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7월 27일 (화)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옥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 5. 옥천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 6.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부의된안건
- 1. 제1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규원 의원 외 1인)
- 3.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 5. 옥천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 6.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11시08분 개의)
○의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과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과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태형 의회사무과 장 조태형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상임위원회 간사선임 현황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김규원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안건으로는 2010년 군정 주요업무고를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청취하시고,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선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호선된 간사는 행정운영위원회는 박희태 의원, 산업경제위원회는 박한범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88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상임위원회 간사선임 현황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김규원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안건으로는 2010년 군정 주요업무고를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청취하시고,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선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호선된 간사는 행정운영위원회는 박희태 의원, 산업경제위원회는 박한범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88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1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0년 7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뒤, 금일 오후 14시부터 산업경제위원회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심사 통과 조례안은 15시에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게 되겠으며,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금일부터 7월 30일까지 4일간 17개 실과소·사업소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제1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1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0년 7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뒤, 금일 오후 14시부터 산업경제위원회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심사 통과 조례안은 15시에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게 되겠으며,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금일부터 7월 30일까지 4일간 17개 실과소·사업소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제1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명의원
(박희태 의원, 민경술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명의원
(박희태 의원, 민경술 의원)
○의장 박찬웅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박희태 의원과 민경술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희태 의원과 민경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박희태 의원과 민경술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희태 의원과 민경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자 군수를 비롯한 답변 대상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7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4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자 군수를 비롯한 답변 대상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7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4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시 후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시 후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효익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효익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안효익 산업경제위원회 안효익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옥천군 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7월 22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령산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신축에 따른 시설 사용요금의 결정과 일부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휴양림 시설의 관리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옥천 소도읍육성사업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낙후된 구읍지역을 자족적 생산 능력을 갖춘 중추 소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옥천군 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정지용 시인의 대표 시인 향수를 테마로 한 소도읍육성사업의 중심 문화공원 조성으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문화체험과 교육 활용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옥천군 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7월 22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령산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신축에 따른 시설 사용요금의 결정과 일부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휴양림 시설의 관리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옥천 소도읍육성사업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낙후된 구읍지역을 자족적 생산 능력을 갖춘 중추 소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옥천군 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정지용 시인의 대표 시인 향수를 테마로 한 소도읍육성사업의 중심 문화공원 조성으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문화체험과 교육 활용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다음은 산업경제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수님 퇴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수님 퇴장)
○의장 박찬웅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제6대 의회 개원 후 처음 실시하는 업무보고인 만큼 집행부 실과소장께서는 의원님들이 군정을 쉽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다음 보고내용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시고, 기획감사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기획담당께서 군정 기본현황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소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퇴청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용중 기획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제6대 의회 개원 후 처음 실시하는 업무보고인 만큼 집행부 실과소장께서는 의원님들이 군정을 쉽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다음 보고내용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시고, 기획감사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기획담당께서 군정 기본현황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소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퇴청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용중 기획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 설용중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기획담당 설용중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상반기 군정 및 기획감사실 소관 성과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1쪽에 기획감사실 조직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5담당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은 군 행정 총괄 기획조정 및 주요 지시사항 처리, 홍보담당은 옥천소식지 발간과 군정홍보, 예산담당은 예산편성·운영·통제·심사 등을 담당하고, 감사담당은 행정 종합감사 및 공무원 비위 조사를, 법무통계담당은 소송사무와 통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10년 비전은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맛나는 옥천 건설을 위한 군정 조정의 역할 강화와 투자재원 확보 및 예산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정하였고, 특히 민선4기 군정의 완벽 마무리와 민선5기 군정 도약을 위한 창의적인 중장기 발전 전략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6대 전략목표로 창의·도약하는 군정 기획·조정, 청정옥천 실현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홍보 전략 강화, 재정운용의 효율화 추진, 투명하고 생산적인 감사활동 전개, 효율적인 법무·통계 활동의 전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0년도 군정 상반기 평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된 점으로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추진하였고, 전략산업 클러스터 연구센터 준공, 옥천군 투자유치 진흥기금 15억원 증액 확보, 중소기업 창업지원, 기업애로 상담실 운영 등 활력 있는 지역경제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수당 지급, 청산노인복지관 건립, 다문화가족 사회문화 적응 지원, 부모 육아부담 경감 추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전개 등 소외됨 없이 함께 나누는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중심의 녹색농업을 선도하기 위하여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마무리와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청성 한두레권역과 안남 산수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석탄리 녹색농촌 체험마을, 안내 산촌생태마을 조성 추진, 향수한우 전문판매장 개관, 내수면연구소 활용 어업자원 및 신소득 기반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균형과 조화로운 개발 및 보전으로 녹색도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발전지역 지정을 위한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으며, 소도읍육성사업, 도시공원 조성사업, LED간판 조성 및 시가지 환경정비, 구일소류지와 소옥천천 생태습지 조성사업, 금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안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품격 높은 향토문화 구현과 성공 체전 준비를 위하여 제23회 지용제, 제35회 중봉충렬제, 제3회 옥천 짝짜꿍 동요제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문화공연을 유치하여 2010년 대충청 방문의 해 외래관광객 유치, 군민도서관 건립 추진, 제49회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자치행정과 섬김의 봉사 행정으로 군민 불편 사전 처리제 “군민살피미”와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운영하였고, 인재육성과 교육 선진화를 위한 교육재정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5쪽, 수상 및 공모사업 선정내역입니다.
위와 같이 군정 발전을 위하여 군민의 성원 속에 산하 공직자가 합심 노력한 결과 재정 조기집행 평가 최우수 등 8개 분야에서 수상을 하였으며, 정부 및 충청북도 사업공모에서 안남면 에코빌 조성사업 등 4개 분야에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 속에서도 군립수영장 건립,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건립,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향수한우 판매타운 건립 및 운영, 옥천 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새마을회관 건립 등 각종 대형 숙원사업들의 행정절차 지연, 민원 발생 등으로 추진이 부진하였으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하반기 군정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대군민 화합과 민선5기 군정의 안전과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산업입지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고,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 및 복지농촌 건설에 앞장서겠으며, 친서민 복지시책으로 군민 만족도 향상과 균형 있는 지역개발 및 살맛나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조화로운 환경보존과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풍요로운 문화공간 확대 및 성공 체전 준비와 ‘대한민국 자치 1번지’ 기반 마련을 위한 군민 만족 일류행정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8쪽의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상반기 평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신발전지역 지정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제출, 기초생활권 발전기본계획 수립과 10대 역점사업 선정 및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민선5기 군민참여형 군정 운영 및 공약사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도 행정일몰제 추진, 지역 우수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자매결연 자치단체 및 향우회와 정기적인 교류를 통한 우의와 애향심을 고취시켰습니다. 저탄소 녹색개념을 행정에 접목하여 녹색성장 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조정하였으며, TV·신문·KTX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군정 홍보와 국민과 함께 만드는 옥천소식지를 발행하여 군정 이미지를 높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1회 추경예산 편성과 현안 및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2011년도 국고보조사업비 1,491억원을 신청하였으며, 3월 말 재정 조기집행 평가에서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행정감사 3회, 기획감사 2회, 부정부패 행위근절 감찰 3회, 전 직원 교육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중요 문서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하반기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녹색성장 및 주민참여 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출향인 및 국내외 자매결연 자치단체와 대외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군정 홍보용 블로그 개설 및 운영 등 군정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전방위 활동과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로 재정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취약분야 및 진정·생활민원의 신속처리로 군민 편의를 도모하고, 아울러 군민 불편 제도를 정비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 추진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통계자료의 생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략목표인 창의·도약하는 군정 기획·조정입니다.
첫째 이행과제인 창의적이고 도약하는 군정 기획·조정을 위하여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과 10대 역점사업을 선정하여 추진사항 점검을 위한 추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신발전지역 지정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정 주요 및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 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으며, 국가 초광역개발권 지정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민선5기 공약사업 실행 계획 수립입니다.
상반기에는 민선4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현장 점검과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민선5기 신성장 동력인 공약사업을 주민과 함께 상향식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민 자문단을 운영하고, 군정보고회 및 군민 참여형 공약사업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공약사업 추진 보고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이 만들어 가는 옥천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약속한 공약에 대한 평가로 보완과 환류를 통하여 군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공약사업이행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여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지향의 군정 운영으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군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금년도에 많은 성과를 올린 국도정 통합 평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둘째 이행과제인 미래발전을 주도할 지역인재 양성 옥천장학회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장학회 후원회를 통해 1,800만원의 기금을 모금하였으며, 후원금 확충을 위해 내고장사랑운동본부 및 옥천종합유선방송사와 후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장학사업으로 2개 분야에 3,3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우수인재 발굴 및 육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4개 분야 8,100만원의 장학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후원행사 개최 및 대외 홍보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셋째 이행과제인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묘목축제 개막 즈음에 일본 고노헤마치 국제교류협회원 일행을 초청하여 축제 및 묘목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우리 군 중학생과 일본 고노헤마치 중학생 상호 방문을 추진하고, 고노헤마치 의원 및 국제교류협회원을 초정하여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국내 자치단체와도 상호 방문과 농산물 판매, 농촌 일손돕기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펼쳤으며, 하반기에도 농산물 판매행사 및 우리 군 문화단체가 부천시 무형문화엑스포 및 대전시 동구 시민의 날 행사에 참가하는 등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교류활성화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출향인 군정참여 확대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재경향우회 및 지역별 향우회 행사에 참여하였고, 고향방문과 등산을 통해 고향 사랑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군 축제에 출향인을 초청하고 출향인 고향방문 및 군민 화합행사, 민선5기 군정방향 설명회를 개최하여 출향인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군정에 대한 관심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 광역행정을 통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G9 프로젝트 및 충청북도 기획정책협의회, 전국 청정도시협의회 등 광역행정에 적극 참여하여 교류 및 협력사업 발굴을 통한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농교류 및 협력사업 발굴에 역점을 두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둘째 전략목표인 청정옥천 실현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 개념을 군 종합발전 전략과 각 분야별 단위계획에 반영하여 녹색성장산업을 선도하였으며, 녹색성장 재원 마련을 위해 공모한 구읍 실개천 살리기 사업과 안남 에코빌 조성사업이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녹색성장을 위한 사업발굴 및 2011년 정부 공모사업 준비와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제정 등 미래 주도형 녹색성장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 탄소포인트제 등 10대 녹색성장 사업을 각 부서에서 역동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개 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지속적인 녹색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셋째 전략목표인 홍보전략 강화입니다.
첫째 이행과제인 군정 홍보매체의 광역화 전략을 위하여 중앙 및 지역지 홍보와 언론 및 군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실시하였고, LED 전광판 2개소와 금강휴게소 와이드칼라를 이용한 문자 및 영상물을 송출하였습니다. KTX, 서울 및 대전·청주 등 다중집합장소에 설치된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군정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언론사 및 방송국 등에 지속적인 군정 홍보를 실시하고 인천, 부산, 대전, 광주 등 광역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옥천소식지의 1개 면을 군민들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일상 이야기를 담아 소개하였고, 많은 군민들이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세대별 우편 발송하는 등 주민들에게 친근한 “옥천소식지”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들의 다양한 이웃 이야기를 담아 소개하고 군정뿐 아니라 폭넓은 정보를 실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소식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넷째 전략목표인 재정운용의 효율화 추진입니다.
첫째 이행과제인 계획적인 재정운영 및 의존재원 전략적 확보를 위하여 제1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76억원이 증액된 2,816억7,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 홈페이지 개설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군민이 참여하는 예산 편성을 하고, 합리적 재원 배분을 위해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계획과 연동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2쪽, 의존재원 전략적 확보입니다.
목표액인 2,000억원 달성을 위하여 신규 및 지역현안사업 대상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11년 국고보조사업에 1,491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연중 특별 대책반을 구성·운영하여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도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둘째 이행과제인 예산효율화 및 합리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 재정을 조기 집행한 결과 상반기 추진목표액 1,469억9,200만원 중 1,501억300만원을 집행하여 목표액의 102.1%를 달성하였고, 3월 말까지 집행실적은 충북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집행 및 편성 절감을 통해 총 4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절감액 중 18억원을 일자리창출사업 및 서민생활 안정에 재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37개 사회단체에 3억4,500만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정운영사항 공시와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운영하여 군민의 군정 참여와 재정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다섯째 전략목표인 투명하고 생산적인 감사활동 전개와 첫째 이행과제인 도와주고 예방하는 감사활동을 위하여 산하 3개 기관에 대한 자체 및 일상감사와 농업보조금 지원사업, 산림분야 공공근로사업 등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사를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남·안내·군서면 등 3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행정 지도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일상감사를 확대하여 예산 낭비 및 군정의 비효율성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실태 및 5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한 취약업무 기획감사를 실시하여 클린행정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26쪽, 둘째 이행과제인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취약시기 감찰활동 3회, 진정·생활민원 16건을 처리하였으며, 전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취약업무 및 취약시기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부정부패 행위 근절 및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여섯째 전략목표인 효율적인 법무·통계 활동입니다.
첫째 이행과제인 법무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상반기 총 92건의 중요문서 심사를 강화하였고, 총 18건의 소송업무와 1건의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직자 법률교육과 신규 공무원을 위한 행정절차제도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소송사건 발생 시 총력 대응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28쪽, 정확한 통계자료의 생산과 관리입니다.
매월 주민등록인구 현황 및 인구동태 현황을 조사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통계자료의 활용성을 높였으며,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 조사」와 「2009년 기준 경계통계 통합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0 통계로 보는 옥천」 책자를 발간하여 통계자료의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하반기에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과 군정수첩을 제작하여 각종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29쪽, 특수시책으로 행정 우수사례 모음집 발간입니다.
민선4기 동안 추진한 행정 우수사례를 대외에 알리고 군정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우리 군만의 특수시책, 수범·우수사례, 주민편의 시책 등 민선4기 시행한 우수 행정사례를 선별하여 7월 중에 모음집으로 발간하여 대외 이미지 제고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아이디어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군 산하 공직자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종 제 관련 입상자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우수자에게는 연 2회 근무성적평정 시 인사가점과 연말에 시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일을 버리기 위하여 상반기 행정일몰제 운영으로 20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불필요한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충북도에서 실시하는 상상실현 사례 발표회에 2건을 출품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새로운 군정시책을 공모하고, 행정명품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제안제도의 활성화와 군정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블로그 활용 온라인 홍보 강화입니다.
