제1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7월 28일 (수)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개발과, 문화관광과, 세정과, 회계정보과, 민원과, 행정과, 환경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개발과, 문화관광과, 세정과, 회계정보과, 민원과, 행정과, 환경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경제개발과장 정구건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개발과 소관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그리고 2010년도 상반기평가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쪽에 있는 조직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2010년도는 우리 군은 외부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투자 경쟁의 한 가운데 위치해 있고, 내부적으로는 지역발전 불균형 등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재래시장 질적 경쟁력 저하로 지역 소비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경제개발과는 이를 극복하고자 비전과 미션으로 다양한 투자유치 전략수립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동력 구축,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맞춤형 산업입지 제공 등을 통한 우수 기업 유치, 그리고 향수30리 가꾸기사업 등 다양한 균형발전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소득을 증대했고, 또한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추진 과제로 5개 전략목표 13대 이행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2010년도 평가에 대한 잘된 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 특화군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클러스터 사업에 조기 추진으로 지역 농공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청산 산업단지 및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정상 추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유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에너지효율 증대를 기여하였습니다.
그래서 군립어린이집과 보건지소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에너지효율을 증대하였고, 태양광발전 주택보급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및 에너지 비용절감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국 최초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운영의 신재생에너지 포럼을 출범하여 약 15개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계획안을 수렴하였으며, 2010년도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 공모해서 안남면 에코빌 조성사업으로 도비 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네 번째 천연가스 조기공급을 위한 관계 기관 방문 등을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2012년부터 옥천군 천연가스 공급이 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현재 주배관 설치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희망근로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초기평가계획 우수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미흡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수관거(BTL)사업과 공사구간이 중복되어 1개월간 공사 중지 등으로 옥천공설시장 재건축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며, 두 번째로는 국비 부족으로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이 당초 100세대에서 43세대로 축소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첫째 희망근로 등 일자리창출 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두 번째로는 에너지효율의 극대화 및 에너지절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셋째 사회적기업 우수 지방단체 벤치마킹 및 사업 발굴 아이템을 통해 우리 군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5쪽입니다.
네 번째로는 옥천군 신재생에너지 포럼 1차년도 완벽한 사업 운영에 이어 2차년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며, 다섯 번째 제2기 신활력사업에 세부사업을 연내에 완료하고, 신활력사업의 발전 가능사업을 선별해서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의료기기·기계부품 사업 중심으로 지역산업을 견인할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의료기기·기계부품 클러스터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먼저 전략목표 첫 번째 지역경제 성장동력 구축으로 옥천공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옥천읍 금구리 5-68번지 옥천공설시장 내 58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하1층, 지상4층의 연면적 2,994㎡, 아케이드, 인도교, 쌈지공원, 만남의 광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내·외부 마감공사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70% 공정을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내·외부 마감공사를 완료하고, 인도교 및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9월에 아케이드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설시장 현대화를 통해서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시장 기능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계기를 만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준공 후 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 수행을 위한 세부계획 등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 6월30일 기준으로 해서 지역상품권 62,783매 그리고 희망근로상품권 12,131매를 발행하였으며, 상품권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품권 발행과 병행해서 재래시장 사랑의 날 운영을 하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재래시장 장보기 운동, 재래시장 방문의 날 등을 운영하고, 플랜카드 및 리플릿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재래시장 장보기 운동 및 사랑의 날 캠페인을 전개해서 군청 및 공공기관 협조 하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투자유치 기반 조성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우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상담 및 투자기반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였으며, 옥천군 투자유치진흥기금 15억원을 증액 확보하였고, 수도권 이전 기업 런치벨 보조금 3억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기업 및 투자유치 상담, 찾아가는 투자유치 상담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산업단지의 성공적인 분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투자 유치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 및 고학력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첫 번째 희망근로프로젝트, 두 번째 공공근로사업, 세 번째 행정인턴십, 네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친 서민적인 사업으로 저소득층 주거개선환경사업 외 10개 사업, 생산적으로는 자전거투어코스개발 사업 외 7개 사업에 161명의 인원을 선발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희망근로 초기평가 우수 군에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6월말 예산집행 잔액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탈락자 등 차순위 대상자를 우선 선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년 4단계로 나누어 4개 분야 91개 사업에 199명의 인원을 선발할 계획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1단계에서 2단계 사업으로 163명을 집중 채용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노령자 안전을 위해 3단계 사업을 소폭 실시할 예정이며, 4단계 사업에 사업비 잔액을 전액 투입하여 선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인턴사업입니다.
전산·정보화, 그리고 행정 등 업무에 상·하반기 20여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행정인턴 목표인원 15명 100% 채용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당초 목표인원이 5명이었지만 예산 잔액을 고려하여 10명을 증원하여, 총 15명을 선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 녹색일자리사업, 지역희망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160여명의 인원을 선발할 계획을 2010년도 7월 중순 대상 사업을 발굴 확정하여 8월20일한 사업참여자를 심사 및 확정하고, 9월1일 사업을 전면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취약계층 및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계안전에 기여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산적 사업 연계 추진으로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략목표 두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향토기업 육성 추진입니다.
먼저 기업사랑 운동 전개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의 주역인 향토기업에 대한 기업사랑 운동전개로 향토기업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그리고 전국에서 제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옥천군 기업정보를 홍보하기 위하여 기업정보넷을 보완 운영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기업사랑 군민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또한 기업인 한마음 행사 지원하는 등 기업인의 기살리기 운동을 통해 사기진작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유망기업 육성사업입니다.
기업인의 투자욕구를 강화하여 사기진작에 노력토록 하겠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은 기업민원 후견인제 운영, 기업애로 원_스톱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 창업자금 지원 및 기업애로 상담실을 운영하였으며, 재정적 지원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66억2,600만원을 지원했고, 옥천군 경영안정자금 27개 업체에 50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시책으로 기업인이 감동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활력 넘치는 농공단지 육성입니다.
농공단지 클러스터 사업은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공모사업에 우리 군과 충북테크노파크와 함께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2년간 4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도 농공단지 사업계획 수립, 그리고 미니클러스터 운영, 각종 지원사업 신청, 타 클러스터 연계기술개발 컨소시엄을 통한 농공단지 특성화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등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에 적합한 미래산업 발굴 및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다양한 관내 농공단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농공단지 양적, 질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분양 및 유망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전략목표 세 번째로 맞춤형 산업입지 제공에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청산산업단지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청산면 인정리 일원에 351,315㎡를 468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2009년도 11월에 공사 착공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도 3월에 공업용수시설 공사를 착수하였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시행하였으며, 17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0월에 청산산업단지 분양공고를 시행하고, 11월에 청산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추진해서 2011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옥천군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200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농공단지 조성 공사 공정을 90% 달성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8월달에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준공하고, 9월에 농공단지 확정측량을 완료해서 11월에 농공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준공인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분양공고를 통해서 30% 정도를 분양하였습니다.
기존 농공단지와 연계 지역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중소기업에게 기업입지를 제공하고, 지역 난개발을 억제할 뿐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전략목표 네 번째로 지역균형발전 체계 구축에 향수30리가꾸기 사업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93억9,400만원을 투입으로 명인, 명소, 명품, 명류화 등 5개 지역 테마사업을 축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명인화에 향수30리 아카데미교육 운영, 명소화에 지용문학 강화사업과 시문학 아트벨트, 그리고 생활문화공동체 체험프로그램, 명품화에는 향수30리 브랜드 홍보·마케팅 추진, 칼슘엽면 시비공급, 신품종 자랑포도 지원, 옥천 옻 지리적표시제 및 포장디자인 용역 등을 추진하였고, 다음 쪽 20쪽에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명인화, 명소화는 상반기에 이어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명류화에 향수포도축제 강화사업, 그리고 늘 푸른 시장운영, 별난 먹거리 개발사업이 있으며, 명품화에는 향수30리 브랜드 홍보·마케팅 지속적인 추진과 향수30리 브랜드 포장재 지원, 그리고 유용미생물 배양 보급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지역 내 부존자원을 발굴해서 1차, 2차 문화관광상품 개발을 물론, 옥천군에 보다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전략산업 클러스터 연구센터 건립으로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건립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가풍리 농공단지 내에 48억원의 예산으로 3,372㎡ 신축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6월에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센터를 완공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클러스터센터 완공에 따른 공장동 임대, 공동장비실에 장비구축 등을 추진해서 의료기기 및 기계클러스터의 허브로써의 역할을 조기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기·기계부품 클러스터 구축에 R&BD사업은 의료기기 및 기계부품 클러스터 구축해서 디지털팩토리지원, 애로기술지원, R&BD지원, 정보지원 등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22쪽입니다.
주요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정보화지원사업 6개 업체에 5,600만원, 애로기술지원사업 3개 업체에 1억5,000만원, R&BD지원사업 5개 업체에 4억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미니클러스터 운영 2건에 2,000만원, 의료기기·기계부품업체 기술사업화 12건에 12억원, 전략사업 클러스터 맞춤형 기업지원 4건에 5억1,000만원, 창업보육지원사업 10건에 4억2,000만원, 마케팅 지원사업 5회에 2억원, 교육지원사업 3회에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시장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신생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의료기기·부품산업 중심으로 지역산업을 견인할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3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로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에너지 자원의 유통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유류 및 가스에너지 자원의 유통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대형 유류 사용처 점검 1회 3개소, 유사석유 판매행위 단속 2회에 38개소, 가스 관련업소 2회에 35개소, 취약시설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2회에 1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LP가스 시설 무료설치 180세대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강화해서 대형사고 예방은 물론, 주민불안감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군립 개나리어린이집 및 보건지소에 태양광발전시설,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을 설치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옥천읍사무소 지역냉난방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청사 LED등 설치사업과 에너지절약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해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 및 대주민홍보 효과를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25쪽 태양광 주택 보급 사업 추진입니다.
일반주택 중 가구당 3kw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30세대에 태양광 주택보급을 완료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13세대에 태양광 주택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비 50%인 국비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아서 대상가구가 100세대에서 43세대로 사업이 축소 추진되었습니다.
태양광 주택보급 지원 사업 추진에 따라 주민의 전기료 부담 경감으로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데 효과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천연가스 조기공급입니다.
천연가스 조기공급 사업은 2012년도 옥천읍 지역 첫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도 10월 주배관 설치공사를 시작으로 2012년 12월에 공급 배관설치 공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의 공급을 통해 지역 주민의 연료비 절감에 직접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저렴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통해 기업유치에 보다 선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7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귀농인 대상 향수아카데미 교육 사업입니다.
향수30리 아카데미 교육 사업을 통해 옥천군에 103가구의 귀농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도 2월에 교육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2010년도 3월 교육주관단체 공모 및 선정을 하였고, 2010년도 5월에 교육대상자를 확정해서 2010년도 7월 2회차 교육을 장령산 휴양림에서 시행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8월에 3차 교육시행, 10월에 4회차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귀농인이 옥천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능력 있는 귀농인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8쪽 옥천군 신재생에너지 포럼 운영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2년에 걸쳐 옥천군과 충북도립대학간 지역협력단 산하에 15명 내외의 포럼을 구성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월 1회 이상 포럼 개최 및 외부전문가 특강을 실시하고, 군 정책과 분야별 사업방향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등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차년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대청댐 관리단 방문 및 제주 올레길 답사, 슬로우시티 선정지인 전남 담양 외 5개 군을 방문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관리단 방문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차년도 사업계획을 조속히 확정 수립하고, 상반기에 이어 6회 이상 정기회 개최 및 비정기적인 모임을 20회 이상 추진할 예정이며,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Role-model 지역을 선정 방문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 지역의 차세대 주력 산업 및 성장 동력 발굴 가능성이 높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평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경제개발과 소관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그리고 2010년도 상반기평가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쪽에 있는 조직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2010년도는 우리 군은 외부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투자 경쟁의 한 가운데 위치해 있고, 내부적으로는 지역발전 불균형 등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재래시장 질적 경쟁력 저하로 지역 소비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경제개발과는 이를 극복하고자 비전과 미션으로 다양한 투자유치 전략수립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동력 구축,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맞춤형 산업입지 제공 등을 통한 우수 기업 유치, 그리고 향수30리 가꾸기사업 등 다양한 균형발전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소득을 증대했고, 또한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추진 과제로 5개 전략목표 13대 이행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2010년도 평가에 대한 잘된 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 특화군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클러스터 사업에 조기 추진으로 지역 농공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청산 산업단지 및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정상 추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유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에너지효율 증대를 기여하였습니다.
그래서 군립어린이집과 보건지소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에너지효율을 증대하였고, 태양광발전 주택보급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및 에너지 비용절감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국 최초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운영의 신재생에너지 포럼을 출범하여 약 15개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계획안을 수렴하였으며, 2010년도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 공모해서 안남면 에코빌 조성사업으로 도비 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네 번째 천연가스 조기공급을 위한 관계 기관 방문 등을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2012년부터 옥천군 천연가스 공급이 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현재 주배관 설치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희망근로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초기평가계획 우수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미흡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수관거(BTL)사업과 공사구간이 중복되어 1개월간 공사 중지 등으로 옥천공설시장 재건축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며, 두 번째로는 국비 부족으로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이 당초 100세대에서 43세대로 축소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첫째 희망근로 등 일자리창출 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두 번째로는 에너지효율의 극대화 및 에너지절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셋째 사회적기업 우수 지방단체 벤치마킹 및 사업 발굴 아이템을 통해 우리 군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5쪽입니다.
네 번째로는 옥천군 신재생에너지 포럼 1차년도 완벽한 사업 운영에 이어 2차년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며, 다섯 번째 제2기 신활력사업에 세부사업을 연내에 완료하고, 신활력사업의 발전 가능사업을 선별해서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의료기기·기계부품 사업 중심으로 지역산업을 견인할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의료기기·기계부품 클러스터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먼저 전략목표 첫 번째 지역경제 성장동력 구축으로 옥천공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옥천읍 금구리 5-68번지 옥천공설시장 내 58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하1층, 지상4층의 연면적 2,994㎡, 아케이드, 인도교, 쌈지공원, 만남의 광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내·외부 마감공사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70% 공정을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내·외부 마감공사를 완료하고, 인도교 및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9월에 아케이드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설시장 현대화를 통해서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시장 기능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계기를 만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준공 후 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 수행을 위한 세부계획 등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 6월30일 기준으로 해서 지역상품권 62,783매 그리고 희망근로상품권 12,131매를 발행하였으며, 상품권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품권 발행과 병행해서 재래시장 사랑의 날 운영을 하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재래시장 장보기 운동, 재래시장 방문의 날 등을 운영하고, 플랜카드 및 리플릿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재래시장 장보기 운동 및 사랑의 날 캠페인을 전개해서 군청 및 공공기관 협조 하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투자유치 기반 조성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우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상담 및 투자기반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였으며, 옥천군 투자유치진흥기금 15억원을 증액 확보하였고, 수도권 이전 기업 런치벨 보조금 3억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기업 및 투자유치 상담, 찾아가는 투자유치 상담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산업단지의 성공적인 분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투자 유치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 및 고학력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첫 번째 희망근로프로젝트, 두 번째 공공근로사업, 세 번째 행정인턴십, 네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친 서민적인 사업으로 저소득층 주거개선환경사업 외 10개 사업, 생산적으로는 자전거투어코스개발 사업 외 7개 사업에 161명의 인원을 선발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희망근로 초기평가 우수 군에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6월말 예산집행 잔액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탈락자 등 차순위 대상자를 우선 선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년 4단계로 나누어 4개 분야 91개 사업에 199명의 인원을 선발할 계획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1단계에서 2단계 사업으로 163명을 집중 채용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노령자 안전을 위해 3단계 사업을 소폭 실시할 예정이며, 4단계 사업에 사업비 잔액을 전액 투입하여 선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인턴사업입니다.
전산·정보화, 그리고 행정 등 업무에 상·하반기 20여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행정인턴 목표인원 15명 100% 채용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당초 목표인원이 5명이었지만 예산 잔액을 고려하여 10명을 증원하여, 총 15명을 선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 녹색일자리사업, 지역희망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160여명의 인원을 선발할 계획을 2010년도 7월 중순 대상 사업을 발굴 확정하여 8월20일한 사업참여자를 심사 및 확정하고, 9월1일 사업을 전면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취약계층 및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계안전에 기여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산적 사업 연계 추진으로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략목표 두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향토기업 육성 추진입니다.
먼저 기업사랑 운동 전개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의 주역인 향토기업에 대한 기업사랑 운동전개로 향토기업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그리고 전국에서 제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옥천군 기업정보를 홍보하기 위하여 기업정보넷을 보완 운영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기업사랑 군민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또한 기업인 한마음 행사 지원하는 등 기업인의 기살리기 운동을 통해 사기진작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유망기업 육성사업입니다.
기업인의 투자욕구를 강화하여 사기진작에 노력토록 하겠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은 기업민원 후견인제 운영, 기업애로 원_스톱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 창업자금 지원 및 기업애로 상담실을 운영하였으며, 재정적 지원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66억2,600만원을 지원했고, 옥천군 경영안정자금 27개 업체에 50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시책으로 기업인이 감동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활력 넘치는 농공단지 육성입니다.
농공단지 클러스터 사업은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공모사업에 우리 군과 충북테크노파크와 함께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2년간 4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도 농공단지 사업계획 수립, 그리고 미니클러스터 운영, 각종 지원사업 신청, 타 클러스터 연계기술개발 컨소시엄을 통한 농공단지 특성화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등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에 적합한 미래산업 발굴 및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다양한 관내 농공단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농공단지 양적, 질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분양 및 유망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전략목표 세 번째로 맞춤형 산업입지 제공에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청산산업단지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청산면 인정리 일원에 351,315㎡를 468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2009년도 11월에 공사 착공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도 3월에 공업용수시설 공사를 착수하였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시행하였으며, 17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0월에 청산산업단지 분양공고를 시행하고, 11월에 청산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추진해서 2011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옥천군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200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농공단지 조성 공사 공정을 90% 달성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8월달에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준공하고, 9월에 농공단지 확정측량을 완료해서 11월에 농공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준공인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분양공고를 통해서 30% 정도를 분양하였습니다.
기존 농공단지와 연계 지역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중소기업에게 기업입지를 제공하고, 지역 난개발을 억제할 뿐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전략목표 네 번째로 지역균형발전 체계 구축에 향수30리가꾸기 사업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93억9,400만원을 투입으로 명인, 명소, 명품, 명류화 등 5개 지역 테마사업을 축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명인화에 향수30리 아카데미교육 운영, 명소화에 지용문학 강화사업과 시문학 아트벨트, 그리고 생활문화공동체 체험프로그램, 명품화에는 향수30리 브랜드 홍보·마케팅 추진, 칼슘엽면 시비공급, 신품종 자랑포도 지원, 옥천 옻 지리적표시제 및 포장디자인 용역 등을 추진하였고, 다음 쪽 20쪽에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명인화, 명소화는 상반기에 이어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명류화에 향수포도축제 강화사업, 그리고 늘 푸른 시장운영, 별난 먹거리 개발사업이 있으며, 명품화에는 향수30리 브랜드 홍보·마케팅 지속적인 추진과 향수30리 브랜드 포장재 지원, 그리고 유용미생물 배양 보급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지역 내 부존자원을 발굴해서 1차, 2차 문화관광상품 개발을 물론, 옥천군에 보다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전략산업 클러스터 연구센터 건립으로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건립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가풍리 농공단지 내에 48억원의 예산으로 3,372㎡ 신축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6월에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센터를 완공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클러스터센터 완공에 따른 공장동 임대, 공동장비실에 장비구축 등을 추진해서 의료기기 및 기계클러스터의 허브로써의 역할을 조기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기·기계부품 클러스터 구축에 R&BD사업은 의료기기 및 기계부품 클러스터 구축해서 디지털팩토리지원, 애로기술지원, R&BD지원, 정보지원 등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22쪽입니다.
주요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정보화지원사업 6개 업체에 5,600만원, 애로기술지원사업 3개 업체에 1억5,000만원, R&BD지원사업 5개 업체에 4억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미니클러스터 운영 2건에 2,000만원, 의료기기·기계부품업체 기술사업화 12건에 12억원, 전략사업 클러스터 맞춤형 기업지원 4건에 5억1,000만원, 창업보육지원사업 10건에 4억2,000만원, 마케팅 지원사업 5회에 2억원, 교육지원사업 3회에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시장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신생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의료기기·부품산업 중심으로 지역산업을 견인할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3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로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에너지 자원의 유통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유류 및 가스에너지 자원의 유통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대형 유류 사용처 점검 1회 3개소, 유사석유 판매행위 단속 2회에 38개소, 가스 관련업소 2회에 35개소, 취약시설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2회에 1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LP가스 시설 무료설치 180세대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강화해서 대형사고 예방은 물론, 주민불안감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군립 개나리어린이집 및 보건지소에 태양광발전시설,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을 설치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옥천읍사무소 지역냉난방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청사 LED등 설치사업과 에너지절약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해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 및 대주민홍보 효과를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25쪽 태양광 주택 보급 사업 추진입니다.
일반주택 중 가구당 3kw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30세대에 태양광 주택보급을 완료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13세대에 태양광 주택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비 50%인 국비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아서 대상가구가 100세대에서 43세대로 사업이 축소 추진되었습니다.
태양광 주택보급 지원 사업 추진에 따라 주민의 전기료 부담 경감으로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데 효과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천연가스 조기공급입니다.
천연가스 조기공급 사업은 2012년도 옥천읍 지역 첫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도 10월 주배관 설치공사를 시작으로 2012년 12월에 공급 배관설치 공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의 공급을 통해 지역 주민의 연료비 절감에 직접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저렴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통해 기업유치에 보다 선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7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귀농인 대상 향수아카데미 교육 사업입니다.
향수30리 아카데미 교육 사업을 통해 옥천군에 103가구의 귀농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도 2월에 교육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2010년도 3월 교육주관단체 공모 및 선정을 하였고, 2010년도 5월에 교육대상자를 확정해서 2010년도 7월 2회차 교육을 장령산 휴양림에서 시행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8월에 3차 교육시행, 10월에 4회차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귀농인이 옥천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능력 있는 귀농인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8쪽 옥천군 신재생에너지 포럼 운영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2년에 걸쳐 옥천군과 충북도립대학간 지역협력단 산하에 15명 내외의 포럼을 구성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월 1회 이상 포럼 개최 및 외부전문가 특강을 실시하고, 군 정책과 분야별 사업방향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등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차년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대청댐 관리단 방문 및 제주 올레길 답사, 슬로우시티 선정지인 전남 담양 외 5개 군을 방문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관리단 방문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차년도 사업계획을 조속히 확정 수립하고, 상반기에 이어 6회 이상 정기회 개최 및 비정기적인 모임을 20회 이상 추진할 예정이며,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Role-model 지역을 선정 방문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 지역의 차세대 주력 산업 및 성장 동력 발굴 가능성이 높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평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이것은 사업명칭입니다.
○안효익 의원 사업 제목이지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예.
○안효익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옥천을 30리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지적을 하구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간 불균형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이질감을 조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본 의원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향수30리가꾸기 사업을 보면 저희가 또 동부권 지역을 제가 대표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00리까지 한다면 청산, 청성 명소라든지, 문화적인 문제,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까지 같이 어우러져서 가꾸기 사업을 하셔야지.
단지 향수30리 사업이라고 해서 가꾸기를 한다면 이 지역만 가꾸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역간 불균형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이질감을 조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본 의원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향수30리가꾸기 사업을 보면 저희가 또 동부권 지역을 제가 대표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00리까지 한다면 청산, 청성 명소라든지, 문화적인 문제,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까지 같이 어우러져서 가꾸기 사업을 하셔야지.
단지 향수30리 사업이라고 해서 가꾸기를 한다면 이 지역만 가꾸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에 저희들이 향수30리 가꾸기사업으로 사업명으로 한 이유는 옥천군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아닙니다, 이 사업비 자체가. 90억 가지고 옥천군 전체를 어떤 명인, 명소, 명류, 만드는 사업이 아니고, 일단은 지용생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리적으로 30리라는 지역이 장계리하고, 군서 휴양림이 있습니다.
그 쪽을 개발함으로 현재 37번 국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돼서 기존에 있던 국도가 거의 폐도로 되다 시피 됐고, 그 폐도로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리고 구읍에서부터 휴양림까지 30리인데, 거기는 과거부터 백제와의 신라의 접전지로써 역사적인 유물이라든가, 발자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옥천군을 어떻게 부각시키느냐 여기에 따라서 향수30리라는 말을 붙인 것이지, 꼭 향수30리라는 말이 30리만 가꾼다는 뜻이 아니고, 일단 저희들 목표 잡은 것이 그 부근을 목표로 삼아서 나중에 이것이 더 잘되면 확장시키는데, 다만 사업비도 한정되어 있고, 30리라는 공간적인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제목 자체를 30리라는 의미가 상당히 사람들한테 와 닿는 의미가 좋기 때문에 30리로 한 것이지, 그게 100리면 어떻고, 1000리면 어떻겠어요.
그 쪽을 개발함으로 현재 37번 국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돼서 기존에 있던 국도가 거의 폐도로 되다 시피 됐고, 그 폐도로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리고 구읍에서부터 휴양림까지 30리인데, 거기는 과거부터 백제와의 신라의 접전지로써 역사적인 유물이라든가, 발자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옥천군을 어떻게 부각시키느냐 여기에 따라서 향수30리라는 말을 붙인 것이지, 꼭 향수30리라는 말이 30리만 가꾼다는 뜻이 아니고, 일단 저희들 목표 잡은 것이 그 부근을 목표로 삼아서 나중에 이것이 더 잘되면 확장시키는데, 다만 사업비도 한정되어 있고, 30리라는 공간적인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제목 자체를 30리라는 의미가 상당히 사람들한테 와 닿는 의미가 좋기 때문에 30리로 한 것이지, 그게 100리면 어떻고, 1000리면 어떻겠어요.
○안효익 의원 잘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겁니다.
향수30리, 100리, 1000리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지만, 옥천군 경제개발과에서 단기적인 생각, 중·단기적인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가꾸기 사업 아닙니까! 향수100리라고 한다면 최소한 청산, 청성의 모든 바운드가 들어갔다고 보는데, 저희가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여기에서는 엿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봐서는.
