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9월 9일 (목) 10시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선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에서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선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강정옥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에서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선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강정옥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정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기간은 2010년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2일간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위원 7명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 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국도비보조금 반환, 미수납액 및 불납 결손액, 예비비 지출사항, 세입징수 및 수납액 적정성 여부, 회계별 여유자금 운영사항, 각종 기금 운영사항, 채무 및 채권 등을 주요 심사요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09년은 ‘21세기 복지옥천 건설’과 ‘힘찬도약·밝은미래·살기좋은 YOUR옥천’을 위하여 군민의 실질 소득 향상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하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경제의 불황 속에서 적극 추진하는 등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는 옥천 건설을 위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한 보람찬 한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예산을 승인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되나, 군정시책 사업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내에 마무리되어야 함에도 일부 사업은 시기 미도래, 용지보상 지연 등으로 이월되는 등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본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0년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우수 수범사례입니다.
2008년 노인복지 프로그램 우수 등 8개 분야에서 중앙단위 시상을 받았으며, 2008 국·도정시책 시군통합평가 우수 등 9개 분야에서 충북 도 단위 시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등 12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시정 및 발전방향입니다.
첫째,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충혼탑 재건립 및 주변정비사업, 한두레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70개 업무를 선정하여 추진한바 우리 군 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 수립사업, 지전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 등 3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충혼탑 재건립 및 주변정비사업, 옥천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 35개 사업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이며, 청산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은 용역발주 지연과 부지매입 지연 등의 사유로 부진사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둘째, 민선4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보훈회관 건립, 청산 노인복지관 신축 등 44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한 결과 보훈회관 건립, 자연생태지도 제작 등 20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군민도서관 건립 등 24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 주요업무 및 민선4기 군수 공약사업 중 완료 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후관리 및 이용률 제고와 효율성 증대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완벽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만전을 기하는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세입분야에 있어서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능력이 필요하고, 지방세외수입과는 별도로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 및 확충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예산의 전용은 예산운용의 탄력성 유지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며, 예산액 대비 과도하게 발생한 집행잔액 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기초자료로서 전년도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 지식과 관련 직원교육 등 연찬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니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쪽, 행정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발전방향과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10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기간은 2010년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2일간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위원 7명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 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국도비보조금 반환, 미수납액 및 불납 결손액, 예비비 지출사항, 세입징수 및 수납액 적정성 여부, 회계별 여유자금 운영사항, 각종 기금 운영사항, 채무 및 채권 등을 주요 심사요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09년은 ‘21세기 복지옥천 건설’과 ‘힘찬도약·밝은미래·살기좋은 YOUR옥천’을 위하여 군민의 실질 소득 향상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하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경제의 불황 속에서 적극 추진하는 등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는 옥천 건설을 위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한 보람찬 한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예산을 승인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되나, 군정시책 사업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내에 마무리되어야 함에도 일부 사업은 시기 미도래, 용지보상 지연 등으로 이월되는 등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본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0년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우수 수범사례입니다.
2008년 노인복지 프로그램 우수 등 8개 분야에서 중앙단위 시상을 받았으며, 2008 국·도정시책 시군통합평가 우수 등 9개 분야에서 충북 도 단위 시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등 12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시정 및 발전방향입니다.
첫째,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충혼탑 재건립 및 주변정비사업, 한두레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70개 업무를 선정하여 추진한바 우리 군 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 수립사업, 지전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 등 3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충혼탑 재건립 및 주변정비사업, 옥천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 35개 사업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이며, 청산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은 용역발주 지연과 부지매입 지연 등의 사유로 부진사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둘째, 민선4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보훈회관 건립, 청산 노인복지관 신축 등 44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한 결과 보훈회관 건립, 자연생태지도 제작 등 20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군민도서관 건립 등 24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 주요업무 및 민선4기 군수 공약사업 중 완료 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후관리 및 이용률 제고와 효율성 증대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완벽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만전을 기하는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세입분야에 있어서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능력이 필요하고, 지방세외수입과는 별도로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 및 확충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예산의 전용은 예산운용의 탄력성 유지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며, 예산액 대비 과도하게 발생한 집행잔액 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기초자료로서 전년도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 지식과 관련 직원교육 등 연찬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니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쪽, 행정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발전방향과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10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9월 15일 제1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9월 15일 제1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