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민경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08~‵10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08~‵10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한범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08~‵10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간사 박한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10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활동한 각종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기간 중에 집행부에서 추진 또는 완료된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현지확인 활동을 통해 사업선정의 타당성과 효과성, 사업장 안전시설 설치 주민불편사항, 사업추진 상의 문제점 등을 총 점검하여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감시와 견제기능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활동 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10일 1차 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의결하고, 9월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사업장을 현지확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 총평입니다.
  ‵08~‵10년도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추진 또는 완공되었으며, 견실시공을 위해 관계 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민선5기로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흔들림 없이 군정에 전념하여 군정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토지매입 불가능 등으로 기존의 계획된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사업을 종결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옥천군 이미지 홍보를 위한 상징물 선정이 미흡하여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행정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보완 및 재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정 개선 및 조치할 사항입니다.
  첫째 청산 산업단지의 경우 진입도로 공사에 대하여 아직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여 사업시행이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보청천 공업용수로 사용함에 따라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농어민들의 불만이 제기될 소지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옥천향수공원의 경우는 준공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부 시설물이 파손되는 등 하자보수가 필요하며, 분수대 옆 공터는 현재 특별한 계획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데, 어린이공원이나 잔디광장, 농·특산물 직거래판매장 등의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전거도로의 경우 교량 하상을 절토하여 개설한 관성교 외 8개교에 대하여는 강우 시 발생되는 진흙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일정 구간에 안전표시 및 통과 높이 등을 표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굴곡된 교량 밑 부분 자전거도로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삼양초 인도교의 경우에는 기존의 교량 휀스와 인도교 상판사이 공간에 어린이들의 발이 끼일 우려가 있으며, 난간대 수평을 바로잡아 주시고, 삼양초에서 인도교 좌측입구 일부 계단 부분도 옆 부분과 같이 경사면으로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삼양초에서 인도교 입구 우측 방향에 하천으로 유입되는 하수가 자전거도로 위로 흐르고 있어 악취 및 동절기 빙판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바이오조림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시 대상자에게 충분한 사후관리 요령을 설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하나,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많은 수의 고사목이 발생하였으며, 고사목 수를 파악하여 추기 또는 익년 봄에 하자 보식토록 조치하시고, 향후 추진 시 산림식재 구간에 일정반경 표층을 걷어내고, 시책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첫째 ‘자치1번지 옥천’이라는 로고 조성시 고속도로 I·C와 서정리 부근은 옥천에 관문인 만큼 옥천군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상징물을 선택하여 조성해야 했음에도 상징물 선택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이 아쉽고, 추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주민의견 및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완벽하게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정공원의 경우 주변의 토지매입과 구철도 상·하행선 공간인 구거지역의 성토를 하면 넓은 공간을 조성할 수 있으며, 조성된 공간을 가지고 옥천군에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계획하여 재검토하여 주시고, 재검토 시에는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옥천읍 삼양리 옥깔미 일원은 도시계획수립 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상하수도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임시방편으로 토지주의 사용승낙서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금회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 시에 토지주의 사용승낙 불응으로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수립하여 조기에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증시험 및 자연생태공원 부지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농업기술센터 주변 토지 7필지에 대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절반에 크게 못 미치는 2필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5필지에 대하여는 결국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사업을 종결한 것으로 예산 낭비 및 행정에 대한 신뢰도 실추의 대표적인 사례로써 향후 사업 시에는 계획성을 바탕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08~‵10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사업장현지확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지확인을 실시하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견실시공을 위해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08~‵10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