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9월 20일 (월) 11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2.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교육지원청 인사위원 추천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시고,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을 심의의결 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 및 답변은 제3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제1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군정질문을 요구하신 의원은 박한범 의원, 강정옥 의원 두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박한범 의원 강정옥 의원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군수 경제개발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한범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시고,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을 심의의결 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 및 답변은 제3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제1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군정질문을 요구하신 의원은 박한범 의원, 강정옥 의원 두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박한범 의원 강정옥 의원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군수 경제개발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한범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옥천군의회 박한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학식과 경륜이 부족한 제가 유권자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군민의 대의기구인 옥천군의회에 재선 의원으로 진출하는 영예와 함께 선출직 공무원으로 군민에게 다시 한 번 봉사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점 이 자리를 빌려서 저의 지역구인 옥천읍 유권자와 6만여 군민 여러분들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여러분들의 선택이 후회됨이 없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자로서의 역할과 나아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 가는 옥천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성공하는 군수, 군민에게 사랑받는 공직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군민 여러분!
5.16 군사혁명으로 중단되었던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도 언 20여년을 맞이하고 있어 주민에 의한 생활정치가 기대되는 등 외형적으로나마 명실공히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초선의원으로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주민이 바라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아직도 요원한 것 같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한 의회와 집행부의 권한 배분의 문제를 떠나 양 기관이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 주민을 위한 행정을 말로만 외쳤을 뿐 항상 주민은 배제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제5대 옥천군의회와 민선4기 집행부를 되돌아볼 때 의회는 열린 의정을 강조하면서도 의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였고, 정책 발굴 및 대안부재, 행정기관에 대한 집단민원 발생 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각종 이익단체 및 일부 여론형성층을 의식한 나머지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에 한계를 드러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6대 의회는 경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또한 주요사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 조사 및 주민공청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주민여론 수렴절차를 게을리 한 결과 곳곳에서 집단민원을 야기시킴은 물론 사업 종료 후 각종 의혹이 제기돼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었으며, 특히 임기 중 성과주의에 집착한 나머지 장래를 내다보는 것이 아닌 미시적 예산운용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지 못하였고, 공직을 전리품으로 여겨 매관매직이 암암리에 이루어져 조직의 동맥경화를 자초하는 등 군민들에게 총체적 불안감을 노출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군을 경영하게 된 김영만 군수님께서 진정한 주민자치를 화두로 민선5기를 활짝 열어젖힌 것에 대하여 일부 뜻 있는 사람들은 옥천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길 바라면서 자못 부푼 기대와 희망을 거는 것이 감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우리 모두는 지난날의 학습효과를 되새겨 똑같은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으며, 선출직 및 임명직 공무원 모두가 진정한 군민의 봉사자로 거듭 태어나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길 기대하며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찬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심공간 배치 및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옥천읍은 군 전체 인구의 56%가 거주하는 인구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여건이 크게 떨어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심공간 재설계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명품공원 조성, 공영주차장 확충, 그리고 시가지 일원의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꾸준히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정의 우선순위에 밀려 크게 개선하지 못하였습니다. 다행히 군수께서 고질적인 시가지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영주차장 확충을 공약사업으로 채택한 것에 대하여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추진 방식에 있어 선행절차가 부족한 것 같아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리오니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에 대한 자체심사를 득하였는지?
또한 아무리 주민이 공감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주민과 함께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듯이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해서 본 의원은 임기 중 140억원을 군비로 전액 투자하는 사업이라면 기본계획 수립 또는 이만한 사업비를 투자할 경우 정말 옥천읍 시가지 주정차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것인지 전문가 그룹을 통한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최소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어느 지점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둘째, 옥천 시외버스 터미널이 조성된 지 20년이 흘렀지만 그동안 이곳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의 노후화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더러 우리 고장을 찾는 방문객에게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대다수의 주민들도 옥천의 관문인 이곳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을 제기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작게나마 터미널 역사를 재건축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옥천버스 차고지 또한 상업지역인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객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그에 반하여 시가지 교통 혼잡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며, 나아가 도시발전을 고려할 때 교통관련 시설은 외곽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 옥천버스 차고지를 활용도가 낮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이전하고, 이곳은 (구)농관원 부지까지 포함한 주민편의시설을 갖추어 주는 것에 대하여 고민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옥천읍 시가지 일원 중에서도 특히 보건소 및 노인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군민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시설의 이용객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여건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의 통행에 대한 문제는 이미 공공시설을 확충함에 있어 토지확보의 용의성 내지 이용편의만 생각한 나머지 진입도로 여건과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었던 사안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해서 개선책으로 본 의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충청북도 도로사업소 이전을 통해 새로운 진입로 개설, 보건소 차고지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게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무엇 하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바, 보건소 및 노인장애인복지관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충청북도 도로사업소 이전 계획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모 업체에서 낙찰 받은 보건소 앞 나대지 공간을 매입할 의향은 없는지?
넷째, 금구천 정비사업 발주는 하상주차장 축소로 이어져 시가지 주정차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5일장 개설 시 주차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자는 금구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인근지역의 사유지를 매입하고, 이곳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것과 하상주차장 철거로 인해 부족한 주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고가의 부지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은 투자비용 대비 사업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일부 주민의 여론 제기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서 군수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일부 대도시에서는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지매입 비용 절감을 위해 도심 주변의 학교 운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바, 이런 방식의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성남시의 지불유예 선언으로 촉발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문제가 세간의 주목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부랴부랴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사업 추진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경제 침체로 인한 내국세 감소, 그리고 감세정책으로 인해 가파르게 상승하던 교부금이 그 정점이던 2008년 대비 2009년엔 200억원 이상이 감소되는 등 한동안 보통교부세의 감소가 예상돼 가용재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롭게 출발한 민선5기 집행부에서도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출항목은 더욱 증대될 것이고, 반면에 자체수입은 고정되어 있어 신규사업 추진 및 일자리 창출이 날로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부채현황과 연차별 상환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재원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주재원 확보 및 예산절감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열악한 자주재원을 확충할 방안은 무엇이고, 2011년 본예산 편성 시 경상적경비와 더불어 선심성·소모성 사업을 대폭 줄여 그 재원을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역점사업에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오늘날 행정에 대한 수요는 날로 늘어나 공무원 정원 또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가 국민의 정부 시절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무원 정원이 크게 줄었고, 현 정부 들어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촉발된 세계금융위기의 불황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한 바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기존 인력의 21명을 감축한 602명으로 정원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행안부의 자치단체에 대한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우리 군의 경우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기준인력이 580명에 그쳐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투자될 예산이 공무원 인건비로 충당되어야 하는 형편인바 군수께서는 2010년 총액인건비 대비 지출 예상금액을 얼마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안으로 날로 늘어만 가는 주민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존재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자주재원 확충이 중요한 만큼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한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또한 대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상적치물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그리고 공적자원인 지하수를 이용하는 가구 및 사업장을 전수조사하여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등의 부서별 자주재원 확충계획을 수립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광특회계와 관련한 기초생활권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참여정부시절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추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개발 및 지역혁신을 위한 사업을 지역의 특성 및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낙후지역의 발전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또한 현 정부 들어서는 회계의 명칭과 지원방식을 새로이 정비하여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발전을 지원하고,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위 광특회계라하는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있는데, 163개 기초생활권에 속한 우리 군의 경우 공직자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부족 및 민관협치에 의한 것이 아닌 관 주도의 기초생활권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어 차별화 및 특성화를 찾아볼 수 없는 실정으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는 제도적 이념과 가치와는 별개로 자치단체 간 경쟁의 원리가 전개될 수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와 앞선 정보수집,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공무원 집단과 지역리더 육성을 통해서만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며,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과정 중 최고의 가치관은 민관협치에 의한 창조적 발상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의 기초생활권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 및 전문가 그룹의 참여 등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수립되었는지, 특히 공직자들의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어떠한 사유에서 기인된 것인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수립되어 있는 7개 분야 73개의 단위사업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대다수의 사업이 창의력이 인정되는 신규사업이 아닌 일상적으로 추진해 왔던, 즉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처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내용이 태반인 것으로 채워져 있는 바, 이러한 계획으로 새로운 발전전략인 창조와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광특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하여는 추후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의지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잘나가는 지역 베끼면 만년 2등이라는 자조 섞인 용어를 곱씹어 볼 때 우리만의 것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 생각나는 만큼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남은 3개년 사업에 대하여 전면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끝으로 우리 군의 경우 전국 163개 기초생활권 자치단체 중 지역경쟁력 지수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군수님의 솔직한 심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6대 옥천군의회의 개원과 민선5기 집행부가 출범한 지 벌써 2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우리 모두 혁신적인 사고와 민관협치의 정신으로 우리 고장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감에 있어 일로 매진합시다.