향수30리, 100리를 가지고 제가 따지자는 것이 아니구요.
예를 들면 옥천읍에 옥천읍만 내 세우면 옥천군 발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산, 청성은 그럼 옥천이 아닙니까?
향수30리, 100리, 1000리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지만, 옥천군 경제개발과에서 단기적인 생각, 중·단기적인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가꾸기 사업 아닙니까! 향수100리라고 한다면 최소한 청산, 청성의 모든 바운드가 들어갔다고 보는데, 저희가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여기에서는 엿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봐서는.
향수30리, 100리를 가지고 제가 따지자는 것이 아니구요.
예를 들면 옥천읍에 옥천읍만 내 세우면 옥천군 발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산, 청성은 그럼 옥천이 아닙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안효익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타이틀 자체부터 향수100리, 30리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속에 마인드가 있으시다면 이런 것을 조금 제고할 수 있지 않는가로 보구요.
다음에 사업을 이걸 계속적으로 추진하실 때는 향수100리라는 개념의 타이틀을 안 쓰신다고 해도 가꾸기 사업에 분명히 넣어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다음에 사업을 이걸 계속적으로 추진하실 때는 향수100리라는 개념의 타이틀을 안 쓰신다고 해도 가꾸기 사업에 분명히 넣어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신활력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면서 신활력사업 각 시군이나 단체나 이 사업을 자치단체가 추진하면서 향수30리 가꾸기사업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성, 청산을 배제하고, 어디를 배제하는,
○안효익 의원 아니 그런 뜻은 없지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30리라는 의미가 상당히 우리나라 민속 정서에 상당히 와 닿는 그런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향수30리라고 한 것이지, 청산, 청성을 배제하기 위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안효익 의원 지금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배제하고 이런 쪽이 아니라, 향수30리 보다 저는 향수100리가 본 의원은 더 와 닿습니다. 그것은 사람 개개인의 차이지요.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향수30리 가꾸기사업이라고 해서, 편중돼서 이 사업을 경제개발과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지 마시고, 좀 더 확대적으로, 옥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을 기획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향수30리 가꾸기사업이라고 해서, 편중돼서 이 사업을 경제개발과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지 마시고, 좀 더 확대적으로, 옥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을 기획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잘 알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다음 질문 드릴게요. 16쪽을 봐 주세요.
청산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라는 계획이 애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방 기채를 발생하면서 까지 이것을 굳이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청산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라는 계획이 애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방 기채를 발생하면서 까지 이것을 굳이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상당히 청산 면민이나 청성 면민의 입장으로 볼 때는 잘 아시다시피 상당한 좌절감이라고 할까, 아니면 박탈감이라고 할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애초에 청산산업단지를 청산면에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 우리 군 정책은 애초에 바이오산단을 청산면에다 유치하기 위해서 청산 면민, 청성 면민, 옥천군 전체가 전부다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깝게 그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패로 돌아간 것에 이어서 저희들이 어떤 모 업체하고 8,000억 정도를 투자해서 한다 해서 저희들이 그 업무를 추진하다가 다시 또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산은 지금까지 대규모, 옥천읍을 주변으로 할 때는 동이라든지, 이원이라든지, 군서 이런 데는 나름대로 공업화가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저쪽 청성, 청산, 안남, 안내 이쪽으로는 사실상 옥천군 전체로 볼 때는 상당히 낙후가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 그런 일까지 겹치다 보니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 쪽에 어떤 이런 시설을 통해서라도 지역의 균형발전 감각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한 사항이었고, 이 추진상황은 청성 면민들이나 청산 면민들도 이 사항을 잘 아실 겁니다.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 쪽 지역에 주민 발전에 상당히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애초에 청산산업단지를 청산면에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 우리 군 정책은 애초에 바이오산단을 청산면에다 유치하기 위해서 청산 면민, 청성 면민, 옥천군 전체가 전부다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깝게 그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패로 돌아간 것에 이어서 저희들이 어떤 모 업체하고 8,000억 정도를 투자해서 한다 해서 저희들이 그 업무를 추진하다가 다시 또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산은 지금까지 대규모, 옥천읍을 주변으로 할 때는 동이라든지, 이원이라든지, 군서 이런 데는 나름대로 공업화가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저쪽 청성, 청산, 안남, 안내 이쪽으로는 사실상 옥천군 전체로 볼 때는 상당히 낙후가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 그런 일까지 겹치다 보니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 쪽에 어떤 이런 시설을 통해서라도 지역의 균형발전 감각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한 사항이었고, 이 추진상황은 청성 면민들이나 청산 면민들도 이 사항을 잘 아실 겁니다.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 쪽 지역에 주민 발전에 상당히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안효익 의원 제가 왜 그것을 질문 드리느냐 하면 이게 단순히 봐서는 속된 말로 ‘우는 아이 떡 하나 준 겁니다.’ 왜냐 하면 장기적인 옥천군의 개발계획을 세운 다음에 청산 산업단지 준 것이 아니고, 청산 주민들의 상실감과 박탈감으로 인한 어떤 보상심리 차원에서 하나를 주신 것 같구요.
또 하나는 지금 투자유치가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산업단지를 조성하셔 갖고, 조성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도 열악한 상황에서 이것을 조성하고서 언제 이것을 원금이나 이런 것까지 할 계획을 세워 놓으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투자유치가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산업단지를 조성하셔 갖고, 조성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도 열악한 상황에서 이것을 조성하고서 언제 이것을 원금이나 이런 것까지 할 계획을 세워 놓으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그것은 말씀을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이 예를 들어서 아무 계획도 없이 하지 않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중앙이나 도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계획에 맞고, 용역수립 결과 나름대로는 타당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지, 그리고 상당히 걱정하시는 지방채 관계라든가, 더군다나 옥천군 같은 경우는 14% 정도의 자립도가 안된다고 하는데,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이나 대전 동구같이 어떤 청사를 짓는 청사에 대한 채무부담 지방채는 결국 지방비로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는 분양한 것으로 갚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체가 그렇게 악성 채무는 아닙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구요.
현재 청산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됐느냐, 지금 토목공사는 40% 이상이 돼 있고, 기업유치 관계는 100,000평인데 100,000평으로 말씀 드려서, 요즘은 ㎡로 단위로 말 하지만, 알기 쉽게 100,000평을 만들고 있는데, 분양은 한 70,000평 정도 분양을 합니다.
거기에 지원시설, 도로 이런 것을 빼고 나면 한 70,000평 정도 분양하는데, 현재 저희들하고 계약 체결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다만 30,000평 이상을 분양이 확실시 되는 업체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업단지를 만들었다고 해서 금방 분양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어떤 시기를 가지고 분양되는 자체가 꼭 좋은 것은 아니고, 어떤 업체가 들어오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분양을 빨리 끝내서 이것이 좋다. 이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고급적이고, 어떤 부가가치가 높은 업체가 들어와서 지역 경제에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오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기업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중앙이나 도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계획에 맞고, 용역수립 결과 나름대로는 타당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지, 그리고 상당히 걱정하시는 지방채 관계라든가, 더군다나 옥천군 같은 경우는 14% 정도의 자립도가 안된다고 하는데,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이나 대전 동구같이 어떤 청사를 짓는 청사에 대한 채무부담 지방채는 결국 지방비로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는 분양한 것으로 갚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체가 그렇게 악성 채무는 아닙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구요.
현재 청산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됐느냐, 지금 토목공사는 40% 이상이 돼 있고, 기업유치 관계는 100,000평인데 100,000평으로 말씀 드려서, 요즘은 ㎡로 단위로 말 하지만, 알기 쉽게 100,000평을 만들고 있는데, 분양은 한 70,000평 정도 분양을 합니다.
거기에 지원시설, 도로 이런 것을 빼고 나면 한 70,000평 정도 분양하는데, 현재 저희들하고 계약 체결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다만 30,000평 이상을 분양이 확실시 되는 업체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업단지를 만들었다고 해서 금방 분양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어떤 시기를 가지고 분양되는 자체가 꼭 좋은 것은 아니고, 어떤 업체가 들어오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분양을 빨리 끝내서 이것이 좋다. 이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고급적이고, 어떤 부가가치가 높은 업체가 들어와서 지역 경제에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오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기업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어쨌든 이게 장밋빛 설계로 되지 말고, 투자유치에 좀 더 역점을 둬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구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청산 쪽이 금강수변지역에서 풀린 유일한 지역이라 기업이 인·허가 사항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들어 올수 있다라는 것을 본 의원도 알지만, 금강환경유역청에서 인·허가를 주면 군에서는 아무 상관없이 허가를 득하는 겁니까, 후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청산 쪽이 금강수변지역에서 풀린 유일한 지역이라 기업이 인·허가 사항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들어 올수 있다라는 것을 본 의원도 알지만, 금강환경유역청에서 인·허가를 주면 군에서는 아무 상관없이 허가를 득하는 겁니까, 후에?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무슨 말씀인지?
○안효익 의원 예를 들어서 청산에 개인 기업이 하나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금강환경유역청에서 인·허가를 주면 군에서는 사전에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해 주는 것이 맞느냐 이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그런 것은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개별공장이 들어오면 주관 부처는 옥천군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아니고.
옥천군에서 담당부서가 경제개발과이고, 경제개발과로 개별 기업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개별 기업에 대한 법적검토를 각 부서 다 보냅니다. 역시 금강유역환경청에도 갑니다. 가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그것을 보고 자기들 나름대로 토를 달아서 여기는 어떤, 어떤 지역이니, 어떻게 하라고,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는 협의가 들어옵니다. 협의를 보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거지요.
옥천군에서 담당부서가 경제개발과이고, 경제개발과로 개별 기업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개별 기업에 대한 법적검토를 각 부서 다 보냅니다. 역시 금강유역환경청에도 갑니다. 가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그것을 보고 자기들 나름대로 토를 달아서 여기는 어떤, 어떤 지역이니, 어떻게 하라고,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는 협의가 들어옵니다. 협의를 보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거지요.
○안효익 의원 그러니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인·허가를 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법적인 협의를 하는 거지요.
○안효익 의원 협의만 하는 거지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나가는 것은 군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안효익 의원 그러면 청산 목동리 지역에 제가 기업 명칭을 모르겠어요. 기업이 쉽게 폐변압기를 분리하는 그런 공장인데, 폐변압기에서 나오는 중질류는 아주 인체의 치명적인 독성을 갖고 있는 그런 아주 무서운 기업인데, 그 기업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했을 때, 질문했을 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인·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따를 수 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과장님께서 저한테 서면으로 진행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과장님께서 저한테 서면으로 진행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잠깐 제가 한 가지 변압기 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변압기 폐유가 과거에는 이게 상당히 독성 물질이 강해서 재활용한다는 것이 어렵고, 아예 거의 특수 업체에서 가져가서 했는데, 지금 변압기 폐유를 생산하는 것이 엄청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우니까 현재는 생산된 폐유를 활용하는데 나온 폐유를 다시 재활용해서 하는 것이 국가에서 장려도 하고, 세계적으로 그게 그렇게 나갑니다. 더 이상 만들지 않으려구요.
그 재활용시키는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돼 있어요. 과거와 같이 폐유 변압기가 바깥으로 유출된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유출이 안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실수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과거 같이 그렇게 시원찮게 활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변압기 폐유가 과거에는 이게 상당히 독성 물질이 강해서 재활용한다는 것이 어렵고, 아예 거의 특수 업체에서 가져가서 했는데, 지금 변압기 폐유를 생산하는 것이 엄청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우니까 현재는 생산된 폐유를 활용하는데 나온 폐유를 다시 재활용해서 하는 것이 국가에서 장려도 하고, 세계적으로 그게 그렇게 나갑니다. 더 이상 만들지 않으려구요.
그 재활용시키는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돼 있어요. 과거와 같이 폐유 변압기가 바깥으로 유출된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유출이 안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실수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과거 같이 그렇게 시원찮게 활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5개 업체가 저희들하고 MOU 체결했습니다.
○민경술 의원 그러면 분양에도 참여를 했어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사실 이 사람들 MOU 체결한 것이 2007년도 그 때 MOU 체결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기다리지를 못해 가지고 현재 이 사람들 들어온 곳이 없습니다.
○민경술 의원 분양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너무 시기적으로 공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참여를 못했네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민경술 의원 19페이지 신활력 향수30리 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활력 사업은 전국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한 사업인데, 금년도로 종료가 되지요?
신활력 사업은 전국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한 사업인데, 금년도로 종료가 되지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예.
○민경술 의원 그동안에 지용문학 강화사업, 시문학 사업, 향수30리 브랜드개발 사업, 향수30리 마케팅 사업을 했는데, 매년 평가를 하지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예.
○민경술 의원 우리 군은 평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잠깐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증진사업 내에 신활력사업하고 특화품목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는 신활력사업 단독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과가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하고, 또 하나는 친환경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화품목육성사업이 있고, 또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화품목 사업이 있습니다. 3개의 사업을 1개로 묶어서 농촌진흥활력사업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 개 과가 포함돼서 하다 보니까 신활력사업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농촌활력증진사업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신활력사업을 아무리 잘 했다 하더라도 특화품목육성사업이 잘못되면,
농촌활력증진사업 내에 신활력사업하고 특화품목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는 신활력사업 단독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과가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하고, 또 하나는 친환경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화품목육성사업이 있고, 또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화품목 사업이 있습니다. 3개의 사업을 1개로 묶어서 농촌진흥활력사업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 개 과가 포함돼서 하다 보니까 신활력사업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농촌활력증진사업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신활력사업을 아무리 잘 했다 하더라도 특화품목육성사업이 잘못되면,
○민경술 의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그간에 매년 인센티브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있어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2008년도에 지역협력단 우수로 해서 2,000만원을 인센티브 받았고, 2009년도에도 협력단 우수 운영으로 해서 1,000만원, 그래서 3,000만원을 받았고, 기타 수상한 실적으로는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 대통령표창을 받았고, 국토디자인대상에서 국토해양부장관상, 국제공공디자인대상에서 대한토목장학회상 등해서 이렇게 수상한 실적은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제가 중앙평가 결과를 좀 한번 빼 봤어요. 빼 봤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6개 단체가 참여를 했지요.
그런데 영동군이 A등급을 받아서 8억을 받았고, 증평군이 B등급을 받아서 6억을 받았고, 제천시가 C등급을 받아서 4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향토사업이라고 해서 보은군에서 A등급을 받아서 2억을 받았는데, 우리 군에서는 하나 받은 것이 없어요. 이게 2009년도에 인센티브 받은 겁니다.
이런 신활력사업을 전자에도 여러번,
그런데 영동군이 A등급을 받아서 8억을 받았고, 증평군이 B등급을 받아서 6억을 받았고, 제천시가 C등급을 받아서 4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향토사업이라고 해서 보은군에서 A등급을 받아서 2억을 받았는데, 우리 군에서는 하나 받은 것이 없어요. 이게 2009년도에 인센티브 받은 겁니다.
이런 신활력사업을 전자에도 여러번,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그건 신활력사업 평가가 아닙니다.
○민경술 의원 그것은 뭐예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촌활력증진사업에 대한 평가인데, 거기는 신활력사업하고 특화품목육성사업 두 가지 사업이 짬뽕이 돼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활력사업 1개 사업만 만약에 평가를 했다 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특화품목육성사업 이 사업이 상당히 이런 말씀 드리기 뭐 하지만 약간의 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점수가 저희들 신활력사업이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이 쪽 사업이 잘못됐기 때문에, 신활력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활력사업 1개 사업만 만약에 평가를 했다 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특화품목육성사업 이 사업이 상당히 이런 말씀 드리기 뭐 하지만 약간의 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점수가 저희들 신활력사업이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이 쪽 사업이 잘못됐기 때문에, 신활력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민경술 의원 지금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에다가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민경술 의원 보고를 해서 매년 평가를 받을 것 아니에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예.
○민경술 의원 옥천에서 그간에 2009년도만 봐도 받은 것이 없어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활력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 아니고,
○민경술 의원 하여튼 잘 알았구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농촌활력증진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지요.
○민경술 의원 6대 의회가 7월5일날 개원을 했어요. 그런데 마치 민선5기에 들어서는 날 옥천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제가 봤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이것?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뭐지요?
○민경술 의원 신활력 향수30리 가꾸기 사업 계획이 올라와 있더라구요. 이것이 공모한 거예요? 아니면 계획을 옥천군 주민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에요? 7월5일날 잘 몰라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민경술 의원 그런데 2010년 4월 상반기를 지난 7월에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것을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군수님 업무보고 시에 지시사항으로 군민들한테 신활력사업이라고 해서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것을 올려서 알게끔 하라 해서 저희들이 그 때 올린 것이지,
○민경술 의원 그러면 그 전에는 한번도 안 올렸다는 거예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그 전에도 돼 있었는데, 군수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시사항으로 한 번 더 이것을 홍보를 해라 그 때 올린 사항입니다.
○민경술 의원 좋습니다. 7월5일날 민선 5기에 들어서는 날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런 것을 못 봤는데, 이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무슨 이유로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금년도에 29억300만원으로 명인, 명소, 명류, 명품화 사업을 했어요.
무슨 이유로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금년도에 29억300만원으로 명인, 명소, 명류, 명품화 사업을 했어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민경술 의원 명품화사업만 경제개발과에서 3억2,000만원을 집행했어요. 향수30리 브랜드 홍보 3억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홍보한 내역을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이 사항은 상당히, 명품화 사업이 상당히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예,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 친환경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도 별도로 제가 질의를 할 겁니다.
자세히 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28페이지 옥천군 신재생에너지 포럼 운영인데, 신재생에너지 포럼을 운영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자세히 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28페이지 옥천군 신재생에너지 포럼 운영인데, 신재생에너지 포럼을 운영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뭐예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화두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어떻게 빨리 캐치해서 먼저 치고 나가느냐가 상당한 중요한 이슈로 돼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자치단체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어떤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 우리 옥천군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옥천군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다른 시군보다 먼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발굴하고, 정책적으로 짜 맞추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포럼을 운영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어떤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 우리 옥천군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옥천군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다른 시군보다 먼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발굴하고, 정책적으로 짜 맞추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포럼을 운영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민경술 의원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모임 개최와 관련기관 방문과 제주 올레길을 답사했는데, 제주 올레길 답사를 한 원인이 뭐에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저희들이 슬로우시티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발전 중에서 현재까지는 산업화, 공업화를 하는데 상당히 스피드 있게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게 스피드 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그것도 세계화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꼭 그렇게 빠르게, 스피드 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가? 아니면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추어서 옛날로 돌아가면서 에너지도 많이 쓰지 않고, 관광 자체도 옛날 같이 무더기로 다니면서, 버스 타고 다니면서 관광하는 것도 아니고, 개별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다니면서 개인 취향에 맞는 관광을 하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레길은 어떻게 해서 유명해진 길이고,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저희들 슬로우시티를 옥천군에 한번 접목시키기 위해서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소문에 맞게 진짜 돈도 많이 안 들이고, 개인 취향에 맞게, 개인의 원하는 바를 관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더라구요.
그런 것도 한번 봐야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접목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갔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레길은 어떻게 해서 유명해진 길이고,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저희들 슬로우시티를 옥천군에 한번 접목시키기 위해서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소문에 맞게 진짜 돈도 많이 안 들이고, 개인 취향에 맞게, 개인의 원하는 바를 관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더라구요.
그런 것도 한번 봐야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접목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갔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대청댐하고 관리단하고 방문을 했는데, 내내 그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인가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그런 관계입니다.
○민경술 의원 이상입니다.
○박한범 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경제개발과장 업무보고 보면 항상 자신감 있고, 패기에 넘치는 답변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이 자리는 민의의 전당이면서 본회의장이에요. 우리 과장의 답변을 보면, ‘짬뽕’, ‘뭔 내용인지’ 아까 보니까 ‘스피드’ 이런 외래어나 저속어를 좀 사용하는 것이 많아요. 그런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구요.
6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이 58억7,0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9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개발과장 업무보고 보면 항상 자신감 있고, 패기에 넘치는 답변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이 자리는 민의의 전당이면서 본회의장이에요. 우리 과장의 답변을 보면, ‘짬뽕’, ‘뭔 내용인지’ 아까 보니까 ‘스피드’ 이런 외래어나 저속어를 좀 사용하는 것이 많아요. 그런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구요.
6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이 58억7,0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9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박한범 의원 현재 점포 분양계획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지금 거기 점포를 22개 만들었습니다. 점포가 22개이고, 그리고 노점, 아케이드 내에 노점같이 하는 것이, 공설시장 내에 총 점포가 1층에 24개가 있고, 2층에 6개가 있습니다. 총 30개의 점포가 있고, 1층 노점이 1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형마트 1개 205평 짜리가 중형마트 1개가 있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상인들 그 분들 22명에 대해서는 먼저 여기에 대한 선점적으로 줘야 되는 사항이고, 나머지를 가지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기준을 선정해서 기준에 맞는 사람들 중에서 나머지는 선정하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형마트 1개 205평 짜리가 중형마트 1개가 있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상인들 그 분들 22명에 대해서는 먼저 여기에 대한 선점적으로 줘야 되는 사항이고, 나머지를 가지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기준을 선정해서 기준에 맞는 사람들 중에서 나머지는 선정하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한범 의원 그 때 당시에 상인대학을 이수한 사람들은 몇 명이고, 상인대학을 이수한 사람들에 대한 우대방안을 갖고 계신 겁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요. 상인대학이 김 계장님! 총 몇 명이 했지요? 상인대학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박한범 의원 그 분들이 당초에 상인대학을 참여하면서 전국에 우수 지역도 방문하고, 나름대로 마케팅 전략도 이렇게 교육에 참여하면서 의지를 갖고 있었고, 분양에 대한 기대감이 많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지를 해 줬으면 좋겠구요.
분양계획과 맞물려서 현재 옥천 농협 앞에 있는 포장마차를 집단이주를 시키겠다는 그런 얘기가 시내 곳곳에서 얘기가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어요. 일부 사람은 현재에 있는 포장마차가 어떤 실내포장마차화 돼서 그 주거지역 인근에 여러 가지 소음과 잡다한 민원을 발생할 것이다. 그런 우려를 제기하는데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포장마차를 집단이주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분들은 업태를 좀 달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양계획과 맞물려서 현재 옥천 농협 앞에 있는 포장마차를 집단이주를 시키겠다는 그런 얘기가 시내 곳곳에서 얘기가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어요. 일부 사람은 현재에 있는 포장마차가 어떤 실내포장마차화 돼서 그 주거지역 인근에 여러 가지 소음과 잡다한 민원을 발생할 것이다. 그런 우려를 제기하는데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포장마차를 집단이주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분들은 업태를 좀 달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약간 와전된 면이 있는데요. 사실은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그런 공문은 저희들한테 온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확정지은 사항은 아니고, 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지역 상가에 말이 나가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포장마차가 들어오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약간 반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완전히 백지화를 하고, 그것은 아니다. 우리가 확정지은 것도 아니고, 그런 사항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12개소에 대한 먹거리 장터를 만들어 주는데 먹거리 장터에 공모를 해서 기준에 맞는 사람이 누가 됐든 간에 12명이 거기에 입주하게 된다. 그 중에 만약 포장마차 사람도 거기다 신청해서 그 사람도 기준이 맞는다면 그 사람도 거기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포장마차가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이 밤늦게까지 주변을 시끄럽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는 절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시장이 돼서 먹거리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자체 내에서 11시까지 영업 운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서 하는 것이지, 새벽 4시, 5시까지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누차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소문이 계속 나가더라구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확정 지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완전히 백지화를 하고, 그것은 아니다. 우리가 확정지은 것도 아니고, 그런 사항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12개소에 대한 먹거리 장터를 만들어 주는데 먹거리 장터에 공모를 해서 기준에 맞는 사람이 누가 됐든 간에 12명이 거기에 입주하게 된다. 그 중에 만약 포장마차 사람도 거기다 신청해서 그 사람도 기준이 맞는다면 그 사람도 거기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포장마차가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이 밤늦게까지 주변을 시끄럽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는 절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시장이 돼서 먹거리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자체 내에서 11시까지 영업 운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서 하는 것이지, 새벽 4시, 5시까지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누차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소문이 계속 나가더라구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확정 지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박한범 의원 문제가 정리가 됐어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예.
○박한범 의원 이런 분들이 분양권에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그런 업태하고는 다른, 먹거리라고 해도 제빵을 취급하는 업소, 또 커피숍을 한다든지, 김밥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술을 파는 실내포장마차의 그런 개념으로는 점포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을 파는 실내포장마차의 그런 개념으로는 점포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지금 일반적으로 다른 재래시장에 가 보면 약간에 포지션, 장소를 먹거리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보면 순대도 팔고, 튀김 같은 것도 팔고, 여러 가지를 팔고 있는데,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거기에서 소주 한잔씩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렇게 돼 있지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지, 지금 포장마차 같이 밤새도록 술을 팔고 하는 이런 형태는 아닙니다.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지, 지금 포장마차 같이 밤새도록 술을 팔고 하는 이런 형태는 아닙니다.
○박한범 의원 그리고, 큰 예산을 들여서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해도 좋을까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하여튼 현재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갔다 오고 해서 어떤 시장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재래시장을 돕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5일 장터가 진짜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5일 장터 활성화된 상황에서 재래시장 내에 현재는 옛날 장옥이 있을 때는 사실 거기에서 살 것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야채나 조금 살까 거기에서 살 것이 없었어요.
만약에 그게 생긴다면 젊은 부부들이 한꺼번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먹거리도 거기에 넣어 놓고, 2층에 마트는 넣어서 마트에서 사고, 아래층에서는 야채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생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거기에서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훨씬 활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재래시장을 돕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5일 장터가 진짜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5일 장터 활성화된 상황에서 재래시장 내에 현재는 옛날 장옥이 있을 때는 사실 거기에서 살 것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야채나 조금 살까 거기에서 살 것이 없었어요.