네티즌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홍보 인프라 구성을 위하여 상반기 부서별 1블로그 개설 추진 및 시범운영을 위한 블로그를 개설하여 지역축제 및 관광명소 컨텐츠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군 대표 블로그를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우리 군 축제, 관광명소, 군정의 홍보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반기 군정 및 기획감사실 성과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상반기 군정 및 기획감사실 소관 성과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1쪽에 기획감사실 조직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5담당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은 군 행정 총괄 기획조정 및 주요 지시사항 처리, 홍보담당은 옥천소식지 발간과 군정홍보, 예산담당은 예산편성·운영·통제·심사 등을 담당하고, 감사담당은 행정 종합감사 및 공무원 비위 조사를, 법무통계담당은 소송사무와 통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10년 비전은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맛나는 옥천 건설을 위한 군정 조정의 역할 강화와 투자재원 확보 및 예산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정하였고, 특히 민선4기 군정의 완벽 마무리와 민선5기 군정 도약을 위한 창의적인 중장기 발전 전략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6대 전략목표로 창의·도약하는 군정 기획·조정, 청정옥천 실현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홍보 전략 강화, 재정운용의 효율화 추진, 투명하고 생산적인 감사활동 전개, 효율적인 법무·통계 활동의 전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0년도 군정 상반기 평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된 점으로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추진하였고, 전략산업 클러스터 연구센터 준공, 옥천군 투자유치 진흥기금 15억원 증액 확보, 중소기업 창업지원, 기업애로 상담실 운영 등 활력 있는 지역경제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수당 지급, 청산노인복지관 건립, 다문화가족 사회문화 적응 지원, 부모 육아부담 경감 추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전개 등 소외됨 없이 함께 나누는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중심의 녹색농업을 선도하기 위하여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마무리와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청성 한두레권역과 안남 산수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석탄리 녹색농촌 체험마을, 안내 산촌생태마을 조성 추진, 향수한우 전문판매장 개관, 내수면연구소 활용 어업자원 및 신소득 기반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균형과 조화로운 개발 및 보전으로 녹색도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발전지역 지정을 위한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으며, 소도읍육성사업, 도시공원 조성사업, LED간판 조성 및 시가지 환경정비, 구일소류지와 소옥천천 생태습지 조성사업, 금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안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품격 높은 향토문화 구현과 성공 체전 준비를 위하여 제23회 지용제, 제35회 중봉충렬제, 제3회 옥천 짝짜꿍 동요제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문화공연을 유치하여 2010년 대충청 방문의 해 외래관광객 유치, 군민도서관 건립 추진, 제49회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자치행정과 섬김의 봉사 행정으로 군민 불편 사전 처리제 “군민살피미”와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운영하였고, 인재육성과 교육 선진화를 위한 교육재정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5쪽, 수상 및 공모사업 선정내역입니다.
위와 같이 군정 발전을 위하여 군민의 성원 속에 산하 공직자가 합심 노력한 결과 재정 조기집행 평가 최우수 등 8개 분야에서 수상을 하였으며, 정부 및 충청북도 사업공모에서 안남면 에코빌 조성사업 등 4개 분야에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 속에서도 군립수영장 건립,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건립,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향수한우 판매타운 건립 및 운영, 옥천 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새마을회관 건립 등 각종 대형 숙원사업들의 행정절차 지연, 민원 발생 등으로 추진이 부진하였으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하반기 군정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대군민 화합과 민선5기 군정의 안전과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산업입지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고,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 및 복지농촌 건설에 앞장서겠으며, 친서민 복지시책으로 군민 만족도 향상과 균형 있는 지역개발 및 살맛나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조화로운 환경보존과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풍요로운 문화공간 확대 및 성공 체전 준비와 ‘대한민국 자치 1번지’ 기반 마련을 위한 군민 만족 일류행정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8쪽의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상반기 평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신발전지역 지정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제출, 기초생활권 발전기본계획 수립과 10대 역점사업 선정 및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민선5기 군민참여형 군정 운영 및 공약사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도 행정일몰제 추진, 지역 우수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자매결연 자치단체 및 향우회와 정기적인 교류를 통한 우의와 애향심을 고취시켰습니다. 저탄소 녹색개념을 행정에 접목하여 녹색성장 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조정하였으며, TV·신문·KTX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군정 홍보와 국민과 함께 만드는 옥천소식지를 발행하여 군정 이미지를 높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1회 추경예산 편성과 현안 및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2011년도 국고보조사업비 1,491억원을 신청하였으며, 3월 말 재정 조기집행 평가에서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행정감사 3회, 기획감사 2회, 부정부패 행위근절 감찰 3회, 전 직원 교육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중요 문서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하반기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녹색성장 및 주민참여 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출향인 및 국내외 자매결연 자치단체와 대외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군정 홍보용 블로그 개설 및 운영 등 군정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전방위 활동과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로 재정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취약분야 및 진정·생활민원의 신속처리로 군민 편의를 도모하고, 아울러 군민 불편 제도를 정비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 추진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통계자료의 생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략목표인 창의·도약하는 군정 기획·조정입니다.
첫째 이행과제인 창의적이고 도약하는 군정 기획·조정을 위하여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과 10대 역점사업을 선정하여 추진사항 점검을 위한 추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신발전지역 지정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정 주요 및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 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으며, 국가 초광역개발권 지정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민선5기 공약사업 실행 계획 수립입니다.
상반기에는 민선4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현장 점검과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민선5기 신성장 동력인 공약사업을 주민과 함께 상향식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민 자문단을 운영하고, 군정보고회 및 군민 참여형 공약사업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공약사업 추진 보고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이 만들어 가는 옥천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약속한 공약에 대한 평가로 보완과 환류를 통하여 군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공약사업이행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여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지향의 군정 운영으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군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금년도에 많은 성과를 올린 국도정 통합 평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둘째 이행과제인 미래발전을 주도할 지역인재 양성 옥천장학회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장학회 후원회를 통해 1,800만원의 기금을 모금하였으며, 후원금 확충을 위해 내고장사랑운동본부 및 옥천종합유선방송사와 후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장학사업으로 2개 분야에 3,3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우수인재 발굴 및 육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4개 분야 8,100만원의 장학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후원행사 개최 및 대외 홍보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셋째 이행과제인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묘목축제 개막 즈음에 일본 고노헤마치 국제교류협회원 일행을 초청하여 축제 및 묘목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우리 군 중학생과 일본 고노헤마치 중학생 상호 방문을 추진하고, 고노헤마치 의원 및 국제교류협회원을 초정하여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국내 자치단체와도 상호 방문과 농산물 판매, 농촌 일손돕기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펼쳤으며, 하반기에도 농산물 판매행사 및 우리 군 문화단체가 부천시 무형문화엑스포 및 대전시 동구 시민의 날 행사에 참가하는 등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교류활성화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출향인 군정참여 확대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재경향우회 및 지역별 향우회 행사에 참여하였고, 고향방문과 등산을 통해 고향 사랑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군 축제에 출향인을 초청하고 출향인 고향방문 및 군민 화합행사, 민선5기 군정방향 설명회를 개최하여 출향인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군정에 대한 관심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 광역행정을 통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G9 프로젝트 및 충청북도 기획정책협의회, 전국 청정도시협의회 등 광역행정에 적극 참여하여 교류 및 협력사업 발굴을 통한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농교류 및 협력사업 발굴에 역점을 두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둘째 전략목표인 청정옥천 실현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 개념을 군 종합발전 전략과 각 분야별 단위계획에 반영하여 녹색성장산업을 선도하였으며, 녹색성장 재원 마련을 위해 공모한 구읍 실개천 살리기 사업과 안남 에코빌 조성사업이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녹색성장을 위한 사업발굴 및 2011년 정부 공모사업 준비와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제정 등 미래 주도형 녹색성장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 탄소포인트제 등 10대 녹색성장 사업을 각 부서에서 역동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개 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지속적인 녹색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셋째 전략목표인 홍보전략 강화입니다.
첫째 이행과제인 군정 홍보매체의 광역화 전략을 위하여 중앙 및 지역지 홍보와 언론 및 군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실시하였고, LED 전광판 2개소와 금강휴게소 와이드칼라를 이용한 문자 및 영상물을 송출하였습니다. KTX, 서울 및 대전·청주 등 다중집합장소에 설치된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군정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언론사 및 방송국 등에 지속적인 군정 홍보를 실시하고 인천, 부산, 대전, 광주 등 광역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옥천소식지의 1개 면을 군민들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일상 이야기를 담아 소개하였고, 많은 군민들이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세대별 우편 발송하는 등 주민들에게 친근한 “옥천소식지”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들의 다양한 이웃 이야기를 담아 소개하고 군정뿐 아니라 폭넓은 정보를 실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소식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넷째 전략목표인 재정운용의 효율화 추진입니다.
첫째 이행과제인 계획적인 재정운영 및 의존재원 전략적 확보를 위하여 제1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76억원이 증액된 2,816억7,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 홈페이지 개설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군민이 참여하는 예산 편성을 하고, 합리적 재원 배분을 위해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계획과 연동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2쪽, 의존재원 전략적 확보입니다.
목표액인 2,000억원 달성을 위하여 신규 및 지역현안사업 대상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11년 국고보조사업에 1,491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연중 특별 대책반을 구성·운영하여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도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둘째 이행과제인 예산효율화 및 합리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 재정을 조기 집행한 결과 상반기 추진목표액 1,469억9,200만원 중 1,501억300만원을 집행하여 목표액의 102.1%를 달성하였고, 3월 말까지 집행실적은 충북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집행 및 편성 절감을 통해 총 4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절감액 중 18억원을 일자리창출사업 및 서민생활 안정에 재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37개 사회단체에 3억4,500만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정운영사항 공시와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운영하여 군민의 군정 참여와 재정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다섯째 전략목표인 투명하고 생산적인 감사활동 전개와 첫째 이행과제인 도와주고 예방하는 감사활동을 위하여 산하 3개 기관에 대한 자체 및 일상감사와 농업보조금 지원사업, 산림분야 공공근로사업 등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사를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남·안내·군서면 등 3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행정 지도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일상감사를 확대하여 예산 낭비 및 군정의 비효율성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실태 및 5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한 취약업무 기획감사를 실시하여 클린행정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26쪽, 둘째 이행과제인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취약시기 감찰활동 3회, 진정·생활민원 16건을 처리하였으며, 전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취약업무 및 취약시기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부정부패 행위 근절 및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여섯째 전략목표인 효율적인 법무·통계 활동입니다.
첫째 이행과제인 법무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상반기 총 92건의 중요문서 심사를 강화하였고, 총 18건의 소송업무와 1건의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직자 법률교육과 신규 공무원을 위한 행정절차제도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소송사건 발생 시 총력 대응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28쪽, 정확한 통계자료의 생산과 관리입니다.
매월 주민등록인구 현황 및 인구동태 현황을 조사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통계자료의 활용성을 높였으며,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 조사」와 「2009년 기준 경계통계 통합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0 통계로 보는 옥천」 책자를 발간하여 통계자료의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하반기에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과 군정수첩을 제작하여 각종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29쪽, 특수시책으로 행정 우수사례 모음집 발간입니다.
민선4기 동안 추진한 행정 우수사례를 대외에 알리고 군정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우리 군만의 특수시책, 수범·우수사례, 주민편의 시책 등 민선4기 시행한 우수 행정사례를 선별하여 7월 중에 모음집으로 발간하여 대외 이미지 제고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아이디어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군 산하 공직자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종 제 관련 입상자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우수자에게는 연 2회 근무성적평정 시 인사가점과 연말에 시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일을 버리기 위하여 상반기 행정일몰제 운영으로 20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불필요한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충북도에서 실시하는 상상실현 사례 발표회에 2건을 출품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새로운 군정시책을 공모하고, 행정명품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제안제도의 활성화와 군정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블로그 활용 온라인 홍보 강화입니다.
네티즌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홍보 인프라 구성을 위하여 상반기 부서별 1블로그 개설 추진 및 시범운영을 위한 블로그를 개설하여 지역축제 및 관광명소 컨텐츠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군 대표 블로그를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우리 군 축제, 관광명소, 군정의 홍보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반기 군정 및 기획감사실 성과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 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실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주무담당께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첫 번째로 13쪽에 옥천군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장학기금 모금계획이 4억원인데, 실적이 1,800만원밖에 안 되네요?
그동안 우리 실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주무담당께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첫 번째로 13쪽에 옥천군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장학기금 모금계획이 4억원인데, 실적이 1,800만원밖에 안 되네요?
○기획담당 설용중 예.
○민경술 의원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담당 설용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장학기금 중에서 기탁금을 4억원을 목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당초에 4억원 속에는 저희 후원회 행사와 일반기업체의 협약을 통한 후원회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난 3월에 뜻하지 않는 장학회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장학회 활동이 그간에도 옥천신문에 보도가 됐었지만 상당히 활동이 제약적인 부분도 있었고, 또한 감사원 감사활동 중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지적사항이 우리 장학회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선하는 쪽으로 지적이 있었는데, 아직 조치결과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학회 후원행사를 상반기에 못하게 됐고, 또 선거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도 장학기금 중에서 기탁금을 4억원을 목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당초에 4억원 속에는 저희 후원회 행사와 일반기업체의 협약을 통한 후원회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난 3월에 뜻하지 않는 장학회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장학회 활동이 그간에도 옥천신문에 보도가 됐었지만 상당히 활동이 제약적인 부분도 있었고, 또한 감사원 감사활동 중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지적사항이 우리 장학회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선하는 쪽으로 지적이 있었는데, 아직 조치결과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학회 후원행사를 상반기에 못하게 됐고, 또 선거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민경술 의원 그러면 하반기에 들어와서 목표달성을 충분히 할 것 같아요?