그리고 매사에 최선과 열정어린 모습으로 군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원, 공직자로 거듭 태어나길 희망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학식과 경륜이 부족한 제가 유권자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군민의 대의기구인 옥천군의회에 재선 의원으로 진출하는 영예와 함께 선출직 공무원으로 군민에게 다시 한 번 봉사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점 이 자리를 빌려서 저의 지역구인 옥천읍 유권자와 6만여 군민 여러분들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여러분들의 선택이 후회됨이 없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자로서의 역할과 나아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 가는 옥천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성공하는 군수, 군민에게 사랑받는 공직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군민 여러분!
5.16 군사혁명으로 중단되었던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도 언 20여년을 맞이하고 있어 주민에 의한 생활정치가 기대되는 등 외형적으로나마 명실공히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초선의원으로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주민이 바라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아직도 요원한 것 같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한 의회와 집행부의 권한 배분의 문제를 떠나 양 기관이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 주민을 위한 행정을 말로만 외쳤을 뿐 항상 주민은 배제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제5대 옥천군의회와 민선4기 집행부를 되돌아볼 때 의회는 열린 의정을 강조하면서도 의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였고, 정책 발굴 및 대안부재, 행정기관에 대한 집단민원 발생 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각종 이익단체 및 일부 여론형성층을 의식한 나머지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에 한계를 드러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6대 의회는 경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또한 주요사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 조사 및 주민공청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주민여론 수렴절차를 게을리 한 결과 곳곳에서 집단민원을 야기시킴은 물론 사업 종료 후 각종 의혹이 제기돼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었으며, 특히 임기 중 성과주의에 집착한 나머지 장래를 내다보는 것이 아닌 미시적 예산운용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지 못하였고, 공직을 전리품으로 여겨 매관매직이 암암리에 이루어져 조직의 동맥경화를 자초하는 등 군민들에게 총체적 불안감을 노출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군을 경영하게 된 김영만 군수님께서 진정한 주민자치를 화두로 민선5기를 활짝 열어젖힌 것에 대하여 일부 뜻 있는 사람들은 옥천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길 바라면서 자못 부푼 기대와 희망을 거는 것이 감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우리 모두는 지난날의 학습효과를 되새겨 똑같은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으며, 선출직 및 임명직 공무원 모두가 진정한 군민의 봉사자로 거듭 태어나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길 기대하며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찬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심공간 배치 및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옥천읍은 군 전체 인구의 56%가 거주하는 인구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여건이 크게 떨어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심공간 재설계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명품공원 조성, 공영주차장 확충, 그리고 시가지 일원의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꾸준히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정의 우선순위에 밀려 크게 개선하지 못하였습니다. 다행히 군수께서 고질적인 시가지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영주차장 확충을 공약사업으로 채택한 것에 대하여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추진 방식에 있어 선행절차가 부족한 것 같아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리오니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에 대한 자체심사를 득하였는지?
또한 아무리 주민이 공감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주민과 함께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듯이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해서 본 의원은 임기 중 140억원을 군비로 전액 투자하는 사업이라면 기본계획 수립 또는 이만한 사업비를 투자할 경우 정말 옥천읍 시가지 주정차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것인지 전문가 그룹을 통한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최소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어느 지점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둘째, 옥천 시외버스 터미널이 조성된 지 20년이 흘렀지만 그동안 이곳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의 노후화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더러 우리 고장을 찾는 방문객에게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대다수의 주민들도 옥천의 관문인 이곳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을 제기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작게나마 터미널 역사를 재건축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옥천버스 차고지 또한 상업지역인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객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그에 반하여 시가지 교통 혼잡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며, 나아가 도시발전을 고려할 때 교통관련 시설은 외곽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 옥천버스 차고지를 활용도가 낮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이전하고, 이곳은 (구)농관원 부지까지 포함한 주민편의시설을 갖추어 주는 것에 대하여 고민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옥천읍 시가지 일원 중에서도 특히 보건소 및 노인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군민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시설의 이용객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여건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의 통행에 대한 문제는 이미 공공시설을 확충함에 있어 토지확보의 용의성 내지 이용편의만 생각한 나머지 진입도로 여건과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었던 사안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해서 개선책으로 본 의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충청북도 도로사업소 이전을 통해 새로운 진입로 개설, 보건소 차고지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게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무엇 하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바, 보건소 및 노인장애인복지관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충청북도 도로사업소 이전 계획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모 업체에서 낙찰 받은 보건소 앞 나대지 공간을 매입할 의향은 없는지?
넷째, 금구천 정비사업 발주는 하상주차장 축소로 이어져 시가지 주정차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5일장 개설 시 주차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자는 금구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인근지역의 사유지를 매입하고, 이곳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것과 하상주차장 철거로 인해 부족한 주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고가의 부지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은 투자비용 대비 사업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일부 주민의 여론 제기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서 군수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일부 대도시에서는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지매입 비용 절감을 위해 도심 주변의 학교 운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바, 이런 방식의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성남시의 지불유예 선언으로 촉발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문제가 세간의 주목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부랴부랴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사업 추진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경제 침체로 인한 내국세 감소, 그리고 감세정책으로 인해 가파르게 상승하던 교부금이 그 정점이던 2008년 대비 2009년엔 200억원 이상이 감소되는 등 한동안 보통교부세의 감소가 예상돼 가용재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롭게 출발한 민선5기 집행부에서도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출항목은 더욱 증대될 것이고, 반면에 자체수입은 고정되어 있어 신규사업 추진 및 일자리 창출이 날로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부채현황과 연차별 상환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재원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주재원 확보 및 예산절감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열악한 자주재원을 확충할 방안은 무엇이고, 2011년 본예산 편성 시 경상적경비와 더불어 선심성·소모성 사업을 대폭 줄여 그 재원을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역점사업에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오늘날 행정에 대한 수요는 날로 늘어나 공무원 정원 또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가 국민의 정부 시절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무원 정원이 크게 줄었고, 현 정부 들어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촉발된 세계금융위기의 불황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한 바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기존 인력의 21명을 감축한 602명으로 정원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행안부의 자치단체에 대한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우리 군의 경우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기준인력이 580명에 그쳐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투자될 예산이 공무원 인건비로 충당되어야 하는 형편인바 군수께서는 2010년 총액인건비 대비 지출 예상금액을 얼마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안으로 날로 늘어만 가는 주민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존재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자주재원 확충이 중요한 만큼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한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또한 대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상적치물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그리고 공적자원인 지하수를 이용하는 가구 및 사업장을 전수조사하여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등의 부서별 자주재원 확충계획을 수립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광특회계와 관련한 기초생활권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참여정부시절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추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개발 및 지역혁신을 위한 사업을 지역의 특성 및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낙후지역의 발전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또한 현 정부 들어서는 회계의 명칭과 지원방식을 새로이 정비하여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발전을 지원하고,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위 광특회계라하는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있는데, 163개 기초생활권에 속한 우리 군의 경우 공직자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부족 및 민관협치에 의한 것이 아닌 관 주도의 기초생활권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어 차별화 및 특성화를 찾아볼 수 없는 실정으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는 제도적 이념과 가치와는 별개로 자치단체 간 경쟁의 원리가 전개될 수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와 앞선 정보수집,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공무원 집단과 지역리더 육성을 통해서만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며,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과정 중 최고의 가치관은 민관협치에 의한 창조적 발상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의 기초생활권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 및 전문가 그룹의 참여 등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수립되었는지, 특히 공직자들의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어떠한 사유에서 기인된 것인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수립되어 있는 7개 분야 73개의 단위사업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대다수의 사업이 창의력이 인정되는 신규사업이 아닌 일상적으로 추진해 왔던, 즉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처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내용이 태반인 것으로 채워져 있는 바, 이러한 계획으로 새로운 발전전략인 창조와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광특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하여는 추후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의지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잘나가는 지역 베끼면 만년 2등이라는 자조 섞인 용어를 곱씹어 볼 때 우리만의 것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 생각나는 만큼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남은 3개년 사업에 대하여 전면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끝으로 우리 군의 경우 전국 163개 기초생활권 자치단체 중 지역경쟁력 지수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군수님의 솔직한 심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6대 옥천군의회의 개원과 민선5기 집행부가 출범한 지 벌써 2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우리 모두 혁신적인 사고와 민관협치의 정신으로 우리 고장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감에 있어 일로 매진합시다.