만약에 그게 생긴다면 젊은 부부들이 한꺼번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먹거리도 거기에 넣어 놓고, 2층에 마트는 넣어서 마트에서 사고, 아래층에서는 야채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생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거기에서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훨씬 활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까지 시설 현대화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행정기관의 행·재정적인 지원내지, 참여하는 상인들이 적극적인 마케팅, 새로운 전략도 수립해 나가면서 서로 상호 유기적인 협조로 시장에 활성화를 도모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을 현대화한다고 해서 많은 곳에서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성공한 곳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래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좀 시각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구요.
공설시장운영 및 관리조례를 좀 만들어야 분양내지 앞으로 시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근거가 될 것인데.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공설시장운영 및 관리조례를 좀 만들어야 분양내지 앞으로 시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근거가 될 것인데.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조례는 준비가 됐구요. 이번 임시회 때는 저희들이 올리지 못했고, 다음 의회 개원되는 대로 바로 조례를 상정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박한범 의원 그것은 자료 없으면 별도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옥천군에 투자유치를 어떻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공장 민원 관련돼서 경제개발과를 방문할 때 민원을 어떻게 대하고, 업무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간략히 소개 좀 해 주세요.
어떠한 공장 민원 관련돼서 경제개발과를 방문할 때 민원을 어떻게 대하고, 업무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간략히 소개 좀 해 주세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저희들 사무실이 상당히 좁아서 민원인들하고 상담하기가 상당히 비좁은데, 사실은 기업인들이 저희들한테 처음에 오면 ‘내가 옥천에 공장을 이전하겠다. 아니면 신규로 창업을 하겠다.’ 하면 어느 지역에 어떤 품목이 대상인지 저희들이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그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에 따라서 환경적이라든가, 법적으로 규제대상은 아닌지, 만약에 규제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상담하고, 상담결과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각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일을 추진하고, 그런 다음에 정식으로 가능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정식으로 복합민원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개별입지 서류를 넣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과장께서는 이쪽으로 열심히 기업민원을 상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합니다마는 간혹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그런 사례를 접하는 것 같아요.
기업민원과 관련돼서 옥천군을 방문했던 민원인들은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행태에 아주 불쾌감을 토로합니다.
또는 그런 사례를 접한 사람은 발길을 돌리고, 옥천군에는 투자할 의지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간혹 들어요.
실제로 모 민원인은 그런 얘기를 합디다. ‘참 경제개발과를 찾아갔더니, 담당자는 앉으라는 의자를 권하지도 않고, 이게 내가 그래도 기업의 수 십 명씩 오너로 있는 사람이고 한데, 옥천군에 투자의지를 가지고 민원을 하러 갔는데, 앉으라는 얘기도 없더라는 거예요.’ 좀 서 있었데요. 그러면서 ‘야 다른 지역에 가 보면 말이지, 공무원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갖은 정성을 다 하는데, 옥천군은 아직 멀었더라’ 그런 소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까?
기업민원과 관련돼서 옥천군을 방문했던 민원인들은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행태에 아주 불쾌감을 토로합니다.
또는 그런 사례를 접한 사람은 발길을 돌리고, 옥천군에는 투자할 의지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간혹 들어요.
실제로 모 민원인은 그런 얘기를 합디다. ‘참 경제개발과를 찾아갔더니, 담당자는 앉으라는 의자를 권하지도 않고, 이게 내가 그래도 기업의 수 십 명씩 오너로 있는 사람이고 한데, 옥천군에 투자의지를 가지고 민원을 하러 갔는데, 앉으라는 얘기도 없더라는 거예요.’ 좀 서 있었데요. 그러면서 ‘야 다른 지역에 가 보면 말이지, 공무원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갖은 정성을 다 하는데, 옥천군은 아직 멀었더라’ 그런 소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글쎄 저는 그런 것을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들은 바는 없지만,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전적으로 저희 과 잘못입니다.
잘못이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묵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잘못이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묵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한범 의원 이런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공직자들의 업무처리 행태를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 지역을 찾는 기업민원인들이 이 곳에 투자할 의사를 접을 것이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이것은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라도 사람을 바꾸든지 해야지,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사무실이 협소하다는 얘기도 했어요. 본 의원은 옥천군에도 투자유치전담반을 구성해 놓고, 또 상담실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의원 기업의 오너들이 오면 깔끔한 환경에 들어가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는 옥천군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상영을 해 주고, 또 그 분이 원하는 사항이 뭔지, 직접 경제개발과의 담당 공무원을 비롯한 타 실과 관련 공무원들이 함께 민원인을 현장에서, 즉석에서 많은 것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투자유치상담실을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그것은 저희가 몇 번 건의를 한 사항인데, 사무실 형편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별도로 그런 시설을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도저히 사무실 상황이 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도저히 사무실 상황이 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부서나 집행부 단체장께 권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5대 의회에서도 제2산단 조성 계획이 간혹 보고가 되고 했었는데, 제2산단 조성계획은 계속 유효한 것인지?
끝으로 5대 의회에서도 제2산단 조성 계획이 간혹 보고가 되고 했었는데, 제2산단 조성계획은 계속 유효한 것인지?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의료·전자농공단지, 가풍리 농공단지가 금년 8월 중순 경에 완공이 되고, 청산 산업단지가 내년도 11월달에 완공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두가지 전부다 공영개발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했는데, 만약에 제2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군수님 말씀하시는 첨단산업단지를 만든다면 규모도 훨씬 크기 때문에 예산 상태가 우리 군 현재 입장으로는 넉넉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때 2012년도에 청산산업단지 분양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판단할 문제겠지만, 일단 공영개발로는 약간 어렵지 않느냐. 너무 막대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개발로 저희들이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그쪽 부분은 민간개발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했는데, 만약에 제2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군수님 말씀하시는 첨단산업단지를 만든다면 규모도 훨씬 크기 때문에 예산 상태가 우리 군 현재 입장으로는 넉넉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때 2012년도에 청산산업단지 분양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판단할 문제겠지만, 일단 공영개발로는 약간 어렵지 않느냐. 너무 막대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개발로 저희들이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그쪽 부분은 민간개발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동료 의원님께서도 청산산업단지가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지 않은 급조된 사항으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때로 간간히 흘러나오는 얘기인즉, 군서에 그린벨트 해제된 그 지역을 제2산단 지역으로 거론되는 그런 얘기들이 간혹 나와요. 그 지역이 과장님 적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로 간간히 흘러나오는 얘기인즉, 군서에 그린벨트 해제된 그 지역을 제2산단 지역으로 거론되는 그런 얘기들이 간혹 나와요. 그 지역이 과장님 적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적지는 거기가 어느 지역보다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지요. 대전하고도 가깝고, 군서라는 지역이 현재도 여러 공장이 많이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물류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입지적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개발하는 방법을 어떻게 논의해서 적정하게 결정하느냐 그것이 중요하고, 또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앞으로 옥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공업입지에서 사업하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오염을 동반한 업체가 아니라면 상당히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개발하는 방법을 어떻게 논의해서 적정하게 결정하느냐 그것이 중요하고, 또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앞으로 옥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공업입지에서 사업하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오염을 동반한 업체가 아니라면 상당히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박한범 의원 그래서 입지적인 여건으로 접근성만 좀 용이할테지요. 청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매리트가 없는 지역입니다.
군서에는 제한요인이 공업용수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지역에 산단을 조성할 때 공업용수를 확보할 대책은 있습니까?
군서에는 제한요인이 공업용수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지역에 산단을 조성할 때 공업용수를 확보할 대책은 있습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국가정책을 여기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이 뭐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청산 산업단지 만들 때 공업용수 때문에 금강홍수통제소하고 상당히 많은 물을 확보하는데 엄청나게 힘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보청천 물이 엄청 많이 흘러가는데, 얼마든지 빼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공업용수라든가, 생활용수가 엄청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전개발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군서에다 우리가 300,000평 이상, 또는 200,00평 이상, 어떤 첨단산업단지, 다른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할 때 공업용수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업용수 확보를 우리가 용역을 줘서 결정을 내 봐야 알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대청댐에서 끌어와야 되지 않는가. 지금 서화천, 옥천천 물을 끌어오기에는 아마 국가차원에서는 그것은 수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보청천 물이 엄청 많이 흘러가는데, 얼마든지 빼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공업용수라든가, 생활용수가 엄청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전개발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군서에다 우리가 300,000평 이상, 또는 200,00평 이상, 어떤 첨단산업단지, 다른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할 때 공업용수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업용수 확보를 우리가 용역을 줘서 결정을 내 봐야 알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대청댐에서 끌어와야 되지 않는가. 지금 서화천, 옥천천 물을 끌어오기에는 아마 국가차원에서는 그것은 수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한범 의원 대청댐을 수원으로 하는 용수를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인프라가 그 곳 지역까지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을 거예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그렇지요.
○박한범 의원 그래서 비효율적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우리가 옥천군 내에서 지역간 균형발전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마는 어떠한 지역의 안배 차원에서 이런 큰 일들이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을 신중히 검토해서 적지에, 추후에 제2산단 조성계획이 있다고 하면 정말 누가 봐도 아, 이 지역이 제2산단으로써 적지다! 또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는 투자할 만한 매리트가 있다! 그런 지역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는 6대 의회 첫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서 진행하는 자리입니다. 보십시오, 군수석하고, 부군수석이 비어 있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오늘 금강환경청에 회의가 있다고 사전 양해를 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불출석한 사유를 의장인 저로서도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획감사실장이 현재 공석 중입니다.
6대 첫 의회 업무보고 자리가 집행부에서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께서는 이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는 6대 의회 첫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서 진행하는 자리입니다. 보십시오, 군수석하고, 부군수석이 비어 있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오늘 금강환경청에 회의가 있다고 사전 양해를 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불출석한 사유를 의장인 저로서도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획감사실장이 현재 공석 중입니다.
6대 첫 의회 업무보고 자리가 집행부에서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께서는 이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문화관광과장 이재하입니다.
무더위 가운데에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시고, 군정에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의 조직은 문화예술담당, 관광개발담당, 청소년담당, 위생담당 등 4개의 계 단위로 총 28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청 내 근무하는 직원 이외에도 문화예술회관, 정지용문학관, 육영수 생가, 향토전시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총 7개소에 12명이 외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원 이외에 명예관장 2명, 청소년지도사 3명, 청소년상담사 1명, 문화관광해설사 4명 등 총 10명이 전문적인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의 담당별 분장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의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군민이 향유하는 향토문화 육성과 문화복지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고, 전통문화유산 보존과 관광자원 개발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과 위생업소의 수준을 향상시켜 안전한 음식 선진화에 비전을 두고 4대 전략목표를 가지고 10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평가한 결과 비교적 정상적으로 추진해 온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한 결과 제23회 지용제와 동경 나가노 국제 무용콩쿠르 한국 예선전과 지역의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지역 이미지를 제고시켜왔습니다.
지역 문화관광 기반 구축을 위하여서는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민도서관 건립사업은 지난 3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과 수북리 선사공원 조성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전통문화유산 보존을 위하여 지정문화재와 전통사찰에 대하여 보수 및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의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국 프로그램으로 ‘제빵왕 김탁구’ 드라마와 ‘해피썬데이 1박2일’이 방영됨으로써 우리 군의 이미지가 대내외적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 CJB 방송국의 ‘아름다운 충북’을 촬영하여 우리 군 편을 2차에 걸쳐 방영하였습니다.
남부3군 협약사업으로 추진한 국내외 관광전은 연중 공동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충청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시문학열차 및 MTB 에코레일 열차운행 등 각종 체험관광단을 기획하여 운영함으로써 외지인이 우리 지역을 많이 찾고 관광객이 우리 군을 많이 방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에는 관내 초·중·고 21개교에 16억3,900만원을 학교교육 지원 및 시설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위한 3개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청소년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전문상담을 실시하였으며, 헬프콜 1388 운영으로 16명을 가정에 복귀시켰습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를 위해서 식품진흥기금 지원과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시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미흡한 점이 도출되어서 지용제를 좀더 문화콘텐츠의 흥행 취약성을 보완하여 순수 문학행사로 군민과 문학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전국 문학축제로 승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 문화예술 행사 추진을 위하여 제35회 중봉충렬제와 전국대회인 제3회 옥천 짝짜꿍 동요제를 개최하겠으며, 옥천 동요제는 전국대회 개최하기 전에 지역 예산전 성격으로 우수한 팀을 선정하여 본선에 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상품을 위하여 시문학열차 운행과 정지용 시인 역사체험, 장계관광지 시문학 아트벨트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한옥마실음악회와 남부권 관광협약 사업도 계속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수대학 운영은 충북 도립대학에 위탁하여 8월부터 운영하겠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한 공모사업은 안남면과 안내면을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청소년 눈높이에 맞게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안전식품 공급 및 위생업소 수준을 향상시켜 점차 선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전략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1, 지역 문화예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문화원 사업 및 문화교실 운영을 지원하였고, 안남 배바우 작은도서관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도덕성 회복교육과 정순철 평전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정지용문학관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지용문학관의 문화교실 및 작가 파견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옥천유도회에서는 전통문화 계승 교육을, 청산향교에서는 도덕성 회복 교육을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연중 계속되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의 다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행사 추진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제23회 지용제를 도 축제로 지정받기 위하여 새로운 프로그램과 외지 방문객을 유치하여 문학행사로서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구읍 봄꽃축제는 천안함 사건으로 축소하여 소규모로 진행하였으며, 전통 민속제례와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전시·공연 등을 18회 우리 지역 정서에 맞게끔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제35회 중봉충렬제를 10월 21일 도민체전 기간에 개최하고, 제3회 짝짜꿍동요제는 11월 12일 계획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으며, 옥천동요제는 10월 8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통민속 제례와 전시공연,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기획하여 22일을 개최함으로써 군민에게 문화를 향유하고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생활 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상반기 실적으로는 관성회관 내부 벽면 및 음향시설을 정비하였고, 문화예술회관의 냉난방기 방음벽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용생가 이엉씌우기,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의 활용 확대를 위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관성회관 계단 입구와 실내정비는 2011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 3억2,000만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순철 평전발간 사업은 3,000만원의 사업비로 정순철 선생에 대한 일대기를 기록하여 대내외적으로 홍보해 나가는 한편, 옥천을 동요 메카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평전사료 조사 선정과 유적지를 답사하여 제반 자료수집 및 현장을 답사하였고, 하반기에는 11월 12일 제3회 옥천 짝짜꿍동요제와 정순철 세미나를 개최하고, 평전은 12월 중에 발간하여 전국의 도서관 및 학교·기관·단체에 배포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순철 선생이 지은 동요 확산을 위하여 짝짜꿍 동요 및 율동 CD를 제작하여 관내 학교와 유치원에 보급하겠으며, 졸업식 노래 보급을 위해서는 우리 군과 정순철기념사업회와 공동명의로 협조공문을 보내어 정순철 동요와 졸업식 노래 부르기를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제빵왕 김탁구’ 드라마 제작지원은 금년도가 대충청 방문의 해이므로 충청북도에서 1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주인공인 김탁구의 어린 시절과 청산보건지소 등 일부 지역을 배경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KBS 2TV에서 30부작으로 매주 수·목 드라마로 방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청율도 40%에 육박하고 있고, 드라마 중간에 청산 지명이 자주 거론되고 있으며, 드라마 엔딩에는 제일 먼저 옥천군의 CI를 독립 홍보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군비를 확보하여 1억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추경 시기 등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도비만 지원한 상태입니다.
군비 부담금은 향후 예산을 고려하여 드라마 시청률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사항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20일 군의회 보고사항을 보충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동경 나가노 국제 무용콩쿠르 한국 예선전을 유치하여 지난 5월 13일 옥천문화예술회관에서 전국의 103개 팀, 250여명이 출전하여 무용에 대해 척박한 옥천에서 국제 예선을 치름으로써 무용계를 놀라게 하였고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시켰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4명이 출전하여 2명이 한국 예선을 통과하였고, 오는 9월에 있을 동경 나가노 국제 무용콩쿠르대회에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지역 역사인물 선양사업은 우리 지역의 역사적인 인물을 발굴하여 대내외적으로 홍보해나가는 한편, 학교와 학생 교육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지역 인물 중 작고하신 20여명의 자료를 확보하여 정리 중에 있으며, 전문적인 고증을 받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군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지역의 자긍심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지역 인물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2011년도에 지역의 역사인물 책자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의 수준 높은 옥천 문화예술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문화예술회관에서 우수하고 다양한 작품 공연을 통하여 군민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생활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선거로 공연을 최소화하였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우수 공연 5회와 최신 영화 10편을 선정하여 상영할 계획입니다.
향수의 시향이 흐르는 문학관 운영은 편의시설을 보수 정비하고, 지용 관련 문학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용 관련 자료를 계속해서 보강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지용문학공원 사업은 종합계획을 세워서 문화공원답게 조성하여 2011년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의 문화예술회관의 문화나누미 운영입니다.
문화기획 공연 시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에게 문화공연 기회를 제공하고자 상반기에는 지방선거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기획공연 시 문화 소외계층인 300여명을 초청하여 무료 관람하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군인 등은 관계법에 따라서 할인제도를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인의 활동지원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과 동아리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군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공연을 기획하여 7~8월 중에 문화예술회관 앞 분수대에서 5회에 걸쳐 한여름밤의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주 목요일에는 3회째로 작은 음악회가 열린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 문화예술 행사 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자긍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군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볼거리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의 군민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군민도서관 건립은 군의 10대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천읍 문정리 충북도립대학 동편에 위치한 부지에 48억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설계되어 2011년도 상반기 중에 준공하기 위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해온 내용은 지난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축설계 공모를 거쳐 신성종합건축사무소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금년 2월 충청북도의 계약심사를 받아 지난 3월 29일 착공하였습니다.
그 후 4월 2일 최종 주민설명회를 가진 다음, 4월 19일 기공식을 가진 후에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바닥 기초공사를 마무리하였고, 건물 건립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총 공정은 20%의 진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5쪽의 향후 계획은 군민도서관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전문 사서직 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장서를 구입하여 개관 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몇 차례 주민설명회에서 건의한 내용 중 반영할 분야는 건축시공 시 반영시켜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군민도서관이 되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전략목표 2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보존을 통한 관광옥천 조성을 위하여 자랑스러운 전통문화유산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해온 실적은 국가지정문화재인 용암사 쌍삼층탑 보수정비에 5,000만원의 사업비로 이끼 제거와 표면처리를 하였고, 충청북도 지정문화재인 용암사 마애불 주변정비공사 등 10개소에 4억6,7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보수 및 정비 중에 있습니다.
17쪽의 하반기 추진계획은 상반기 공사를 계속하여 추진하고, 비지정 향토유적 중에서 지정 가치가 있는 예곡정사 등 3개소에 대하여 경계측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 향토사연구회 학술대회는 우리 군에서 9월 11일 개최할 계획입니다. 옥천향토사연구회가 주관하여 충청북도 내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박2일 일정으로 장령산휴양관에서 개최하기 위하여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통사찰 보존관리는 송림사 대웅전 보수와 구절사 대웅전 단청 등 3개소에 4억원의 사업비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가산사 지장전 개축사업은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이었습니다만, 건축예정지가 도로부지와 맞물려 용도폐지한 후 도로부지를 매입하여 시공하느라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초 및 지하 1층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중에는 완공하기 위하여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육영수 생가 관리를 위하여 지난 5월 말 체육시설사업소로부터 육영수 생가 복원 시설물의 공사가 완료되어 시설물이 저희 과로 관리 전환되었습니다.
그간 저희들이 준비해온 실적은 육영수 생가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신형 안내판을 설치하였으며, 근무자 1명과 문화관광해설사 1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육영수 생가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활용하겠으며, 시설물에 대한 안내유도판 및 표지판을 설치하고 생활용품을 구입하여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관식은 금년 농사가 끝나는 시기에 맞춰 행사장 및 주차장을 확보하고 후손들과 군의 일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시기에 맞추어 개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단계 사업인 육영수기념관 건립사업은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제반 행정절차와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도시계획 변경과 토지매입 등을 선행하여야 국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와 협의한바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의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 활성화입니다.
대청호 주변 옥천선사공원 조성사업은 옥천읍 수북리에 기반공사를 설치해 놓은 지역에 5억원의 사업비로 휴양시설, 편의시설, 장승 설치, 연결도로 등을 금년에 실시하고 나머지 사업은 내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2011년도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대청호 쉼터 조성사업은 군북면 추소리 부소무니 입구 진입로 주변의 쉼터를 조성하고자 5억원의 사업비로 안전시설, 편의시설, 조경시설, 다용도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대청댐관리사무소와 수변구역의 개발행위 협의와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전 입지 가능 여부를 협의하였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기일이 소요되었습니다마는 7월 20일 착공하여 10월 말경에 완공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장계관광지 관리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장계관광지를 다녀간 관광객은 21,187명입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멋진신세계 시문학아트벨트 운영사업은 옥천문화원에 위탁하여 매주 주말을 이용한 모단스쿨과 카페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계관광지 관리운영협약은 금년 6월 8일자로 종료되어 재운영협약안은 군의회 의결을 거쳐 (주)대청과 협약 체결하여 2013년 6월까지 재위탁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장계관광지 운영에 어려움이 계속된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주)대청과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주)대청과 최종 입장정리가 끝나면 우리 군에서 해결방안을 찾는 등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자원 홍보입니다.
상반기에는 TV홍보물 제작방영과 관광홍보물 제작, 청주공항 캐노피광고판 설치, 정지용 시인 역사체험과 시문학열차운행, 수도권 백화점 고객팀과 사랑 맺기 만남의 열차 운행, 해피투데이 1박2일을 두 차례에 걸쳐 방영하였고, 많은 외지 관광객이 우리 군을 방문함으로써 지역 이미지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광기념품 제작과 안내판을 설치하고 전통한옥 관광자원은 22쪽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옥 서포터즈 체험단의 방문계획이 있으며, EBS방송국에서는 우리 옥천군 편을 지난 7월 셋째 주간에 5회에 걸쳐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22쪽의 남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05년부터 시행해온 남부권협의회 공동사업은 충청북도와 남부3군이 연계한 공동사업으로 금년도 총 6개 사업을 2개 사업씩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관광전을 시작으로 일본과 싱가포르의 국외 관광전을 저희 군에서, 관광홍보물 제작과 거리홍보전은 영동군에서, 찾아가는 설명회와 워크숍은 보은군에서 각각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은 한옥마실가는날 음악회는 문예진흥기금에서 1,800만원 지원을 받아 자담 2,000만원으로 매달 1회씩 6회 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통한옥 개보수지원사업은 자담을 포함한 7,000만원의 사업비로 아리랑의 전통 한옥을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전략목표 3. 청소년 보호육성 및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활성화 및 학습지원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 강화와 문화에 참여하는 청소년 행사를 지원하였으며, 공공 청소년 프로그램, 청소년문화존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와 동아리 활동, 청소년상담소를 계속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4쪽에, 하반기에는 청소년의 행사지원과 공공 청소년의 프로그램, 문화존 사업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와 동아리 활동, 상담실 운영을 연중 계속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청소년 학습지원 사업으로 청소년공부방은 읍내·이원·가화 등 3개소를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용학당은 2008년도부터 정부지침에 따라 시작해 온 시책으로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습 증진과 체험활동을 하도록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현재 40여명이 청소년수련관에서 활동 및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의 교육사업 및 평생교육 운영 지원사업을 위하여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으로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에 군 21개 전 학교에 3억원을 지원하였고,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체험 및 보육교실 운영에 13개 학교에 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천고와 청산고등학교에 명문고 육성지원 사업비로 2억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동이초 다목적실 개축과 안내중 방송시설 지원사업비로 5억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13개 학교별 특기적성 지원비로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북인재양성재단으로부터 장학생 19명에게 3,000만원을 지원하여 국내외 연수에 3명에게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수학생 해외연수 대상으로 중고생 4명을 선발하여 서북미와 유럽을 7월 말경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왕복경비는 자담이고, 체류경비는 충청향우회에서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는 상반기에 이어 19명의 장학생에게 3,000만원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친한친구 장학퀴즈 운영은 관내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9월경에 충북HCN에서 운영하여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26쪽의 평생교육 운영사업입니다.
군민 누구에게나 평생 학습할 수 있는 교육시책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안남면과 안내면에서 1,000만원의 사업비로 어머니교실, 행복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평생교육지원 공모사업은 6월에 신청하였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옥천 향수대학을 도립대학에 위탁하여 군민들에게 전문 및 교양교육을, 또한 지방자치 행정과 관련된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선진 문예교육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인 만큼 안남면과 안내면에서 할머니 한글교실과 다문화가정 주부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의 전략목표 4, 위생업소 수준 향상 및 안전성 도모를 위하여 위생업소 관리 및 선진 음식문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위생업소 영업장 환경개선기금을 2개소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옥천군 향토음식경연대회를 이원묘목축제 시에 개최하여 6종의 좋은 음식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모범업소 41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영업 식품접객업소를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처분결과는 총 28건을 처리하여 고발 5, 허가취소 6, 영업정지 3, 품목정지 3곳을 하였고, 경미한 것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별난먹거리 6개소에 4,800만원을 지원하여 음식개발 및 간판을 교체할 계획이며, 충청북도와 한국음식대전에 참가 및 견학하겠으며, 여름철과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접객업소를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의 안전식품 공급체계 구축을 위하여 위생관리 강화와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수 사용업체의 수질검사 사전 예고제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제품 실적보고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하였으며, 위해식품 수거검사를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16명으로 구성된 분과 합동으로 실시해왔습니다.
시설자금 융자는 모카씨엔티와 주식회사 경만 등 2개소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의 안내판 16개는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처분실적은 10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시로 철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안심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의 특수시책으로 2010년도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사업입니다.
2009년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모되어 시행한 2차년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2개 면에 5,000만원이 확정되어 안내면에서는 사랑방 프로젝트와 우리동네 문화지도 사진첩을, 안남면에는 내나이70 영화광과 책두렁·논두렁·밭두렁을 연중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초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해오다 지난 5월 말경에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계속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식품안전 정보마당을 운영하는 시책입니다.
