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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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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9월 16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박희태 의원, 안효익 의원)

(10시00분 개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박희태 의원, 안효익 의원) 
  
○의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제2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제1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군정질문을 요구하신 의원은 박희태 의원, 안효익 의원 두 분의 의원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박희태 의원, 안효익 의원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그리고 군수, 부군수, 친환경농정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의원    옥천군의회 박희태 의원입니다.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정을 감시하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찬웅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관 주도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군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을 펼치고, 6만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김영만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이 대한민국 지자체가 되기 위해서 6만여 군민들의 민의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주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6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아울러 군정방침에서 밝혔듯이 모든 군민이 소외됨이 없이 대한민국 최고의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가는 옥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의 비전 제시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모든 조직이 성공하려면 공동의 비전이 무엇이고, 비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조직의 목표가 뚜렷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책이 확실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 군의 비전과 미션, 추진시책 등이 주민에게 피부로 느낄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생각되어 민선 5기를 맞이한 지금 성공적인 군정발전을 위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항간의 말에 의하면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가는 옥천이 비전이냐, 아니면 10만 자족도시 옥천이냐, 또는 명품도시 옥천이냐 하면서 혼란스러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가는 옥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냐 과정이라는 말도 있어 이를 분명히 하고자 민선5기 우리 군의 비전은 무엇이며, 우리가 하여야 할 주요임무 또는 목표는 무엇이고, 우리 군이 추진하여야 할 군정시책 방향과 청사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든 일이나 상황은 과거를 보면 현재를 알 수 있고, 현재를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의 현주소는 어디이고, 앞으로 4~5년 또는 10년 후 우리 군의 발전정도를 얼마로 예측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물론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각종 통계자료상 우리 군의 현주소와 발전전망은 예측하기가 쉽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70년대~80년대까지만 하여도 새마을 소득추계란 명분으로 농가소득을 추계하여 사용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어디에서도 지역의 문화, 복지, 가구소득 추계 등 군 단위 삶의 질을 계량화하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 되었던, 용역을 주어 타 지역과 비교는 할 수 없더라도 우리 군만의 성장률을 기간별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지역통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를 위해 우리 군만의 자료, 행복지수, 삶의 지수 등을 작성할 수 있는 통계를 개발하여 각종 계획수립 및 성과분석에 접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분야의 포괄 보조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수립 방안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특화작물 및 주요 관광명소를 활용한 농촌특성화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인프라를 많이 확보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농업발전정책을 수립한다면 더욱 발전하는 옥천농업행정이 될 수 있으리란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변화된 주변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옥천군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즉, 우리 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의 품질에 대한 고품질화에 진력해야 하고, 농가소득 확대 및 농산물 확보 대책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옥천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보다 새로운 활력증진을 위한 새로운 가치창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농촌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특성에 맞는 농촌관광테마마을을 육성·지원해야 하며, 옥천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농민을 대상으로 한 선진영농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 교육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재원이 필요하므로 현재 중앙부처에서 추진 중인 포괄보조사업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포괄 보조사업은 각 분야별 특성에 맞게 지역별, 기능별 사업군을 편성하였고, 우리 군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진행 중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충남 청양군의 경우 포괄 보조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여 농촌활력증진사업 최우수군으로 5번, 우수군으로 1번 선정되어 40억원의 상사업비를 수령하였고, 이를 환원하여 농업발전에 큰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전략사업단을 구성하여 이 사업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각 분야별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여 매월 정기적인 회의를 실시하고, 꾸준한 컨설팅과 교육으로 농민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포괄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을 현재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으며, 계획수립이 진행되고 있다면 어느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와 우리 군이 더욱 발전하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특화된 사업단을 구성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로 일명 옥천농업발전협의체 구성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효익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효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옥천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신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군민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군정에 전념하고 노력하였는지, 또한 효율적이지 못한 정책시행으로 우리 옥천군의 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군민들의 생각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더 군민들에게 다가설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옥천군의 장기적 발전 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옥천군의 자생력을 높이는 정책 수립과 독자성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장기적 발전 계획이 무엇인지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옥천군이 안고 있는 대전 인접도시의 역할인 특화된 친환경농업을 기반으로 문화, 관광, 레저를 활용한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옥천군의 시급한 과제라 생각하며, 옥천군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장기발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옥천의 인구감소 요인 중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 교육이라고 봅니다. 