○기획담당 설용중 지금 좀 아직도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4억원에 대한 확보가 쉽지는 않은데, 하반기에는 후원회 행사를 하고, 또 모 기업과 후원협약을 체결해서 최대한 1계좌 갖기 운동을 확산하고 기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그렇게 한번 목표달성이 가능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 설용중 예.
○민경술 의원 14쪽에 실질적인 국제교류의 추진인데, 지금 일본 고노헤마치 학생들이 내일 오지요?
○기획담당 설용중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 의원 그동안에 일본 고노헤마치 교류실적에 대해 매년 행사시에 방문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국제교류라고 생각하는지?
작년도 2009년도에는 우리 군에서는 방문을 안 했지요?
작년도 2009년도에는 우리 군에서는 방문을 안 했지요?
○기획담당 설용중 예.
○민경술 의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앞으로 그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 설용중 우리 대외 국제교류의 유일한 자매결연 자치단체인 고노헤마치와는 매년 활발한 교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류활동이 현재 문화 쪽으로 많이 교류를 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 문화에 집중하다보니까 실질적인 교류인 양 자치단체의 실익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에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고노헤마치의 특산품은 사과 쪽이고 저희들은 농산물 쪽에서 포도가 되겠는데, 그 부분을 좀 교류를 하려고 그쪽과 협의를 했는데, 이 교류 과정에서 단순히 자치단체 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민간기구에서의 교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줘야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미약한 것은 사실인데, 그 부분은 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점차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작년도에는 잘 아시겠지만 신종인플루 관계 때문에 교류가 일시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교류를 못한 부분은 1년 연장해서 금년도에 재 교류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요.
앞으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산물 교류 쪽에 한번 치중을 두고요. 특히 청소년 교류 외에도 전문인들 교류하는 데 앞장서보겠습니다.
그 교류활동이 현재 문화 쪽으로 많이 교류를 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 문화에 집중하다보니까 실질적인 교류인 양 자치단체의 실익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에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고노헤마치의 특산품은 사과 쪽이고 저희들은 농산물 쪽에서 포도가 되겠는데, 그 부분을 좀 교류를 하려고 그쪽과 협의를 했는데, 이 교류 과정에서 단순히 자치단체 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민간기구에서의 교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줘야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미약한 것은 사실인데, 그 부분은 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점차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작년도에는 잘 아시겠지만 신종인플루 관계 때문에 교류가 일시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교류를 못한 부분은 1년 연장해서 금년도에 재 교류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요.
앞으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산물 교류 쪽에 한번 치중을 두고요. 특히 청소년 교류 외에도 전문인들 교류하는 데 앞장서보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국제교류 추진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 우리 민선4기 4년 동안 본 의회에서 서로 방문만 하지 말고 농특산물 수출교류를, 실질적인 교류를 촉구한 바가 있지요?
그런데 제가 왜 국제교류 추진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 우리 민선4기 4년 동안 본 의회에서 서로 방문만 하지 말고 농특산물 수출교류를, 실질적인 교류를 촉구한 바가 있지요?
○기획담당 설용중 예.
○민경술 의원 지금까지 우리 농산물을 추진하지 않는 사유를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교류도 했지만 서로 방문만 하는 것보다도 농특산물 수출교류를 하자고 우리가 민선4기 때 아마 여러 번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2008년도에도 몽골 수흐바타르구와 또 교류를 했었지요?
그리고 2008년도에도 몽골 수흐바타르구와 또 교류를 했었지요?
○기획담당 설용중 예.
○민경술 의원 그리고 2009년도에는 독일 우나시하고 2009년도 11월 11일에 했는데, 매년 이런 교류만 하지 말고 앞으로는 농산물 수출로 좀 교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줬으면 하고, 또 지금까지 금년도에는 교류계획이 없네요?
○기획담당 설용중 예.
○민경술 의원 앞으로 교류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담당 설용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노헤마치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요. 몽골 수흐바타르구하고는 2008년도에 묘목을 매개로 한 교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방문할 계획을 갖고 이원묘목협회 관계자 분들한테 교류를 저희들이 주선할 테니까 가서 협력사업을 발굴해 달라고 정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원묘목협회에서 아직 답변이 없고요.
고노헤마치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요. 몽골 수흐바타르구하고는 2008년도에 묘목을 매개로 한 교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방문할 계획을 갖고 이원묘목협회 관계자 분들한테 교류를 저희들이 주선할 테니까 가서 협력사업을 발굴해 달라고 정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원묘목협회에서 아직 답변이 없고요.
○민경술 의원 지금 2009년도에 묘목 얘기 한 번도 없었지요?
○기획담당 설용중 예, 2009년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방문하려고 했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원묘목협회에서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독일 우나시는 기계 쪽입니다. 저희 국제종합기계가 거기에 전시회도 했었고, 수출도 했기 때문에 그 기계 쪽의 교류를 염두에 두고 했는데, 지난 4월 중에 우나시 관계자가 저희를 방문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갔었습니다.
여기는 아마 우리 군 내의 제일 큰 기업인 국제종합기계와 매개로 해서 지속적인 교류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방문하려고 했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원묘목협회에서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독일 우나시는 기계 쪽입니다. 저희 국제종합기계가 거기에 전시회도 했었고, 수출도 했기 때문에 그 기계 쪽의 교류를 염두에 두고 했는데, 지난 4월 중에 우나시 관계자가 저희를 방문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갔었습니다.
여기는 아마 우리 군 내의 제일 큰 기업인 국제종합기계와 매개로 해서 지속적인 교류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지금 그러면 금년도에 교류계획이 없잖아요? 그죠?
○기획담당 설용중 예, 하반기에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우나시에서 관계자가 방문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그 후의 일정은 추후에 또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거나 연락이 오면 협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 기계부분은 저희하고, 또 민간기업하고, 충북테크노파크하고 공동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 우나시에서 관계자가 방문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그 후의 일정은 추후에 또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거나 연락이 오면 협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 기계부분은 저희하고, 또 민간기업하고, 충북테크노파크하고 공동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민경술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얼마 전에 7월 12일에서 16일에 제가 싱가포르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싱가포르 쌀 10㎏짜리 1,700개 하고, 포도 570상자를 가지고 싱가포르를 직접 갔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싱가포르 같은 데는 세계적으로 아마 잘 사는 나라라고 호평할 거예요. 우리 농산물을 엄청 호평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데에도 수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쌀 10㎏짜리 1,700개 하고, 포도 570상자를 가지고 싱가포르를 직접 갔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싱가포르 같은 데는 세계적으로 아마 잘 사는 나라라고 호평할 거예요. 우리 농산물을 엄청 호평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데에도 수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한 가지만 더, 26쪽에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지난 민선4기 4년 동안 우리 군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권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지요?
지난 민선4기 4년 동안 우리 군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권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지요?
○기획담당 설용중 예.
○민경술 의원 본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했으나 답변 시마다 민선3기 인사비리 때문이라고 답변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 5월 우리 전직 군수가 청원경찰 채용 비리, 승진과 인사비리, 업무추진비 불법집행 등으로 사법 처리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었지요.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지난 민선3기 인사비리 때문이라고 답변한 것은 명백히 군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담당자께서는 안 보십니까?
그런데 지난 5월 우리 전직 군수가 청원경찰 채용 비리, 승진과 인사비리, 업무추진비 불법집행 등으로 사법 처리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었지요.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지난 민선3기 인사비리 때문이라고 답변한 것은 명백히 군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담당자께서는 안 보십니까?
○기획담당 설용중 공직자로서는 정말 착잡한 얘기이고, 참 대외 이미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솔직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오직 본분에만 충실히 열심히 한다는 것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솔직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오직 본분에만 충실히 열심히 한다는 것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군의회에 사죄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보고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담당 설용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군이 청렴도가 기 언론 보도에서도 나와 있지만 전국 최하위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불명예스러운 것을 좀 만회하고자 청렴도 향상 개선 대책이라는 하나의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대한 실천계획까지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 말씀을 못 드리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클린 옥천 추진기획단을 지금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부패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데, 일정 금액 이상 공금 횡령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 강화도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청렴만족도 자체 평가 모니터링 감사제를 하는데, 특히 취약업무인 계약관리, 주택 인허가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제를 해서 군민의 의견과 민원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요.
특히 인사제도에 대해서는, 민선5기 공약사업이 지금 확정되지 않고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공약사업이 발표되면 아시겠지만,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군이 청렴도가 기 언론 보도에서도 나와 있지만 전국 최하위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불명예스러운 것을 좀 만회하고자 청렴도 향상 개선 대책이라는 하나의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대한 실천계획까지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 말씀을 못 드리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클린 옥천 추진기획단을 지금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부패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데, 일정 금액 이상 공금 횡령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 강화도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청렴만족도 자체 평가 모니터링 감사제를 하는데, 특히 취약업무인 계약관리, 주택 인허가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제를 해서 군민의 의견과 민원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요.
특히 인사제도에 대해서는, 민선5기 공약사업이 지금 확정되지 않고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공약사업이 발표되면 아시겠지만,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참, 이런 것은 실장님한테 우리가 보고를 받고 했어야 하는데, 우리 담당자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각 실과소·읍면장 직원이 금품수수로 문제가 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작년도에 각 실과소·읍면장 직원이 금품수수로 문제가 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기획담당 설용중 금품수수 건수는 없습니다.
○민경술 의원 없어요?
○기획담당 설용중 예.
○민경술 의원 본 의원이 볼 때 우리 군의 청렴도 문제는 각 실과소·읍면장 이하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전직 군수들과 승진대상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후 대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후 대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라면은 우리 옥천군의 가장 중추적인 기관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2페이지에 보면 10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에 대해서 타이틀로 나왔는데, 옥천군의 첫 번째 살맛나는 옥천건설 해서 장기적 마스트플랜이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자치1번지를 표방하시는 우리 김영만 군수님께서 앞으로 군정을 펼치시는데 본 의원은 주민들의 의식이 향상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으로 추진됐던 향수30리의 교육처럼, 새마을운동도 우리가 성공한 사례를 보면 정신교육에서 비롯됐습니다. 어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신적인 교육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는가, 두 번째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라면은 우리 옥천군의 가장 중추적인 기관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2페이지에 보면 10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에 대해서 타이틀로 나왔는데, 옥천군의 첫 번째 살맛나는 옥천건설 해서 장기적 마스트플랜이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자치1번지를 표방하시는 우리 김영만 군수님께서 앞으로 군정을 펼치시는데 본 의원은 주민들의 의식이 향상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으로 추진됐던 향수30리의 교육처럼, 새마을운동도 우리가 성공한 사례를 보면 정신교육에서 비롯됐습니다. 어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신적인 교육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는가, 두 번째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설용중 첫 번째 장기 마스트플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 마스트플랜은 저희가 옥천군 장기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수립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민선5기 공약사업과 병행해서 1차 수정을 가하려고 합니다.
민선5기에서 반영된 사업이 일부 중장기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새로운 수정계획을 지금 마련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 마스트플랜은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신활력사업에서 일부, 주민 정신교육이라고 할까, 주민 역량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신활력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고, 이 이후에도 주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함양하기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내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주민 정신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론에서 군수님께서 평생학습을 공약사업으로 제안을 하셨고, 거기에 포함되어서 아마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강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정신적인 역량,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역량 함양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종합적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진행하겠다는 것만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 마스트플랜은 저희가 옥천군 장기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수립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민선5기 공약사업과 병행해서 1차 수정을 가하려고 합니다.
민선5기에서 반영된 사업이 일부 중장기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새로운 수정계획을 지금 마련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 마스트플랜은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신활력사업에서 일부, 주민 정신교육이라고 할까, 주민 역량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신활력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고, 이 이후에도 주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함양하기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내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주민 정신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론에서 군수님께서 평생학습을 공약사업으로 제안을 하셨고, 거기에 포함되어서 아마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강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정신적인 역량,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역량 함양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종합적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진행하겠다는 것만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를 먼저 드린 것은요, 민선4기를 지금에 와서 전반적으로 다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민선4기의 전반적인 군정의 시책을 보면 장기적인 마스트플랜이 전혀 결여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한다면 이번 6.2 지방선거 과정의 정책대결에서 나왔지만 우리 옥천군이 기업군으로 할 것인지, 농업군으로 갈 것인지, 관광도시로 갈 것인지, 어떤 큰 줄기가 있어야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요.
앞으로 수립을 더 하셔야 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정말 금강이라는 게 장단점을 다 갖고 있는 것은 다 아시는 바로 설명을 안 드리고, 어쨌든 그것과 관련되어서 정말 우리가 기업으로 갈 것인지, 교육으로 갈 것인지, 관광으로 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정신운동이라고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큰데요.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우리가 그런 준비 없이 만약에 이것을 시도를 했을 때는 집행부도 혼란이 야기가 되고, 저희 의회에서도 혼란이 야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이것도 충분히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를 먼저 드린 것은요, 민선4기를 지금에 와서 전반적으로 다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민선4기의 전반적인 군정의 시책을 보면 장기적인 마스트플랜이 전혀 결여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한다면 이번 6.2 지방선거 과정의 정책대결에서 나왔지만 우리 옥천군이 기업군으로 할 것인지, 농업군으로 갈 것인지, 관광도시로 갈 것인지, 어떤 큰 줄기가 있어야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요.
앞으로 수립을 더 하셔야 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정말 금강이라는 게 장단점을 다 갖고 있는 것은 다 아시는 바로 설명을 안 드리고, 어쨌든 그것과 관련되어서 정말 우리가 기업으로 갈 것인지, 교육으로 갈 것인지, 관광으로 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정신운동이라고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큰데요.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우리가 그런 준비 없이 만약에 이것을 시도를 했을 때는 집행부도 혼란이 야기가 되고, 저희 의회에서도 혼란이 야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이것도 충분히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주민참여예산제는 시행시기가 당장이 아니고요, 2012년 예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1년간의 준비기간을 했습니다.
사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한다든지 주민들의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참여예산제는 시행시기가 당장이 아니고요, 2012년 예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1년간의 준비기간을 했습니다.