식품관련 업소의 최신 정보를 군민에게 신속하게 알려주는 제도로서 식중독 예방지수, 식품안전사고 발생 내용, 관련법 개정된 내용, 행정처분사항 등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나 SMS문자, E-메일, 우편 등으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영업자와 소비자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안전한 식품이 유통되도록 실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1쪽의 참고사항인 2010년도 대충청 방문의 해 관광객 유치 사업입니다.
지난 1월 서울에서 ‘대충청 방문의 해’ 선포식을 시작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 유치 사업을 위하여 관광안내판 설치와 관광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별난먹거리 음식 개발은 6개소를 개발하고 남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은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지역축제 시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관광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찾는 방문 체험상품으로는 기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TV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는 KBS 2TV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는 청산과 구읍을 배경으로 수목드라마로 30부작을 6월부터 방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기방영 중에 있어 앞으로 36부작으로 연장하여 방영할 계획입니다.
‘해피썬데이 1박2일’은 안남면과 청성면 금강변을 중심으로 촬영하여 1·2부가 방영되었습니다. 청주 CJB에서는 ‘아름다운 충북’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1차분은 5월 15일, 2차분은 7월 17일 방영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경에는 옥천군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방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EBS에서는 우리 옥천군을 7월 12부터 16일까지 5회에 걸쳐 20분씩 방영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옥천을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관광객이 우리 군을 많이 찾을 때에 부족한 시설로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도민체전 준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시 군민과 선수들을 위하여 문화예술행사를 10월 22일 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관광지 종합홍보물 2종을 제작하여 활용하겠으며, 하반기에는 관광기념품을 제작하고 관광안내판 5개를 설치 및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영수 생가와 장령산휴양림에 자동관광안내기를 설치하여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위생업소 환경정비는 지난 4월 숙박업소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숙박업소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일반음식점 간담회를 개최하고, 숙박업소와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철저하게 점검하여 우리 군을 찾는 선수단과 방문객에게 좋은 이미지가 남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에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시고, 군정에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의 조직은 문화예술담당, 관광개발담당, 청소년담당, 위생담당 등 4개의 계 단위로 총 28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청 내 근무하는 직원 이외에도 문화예술회관, 정지용문학관, 육영수 생가, 향토전시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총 7개소에 12명이 외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원 이외에 명예관장 2명, 청소년지도사 3명, 청소년상담사 1명, 문화관광해설사 4명 등 총 10명이 전문적인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의 담당별 분장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의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군민이 향유하는 향토문화 육성과 문화복지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고, 전통문화유산 보존과 관광자원 개발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과 위생업소의 수준을 향상시켜 안전한 음식 선진화에 비전을 두고 4대 전략목표를 가지고 10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평가한 결과 비교적 정상적으로 추진해 온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한 결과 제23회 지용제와 동경 나가노 국제 무용콩쿠르 한국 예선전과 지역의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지역 이미지를 제고시켜왔습니다.
지역 문화관광 기반 구축을 위하여서는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민도서관 건립사업은 지난 3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과 수북리 선사공원 조성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전통문화유산 보존을 위하여 지정문화재와 전통사찰에 대하여 보수 및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의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국 프로그램으로 ‘제빵왕 김탁구’ 드라마와 ‘해피썬데이 1박2일’이 방영됨으로써 우리 군의 이미지가 대내외적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 CJB 방송국의 ‘아름다운 충북’을 촬영하여 우리 군 편을 2차에 걸쳐 방영하였습니다.
남부3군 협약사업으로 추진한 국내외 관광전은 연중 공동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충청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시문학열차 및 MTB 에코레일 열차운행 등 각종 체험관광단을 기획하여 운영함으로써 외지인이 우리 지역을 많이 찾고 관광객이 우리 군을 많이 방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에는 관내 초·중·고 21개교에 16억3,900만원을 학교교육 지원 및 시설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위한 3개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청소년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전문상담을 실시하였으며, 헬프콜 1388 운영으로 16명을 가정에 복귀시켰습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를 위해서 식품진흥기금 지원과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시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미흡한 점이 도출되어서 지용제를 좀더 문화콘텐츠의 흥행 취약성을 보완하여 순수 문학행사로 군민과 문학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전국 문학축제로 승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 문화예술 행사 추진을 위하여 제35회 중봉충렬제와 전국대회인 제3회 옥천 짝짜꿍 동요제를 개최하겠으며, 옥천 동요제는 전국대회 개최하기 전에 지역 예산전 성격으로 우수한 팀을 선정하여 본선에 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상품을 위하여 시문학열차 운행과 정지용 시인 역사체험, 장계관광지 시문학 아트벨트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한옥마실음악회와 남부권 관광협약 사업도 계속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수대학 운영은 충북 도립대학에 위탁하여 8월부터 운영하겠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한 공모사업은 안남면과 안내면을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청소년 눈높이에 맞게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안전식품 공급 및 위생업소 수준을 향상시켜 점차 선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전략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1, 지역 문화예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문화원 사업 및 문화교실 운영을 지원하였고, 안남 배바우 작은도서관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도덕성 회복교육과 정순철 평전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정지용문학관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지용문학관의 문화교실 및 작가 파견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옥천유도회에서는 전통문화 계승 교육을, 청산향교에서는 도덕성 회복 교육을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연중 계속되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의 다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행사 추진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제23회 지용제를 도 축제로 지정받기 위하여 새로운 프로그램과 외지 방문객을 유치하여 문학행사로서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구읍 봄꽃축제는 천안함 사건으로 축소하여 소규모로 진행하였으며, 전통 민속제례와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전시·공연 등을 18회 우리 지역 정서에 맞게끔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제35회 중봉충렬제를 10월 21일 도민체전 기간에 개최하고, 제3회 짝짜꿍동요제는 11월 12일 계획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으며, 옥천동요제는 10월 8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통민속 제례와 전시공연,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기획하여 22일을 개최함으로써 군민에게 문화를 향유하고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생활 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상반기 실적으로는 관성회관 내부 벽면 및 음향시설을 정비하였고, 문화예술회관의 냉난방기 방음벽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용생가 이엉씌우기,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의 활용 확대를 위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관성회관 계단 입구와 실내정비는 2011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 3억2,000만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순철 평전발간 사업은 3,000만원의 사업비로 정순철 선생에 대한 일대기를 기록하여 대내외적으로 홍보해 나가는 한편, 옥천을 동요 메카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평전사료 조사 선정과 유적지를 답사하여 제반 자료수집 및 현장을 답사하였고, 하반기에는 11월 12일 제3회 옥천 짝짜꿍동요제와 정순철 세미나를 개최하고, 평전은 12월 중에 발간하여 전국의 도서관 및 학교·기관·단체에 배포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순철 선생이 지은 동요 확산을 위하여 짝짜꿍 동요 및 율동 CD를 제작하여 관내 학교와 유치원에 보급하겠으며, 졸업식 노래 보급을 위해서는 우리 군과 정순철기념사업회와 공동명의로 협조공문을 보내어 정순철 동요와 졸업식 노래 부르기를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제빵왕 김탁구’ 드라마 제작지원은 금년도가 대충청 방문의 해이므로 충청북도에서 1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주인공인 김탁구의 어린 시절과 청산보건지소 등 일부 지역을 배경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KBS 2TV에서 30부작으로 매주 수·목 드라마로 방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청율도 40%에 육박하고 있고, 드라마 중간에 청산 지명이 자주 거론되고 있으며, 드라마 엔딩에는 제일 먼저 옥천군의 CI를 독립 홍보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군비를 확보하여 1억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추경 시기 등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도비만 지원한 상태입니다.
군비 부담금은 향후 예산을 고려하여 드라마 시청률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사항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20일 군의회 보고사항을 보충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동경 나가노 국제 무용콩쿠르 한국 예선전을 유치하여 지난 5월 13일 옥천문화예술회관에서 전국의 103개 팀, 250여명이 출전하여 무용에 대해 척박한 옥천에서 국제 예선을 치름으로써 무용계를 놀라게 하였고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시켰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4명이 출전하여 2명이 한국 예선을 통과하였고, 오는 9월에 있을 동경 나가노 국제 무용콩쿠르대회에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지역 역사인물 선양사업은 우리 지역의 역사적인 인물을 발굴하여 대내외적으로 홍보해나가는 한편, 학교와 학생 교육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지역 인물 중 작고하신 20여명의 자료를 확보하여 정리 중에 있으며, 전문적인 고증을 받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군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지역의 자긍심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지역 인물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2011년도에 지역의 역사인물 책자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의 수준 높은 옥천 문화예술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문화예술회관에서 우수하고 다양한 작품 공연을 통하여 군민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생활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선거로 공연을 최소화하였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우수 공연 5회와 최신 영화 10편을 선정하여 상영할 계획입니다.
향수의 시향이 흐르는 문학관 운영은 편의시설을 보수 정비하고, 지용 관련 문학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용 관련 자료를 계속해서 보강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지용문학공원 사업은 종합계획을 세워서 문화공원답게 조성하여 2011년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의 문화예술회관의 문화나누미 운영입니다.
문화기획 공연 시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에게 문화공연 기회를 제공하고자 상반기에는 지방선거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기획공연 시 문화 소외계층인 300여명을 초청하여 무료 관람하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군인 등은 관계법에 따라서 할인제도를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인의 활동지원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과 동아리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군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공연을 기획하여 7~8월 중에 문화예술회관 앞 분수대에서 5회에 걸쳐 한여름밤의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주 목요일에는 3회째로 작은 음악회가 열린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 문화예술 행사 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자긍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군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볼거리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의 군민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군민도서관 건립은 군의 10대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천읍 문정리 충북도립대학 동편에 위치한 부지에 48억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설계되어 2011년도 상반기 중에 준공하기 위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해온 내용은 지난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축설계 공모를 거쳐 신성종합건축사무소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금년 2월 충청북도의 계약심사를 받아 지난 3월 29일 착공하였습니다.
그 후 4월 2일 최종 주민설명회를 가진 다음, 4월 19일 기공식을 가진 후에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바닥 기초공사를 마무리하였고, 건물 건립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총 공정은 20%의 진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5쪽의 향후 계획은 군민도서관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전문 사서직 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장서를 구입하여 개관 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몇 차례 주민설명회에서 건의한 내용 중 반영할 분야는 건축시공 시 반영시켜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군민도서관이 되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전략목표 2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보존을 통한 관광옥천 조성을 위하여 자랑스러운 전통문화유산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해온 실적은 국가지정문화재인 용암사 쌍삼층탑 보수정비에 5,000만원의 사업비로 이끼 제거와 표면처리를 하였고, 충청북도 지정문화재인 용암사 마애불 주변정비공사 등 10개소에 4억6,7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보수 및 정비 중에 있습니다.
17쪽의 하반기 추진계획은 상반기 공사를 계속하여 추진하고, 비지정 향토유적 중에서 지정 가치가 있는 예곡정사 등 3개소에 대하여 경계측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 향토사연구회 학술대회는 우리 군에서 9월 11일 개최할 계획입니다. 옥천향토사연구회가 주관하여 충청북도 내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박2일 일정으로 장령산휴양관에서 개최하기 위하여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통사찰 보존관리는 송림사 대웅전 보수와 구절사 대웅전 단청 등 3개소에 4억원의 사업비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가산사 지장전 개축사업은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이었습니다만, 건축예정지가 도로부지와 맞물려 용도폐지한 후 도로부지를 매입하여 시공하느라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초 및 지하 1층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중에는 완공하기 위하여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육영수 생가 관리를 위하여 지난 5월 말 체육시설사업소로부터 육영수 생가 복원 시설물의 공사가 완료되어 시설물이 저희 과로 관리 전환되었습니다.
그간 저희들이 준비해온 실적은 육영수 생가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신형 안내판을 설치하였으며, 근무자 1명과 문화관광해설사 1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육영수 생가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활용하겠으며, 시설물에 대한 안내유도판 및 표지판을 설치하고 생활용품을 구입하여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관식은 금년 농사가 끝나는 시기에 맞춰 행사장 및 주차장을 확보하고 후손들과 군의 일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시기에 맞추어 개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단계 사업인 육영수기념관 건립사업은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제반 행정절차와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도시계획 변경과 토지매입 등을 선행하여야 국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와 협의한바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의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 활성화입니다.
대청호 주변 옥천선사공원 조성사업은 옥천읍 수북리에 기반공사를 설치해 놓은 지역에 5억원의 사업비로 휴양시설, 편의시설, 장승 설치, 연결도로 등을 금년에 실시하고 나머지 사업은 내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2011년도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대청호 쉼터 조성사업은 군북면 추소리 부소무니 입구 진입로 주변의 쉼터를 조성하고자 5억원의 사업비로 안전시설, 편의시설, 조경시설, 다용도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대청댐관리사무소와 수변구역의 개발행위 협의와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전 입지 가능 여부를 협의하였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기일이 소요되었습니다마는 7월 20일 착공하여 10월 말경에 완공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장계관광지 관리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장계관광지를 다녀간 관광객은 21,187명입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멋진신세계 시문학아트벨트 운영사업은 옥천문화원에 위탁하여 매주 주말을 이용한 모단스쿨과 카페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계관광지 관리운영협약은 금년 6월 8일자로 종료되어 재운영협약안은 군의회 의결을 거쳐 (주)대청과 협약 체결하여 2013년 6월까지 재위탁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장계관광지 운영에 어려움이 계속된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주)대청과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주)대청과 최종 입장정리가 끝나면 우리 군에서 해결방안을 찾는 등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자원 홍보입니다.
상반기에는 TV홍보물 제작방영과 관광홍보물 제작, 청주공항 캐노피광고판 설치, 정지용 시인 역사체험과 시문학열차운행, 수도권 백화점 고객팀과 사랑 맺기 만남의 열차 운행, 해피투데이 1박2일을 두 차례에 걸쳐 방영하였고, 많은 외지 관광객이 우리 군을 방문함으로써 지역 이미지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광기념품 제작과 안내판을 설치하고 전통한옥 관광자원은 22쪽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옥 서포터즈 체험단의 방문계획이 있으며, EBS방송국에서는 우리 옥천군 편을 지난 7월 셋째 주간에 5회에 걸쳐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22쪽의 남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05년부터 시행해온 남부권협의회 공동사업은 충청북도와 남부3군이 연계한 공동사업으로 금년도 총 6개 사업을 2개 사업씩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관광전을 시작으로 일본과 싱가포르의 국외 관광전을 저희 군에서, 관광홍보물 제작과 거리홍보전은 영동군에서, 찾아가는 설명회와 워크숍은 보은군에서 각각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은 한옥마실가는날 음악회는 문예진흥기금에서 1,800만원 지원을 받아 자담 2,000만원으로 매달 1회씩 6회 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통한옥 개보수지원사업은 자담을 포함한 7,000만원의 사업비로 아리랑의 전통 한옥을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전략목표 3. 청소년 보호육성 및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활성화 및 학습지원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 강화와 문화에 참여하는 청소년 행사를 지원하였으며, 공공 청소년 프로그램, 청소년문화존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와 동아리 활동, 청소년상담소를 계속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4쪽에, 하반기에는 청소년의 행사지원과 공공 청소년의 프로그램, 문화존 사업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와 동아리 활동, 상담실 운영을 연중 계속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청소년 학습지원 사업으로 청소년공부방은 읍내·이원·가화 등 3개소를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용학당은 2008년도부터 정부지침에 따라 시작해 온 시책으로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습 증진과 체험활동을 하도록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현재 40여명이 청소년수련관에서 활동 및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의 교육사업 및 평생교육 운영 지원사업을 위하여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으로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에 군 21개 전 학교에 3억원을 지원하였고,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체험 및 보육교실 운영에 13개 학교에 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천고와 청산고등학교에 명문고 육성지원 사업비로 2억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동이초 다목적실 개축과 안내중 방송시설 지원사업비로 5억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13개 학교별 특기적성 지원비로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북인재양성재단으로부터 장학생 19명에게 3,000만원을 지원하여 국내외 연수에 3명에게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수학생 해외연수 대상으로 중고생 4명을 선발하여 서북미와 유럽을 7월 말경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왕복경비는 자담이고, 체류경비는 충청향우회에서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는 상반기에 이어 19명의 장학생에게 3,000만원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친한친구 장학퀴즈 운영은 관내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9월경에 충북HCN에서 운영하여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26쪽의 평생교육 운영사업입니다.
군민 누구에게나 평생 학습할 수 있는 교육시책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안남면과 안내면에서 1,000만원의 사업비로 어머니교실, 행복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평생교육지원 공모사업은 6월에 신청하였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옥천 향수대학을 도립대학에 위탁하여 군민들에게 전문 및 교양교육을, 또한 지방자치 행정과 관련된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선진 문예교육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인 만큼 안남면과 안내면에서 할머니 한글교실과 다문화가정 주부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의 전략목표 4, 위생업소 수준 향상 및 안전성 도모를 위하여 위생업소 관리 및 선진 음식문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위생업소 영업장 환경개선기금을 2개소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옥천군 향토음식경연대회를 이원묘목축제 시에 개최하여 6종의 좋은 음식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모범업소 41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영업 식품접객업소를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처분결과는 총 28건을 처리하여 고발 5, 허가취소 6, 영업정지 3, 품목정지 3곳을 하였고, 경미한 것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별난먹거리 6개소에 4,800만원을 지원하여 음식개발 및 간판을 교체할 계획이며, 충청북도와 한국음식대전에 참가 및 견학하겠으며, 여름철과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접객업소를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의 안전식품 공급체계 구축을 위하여 위생관리 강화와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수 사용업체의 수질검사 사전 예고제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제품 실적보고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하였으며, 위해식품 수거검사를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16명으로 구성된 분과 합동으로 실시해왔습니다.
시설자금 융자는 모카씨엔티와 주식회사 경만 등 2개소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의 안내판 16개는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처분실적은 10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시로 철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안심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의 특수시책으로 2010년도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사업입니다.
2009년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모되어 시행한 2차년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2개 면에 5,000만원이 확정되어 안내면에서는 사랑방 프로젝트와 우리동네 문화지도 사진첩을, 안남면에는 내나이70 영화광과 책두렁·논두렁·밭두렁을 연중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초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해오다 지난 5월 말경에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계속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식품안전 정보마당을 운영하는 시책입니다.
식품관련 업소의 최신 정보를 군민에게 신속하게 알려주는 제도로서 식중독 예방지수, 식품안전사고 발생 내용, 관련법 개정된 내용, 행정처분사항 등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나 SMS문자, E-메일, 우편 등으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영업자와 소비자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안전한 식품이 유통되도록 실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1쪽의 참고사항인 2010년도 대충청 방문의 해 관광객 유치 사업입니다.
지난 1월 서울에서 ‘대충청 방문의 해’ 선포식을 시작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 유치 사업을 위하여 관광안내판 설치와 관광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별난먹거리 음식 개발은 6개소를 개발하고 남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은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지역축제 시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관광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찾는 방문 체험상품으로는 기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TV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는 KBS 2TV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는 청산과 구읍을 배경으로 수목드라마로 30부작을 6월부터 방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기방영 중에 있어 앞으로 36부작으로 연장하여 방영할 계획입니다.
‘해피썬데이 1박2일’은 안남면과 청성면 금강변을 중심으로 촬영하여 1·2부가 방영되었습니다. 청주 CJB에서는 ‘아름다운 충북’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1차분은 5월 15일, 2차분은 7월 17일 방영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경에는 옥천군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방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EBS에서는 우리 옥천군을 7월 12부터 16일까지 5회에 걸쳐 20분씩 방영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옥천을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관광객이 우리 군을 많이 찾을 때에 부족한 시설로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도민체전 준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시 군민과 선수들을 위하여 문화예술행사를 10월 22일 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관광지 종합홍보물 2종을 제작하여 활용하겠으며, 하반기에는 관광기념품을 제작하고 관광안내판 5개를 설치 및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영수 생가와 장령산휴양림에 자동관광안내기를 설치하여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위생업소 환경정비는 지난 4월 숙박업소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숙박업소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일반음식점 간담회를 개최하고, 숙박업소와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철저하게 점검하여 우리 군을 찾는 선수단과 방문객에게 좋은 이미지가 남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일단 우리 신규사업으로 추진했던 1박2일, 드라마 김탁구 등 우리 군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상승시키고 확고히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산술적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파급적인 효과를 기대하였고, 또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신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10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드라마가 어떻게 추진되거나, 이 배경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큰 기대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드라마 종영 부분에, 우리 청산·옥천이 많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 둘이, 작가에게 부탁을 해서, 청산의 보청천을 걷는다든지, 또는 유소년 시절에 생선국수집이 반영됐던 집에서 추억을 담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주십시오.
일단 우리 신규사업으로 추진했던 1박2일, 드라마 김탁구 등 우리 군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상승시키고 확고히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산술적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파급적인 효과를 기대하였고, 또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신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10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드라마가 어떻게 추진되거나, 이 배경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큰 기대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드라마 종영 부분에, 우리 청산·옥천이 많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 둘이, 작가에게 부탁을 해서, 청산의 보청천을 걷는다든지, 또는 유소년 시절에 생선국수집이 반영됐던 집에서 추억을 담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일단 저희들에게 이렇게 해 주신 데 대하여 참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대충청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대전지역에 외지의 방문객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작품의 일환으로 드라마를 제작해서 우리 지역을 방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4월 말경 저희 군을 방문해서 도와 협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대충청 방문의 해의 일환으로 지역을 배경으로 드라마를 촬영하겠다, 군의 의지는 어떠냐. 그래서 우리는 좋습니다. 그래서 지명이 청산이라는 말이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히 정감 있는 단어로 떠오른답니다. 그래서 전국을 찾다가 옥천 청산이라는 지명을 찾게 되어서 옥천을 배경으로 드라마 촬영 지역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송 중에 청산이라는 지역이 몇 번 나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할 때도 성장 6회분에 대해서는 청산을 배경으로 찍었고, 그 이후에는 청남대나 다른 지역 세트장에서 촬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 지역이 빠진다고 여러 번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청산의 빵공장에 가자”, “청산에 내가 살던 지역에 가자” 이렇게 떠올려 가지고 청산의 이미지를 고조시키고 있고. 또한 엔딩 부분에 옥천CI에 옥천군이라는 홍보효과는, 전국에서 저희 출향인들로부터 연락이 많이 옵니다. 끝나는 부분에 처음 옥천군이라는 이미지 홍보가 상당히 효과가 크다, 또 옥천을 몰랐던 분들도 옥천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저희들에게 문의도 오고했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해오고 있는 과정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를 해 줬어요. KBS 섭외부장에게 안내를 해 줬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김탁구 엄마가 다시 살아나서 생가를 저희 청산이나 옥천 지역에 하려고 8군데를 추천해 줬습니다마는 그분들의 드라마 세트장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운보의 집에서 그것을 촬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지역 대청댐 주변이나 보청천 주변, 또 청산 시가지 주변, 또 장계관광지 주변 촬영지를 저희들이 알선해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인이 되어서 옥천을 방문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줬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이 추가로 방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대충청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대전지역에 외지의 방문객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작품의 일환으로 드라마를 제작해서 우리 지역을 방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4월 말경 저희 군을 방문해서 도와 협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대충청 방문의 해의 일환으로 지역을 배경으로 드라마를 촬영하겠다, 군의 의지는 어떠냐. 그래서 우리는 좋습니다. 그래서 지명이 청산이라는 말이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히 정감 있는 단어로 떠오른답니다. 그래서 전국을 찾다가 옥천 청산이라는 지명을 찾게 되어서 옥천을 배경으로 드라마 촬영 지역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송 중에 청산이라는 지역이 몇 번 나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할 때도 성장 6회분에 대해서는 청산을 배경으로 찍었고, 그 이후에는 청남대나 다른 지역 세트장에서 촬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 지역이 빠진다고 여러 번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청산의 빵공장에 가자”, “청산에 내가 살던 지역에 가자” 이렇게 떠올려 가지고 청산의 이미지를 고조시키고 있고. 또한 엔딩 부분에 옥천CI에 옥천군이라는 홍보효과는, 전국에서 저희 출향인들로부터 연락이 많이 옵니다. 끝나는 부분에 처음 옥천군이라는 이미지 홍보가 상당히 효과가 크다, 또 옥천을 몰랐던 분들도 옥천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저희들에게 문의도 오고했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해오고 있는 과정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를 해 줬어요. KBS 섭외부장에게 안내를 해 줬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김탁구 엄마가 다시 살아나서 생가를 저희 청산이나 옥천 지역에 하려고 8군데를 추천해 줬습니다마는 그분들의 드라마 세트장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운보의 집에서 그것을 촬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지역 대청댐 주변이나 보청천 주변, 또 청산 시가지 주변, 또 장계관광지 주변 촬영지를 저희들이 알선해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인이 되어서 옥천을 방문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줬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이 추가로 방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예, 감사드리고요.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고.
다음은 1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옥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문화 인물을 발굴해서 새로운 우리 옥천을 알릴 수 있는 역사적인 인물을 홍보하고, 또 발굴하는 데 필요할 때 어떤 지역을 딱히 정하지는 않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향토사연구회에서 발굴된 경우도 있겠지만, 조동호 선생이라고 언론학자가 있고, 정순철 선생이라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린이 동요작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되는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의 어떤 대응이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옥천군 홈페이지나 문화관광과의 옥천군을 알리는 홈페이지를 가도 이런 선생님들에 대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탑재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편중된 것이 아니라 우리 옥천군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인물인데, 이런 분들을 발굴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디는 제외되고 이런 것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옥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문화 인물을 발굴해서 새로운 우리 옥천을 알릴 수 있는 역사적인 인물을 홍보하고, 또 발굴하는 데 필요할 때 어떤 지역을 딱히 정하지는 않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향토사연구회에서 발굴된 경우도 있겠지만, 조동호 선생이라고 언론학자가 있고, 정순철 선생이라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린이 동요작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되는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의 어떤 대응이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옥천군 홈페이지나 문화관광과의 옥천군을 알리는 홈페이지를 가도 이런 선생님들에 대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탑재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편중된 것이 아니라 우리 옥천군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인물인데, 이런 분들을 발굴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디는 제외되고 이런 것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저희들이 역사인물이 많은 고장으로서 더 이상 저희들이 방치하는 것보다는 역사인물을 활용한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그분에 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신규시책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천 출신인 김홍기 선생이라든지, 조동호 선생이라든지, 정구영 선생이라든지, 정순철 선생, 박석호 선생, 유성규 선생, 이은방 선생, 이런 분들을 망라해서 20명을 저희들이 발취해서 저희들 문화관광과에 일단 액자로 개시를 했습니다.
