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김영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답변을 드리기 전에 2009회계연도 세입·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으로 통과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치를 해서 10월 29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08~‵10년도 각종 사업장을 점검하시고 현지확인을 하셔서 특별위원회를 거쳐서 채택해 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공감을 하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9월 30일까지 조치 가능한 것은 조치하고 시정·개선이 당장 어려운 것은 해결 방안을 강구해 처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군수 김영만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박찬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들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서 당선되시고 구성되신 이번 군의회 의원님들의 첫 번째 군정 질문을 답변드림을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일을 치부하기에는 행정은 연속성을 가져야 하고, 우리 군은 영원합니다. 이러한 것을 철저히 의식하여 지난 것과 구별하지 아니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먼저 군정의 난맥상을 정확하게 짚어 주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김규원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군 공직의 임명과 보직·승진과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 근절 등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을 위한 개선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공직의 임명·보직·승진과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 근절 등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을 위한 개선 대책으로 그간 공무원 특별채용 시에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만으로 채용함으로써 특혜의혹 여부 등이 주요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정한 채용을 하기 위해서 필기시험을 추가하고, 면접시험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인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여 시험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특정 개인이 특혜시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채용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있는 국가단위의 여러 부서에도 많은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도 과거 한때 상식 등의 시험을 치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특채된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뽑힌 사람들이 일을 잘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는 과거의 좋은 제도를 다시 살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직 및 승진 임용 시에 업무성과보다는 주로 보직경로나 연공서열, 임용권자와의 친밀관계 등으로 많이 이루어졌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공개모집으로 위촉된 인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토록 권한을 부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승진대상자에게 승진서열 순위를 공개하고,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공개를 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하겠으며, 금년 8월에 조정된 근무성적평정 비율을 당초 70%에서 80%로 확대하여 실적과 능력을 중시하는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저의 공약에 따라서 임기 만료가 되는 위원회는 교체되는 시점에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해나가는 과정에 인사위원회는 그동안에 공개모집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인사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이 있다하더라도 운영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민선5기에는 과거의 불미스러운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원경찰을 공개채용 하겠다는 원칙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됐지만 무기계약직 등은 공개채용의 원칙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 같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무기계약직 채용은 옥천군 무기계약 및 기간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거해서 무기계약직이 필요한 사용부서에서 비공개 방식에 의거 채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공개 채용이 특정인을 지명하여 채용함에 따라서 특혜 의혹이 발생하는 등 채용방법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어서, 제가 공약을 하고 누차 밝혀 드린 바대로 앞으로 무기계약직을 채용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경쟁 채용방법으로 개선하여 다수 주민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적재적소에 맞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좀 벗어난 말씀입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정말로 군민을 위해 성실하게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군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을 비롯한 저희들의 객관적인 판단에서 이루어진 분들이 사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다보면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오로지 공개만이 만사는 아닙니다. 공개를 하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토록 해보겠습니다. 