차별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지향적 교육도시를 창출한다면 떠나지 않고 오히려 들어와 사는 옥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교육 및 평생교육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2009년도 공공기관 외부 청렴도 측정 결과 옥천군은 전국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매우 미흡으로 나났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변화된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옥천군의 행정은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가는 옥천 건설’을 위하여 조직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역 축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의 소비적 이벤트성 축제는 지양하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뤄지는 축제 등을 축제 전담부서에서 기획하여 친환경농업, 문화, 관광, 레저도시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옥천군을 대표하는 지역 축제들의 현재 운영 시스템에 대해 전문기관 또는 주관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있으면 각 축제별로 개선방안은 무엇이며, 시기별 또는 유사 축제간의 통합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인근 영동, 보은, 상주시 등과 연계하여 대표 작물인 포도, 감, 대추묘목 개발에 주력하여 인근 도시의 축제를 즐기고, 우리 군의 묘목을 구입해 가는 연계성 구축으로 대안을 강구하여 묘목특구에 대한 독자적 위치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묘목축제를 봄철 한시적으로 끝내는 축제가 아니라, 사시사철 가능한 전천후 축제로 재도약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정의 급속한 증가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근 다문화 가정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습관으로 문화적 갈등으로 폭력 등 많은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은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실시한다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둘째 군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으며, 상담할 수 있는 장소 및 상담사는 확보가 되어 있는지? 셋째 다문화가족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국 방문을 하지 못하는 가족에 대하여 친정 방문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이 추진해야 할 농정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친환경농업정책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친환경농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옥천군이 추진해야 할 농정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 중에 있는 광역친환경단지 사업(친환경APC, 축분자원화센터)은 부진하고, 친환경 인증, 교육, 생산, 가공, 유통 등 친환경과 관련된 종합계획 또한 매우 미흡한 상태입니다.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군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 규정에 의거 옥천군의 장기적인 친환경농업정책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와 본 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원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학교 급식을 통하여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과 지역 농업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친환경급식센터를 만들어 옥천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로컬푸드시스템을 운영하여 농촌경제 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도록 옥천군의 차별화된 무상급식을 순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보며, 옥천군 현실에 맞게 추진 일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2010년도 학교 친환경급식 지원 실적과 향후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옥천군 귀농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부분 귀농인들은 농사에 초보들이라 전국적으로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귀농정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옥천을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친환경농업육성을 통하여 전문 농업인의 양성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 및 시설 지원 등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전담부서를 두거나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재정을 마련하는 등의 체계적이고 현실적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옥천군에서 귀농인을 위한 지원 육성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영만    옥천군수 김영만입니다.
  어제처럼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답변 자료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뜻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변하기 위한 일부 수정 답변이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또한 우리 옥천 전체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여야 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의사론에서 얘기했듯이 ‘의사는 환자가 원하든, 원하지 안 든 간에 환자를 치료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음미해 봅니다.
  완벽한 군정에 대한 비전은 불가능한 것입니다마는 나름대로 여러 차례 강조해 왔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역 행정에 오랜 세월 봉사해 오신 존경하는 박희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의 비전제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비전과 군정목표,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간 중앙 집권적인 행정체제에서 민주주위의 가장 핵심적인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자치제를 본격 실시해 온지 어언 15년이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지방의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고, 주민의 의식이 성숙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까지 행정행태는 관료 중심의 행정이 적지 아니 답습되고 있다 보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정책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극히 일부 자치정신을 오도하는 주민들도 있어서 항상 의원님들이나 저희 군정이나 비판이 끊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민선5기를 거창한 구호보다는 지방자치의 가장 근본인 올바른 주민자치를 기조로 한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 가는 옥천’으로 정하였습니다.
  주민참여는 특정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옥천 주민 누구나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 속에서 옥천군 발전을 위한 지혜와 역량을 모으면 분명 지금의 옥천보다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자부해 봅니다.