더 보완해서 좀 더 우리가 검증을 거친 다음에 내년에 책자로 발간하고, 검증과정에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 도립대학도 있고 향토사연구회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내년도에 책자로 발간해서 군민들에게 배포도 하고 학교에서도 활용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천 출신인 김홍기 선생이라든지, 조동호 선생이라든지, 정구영 선생이라든지, 정순철 선생, 박석호 선생, 유성규 선생, 이은방 선생, 이런 분들을 망라해서 20명을 저희들이 발취해서 저희들 문화관광과에 일단 액자로 개시를 했습니다.
더 보완해서 좀 더 우리가 검증을 거친 다음에 내년에 책자로 발간하고, 검증과정에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 도립대학도 있고 향토사연구회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내년도에 책자로 발간해서 군민들에게 배포도 하고 학교에서도 활용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러면 연계해서 16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인물이 지금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일단 이런 인물을 우리 홈페이지나 생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복원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많이 수반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대안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향수공원을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옥천을 빛낸 인물 중에서 정말 대내외적으로 우리가 더 홍보해서 옥천을 알릴 수 있는 인물을 테마공원으로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 첫째 답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은군에 잘못하면 이 아주 찬란한 문화유산을 뺏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학유적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두 번째 답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 정순철 동요작곡가에 대한 기념사업회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 지용제와 지난번에 다른 축제랑 연계하려다가 실패를 했는데, 우리 재정을 절약하는 의미도 있고, 또 동시대 인물이고, 같은 성씨를 쓰시고, 또 문화와 음악이라는 환상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행사를 같은 사업회분들과 깊은 토론을 거쳐서 같이 행사를 해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으신지 이렇게 3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인물이 지금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일단 이런 인물을 우리 홈페이지나 생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복원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많이 수반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대안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향수공원을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옥천을 빛낸 인물 중에서 정말 대내외적으로 우리가 더 홍보해서 옥천을 알릴 수 있는 인물을 테마공원으로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 첫째 답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은군에 잘못하면 이 아주 찬란한 문화유산을 뺏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학유적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두 번째 답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 정순철 동요작곡가에 대한 기념사업회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 지용제와 지난번에 다른 축제랑 연계하려다가 실패를 했는데, 우리 재정을 절약하는 의미도 있고, 또 동시대 인물이고, 같은 성씨를 쓰시고, 또 문화와 음악이라는 환상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행사를 같은 사업회분들과 깊은 토론을 거쳐서 같이 행사를 해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으신지 이렇게 3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향수공원 내에 옥천을 빛낸 인물 테마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용의를 물으셨는데,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거기에다가 옥천을 빛낸 인물을 해당 과와 협의해서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은 구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옥천을 빛낸 인물을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한번 설치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거기에다가 옥천을 빛낸 인물을 해당 과와 협의해서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은 구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옥천을 빛낸 인물을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한번 설치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본 의원 생각을 약간 말씀 드리면, 우리가 흉상 정도로 했을 때 그 뒤에 그분의 업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냥, 20명을 선정해서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가장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인물이라도 꼭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좋은 생각이라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학유적지인 청산 환곡리에 저희들이 유적지를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종합정비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것이 되면 내년도에 일단 부지 확보와 최소한의 주변을 정비해서 동학란 유적지를 하려고 지금 종합계획이 수립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 확보를 하고, 또 지난번에 청산 군민들이 건의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토지매입과 주변정비를 할 계획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순철 선생에 대한 기념사업회와 지용제와 연계성을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답변할 수는 없고, 한번 문화원 관계인들하고 정순철기념사업회 임원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지, 연계를 해도 가능한지,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학유적지인 청산 환곡리에 저희들이 유적지를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종합정비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것이 되면 내년도에 일단 부지 확보와 최소한의 주변을 정비해서 동학란 유적지를 하려고 지금 종합계획이 수립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 확보를 하고, 또 지난번에 청산 군민들이 건의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토지매입과 주변정비를 할 계획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순철 선생에 대한 기념사업회와 지용제와 연계성을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답변할 수는 없고, 한번 문화원 관계인들하고 정순철기념사업회 임원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지, 연계를 해도 가능한지,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다음은 20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장계관광지 관리 운영에서 추진방침, 추진실적,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어떤 대안을 내놓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장계관광지가 참 좋은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본 의원은, 우리 장령산휴양림이 대전 인근 주민들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장계관광지를 청소년수련시설로 대한민국에서 아! 장계관광지는 청소년들의 테마수련시설! 이렇게 조성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구라든가 이런 것이 다 연계되어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숙박시설 내지는 청소년들을 교육할 수 있는 장이 된다면 저희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해서라도 청소년들의 행사를 유치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어떤 전체적인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하는 것보다 특색 있게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것으로 관리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쪽에 보면 장계관광지 관리 운영에서 추진방침, 추진실적,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어떤 대안을 내놓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장계관광지가 참 좋은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본 의원은, 우리 장령산휴양림이 대전 인근 주민들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장계관광지를 청소년수련시설로 대한민국에서 아! 장계관광지는 청소년들의 테마수련시설! 이렇게 조성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구라든가 이런 것이 다 연계되어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숙박시설 내지는 청소년들을 교육할 수 있는 장이 된다면 저희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해서라도 청소년들의 행사를 유치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어떤 전체적인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하는 것보다 특색 있게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것으로 관리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참 저희들도 장계관광지가 활성화되고 군민들의 쉼터가 되고 외지인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세월이 갈수록 낙후가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대청에서, 수탁 받은 업체에서 이 상태로 도저히 운영을 하기가 어렵다는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주 말이나 다음 주에 (주)대청 본사를 방문해서 자기들이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근본적인 일을 좀 하지 아니하면 계속 이런 상태로 방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하고요.
찾아내면 저희들 군에서 새로운 어떤 시설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전문 수련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별도로 어느 정도 근본적인 해결이 된 다음에 2차적으로 그 방법을 용역을 줘서라도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아직 정확한 답변이 안 오고 어렵다 어렵다고만 얘기를 하는데, 왜 어려운지 어려워서 안 하는 것인지 적자가 누적되어서 안 하는 것인지 우리 군의 지원이 부족해서 안 하는 것인지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정리가 되면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려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대청에서, 수탁 받은 업체에서 이 상태로 도저히 운영을 하기가 어렵다는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주 말이나 다음 주에 (주)대청 본사를 방문해서 자기들이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근본적인 일을 좀 하지 아니하면 계속 이런 상태로 방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하고요.
찾아내면 저희들 군에서 새로운 어떤 시설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전문 수련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별도로 어느 정도 근본적인 해결이 된 다음에 2차적으로 그 방법을 용역을 줘서라도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아직 정확한 답변이 안 오고 어렵다 어렵다고만 얘기를 하는데, 왜 어려운지 어려워서 안 하는 것인지 적자가 누적되어서 안 하는 것인지 우리 군의 지원이 부족해서 안 하는 것인지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정리가 되면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려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다음 27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7쪽하고 큰 연관은 되어 있지 않지만요. 이것도 본 의원이 이것을 보면서 우리 옥천군에서 문화관광과가 앞으로 핵심적이고 우리 옥천을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생산적인 그런 것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옥천군을 식품산업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는 걸 한번 기획해 봄이 어떠신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성화고의 필요성도 있고, 학교를 옥천으로 또 타지에서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 때 옥천 상고를 조리고로, 그러니까 요리를 하는 그런 조리고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우리 옥천군에서 축제가 됐든 다른 것이 됐든 여러 차례 수시로 전국 규모의 조리대회를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했을 때,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조건은 지금 휴양림도 있고 다 갖춰져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음식, 식품산업의 메카로 갔을 때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해서 로컬푸드화(local food)라는 그런 사업이 여러 가지 관심이 큽니다. 여러 가지 묶어서 그것을 한번 신중하게 문화관광과에서 상품을 만들 용의가 있으신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7쪽하고 큰 연관은 되어 있지 않지만요. 이것도 본 의원이 이것을 보면서 우리 옥천군에서 문화관광과가 앞으로 핵심적이고 우리 옥천을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생산적인 그런 것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옥천군을 식품산업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는 걸 한번 기획해 봄이 어떠신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성화고의 필요성도 있고, 학교를 옥천으로 또 타지에서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 때 옥천 상고를 조리고로, 그러니까 요리를 하는 그런 조리고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우리 옥천군에서 축제가 됐든 다른 것이 됐든 여러 차례 수시로 전국 규모의 조리대회를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했을 때,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조건은 지금 휴양림도 있고 다 갖춰져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음식, 식품산업의 메카로 갔을 때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해서 로컬푸드화(local food)라는 그런 사업이 여러 가지 관심이 큽니다. 여러 가지 묶어서 그것을 한번 신중하게 문화관광과에서 상품을 만들 용의가 있으신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좋은 의견이신데요. 제가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고는 교육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하기 어렵고요. 전국 조리대회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친환경농산물도 소화시키고, 또 경제적 파급효과도 높이고, 또 저희들의 식품도 거래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친환경농산물도 소화시키고, 또 경제적 파급효과도 높이고, 또 저희들의 식품도 거래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잘 하셨지만 지금 오늘 일간지에 보면 옥천 한옥마실음악회 무산위기라고 지면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그 이유가 주민들의 진정서가 14일날 군청에 접수가 됐나본데, 주민의 소음·차량에 대한 불편,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행사에 대한 중단 검토까지 요구를 하고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은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잘 하셨지만 지금 오늘 일간지에 보면 옥천 한옥마실음악회 무산위기라고 지면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그 이유가 주민들의 진정서가 14일날 군청에 접수가 됐나본데, 주민의 소음·차량에 대한 불편,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행사에 대한 중단 검토까지 요구를 하고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은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됐는데, 저희들이 일단 지원사업비와 자부담을 포함해서 2,000만원의 사업비로 6회의 공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를 한 이후에 주변에 있는 분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에 소음도 많고 거기에 찾아오는 외지 분들에 의한 차량으로 통행에 지장이 있다. 무질서하다. 또 지난번 1회 할 때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더 어수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진정서를 받고 그 춘추민속관의 관장인 정태희 씨를 만나서 종용을 했습니다. 일단 아무리 좋은 음악회라 하더라도 민원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향이 뭐냐, 했더니 일단 대형 음향은 하지 않고 소규모로 하겠다. 또한 주차는 안내유도 요원을 배치해서 차량 흐름이나 주차의 무질서를 방지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개 부락 이장님들이 진정한 것은 저희들이 회신을 해 줬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최소화하겠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장님들은 다른 공연장에 가서 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한옥마실에서 신청이 됐고 거기에서 하도록 유도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 지역공연장에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의 피해가 없도록 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를 한 이후에 주변에 있는 분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에 소음도 많고 거기에 찾아오는 외지 분들에 의한 차량으로 통행에 지장이 있다. 무질서하다. 또 지난번 1회 할 때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더 어수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진정서를 받고 그 춘추민속관의 관장인 정태희 씨를 만나서 종용을 했습니다. 일단 아무리 좋은 음악회라 하더라도 민원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향이 뭐냐, 했더니 일단 대형 음향은 하지 않고 소규모로 하겠다. 또한 주차는 안내유도 요원을 배치해서 차량 흐름이나 주차의 무질서를 방지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개 부락 이장님들이 진정한 것은 저희들이 회신을 해 줬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최소화하겠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장님들은 다른 공연장에 가서 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한옥마실에서 신청이 됐고 거기에서 하도록 유도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 지역공연장에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의 피해가 없도록 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종용을 했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런데 어쨌든요, 주민들이 이것을 건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지 않고요. 이 행사가 주민들에게 같이 공유하지 못하고 와 닿지 않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지, 그날 행사가 시끄럽고 소음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옥마실음악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 의원도 같이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십니까?
그래서 이 한옥마실음악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 의원도 같이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일단 계속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시키고, 또 아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앙금이 서로 쌓인 것 같아요, 그 전부터.
그래서 그 부분도 해소시키고, 또 서로 좋은 차원에서, 사실은 그 공연을 통해서 구읍 주민들의 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유치가 된 것인데, 그것을 못하고 그동안 공유를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여를 시키고, 그동안 서로 감정이 있던 대립도 풀어 주고, 그래서 기왕에 계획된 것은 해 보려고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해소시키고, 또 서로 좋은 차원에서, 사실은 그 공연을 통해서 구읍 주민들의 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유치가 된 것인데, 그것을 못하고 그동안 공유를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여를 시키고, 그동안 서로 감정이 있던 대립도 풀어 주고, 그래서 기왕에 계획된 것은 해 보려고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어쨌든 주민들의 그런 불신이 깊은 것을 해소를 하시고요. 우선 2010년도 행사를 한번 보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안효익 의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박한범 의원 상반기에 실적이 없는 것은 금년도 지방선거가 있어서 실적이 없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선심성 선거로 인해서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못했습니다.
○박한범 의원 여러 차례 향수대학을 운영하면서 5대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받기도 한 그런 사업인데요. 본 의원도 간혹 그런 강좌에 참여해 본 결과 건강이나 교양강좌 일색인 그런 교육이더란 말이에요.
과장님 보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교육내용이?
과장님 보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교육내용이?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지난해에는 6회를 해서 한 2,500~2,600명이 이수를 했는데요. 금년도는 좀더 우리가 심도 있게 전문성이라든지 군민들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뭔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상반기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전문성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필요한 교양강좌를 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군수님이 다시 오셔서 거기에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지방자치에 관련된 것을 특별히 더 시간을 할애해 달라고 해서 그것까지도 요구되어서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을 열어가도록 표방하셨으니까 그 방법으로 우리가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님이 다시 오셔서 거기에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지방자치에 관련된 것을 특별히 더 시간을 할애해 달라고 해서 그것까지도 요구되어서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을 열어가도록 표방하셨으니까 그 방법으로 우리가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본 의원이 항상 느끼는 건데 좀 강사진, 그분들을 폄하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좀 다소 요즘도 저런 분들을 강사로 섭외할까 하는 그런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진을 대폭 교체하고, 우리 지역 군민들이 어떠한 교육이 필요하신가를 고민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 답변이 일부 지방자치에 대한 그런 주민참여예산제도 교육을 하겠노라고 하니까 참 다행스럽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주문하고자 하는 이야기 또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군민 교육 또한 시대정신에 부합되고 자아실현을 위해서 좀 정신적인 그런 세계를 이끌어 내는, 나아가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주민의 역할 내지 주민참여를 제공하는 그런 교육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강사진을 대폭 교체하고, 우리 지역 군민들이 어떠한 교육이 필요하신가를 고민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 답변이 일부 지방자치에 대한 그런 주민참여예산제도 교육을 하겠노라고 하니까 참 다행스럽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주문하고자 하는 이야기 또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군민 교육 또한 시대정신에 부합되고 자아실현을 위해서 좀 정신적인 그런 세계를 이끌어 내는, 나아가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주민의 역할 내지 주민참여를 제공하는 그런 교육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3억2,000만원.
○박한범 의원 3억2,000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박한범 의원 3억2,000, 재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박한범 의원 전액 국비로?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전액 국비가 아니고, 50%는 지원받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50%.
○박한범 의원 군비가 1억6,000입니까? 아니면 1억6,000이 도비와 군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지방비는 도비·군비 부담이 되고요. 국비는 50%. 잠시만요!
(담당공무원 자료전달)
죄송합니다. 국비가 1억9,200이고요, 군비가 1억2,800으로 이렇게 보조비가 되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자료전달)
죄송합니다. 국비가 1억9,200이고요, 군비가 1억2,800으로 이렇게 보조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이게 도비는 없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의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에는 해당이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박한범 의원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내년도 정비할 계획이요?
○박한범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앞에 입구 계단 있지 않습니까? 계단이 파손도 많이 됐고 위험도 있고 해서 계단을 일단 보수하고, 그 다음에 실내외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러면, 한 몇 해 전에 한 10억을 들여서 관성회관을 리모델링을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박한범 의원 그리고 그것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또 옥상 방수를 한 번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박한범 의원 또한 그 다음에는 실내 방음벽공사를 했습니다. 일제 리모델링을 하고서도 연연이 이렇게 사업을 했어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관성회관이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아주 돈 먹는 하마가 됐습니다.
지금 이런 시설에 막대한 돈을 투자할 그런 여력이 있는지. 본 의원은 참 의정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은 참 아쉽다고 느끼는 것이, 항시 실과에서 매년 기획감사실로부터 주문 받아서 보조사업을 신청을 하는데요. 모든 게 일방주의에요, 일방주의요.
주민의 시각으로 봐서는 이러한 보조사업은 안 따왔어도 좋겠는데, 나중에 국비를 좀 일부 얻어왔다고 50% 갔다놓고 군비를 거기에 상응하는 액수를 충당하려다 보니까 전혀 지역발전 자체계획은 수립을 못하고. 그런 데 투자 여력이 없다는 얘기에요.
해서 언젠가도 좀 하다못해 일정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신청은 의회하고도 한번 사전에 일정 부분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비쳤음에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집행부 공무원들은 각종 국도비보조사업에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공문이 오는 것에 의해서만 사업을 신청하는 게 대다수예요.
그런데 의회 의원님들은 주민의 시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비단 문화관광과에 국한된 그런 얘기는 아니잖습니까, 이 문제가.
지금 이런 시설에 막대한 돈을 투자할 그런 여력이 있는지. 본 의원은 참 의정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은 참 아쉽다고 느끼는 것이, 항시 실과에서 매년 기획감사실로부터 주문 받아서 보조사업을 신청을 하는데요. 모든 게 일방주의에요, 일방주의요.
주민의 시각으로 봐서는 이러한 보조사업은 안 따왔어도 좋겠는데, 나중에 국비를 좀 일부 얻어왔다고 50% 갔다놓고 군비를 거기에 상응하는 액수를 충당하려다 보니까 전혀 지역발전 자체계획은 수립을 못하고. 그런 데 투자 여력이 없다는 얘기에요.
해서 언젠가도 좀 하다못해 일정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신청은 의회하고도 한번 사전에 일정 부분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비쳤음에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집행부 공무원들은 각종 국도비보조사업에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공문이 오는 것에 의해서만 사업을 신청하는 게 대다수예요.
그런데 의회 의원님들은 주민의 시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비단 문화관광과에 국한된 그런 얘기는 아니잖습니까, 이 문제가.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박한범 의원 언젠간 한번 전체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이런 문제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관광과만이라도 그런 시각을 좀 인지해 주시고요.
우선 문화관광과만이라도 그런 시각을 좀 인지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다음에 11쪽을 한번 봐 주세요.
동료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심층 검토하겠다고 하니 기다려보기로 하고요.
본 의원이 언젠가 또 이 문제도 한번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왕조시대에 우리 김봉기나 송시열 씨가 정치인으로 있었겠고요. 근현대사에 보면은 문학인으로 활동했던 정순철 씨나 정지용 씨가 있는데, 과연 우리 옥천 군민들이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 문제를 한번 거론한 적이 있었지요?
동료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심층 검토하겠다고 하니 기다려보기로 하고요.
본 의원이 언젠가 또 이 문제도 한번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왕조시대에 우리 김봉기나 송시열 씨가 정치인으로 있었겠고요. 근현대사에 보면은 문학인으로 활동했던 정순철 씨나 정지용 씨가 있는데, 과연 우리 옥천 군민들이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 문제를 한번 거론한 적이 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박한범 의원 해서 그 당시에도 어떤 지역, 뭐 딱히 지자체 명을 들면 괴산 하면 홈페이지에 임꺽정의 애니메이션이 일대기를 소개하는 영상물이 나와요.
그것을 본 의원이 한 가지 대안으로서 만화화를 해서 학교나 우리 경로당 같은 시설에 보급을 해 주고, 우리 옥천군 홈페이지에도 접속을 했을 경우에 우리 군의 대표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애니메이션 영상물을 제작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되는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그것을 본 의원이 한 가지 대안으로서 만화화를 해서 학교나 우리 경로당 같은 시설에 보급을 해 주고, 우리 옥천군 홈페이지에도 접속을 했을 경우에 우리 군의 대표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애니메이션 영상물을 제작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되는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그 자료는 제가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시는 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지역인물을 활용한 여러 가지 지역홍보 및 그분의 업적과 군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문화관광과로 와서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것이 지역인물을 찾기 위해서 발취를 했습니다. 마침 그런데 군수님께서 선양사업을 하라고 해서 같이 맞아떨어져서 같이 하고 있는 판인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애니메이션이 됐든 만화가 됐든 캐릭터가 됐든 여러 방법을 구상해서, 또 여기에 역사인물 중에서는 영화화 하자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이면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것을 검토해서 할 부분은 하고, 또 연차적으로 준비할 부분은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문화관광과로 와서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것이 지역인물을 찾기 위해서 발취를 했습니다. 마침 그런데 군수님께서 선양사업을 하라고 해서 같이 맞아떨어져서 같이 하고 있는 판인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애니메이션이 됐든 만화가 됐든 캐릭터가 됐든 여러 방법을 구상해서, 또 여기에 역사인물 중에서는 영화화 하자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이면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것을 검토해서 할 부분은 하고, 또 연차적으로 준비할 부분은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뭐 영화까지 이렇게 방대한 사업 쪽으로 발전되는 것까지는 원치 않고요. 이 문제를 이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2년이나 됐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그런 사안들이 시책으로써 전혀 고려해볼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그렇지는 않고요.
○박한범 의원 여태까지 실현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찾아서 하도록 분명히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런데 매번 우리 실과장님들 업무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을 보면, 항상 검토를 해 보겠다는 얘기는 늘 일시적으로 피해가기 위한 그런 용어가 아닌가. 검토해본다고 하면은 추후에 시책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사유를 얘기를 해 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보든지 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 위기만 모면하는 그런 사항으로 들려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신다고 하니까 더 한번 기대해 보기로 하고요.
적극 검토해 주신다고 하니까 더 한번 기대해 보기로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의원 지금까지 몇 차례 설계변경 과정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한 차례 있었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 우수관 문제로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공사가 깊이를 지하 8m50을 파서 본 건물을 안치하려고 하니까 인근에 있는 도로하고, 그 다음에 공심이골에서 내려오는 우수관로를 파다보니까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호 설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쪽 도로 부분에는 흙막이 공사를 해서 안전시설을 하기 위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호 설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쪽 도로 부분에는 흙막이 공사를 해서 안전시설을 하기 위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박한범 의원 우수관이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흙막이공사 같은 것, 사전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설계 당시에, 실시설계 당시에 그런 것이 전혀 예측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박한범 의원 아니, 인근에서 물줄기가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을 통과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위에서는 어떻게 됐든, 가정관이 됐든 예전의 하수관이 나온 것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는 매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구간을 예전에 성토한 구간이에요.
논밭으로 있을 때 성토하기 전에는 그것이 외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우량농지를 조성했는지, 개발형으로 해서 다른 목적으로 흙을 채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성토하는 과정에서 매몰됐던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줄기가 있는데, 전혀 그런 우수관이 지하에 매몰됐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얘기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논밭으로 있을 때 성토하기 전에는 그것이 외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우량농지를 조성했는지, 개발형으로 해서 다른 목적으로 흙을 채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성토하는 과정에서 매몰됐던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줄기가 있는데, 전혀 그런 우수관이 지하에 매몰됐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얘기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실시설계에 반영되어서 당초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았는데, 저희들이 1m20을 파니까 그때서 우수관이 지역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박한범 의원 맞습니다. 그 당시 흙 채운 것이 그 정도 양을 채웠어요. 예전에 전답으로 있을 때는 그것이 돌출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자연적으로 봐도 인근 가정 내에서 하수관이 있을 거예요. 뭐 요새는 우수관이라고 표현합니다마는, 그것이 분명히 거기에 와서 끊겼는데도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옥천군의 설계능력을 좀 보여주는 현주소가 아닌가.
모든 것이 대충 실시설계 하고 중간에 이런 저런 사항을 빌미로 해서 또 설계변경에 다른 것까지 포함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거기에 자연적으로 봐도 인근 가정 내에서 하수관이 있을 거예요. 뭐 요새는 우수관이라고 표현합니다마는, 그것이 분명히 거기에 와서 끊겼는데도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옥천군의 설계능력을 좀 보여주는 현주소가 아닌가.
모든 것이 대충 실시설계 하고 중간에 이런 저런 사항을 빌미로 해서 또 설계변경에 다른 것까지 포함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체 설계한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다보니까 주변 환경여건을 충분히 조사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한 것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압지시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막이를 해 줘서 우수관로를 보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불가피하게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설계한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다보니까 주변 환경여건을 충분히 조사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한 것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압지시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막이를 해 줘서 우수관로를 보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불가피하게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설계변경이 꼭 필요한 것은 당연히 해 줘야지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전에 부단체장을 했던 박종섭 부군수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설계변경에 굉장히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 지론이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좀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32쪽을 간단하게 좀 질의 드리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박2일’ 방영 후에 옥천이 정말로 농촌스럽다는 얘기가 많이 국민들한테 각인이 된 것 같아요. 강호동의 ‘1박2일’. 그리고 방문객도 다소 증가 추세에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 같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전에 부단체장을 했던 박종섭 부군수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설계변경에 굉장히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 지론이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좀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32쪽을 간단하게 좀 질의 드리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박2일’ 방영 후에 옥천이 정말로 농촌스럽다는 얘기가 많이 국민들한테 각인이 된 것 같아요. 강호동의 ‘1박2일’. 그리고 방문객도 다소 증가 추세에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박2일’을 유치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MTB 시문학열차를 운행하다보니까 자전거를 이용한 1박2일에 초점을 맞춘다고 해서 갑자기 ‘1박2일’이 동원되어 가지고 저희 지역에서 촬영하다보니까, 그 홍보효과는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한테도 그 지역과 어디에서 촬영했느냐, 저희들이 그 지역 두 군데를 우리 안내판을 설치하고, 또 MTB와 관련된 것을 체육시설사업소와 상의해서 그 지역에 안내유도판도 한번 설치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분들은 하루에도 ‘1박2일’ 코스라든지 MTB코스로 ‘향수100리’라고 저희들이 자칭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오는 사람들이 평일에도 평균 150명 정도, 주말에는 몇 백 명씩 다녀가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저희들한테 문의 오는 것도 상당히 많이 문의가 옵니다.