그리고 매사에 최선과 열정어린 모습으로 군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원, 공직자로 거듭 태어나길 희망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옥 의원 옥천군의회 강정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만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찬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동적으로 군정을 펼치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요즘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침체 속에서도 조금씩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옥천군 경제는 항상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 도전하여 성장을 이룩하는 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힘을 얻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좋은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협력하고, 우리 군의 추진 사업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와 5만여 군민의 힘을 함께 모아 노력한다면 어느 때보다도 큰 성과가 있을 시기라 생각하며 군정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옥천군 상수도 공급 확충방안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옥천군은 대청댐과 금강으로 이어지는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근 자치단체의 상수원을 해결해 주는 반면 우리는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많은 군민이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상수도는 70~80년대부터 시작하여 당시는 수질이 양호했으나 산업의 발달로 수질도 악화되고 주변의 축사, 그리고 산업시설과 농약과 비료 등의 사용으로 수질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원수가 오염되었다면 상수원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느 가정에서는 식수를 2~3대의 정수기를 통해서 정수를 하는가 하면, 검은 옷을 세탁하면 흰 얼룩이 생길 정도입니다. 수원 또한 약해 농업용수 등을 식수로 사용하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물은 생명 유지와 삶의 질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도시 주민처럼 농촌 주민도 누구나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시설공사보다도 우선적으로 필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민선5기 공약사업을 보면 이원면 일부 지역에 4년간 15억원의 군비만으로 상수도 공급지역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는 현 옥천군 내 보급률로 볼 때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향후 중앙정부로부터 예산확보를 비롯한 우리 군의 예산확충 방안과 아울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정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질검사는 대규모 상수도에 준하는 검사를 확대 실시해서 군민의 건강을 위한 행정을 펼치시기를 기대하며,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역경제 성장동력 구축과 발전을 위한 지역 내 기업유치에 대하여 경제개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민선4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우수 기업 지역유치와 관련 추진 사항을 살펴보면, 민선4기 초 바이오농산업단지 유치 실패에 이어 국내 굴지의 알루미늄 회사가 청산에 입주하려다 무산된 사건 등 우리 군에는 커다란 시련이 있었습니다.
이후 옥천지역 경제를 이끌 새 성장동력으로 옥천읍 가풍리에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를 조성하였고, 지난해 9월경 입주업체 모집공고 이후에 1년이 지나 준공을 한 지금까지도 입주업체 계약실적이 지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에 입주할 업체는 정확히 몇 개이며, 어떠한 종류의 기업이 입주를 희망하는지, 앞으로 준공 후 입주업체가 저조할 경우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옥천읍 가풍리 농공단지 이외에도 청산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단지가 조성되면 입주하겠다며 MOU를 체결할 기업은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과연 기업유치로 인해서 옥천군 발전과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매입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등 열악한 군 재정 속에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부담이 아닐 수 없으며, 전국 각 자치단체별 농공단지 또는 산업단지를 과다 조성하다보니 기업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치단체 간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실정으로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우리 군에 입주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유리한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수한 기업유치로 우리 군이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주민의 고용창출과 입주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지역에서 소비를 촉진토록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을 것입니다.
향후 산업단지가 조성된 후 입주업체가 없어서 부지를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래지향적이고 우수한 기업을 100% 유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6만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찬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동적으로 군정을 펼치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요즘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침체 속에서도 조금씩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옥천군 경제는 항상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 도전하여 성장을 이룩하는 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힘을 얻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좋은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협력하고, 우리 군의 추진 사업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와 5만여 군민의 힘을 함께 모아 노력한다면 어느 때보다도 큰 성과가 있을 시기라 생각하며 군정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옥천군 상수도 공급 확충방안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옥천군은 대청댐과 금강으로 이어지는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근 자치단체의 상수원을 해결해 주는 반면 우리는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많은 군민이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상수도는 70~80년대부터 시작하여 당시는 수질이 양호했으나 산업의 발달로 수질도 악화되고 주변의 축사, 그리고 산업시설과 농약과 비료 등의 사용으로 수질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원수가 오염되었다면 상수원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느 가정에서는 식수를 2~3대의 정수기를 통해서 정수를 하는가 하면, 검은 옷을 세탁하면 흰 얼룩이 생길 정도입니다. 수원 또한 약해 농업용수 등을 식수로 사용하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물은 생명 유지와 삶의 질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도시 주민처럼 농촌 주민도 누구나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시설공사보다도 우선적으로 필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민선5기 공약사업을 보면 이원면 일부 지역에 4년간 15억원의 군비만으로 상수도 공급지역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는 현 옥천군 내 보급률로 볼 때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향후 중앙정부로부터 예산확보를 비롯한 우리 군의 예산확충 방안과 아울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정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질검사는 대규모 상수도에 준하는 검사를 확대 실시해서 군민의 건강을 위한 행정을 펼치시기를 기대하며,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역경제 성장동력 구축과 발전을 위한 지역 내 기업유치에 대하여 경제개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민선4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우수 기업 지역유치와 관련 추진 사항을 살펴보면, 민선4기 초 바이오농산업단지 유치 실패에 이어 국내 굴지의 알루미늄 회사가 청산에 입주하려다 무산된 사건 등 우리 군에는 커다란 시련이 있었습니다.
이후 옥천지역 경제를 이끌 새 성장동력으로 옥천읍 가풍리에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를 조성하였고, 지난해 9월경 입주업체 모집공고 이후에 1년이 지나 준공을 한 지금까지도 입주업체 계약실적이 지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에 입주할 업체는 정확히 몇 개이며, 어떠한 종류의 기업이 입주를 희망하는지, 앞으로 준공 후 입주업체가 저조할 경우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옥천읍 가풍리 농공단지 이외에도 청산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단지가 조성되면 입주하겠다며 MOU를 체결할 기업은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과연 기업유치로 인해서 옥천군 발전과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매입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등 열악한 군 재정 속에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부담이 아닐 수 없으며, 전국 각 자치단체별 농공단지 또는 산업단지를 과다 조성하다보니 기업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치단체 간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실정으로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우리 군에 입주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유리한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수한 기업유치로 우리 군이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주민의 고용창출과 입주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지역에서 소비를 촉진토록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을 것입니다.