사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한다든지 주민들의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를,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홍보전략으로 해서 전략적 극대화를 이루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언론이나 방송매체를 통한 옥천군을 알리는, 청정이미지를 알리는 것도 좋지만 이번에 ‘1박2일’이라는 TV 프로그램과 드라마 ‘김탁구’를 통해서 봤을 때 그 비용에 비해서 엄청난 옥천군을 알리는 그런 효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런 것도 예산편성에서 잘 홍보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페이지를,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홍보전략으로 해서 전략적 극대화를 이루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언론이나 방송매체를 통한 옥천군을 알리는, 청정이미지를 알리는 것도 좋지만 이번에 ‘1박2일’이라는 TV 프로그램과 드라마 ‘김탁구’를 통해서 봤을 때 그 비용에 비해서 엄청난 옥천군을 알리는 그런 효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런 것도 예산편성에서 잘 홍보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 설용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박2일’을 말씀하셨는데, ‘1박2일’의 파급성은 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또 새로운 분야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특산품을 홍보하는 하나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 영상미디어 관련 전략을 상당히 많이 자치단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미디어 부분은 상당히 예산도 많이 필요로 하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600억 정도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거든요. 충청북도도 이 부분을 좀 강화해 달라고 했더니 담당자께서도 이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이것이 충청북도의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저희 옥천군의 이미지 전략이나 지역특산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할애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1박2일’을 말씀하셨는데, ‘1박2일’의 파급성은 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또 새로운 분야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특산품을 홍보하는 하나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 영상미디어 관련 전략을 상당히 많이 자치단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미디어 부분은 상당히 예산도 많이 필요로 하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600억 정도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거든요. 충청북도도 이 부분을 좀 강화해 달라고 했더니 담당자께서도 이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이것이 충청북도의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저희 옥천군의 이미지 전략이나 지역특산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할애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기획담당 설용중 예.
○안효익 의원 26쪽을 봐 주세요.
청렴한 공직풍토 형성 및 전 직원 부패방지 교육이라는 성과지표를 내세우셨는데요. 여기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은 지금 옥천군 전체 공무원들이 다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공무원의 친절도 면에서 본 의원이 지금 의회나 각 면을 방문했을 때, 봤을 때, 공무원 친절도가 제가 봐서는 전국의 최하위로 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응을 어떤 식으로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한 공직풍토 형성 및 전 직원 부패방지 교육이라는 성과지표를 내세우셨는데요. 여기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은 지금 옥천군 전체 공무원들이 다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공무원의 친절도 면에서 본 의원이 지금 의회나 각 면을 방문했을 때, 봤을 때, 공무원 친절도가 제가 봐서는 전국의 최하위로 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응을 어떤 식으로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 설용중 공무원 친절도는 강조를 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공무원 친절도는 단순히 어제 오늘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들 청렴도와 같이 친절도 향상 교육을 좀 노력도 하고요.
이것은 공무원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오래 동안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면 분명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공무원 친절도는 단순히 어제 오늘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들 청렴도와 같이 친절도 향상 교육을 좀 노력도 하고요.
이것은 공무원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오래 동안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면 분명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민원인들이 와서 친절공무원을 선정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군수님께서 신인사제도에 지금 참여를 하시면서 이 친절도를 정말 남들이 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이 된다면 저희가 굉장히 인사고가제도에 적절히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군수님께서 신인사제도에 지금 참여를 하시면서 이 친절도를 정말 남들이 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이 된다면 저희가 굉장히 인사고가제도에 적절히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기획담당 설용중 예.
○안효익 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 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5쪽을 좀 봐 주세요.
제가 이게 상당히 관심 있는 분야거든요. 평가결과 수상내역에 대해서요, 이것이 상반기에 이루어진 것이지요? 6월까지 이루어진 것입니까?
5쪽을 좀 봐 주세요.
제가 이게 상당히 관심 있는 분야거든요. 평가결과 수상내역에 대해서요, 이것이 상반기에 이루어진 것이지요? 6월까지 이루어진 것입니까?
○기획담당 설용중 예, 예. 6월 말 현재입니다.
○김규원 의원 우리 담당께서는, 12월까지 가야 종합이 나오겠지만 이 정도면 원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 설용중 만족도는 아직 생각을 못해봤고요. 더 노력하면 더 좋은 성과가 나오겠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일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러면 말이에요, 각 실과소에 몇 개 분야씩 평가가 이루어집니까? 다 다르겠지만.
○기획담당 설용중 지금 평가제도가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된 것이 그전에는 개별적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맨 위에 상단에 나와 있는 국도정 시책에 대한 시군 통합평가를 해가지고 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전에는 개별평가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보면 저희들이 15개 시책에서 최우수를 받았는데, 도내 시군을 평가한 것을 보니까 상위 그룹에 속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보면 저희들이 15개 시책에서 최우수를 받았는데, 도내 시군을 평가한 것을 보니까 상위 그룹에 속하는 겁니다.
○김규원 의원 상위 그룹에?
○기획담당 설용중 예, 예. 그런데 거기에 절대 만족하지는 않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렇다면은 2009년도를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 군에서 평가결과 수상내역에 대해서 혹시 좀 아십니까? 몇 개 분야에서 몇 개의 평가결과가 나왔는지?
2009년도에 우리 군에서 평가결과 수상내역에 대해서 혹시 좀 아십니까? 몇 개 분야에서 몇 개의 평가결과가 나왔는지?
○기획담당 설용중 죄송합니다.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9년도 우리 옥천군이 21건의 평가결과에 대해서 수상을 받았습니다. 중앙단위가 11건, 도단위가 10건을 받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친환경농정과 같은 경우는 5건이나 평가결과 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반면 1군데도 평가결과에 나오지 않는 과도 있어요. 그렇지요?
2009년도 우리 옥천군이 21건의 평가결과에 대해서 수상을 받았습니다. 중앙단위가 11건, 도단위가 10건을 받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친환경농정과 같은 경우는 5건이나 평가결과 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반면 1군데도 평가결과에 나오지 않는 과도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담당 설용중 예, 그렇습니다.
○기획담당 설용중 아직 하반기 평가도 남아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아무튼 지난해보다 평가결과가 저조한, 건수가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책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하고, 또 특히 현재도 평가가 시행되고 있으니까 평가가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지난해보다 평가결과가 저조한, 건수가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책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하고, 또 특히 현재도 평가가 시행되고 있으니까 평가가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제가 저것을 계속 연도별로 체크를 해봤어요. 2009년만 제가 짚고 넘어간다면은 이웃 군인 영동군 같은 경우는 36개라는 것이 평가결과 수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영동군이나 옥천군이나 우리가 비교해볼 때 인구수는 거의 같지요, 면적은 좀 크고?
지금 영동군이나 옥천군이나 우리가 비교해볼 때 인구수는 거의 같지요, 면적은 좀 크고?
○기획담당 설용중 예, 예.
○김규원 의원 공무원 수도 거의 같습니다. 재정자립도도 14.3%나 15.9%로 거의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이 평가결과가 왜 이렇게 저조한가.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전 실과에 해당되는 것인데, 금년도 하반기에 어떻게 우리 담당께서는 조정하실 예정입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전 실과에 해당되는 것인데, 금년도 하반기에 어떻게 우리 담당께서는 조정하실 예정입니까?
○기획담당 설용중 한번 하반기 평가를 앞두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한 구완대책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리고 우리 17개 실과에서 몇 개의 평가가 있는가도 한번 해 주세요.
○기획담당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장학회 관계를 제가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몇 년부터 우리가 장학회 설립이 되어 있지요?
몇 년부터 우리가 장학회 설립이 되어 있지요?
○기획담당 설용중 2007년입니다.
○김규원 의원 2007년에서,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목표액이 4억인데, 1억8,000이라는 것은 이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 설용중 예, 저조합니다.
○김규원 의원 그리고 이 모금활동을 할 때 법률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 설용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학사업은 공익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장학회 설립에 대한 운영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선거법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또 기금을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개인 장학회하고는 상황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 나서서 장학기금을 모금을 한다든지, 모금을 위한 홍보도 사실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 제약요건입니다.
장학사업은 공익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장학회 설립에 대한 운영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선거법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또 기금을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개인 장학회하고는 상황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 나서서 장학기금을 모금을 한다든지, 모금을 위한 홍보도 사실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 제약요건입니다.
○김규원 의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장학회 이사장은 군수로 되어 있지요?
○기획담당 설용중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의원 이것을 민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기획담당 설용중 장학회 이사장이 민간인으로 되어 있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장학회 기금을 저희들이 공공에서 기금을 출연하기 때문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김규원 의원 선거에 제약을 받는다?
○기획담당 설용중 예, 선거법상 제약요인입니다.
○김규원 의원 그 부분이 제일 문제점이라는 겁니까?
○기획담당 설용중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리고 보면 범국민 1계좌 갖기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 설용중 예, 예.
○김규원 의원 지금 여기 몇 개가 되어 있어요? 1,000명? 뭡니까, 이게 13쪽에.
○기획담당 설용중 지금 1계좌 갖기에 참여하신 분이 현재 금년도에만 77명이고요. 누계로는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후원회원이 2,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규원 의원 우리가 연도별로 장학금 나간 것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담당 설용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장학금은 순수한 이자소득 가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보통 평균 7,000~9,000만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도 한 9,000만원 가까이 장학금을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일부 집행이 보류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다소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원의 감사조치 결과에서 하반기에 집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장학금은 순수한 이자소득 가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보통 평균 7,000~9,000만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도 한 9,000만원 가까이 장학금을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일부 집행이 보류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다소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원의 감사조치 결과에서 하반기에 집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리고 우리 담당께서는 직접 장학회 간사지요?
○기획담당 설용중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의원 지금까지 모금은 이렇다 치더라도 운영 면에서 혹시 이런 부분을 고쳐야 하겠다는 부분이 없으십니까?
○기획담당 설용중 장학회 운영에서는 지금 보면 첫째 구성에 임원진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 10명, 감사 2명으로. 그런데 겸직을 못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 부분 임원을 교체해야 할 입장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로서는 기금 출연이 완료된 이후에 민간단체에서 운영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택할 수 있는데, 현재 기금 출연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상당히 제약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의 활동범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로서는 기금 출연이 완료된 이후에 민간단체에서 운영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택할 수 있는데, 현재 기금 출연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상당히 제약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의 활동범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렇다면은, 저는 이 장학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어떻게 할 계획을 세운다든가, 장학금 모금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담당 설용중 그래서 저희는 첫째 하반기에 바로 지난 2008년도 1월 이후 추진되지 못한 장학회 후원회 행사를 한번 개최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에 안정적으로 좀 기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앞서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내고장사랑운동본부와 국민카드를 사용하면 사용금액의 0.2%가 우리 장학기금으로 지금 적립되고 있습니다. 이 돈도 작은 돈이 아닌데, 이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하고요. 특히 또 우리 도내 기업과 후원협약을 체결해서 안정적으로 기금이 들어 올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일시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고정적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기금이 유입되는 것이 더 장학회 운영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에 안정적으로 좀 기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앞서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내고장사랑운동본부와 국민카드를 사용하면 사용금액의 0.2%가 우리 장학기금으로 지금 적립되고 있습니다. 이 돈도 작은 돈이 아닌데, 이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하고요. 특히 또 우리 도내 기업과 후원협약을 체결해서 안정적으로 기금이 들어 올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일시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고정적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기금이 유입되는 것이 더 장학회 운영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렇지요,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4억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면에서 안정적으로 장학금이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급하게끔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4억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면에서 안정적으로 장학금이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급하게끔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담당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이상입니다.
○기획담당 설용중 예.
○정완영 의원 잘된 점이라고 생각해요?
○기획담당 설용중
○정완영 의원 운영상이 아니고. 강원도하면 무슨 한우예요? 강원도?
○기획담당 설용중 횡성한우.
○정완영 의원 횡성한우죠. 충청도는 뭐예요?
○기획담당 설용중 충청도는 저희들이 청풍명월.
○정완영 의원 청풍명월이지요?
○기획담당 설용중 예, 예.
○정완영 의원 그것을 중앙단위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와 우리 군이 이원화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기획담당 설용중 예.
○정완영 의원 그러면 ‘청풍명월’이 있는데 옥천에서 ‘향수한우’를 브랜드로 만들었어요, 군비를 지원해 가면서. 그러면 이원화된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잘됐다고 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잘됐다고 해요?
○기획담당 설용중
○정완영 의원 그런데 여기 기획행정에서 잘된 점이라고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향수한우판매장 개관.
그런데 이것이 이원화되어서 행정의 일관성도 없을뿐더러 상품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도 뒤떨어진다는 이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상품 청풍명월, 충청도 하면 청풍명월이에요. 그런데 향수한우를 옥천에서 해 가지고서 어떠한 효과가 있겠느냐는 그런 얘기요.
그것은 잘못된 것을 잘됐다고 평가한다는 것은 어떠한 산림축산과의 얘기를 듣기 전에 기획실에서 잘된 점이라고 평가하는 게 뭔 이유요?
그런데 이것이 이원화되어서 행정의 일관성도 없을뿐더러 상품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도 뒤떨어진다는 이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상품 청풍명월, 충청도 하면 청풍명월이에요. 그런데 향수한우를 옥천에서 해 가지고서 어떠한 효과가 있겠느냐는 그런 얘기요.
그것은 잘못된 것을 잘됐다고 평가한다는 것은 어떠한 산림축산과의 얘기를 듣기 전에 기획실에서 잘된 점이라고 평가하는 게 뭔 이유요?
○기획담당 설용중 저희가 보는 관점은 향수한우 전문판매장이 지역의 한우를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갖는다 해서 잘됐다고 판단한 부분이고요.
그 브랜드 부분은 지금 청풍명월을 광역브랜드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브랜드와 우리 향수한우 브랜드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검토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 브랜드 부분은 지금 청풍명월을 광역브랜드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브랜드와 우리 향수한우 브랜드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검토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기획담당 설용중 그 부분은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좀 하기 어렵고, 축산부서에서 할 때 다시 한 번 답변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 향수한우에 들어가 있는 조합원이 몇 명이고, 지금 향수한우판매장을 쓰는데 향수한우에서 얼마씩 돈을 내고 있어요? 사용료?