코스를 어디로 가야 하느냐, 위치를 가보니까 표시판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하려고 이번 주 토요일 7월 31일날 옥천신문사하고 옥천 MTB동호회하고 저희 문화관광과하고 합동으로 현지체험답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 또 보완할 부분을 우리가 정비하려고 현지답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박2일’을 유치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MTB 시문학열차를 운행하다보니까 자전거를 이용한 1박2일에 초점을 맞춘다고 해서 갑자기 ‘1박2일’이 동원되어 가지고 저희 지역에서 촬영하다보니까, 그 홍보효과는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한테도 그 지역과 어디에서 촬영했느냐, 저희들이 그 지역 두 군데를 우리 안내판을 설치하고, 또 MTB와 관련된 것을 체육시설사업소와 상의해서 그 지역에 안내유도판도 한번 설치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분들은 하루에도 ‘1박2일’ 코스라든지 MTB코스로 ‘향수100리’라고 저희들이 자칭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오는 사람들이 평일에도 평균 150명 정도, 주말에는 몇 백 명씩 다녀가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저희들한테 문의 오는 것도 상당히 많이 문의가 옵니다.
코스를 어디로 가야 하느냐, 위치를 가보니까 표시판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하려고 이번 주 토요일 7월 31일날 옥천신문사하고 옥천 MTB동호회하고 저희 문화관광과하고 합동으로 현지체험답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 또 보완할 부분을 우리가 정비하려고 현지답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렇지요, 옥천을 널리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예.
○박한범 의원 당초 본 의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좀 여러 차례 우리 과장님하고 업무협의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박한범 의원 그렇게 주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뒷받침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행·재정적인 사항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재정지원이 거기에 얼마나 됐지요, MTB동호회에?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MTB동호회에는 저희들이 안 하고, 서울 코레일 관광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협약해서 경기도·서울·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박한범 의원 그래서 지역의 MTB동호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호동의 ‘1박2일’ 그 PD하고도 연결이 됐던 것이고, 다른 타 자치단체 동호인들도 그때 옥천지역을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참여하는 연기자들이 같이 직접 자전거를 타고 체험을 하겠다고 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를 그때 당시에, 자전거 임대료 기 백만 원을 그쪽에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참여하는 연기자들이 같이 직접 자전거를 타고 체험을 하겠다고 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를 그때 당시에, 자전거 임대료 기 백만 원을 그쪽에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박한범 의원 그 당시 기 백만 원을 요구할 때 우리가 얼마 지원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75만원 정도 했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래서 정말 주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너무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못하고 있다. 참 겨우 75만원 정도로 축소해서 지원했습니다마는, 시문학열차를 운영하는 데 근 3,000만원 정도 예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박한범 의원 그런데도 이 75만원 예산 줘 가지고 이런 큰 효과를 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에 좀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지역의 MTB동호인들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갖고 갈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경상보조사업으로 좀 행사실비보상이라도 앞으로 대회가 치러지게 되면 지원할 용의가 좀 있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지역의 MTB동호인들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갖고 갈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경상보조사업으로 좀 행사실비보상이라도 앞으로 대회가 치러지게 되면 지원할 용의가 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큰 대회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이 확정이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큰 대회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이 확정이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이분들은 다른 동호인들과는 좀 달리 많은 돈이 필요치 않은 것 같아요. 약간의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 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요새 우리 초등학교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지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요새 우리 초등학교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김규원 의원 우리 군에서는 그런 것은 없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없습니다.
○김규원 의원 지금 우리 군에서 말이에요, 청소년운영위원회을 지금 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청소년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옥천은 옥천 청소년수련관에서, 또 이원은 이원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또 청산은 청산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각각 15~20명 내외로 자치 활동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청소년 상담운영실이라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1개에 한 800만원이 지원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23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저희들이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는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 2층에 1명의 전문 상담사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거기 배치되어 있는 상담사 1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활동비와 사무관리비로 해서 연간 1,6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는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 2층에 1명의 전문 상담사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거기 배치되어 있는 상담사 1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활동비와 사무관리비로 해서 연간 1,6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사실 실질적으로 와서 상담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이 정순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짝짜꿍동요제는 우리가 11월달에 개최가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11월달에.
○김규원 의원 지난번에 그것을 지용제 때인가 합작을 하려니까 그 사업회에서 반대가 된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안효익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개 파트 사업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의원 예산은 1,900만원, 이것이 어디어디에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청소년공부방은 저희들이 구읍에 읍내 청소년공부방이 있고요. 이원 청소년공부방, 가화리 공부방 이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읍내 청소년공부방과 이원 청소년공부방은 지도관리인에게 저희들이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있지만, 가화공부방에는 그냥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읍내 청소년공부방과 이원 청소년공부방은 지도관리인에게 저희들이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있지만, 가화공부방에는 그냥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3군데 공부방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읍내 공부방밖에 못 가봤습니다, 이원하고. 가화리는 제가 못 가보고요.
○김규원 의원 어때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항상 아이들이 얼마씩 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보통 한 10명에서 20명 사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화리 공부방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김규원 의원 거기가 좀 활성화되어 있는데, 어차피 이 공부방이라는 곳에 예산이 지원된다면은 우리 청소년담당께서는 수시로 한번 보시고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도 파악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40명입니다. 초등학교 4·5·6학년.
○김규원 의원 지금 거기는 지용학당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이 학생들은 1학기 때부터 학교에서 추천받아 가지고 불우한 학생들이 방과 후에 거기에 와서 간식도 먹고 저녁도 먹고 공부도 하고, 또 체험활동도 해서, 인원이 한정되고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러면 수용인원과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못하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리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말이에요, 우리 옥천군에 3군데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 수련관을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불편한 점이요?
○김규원 의원 건물도 좀 오래됐고 해서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저희들 옥천 청소년수련관은 리모델링을 해서 활동공간도 더 넓혔고, 또 부족한 시설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원 것이 복지회관으로 사용하다가 내부만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평가할 때 이 낙후시설을 청소년시설로 한다고 하니까 점수도 잘 안 나오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데, 당분간 저희들이 청소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시설을 보강할 부분은 보강하고, 매년 보강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매년 보수를 하고 있고, 정비도 하고 있고, 또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노래방이라든지, 또 컴퓨터실이라든지, 운동할 수 있는 탁구실이라든지, 또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무대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이외에 이제 이원의 청사는 사실, 청산은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 가지고 야외 활동이 가능합니다마는, 이원은 야외 활동공간이 부족해서 그것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원 것이 복지회관으로 사용하다가 내부만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평가할 때 이 낙후시설을 청소년시설로 한다고 하니까 점수도 잘 안 나오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데, 당분간 저희들이 청소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시설을 보강할 부분은 보강하고, 매년 보강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매년 보수를 하고 있고, 정비도 하고 있고, 또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노래방이라든지, 또 컴퓨터실이라든지, 운동할 수 있는 탁구실이라든지, 또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무대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이외에 이제 이원의 청사는 사실, 청산은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 가지고 야외 활동이 가능합니다마는, 이원은 야외 활동공간이 부족해서 그것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아쉬움이 있는 점을 가능한한 빨리 아쉬움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김규원 의원 앞으로도 청소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알았습니다.
○김규원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장계리 관광단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신활력사업으로서 거기에 상당히 돈이 많이 투자됐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김규원 의원 지금 현재 그 운영도 앞으로 대청에서 할 겁니까? 지금 경제개발과에서 문화관광과로 그것이 넘어왔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언제 이게 넘어왔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금년도부터 넘어왔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러면 관리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김규원 의원 그렇다면은 이제 신활력사업 향수30리 예산이 올해 다 끝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김규원 의원 거기를 관리 운영하려면은 예산이 필요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의원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제가 조금 전에도 안효익 의원께서 걱정하셨던 내용을 보충해서 더 설명을 드리면요.
장계관광지가 저희들이 공공투자로 많이 했습니다. 특히 신활력사업으로 27억원이 투자되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볼거리라든지 체험거리라든지, 또 쉴거리를 제공해서 관광지답게 더 보강했습니다마는, 원체 거기 위락시설이 있는 (주)대청에서 방문객이라든지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적자를 면치 못해서 매년 1~2억씩 거기에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적자를 메워주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거기 관계자가 찾아와서 이 상태로 도저히 계속해서 운영하기가 어렵다, 군에 보완이 없느냐, 이제 이렇게까지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입장이 정리된다면은 우리 군에서 전체를 인수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그 다음에 활용방안은 좀 더 우리가 군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거기에 우리 옥천군민이 쉼터로서, 공원으로서 여러 가지 갖춰야 할 것들을 갖추고 철거할 부분은 철거하고 해서 하도록 전문적인 용역을 줘서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 중에는 서울 (주)대청을 방문할 계획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계관광지가 저희들이 공공투자로 많이 했습니다. 특히 신활력사업으로 27억원이 투자되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볼거리라든지 체험거리라든지, 또 쉴거리를 제공해서 관광지답게 더 보강했습니다마는, 원체 거기 위락시설이 있는 (주)대청에서 방문객이라든지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적자를 면치 못해서 매년 1~2억씩 거기에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적자를 메워주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거기 관계자가 찾아와서 이 상태로 도저히 계속해서 운영하기가 어렵다, 군에 보완이 없느냐, 이제 이렇게까지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입장이 정리된다면은 우리 군에서 전체를 인수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그 다음에 활용방안은 좀 더 우리가 군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거기에 우리 옥천군민이 쉼터로서, 공원으로서 여러 가지 갖춰야 할 것들을 갖추고 철거할 부분은 철거하고 해서 하도록 전문적인 용역을 줘서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 중에는 서울 (주)대청을 방문할 계획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지금 신활력사업으로 투자를 한 후에 말이에요, 전보다 방문객이 좀 늘어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늘어났습니다.
○김규원 의원 이대로 우리가 좀 박차고 올라가야지 여기에서 잘못되면 안되니까 깊은 관심을 둬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수탁준 기관하고도 협의가 충분히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서로 매끄럽게 정리가 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수탁준 기관하고도 협의가 충분히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서로 매끄럽게 정리가 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이상입니다.
○민경술 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대충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신활력사업을 2008년도부터 금년까지 했는데, 총 사업비가 금년만 얼마나 사업을 했습니까?
의원님들이 대충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신활력사업을 2008년도부터 금년까지 했는데, 총 사업비가 금년만 얼마나 사업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신활력사업비로요?
○민경술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민경술 의원 아니, 그러면 신활력사업에서 금년도에 8억9,300만원으로 사업을 했어요, 보니까. 거기에 우리 명소화사업이라고 해서 지용문학 관광사업에 대해서 지용제에 3억2,300만원이 들어갔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문학아트벨트사업에 프로그램으로 해서 금년도에 2억을 했는데, 이제 금년 신활력사업이 종결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군에서 지용제 행사라든가 이런 시문학아트벨트사업이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군의 대책이 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아직 대책 세워놓고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용제 때에 신활력사업비로 2억5,200만원을 지원받아서 기존에 있는 지용행사비하고 3억5,200만원으로 지용제를 치렀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신활력사업비가 지원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더 체계화시키고 불필요한 것을 제외시키고 가능한 문화콘텐츠 쪽으로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문화원에서 한국관광산업개발연구소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6월 24일날 평가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사업비 얘기도 나왔고, 또 방향도 제시됐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군비나 도비를 얻어서라도 그 행사를 치러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용제 때에 신활력사업비로 2억5,200만원을 지원받아서 기존에 있는 지용행사비하고 3억5,200만원으로 지용제를 치렀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신활력사업비가 지원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더 체계화시키고 불필요한 것을 제외시키고 가능한 문화콘텐츠 쪽으로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문화원에서 한국관광산업개발연구소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6월 24일날 평가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사업비 얘기도 나왔고, 또 방향도 제시됐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군비나 도비를 얻어서라도 그 행사를 치러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일단 어찌됐든 그동안에는 신활력사업비로 해 가지고 잘 했지만, 내년부터는 큰 걱정이 되는데요. 하여튼 축소를 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축소는 좀 어렵고요. 기존에 해왔던 것이 문학행사로서 꼭 필요한 부분, 그냥 일반 전시라든지 일회성 있는 것은 제외시키더라도 문학과 관련된 것은 예산을 축소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좀 정액부분을 정하는 데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그리고 32쪽에 동료 의원들이 말씀을 했는데, KBS 2TV ‘해피썬데이 1박2일’ 프로그램에 반영을 한 건데, 그 본 프로그램 반영 후 자전거 타기 체험객이 많이 늘었다고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 의원 또 지역 홍보에도 많이 기여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외지에서 많은 체험객들이 자전거를 타려고 오는데 우리 지역에 자전거 대리점이 없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민경술 의원 그래서 체험객 유치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과장님께서는 자전거 대리점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들었습니다.
○민경술 의원 그것을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좀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왜냐하면 MTB자전거는 일반 생활자전거하고 달라서 무게라든지 나가는 것이, 기아도 27단까지 있어서 어지간한 오르막은 그냥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마는 생활자전거는 못 따라갑니다, 라이딩할 때.
그래서 저희들이 옥천에 있는 자전거 대리점하고, 또 옥천의 MTB 동호회원들하고도 몇 차례 상의를 했어요. 옥천에 MTB자전거 대리점이나 대여점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아직 수효판단이 불분명해서 아직 시기상조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여를 하더라도 하루 대여료가 MTB자전거는 5만원이랍니다. 그래서 5만원을 주고 하루를 타고 오면, 그것이 또 어떤 부속품이 부서졌을 때는 그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어차피 이런 것을 관광상품화로 하기 위해서는 MTB자전거나 일반자전거 대여점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제로 남아서 좀더, 우리가 어떤 분을 저희들이 하기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자전거로는 100리 길 56㎞를 달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한 3~4시간 사이 동안을. 그렇기 때문에 MTB 전용 자전거가 아니면 그것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옥천에 있는 자전거 대리점하고, 또 옥천의 MTB 동호회원들하고도 몇 차례 상의를 했어요. 옥천에 MTB자전거 대리점이나 대여점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아직 수효판단이 불분명해서 아직 시기상조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여를 하더라도 하루 대여료가 MTB자전거는 5만원이랍니다. 그래서 5만원을 주고 하루를 타고 오면, 그것이 또 어떤 부속품이 부서졌을 때는 그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어차피 이런 것을 관광상품화로 하기 위해서는 MTB자전거나 일반자전거 대여점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제로 남아서 좀더, 우리가 어떤 분을 저희들이 하기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자전거로는 100리 길 56㎞를 달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한 3~4시간 사이 동안을. 그렇기 때문에 MTB 전용 자전거가 아니면 그것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금강코스하고 100리하고 저희들이 200리길, 또 향수50리, 70리, 100리, 200리 등 200리까지 저희들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좀더 상품화시켜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의시설도 만들고, 안내유도판도 만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자전거 대리점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구상을 해서 우리 지역에 외지에서 오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주민들도 자전거를 타고 라이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좀더 상품화시켜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의시설도 만들고, 안내유도판도 만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자전거 대리점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구상을 해서 우리 지역에 외지에서 오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주민들도 자전거를 타고 라이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로 생각합니다.
○민경술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세정과장 주만우 세정과장 주만우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조직현황입니다.
세정과는 세정담당 5명, 군세담당 4명, 징수담당 5명, 과표담당 3명과 저를 포함하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분장은 세정담당에서는 도세부과, 세무조사, 일반서무를 담당하고, 군세담당에서는 군세부과, 지방세 전산운영을 담당하며, 징수담당에서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과·오납 환부 및 자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과표담당에서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과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10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건강한 군정살림으로 군민의 행복만족도 향상, 자주재원 확충으로 튼튼한 군정 발전에 비전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경제여건이 다소 호전되고 있으나, 금융 및 환율불안과 유가급등 및 경기회복에 둔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재정조기집행, 저금리 등으로 이자수입은 감소될 전망입니다.
이에 세정과는 3대 전략목표를 첫째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세수증대, 둘째 신뢰세정 기반구축, 셋째 선진 세정문화 실현으로 설정하고, 16개의 세부 이행과제를 선정 적극 추진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및 납세자 만족의 신뢰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10년 상반기 평가입니다.
상반기 잘된 점으로 재정의 건전 자주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지방세 부과 목표액 대비 45.7%를 부과하였고, 특히 1월 자동차세 연납실적은 충북도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지방세 홍보 및 성실납세 파트너제 운영으로 납세자가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투명한 세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세원 탈루의 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테마별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도 주관 지방세 체납정리 업무평가에서 장려를 수상하여 기관표창 및 시상금 2,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은 4쪽의 미흡한 점입니다.
전자납부제 이용률 저조에 대해서는 고전적 방식을 선호하는 납세자에게 편의성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위택스 회원가입 및 위택스를 통한 납부를 유도하여 보완해 나갈 것이며,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감소되었던 이자수입 부분은 하반기 실과소 읍·면별 공금예금 잔액을 최소화하고, 자금 적정 배정 추진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방향으로 우리 군정이 건강한 살림으로 행복한 군민이 되도록 재정의 건전한 자주성을 확립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업무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세수증대입니다.
지방세 연간 목표액은 264억2,000만원으로 상반기에 45.7%인 120억8,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 상승한 실적으로 하반기에는 정기분 부과세목이 집중되어 목표액은 초과달성이 예상됩니다.
지방세 세목별 징수 현황은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탈루·은닉 세원 적극 발굴입니다.
관내 40개 법인에 대하여 정기세무 조사는 서면조사를 제출 받아 조사 중이며, 미신고 건축물 및 비상장 법인 과점주주 등 신고가 누락되어 세원포착이 되지 않던 부분에 대한 테마조사를 실시하여 35건 1,9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세원의 탈루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 징수 활동의 강화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징수를 위해 납기 전 1주일간 집중·홍보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는 특별징수반을 운영하여 161건에 3,3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징수 불가능한 36명에 대하여 202건 7,6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손처분 했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재산이 발견될 시는 항시 징수를 위한 제반조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현년도 징수율은 98.5%로 연말까지 지속·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연도 체납액 정리율은 12.2%로 하반기 목표달성을 위해 10월~11월에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9쪽 지방세 체납처분의 확행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를 실시하여 부동산 압류, 차량압류, 급여 및 채권압류 등 481건에 2억6,900만원의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공공기록정보에 5명을 등록 조치하였습니다.
압류 부동산 공매 의뢰와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였고, 자동차 책임보험가입여부를 조회하는 등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와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세 번호판영치 예고제 실시입니다.
체납액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 및 민원 마찰방지를 위하여 단순 체납 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채권 조기 확보 및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체납자의 신용거래 정보, 타 지역 사업장 정보 등을 조회하여 24명 7,5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군 금고관리 강화입니다.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지불준비금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자금만 읍면사업소에 1일 단위로 배정해 주고 있으며, 유휴자금을 이율 높은 상품에 예치하여 현재 이자수입은 6억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군 금고 및 수납대행점 총 28개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이라 현지 시정 조치하여 금고 및 수납대행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외수입 안정적 운영입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정비 5회 실시, 기능보강 22회 실시하였으며, 실과소 읍·면 사용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2회 실시하여 원활한 세외수입 업무수행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2회 운영하여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현황은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전략목표 두 번째 신뢰 세정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기업친화적 지방세 지원을 위하여 기업하기 좋은 경제특화군에 기여하고, 향토기업 정착을 돕고자 기업과 친화력 있는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설명 및 납부안내 등을 관내 218개 법인업체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으며, 감면제도 등 안내문을 제작하여 매월 신설 및 이전법인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지방세 이동상담소를 설치하여 세정분야별 상담요원을 배치하고, 지방세 업무에 대한 상담은 물론, 기타 애로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평과세 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2010년 개별주택가격 산정 대상 13,581호에 대하여 주택특성조사 및 주택가격 산정과정에서 주택사진을 100% 촬영하여 활용하고, 이중 검증작업 및 항공영상사진 등을 도입하여 정확성을 높여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산정된 가격에 대하여 주택소유자 전원에게 열람통지문을 발송하여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장기간 방치로 멸실상태로 이른 118호를 제외한 13,463호에 대하여 4월30일에 주택가격을 공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1 기준으로 신축, 증축, 합병·분할된 주택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와 검증을 실시하여 9월말 결정·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택가격 DB구축으로 정확한 과세정리입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하여 20,126호에 대한 신·증축, 분할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주택가격 DB자료를 구축하였으며, 하반기에 재산세를 부과하고, 행정안전부에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수증대를 위한 과표현실화 추진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 결정요소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시가표준액 주택은 60%, 토지 및 건물은 70%를 적용하고, 도축세 과세표준액을 한우 270만원, 젖소 130만원, 돼지 11만원으로 지방세 과세표준 적용에 있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경기동향을 분석하여 지방세 과세표준액 결정에 있어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지방세 과·오납금 제로화 구축입니다.
과납이나 오납된 납세자가 발생되었을 시 환부통지서를 미리 발송하고, 직원으로 환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과·오납 1억6,700만원 중 1억6,500만원을 환부하여 과·오납 환부율 98.8%를 달성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제정리 추진 기간을 정하여 환부 안내문 및 위택스원클릭 조회 홍보창을 이용하여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전략목표 세 번째 선진 세정문화 실현입니다.
납세자와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자 납세자 맞춤형 지방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난해한 지방세 법령의 이해를 돕고자 알기 쉬운 지방세 만화 및 소책자를 제작 배부하였고, 언제 어디서나 납세 안내를 접할 수 있도록 신문, 전광판, 현금자동인출기 등을 이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납세자 신고 세목에 대해서는 신고 불성실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사전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방세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2011년도 시행예정인 새 지방세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성실 납세 풍토 조성입니다.
나눔의 세정을 펼침으로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고자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정 읍·면 우수마을 시상은 2009년도 실적으로 10개 마을을 선정하여 각 마을에 30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납세자 2,596명에 대하여 무료로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경품권추첨 및 가훈써주기, 지방세정 유공자 표창 등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녹색지방세정 구현을 위한 전자납부 활성화입니다.
위택스 회원 가입률을 높여 인터넷 납부를 유도하고, 전년도 군청 수납만 가능하던 카드납부를 면단위까지 확대 시행하여 전년도 21%이던 전자납부율을 26%로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간 수납시스템 및 통합 수납처리센터를 운영하는 등 고객편의 중심의 전자납부제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세무공무원 직무능력 제고 및 전문화입니다.
상급 기관에서 개최하는 연찬회 및 직무교육을 이수하여 세무전문 지식을 넓히고, 새로운 정보를 얻어 전문성과 자질은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방세정 자체 연찬회는 금년 11월경에 군·읍·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업무개선 및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우수 발표자에게 시상하는 등 업무에 대한 긍지와 사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선진 지방세 시스템 위택스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방세정종합시스템 가입을 적극 유도하여 가입률 47.7%를 달성하였으며, 현재 9%인 위택스를 통한 납부율을 편리성에 대한 각종 홍보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특수시책 중 첫 번째 주민세 예정고지제 시행입니다.
본 시책은 매년 7월1일 현재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자진 신고·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알지 못하여 납기 내에 신고납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어, 관내 450여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문 및 고지서를 송부하여 납기 내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또한 신고 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으로 납세자 조세저항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나아가 시간적,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편의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확대입니다.
신용카드의 대중화, 보편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납부 신용카드 이용은 현재 군청 및 옥천읍사무소에서만 시행하고 있어 면 지역에서는 신용카드 납부가 용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납세자 편의를 위해 휴대용 단말기 8대를 구입, 면단위까지 확대 보급하여 면지역에서도 자유롭게 신용카드 수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납세자 편의시책입니다.
다음은 26쪽 항공영상 모바일지원 시스템 도입입니다.
지적도면에 의한 위치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에서 주택의 특성을 검색하는 시스템으로 조사과정상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타블렛 PC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적도면의 출력 없이 타블렛PC로 현 위치와 주택의 특성을 검색하여 자동으로 서버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2,700만원의 사업비로 항공 영상 모바일을 구축하여 활용해 나가는 시스템으로 업무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으며, 현지에서 즉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2011년 시행 새 지방세법 개정 내용입니다.
2011년 새 지방세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대주민 홍보로 불편과 혼란 등 부작용이 없도록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이 11개로 간소화됩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제 개선과 기한 후 신고확대, 세무조사기간 제한을 20일 내로 법정화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납부고지서, 옥천소식지, 전광판, 플랜카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세 관련 기관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여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조직현황입니다.
세정과는 세정담당 5명, 군세담당 4명, 징수담당 5명, 과표담당 3명과 저를 포함하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분장은 세정담당에서는 도세부과, 세무조사, 일반서무를 담당하고, 군세담당에서는 군세부과, 지방세 전산운영을 담당하며, 징수담당에서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과·오납 환부 및 자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과표담당에서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과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10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건강한 군정살림으로 군민의 행복만족도 향상, 자주재원 확충으로 튼튼한 군정 발전에 비전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경제여건이 다소 호전되고 있으나, 금융 및 환율불안과 유가급등 및 경기회복에 둔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재정조기집행, 저금리 등으로 이자수입은 감소될 전망입니다.
이에 세정과는 3대 전략목표를 첫째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세수증대, 둘째 신뢰세정 기반구축, 셋째 선진 세정문화 실현으로 설정하고, 16개의 세부 이행과제를 선정 적극 추진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및 납세자 만족의 신뢰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10년 상반기 평가입니다.
상반기 잘된 점으로 재정의 건전 자주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지방세 부과 목표액 대비 45.7%를 부과하였고, 특히 1월 자동차세 연납실적은 충북도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지방세 홍보 및 성실납세 파트너제 운영으로 납세자가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투명한 세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세원 탈루의 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테마별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도 주관 지방세 체납정리 업무평가에서 장려를 수상하여 기관표창 및 시상금 2,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은 4쪽의 미흡한 점입니다.