향후 산업단지가 조성된 후 입주업체가 없어서 부지를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래지향적이고 우수한 기업을 100% 유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영만 먼저 우리 의원님들께서 군민의 대표로서 그동안 군정질문을 위한 많은 준비과정과, 또 의원님들 모든 분이 현장을 일일이 확인하시면서, 또 오늘 있을 조직개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안건들에 대하여 수고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수 김영만입니다.
오늘 박한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순서를 좀 바꿔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경험과 평소 왕성한 대민활동으로 불철주야 현장확인에 애쓰시고 계시는 박한범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또 기대하신 것에 부응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지방채무는 원금 기준으로 20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70억 정도, 기타특별회계에서 130억원 정도를 발행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차입선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30억을 한 것이고,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70억원을 해서 200억을 말씀드립니다.
그 상환조건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은 3.5%의 이자로 확정금리이고,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은 현재 4.85%인 변동금리로 각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기획재정부 중앙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은 특별교부세 등에서 이자의 1.62%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은 실질적으로는 3.23%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채무 70억원, 2009년도에 지방교부세 결손보전분으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국내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내국세 감소로 이어져서 2009년도 당초 1,076억원의 지방교부세 교부결정액 중에서 90억원이 삭감된 986억원이 최종 교부결정되어 그중 70억원을 세출액 부족재원에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야기해서 기억해 주실 것은 당시 20억 정도는 완충 능력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특별회계 채무는 130억원으로 청산산업단지 조성에 2009년 60억원과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 조성에 70억원으로, 이중 2007년에 30억원과 2008년도에 40억원을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3.5% 확정금리로 발행한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계획 및 재원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교부세 결손보전분에 대하여 중앙에서 이자 지원이 끝나는 2012년부터는 세입세출결산 집행잔액 중에서 이월액과 국도비보조 반환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로 채무를 상환하거나 이율이 낮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채무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당시에 20억원의 완충 능력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큰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채무상환은 공장부지 분양대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군민의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분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분양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은 우리 군의 일반재원으로 먼저 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청산산업단지에 대한 총 64억 중 가장 어렵게 여기던 진입로 예산 확보에 대해서 약 13~14억에 해당되는 예산이 아직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것입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일이 순조롭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는 현재 완공되어서 5개 업체에서 전체 면적의 55%가 분양 완료가 되었고요. 현재 8%가 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청산산업단지는 현재 조성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원활한 기업유치를 위해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조기 분양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국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입주업체에 대한 세제혜택과 기업이전 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을 실시하여 분양을 조기에 완료함으로써 채무 건전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악한 자주재원을 확충할 방안은 무엇이고, 2011년 본예산 편성 시 경상적경비 및 선심성·소모성 사업을 대폭 줄여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역점 사업에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와 비효율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경상적경비 및 선심성·전시성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원점인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전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사업, 성과가 부진하거나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축소·폐지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는 등 예산편성 단계부터 재량지출 사업에 대하여 우선순위,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절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부서 행정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경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상경비는 2010년 기준액 동결 등 최대한 증가를 억제해 보겠으며, 민간이전경비인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해서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증액은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행사·축제 사업은 재정 투·융자 심사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를 엄격히 하겠으며, 예산편성 과정도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개행정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이전경비로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을 중단하는 등 편성절감으로 확보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재투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총액인건비 대비 지출예상 금액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2010년도 행정안전부 총액인건비는 317억6,000만원 정도이며, 2010년도 옥천군 총액인건비 지출예상 금액은 333억6,000만원 정도로 제시액 대비 5%인 16억 정도가 초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총액인건비 허용범위는 2.5%까지이며, 이를 감안하면 실제 부족액은 약 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의 주요 증가 원인은 2010년 1월 1일자 연금법 개정으로 인하여 연금부담금 산정방식이 과세소득 65%에서 100% 상향되어 연금부담금이 8억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민건강보험료 5,200만원, 무기계약 퇴직금 7,300만원, 청원경찰 고용보험료 7,000만원 등 총 16억500만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총액인건비 부족액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어진 현실을 공분하는 심정으로 산하 전 공직자에게 연가 사용을 적극 호소 독려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자제하는 등 직원들의 공감대를 얻어 인건비 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총액인건비 초과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행안부 표준 정원은 580명이고, 옥천군 정원조례는 602명으로 22명이 과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제 현 인원은 111명이고, 별도로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등 약 64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향후 개선방안으로 인위적인 인력감축보다는 공무원 자연감소를 계획하고 있고, 중장기 인력 운영 계획에 의거 2012년도 5명, 2013년도 7명, 2014년도 10명 등 향후 5년에 걸쳐 22명을 감축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정원에 안착되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 현재 공사 중인 군민도서관과 수영장 운영에 인력 28명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행정안전부에 정원을 증원 요청하였으며, 금번 조직개편과 인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부서에서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우리 군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행정안전부에서 정원 증원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옥천군 조직과 시설에 대해서 재점검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정리를 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극단적이라는 원망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마는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 근로자도 추가적인 채용을 최대로 억제하겠으며, 퇴직자가 초기 발생할 시에 인력충원보다는 관련 업무를 이관 및 조정하여 추가적인 인력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인력관리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초긴급이나 열악한 부서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좀더 연구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자주재원 확충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은 성공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자치단체 스스로의 노력도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옥천군은 지방세수 관리 강화 대책으로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사후 평가제도를 이행하여 지방세정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증대를 위한 체납정리 목표관리제를 시행하여 징수목표 초과 달성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은 여러 차례 저희도 간부회의나 직원회의를 통해서 독려한 바 있으며, 의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과세 정보와 지방세 과세정보 연계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과 탈루·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는 것은 물론 지방세 비과세 감면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 분야는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지속적으로 신장할 수 있는 자주재원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하여 저와 관계자들이 타 자치단체를 방문하고 사례를 수집하고 면밀 검토토록 하여 우리 군에서 도입할 부분은 과감히 도입하도록 조치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으로 자주재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 노력을 강화하여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주재원 확충에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중앙 및 도에 과감히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공간 배치 및 개선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시가지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 추진 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주민공청회를 거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하여 20억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대상 부지가 선정되고 토지주의 매각의사가 확인되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이행하고, 관련법에 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총액에 대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한, 특히 토지의 수용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문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토지주들이 일부는 매각 의사를 나타내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가장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접근성이 가능한 곳이 어디냐 플러스 토지주의 매각의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원 이 3가지가 최선책으로 계산이 됐을 때 차선책까지 생각해서 해야 하는데, 특정한 곳을 공청회를 통해서 지정해서 하다보면 그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토지수용이 진안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공청회는 부동산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추진할 수 없는 문제로서 공청회 개최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러나 어쨌든 민주적인 절차를 포함해서 이 부분은 최대한도로 의원님의 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옥천버스 차고지 이전 및 시외버스 정류소 신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던 문제로서 옥천버스의 차고지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서 현 차고지를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해관계인이 상존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으며, 이와 함께 오지마을 주변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시외버스 정류소는 1996년 만들어진 조립식 건물로서 현재 노후되었고, 하루 평균 1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가용 차량이 급증함에 따라서 시외버스 이용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고, 