  셋째, 질문하신 행정의 효율성 극복을 위한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 축소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소요인력이 자꾸 많이 필요하고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했습니다마는, 그동안 국가적인 구조조정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행정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일반 공무원이 해야 할 업무를 청원경찰이나 무기계약직이 처리하는 것은 채용목적상 어긋나는 것이므로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직 업무는 시설경비 및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이 대부분으로 반드시 필요한 인력 외에 자연감소가 발생할 때에는 철저한 업무분석을 통해서 신규채용을 억제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인력을 배치하여 행정의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의원님께 자료나 답변을 통해서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경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포도축제장 금강2교 부근의 부지교환 매입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동장도 새 단장이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보완이 된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 포도의 다산 지역에서 실정을 정확하게 아시는 그 지역의 민경술 의원님의 의견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고충을 알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폐고속도로 (구)포도축제장 부지와 이원 폐철도부지 교환 추진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폐고속도로 부지매입자, 실명은 정보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대전에 거주하는 이모 씨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과 이원면 폐철도부지 매입이 완료되면 상호 토지를 교환하자는 구두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폐철도부지를 2008년 12월 1일 매입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9년 5월 13일 공청회 등을 통해서 포도축제장의 위치가 동이면 적하리에서 옥천읍 공설운동장으로 변경 개최하여 축제장으로써 행정목적이 그 지역은 상실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매입 및 교환 취득은 행정목적의 용도가 있을 때에 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에 매입 및 교환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포도축제 장소의 변경으로 당초 행정목적인 포도축제장 활용을 위한 토지의 교환 및 매입을 계속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정을 제가 보고를 받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또 많은 조언을 주신 행정조직개편의 필요성이 또 한번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관계부서 간에 어떤 유기적인 협조와 토론이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입 관계라든가 도로공사와의 관계라든가, 또 매수자인 토지주와의 여러 가지 관계가 절차상으로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둘째 질문하신 동 부지가 제3자에게 매매된 사실 인지 여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물으신 부분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폐고속도로변 동이면 적하리 소재 (구)포도축제장의 부지가 이모 씨라고 대전에 있는 분 소유로 되어 있어서 당초 4필지가 7,887㎡였으나 2009년 3월 19일 18-1번지를 3개 필지로 분할해서 서울 및 강원도 영월군 거주자에게 각각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2009년 8월 31일 또 다른 토지인 20번지도 서울 거주자에게 소유권이 변동되어 나머지 3필지만 당초 매입자인 이모 씨의 소유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의 자료를 제가 검토해본 결과 부지가 협소하고 접근성이 어렵고 외래방문객의 편리성을 고려할 때 제반 인프라 구축을 하고, 투자를 공설운동장에 하는 것에 비해서 열악하여 포도축제장을 공청회를 거쳐서 운동장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 있었으며, 2009년 3월 19일 필지분할 후에 소유권 이전은 토지소유자 스스로 이행한 것으로 우리 군과의 토지교환 미이행에 대한 불만 표출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대한 문제는 이미 3월 19일 이전부터 논의되다가 5월 13일날 공식적인 공청회에서 확정되어서 그 당시에 읍면 관계자나 포도작목반들이 함께 참여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 부지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군에서 행정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있을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주와 사용동의 등을 협의하거나 매입을 검토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마라톤 행사 등 행사 출발장소를 그 전에 교각을 건너기 전에 펜션이 있는 넓은 공간으로 이주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읍 시가지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가지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 이외의 다른 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읍 시가지 일대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군민 누구나 불편을 느끼는 사항으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현재로서는 공영주차장 확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신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 조성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을 연차적으로 조성하며, 이와 병행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를 통해서 지도와 단속을 통한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선5기 공약사업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옥천읍 도심 개인주택 담장 허물기 지원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주차공간 및 녹지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골목길 소통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무주를 여러 차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곳도 역시 담장이 없는 관공서나 개인 가게 등을 통해서 상당히 넓은 공간이 확보되어서 가게 입구나 도로의 회유지 부분의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거리에 주차하는 것이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옥천 시내에 있는 어떤 토지든 간에 그 토지와는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 옥천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다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용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사실은 이해관계에 얽힌 오해를 받기가 십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장소라고 해서 모든 토지주가 매각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합리적인 접근방법으로 접근해 나갈 의향을 가지고 있으며,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면 충청북도가 교육청을 통해서입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이 잘 알지 못하겠지만 바닷가에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임해수련원이라고 대천 앞바다에 수십 만 평의 땅을 제가 도에 전문위원으로 있을 당시에 매입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억지 춘향으로 했는데, 자산의 가치는 소문입니다마는 수십 배가 올랐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대천 시내가 지금 완전히 천지개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2세들이 임해수련원에서 연수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 있는데, 이 부지매입에 대한 부분도 장래를 생각해서 저희들의 어떤 고집이 아닌 주민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앞으로 수렴해 가면서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해보겠고. 
  또 한 가지는 금구공원이나 문정공원에 대한 이 부분은 운동장 지하에 대한 비용과 여러 가지를 따져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피하겠습니다. 