  이러한 희망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전략목표를 첫째 안정적인 풀뿌리 자치기반을 구축하여 주민이 군정의 중심이 되도록 주민지향의 군정을 펼쳐서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상설 운영과 주민과의 대화의 날 운영하고, 군정배심제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섬기는 행정문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군수가 아닌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독립감사기구 설치, 인사제도의 개선, 일중심의 조직개편 등 주민을 위한 시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족형 경제구조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그간 대청호로 인한 규제는 우리 군의 커다란 시련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대청호 규제 속에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 순기능을 찾아서 우리 군 발전의 밑거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 첫 사업이 대청호 친환경적인 유람선 운항입니다. 연구나 검토조차도 하지 않고 그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환경부나 환경단체 등이 거센 장애가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의 굳건한 의지에 동참하겠다는 자치단체가 있고, 도지사님 등 중앙에서도 적극적인 힘을 보태주고 있어 한층 희망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성패를 떠나서 우리 지역의 낙후 원인인 학군제와 댐, 그린벨트 등의 맺힌 한을 정부에서 깊이 인식하여 차별화와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또한 담겨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장의 성과보다는 미래를 위한 기반을 튼튼히 다지기 위하여 편리하고, 사람 중심의 지역개발, 상수도 확대 공급, 기초환경시설 설치 확대,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소외층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옥천군 발전방향 변경을 위한 상위계획을 수정, 선순환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 등 농·공·상업의 전분야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군민 모두가 풍족한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넷째 생산적 복지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존중받고, 소외됨이 없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냄새 나는 옥천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베푸는 복지에서부터 상생의 복지로 그간 복지의 수혜자에서 지역경제의 한축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저소득층 일자리창출사업의 지속화와 소외지역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 만성질환자 건강포인트제 운영, 노인 틀니 확대 지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저소득층 가정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의 사업을 역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함께 하는 지역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특정인을 위한 문화, 특정인만이 즐기는 문화가 아닌 주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누리는 옥천만의 독특한 지역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성 유명인, 우리 지역에 끼가 있는 신인을 발굴하고, 양성의 기회의 장을 열어서 인재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평생학습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센터 기능을 수행할 작은 도서관 건립, 옥천군 경관 조성계획 수립, 향토음식 개발과 브랜드화, 역사관광 테마코스 개발, 지역단위 민간축제 활성화지원 등을 추진하여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혜, 그리고 산하 공직자의 열정으로 한발 한발 내딛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발전정도의 현주소와 향후 중장기적 발전 전망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발전정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지 않아도 군민이라면 누구나 잘 아실 듯이 과거의 영광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현실 속에는 내·외부의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대청댐과 학군제가 우리 군에 미친 영향이 제일 크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정부가 대청댐을 건설할 당시 우리 군에 제시한 내용이 얼마나 장밋빛 희망이었습니까? 이제 정부의 탓, 대청댐의 역기능만 논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함께 지혜를 모으면 분명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단 시간 내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으며, 바꾸려는 에너지도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저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상황의 변화를 예측하여 차근, 차근 준비한다면 전국 웰빙시대의 친환경 농·어촌 기초자치단체의 경쟁력에서 최상위권에 진입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그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현재 과학영농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영농과 산업 및 물류의 중심지로 다변화시켜 나가야 하며, 그리고 앞으로 불투명하게 다가올지도 모르는 행정구역 개편 또는 자치단체간의 통합에 대비한 모든 것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공 산업의 적정한 균형과 3차 산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하면 분명 충청권남부지역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감히 답변 드리며, 끝으로 우리 군만의 자료와 행복지수, 삶의 지수 등 각종 지역통계를 개발하여 발전계획 및 성과분석에 접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각종 정책개발과 발전계획 수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지역통계자료입니다.
  그간 계획 수립과정에서 인용된 자료는 도 또는 국가단위 통계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통계만큼 그 지역의 실정을 잘 반영하는 자료는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간과하여 왔습니다.
  다행히 지난해부터 산업통계의 한 부분으로 우리 군 특화작목인 옻, 묘목, 포도를 대상으로 지역 통계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계자료는 1회 조사로는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적어도 3회 이상 주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변화 및 추이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기존 작목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분야를 계속 발굴하고, 지역통계조사를 확대 실시하여 군정 계획 수립 및 성과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희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랫동안 인동초처럼 고향을 지키시면서 지역 발전에 앞장서 오셨던 안효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의 장기적 발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장기발전 계획입니다.
  앞서 박희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저는 민선5기는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 가는 옥천’을 군정 목표로 하여 군민의 참여 속에 지혜와 역량을 모을 계획입니다.
  그간 댐으로 인하여 개발에서 소외되고, 개발의 제약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군만의 경쟁우위를 찾아서 계획적인 투자와 육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특화된 친환경농업을 기반으로 문화, 관광, 레저를 활용한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한 대안임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와 함께 저는 농·공·상 모든 분야가 튼튼한 자족기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상수도 확대 공급, 기초환경시설 설치 확대,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소외층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선순환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유통 등을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풍요롭고 자족도시 형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발전전략은 선택과 집중이라고는 하지만 선택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부분의 보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앞서 답변 드렸듯이 현재의 우리 군 과학영농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과학영농과 산업 및 물류의 중심으로 다변화시키고, 농·공 산업의 적정한 균형과 3차 산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부터 자생력을 높이고, 장기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전면 재수정할 뿐 아니라, 우리 군만의 발전 모델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하고자 상위 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제3차 도종합개발계획, 신발전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관철시켜 보겠습니다.