○기획담당 설용중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완영 의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2천2백얼마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잘했다고 판단할 때는 사업 실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한우 판매에 대한, 향수한우에 대한 조합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래서 실제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를 파악해서 잘된 일이다, 못된 일이다 해야지, 가볍게 향수한우 판매장이 잘됐다, 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줘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줘요.
○기획담당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이상입니다.
○기획담당 설용중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업무보고 하는 것을 보니까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나오셨네요.
그렇지만 민선4기까지 우리 옥천군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참 많아요. 불신도 심하고 해서 민선5기를 참 큰 기대와 함께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이 충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새로 취임하시는 군수는 기존 전임 군수님들과 많은 가치관이나 행정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옥천에 좀 새로운 질서가 성립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다만 문제는 공직자들의 의식이 지금 변하고 있는지, 그것이 지금 한 달여를 지나 봐도 그런 부분들이 딱히 걱정이 됩니다.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민선5기에 개혁을 바라는 군민들을 위해서 개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개혁의 주체자로서 적극적인 생각의 변화를 가지지 않으면 많은 질책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민선4기까지 우리 옥천군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참 많아요. 불신도 심하고 해서 민선5기를 참 큰 기대와 함께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이 충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새로 취임하시는 군수는 기존 전임 군수님들과 많은 가치관이나 행정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옥천에 좀 새로운 질서가 성립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다만 문제는 공직자들의 의식이 지금 변하고 있는지, 그것이 지금 한 달여를 지나 봐도 그런 부분들이 딱히 걱정이 됩니다.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민선5기에 개혁을 바라는 군민들을 위해서 개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개혁의 주체자로서 적극적인 생각의 변화를 가지지 않으면 많은 질책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 설용중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민선5기 출범이 한 달 정도 됐는데, 지금 지난 민선4기와 5기의 차이점은 크게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 민선4기는 경제분야 쪽으로 많이 치중한 것이고, 경제특화군이라는 슬로건이 나올 정도로 그쪽에 많이 치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놓친 부분도 많이 있고요.
민선5기는 첫째 군정방침 자체도 주민참여,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운영, 그쪽 클린행정 쪽으로 상당히 많이 방향을 설정을 해서 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공무원 분들이 여기에 적응을 못한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공직자의 변화는 스스로 있을 것이라고 저도 자신하고 있고요. 분명 효과는 있을 겁니다.
사실 민선4기는 경제분야 쪽으로 많이 치중한 것이고, 경제특화군이라는 슬로건이 나올 정도로 그쪽에 많이 치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놓친 부분도 많이 있고요.
민선5기는 첫째 군정방침 자체도 주민참여,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운영, 그쪽 클린행정 쪽으로 상당히 많이 방향을 설정을 해서 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공무원 분들이 여기에 적응을 못한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공직자의 변화는 스스로 있을 것이라고 저도 자신하고 있고요. 분명 효과는 있을 겁니다.
○박한범 의원 어찌되었든 그 기관유지부서에서 좀 공직자들이 긴장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좀 조여주시기 바라고요.
5쪽을 좀 봐 주세요.
동료 의원께서 5대 의회 때도 이 문제를 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금번 임시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하시는데, 우리 한번 좀 짚고 넘어갑시다.
본 의원도 이 수상내역을 매년 접해 보면은 참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도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몇몇 개 수상실적만 겨우 내놓는단 말이에요, 매년.
좀 전에 우리 직무대리께서 답변하시기를 전 부서에 평가 분야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받아 보겠다고 했어요.
5쪽을 좀 봐 주세요.
동료 의원께서 5대 의회 때도 이 문제를 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금번 임시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하시는데, 우리 한번 좀 짚고 넘어갑시다.
본 의원도 이 수상내역을 매년 접해 보면은 참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도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몇몇 개 수상실적만 겨우 내놓는단 말이에요, 매년.
좀 전에 우리 직무대리께서 답변하시기를 전 부서에 평가 분야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받아 보겠다고 했어요.
○기획담당 설용중 예.
○박한범 의원 그래서 이번만큼은 정말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우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분야가 몇 개 분야 몇 개 사업이 있는지, 이것부터 알고 들어가야 돼요.
본 의원이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할게요.
2002년도에 공직생활을 할 때 규제개혁업무 평가심사단으로 선발이 되어서 전라도 모 지방을 갔다 왔어요. 그 당시가 2002년도인데, 그 자치단체가 우리 군과 비슷한 기초자치단체인데 50개가 넘는 수상내역과 상사업비를 16억 정도를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전년도 사례를 보니까 대개가 비슷해요. 40건 이상이에요. 그리고 상사업비가 굉장히 참 많습디다.
그런 것을 보면서도 5대 의회 때 소개를 안 했는데요. 매번 이것을 접할 때마다, 또 동료 의원으로부터 질책을 받으니까 이 문제는 정말로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고.
사실 이번에 부서별로 어떤 평가 사업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좀 동료 의원께 어느 부서는 한 번의 수상내역이 없다, 라는 얘기를 듣기가 참 민망스럽습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좀 적시를 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할게요.
2002년도에 공직생활을 할 때 규제개혁업무 평가심사단으로 선발이 되어서 전라도 모 지방을 갔다 왔어요. 그 당시가 2002년도인데, 그 자치단체가 우리 군과 비슷한 기초자치단체인데 50개가 넘는 수상내역과 상사업비를 16억 정도를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전년도 사례를 보니까 대개가 비슷해요. 40건 이상이에요. 그리고 상사업비가 굉장히 참 많습디다.
그런 것을 보면서도 5대 의회 때 소개를 안 했는데요. 매번 이것을 접할 때마다, 또 동료 의원으로부터 질책을 받으니까 이 문제는 정말로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고.
사실 이번에 부서별로 어떤 평가 사업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좀 동료 의원께 어느 부서는 한 번의 수상내역이 없다, 라는 얘기를 듣기가 참 민망스럽습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좀 적시를 해 주시고요.
○기획담당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기획담당 설용중 군정 자체평가는 평가기본법이 2002년도에 새로 제정이 되어서 하는 평가인데, 이 평가가 상위기관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도 있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의 달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소속 직원들이 참여해서 추진하는 하나의 자체 모델이라고 할까, 그런데요.
이 자체평가가 사실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평가기법도 상당히 좀 높고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의 달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소속 직원들이 참여해서 추진하는 하나의 자체 모델이라고 할까, 그런데요.
이 자체평가가 사실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평가기법도 상당히 좀 높고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박한범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평가법에 의해서 자체평가 규정이 있다 보니까 매년 군비를 들여서 평가를 하는데, 그 활용도가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기획담당 설용중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몇 차례 지켜봤는데, 결국 자체평가만 해서 부서별 우수 부서 시상이나 해 주는 그런 인센티브 제도로밖에 활용하는 것이 없지, 좀 부진하게 평가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질책을 가하는, 업무개선을 하는 그런 과정이 없더라는 거예요.
○기획담당 설용중 자체평가가 지금 흐름이 BSC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성과평가 쪽으로요.
그런데 문제는 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한 번은 자체 공무원들로 평가를 이루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법이나 평가운영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일단 이 흐름의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참여하고, 그 평가결과의 문제점을 반드시 보완할 수 있도록 점점 개선해 나가는데, 아직까지는 소기의 성과도 아직 못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역량을 높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한 번은 자체 공무원들로 평가를 이루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법이나 평가운영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일단 이 흐름의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참여하고, 그 평가결과의 문제점을 반드시 보완할 수 있도록 점점 개선해 나가는데, 아직까지는 소기의 성과도 아직 못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역량을 높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래서 현재와 같은 자체평가는 큰 의미가 없다, 그저 정부나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자체평가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것만 모면하기 위해서 이 자체평가를 제대로, 환류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기획담당 설용중 그것은 사실입니다. 환류기능이 부족한 부분은 사실이고요.
다만 평가결과를 저희들이 성과상여금이나 그런 데 인용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최선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문제는 평가결과가 반드시 군정에 반영이 되어서 보완되어야 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부분은 솔직히 저희가 시인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평가결과를 저희들이 성과상여금이나 그런 데 인용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최선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문제는 평가결과가 반드시 군정에 반영이 되어서 보완되어야 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부분은 솔직히 저희가 시인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우리 담당께서 이 부분도 이번에 업무개선을 이루어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 설용중 예.
○박한범 의원 다음에 27쪽이요.
법무업무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첫장 1페이지에 조직현황을 보면 담당별 분장사무에서 법무통계계가 소송사무와 각종 통계조사가 나와 있기에 참 법제사무와 중요문서 심사가 어느 업무보다도 중요한데 그런 것이 빠졌을까, 하고 의아심을 가졌었는데, 27페이지에는 그런 내용이 좀 있어요.
법무업무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첫장 1페이지에 조직현황을 보면 담당별 분장사무에서 법무통계계가 소송사무와 각종 통계조사가 나와 있기에 참 법제사무와 중요문서 심사가 어느 업무보다도 중요한데 그런 것이 빠졌을까, 하고 의아심을 가졌었는데, 27페이지에는 그런 내용이 좀 있어요.
○기획담당 설용중 예.
○박한범 의원 몇 가지만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혹시 우리 군의 훈령·예규를 제외하고 현재 운영 중인 조례와 규칙이 몇 개가 되는지 좀 아십니까?
○기획담당 설용중 지금 조례가 200건, 규칙이 75건이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예.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치법규에 국한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조례와 규칙이 타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입법체계의 형식적인 측면이라든지, 또는 행정수행의 법적인 근거로서의 가치를 나타내는 내면적인 내용이 알차게 우리 자치법규가 정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자치법규에 국한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조례와 규칙이 타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입법체계의 형식적인 측면이라든지, 또는 행정수행의 법적인 근거로서의 가치를 나타내는 내면적인 내용이 알차게 우리 자치법규가 정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 설용중 제가 아는 규칙이나 조례 중에서도 참 미비한 부분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를 비교하기 전에 제가 발견한 것도 있고, 거기에서 타 자치단체보다 우수하다고는 얘기는 못하고. 평가 자체가 제가 답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타 자치단체를 비교하기 전에 제가 발견한 것도 있고, 거기에서 타 자치단체보다 우수하다고는 얘기는 못하고. 평가 자체가 제가 답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박한범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군의 자치입법 수준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뒤떨어져 있다고 봐요.
해서 이제 동료 의원님들도 더 분발해야겠지만, 집행부 공무원 또한 소관 자치법규에 대해서 법령의 제·개정 또는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에 부응하는 자치법규를 많이 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2007년도에 조례특위를 하면서 조례는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고 타 자치단체의 좋은 조례 같은 것도 몇 가지 저희들이 내용을 보완한 사항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래도 부족해요.
해서 이제 동료 의원님들도 더 분발해야겠지만, 집행부 공무원 또한 소관 자치법규에 대해서 법령의 제·개정 또는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에 부응하는 자치법규를 많이 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2007년도에 조례특위를 하면서 조례는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고 타 자치단체의 좋은 조례 같은 것도 몇 가지 저희들이 내용을 보완한 사항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래도 부족해요.
○기획담당 설용중 그것은 지난해인가 의원님들 연찬회 때 저희도 연찬회에서 나온 자료를 받아서 보고 했는데. 타 자치단체의 우수한 사례 조례는 저희 군도 반드시 도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일부 부족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하반기에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나마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조례특위를 통해서 조례는 의회 차원에서 한번 손을 대줬기 때문에 좀 많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 체계적인 측면에서도 정비가 됐습니다마는, 규칙을 보니까 정말 형편없어요.
60년대에 만들어 놓은 규칙이 지금까지도 일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도 틀리도록 나온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좀 소개하겠습니다.
‘옥천군 지방공무원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 있어요. 이것이 1966년 9월 9일날 규칙 제 69호로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 제2조에 보면 제1항에 ‘지방자치법 제101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서 이 대행 및 직무대리 규정을 뒀어요. 현재 지방자치법상 ‘101조의 2’라는 그 조문이 없습니다.
또한 이 대행 및 대리라는 이 규정은요, 어떠한 법령에서 위임해 준 사항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법을 인용해서 나와요. 지방자치법에서는 말이죠,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원 시에 부단체장이 권한대행 하는 그 내용만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그것을 굳이 인용을 한다고 해도 직무대리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이 있어요, 중앙부처에서. 그것을 좀 인용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것은 문구도 맞지 않을뿐더러 인용정보도 틀리다.
그래서 타 실과에 이런 규칙이 다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법제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획감사실 소관 규칙은 잘 되어 있을까하고 한 두어 개를 봤어요.
그래서 여기 또 하나를 소개하면은, 옥천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제1조 목적에 시작과 동시에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2를 규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법규문을 관장하는 부서에서조차 자기들 소관 규칙을 방치를 하고 있는지, 옥천군의 행정의 얼굴인 조례와 규칙에 대해서 이 정도 홀대접을 하고 있어요.
현재 이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 두는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은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28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 사례에 불과한 내용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더 답답해요.
그래서 이번에 훈령 예규도 마찬가지이고, 규칙만큼은 일제히 한번 재정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만 해도 우리가 2008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별도의 장이 없이 15개의 조문인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15조가, 회의록이 마지막 조문인데 15개 항목밖에 안 되거든요.
본 의원이 하나 가져온 것에 보면 말이죠. 여기 대구시 사례인데, 얼마나 조례규칙심의 법제사무에 대해서 정비를 잘해 놨느냐, 광주시 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입니다. 1장에 총칙, 2장 자치법규 위반 작성 및 입법예고, 3장에 법제심사, 4장에 주민청구조례안 처리절차, 5장에 조례규칙심의회, 6장에 자치법규 공포 시행, 7장에 훈령·예규 등의 심사처리 절차, 8장 법령질의 및 회신, 9장 부칙, 해서 9개 장에 37개의 조문을 갖고 있어요.