시외버스 노선 역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향후 시외버스 노선 운행의 명맥은 계속 이어가야 되겠지만, 정류소의 이용객이 점점 줄어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우리 군 관문인 시외버스 정류소 신축문제는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이전계획 및 보건소 앞 나대지 매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는 충청북도에서도 부지가 협소하고 청사가 낡아서 이전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이 타당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밖에도 몇몇 공사기관에서 부지를 물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충청북도의 후보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도로관리사업소 이전 후의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의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정확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고, 이전 계획이 확정된다면 공영주차장과 통행로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적하신 노인장애인복지관 앞 토지매입과 관련해서는 아까 쭉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건물 및 토지 소유주가 매각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군 재정과 매입 후 관리 등 종합적인 검토가 끝난 후에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금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연계한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이곳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하상주차장 철거로 인해 부족해지는 주차장 시설 추가 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으로 인하여 현재 하상주차장의 총 373개 면의 주차면수 중 247개 면이 감소된 126면만 잔존하게 되어 차량 이용자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공중화장실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전 궁전예식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2개소 설치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또한 토지매입과 관련되어서 명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줄어든 하상주차장의 주차면수에 대응하여 공영주차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지속적으로 적정한 부지를 물색하고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 군유지가 거의 없습니다. 쓸 만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옥천 도시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군유지 확보를 위해서도 사실 필요하고, 이 부분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 농협 주차장이 2·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까지 되어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까운 2층 3층도 안 올라가려고 합니다. 2층·3층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상복합으로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옥천시내 거리로 봐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어차피 주차장 확보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다섯째,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이나 인천 등 대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운동장의 지하주차장 활용과 관련해서 공사비를 산출을 해보니까 1면당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비는 땅값이 비싸서 주차장 조성 시 1면당 8,000만원에서 9,000만원이 소요되는 대도시에서는 각종 범죄문제 등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현재 옥천읍 시가지 일대에 조성하는 공영주차장의 1면 부지매입 및 조성비의 합산한 비용과 비교할 때는 사실 그냥 주차장이나 지하주차장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 내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특히 설치 가능하다고 보는 학교는 옥천중학교, 옥천여자중학교, 삼양초등학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들이 주요 도심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 내 지하주차장의 여러 가지 시각지대에 대한 별도 관리도 필요하겠지만, 향후 옥천읍의 중심 시가지가 팽창할 시에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제안이라고 보고, 그것도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평소 공공시설을 이용한 주차장공간 확보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도심 가까운 위치에 있는 금구공원이나 문정공원 지하에 주차장 등 다목적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부처에 시설비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고, 다방면으로 근본적인 시내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특회계와 관련한 기초생활권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릴 것은 과거 옛날에 특정목적 지정교부금이라는 교부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면서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특정한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 아닌 힘 있는 지역에 많이 가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 해서 이것을 아주 못을 박아서 전해오던 것이 이번에 다시 그것이 광역 및 지역발전 특별회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 200여개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다보니까 자치단체의 어떤 재량권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에 광역 및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한 것은 한 24개 정도로 묶어서 포괄적인 자율권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있을 당시에 균형발전특별회계로부터 내려온 것이 전국 낙후된 70개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신활력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신활력사업이 2008년에서 금년 2010년까지 약 100억에 가까운 예산으로 옥천군에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금년에 종료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사업이 국비로 내려온 부분을 지역재원을 충당하기가 진안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평가한 다음에 지속성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해서 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일부 우리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부분은 사업평가 후에 지속을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역 및 지역발전 특별회계와 관련된 기초생활권 계획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권 수립은 지난해 하반기 대통령 직속으로 지역발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지침이 시달된 후에 우리 군에서 TF팀 33명을 구성해서 실무자 교육과 사업발굴을 착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의 수요에 맞는 기초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자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2009년도 초에 실시하였고, 광특회계사업, 보조금사업, 자체사업과 연관한 협력사업 발굴과 옥천군 종합개발계획 등을 참고하여 각 소관 부서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2009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괄보조사업 이해 부족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괄보조금 제도는 그간 예산신청 교육과 기초생활권 수립을 위해 수차례 업무지침을 전달하였으나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현행과 같이 계획수립, 예산신청, 집행 등의 업무가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워서 전담부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직개편 시에 기획예산실에 전략사업팀 등 전담부서가 신설됨으로써 포괄보조금사업을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으로 새로운 발전전략인 창조와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지와 광특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추후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의지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외부용역 없이 매뉴얼에 따라 산하 공직자의 역량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 과정에 지역발전위원회의 컨설팅 지원이 있었으나, 이는 수립절차에 한정되어 수립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계획수립의 전문성이 낮고, 비전을 향한 일관된 사업구조가 아니라 병렬적인 사업의 나열로 창조와 차별을 도모하기에는 보다 많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획수립 시에 신규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 추진사업도 반영하여 광특회계의 재원으로 내실 있는 사업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이 있어서 각 부서에 자율성을 부여하다보니 신규사업 발굴에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서 보완 시에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최대한 일반 국고보조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우리 군에 배정된 포괄보조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권 계획의 수정용의와 지역경쟁력 지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권 계획은 자율 계획으로 필요에 따라 수정 보완이 가능하므로 민선5기 군정발전 방향과 차별화 전략 등을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사업계획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쟁력 지수라고 하는 것은 지역발전위원회와 동아일보가 공동으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경제력, 생활서비스, 주민활력, 공간자원 등 4개 항목을 종합 평가한 것으로 상위 그룹 외에는 순위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창의성과 연계협력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인재육성과 지역리더 역량강화 등 체계적인 인적자원 개발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면 재검토하여 민선5기 공약에 나와 있듯이 다양한 주민참여를 통해서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평생교육을 활성화하여 지역 리터를 육성하는 데 더욱 심혈을 기울여 우리 군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한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정현장의 대변인이라는 평을 받으실 정도로 훌륭한 행정의 경험을 가지신 강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 상수도 극복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천군 지방상수도는 시설용량 20,000톤의 옥천정수장에서 옥천·이원·동이·군서·군북면 지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시설용량 1,000톤의 청산정수장에서는 청산면 지역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급수 보급률은 80.3%로 도내 시단위 지자체인 청주시가 99.4%, 중추가 82.5%, 제천 89.3%에 비하여 비교적 낮지만 우리 군과 여건이 비슷한 인근 지자체인 영동군 73.9%, 보은군 44.2%에 비하여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인구밀도가 높은 옥천읍 지역과 면소재지 지역에 집중되다보니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외곽지역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신 것처럼 사실입니다.
따라서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이원면 지탄·포동·백지리에 2013년까지 군비 15억을 투자하여 지방상수도 공급을 추진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군북면 소정리, 군북면 비야리, 동이면 석탄2리 등도 2015년까지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우리 군에서는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를 위해서 대단위 사업으로 국비 56억, 지방비 14억 총 70억원을 확보하여 안내·안남 지역에 2013년 지방상수도 공급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청성지역도 청산의 취·정수장 확대 이전을 통하여 안정적인 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해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소요재원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현황과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 중에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은 마을상수도 35개, 소규모급수시설 114개소 등 총 14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5억3,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관로개량 6개소, 관정개발 5개소 등의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에는 8억6,900만원을 투자하여 소규모수도시설 신설 2개소와 관로개량 6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마을상수도 시설보수를 위하여 4억4,500만원을 확보하여 소규모급수시설 2개소를 신설하고, 149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상수도를 최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억2,900만원을 투자하여 민간위탁관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0년대 초반 도내에 있는 1,850여개의 간이상수도를 일체 현장확인 정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를 회고해 보면 우리 지역도 상당히 좋은 편은 못 됩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에 대한 검사항목이 점점 과학화되어서 많이 늘어났으므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제일 기본적인 급수문제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강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옥천군수 김영만입니다.