전자납부제 이용률 저조에 대해서는 고전적 방식을 선호하는 납세자에게 편의성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위택스 회원가입 및 위택스를 통한 납부를 유도하여 보완해 나갈 것이며,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감소되었던 이자수입 부분은 하반기 실과소 읍·면별 공금예금 잔액을 최소화하고, 자금 적정 배정 추진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방향으로 우리 군정이 건강한 살림으로 행복한 군민이 되도록 재정의 건전한 자주성을 확립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업무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세수증대입니다.
지방세 연간 목표액은 264억2,000만원으로 상반기에 45.7%인 120억8,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 상승한 실적으로 하반기에는 정기분 부과세목이 집중되어 목표액은 초과달성이 예상됩니다.
지방세 세목별 징수 현황은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탈루·은닉 세원 적극 발굴입니다.
관내 40개 법인에 대하여 정기세무 조사는 서면조사를 제출 받아 조사 중이며, 미신고 건축물 및 비상장 법인 과점주주 등 신고가 누락되어 세원포착이 되지 않던 부분에 대한 테마조사를 실시하여 35건 1,9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세원의 탈루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 징수 활동의 강화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징수를 위해 납기 전 1주일간 집중·홍보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는 특별징수반을 운영하여 161건에 3,3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징수 불가능한 36명에 대하여 202건 7,6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손처분 했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재산이 발견될 시는 항시 징수를 위한 제반조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현년도 징수율은 98.5%로 연말까지 지속·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연도 체납액 정리율은 12.2%로 하반기 목표달성을 위해 10월~11월에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9쪽 지방세 체납처분의 확행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를 실시하여 부동산 압류, 차량압류, 급여 및 채권압류 등 481건에 2억6,900만원의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공공기록정보에 5명을 등록 조치하였습니다.
압류 부동산 공매 의뢰와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였고, 자동차 책임보험가입여부를 조회하는 등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와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세 번호판영치 예고제 실시입니다.
체납액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 및 민원 마찰방지를 위하여 단순 체납 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채권 조기 확보 및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체납자의 신용거래 정보, 타 지역 사업장 정보 등을 조회하여 24명 7,5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군 금고관리 강화입니다.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지불준비금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자금만 읍면사업소에 1일 단위로 배정해 주고 있으며, 유휴자금을 이율 높은 상품에 예치하여 현재 이자수입은 6억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군 금고 및 수납대행점 총 28개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이라 현지 시정 조치하여 금고 및 수납대행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외수입 안정적 운영입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정비 5회 실시, 기능보강 22회 실시하였으며, 실과소 읍·면 사용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2회 실시하여 원활한 세외수입 업무수행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2회 운영하여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현황은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전략목표 두 번째 신뢰 세정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기업친화적 지방세 지원을 위하여 기업하기 좋은 경제특화군에 기여하고, 향토기업 정착을 돕고자 기업과 친화력 있는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설명 및 납부안내 등을 관내 218개 법인업체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으며, 감면제도 등 안내문을 제작하여 매월 신설 및 이전법인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지방세 이동상담소를 설치하여 세정분야별 상담요원을 배치하고, 지방세 업무에 대한 상담은 물론, 기타 애로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평과세 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2010년 개별주택가격 산정 대상 13,581호에 대하여 주택특성조사 및 주택가격 산정과정에서 주택사진을 100% 촬영하여 활용하고, 이중 검증작업 및 항공영상사진 등을 도입하여 정확성을 높여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산정된 가격에 대하여 주택소유자 전원에게 열람통지문을 발송하여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장기간 방치로 멸실상태로 이른 118호를 제외한 13,463호에 대하여 4월30일에 주택가격을 공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1 기준으로 신축, 증축, 합병·분할된 주택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와 검증을 실시하여 9월말 결정·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택가격 DB구축으로 정확한 과세정리입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하여 20,126호에 대한 신·증축, 분할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주택가격 DB자료를 구축하였으며, 하반기에 재산세를 부과하고, 행정안전부에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수증대를 위한 과표현실화 추진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 결정요소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시가표준액 주택은 60%, 토지 및 건물은 70%를 적용하고, 도축세 과세표준액을 한우 270만원, 젖소 130만원, 돼지 11만원으로 지방세 과세표준 적용에 있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경기동향을 분석하여 지방세 과세표준액 결정에 있어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지방세 과·오납금 제로화 구축입니다.
과납이나 오납된 납세자가 발생되었을 시 환부통지서를 미리 발송하고, 직원으로 환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과·오납 1억6,700만원 중 1억6,500만원을 환부하여 과·오납 환부율 98.8%를 달성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제정리 추진 기간을 정하여 환부 안내문 및 위택스원클릭 조회 홍보창을 이용하여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전략목표 세 번째 선진 세정문화 실현입니다.
납세자와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자 납세자 맞춤형 지방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난해한 지방세 법령의 이해를 돕고자 알기 쉬운 지방세 만화 및 소책자를 제작 배부하였고, 언제 어디서나 납세 안내를 접할 수 있도록 신문, 전광판, 현금자동인출기 등을 이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납세자 신고 세목에 대해서는 신고 불성실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사전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방세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2011년도 시행예정인 새 지방세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성실 납세 풍토 조성입니다.
나눔의 세정을 펼침으로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고자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정 읍·면 우수마을 시상은 2009년도 실적으로 10개 마을을 선정하여 각 마을에 30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납세자 2,596명에 대하여 무료로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경품권추첨 및 가훈써주기, 지방세정 유공자 표창 등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녹색지방세정 구현을 위한 전자납부 활성화입니다.
위택스 회원 가입률을 높여 인터넷 납부를 유도하고, 전년도 군청 수납만 가능하던 카드납부를 면단위까지 확대 시행하여 전년도 21%이던 전자납부율을 26%로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간 수납시스템 및 통합 수납처리센터를 운영하는 등 고객편의 중심의 전자납부제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세무공무원 직무능력 제고 및 전문화입니다.
상급 기관에서 개최하는 연찬회 및 직무교육을 이수하여 세무전문 지식을 넓히고, 새로운 정보를 얻어 전문성과 자질은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방세정 자체 연찬회는 금년 11월경에 군·읍·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업무개선 및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우수 발표자에게 시상하는 등 업무에 대한 긍지와 사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선진 지방세 시스템 위택스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방세정종합시스템 가입을 적극 유도하여 가입률 47.7%를 달성하였으며, 현재 9%인 위택스를 통한 납부율을 편리성에 대한 각종 홍보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특수시책 중 첫 번째 주민세 예정고지제 시행입니다.
본 시책은 매년 7월1일 현재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자진 신고·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알지 못하여 납기 내에 신고납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어, 관내 450여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문 및 고지서를 송부하여 납기 내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또한 신고 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으로 납세자 조세저항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나아가 시간적,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편의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확대입니다.
신용카드의 대중화, 보편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납부 신용카드 이용은 현재 군청 및 옥천읍사무소에서만 시행하고 있어 면 지역에서는 신용카드 납부가 용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납세자 편의를 위해 휴대용 단말기 8대를 구입, 면단위까지 확대 보급하여 면지역에서도 자유롭게 신용카드 수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납세자 편의시책입니다.
다음은 26쪽 항공영상 모바일지원 시스템 도입입니다.
지적도면에 의한 위치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에서 주택의 특성을 검색하는 시스템으로 조사과정상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타블렛 PC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적도면의 출력 없이 타블렛PC로 현 위치와 주택의 특성을 검색하여 자동으로 서버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2,700만원의 사업비로 항공 영상 모바일을 구축하여 활용해 나가는 시스템으로 업무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으며, 현지에서 즉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2011년 시행 새 지방세법 개정 내용입니다.
2011년 새 지방세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대주민 홍보로 불편과 혼란 등 부작용이 없도록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이 11개로 간소화됩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제 개선과 기한 후 신고확대, 세무조사기간 제한을 20일 내로 법정화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납부고지서, 옥천소식지, 전광판, 플랜카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세 관련 기관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여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범 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세입 분야는 금액이 큰 반면에, 지출예산은 적게 편성된 고생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첫 장에 국내외적인 여건을 좀 분석한 것을 보니까 앞으로도 지방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그런 요인이 기재가 돼 있어요.
또 최근에 성남시에 지불유예선언으로 인해서 방만한 지방재정운영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그럴수록 앞으로 지방세 확충 노력이 강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세입 분야는 금액이 큰 반면에, 지출예산은 적게 편성된 고생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첫 장에 국내외적인 여건을 좀 분석한 것을 보니까 앞으로도 지방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그런 요인이 기재가 돼 있어요.
또 최근에 성남시에 지불유예선언으로 인해서 방만한 지방재정운영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그럴수록 앞으로 지방세 확충 노력이 강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주만우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의원 2페이지에 국한돼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께요.
금년도 3대 전략목표를 수립한 것을 보니까요, 전략목표 첫 번째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세수 증대, 6개의 이행과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6개의 이행과제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는가, 매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그 업무 이행과제 인데요. 좀 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까?
금년도 3대 전략목표를 수립한 것을 보니까요, 전략목표 첫 번째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세수 증대, 6개의 이행과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6개의 이행과제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는가, 매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그 업무 이행과제 인데요. 좀 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주만우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세외수입 안정적 운영에 갈수록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조기집행하고, 금년도에 이자율이 2008년도에는 한 5.6% 하던 것이 2.6%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예금액도 1,798억 되던 것이 756억 정도 예금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조기집행하고, 금년도에 이자율이 2008년도에는 한 5.6% 하던 것이 2.6%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예금액도 1,798억 되던 것이 756억 정도 예금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한범 의원 뒷장에도 지방세 전자납부제도 있구요. 자동차 연납제도도 있는데요. 가입률을 대폭 상승시켜야겠다. 단일성 홍보에 그치지 말고, 납세자를 맨투맨 방식으로 이 사업을 권장하는 그런 공세적인 세정활동을 전개시켜야 되겠다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세정과장 주만우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력 좀 해 주시구요.
몇 가지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하겠다는 것에 대한 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세정과에 국한된 업무는 아니지만, 각 실과가 개별법령에 의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면, 현재 지하수법에 지하수를 1일 100톤 이상 사용하는 사람들은 공공재해를 개인이 무단사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용분담금을 징수하도록 돼 있어요.
몇 가지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하겠다는 것에 대한 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세정과에 국한된 업무는 아니지만, 각 실과가 개별법령에 의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면, 현재 지하수법에 지하수를 1일 100톤 이상 사용하는 사람들은 공공재해를 개인이 무단사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용분담금을 징수하도록 돼 있어요.
○세정과장 주만우 예, 그게 지역개발세인데요. 1달에 지하수개발을 100톤 이상 사용하는 분들에게 톤당 20원씩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박한범 의원 아니에요. 그것 말고 지하수이용분담금을 별도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현재 수도사용료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사용료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이용률을 부과 징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몇 군데 지차체가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옥천군에서 그 법적인 사항을 재량권 행위라고 해서 조세저항권을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것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대규모로 지하수를 펌핑해서 공업용수로 사용한다든지, 또 공중위생업소에 많은 양의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연간 이용료가 얼마가 될지 정확한 근거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산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꽤 된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또 한가지 옥천군에 본 의원이 몇 차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광고물에 단속 내지 인·허가 과정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읍면단위에 읍면장에게 위임해 주고, 광고물 허가에 대해서 전혀 한번 이제까지 지도·단속을 안 해서 읍내에 가면 맨 무허가 광고물이에요. 가로형 간판도 5㎡ 이상이면 전부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기업마다 광고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인들도 그 이상의 허가나 신고를 득해야 될 광고물이 많이 있는데도 옥천군에서 현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광고물 제대로 인·허가 관리가 되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나 면허세가 또 따르지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자주재원 쪽으로 줄줄 새고 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군수님께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것과 같이 우리 군의 각종 국·도정 시책에서 시상금 받는 것이 정말 부끄러울 정도라고 동료 의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자주재원 확충에 어떤 특단의 대책에 포함시켜서 시상금 좀 많이 얻어 오도록, 많은 지자체가 연간 20억 이상의 시상금을 타서 유익한 사업에 많이 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옥천군 연간 재산세가 과장님 얼마입니까?
대규모로 지하수를 펌핑해서 공업용수로 사용한다든지, 또 공중위생업소에 많은 양의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연간 이용료가 얼마가 될지 정확한 근거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산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꽤 된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또 한가지 옥천군에 본 의원이 몇 차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광고물에 단속 내지 인·허가 과정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읍면단위에 읍면장에게 위임해 주고, 광고물 허가에 대해서 전혀 한번 이제까지 지도·단속을 안 해서 읍내에 가면 맨 무허가 광고물이에요. 가로형 간판도 5㎡ 이상이면 전부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기업마다 광고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인들도 그 이상의 허가나 신고를 득해야 될 광고물이 많이 있는데도 옥천군에서 현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광고물 제대로 인·허가 관리가 되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나 면허세가 또 따르지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자주재원 쪽으로 줄줄 새고 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군수님께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것과 같이 우리 군의 각종 국·도정 시책에서 시상금 받는 것이 정말 부끄러울 정도라고 동료 의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자주재원 확충에 어떤 특단의 대책에 포함시켜서 시상금 좀 많이 얻어 오도록, 많은 지자체가 연간 20억 이상의 시상금을 타서 유익한 사업에 많이 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옥천군 연간 재산세가 과장님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주만우 우리 재산세가 19억3,000만원입니다.
○박한범 의원 그렇지요. 19억3,000이라고 표기돼 있는 것 볼 때, 공무원들이 조금만 일 잘해서 이런 시상금만 타와도 우리 지방세 자체적으로 세원 발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군세의 대표적인 재산세만큼의 그런 시상금을 타온다는 얘기에요.
해서 본 의원이 문제 제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본 의원이 문제 제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주만우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이상입니다.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제한된 세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체납처분 강화 이전에 앞서서 악성 체납자라든가, 체납자를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팀이나 과에서 조직을 운영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제한된 세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체납처분 강화 이전에 앞서서 악성 체납자라든가, 체납자를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팀이나 과에서 조직을 운영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주만우 지금 우리 징수계에서 읍면하고 합동으로 징수체납반을 년 상반기에 2회 운영을 했고, 하반기에도 지금 보고 드린 대로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체납 징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수시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세정과장 주만우 체납처분반은 그렇게 운영을 하구요. 수시로 징수를 확보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원 의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맞춤형 지방세 홍보 강화라고 있지요?
○세정과장 주만우 예.
○김규원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 2010년 5월10일자에 옥천군 고시 제2010호-24호에 옥천군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 변경 신고라는 것을 아시지요?
○세정과장 주만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따라서 2010년 7월1일자로 토지하고 건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 도시계획세를 부과 했지요?
○세정과장 주만우 예.
○김규원 의원 그 때 홍보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세정과장 주만우 모 면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해 가지고 제가 거기를 리장, 협의회장하고, 부회장하고, 총무, 각 리장들을 모여 놓고 제가 충분히 한 3회 정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의신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의신청이 거의 없습니다.
○김규원 의원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 이 분들이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당황한 것이지요?
○세정과장 주만우 예.
○김규원 의원 그래서 맞춤형 지방세 홍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두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변경될 때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아, 세금을 내는구나 하는 거라고 알 수 있겠지요, 그죠?
○세정과장 주만우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모 면에서 들어온 진정서에 대해서 어떻게?
○세정과장 주만우 모 면에서 진정서가 6월15일날 제출을 했어요. 옥천군수하고 의회 의장하고 그렇게 두 군데로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회신을 6월22일자로 회신을 해 줬어요. 현재까지 도시계획세가 처음 부과가 되니까 우리 과에 방문한 주민이 한 2, 3명 되고, 또 전화로 문의한 사람이 몇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회신을 6월22일자로 회신을 해 줬어요. 현재까지 도시계획세가 처음 부과가 되니까 우리 과에 방문한 주민이 한 2, 3명 되고, 또 전화로 문의한 사람이 몇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정과장 주만우 예.
○김규원 의원 세정과에서는 세금 거둬들이느라고 수고가 많은데, 지난연도에 미수액이 얼마 됐지요? 군세, 군세만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주만우 군세만 미수액이 13억1,7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김규원 의원 회수 가능한 것은 몇 %로 보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주만우 지난연도는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30% 잡고 있는데, 현재 12.2%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지금 미수, 체납자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고액체납자들도 있습니까, 거기?
○세정과장 주만우 사업이 부도가 나서 고액체납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서는 7억5,600만원 정도 체납한 사람이 있는데요.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으로 해서 유모씨가 7억9,300만원 정도 체납된 것이 있습니다. 제일 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체납자가 4,600만원짜리 세외수입 체납한 사람인데,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한 사람이 있고, 10명 정도 해서 8억 몇 천만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으로 해서 유모씨가 7억9,300만원 정도 체납된 것이 있습니다. 제일 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체납자가 4,600만원짜리 세외수입 체납한 사람인데,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한 사람이 있고, 10명 정도 해서 8억 몇 천만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김규원 의원 어렵지만 세금 걷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염종만 회계정보과장 염종만입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상반기 의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현황입니다.
회계정보과는 세출예산의 집행과 공사계약, 관용차량을 관리하는 경리담당 등 14명, 국·공유재산과 청사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재산관리담당 등 5명, 정보통신망, 군 홈페이지 및 정보화마을을 관리하는 인터넷담당 등 4명, 전자결재시스템과 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 업무를 실시하는 정보운영담당 등 4명으로서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외 청사 내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등 4명이 있어 총 근무인원은 저를 포함해서 32명입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 2010년도 부서비전과 전략목표 추진 체계입니다.
신속한 재정집행과 효율적인 자산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정운영을 유비쿼터스시대의 도래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조기 대응하고, 사이버 침해로부터 행정정보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창의와 신뢰의 ICT-옥천구현을 부서 비전으로 선정하고, 4대 전략목표를 첫 번째 투명하고 엄정한 재정운영 및 회계처리, 두 번째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 세 번째 온라인 기반의 효율적인 디지털 군정구현, 네 번째 정보격차 해소로 신뢰의 정보사회 구현으로 정하고, 11개 이행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10년 상반기 평가입니다.
잘된 점으로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행정으로써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173건 207억6,0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와 용역의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선금지급을 확대하여 121건 144억원의 선금을 조기에 지급하여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5,000점의 행정물품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였고, 배차신청과 운행일지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시스템을 통한 물품과 관용차량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적극적 임대와 매각을 추진하여 786건 1억3,100만원의 매각 및 임대수입을 올렸으며, 지자체 정보화 운영 평가와 관련하여 2009년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에서 일반행정분야에 정책추진 우수 시군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하반기에는 전자계약의 이용률을 높이고, 지속적인 회계처리 모니터링 실시와 시스템을 통한 물품과 차량의 관리를 정착 시키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경영적관리를 통하여 임대수입을 극대화하며, 청사시설의 주기적 보수와 점검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실무와 연계한 정보화교육과 경진대회 실시로 직원 정보화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며, 컴퓨터 바이러스 진단 프로그램의 갱신과 수시 점검으로 정보보호 강화 보안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전략목표 첫 번째 투명하고 엄정한 재정운영 및 회계처리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정확한 예산집행으로 재원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인 편익도모를 위하여 최저 7일부터 최고 15일간 공고기간을 거치던 입찰제도를 5일로 단축 공고토록 개선하였고, 공기 60일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최고 70%까지 선금지급을 확대 지급하는가 하면, 공사계약부터 대금청구를 컴퓨터시스템인 G2B로 처리하여 민원인이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계약 및 대금을 청구하는 원스톱 행정처리를 도입하여 획기적인 민원편의를 제고토록 노력한 바, 상반기에 121건에 144억원의 긴급입찰과 선금지급을 완료하고, 전자계약을 통한 민원서류 접수를 173건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사대금 청구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민원편의 제고를 위하여 모든 공사대금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출을 완료토록 하고, 전자계약 및 청구제도를 상반기와 같이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군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집행의 건전재정 추구 및 결산검사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일상경비 집행내역 점검과 8건의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계약대행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회계담당공무원의 직무교육과 예산집행 내역의 점검을 실시하여 건전재정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한 전자계약을 추진하였으며,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의 하자검사를 실시하겠으며, 100% 전자계약 달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수의계약 건을 지속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물품과 관용차량의 적정한 관리입니다.
연초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물품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15,000점의 물품관리용 전자태그를 발행하였습니다. 사무집기를 적기에 교체하고 처분하였으며, 불용물품 처분으로 200만원의 매각수입을 올렸습니다.
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의 경우, 56억원의 자재를 관내 및 중소기업체의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확한 수급관리의 수립과 관리실태의 점검으로 내실 있는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관용차량의 적정한 관리입니다.
차량별 수리내역과 배차신청서, 운행일지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였으며, 2대의 노후차량을 교체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운전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차량의 점검활동을 체계화하여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정성 및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서 작성입니다.
상반기에 2009회계연도의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의회 제1차정례회의 시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기적인 회계처리 적성성의 검토입니다.
분기별로 회계처리의 분개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회계처리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회계처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확하고 신속한 분개처리를 실시하여 고품질 회계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1,000건의 국·공유재산대장과 관련 공부의 일치여부를 대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관련 공부의 일치 여부 확인작업을 실시하며, 국·공유재산에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변상금부과와 권리보전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시행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과 처분을 위하여 3회의 공유재산심의를 실시하여 5건의 공유재산 취득과 용도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1년 본예산 편성 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 전 관련법을 검토하여 관리계획대상 재산의 누락을 방지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활용을 통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26건의 신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784건 9,900만원의 정기분 대부료를 부과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3,200만원의 매각수입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과 적극적인 대부를 통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쾌적한 근무환경조성과 녹색청사 구현입니다.
청사시설 정비와 민원인의 편의공간 확보를 위하여 2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의회 간담회장과 부속실을 보수하였으며, 청사 내 포도터널 설치와 환경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사시설 보수와 전기 및 소방설비의 정기진단을 실시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주민편의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저탄소 녹색성장 청사 에너지 절감입니다.
금년 2월 청사 에너지 절감 목표를 설정하여 난방 18℃ 이하, 냉방 28℃ 이상으로 냉·난방온도를 조절하고, 에너지 낭비시설을 정비하며, 직원행태개선을 추진하여 전년도 사용량 대비 11.28%이상의 에너지를 절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형광등 대신 LED등을 교체하는 등 청사 전기시설을 보수하여 청사에너지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전략목표 세 번째 온라인 기반의 효율적인 디지털 군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신뢰할 수 있는 녹색정보화 기반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업무환경 개선으로 녹색군정 구현입니다.
정보통신실의 보안시설과 전원시설을 정비하였으며,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26회 영상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첨단 IT기반의 원격근무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 전자문서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종이문서의 사용을 감축시키는 등 녹색군정을 구현하여 에너지절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그린IT를 통한 정보자원의 효율화입니다.
PC와 모니터를 친환경에너지 절약 인증제품으로 구입하여 노후장비를 교체하였고, 고성능 프로그램 보급에 따른 수요 충족을 위해 포토샵 외 9종을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신의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 U-지방정부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새올행정 기획관리와 내부행정 등 21개 분야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새올행정시스템 이용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새올행정 이용활성화 지도·점검 실시와 행정정보시스템의 노후장비 교체를 통하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사업 협의조정 철저입니다.
정보화사업 중복투자 방지와 소프트웨어 공동 활용을 위해 정보화사업 협의조정 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정해진 협의조정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무원 대상 정보활용능력 향상 교육 실시입니다.
공무원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 정보화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행정실무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실무와 연계한 정보 지식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와 기존의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정보지식인 대회로 확대 개편하여 공무원의 종합적인 정보화능력을 향상시켜 주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하고,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세 번째 이행과제 정보통신 서비스 환경 고도화입니다.
정보통신 시설과 장비의 유지·점검 6회, 국가정보통신망 운영 점검 2회 등 정보통신 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와 신속한 장애처리로 안정적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상시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신속한 장애처리로 24시간 고품질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상반기에 착공전 설계검토 69건, 사용전검사 23건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정확한 기술기준 적용 및 착공전 설계검토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민간의 자율적 투자가 어려운 50가구 미만의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한 광대역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농촌지역 초고속망 기반시설의 점검과 자료 수집을 통해 2010년도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대상지역과 망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자 계약 체결 후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네 번째 이행과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보호 환경 구현입니다.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키보드해킹방지 소프트웨어를 운영하여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웹사이트 상 개인정보 노출진단과 개인정보파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정보보호 인프라확충 및 정보보호 강화입니다.
전 직원 PC를 대상으로 보안수준 진단을 실시하였고, 행정업무용 서버를 대상으로 보안취약점 진단 소프트웨어를 이용, 취약점을 분석하여 보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바이러스 진단 소프트웨어의 갱신과 점검을 실시하며, 지속적인 보안진단 실시와 사이버침해에 대한 취약점 분석을 통하여 전자정부 보안수준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전략목표 네 번째 정보격차 해소로 신뢰의 정보사회 구현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정보이용 활성화와 인터넷 활용 편의 제공입니다.
모든 계층이 함께 하는 홈페이지 구축을 위하여 상반기에 군 및 읍면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과 호환성을 준수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원스톱 지원을 통해 누구나 평등하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안정적 운영과 읍면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맨토그룹 운영으로 주민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군민이 즐겨 찾고, 군민과 함께 하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마을정보센터와 전자상거래를 관리하며, 체험콘텐츠와 홈페이지의 운영을 위하여 3개 마을에 프로그램관리자를 지원하였으며,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의 홈페이지를 유지 관리하며, 홍보물 제작과 체험상품 개발로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보화마을 행사를 지원하며, 관련 농·특산물과 체험상품 홍보로 마을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마을 자립운영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두 번째 이행과제 다양한 주민 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정보화교육 기본계획 수립과 강사지원단을 위촉하여 계층별, 연령별 눈높이에 따른 맞춤형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결혼이민자 및 여성취업 능력 강화를 위한 자격증반 운영 등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상반기 의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현황입니다.