  다음은 공교육 및 평생교육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은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 초등방과후 영어체험 및 보육교실 지원, 명문고 육성지원,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 옥천군장학회와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 장학금 지원 등이 있으나, 한정된 재정 형편 속에서 열악한 농촌지역 학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현재 운영 중인 옥천군장학회 기금 목표액 50억원을 조기에 확보하여 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지원하고, 향후 국회와 교육부 등에 건의해 나가면서 교육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평생학습의 제도적 기반 구축과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금번 조직개편에 평생교육팀을 신설하여 현재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조직화하고, 다양화시켜서 군민 누구나 가까이서 평생교육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 활성화 방안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군 조직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이에 따른 파장도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지방선거이후 현재의 행정조직 운영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거듭하였고, 주변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조직개편의 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의 큰 줄기는 부서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부서 간 횡적 연계를 활성화시켜서 일 중심의 창의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세부개편 방안은 어제 정완영 의원님의 조직개편에 대한 질문의 답변으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그림도 감상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주민과 소통하지 못하는 조직은 그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저의 소신으로 이제는 주민이 단순한 행정서비스의 객체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주체자로 정책과정에 당당히 참여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여 투명하고 주민 지향의 군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참고로 그러나 모든 주민이 얘기하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민이 됐든 간에 그 분의 의견은 존중돼야 하지만 그 분의 의견이 전체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금번 조직개편의 핵심인 주민이 참여하는 조직, 성과주의적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6급 간부공무원도 중요한 임무를 맡아서 직접 문서를 만들고, 실무를 처리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언제인가 부터는 우리 지역에는 6급부터 되면 간부, 고급 공무원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가득이나 부족한 인적자원에서 일을 시행하고, 실시하는 부서가 힘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이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조직을 개선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점차 수렴해 가면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옥천군 지역축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축제는 농·특산물과 관련된 이원묘목축제, 포도축제 등 5개와 문화관광축제인 지용제와 중봉충렬제 등 5개, 총 10개의 축제가 각 시기별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축제운영에 대한 평가는 제23회 지용제는 한국관광산업연구소에 의뢰하여 평가하였고, 지난 6월24일 평가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 내용은 공청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린 내용을 제가 받아서 파악해 본 결과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있던 문제점도 다소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양호하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도축제는 충북남부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9월 중 아마 제가 보고 듣기로는 9월28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평가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 외의 축제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았지만 추진부서 주관 하에 자체 평가보고회를 갖는 등 축제별로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을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 축제별 평가보고회 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은 우리 군은 핵심적이고, 대표적인 축제를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축제 운영조직이 체계화되지 않은 채 전례답습적으로 축제가 개최되어 신선함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외지 방문객을 위한 주차편의 시설이 부족하고, 전용 축제장이 없는 등 축제에 혼잡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하신 축제전담부서에서 축제기획과 관련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축제는 특화작목, 문화예술 등 장르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 다양성을 특정부서에서 모두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축제가 갖는 정체성과 특별성, 차별화를 약화시킬 수 있는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어 금번 조직개편에 많은 고민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축제와 연관된 부서에서 축제를 기획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축제전담부서는 설치하지 않되 옥천군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각계 전문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축제를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개최된 축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통·폐합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각 축제 추진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축제 통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축제의 제일 큰 목적인 우리 군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과 연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기존의 축제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원묘목축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하신 대로 연중 축제를 개최하는 것에 대하여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원묘묙축제 구성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생산 및 유통단체와 협의하여 축제기간의 연장, 또는 주말을 이용한 이벤트행사 등 축제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찾아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자치단체의 특화작목 육성과 연계하여 해당 묘목을 우리 군에서 집중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기술의 보급과 신품종 개발에도 많은 지원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근의 지역 축제장을 찾아 이원묘목을 홍보하여 묘목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는 등 묘목 마케팅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한 점은 많겠습니다마는 안효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의원님 군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희태 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찬웅    안효익 의원님 군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안효익 의원    예, 없습니다.
○의장 박찬웅    다음은 신용우 부군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신용우    부군수 신용우입니다.