이 정도로 행정이 완벽하게 정비되고 법적인 근거를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현실이 지금 그래요. 해서 이번에 본 의원이 기획감사실에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금년 안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전체 실과의 규칙과 훈령·예규를 일제히 정비하고, 좀 더 나아진 지방자치제 환경에 버금가는 그런 법체계를 좀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60년대에 만들어 놓은 규칙이 지금까지도 일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도 틀리도록 나온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좀 소개하겠습니다.
‘옥천군 지방공무원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 있어요. 이것이 1966년 9월 9일날 규칙 제 69호로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 제2조에 보면 제1항에 ‘지방자치법 제101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서 이 대행 및 직무대리 규정을 뒀어요. 현재 지방자치법상 ‘101조의 2’라는 그 조문이 없습니다.
또한 이 대행 및 대리라는 이 규정은요, 어떠한 법령에서 위임해 준 사항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법을 인용해서 나와요. 지방자치법에서는 말이죠,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원 시에 부단체장이 권한대행 하는 그 내용만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그것을 굳이 인용을 한다고 해도 직무대리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이 있어요, 중앙부처에서. 그것을 좀 인용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것은 문구도 맞지 않을뿐더러 인용정보도 틀리다.
그래서 타 실과에 이런 규칙이 다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법제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획감사실 소관 규칙은 잘 되어 있을까하고 한 두어 개를 봤어요.
그래서 여기 또 하나를 소개하면은, 옥천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제1조 목적에 시작과 동시에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2를 규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법규문을 관장하는 부서에서조차 자기들 소관 규칙을 방치를 하고 있는지, 옥천군의 행정의 얼굴인 조례와 규칙에 대해서 이 정도 홀대접을 하고 있어요.
현재 이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 두는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은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28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 사례에 불과한 내용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더 답답해요.
그래서 이번에 훈령 예규도 마찬가지이고, 규칙만큼은 일제히 한번 재정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만 해도 우리가 2008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별도의 장이 없이 15개의 조문인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15조가, 회의록이 마지막 조문인데 15개 항목밖에 안 되거든요.
본 의원이 하나 가져온 것에 보면 말이죠. 여기 대구시 사례인데, 얼마나 조례규칙심의 법제사무에 대해서 정비를 잘해 놨느냐, 광주시 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입니다. 1장에 총칙, 2장 자치법규 위반 작성 및 입법예고, 3장에 법제심사, 4장에 주민청구조례안 처리절차, 5장에 조례규칙심의회, 6장에 자치법규 공포 시행, 7장에 훈령·예규 등의 심사처리 절차, 8장 법령질의 및 회신, 9장 부칙, 해서 9개 장에 37개의 조문을 갖고 있어요.
이 정도로 행정이 완벽하게 정비되고 법적인 근거를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현실이 지금 그래요. 해서 이번에 본 의원이 기획감사실에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금년 안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전체 실과의 규칙과 훈령·예규를 일제히 정비하고, 좀 더 나아진 지방자치제 환경에 버금가는 그런 법체계를 좀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마지막으로 최근에 지사님 공약사업 군민보고대회를 한번 가졌지요?
○기획담당 설용중
○박한범 의원 도민설명회?
○기획담당 설용중 예.
○기획담당 설용중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지사님 공약사업이 당초에 226개가 자문단으로 제안을 받아서 내부검토 결과 106개가 확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 다시 도민정책자문단의 의견을 모아서, 26일날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29일날 확정하는데 아마 숫자는 106개 정도로 그냥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소 좀 보완하고 빠질 부분이 있다고는 하는데, 숫자는 거의 106개 정도로 가는데 29일날 확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군에 와서 설명회 할 때 났왔던 공약이 거의 다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29일날 확정을 해서 지사님이 직접 발표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29일날 확정하는데 아마 숫자는 106개 정도로 그냥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소 좀 보완하고 빠질 부분이 있다고는 하는데, 숫자는 거의 106개 정도로 가는데 29일날 확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군에 와서 설명회 할 때 났왔던 공약이 거의 다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29일날 확정을 해서 지사님이 직접 발표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한범 의원 우리 군에 해당되는 공약사업이 좀 많이 있나요?
○기획담당 설용중
○박한범 의원 됐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남부출장소를 옥천에 설치하는 안으로 나왔지요?
○기획담당 설용중 예.
○박한범 의원 그래서 인근 지자체가 그와 관련되어서 좀 홀대론을 주장하고, 또 도로부터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할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군에서는 도에서 남부출장소를 옥천군에 한다고 하니까 주는 떡이나 받겠다는 그런 입장이 아닌 당연히 남부지역의 출장소는 옥천으로 와야 된다는 당위성 논리를 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우리 군에서는 도에서 남부출장소를 옥천군에 한다고 하니까 주는 떡이나 받겠다는 그런 입장이 아닌 당연히 남부지역의 출장소는 옥천으로 와야 된다는 당위성 논리를 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논리를 개발해서 공동 대응한다든지, 아니면 또 대외 역량을 모아서 같이 대처하는 것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논리를 개발해서 공동 대응한다든지, 아니면 또 대외 역량을 모아서 같이 대처하는 것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조용한 것을 일부러 불씨를 만들 것은 없지만,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 자꾸 당해 지역에 대한 홀대론을 주장하면서도 또 이런 부분들까지도 문제 거론을 할 수 있다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해서 내적으로는 그만한 논거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만약에 그런 상황으로 변경될 시에는 우리가 대군민 홍보를 한다든지, 충청북도에 논리적인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좀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내적으로는 그만한 논거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만약에 그런 상황으로 변경될 시에는 우리가 대군민 홍보를 한다든지, 충청북도에 논리적인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좀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6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6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 태봉문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조직현황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상반기 평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조직 현황입니다.
6개 담당 정원 26명이며, 담당별 주요 업무는 복지기획담당에서 복지시책, 지역사회복지사업, 보훈, 이재민 구호 업무를, 노인복지담당에서는 노인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장묘업무를, 여성아동담당에서는 여성복지, 다문화가족, 보육 및 아동복지 업무를, 생활지원담당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자활사업, 정신요양시설 업무를, 통합조사담당에서는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및 책정, 변동사항 관리업무를, 서비스연계담당에서는 민관협력, 긴급복지, 자원봉사, 이웃돕기 모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의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전은 함께 하는 복지정책 실천으로 복지선진화 실현, 고객 지향의 맞춤형 주민생활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보호 및 민관협력을 통한 안정적 사회복지 실현이며, 전략목표 첫 번째 지역사회복지 역량 강화, 두 번째 보훈시설 관리 및 호국보훈의식 강화, 세 번째 노인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능동적 복지실현, 네 번째 여성의 권익증진 및 아동의 건전육성, 3페이지 다섯 번째 장애인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여섯 번째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보장, 일곱 번째 주민 복지욕구 실현을 위한 복지대상자 조사, 여덟 번째 군민과 함께 하는 주민복지 기반이 되겠습니다.
4쪽 2010년도 상반기 평가 잘된 점은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 완료하였고, 청산 노인복지관 신축, 제2기 옥천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2008년도 복지정책평가 우수 군으로 금년도 시상금 4,000만원과 함께 수상을 하였습니다.
노후생활 안정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아동간식 친환경 농산물 지원,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을 하였으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추진, 긴급복지 및 긴급구호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5쪽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경로당 6개소를 신축 하겠으며, 옥천군 공설장사시설을 용역 진단하여 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해 여성지도자연수 및 여성대회를 지원하고, 보육가족 한마음대회를 추진하겠으며, 성공적인 도민체전 개최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군민의 욕구충족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제2기 옥천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자체평가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사업으로 아동학습 및 독서지도 등 3개 사업에 1억5,700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 420명이 수혜를 받았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전략목표 두 번째 보훈시설 관리 및 호국 보훈의식 강화입니다.
충혼공원에 2억원의 사업비로 독립유공자탑을 건립하여 우리 지역 독립운동을 후손들에게 알리고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700명에게 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20만원씩 10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9쪽 전략목표 세 번째 노인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능동적 복지 실현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노인 일자리사업, 대한노인회 운영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11억7,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등 47억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층 청각 장애노인 보청기 지원, 지역 노인 봉사대운영 등 노인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중풍,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노인 장기요양 급여 6억7,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 3억8,300만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등 4개 사업에 4억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산 노인복지관 집기를 구입하여 분관으로 개관 운영하고, 3억원의 사업비로 경로당 6개소를 신축하겠습니다.
11쪽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봉안당 안치기단 808기를 추가 설치하였고, 공설장사시설 위탁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금년 12월말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선화원을 용역 진단하여 위탁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5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한 묘지, 분묘 실태조사 결과 안남면 내에 5,564기를 조사 완료하였으며, 정부 장묘정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2쪽 전략목표 네 번째 여성의 권익증진 및 아동의 건전 육성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4,200만원의 사업비로 여성회관 취미·기술교육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여성회관 기술, 취미교육, 여성대회, 여성작품전시회, 여성지도자 연수 등 여성능력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 행복하고 건전한 가정 만들기를 위해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1,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문화가족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4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27억7,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 저소득 가정 부모 양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15쪽 공보육 기능 강화를 위해 정부지원 시설 인건비 지원, 보육시설 아동간식 지원 등 6개 사업에 8억7,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 등 5개 사업에 1억9,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육가족 한마음대회 지원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저소득층 요보호아동 보호를 위해 결식아동 급식지원, 소년소녀가장 자립지원 등 8개 사업에 4억7,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결식아동 급식지원, 결함가정 아동 보호비 지원, 저소득 요보호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아동복지시설의 내실화를 위해 아동양육 시설 운영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8억2,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시설아동 하계수련비 지원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장애인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장애수당 및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10억2,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중증장애인 연금 지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등 장애인의 활동 편의제공은 물론, 기본권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장애인 이용시설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등 9개 사업에 11억8,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장애인 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장애인 생활시설의 내실 운영 및 기능보강을 위해 영생원, 부활원, 청산원 등 3개 시설에 42억1,1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영생원 빨래건조실, 부활원 여자생활관 등 2개 사업에 10억3,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영생원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준공 및 정신요양시설 운영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1쪽 전략목표 여섯 번째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보장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 및 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 지원 등 5개 사업에 36억9,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저소득층 생활보장 및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생산적 자활근로사업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사랑의 집수리사업 등 6개 사업에 14억6,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역자활사업 및 집수리사업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3쪽 전략목표 일곱 번째 주민복지욕구 실현을 위한 복지대상자 조사입니다.
복지서비스대상자 신청조사 및 변동자격관리를 9,033건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복지서비스 제공 및 수혜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전략목표 여덟 번째 군민과 함께 하는 주민복지 기반조성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및 기부문화 형성을 위해 도민체전 자원봉사자 576명을 모집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9,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성공적인 도민체전 개최를 위해 자원봉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나눔과 봉사의 문화 확산을 위해 희망 나눔 모금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긴급복지 지원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123가정에 생계 및 의료비 1억5,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위기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긴급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6쪽 특수시책으로 경로당 가스 안전장치 설치입니다.
관내 229개 경로당에 1,800만원의 사업비로 가스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가스 화재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자료 장애인 연금제도 시행입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해 기존에 지급하던 장애수당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연금으로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조직현황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상반기 평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조직 현황입니다.
6개 담당 정원 26명이며, 담당별 주요 업무는 복지기획담당에서 복지시책, 지역사회복지사업, 보훈, 이재민 구호 업무를, 노인복지담당에서는 노인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장묘업무를, 여성아동담당에서는 여성복지, 다문화가족, 보육 및 아동복지 업무를, 생활지원담당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자활사업, 정신요양시설 업무를, 통합조사담당에서는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및 책정, 변동사항 관리업무를, 서비스연계담당에서는 민관협력, 긴급복지, 자원봉사, 이웃돕기 모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의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전은 함께 하는 복지정책 실천으로 복지선진화 실현, 고객 지향의 맞춤형 주민생활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보호 및 민관협력을 통한 안정적 사회복지 실현이며, 전략목표 첫 번째 지역사회복지 역량 강화, 두 번째 보훈시설 관리 및 호국보훈의식 강화, 세 번째 노인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능동적 복지실현, 네 번째 여성의 권익증진 및 아동의 건전육성, 3페이지 다섯 번째 장애인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여섯 번째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보장, 일곱 번째 주민 복지욕구 실현을 위한 복지대상자 조사, 여덟 번째 군민과 함께 하는 주민복지 기반이 되겠습니다.
4쪽 2010년도 상반기 평가 잘된 점은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 완료하였고, 청산 노인복지관 신축, 제2기 옥천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2008년도 복지정책평가 우수 군으로 금년도 시상금 4,000만원과 함께 수상을 하였습니다.
노후생활 안정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아동간식 친환경 농산물 지원,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을 하였으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추진, 긴급복지 및 긴급구호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5쪽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경로당 6개소를 신축 하겠으며, 옥천군 공설장사시설을 용역 진단하여 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해 여성지도자연수 및 여성대회를 지원하고, 보육가족 한마음대회를 추진하겠으며, 성공적인 도민체전 개최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군민의 욕구충족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제2기 옥천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자체평가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사업으로 아동학습 및 독서지도 등 3개 사업에 1억5,700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 420명이 수혜를 받았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전략목표 두 번째 보훈시설 관리 및 호국 보훈의식 강화입니다.
충혼공원에 2억원의 사업비로 독립유공자탑을 건립하여 우리 지역 독립운동을 후손들에게 알리고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700명에게 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20만원씩 10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9쪽 전략목표 세 번째 노인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능동적 복지 실현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노인 일자리사업, 대한노인회 운영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11억7,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등 47억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층 청각 장애노인 보청기 지원, 지역 노인 봉사대운영 등 노인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중풍,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노인 장기요양 급여 6억7,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 3억8,300만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등 4개 사업에 4억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산 노인복지관 집기를 구입하여 분관으로 개관 운영하고, 3억원의 사업비로 경로당 6개소를 신축하겠습니다.