오늘 박한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순서를 좀 바꿔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경험과 평소 왕성한 대민활동으로 불철주야 현장확인에 애쓰시고 계시는 박한범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또 기대하신 것에 부응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지방채무는 원금 기준으로 20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70억 정도, 기타특별회계에서 130억원 정도를 발행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차입선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30억을 한 것이고,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70억원을 해서 200억을 말씀드립니다.
그 상환조건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은 3.5%의 이자로 확정금리이고,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은 현재 4.85%인 변동금리로 각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기획재정부 중앙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은 특별교부세 등에서 이자의 1.62%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은 실질적으로는 3.23%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채무 70억원, 2009년도에 지방교부세 결손보전분으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국내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내국세 감소로 이어져서 2009년도 당초 1,076억원의 지방교부세 교부결정액 중에서 90억원이 삭감된 986억원이 최종 교부결정되어 그중 70억원을 세출액 부족재원에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야기해서 기억해 주실 것은 당시 20억 정도는 완충 능력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특별회계 채무는 130억원으로 청산산업단지 조성에 2009년 60억원과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 조성에 70억원으로, 이중 2007년에 30억원과 2008년도에 40억원을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3.5% 확정금리로 발행한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계획 및 재원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교부세 결손보전분에 대하여 중앙에서 이자 지원이 끝나는 2012년부터는 세입세출결산 집행잔액 중에서 이월액과 국도비보조 반환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로 채무를 상환하거나 이율이 낮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채무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당시에 20억원의 완충 능력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큰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채무상환은 공장부지 분양대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군민의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분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분양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은 우리 군의 일반재원으로 먼저 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청산산업단지에 대한 총 64억 중 가장 어렵게 여기던 진입로 예산 확보에 대해서 약 13~14억에 해당되는 예산이 아직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것입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일이 순조롭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는 현재 완공되어서 5개 업체에서 전체 면적의 55%가 분양 완료가 되었고요. 현재 8%가 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청산산업단지는 현재 조성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원활한 기업유치를 위해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조기 분양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국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입주업체에 대한 세제혜택과 기업이전 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을 실시하여 분양을 조기에 완료함으로써 채무 건전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악한 자주재원을 확충할 방안은 무엇이고, 2011년 본예산 편성 시 경상적경비 및 선심성·소모성 사업을 대폭 줄여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역점 사업에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와 비효율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경상적경비 및 선심성·전시성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원점인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전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사업, 성과가 부진하거나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축소·폐지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는 등 예산편성 단계부터 재량지출 사업에 대하여 우선순위,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절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부서 행정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경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상경비는 2010년 기준액 동결 등 최대한 증가를 억제해 보겠으며, 민간이전경비인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해서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증액은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행사·축제 사업은 재정 투·융자 심사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를 엄격히 하겠으며, 예산편성 과정도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개행정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이전경비로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을 중단하는 등 편성절감으로 확보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재투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총액인건비 대비 지출예상 금액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2010년도 행정안전부 총액인건비는 317억6,000만원 정도이며, 2010년도 옥천군 총액인건비 지출예상 금액은 333억6,000만원 정도로 제시액 대비 5%인 16억 정도가 초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총액인건비 허용범위는 2.5%까지이며, 이를 감안하면 실제 부족액은 약 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의 주요 증가 원인은 2010년 1월 1일자 연금법 개정으로 인하여 연금부담금 산정방식이 과세소득 65%에서 100% 상향되어 연금부담금이 8억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민건강보험료 5,200만원, 무기계약 퇴직금 7,300만원, 청원경찰 고용보험료 7,000만원 등 총 16억500만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총액인건비 부족액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어진 현실을 공분하는 심정으로 산하 전 공직자에게 연가 사용을 적극 호소 독려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자제하는 등 직원들의 공감대를 얻어 인건비 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총액인건비 초과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행안부 표준 정원은 580명이고, 옥천군 정원조례는 602명으로 22명이 과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제 현 인원은 111명이고, 별도로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등 약 64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향후 개선방안으로 인위적인 인력감축보다는 공무원 자연감소를 계획하고 있고, 중장기 인력 운영 계획에 의거 2012년도 5명, 2013년도 7명, 2014년도 10명 등 향후 5년에 걸쳐 22명을 감축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정원에 안착되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 현재 공사 중인 군민도서관과 수영장 운영에 인력 28명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행정안전부에 정원을 증원 요청하였으며, 금번 조직개편과 인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부서에서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우리 군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행정안전부에서 정원 증원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옥천군 조직과 시설에 대해서 재점검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정리를 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극단적이라는 원망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마는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 근로자도 추가적인 채용을 최대로 억제하겠으며, 퇴직자가 초기 발생할 시에 인력충원보다는 관련 업무를 이관 및 조정하여 추가적인 인력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인력관리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초긴급이나 열악한 부서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좀더 연구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자주재원 확충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은 성공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자치단체 스스로의 노력도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옥천군은 지방세수 관리 강화 대책으로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사후 평가제도를 이행하여 지방세정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증대를 위한 체납정리 목표관리제를 시행하여 징수목표 초과 달성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은 여러 차례 저희도 간부회의나 직원회의를 통해서 독려한 바 있으며, 의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과세 정보와 지방세 과세정보 연계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과 탈루·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는 것은 물론 지방세 비과세 감면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 분야는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지속적으로 신장할 수 있는 자주재원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하여 저와 관계자들이 타 자치단체를 방문하고 사례를 수집하고 면밀 검토토록 하여 우리 군에서 도입할 부분은 과감히 도입하도록 조치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으로 자주재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 노력을 강화하여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주재원 확충에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중앙 및 도에 과감히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공간 배치 및 개선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시가지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 추진 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주민공청회를 거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하여 20억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대상 부지가 선정되고 토지주의 매각의사가 확인되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이행하고, 관련법에 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총액에 대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한, 특히 토지의 수용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문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토지주들이 일부는 매각 의사를 나타내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가장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접근성이 가능한 곳이 어디냐 플러스 토지주의 매각의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원 이 3가지가 최선책으로 계산이 됐을 때 차선책까지 생각해서 해야 하는데, 특정한 곳을 공청회를 통해서 지정해서 하다보면 그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토지수용이 진안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공청회는 부동산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추진할 수 없는 문제로서 공청회 개최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러나 어쨌든 민주적인 절차를 포함해서 이 부분은 최대한도로 의원님의 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옥천버스 차고지 이전 및 시외버스 정류소 신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던 문제로서 옥천버스의 차고지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서 현 차고지를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해관계인이 상존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으며, 이와 함께 오지마을 주변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시외버스 정류소는 1996년 만들어진 조립식 건물로서 현재 노후되었고, 하루 평균 1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가용 차량이 급증함에 따라서 시외버스 이용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고, 시외버스 노선 역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향후 시외버스 노선 운행의 명맥은 계속 이어가야 되겠지만, 정류소의 이용객이 점점 줄어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우리 군 관문인 시외버스 정류소 신축문제는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이전계획 및 보건소 앞 나대지 매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는 