회계정보과는 세출예산의 집행과 공사계약, 관용차량을 관리하는 경리담당 등 14명, 국·공유재산과 청사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재산관리담당 등 5명, 정보통신망, 군 홈페이지 및 정보화마을을 관리하는 인터넷담당 등 4명, 전자결재시스템과 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 업무를 실시하는 정보운영담당 등 4명으로서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외 청사 내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등 4명이 있어 총 근무인원은 저를 포함해서 32명입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 2010년도 부서비전과 전략목표 추진 체계입니다.
신속한 재정집행과 효율적인 자산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정운영을 유비쿼터스시대의 도래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조기 대응하고, 사이버 침해로부터 행정정보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창의와 신뢰의 ICT-옥천구현을 부서 비전으로 선정하고, 4대 전략목표를 첫 번째 투명하고 엄정한 재정운영 및 회계처리, 두 번째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 세 번째 온라인 기반의 효율적인 디지털 군정구현, 네 번째 정보격차 해소로 신뢰의 정보사회 구현으로 정하고, 11개 이행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10년 상반기 평가입니다.
잘된 점으로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행정으로써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173건 207억6,0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와 용역의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선금지급을 확대하여 121건 144억원의 선금을 조기에 지급하여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5,000점의 행정물품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였고, 배차신청과 운행일지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시스템을 통한 물품과 관용차량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적극적 임대와 매각을 추진하여 786건 1억3,100만원의 매각 및 임대수입을 올렸으며, 지자체 정보화 운영 평가와 관련하여 2009년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에서 일반행정분야에 정책추진 우수 시군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하반기에는 전자계약의 이용률을 높이고, 지속적인 회계처리 모니터링 실시와 시스템을 통한 물품과 차량의 관리를 정착 시키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경영적관리를 통하여 임대수입을 극대화하며, 청사시설의 주기적 보수와 점검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실무와 연계한 정보화교육과 경진대회 실시로 직원 정보화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며, 컴퓨터 바이러스 진단 프로그램의 갱신과 수시 점검으로 정보보호 강화 보안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전략목표 첫 번째 투명하고 엄정한 재정운영 및 회계처리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정확한 예산집행으로 재원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인 편익도모를 위하여 최저 7일부터 최고 15일간 공고기간을 거치던 입찰제도를 5일로 단축 공고토록 개선하였고, 공기 60일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최고 70%까지 선금지급을 확대 지급하는가 하면, 공사계약부터 대금청구를 컴퓨터시스템인 G2B로 처리하여 민원인이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계약 및 대금을 청구하는 원스톱 행정처리를 도입하여 획기적인 민원편의를 제고토록 노력한 바, 상반기에 121건에 144억원의 긴급입찰과 선금지급을 완료하고, 전자계약을 통한 민원서류 접수를 173건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사대금 청구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민원편의 제고를 위하여 모든 공사대금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출을 완료토록 하고, 전자계약 및 청구제도를 상반기와 같이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군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집행의 건전재정 추구 및 결산검사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일상경비 집행내역 점검과 8건의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계약대행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회계담당공무원의 직무교육과 예산집행 내역의 점검을 실시하여 건전재정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한 전자계약을 추진하였으며,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의 하자검사를 실시하겠으며, 100% 전자계약 달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수의계약 건을 지속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물품과 관용차량의 적정한 관리입니다.
연초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물품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15,000점의 물품관리용 전자태그를 발행하였습니다. 사무집기를 적기에 교체하고 처분하였으며, 불용물품 처분으로 200만원의 매각수입을 올렸습니다.
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의 경우, 56억원의 자재를 관내 및 중소기업체의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확한 수급관리의 수립과 관리실태의 점검으로 내실 있는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관용차량의 적정한 관리입니다.
차량별 수리내역과 배차신청서, 운행일지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였으며, 2대의 노후차량을 교체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운전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차량의 점검활동을 체계화하여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정성 및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서 작성입니다.
상반기에 2009회계연도의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의회 제1차정례회의 시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기적인 회계처리 적성성의 검토입니다.
분기별로 회계처리의 분개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회계처리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회계처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확하고 신속한 분개처리를 실시하여 고품질 회계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1,000건의 국·공유재산대장과 관련 공부의 일치여부를 대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관련 공부의 일치 여부 확인작업을 실시하며, 국·공유재산에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변상금부과와 권리보전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시행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과 처분을 위하여 3회의 공유재산심의를 실시하여 5건의 공유재산 취득과 용도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1년 본예산 편성 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 전 관련법을 검토하여 관리계획대상 재산의 누락을 방지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활용을 통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26건의 신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784건 9,900만원의 정기분 대부료를 부과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3,200만원의 매각수입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과 적극적인 대부를 통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쾌적한 근무환경조성과 녹색청사 구현입니다.
청사시설 정비와 민원인의 편의공간 확보를 위하여 2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의회 간담회장과 부속실을 보수하였으며, 청사 내 포도터널 설치와 환경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사시설 보수와 전기 및 소방설비의 정기진단을 실시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주민편의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저탄소 녹색성장 청사 에너지 절감입니다.
금년 2월 청사 에너지 절감 목표를 설정하여 난방 18℃ 이하, 냉방 28℃ 이상으로 냉·난방온도를 조절하고, 에너지 낭비시설을 정비하며, 직원행태개선을 추진하여 전년도 사용량 대비 11.28%이상의 에너지를 절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형광등 대신 LED등을 교체하는 등 청사 전기시설을 보수하여 청사에너지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전략목표 세 번째 온라인 기반의 효율적인 디지털 군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신뢰할 수 있는 녹색정보화 기반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업무환경 개선으로 녹색군정 구현입니다.
정보통신실의 보안시설과 전원시설을 정비하였으며,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26회 영상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첨단 IT기반의 원격근무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 전자문서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종이문서의 사용을 감축시키는 등 녹색군정을 구현하여 에너지절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그린IT를 통한 정보자원의 효율화입니다.
PC와 모니터를 친환경에너지 절약 인증제품으로 구입하여 노후장비를 교체하였고, 고성능 프로그램 보급에 따른 수요 충족을 위해 포토샵 외 9종을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신의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 U-지방정부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새올행정 기획관리와 내부행정 등 21개 분야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새올행정시스템 이용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새올행정 이용활성화 지도·점검 실시와 행정정보시스템의 노후장비 교체를 통하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사업 협의조정 철저입니다.
정보화사업 중복투자 방지와 소프트웨어 공동 활용을 위해 정보화사업 협의조정 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정해진 협의조정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무원 대상 정보활용능력 향상 교육 실시입니다.
공무원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 정보화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행정실무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실무와 연계한 정보 지식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와 기존의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정보지식인 대회로 확대 개편하여 공무원의 종합적인 정보화능력을 향상시켜 주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하고,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세 번째 이행과제 정보통신 서비스 환경 고도화입니다.
정보통신 시설과 장비의 유지·점검 6회, 국가정보통신망 운영 점검 2회 등 정보통신 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와 신속한 장애처리로 안정적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상시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신속한 장애처리로 24시간 고품질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상반기에 착공전 설계검토 69건, 사용전검사 23건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정확한 기술기준 적용 및 착공전 설계검토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민간의 자율적 투자가 어려운 50가구 미만의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한 광대역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농촌지역 초고속망 기반시설의 점검과 자료 수집을 통해 2010년도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대상지역과 망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자 계약 체결 후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네 번째 이행과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보호 환경 구현입니다.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키보드해킹방지 소프트웨어를 운영하여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웹사이트 상 개인정보 노출진단과 개인정보파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정보보호 인프라확충 및 정보보호 강화입니다.
전 직원 PC를 대상으로 보안수준 진단을 실시하였고, 행정업무용 서버를 대상으로 보안취약점 진단 소프트웨어를 이용, 취약점을 분석하여 보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바이러스 진단 소프트웨어의 갱신과 점검을 실시하며, 지속적인 보안진단 실시와 사이버침해에 대한 취약점 분석을 통하여 전자정부 보안수준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전략목표 네 번째 정보격차 해소로 신뢰의 정보사회 구현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정보이용 활성화와 인터넷 활용 편의 제공입니다.
모든 계층이 함께 하는 홈페이지 구축을 위하여 상반기에 군 및 읍면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과 호환성을 준수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원스톱 지원을 통해 누구나 평등하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안정적 운영과 읍면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맨토그룹 운영으로 주민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군민이 즐겨 찾고, 군민과 함께 하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마을정보센터와 전자상거래를 관리하며, 체험콘텐츠와 홈페이지의 운영을 위하여 3개 마을에 프로그램관리자를 지원하였으며,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의 홈페이지를 유지 관리하며, 홍보물 제작과 체험상품 개발로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보화마을 행사를 지원하며, 관련 농·특산물과 체험상품 홍보로 마을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마을 자립운영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두 번째 이행과제 다양한 주민 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정보화교육 기본계획 수립과 강사지원단을 위촉하여 계층별, 연령별 눈높이에 따른 맞춤형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결혼이민자 및 여성취업 능력 강화를 위한 자격증반 운영 등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 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웃지못할 일이라 과장님한테 질의코자 합니다.
12쪽에 보면 국·공유재산 경영적 관리라고 있지요? 그걸 안 봐도 돼요. 재산관리에 대해서, 지금은 용도폐지가 됐지만, 구 군수관사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건평과 대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웃지못할 일이라 과장님한테 질의코자 합니다.
12쪽에 보면 국·공유재산 경영적 관리라고 있지요? 그걸 안 봐도 돼요. 재산관리에 대해서, 지금은 용도폐지가 됐지만, 구 군수관사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건평과 대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정보과장 염종만 총 평수가 323.25㎡이고, 평수로는 약 98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 건물하고 부속사가 있는데, 주 건물이 관사로 쓰였던 것은 148.47㎡, 평수로는 4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 건물하고 부속사가 있는데, 주 건물이 관사로 쓰였던 것은 148.47㎡, 평수로는 4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4년이 지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 내려 왔어요, 그죠?
○회계정보과장 염종만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의원 제가 답답해서 속기록을 제가 한번 뒤집어 봤어요. 뭐라고 대답을 하셨나 하고 보니까 2007년 11월14일 임시회 때 그 당시 과장님께 ‘첫째 안은 2세 미만 보육시설 쪽과 운동선수 숙소로, 또한 작은도서실로 하겠다.’고 의기양양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회계정보과장 염종만 제가, 제가요?
○김규원 의원 아니지요. 과장님이 할 때가 아니지요.
○회계정보과장 염종만 아, 알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과장님이 할 때는 아닙니다.
○회계정보과장 염종만 알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2008년 1월23일 임시회 때는 ‘장애인작업장으로 하고, 또 보훈회관으로 한다.’고 이렇게 그 과장께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 후에 또 7월15일날 옥천군의회(임시회) 때 그 당시 과장께서 ‘임대를 주려고 했더니 가정집 같아서 700만원 내지 1,000만원밖에 되지 않아, 임대해 주기도 그렇습니다.’ 이때까지도 활용방안이 안 나왔어요.
그 후에 2008년 11월11일 옥천군의회(임시회)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의원이 질문하니까 ‘정구선수 숙고로 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11일날 임시회 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까 여론조사를 1,703명한테 여론조사를 했는데, 노인복지관으로 활용하라는 것이 제일 많다고 했습니다. 노인회관이나 노인복지시설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 대답을 했어요. 지난번 담당 과장께서.
염종만 과장께서는 2월2일날 2010년입니다. 2월2일날 임시회 때 답변을 하셨어요. KBS 뭐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 웃지못할 일입니다. 그죠?
이래서 제가 속기록을 빼서 오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활용방안이 있다든가, 어떻게 하실 건가를 이번에는 아주 방안이 안 나왔으면 답변하지 마시고, 나오셨다면 말씀을 해 주세요.
아주 두 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후에 또 7월15일날 옥천군의회(임시회) 때 그 당시 과장께서 ‘임대를 주려고 했더니 가정집 같아서 700만원 내지 1,000만원밖에 되지 않아, 임대해 주기도 그렇습니다.’ 이때까지도 활용방안이 안 나왔어요.
그 후에 2008년 11월11일 옥천군의회(임시회)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의원이 질문하니까 ‘정구선수 숙고로 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11일날 임시회 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까 여론조사를 1,703명한테 여론조사를 했는데, 노인복지관으로 활용하라는 것이 제일 많다고 했습니다. 노인회관이나 노인복지시설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 대답을 했어요. 지난번 담당 과장께서.
염종만 과장께서는 2월2일날 2010년입니다. 2월2일날 임시회 때 답변을 하셨어요. KBS 뭐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 웃지못할 일입니다. 그죠?
이래서 제가 속기록을 빼서 오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활용방안이 있다든가, 어떻게 하실 건가를 이번에는 아주 방안이 안 나왔으면 답변하지 마시고, 나오셨다면 말씀을 해 주세요.
아주 두 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염종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민선4기 동안 구 관사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하여 업무담당과장으로서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아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인터넷 설문조사, 또 옥천신문사 신문단체 토론회 실시,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인폴에 위탁해서 ARS 설문조사 실시를 한 바 있고, 또 각 실과사업소의 활용방안 의견 조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노인회복지시설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일 많았고, 해당 담당부서에서도 노인복지시설로 활용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공문이 저희한테 접수가 돼서 그걸 확정해서 마침 당시 그 때 KBS의 5000만의 아이디어에 군북 노인이 제출해서 그 때에 KBS에서 저희들에게 연락이 돼서 만약에 노인복지회관으로다가 활용방안이 확정된다면 KBS하고 후원업체를 선정해서 제가 알기로는 약 8,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언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다 마무리가 돼서 다시 한 번 어떻게 고쳐줄 건가, 노인회에 그 의견을 해당 담당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노인회지부 회장님하고 이것을 조율해서 확정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노인회에서 협소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당초 확정했다는 것은 저 오기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건가를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 보고, 공문을 받아 놔라! 그러다 보니까 공문이 오기를 ‘활용방안을 하지 않겠다. 거기를 이용하기 않겠다.’는 답변을 금년 3월에 받았습니다.
계획대로 하면 금년 5월달에 모든 게 리모델링이 완료가 돼서 입주를 하려고 했는데, 3월달에 못하겠다는 공문이 재공문이 오는 바람에 실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답답하구요.
이 문제는 군수님께서도 취임하시자마자 업무보고 받을 실 때 걱정을 많이 하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대안도 주신 바가 있고 한데.
현재 아까도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체육선수들의 숙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해당 담당 과와 협의 중에 있고, 관련 되는 분들하고 현지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서로 소통이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민선4기 동안 구 관사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하여 업무담당과장으로서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아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인터넷 설문조사, 또 옥천신문사 신문단체 토론회 실시,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인폴에 위탁해서 ARS 설문조사 실시를 한 바 있고, 또 각 실과사업소의 활용방안 의견 조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노인회복지시설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일 많았고, 해당 담당부서에서도 노인복지시설로 활용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공문이 저희한테 접수가 돼서 그걸 확정해서 마침 당시 그 때 KBS의 5000만의 아이디어에 군북 노인이 제출해서 그 때에 KBS에서 저희들에게 연락이 돼서 만약에 노인복지회관으로다가 활용방안이 확정된다면 KBS하고 후원업체를 선정해서 제가 알기로는 약 8,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언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다 마무리가 돼서 다시 한 번 어떻게 고쳐줄 건가, 노인회에 그 의견을 해당 담당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노인회지부 회장님하고 이것을 조율해서 확정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노인회에서 협소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당초 확정했다는 것은 저 오기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건가를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 보고, 공문을 받아 놔라! 그러다 보니까 공문이 오기를 ‘활용방안을 하지 않겠다. 거기를 이용하기 않겠다.’는 답변을 금년 3월에 받았습니다.
계획대로 하면 금년 5월달에 모든 게 리모델링이 완료가 돼서 입주를 하려고 했는데, 3월달에 못하겠다는 공문이 재공문이 오는 바람에 실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답답하구요.
이 문제는 군수님께서도 취임하시자마자 업무보고 받을 실 때 걱정을 많이 하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대안도 주신 바가 있고 한데.
현재 아까도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체육선수들의 숙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해당 담당 과와 협의 중에 있고, 관련 되는 분들하고 현지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서로 소통이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체육하는 운동선수들이 들어간다고 할 때 리모델링이 됐든, 벌써 4년 이상 집을 비워뒀는데, 거기에 수선비라고 할까, 거기 리모델링비를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체육하는 운동선수들이 들어간다고 할 때 리모델링이 됐든, 벌써 4년 이상 집을 비워뒀는데, 거기에 수선비라고 할까, 거기 리모델링비를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염종만 정확한 견적은 안 뽑아 봤습니다. 왜 못 뽑느냐 하면 그 곳이 숙소로 쓴다고 확정이 돼야 선수들 취향에 맞게 과업지시를 줘서 뽑는데,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뽑을 수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추정할 때는 그동안에 비어져 있어 가지고 보수할 때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과장님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과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활용방안을 빨리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어요.
○회계정보과장 염종만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찬웅 안효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염종만 몇 쪽이지요, 의원님?
○회계정보과장 염종만 저희들이 읍면에 맨토를 한명씩 둬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농산물상품권을 5만원씩 2개월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실적이 전혀 없는 읍면에 대해서는 상품권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운영상황을 직접 확인은 못해 봤고, 우리 담당계장을 통해서 운영실태를 확인한 바로는 나름대로 지금 정착이 돼서 잘 해 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대신에 실적이 전혀 없는 읍면에 대해서는 상품권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운영상황을 직접 확인은 못해 봤고, 우리 담당계장을 통해서 운영실태를 확인한 바로는 나름대로 지금 정착이 돼서 잘 해 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안효익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의도는요, 맨토그룹 운영을 해서 그 면에 특색 있는 것을 바로, 바로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올린다면 굉장히 좋은 시책인데요.
처음에 초심하고, 지금하고 제가 봐서는 많이 퇴색이 됐고, 이 분들도 각자 자기들 생활이 있고, 생계가 있기 때문에 직원이 아니고, 이 분들이 가끔씩 관심을 갖고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실에서.
이것 운영하시고 이러는 것은 좋지만, 그냥 일반인을 맨토로 선정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과연 큰 효과가 있는가? 의심이 가구요.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처음에 초심하고, 지금하고 제가 봐서는 많이 퇴색이 됐고, 이 분들도 각자 자기들 생활이 있고, 생계가 있기 때문에 직원이 아니고, 이 분들이 가끔씩 관심을 갖고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실에서.
이것 운영하시고 이러는 것은 좋지만, 그냥 일반인을 맨토로 선정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과연 큰 효과가 있는가? 의심이 가구요.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회계정보과장 염종만 예, 예.
○안효익 의원 25쪽에 보시면 마을정보화센터 관리 특산물 판매 체험상품 홍보 홈페이지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 봐서는 우리 전자상거래가 아주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정보화마을의 운영 전문가 관리자는 어떻게 선정하실 것인지?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회계정보과장 염종만 25쪽요?
○안효익 의원 예.
○회계정보과장 염종만 옥천군에 정보화마을이 3개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안남 배바우, 신촌 한울, 이원 묘목정보화마을이 있는데. 운영위원이 다 구성돼서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구요. 참 좋은 사업의 일환으로써 각 면에 최소한 이것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고 친다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 한 분에게라도 이 책임을 맡기셔 가지고 그 지역에서 본인이 전자상거래를 하고 싶다. 홈피를 만들고 싶다. 다음 카페를 만들고 싶다. 이런 쪽의 지도와 어떤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보니까 몇 군데만 한정돼서 운영되는 것이 참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거기에만 예산 투입하기에는 좀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구요. 9개 면에 정보화교육, 아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것이랑 연결을 해서 읍면에서 다양하게 전자상거래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욕구충족을 들어줬으면 좋을 것이라고 대안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보니까 몇 군데만 한정돼서 운영되는 것이 참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거기에만 예산 투입하기에는 좀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구요. 9개 면에 정보화교육, 아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것이랑 연결을 해서 읍면에서 다양하게 전자상거래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욕구충족을 들어줬으면 좋을 것이라고 대안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회계정보과장 염종만 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운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하셨는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그 분들은 저희들이 일정의 보수도 지급을 하고 있고, 수시로 저희들이 군청을 오가면서 지식정보도 공유하고, 교육도 나가서 시키고, 3개 정보화마을은 전문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춘 사람이 프로그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운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하셨는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그 분들은 저희들이 일정의 보수도 지급을 하고 있고, 수시로 저희들이 군청을 오가면서 지식정보도 공유하고, 교육도 나가서 시키고, 3개 정보화마을은 전문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춘 사람이 프로그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본 의원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찬웅 예. 기획담당 확인해 봐요?
○박한범 의원 오전 회의에서 의장께서 군수 이하 집행부 책임 있는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을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출석사항을 눈 여겨 보니까 예산담당도 이 자리에 없어요.
제6대 옥천군의회가 개원되고, 첫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예전에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 대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을뿐더러, 의결권, 또 감사권, 등등 이러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회가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동료 의원도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실과장들이 결정권한이 없는 관사 문제 5대 의회에서 그렇게 4년간 그 문제를 지적했으면 뭐합니까? 권한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서 답변이 돼야 그 문제가 해결 되는데, 이런 업무보고는 백날 해야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실과에 의원님들이 많은 문제 제기를 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사항, 기획담당 어제부터 지금까지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기해 준 문제를 어떤 것을 메모를 했습니까? 메모 좀 한 것 있습니까?
본 의원이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출석사항을 눈 여겨 보니까 예산담당도 이 자리에 없어요.
제6대 옥천군의회가 개원되고, 첫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예전에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 대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을뿐더러, 의결권, 또 감사권, 등등 이러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회가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동료 의원도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실과장들이 결정권한이 없는 관사 문제 5대 의회에서 그렇게 4년간 그 문제를 지적했으면 뭐합니까? 권한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서 답변이 돼야 그 문제가 해결 되는데, 이런 업무보고는 백날 해야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실과에 의원님들이 많은 문제 제기를 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사항, 기획담당 어제부터 지금까지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기해 준 문제를 어떤 것을 메모를 했습니까? 메모 좀 한 것 있습니까?
○기획담당 설용중 지금 모니터링을 실과에서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군수님하고 부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구요. 어제는 부군수님이 참석을 하셔서 보고를 안 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군수님하고 부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구요. 어제는 부군수님이 참석을 하셔서 보고를 안 했습니다.
○박한범 의원 각종 정책에 예산이 반영돼야 정책으로써 실현되는 겁니다.
그와 마차가지로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반드시 예산담당은 배석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집행부의 안일한 업무보고 체제로는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식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중단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와 마차가지로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반드시 예산담당은 배석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집행부의 안일한 업무보고 체제로는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식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중단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효익 의원 의장님!
○의장 박찬웅 말씀하세요.
○안효익 의원 본 의원도 박한범 의원님과 같이 똑같은 생각을 하구요. 초선으로서 189회 임시회를 참여하면서 우리 주민들을 무시하고, 우리 의회를 무시한다라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저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박한범 의원 의장님!
○의장 박찬웅 말씀하세요.
○박한범 의원 그러면 회계정보과장한테 본 의원이 회계정보과장까지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찬웅 예, 예. 회계정보과장 질의 끝나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업무보고서와 무관하게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옥천군의 청사 면적이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면적 초과로 해서 교부세 패널티를 좀 받고 있지요?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옥천군의 청사 면적이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면적 초과로 해서 교부세 패널티를 좀 받고 있지요?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염종만 죄송합니다. 그 현황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한범 의원 지금 행안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 방안 대책까지 마련하는 시기에요. 내년도부터 지방재정이 이렇게 넉넉지 않을 거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풍족하고 예산을 쓰고 있는가는 우리 공직자들이 잘 알 겁니다. 중앙부처는 예산과 지출의 부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뭐 하나 예산 요구하는 것도 쉽게 반영되지 않아요.
해서 청사환경 측면이라든지, 사무기기, 사무용품, 기타 업무추진비 등등 경상적경비가 우리는 너무나도 풍족한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새롭게 지방재정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온 것에 대해서 과장님, 금년도에 청사 정비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지요? 대략 3억 정도 안 됩니까?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풍족하고 예산을 쓰고 있는가는 우리 공직자들이 잘 알 겁니다. 중앙부처는 예산과 지출의 부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뭐 하나 예산 요구하는 것도 쉽게 반영되지 않아요.
해서 청사환경 측면이라든지, 사무기기, 사무용품, 기타 업무추진비 등등 경상적경비가 우리는 너무나도 풍족한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새롭게 지방재정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온 것에 대해서 과장님, 금년도에 청사 정비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지요? 대략 3억 정도 안 됩니까?
○회계정보과장 염종만 2억1,700만원입니다.
○박한범 의원 2억1,000이요?
○회계정보과장 염종만 예, 예.
○박한범 의원 금년도에 십일점 몇 퍼센트의 에너지를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회계정보과장 염종만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600만원,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박한범 의원 어쨌든 긴축재정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마는 근무하는 공직자들이나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다 같이 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어찌 보면 내년도에 예산편성 시에는 물품자산취득비나 또는 청사 시설 정비하는데 조금 30% 이상을 절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보다는 어찌 보면 내년도에 예산편성 시에는 물품자산취득비나 또는 청사 시설 정비하는데 조금 30% 이상을 절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염종만 예, 고려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께서 좀 전에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안건에 대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찬웅 회계정보과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6대 의회 첫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본인이 오전에도 집행부의 경고성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군수님 방금 전에 오셨다고 특별한 일이 있으셔서 가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부군수께서도 출장을 갔다가 귀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또 아까 예산담당도 중요한 자리에 잠깐 자리를 비었고, 그래서 박한범 의원과 안효익 의원께서 금일 군정 주요업무 보고 건에 대하여 중단 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금일 군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6대 의회 첫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본인이 오전에도 집행부의 경고성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군수님 방금 전에 오셨다고 특별한 일이 있으셔서 가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부군수께서도 출장을 갔다가 귀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또 아까 예산담당도 중요한 자리에 잠깐 자리를 비었고, 그래서 박한범 의원과 안효익 의원께서 금일 군정 주요업무 보고 건에 대하여 중단 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금일 군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의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집행부 측의 성의 없는 업무보고로 금일 의사일정을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집행부 측의 성의 없는 업무보고로 금일 의사일정을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