11쪽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봉안당 안치기단 808기를 추가 설치하였고, 공설장사시설 위탁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금년 12월말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선화원을 용역 진단하여 위탁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5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한 묘지, 분묘 실태조사 결과 안남면 내에 5,564기를 조사 완료하였으며, 정부 장묘정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2쪽 전략목표 네 번째 여성의 권익증진 및 아동의 건전 육성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4,200만원의 사업비로 여성회관 취미·기술교육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여성회관 기술, 취미교육, 여성대회, 여성작품전시회, 여성지도자 연수 등 여성능력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 행복하고 건전한 가정 만들기를 위해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1,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문화가족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4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27억7,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 저소득 가정 부모 양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15쪽 공보육 기능 강화를 위해 정부지원 시설 인건비 지원, 보육시설 아동간식 지원 등 6개 사업에 8억7,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 등 5개 사업에 1억9,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육가족 한마음대회 지원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저소득층 요보호아동 보호를 위해 결식아동 급식지원, 소년소녀가장 자립지원 등 8개 사업에 4억7,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결식아동 급식지원, 결함가정 아동 보호비 지원, 저소득 요보호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아동복지시설의 내실화를 위해 아동양육 시설 운영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8억2,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시설아동 하계수련비 지원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장애인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장애수당 및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10억2,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중증장애인 연금 지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등 장애인의 활동 편의제공은 물론, 기본권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장애인 이용시설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등 9개 사업에 11억8,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장애인 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장애인 생활시설의 내실 운영 및 기능보강을 위해 영생원, 부활원, 청산원 등 3개 시설에 42억1,1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영생원 빨래건조실, 부활원 여자생활관 등 2개 사업에 10억3,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영생원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준공 및 정신요양시설 운영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1쪽 전략목표 여섯 번째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보장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 및 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 지원 등 5개 사업에 36억9,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저소득층 생활보장 및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생산적 자활근로사업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사랑의 집수리사업 등 6개 사업에 14억6,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역자활사업 및 집수리사업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3쪽 전략목표 일곱 번째 주민복지욕구 실현을 위한 복지대상자 조사입니다.
복지서비스대상자 신청조사 및 변동자격관리를 9,033건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복지서비스 제공 및 수혜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전략목표 여덟 번째 군민과 함께 하는 주민복지 기반조성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및 기부문화 형성을 위해 도민체전 자원봉사자 576명을 모집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9,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성공적인 도민체전 개최를 위해 자원봉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나눔과 봉사의 문화 확산을 위해 희망 나눔 모금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긴급복지 지원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123가정에 생계 및 의료비 1억5,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위기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긴급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6쪽 특수시책으로 경로당 가스 안전장치 설치입니다.
관내 229개 경로당에 1,800만원의 사업비로 가스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가스 화재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자료 장애인 연금제도 시행입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해 기존에 지급하던 장애수당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연금으로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예.
○민경술 의원 590만원 사업비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지금 봉사대운영 사업을 몇 년도까지 하는 거예요?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금년도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금년도에 종료돼요?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예.
○민경술 의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봉사대 연령제한이 없지요?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연령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65세 이상 활동이 가능한,
○민경술 의원 아니 65세 이상인데, 몇 살까지 제한은 없는 것 아닌가요?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예, 없습니다.
○민경술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노인봉사대원 중 봉사자라기보다 봉사를 받아야할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담당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아무래도 노인이시다 보니까 활동이 약간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노인봉사대를 운영할 때에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봉사대라고 해서 1달에 한번씩 회비 쪽으로 해서 우리가 4만원씩 해 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거동도 불편한 사람도 있고, 봉사자라기보다도 오히려 봉사를 받아야할 노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는데, 금년에 이게 다 끝나는 가요?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예. 끝납니다.
○민경술 의원 14페이지 공보육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구가 많이 감소가 됐지요? 우리 인구가 55,000명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군 공보육률이 얼마나 돼요?
인구가 많이 감소가 됐지요? 우리 인구가 55,000명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군 공보육률이 얼마나 돼요?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보육시설이 27개 시설 중에 공보육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2개 중에 인원은 200명 가까이 돼서 % 따진다면 30% 가까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전국이나 도의 평균을 비교할 때 우리 군과의 차이점과는 얼마나 되는 가요?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전국하고는 비교를 안 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현원 대 정원 비교를 할 경우에 정원 충족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민경술 의원 보육 질 향상에 큰 영향이 있다고 보지요?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예.
○민경술 의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페이지 24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인데 어제 우리가 이·취임식을 했는데, 상반기 실적에 자원봉사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어떻게 되며, 전년도 상반기 실적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 좀 다양합니다. 실적을 하나, 하나 다 나열하려면 상당히 많은데, 특히 우리 군에서 우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8가지 정도가 있는데. 1년 예산은 1,200만원으로 단체별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교육 또는 봉사활동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하나, 하나 설명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민경술 의원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업무는 봉사실적하고 성과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이것을 금년도에 새로 이·취임식을 했는데, 그동안의 실적하고 이런 것을 본 의원한테 보고 좀 하나 해 주세요.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예, 알았습니다.
○민경술 의원 이상입니다.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도모에 대한 추진방침 및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 전체의 사회적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사회적 문제로 발전될 소지가 굉장히 큰 것으로 본 의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사후조치 이전에 앞서서 우리가 다문화가족이 형성되게 된 배경이 우리 보다 더 후진국이라고 말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쪽에서 결혼중개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그 문화를 이해하고, 흡수해서 그 분들을 받아들인게 아니라, 그런데에서 다문화가족의 문제를 먼저 본질적으로 파헤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해서 군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을 꾸리려고 하는 군민이 있다고 했을 적에 주민복지과 내에서 그 사람들을 정말 알찬 중개업소를 소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군 차원에서 직접 알선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가? 한번 질의를 드리구요.
두 번째로는 9쪽에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인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선정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좀 더 확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지원을 해 줄 때도 선정되신 분들이 왜 탈락했나 그 점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탈락되신 분들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해 달라는 것이구요.
세 번째로는 10페이지 8월 중순이나 말 정도에 청산 노인복지관이 개원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현재 집기라든지, 물품이 다 들어가는 걸로 봐서는 현재까지는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도모에 대한 추진방침 및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 전체의 사회적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사회적 문제로 발전될 소지가 굉장히 큰 것으로 본 의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사후조치 이전에 앞서서 우리가 다문화가족이 형성되게 된 배경이 우리 보다 더 후진국이라고 말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쪽에서 결혼중개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그 문화를 이해하고, 흡수해서 그 분들을 받아들인게 아니라, 그런데에서 다문화가족의 문제를 먼저 본질적으로 파헤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해서 군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을 꾸리려고 하는 군민이 있다고 했을 적에 주민복지과 내에서 그 사람들을 정말 알찬 중개업소를 소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군 차원에서 직접 알선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가? 한번 질의를 드리구요.
두 번째로는 9쪽에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인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선정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좀 더 확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지원을 해 줄 때도 선정되신 분들이 왜 탈락했나 그 점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탈락되신 분들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해 달라는 것이구요.
세 번째로는 10페이지 8월 중순이나 말 정도에 청산 노인복지관이 개원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현재 집기라든지, 물품이 다 들어가는 걸로 봐서는 현재까지는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옥천읍에 한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 쪽까지 교육은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13명으로 읍·면에 방문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에서 결혼이민자 알선 그 부분은 상당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여러 해 전에 저희 군에서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연변 쪽하고의 결혼중개 관련 돼서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알선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되구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에서 결혼이민자 알선 그 부분은 상당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여러 해 전에 저희 군에서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연변 쪽하고의 결혼중개 관련 돼서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알선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되구요.
○안효익 의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알선하는 것에 대해서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중개업체가 문제가 있나, 없나 까지는 좀 파악을 해서 해당 업체를 소개하고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이런 정도의 업체는 신뢰성이 담보된다.’라는 업체를 홍보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알선하는 것에 대해서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중개업체가 문제가 있나, 없나 까지는 좀 파악을 해서 해당 업체를 소개하고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이런 정도의 업체는 신뢰성이 담보된다.’라는 업체를 홍보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우리 지역을 한정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효익 의원 예, 그럼요.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저희들 지역에는 국제결혼중개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현재 지역에 등록이 된 상태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에 대해서 사회에서 보는, 지금 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업체까지 선정해줘 가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혼중개업에 대해서 사회에서 보는, 지금 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업체까지 선정해줘 가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효익 의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예.
○안효익 의원 그런데에서 뭘 합니까?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교육을 주로 하는 겁니다.
○안효익 의원 그것은 사후, 정착하기 위한 교육이니까 그 전에 또 다문화가족을 꾸리려고 하는 주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이쪽에서 파악을 해서 업체를, 좀 더 건실하고, 튼실한 그런 업체들을 이쪽 센터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글쎄 제 판단으로는 초기에 알선까지 우리 행정기관, 아니면 센터에서 관여를 할 경우에 그것에 대한 책임이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효익 의원 두 번째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청산 노인복지관은 현재 6월말로 건축은 끝났습니다. 현재 하반기에 개원을 준비로 집기 물품을 조달요청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미비된 부분이 추가사업으로 지열난방시스템을 추가로 했습니다. 지열난방시스템이 조만간에 완료되면 그 다음 개관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미비된 부분이 추가사업으로 지열난방시스템을 추가로 했습니다. 지열난방시스템이 조만간에 완료되면 그 다음 개관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청산 지역의 큰 비가 오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그 지어진 지역이 지대가 낮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침수에 대한 대응책은 강구하고 계신지? 또 거기에 대한 집행예산액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생각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침수에 대한 대응책은 강구하고 계신지? 또 거기에 대한 집행예산액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생각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현재 국도보다는 약간 낮지만 그 뒷부분에 주택, 아니면 농협 창고하고는 거의 높이가 같습니다. 도로에서 유입되는 우수는 저희들이 배수관을 준비해서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예.
○안효익 의원 그리고 또한가지는 청산노인복지관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는데요. 확정된 것인가 모르겠지만.
2006년도 8월달에 보면 주민생활 다기능시설이라는 건립계획을 마련했었는데, 이 명칭을 그냥 노인복지관이라고 명칭을 하지 마시고, 청산종합복지관 이렇게 하면 그 건물을 쓰는데 장애인이 됐든, 청산 주민이 됐든 이런 제한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명칭 하나로만 봐도 제한적인 요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명칭이 확정된 건가요?
2006년도 8월달에 보면 주민생활 다기능시설이라는 건립계획을 마련했었는데, 이 명칭을 그냥 노인복지관이라고 명칭을 하지 마시고, 청산종합복지관 이렇게 하면 그 건물을 쓰는데 장애인이 됐든, 청산 주민이 됐든 이런 제한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명칭 하나로만 봐도 제한적인 요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명칭이 확정된 건가요?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예. 그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업을 추진할 때 노인장애인복지관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안효익 의원 변경할 수는 없는 겁니까?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현재로는 노인장애인복지관 말고는 다른 생각이,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안효익 의원 노인장애인복지관으로 활용을 하더라도 명칭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노인복지관하면 노인들을 위한 시설로 밖에 생각이 안 들지 않습니까?
좀 다기능, 다목적을 띄었을 경우에는 종합복지관이라고 명칭 하나만 바뀌어도 그 용도의 쓰임새가 많을 것으로 생각돼서 말씀 드렸습니다.
좀 다기능, 다목적을 띄었을 경우에는 종합복지관이라고 명칭 하나만 바뀌어도 그 용도의 쓰임새가 많을 것으로 생각돼서 말씀 드렸습니다.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 용도로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위치 문제, 그 다음에 다른 시설과의 중복관계 등등을 검토해서 노인복지관으로 결정해서 사업 추진한 겁니다.
○안효익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라든지, 저희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선정되신 분, 탈락되신 분에 대한 공개할 방침에 대해서?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외부에서 더러 말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인일자리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공고절차를 밟아서 재산, 주택상황, 그 다음에 참여실적,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점수까지 일반인한테 공개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따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부적인 점수까지 일반인한테 공개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따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효익 의원 주민복지과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투명성을 담보로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불만족스러운 민원이 제가 알기로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공개한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걸 공개한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이 사업은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하는 사업으로 공개보다는 제 생각은 앞으로 더 투명하게, 그 방법을 더 홍보해서 주민들이 오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효익 의원 공개를 못하는 정확한, 명확한 답변이 안 되는,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참여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점수 채점한 그 부분 공개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대책이 안 섭니다.
○안효익 의원 다음에 연구를 한 번 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예, 알았습니다.
○김규원 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에 앞서 부군수님 복지과에 칭찬할 직원이 있어서 칭찬부터 한 번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의 이봉심 담당께서는 지원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실의에 빠진 가정을 직접 방문하면서 재활의 힘을 주신 분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이와 같이 정말 해 주신다면 주민복지과가 상당히 칭송을 받을 겁니다.
담당께서는 주민복지과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에 앞서 부군수님 복지과에 칭찬할 직원이 있어서 칭찬부터 한 번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의 이봉심 담당께서는 지원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실의에 빠진 가정을 직접 방문하면서 재활의 힘을 주신 분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이와 같이 정말 해 주신다면 주민복지과가 상당히 칭송을 받을 겁니다.
담당께서는 주민복지과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410억 정도 됩니다.
○김규원 의원 얼마요?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410억!
○김규원 의원 410억?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예.
○김규원 의원 예산이 410억, 노인인구가 옥천군에 얼마나 돼요?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11,000여명 됩니다.
○김규원 의원 예?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11,000명.
○김규원 의원 11,392명입니다. 우리 인구 비례하면 한 21%를 차지하고 있지요.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의원 장기요양 인정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기억을 못하시지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좋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했을 때는 457명으로 61.3%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소자가 몇 명인가 아십니까, 재가자하고?
담당께서는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본 의원이 파악했을 때는 457명으로 61.3%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소자가 몇 명인가 아십니까, 재가자하고?
담당께서는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죄송합니다만 사업량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구체적인 숫자까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규원 의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입소자가 243명으로, 재가자가 21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4쪽을 좀 봐 주세요. 4쪽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라고 해서 830가구에 2,500만원으로 돼 있지요?
제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4쪽을 좀 봐 주세요. 4쪽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라고 해서 830가구에 2,500만원으로 돼 있지요?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의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노인 및 장애인 세대에 대해서 보험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가구가 9,525가구가 되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구천 오백 몇 가구요?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9,525, 노인세대가 7,423, 장애인세대가 2,100세대가 되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830가구에 대해서 2,500만원 6월까지 지급한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6월말까지 지급한 겁니다.