  박희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림분야의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수립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종전의 균특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특회계(광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여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괄보조계획 수립은 포괄보조 사업 범위 내 기존 사업들의 다양한 계획을 하나의 통합계획으로 수립하여 예산편성, 집행, 모니터링,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기존 시군에서 수립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참고하여 수립하되 2010년~2014년까지 5개년 계획을 9월말까지 수립하여 충청북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난 7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실시한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교육에 참석하였으며, 8월2일에는 실과소 담당급 관련자 회의를 개최하여 지침을 전달하고, 해당 분야별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8월13일 개최한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에서도 이미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9월6일 현재까지 접수된 사업계획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분야에 13개 사업과 농어촌 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에 2개, 그리고 농어업기반정비 사업에 1개 사업 등 총 3개 분야에 16개 사업계획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계획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 계획수립 컨설팅지원을 통하여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을 실시한 후 최종 계획을 결정하여 충청북도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금번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기획예산실에서 전략사업팀이 신설되어 광역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포괄보조사업은 우리 군의 미래비전과 민선5기 공약사업 및 지역농업발전 기본계획의 내용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화된 사업단 구성과 농업발전협의체 구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단체 및 협의체 구성은 기존 조직과의 기능 중복 등의 우려로 최대한 신설은 지양하되 필요시 신중히 조직 구성을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조례에 의거 운영 중인 지역농업발전위원회를 확대하여 우리 군 농업정책을 총괄하는 위원회로 육성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희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효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 가정의 급속한 증가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정에 대한 주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는지? 실시한다면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점은 무엇인지?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년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실태조사 결과 총 256세대가 군내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라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자활자립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아 금년 10월 중에 옥천읍 금구리 35-2번지 구 박외과 건물에 피부마사지, 네일아트 등을 할 수 있는 자활작업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둘째 우리 군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상담할 수 있는 장소 및 상담사는 확보되어 있는지?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은 2007년 2월1일 옥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개설하여 각종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한국어 교육을 비롯하여 집합교육이 어려운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는 방문지도사를 각 가정에 파견하여 한국어교육과 아동양육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임신·출산교육, 배우자교육, 부부교육, 시부모님교육, 자녀교육, 다문화 강사 양성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목적회관 2층 5개실에 사무실, 회의실, 간이 보육실이 상설 설치되어 있으며, 이 밖에도 상담실과 간담회장 등 다용도실도 설치되어 있는 등 전국에서 사례가 없는 최신 독립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담사는 가족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무국장과 방문교육담당 1명이 상담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으로는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가족상담, 심리·정서 지원 등 다문화가족의 문제해결에 힘쓰고 있으며, 방문지도사 13명이 상·하반기 104 가정을 주기적으로 순회하여 방문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다문화가정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국방문을 하지 못하는 가족에 대하여 친정방문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안은 없는지?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9년 5월11일 옥천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10년도 군 특수시책으로 결혼이민자가족 고국방문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행된 사업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앞으로 점차 확대해 가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효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의원님 부군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희태 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찬웅    안효익 의원님 부군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안효익 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찬웅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입니다.
  안효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이 추진해야 할 농정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육성조례에 의한 농업정책 계획 수립 및 보조금 지원 실적입니다.
  우리 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는 지난 2006년 제정하였으며, 친환경농업정책에 대한 계획수립은 2006년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2010년 옥천군지역농업발전계획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도에 보조금 총 29억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내역은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3억9,700만원,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사업 4억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4억7,000만원,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지원 사업 5억3,000만원, 전작과수농가 영농지원사업 외 15종 11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도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지원실적은 현재까지 친환경 쌀, 포도, 감자, 채소 유정란 등 10개 품목에 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을 위하여 지난 6월 친환경농산물 생산농업인 대표, 급식지원센터 관계자, 관내 학교 영양교사, 관련 공무원 등 30여명이 친환경학교급식 선진 지역인 원주시를 견학하였으며, 지난 9월4일에는 전국 로컬푸드연구회장인 건국대학교 윤병선 교수를 초빙하여 관내 생산농업인, 보육시설 대표 및 조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어제 실시한 제4차 옥천군 학교급식위원회에서 금년도 10월말과 11월에 각각 한 차례씩 2차로 전북 완주견학과 워크숍을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지역은 물론, 대전광역시 등 대도시와도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지원 육성 방안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귀촌에 대한 관련 조례를 제정함은 물론, 금번 행정조직개편 시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귀농인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귀농인을 위한 세부 추진사업으로 귀농인 인턴제사업과 주거안정을 위한 빈집수리비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귀농인들이 상호 정보교환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귀농·귀촌인들의 모임체를 구성·운영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효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안효익 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찬웅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옥천군 발전을 위한 질문을 해 주신 두 분의 의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영만 군수님, 부군수님, 친환경농정과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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