충청북도에서도 부지가 협소하고 청사가 낡아서 이전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이 타당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밖에도 몇몇 공사기관에서 부지를 물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충청북도의 후보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도로관리사업소 이전 후의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의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정확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고, 이전 계획이 확정된다면 공영주차장과 통행로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적하신 노인장애인복지관 앞 토지매입과 관련해서는 아까 쭉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건물 및 토지 소유주가 매각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군 재정과 매입 후 관리 등 종합적인 검토가 끝난 후에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금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연계한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이곳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하상주차장 철거로 인해 부족해지는 주차장 시설 추가 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으로 인하여 현재 하상주차장의 총 373개 면의 주차면수 중 247개 면이 감소된 126면만 잔존하게 되어 차량 이용자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공중화장실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전 궁전예식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2개소 설치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또한 토지매입과 관련되어서 명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줄어든 하상주차장의 주차면수에 대응하여 공영주차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지속적으로 적정한 부지를 물색하고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 군유지가 거의 없습니다. 쓸 만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옥천 도시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군유지 확보를 위해서도 사실 필요하고, 이 부분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 농협 주차장이 2·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까지 되어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까운 2층 3층도 안 올라가려고 합니다. 2층·3층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상복합으로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옥천시내 거리로 봐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어차피 주차장 확보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다섯째,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이나 인천 등 대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운동장의 지하주차장 활용과 관련해서 공사비를 산출을 해보니까 1면당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비는 땅값이 비싸서 주차장 조성 시 1면당 8,000만원에서 9,000만원이 소요되는 대도시에서는 각종 범죄문제 등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현재 옥천읍 시가지 일대에 조성하는 공영주차장의 1면 부지매입 및 조성비의 합산한 비용과 비교할 때는 사실 그냥 주차장이나 지하주차장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 내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특히 설치 가능하다고 보는 학교는 옥천중학교, 옥천여자중학교, 삼양초등학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들이 주요 도심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 내 지하주차장의 여러 가지 시각지대에 대한 별도 관리도 필요하겠지만, 향후 옥천읍의 중심 시가지가 팽창할 시에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제안이라고 보고, 그것도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평소 공공시설을 이용한 주차장공간 확보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도심 가까운 위치에 있는 금구공원이나 문정공원 지하에 주차장 등 다목적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부처에 시설비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고, 다방면으로 근본적인 시내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특회계와 관련한 기초생활권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릴 것은 과거 옛날에 특정목적 지정교부금이라는 교부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면서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특정한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 아닌 힘 있는 지역에 많이 가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 해서 이것을 아주 못을 박아서 전해오던 것이 이번에 다시 그것이 광역 및 지역발전 특별회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 200여개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다보니까 자치단체의 어떤 재량권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에 광역 및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한 것은 한 24개 정도로 묶어서 포괄적인 자율권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있을 당시에 균형발전특별회계로부터 내려온 것이 전국 낙후된 70개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신활력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신활력사업이 2008년에서 금년 2010년까지 약 100억에 가까운 예산으로 옥천군에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금년에 종료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사업이 국비로 내려온 부분을 지역재원을 충당하기가 진안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평가한 다음에 지속성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해서 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일부 우리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부분은 사업평가 후에 지속을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역 및 지역발전 특별회계와 관련된 기초생활권 계획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권 수립은 지난해 하반기 대통령 직속으로 지역발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지침이 시달된 후에 우리 군에서 TF팀 33명을 구성해서 실무자 교육과 사업발굴을 착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의 수요에 맞는 기초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자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2009년도 초에 실시하였고, 광특회계사업, 보조금사업, 자체사업과 연관한 협력사업 발굴과 옥천군 종합개발계획 등을 참고하여 각 소관 부서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2009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괄보조사업 이해 부족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괄보조금 제도는 그간 예산신청 교육과 기초생활권 수립을 위해 수차례 업무지침을 전달하였으나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현행과 같이 계획수립, 예산신청, 집행 등의 업무가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워서 전담부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직개편 시에 기획예산실에 전략사업팀 등 전담부서가 신설됨으로써 포괄보조금사업을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으로 새로운 발전전략인 창조와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지와 광특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추후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의지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외부용역 없이 매뉴얼에 따라 산하 공직자의 역량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 과정에 지역발전위원회의 컨설팅 지원이 있었으나, 이는 수립절차에 한정되어 수립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계획수립의 전문성이 낮고, 비전을 향한 일관된 사업구조가 아니라 병렬적인 사업의 나열로 창조와 차별을 도모하기에는 보다 많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획수립 시에 신규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 추진사업도 반영하여 광특회계의 재원으로 내실 있는 사업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이 있어서 각 부서에 자율성을 부여하다보니 신규사업 발굴에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서 보완 시에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최대한 일반 국고보조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우리 군에 배정된 포괄보조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권 계획의 수정용의와 지역경쟁력 지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권 계획은 자율 계획으로 필요에 따라 수정 보완이 가능하므로 민선5기 군정발전 방향과 차별화 전략 등을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사업계획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쟁력 지수라고 하는 것은 지역발전위원회와 동아일보가 공동으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경제력, 생활서비스, 주민활력, 공간자원 등 4개 항목을 종합 평가한 것으로 상위 그룹 외에는 순위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창의성과 연계협력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인재육성과 지역리더 역량강화 등 체계적인 인적자원 개발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면 재검토하여 민선5기 공약에 나와 있듯이 다양한 주민참여를 통해서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평생교육을 활성화하여 지역 리터를 육성하는 데 더욱 심혈을 기울여 우리 군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한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정현장의 대변인이라는 평을 받으실 정도로 훌륭한 행정의 경험을 가지신 강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 상수도 극복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천군 지방상수도는 시설용량 20,000톤의 옥천정수장에서 옥천·이원·동이·군서·군북면 지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시설용량 1,000톤의 청산정수장에서는 청산면 지역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급수 보급률은 80.3%로 도내 시단위 지자체인 청주시가 99.4%, 중추가 82.5%, 제천 89.3%에 비하여 비교적 낮지만 우리 군과 여건이 비슷한 인근 지자체인 영동군 73.9%, 보은군 44.2%에 비하여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인구밀도가 높은 옥천읍 지역과 면소재지 지역에 집중되다보니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외곽지역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신 것처럼 사실입니다.
따라서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이원면 지탄·포동·백지리에 2013년까지 군비 15억을 투자하여 지방상수도 공급을 추진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군북면 소정리, 군북면 비야리, 동이면 석탄2리 등도 2015년까지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우리 군에서는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를 위해서 대단위 사업으로 국비 56억, 지방비 14억 총 70억원을 확보하여 안내·안남 지역에 2013년 지방상수도 공급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청성지역도 청산의 취·정수장 확대 이전을 통하여 안정적인 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해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소요재원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현황과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 중에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은 마을상수도 35개, 소규모급수시설 114개소 등 총 14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5억3,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관로개량 6개소, 관정개발 5개소 등의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에는 8억6,900만원을 투자하여 소규모수도시설 신설 2개소와 관로개량 6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마을상수도 시설보수를 위하여 4억4,500만원을 확보하여 소규모급수시설 2개소를 신설하고, 149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상수도를 최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억2,900만원을 투자하여 민간위탁관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0년대 초반 도내에 있는 1,850여개의 간이상수도를 일체 현장확인 정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를 회고해 보면 우리 지역도 상당히 좋은 편은 못 됩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에 대한 검사항목이 점점 과학화되어서 많이 늘어났으므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제일 기본적인 급수문제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강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박한범 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찬웅 강정옥 의원님, 군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정옥 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찬웅 다음은 경제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경제개발과장입니다.