○김규원 의원 6월말까지?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예.
○김규원 의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언제 만들었지요? 2008년 7월1일 만들어서 근 2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만원 미만의 보험료 세대가 총 몇 세대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1만원 미만의 보험료 세대가 총 몇 세대라고 하셨어요?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9,525세대라고 했습니다.
○김규원 의원 이것 정확한 겁니까?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김규원 의원 저소득층 지원세대가 1만원 미만입니다.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그렇습니다.
○김규원 의원 1만원 미만이 5월 보험료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767세대입니다.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렇지요, 맞지요?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예.
○김규원 의원 보험료로써는 362만원 정도 되는 거지요, 그죠?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의원 2,500만원이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6개월 동안에.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의원 이것은 상상적인 금액을 써 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2,500만원이 딱 떨어질 리가 없지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2,500만원이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들쭉날쭉 했을 건데.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이 지원액 2,500만원은 총 예산에 대한 금액입니다.
○김규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옥천군에 1만원 미만으로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지원 안 해 주는 세대도 있지요? 총 보험료가 1만원 미만짜리가 몇 세대나 됩니까?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총 세대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규원 의원 본 의원이 이것을 파악했을 때는 1,460세대입니다. 우리가 1만원 미만의 지원 대상자는 65세 이상 세대가 643세대로써 5월말 300만원 정도 될 것이고, 저소득층에서 미 지원 되는 세대가 혹시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1만원 미만짜리로?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현재 노인세대하고 장애인세대만 지급하다 보니까,
○김규원 의원 지급이 되고, 안 되고. 지급이 안 되는 세대가 몇 세대인지 아세요?
좋습니다. 숫자는 그렇다손 치고, 저소득층 미 지원 세대도 693세대나 됩니다. 옥천군에. 결손가정도 지원을 안 하지요, 1만원 미만짜리?
좋습니다. 숫자는 그렇다손 치고, 저소득층 미 지원 세대도 693세대나 됩니다. 옥천군에. 결손가정도 지원을 안 하지요, 1만원 미만짜리?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예.
○김규원 의원 기타 세대로써 65세 이상 장애인이라도 가정이 어려워서 1만원 미만짜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다면 옥천군 전체가 1만원짜리가 1,460세대, 5월말 현재로 제가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우리가 1만원 미만에다가 1만원 이상으로 11,000원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런 세대에서 탈락된 세대가 몇 세대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왜 탈락 됐나 담당께서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소득이 높아서 11,000원이 된 건지, 뭐 때문에 인지 그것은 아십니까?
연간 보험료가 얼마나 인상되지요? 연간 보험료가 3%~4%가 인상됩니다.
우리가 1만원 미만에다가 1만원 이상으로 11,000원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런 세대에서 탈락된 세대가 몇 세대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왜 탈락 됐나 담당께서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소득이 높아서 11,000원이 된 건지, 뭐 때문에 인지 그것은 아십니까?
연간 보험료가 얼마나 인상되지요? 연간 보험료가 3%~4%가 인상됩니다.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돼요. 제가 이것을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상당히 드리고 싶은 말이 많은데 다 얘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담당께서는 우리가 1만원 미만 보험료 세대라도 한번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조례가 잘못됐다면 조례를 변경해야지요, 그렇죠?
담당께서는 우리가 1만원 미만 보험료 세대라도 한번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조례가 잘못됐다면 조례를 변경해야지요, 그렇죠?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예, 알았습니다.
○김규원 의원 보험카드 없이 병원가면 15,000원에서 20,000원씩 냅니다. 이 사람들 지금 병원을 못 가는 이런 가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복지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니까 깊이 관심을 두시고 저와 같이 어려운 가정에 보험료만이라도 어렵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복지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니까 깊이 관심을 두시고 저와 같이 어려운 가정에 보험료만이라도 어렵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예, 잘 알았습니다.
○김규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찬웅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과정에서 담당들은 뭐 하러 와 있습니까! 과장이 공석 중이고, 복지기획담당이 업무보고를 하는데, 자료를 가져다 줘요. 답변을 잘못하잖아요. 뭐 하러 거기 와 있습니까! 잘 좀 해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의원 금년 상반기에 추진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경로당이 하반기에 6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최근에 완료된 곳도 한 군데 있고, 거의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빨리 사업을 완료해 주시고, 219개리의 행정리 중에 지금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있습니까, 옥천읍 소재지를 제외하고?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경로당은 다 있습니다만 299개 경로당 중에 미등록된 경로당이 일부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아니 옥천읍 같은 경우는 행정리 중에도 경로당이 없는 곳이 몇 군데 있지요. 우리가 전세자금제도를 만들어서 일정부분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 생각에 219개 행정리 중에 경로당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의원 어떤 마을에는 1마을에 3개 정도의 경로당도 갖고 있는 마을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1마을 1경로당 원칙을 준수하면서 마을간에 자연마을 단위로 거리가 먼 1km 이상 지역에 대해서 경로당을 추가로 신축을 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은 없앴습니다. 그죠?
예전에 우리가 1마을 1경로당 원칙을 준수하면서 마을간에 자연마을 단위로 거리가 먼 1km 이상 지역에 대해서 경로당을 추가로 신축을 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은 없앴습니다. 그죠?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의원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갈 사항인지, 행정의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경로당은 현재 거리상 500m, 행정 마을에 2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에 일부 전세자금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 이외에는 현재 사업을 신청했다가 일부 추진을 못하는 사례, 부지를 확보를 못한다든지, 자부담을 확보 못해서 하는 것 이외에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에 일부 전세자금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 이외에는 현재 사업을 신청했다가 일부 추진을 못하는 사례, 부지를 확보를 못한다든지, 자부담을 확보 못해서 하는 것 이외에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마을 내에서 윗마을과 아랫마을, 중간마을 단위로 서로 편하게 경로당을 갖고자 원하고 있어요. 민선5기에서 분명히 우리 행정을 잘못한 겁니다.
옥천군의 재정이 이렇게 넉넉합니까? 이구동성으로 어떤 마을을 지칭해서 그 마을은 윗마을, 중간마을, 아랫마을에 있다. 우리도 당연히 해 달라는 이런 논리가 형성돼요.
담당 옥천군에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옥천군의 재정이 이렇게 넉넉합니까? 이구동성으로 어떤 마을을 지칭해서 그 마을은 윗마을, 중간마을, 아랫마을에 있다. 우리도 당연히 해 달라는 이런 논리가 형성돼요.
담당 옥천군에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200억.
○박한범 의원 그렇지요. 200억이고, 기채를 승인받고, 아직 차입을 안 한 50억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250억의 부채를 안게 된 그런 자치단체에요.
기채를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15년 뒤에 기채 250억을 상환하려고 하면 원금 포함 이자까지 해서 이자가 100억이 발생됩니다. 그런 어려운 자치단체에요.
그래서 경로당을 해 주면 좋지 않은 마을은 없겠지요. 우리가 좀 아낄 부분이 있어서 경로당을 신축하는 이 사업은 계속 지속해서는 안 된다. 확고한 행정의 원칙이 있어서, 그 원칙의 틀 속에 저촉이 되는 그런 마을에 한해서 경로당을 신축해 줘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 보니까 운영비나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이 310개소에요.
그렇다고 하면 행정리보다 90개 이상의 경로당이 초과돼 있단 말이에요. 1마을 1경로당 원칙에서도.
면 지역 보면 지역간의 거리가 있는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마는 계속 수요가 줄지 않고 나가고 있어요.
앞으로 경로당 신축을 어떻게 추진할 방법입니까?
기채를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15년 뒤에 기채 250억을 상환하려고 하면 원금 포함 이자까지 해서 이자가 100억이 발생됩니다. 그런 어려운 자치단체에요.
그래서 경로당을 해 주면 좋지 않은 마을은 없겠지요. 우리가 좀 아낄 부분이 있어서 경로당을 신축하는 이 사업은 계속 지속해서는 안 된다. 확고한 행정의 원칙이 있어서, 그 원칙의 틀 속에 저촉이 되는 그런 마을에 한해서 경로당을 신축해 줘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 보니까 운영비나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이 310개소에요.
그렇다고 하면 행정리보다 90개 이상의 경로당이 초과돼 있단 말이에요. 1마을 1경로당 원칙에서도.
면 지역 보면 지역간의 거리가 있는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마는 계속 수요가 줄지 않고 나가고 있어요.
앞으로 경로당 신축을 어떻게 추진할 방법입니까?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저희들이 필요를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본 의원이 항상 걱정하는 것이 어떤 사업이든 예산을 줘서 마다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예산을,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과연 효용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효용가치를 우리가 10으로 볼 때 이런 사업을 7, 8의 효용가치가 있겠다. 지역발전에 견인하는 사업이 되겠다. 지역복지증진사업이 되겠다. 하는 그런 효용가치가 7, 8의 사업이 있는가 하면, 몇 몇 사람들에 의해서 선심성으로 예산 지원해 줘서 2내지 3 정도의 효용성이라면 그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 사업은 가급적 자제를 해서 가용재원을 많이 만들어서 옥천군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역점사업에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경로당 신축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예산을,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과연 효용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효용가치를 우리가 10으로 볼 때 이런 사업을 7, 8의 효용가치가 있겠다. 지역발전에 견인하는 사업이 되겠다. 지역복지증진사업이 되겠다. 하는 그런 효용가치가 7, 8의 사업이 있는가 하면, 몇 몇 사람들에 의해서 선심성으로 예산 지원해 줘서 2내지 3 정도의 효용성이라면 그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 사업은 가급적 자제를 해서 가용재원을 많이 만들어서 옥천군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역점사업에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경로당 신축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합니다.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수급자가 1,561세대에 2,887명입니다.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박한범 의원 지난해에 기초생활보장법이 일부 손을 봐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개정이 돼서 신청자격이 다소 강화가 됐나요?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신청자격 특별히 강화된 것은 없습니다만, 신청조사 절차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박한범 의원 금년도에 보니까 실질적인 근로행위가 없는 사람도 어떠한 장애인진단이나 이런 것을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일상적인 월 얼마의 추정소득을 인정하는게 생겼더라구요.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예. 근로능력평가제도가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월 1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다니면 실질적으로 해당된다고 해서 한 120만원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내용이 많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1,561세대 2,887명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 신규 신청 말고, 매년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적격여부를 평가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1,561세대 2,887명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 신규 신청 말고, 매년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적격여부를 평가합니까?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예. 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상반기 저희들 실적 중에 복지대상자 변동자격 관리를 7,510건에 대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7,500건요?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예. 23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박한범 의원 아니 대상자가 2,887명이라면서요?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변동자격 관리를 계속 저희들이 한 것이지요.
○박한범 의원 주소가 바뀌고 이런 사항들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자격이 있는지를 다시 3년에 한 번씩이라도 신규 신청자와 마찬가지로 조사를 하느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지금 그걸 안 하지 않습니까?
이미 예전에 전산화가 되기 이전에 수작업을 할 당시에 이런, 저런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 당시 영세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미 예전에 전산화가 되기 이전에 수작업을 할 당시에 이런, 저런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 당시 영세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예.
○박한범 의원 그 때 된 사람들이 지금도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에요. 본 의원이 지난해에도 한 번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 의원 말이야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만 제대로 영세민 자격을 갖고 있는지 확인만 해 주면 내가 당신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운동해 주러 다닌다.” 고 해요. 얼마나 그 마을에서 그 분은 영세민의 자격이 아니라고 할 정도인데, 본 의원이 들어서 그런 것을 사례로 한 번 소개를 해 줬잖아요.
기존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다시 3년에 한번 정도는 신규 신청자와 마찬가지로 재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어느 해인가 오래 됐습니다만 서울 지역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자가용도 일반 고가의 것이라고 일반 신문상에 보도가 되고, 다시 재조사해서 탈락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전혀 없다고 못 보는데, 기존에 한번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사람은 계속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소득이 낮고, 자녀들이 성장을 했어도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같은 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 의원 말이야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만 제대로 영세민 자격을 갖고 있는지 확인만 해 주면 내가 당신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운동해 주러 다닌다.” 고 해요. 얼마나 그 마을에서 그 분은 영세민의 자격이 아니라고 할 정도인데, 본 의원이 들어서 그런 것을 사례로 한 번 소개를 해 줬잖아요.
기존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다시 3년에 한번 정도는 신규 신청자와 마찬가지로 재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어느 해인가 오래 됐습니다만 서울 지역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자가용도 일반 고가의 것이라고 일반 신문상에 보도가 되고, 다시 재조사해서 탈락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전혀 없다고 못 보는데, 기존에 한번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사람은 계속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소득이 낮고, 자녀들이 성장을 했어도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같은 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그런 분들이 재산이나 소득사항에 특별히 나타난 부분이 없어서 혹시 그런 예가 있나는 몰라도 재산하고 소득은 계속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피부양자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로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받고 있어요.
본 의원이 한번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존 자격자들에 대해서도 최소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한 번씩은 다시 신규 신청자와 마찬가지의 그런 절차를 걸쳐야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본 의원이 한번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존 자격자들에 대해서도 최소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한 번씩은 다시 신규 신청자와 마찬가지의 그런 절차를 걸쳐야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이것은 검토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그 업무수행도 안 하고 위탁 줘 버렸어요. 그 당시에 의회에 동의도 없이 위탁준 것을 일부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왜 그런 사업들이 집행부에서 직접 하지 전부다 위탁을 줍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면 행정업무 전부다 위탁주고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 공개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700명이 신청해서 300몇 명이 탈락됐으면 그 내역 공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그 업무수행도 안 하고 위탁 줘 버렸어요. 그 당시에 의회에 동의도 없이 위탁준 것을 일부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왜 그런 사업들이 집행부에서 직접 하지 전부다 위탁을 줍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면 행정업무 전부다 위탁주고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 공개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700명이 신청해서 300몇 명이 탈락됐으면 그 내역 공개해 주세요.
○복지기획담당 태봉문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7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7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