강정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옥천군 지역경제 성장동력 구축과 발전을 위한 지역 내 기업유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 입주 및 분양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는 2006년에도 농공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서 2008년도에 본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당시 수요조사 결과 의료기기 산업이 신발전사업 및 공해 없는 청정산업으로 평가되어, 향후 우리 지역 발전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전략과 함께 7개 업체 분양을 목표로 의료기기 전문단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입주 희망업체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원활히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미국발 금융위기라든가 수도권 기업 규제완화, 입주 기업체의 사업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서 2009년도 9월 입주 분양공고 이후에 현재까지 전략산업 클러스터 사업부지와 의료기기 2개 업체, 금속 1개 업체 등 모두 4개 업체와 분양 및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는 의료기기 전문단지로서 전체 면적의 60%까지는 의료기기 업종을 유치하여야 하며, 일반 업종 40%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변경 후 유치 노력을 경주한다면 분양에는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분양계약이 완료된 4개 업체 외에도 현재 입주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이 3개 업체가 있으며, 특히 우리 옥천은 국토의 중심에 자리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서 물류가 많은 제조업체 및 기계·화학업종 등의 입주여부 문의가 지속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어, 분양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준공 인가 전에 약 70% 이상의 입주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미분양 부지에 대해서는 의료기기협회를 비롯하여 기 계약업체의 협력업체 등과도 적극적인 의사 타진 및 투자유치를 통해서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미분양 시에는 전문단지를 일반단지로 전환을 심사숙고해서 이것도 생각해볼 문제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의료기기농공단지 내에 3,372㎡ 규모로 신축한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에는 모두 6개 업체를 유치하여 임대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산업용지를 적시에 공급하며 지역의 동서 발전을 목적으로 15~20개 업체를 유치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청산산업단지는 현재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산산업단지로 기업이전 및 입주 기업을 위해 우리 군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취·등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 100% 감면 등의 세제지원은 물론, 기업민원 원스톱 서비스, 기업애로 A/S팀 운영, 기업민원 후견인제 운영 등의 행정적 지원과 옥천군 투자유치진흥기금과 국도비 확보 등을 통한 재정적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관련 금융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자금융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 기업인의 만족도 증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과 병행해서 100% 분양을 목표로 하되 내실 있고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 아래 적극적인 홍보와 공격적인 유인전략을 펼치며 차분히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산업단지 총 분양면적 25만㎡ 중 (주)모닝STS와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한 10만㎡는 기 체결되었으며, 5개 정도 (주)모닝STS와의 관련 업체와도 우리 지역으로의 이전을 위한 의사 타진 및 협의 중에 있어 분양과 관련해서도 역시 희망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은 물론,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 및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완벽한 추진과 함께 정상적인 분양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강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옥천군 지역경제 성장동력 구축과 발전을 위한 지역 내 기업유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 입주 및 분양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는 2006년에도 농공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서 2008년도에 본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당시 수요조사 결과 의료기기 산업이 신발전사업 및 공해 없는 청정산업으로 평가되어, 향후 우리 지역 발전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전략과 함께 7개 업체 분양을 목표로 의료기기 전문단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입주 희망업체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원활히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미국발 금융위기라든가 수도권 기업 규제완화, 입주 기업체의 사업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서 2009년도 9월 입주 분양공고 이후에 현재까지 전략산업 클러스터 사업부지와 의료기기 2개 업체, 금속 1개 업체 등 모두 4개 업체와 분양 및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는 의료기기 전문단지로서 전체 면적의 60%까지는 의료기기 업종을 유치하여야 하며, 일반 업종 40%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변경 후 유치 노력을 경주한다면 분양에는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분양계약이 완료된 4개 업체 외에도 현재 입주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이 3개 업체가 있으며, 특히 우리 옥천은 국토의 중심에 자리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서 물류가 많은 제조업체 및 기계·화학업종 등의 입주여부 문의가 지속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어, 분양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준공 인가 전에 약 70% 이상의 입주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미분양 부지에 대해서는 의료기기협회를 비롯하여 기 계약업체의 협력업체 등과도 적극적인 의사 타진 및 투자유치를 통해서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미분양 시에는 전문단지를 일반단지로 전환을 심사숙고해서 이것도 생각해볼 문제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의료기기농공단지 내에 3,372㎡ 규모로 신축한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에는 모두 6개 업체를 유치하여 임대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산업용지를 적시에 공급하며 지역의 동서 발전을 목적으로 15~20개 업체를 유치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청산산업단지는 현재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산산업단지로 기업이전 및 입주 기업을 위해 우리 군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취·등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 100% 감면 등의 세제지원은 물론, 기업민원 원스톱 서비스, 기업애로 A/S팀 운영, 기업민원 후견인제 운영 등의 행정적 지원과 옥천군 투자유치진흥기금과 국도비 확보 등을 통한 재정적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관련 금융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자금융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 기업인의 만족도 증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과 병행해서 100% 분양을 목표로 하되 내실 있고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 아래 적극적인 홍보와 공격적인 유인전략을 펼치며 차분히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산업단지 총 분양면적 25만㎡ 중 (주)모닝STS와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한 10만㎡는 기 체결되었으며, 5개 정도 (주)모닝STS와의 관련 업체와도 우리 지역으로의 이전을 위한 의사 타진 및 협의 중에 있어 분양과 관련해서도 역시 희망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은 물론,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 및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완벽한 추진과 함께 정상적인 분양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강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옥 의원 없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9월 15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0일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선5기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편의의 행정조직을 구성하고,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유사기구를 통폐합함으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이고 실천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기존 1실 12과 체제에서 1실 11과로 1과를 감소하고, 기구를 통·폐합하고 기존 명칭을 변경하며, 안 제3조의 3에 부군수 직속으로 참여감사과를 신설하였고, 부칙안 제4조의 다른 조례의 개정에 기구명칭 변경과 사무분장 조정에 따라 실과장 및 담당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제출안 중 부칙안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을 수정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안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부분에 옥천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6조 제2항 중 ‘총무업무 담당주사’를 ‘총무팀장’으로 한다.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6조 제5항 중 ‘회관업무담당’을 ‘회관업무팀장’으로 한다.
옥천군 지역보건건강 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7조 제2항 중 ‘보건행정담당주사’를 ‘보건행정팀장’으로 한다.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7조 제1항 중 ‘건축업무담당주사’를 ‘건축업무담당팀장’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9월 15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0일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선5기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편의의 행정조직을 구성하고,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유사기구를 통폐합함으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이고 실천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기존 1실 12과 체제에서 1실 11과로 1과를 감소하고, 기구를 통·폐합하고 기존 명칭을 변경하며, 안 제3조의 3에 부군수 직속으로 참여감사과를 신설하였고, 부칙안 제4조의 다른 조례의 개정에 기구명칭 변경과 사무분장 조정에 따라 실과장 및 담당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제출안 중 부칙안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을 수정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안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부분에 옥천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6조 제2항 중 ‘총무업무 담당주사’를 ‘총무팀장’으로 한다.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6조 제5항 중 ‘회관업무담당’을 ‘회관업무팀장’으로 한다.
옥천군 지역보건건강 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7조 제2항 중 ‘보건행정담당주사’를 ‘보건행정팀장’으로 한다.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7조 제1항 중 ‘건축업무담당주사’를 ‘건축업무담당팀장’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교육지원청 인사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옥천교육지원청에서 추천 의뢰한 인사위원을 지방의회에서 1명의 의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어 제의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충북도립대학교 조동욱 교수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충북도립대학교 조동욱 교수를 옥천교육지원청 인사위원으로 추천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옥천군 발전을 위한 질문을 해 주신 박한범 의원 강정옥 의원,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7일부터 오늘까지 14일 동안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시 군정질문 답변 내용에 대하여는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니 실천될 수 있도록 군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옥천교육지원청에서 추천 의뢰한 인사위원을 지방의회에서 1명의 의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어 제의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충북도립대학교 조동욱 교수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충북도립대학교 조동욱 교수를 옥천교육지원청 인사위원으로 추천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옥천군 발전을 위한 질문을 해 주신 박한범 의원 강정옥 의원,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7일부터 오늘까지 14일 동안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시 군정질문 답변 내용에 대하여는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니 실천될 수 있도록 군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