  둘째로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로 통행이 어려운 경찰서에서 통계청 구간에 대하여 양쪽 모두 주차구역을 만들고 한 쪽 면씩 돌아가면서 일방통행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을 검토하기 위해서 2007년 3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20%, 반대가 80%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일방통행에 대하여 주민 및 상인들의 반대가 많은 상황에서 우리 군의 일방적인 추진이 어렵고, 또한 일방통행을 실시할 경우를 검토한바 양쪽으로 순환되는 도로구조일 경우 무주 같은 경우 제가 실제로 가서 줄자로 재봤습니다만 좌우로 순환되는 구조는 병목현상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군 시가지 도로구조가 좌우로 순환되는 곳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병목현상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예측도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시가지 교통소통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필요에 따라 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황도 바뀌었고, 또 군정 책임자도 바뀌고 의원님도 많이 바뀌시고 했기 때문에 혹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설문조사 등을 다시 한 번 하되 이때 반드시 의원님이 지적하신 일방통행에 대한 부분도 그 설문대상에 집어넣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한번 보고 추진을 결정토록 해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민경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완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민선5기 조직개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을 통한 조직의 안정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옥천군의 행정조직은 나름대로 발전을 해온 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나치게 지원부서로 역량이 몰림으로써 사업부서가 약화되는 현상도 크게 초래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부서 공무원의 의욕이 저하되고, 대군민 서비스보다 오히려 인사와 승진에 더 많은 관심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시각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공무원 의식은 고쳐지기보다 원래로 돌아가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본래의 공무원의 목적은 개인의 승진과 개인의 영달보다는 군민의 공복으로 존재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잘한다, 못한다 이전에 우리는 본래의 공무원의 자세로 돌아가자는 개념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안정이라는 것이 결국 조직 내부의 불만과 갈등을 해소하고 대군민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번 조직개편은 조직의 안정과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 조직 내부에는 아직 부서 이기주의와 전례답습적인 행정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칸막이를 허물고, 서로 다른 영역이 어우러져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내는 융·복합 기능이 좀 약하고 지원부서 근무자가 승진을 많이 하면서 사업부서 근무자들이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하기보다는 전례답습적인 행정을 선호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우리 군의 부서 이기주의를 대체적으로 해소하고, 부서 간 횡적 연계를 활성화시켜서 창의적인 행정을 추진해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조직표를 잘 만들고 적정하게 사무분장을 하였다하더라도 조직과 인사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조직개편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직개편을 했는데도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되지 않고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것은 잘 만들어진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적극적인 의원님들의 지지를 통해서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가장 먼저 조직과 인사운영 시스템을 개혁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주민의 군정참여와 공무원 부서 간의 소통 등을 통해서 공직자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고 군정에 열중할 수 있도록 변화를 추구해 보겠습니다. 
  특히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일하는 조직, 봉사하는 조직으로 전환코자 6급 간부공무원도 중요한 임무를 맡아서 군정을 추진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부족한 인력을 간부공무원의 헌신적인 업무참여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철저하게 성과와 능력 위주의 인사를 추진해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은 단체장이 바뀌면 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닙니다. 짧은 기간에 그 방대한 조직을 다 점검하고 100점짜리 개편안을 내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한 면이 발견되기도 하고, 생각지 않은 곳에서 비능률이 싹트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직개편은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아 원래 의도대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지, 새로운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는지 끊임없이 살피면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개편 후 조직운영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이후의 문제점에 대해서 수시로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해가면서, 보고해 가면서 ‘자치1번지 옥천’에 걸맞은 모범적인 조직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부군수 직속 개방형 참여감사과를 신설함으로써 청렴도 상승과 각종 비리 사전 예방 등 공무원 조직이 쇄신될 것이라고 보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군수 직속의 개방형 참여감사과를 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자체 감사기구를 강화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행정으로 가는 첫발을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감사과는 옥천군의 청렴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깨끗한 군정, 신뢰받는 군정을 펼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난 7월 1일부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자체감사 강화, 사전예방감사, 정책감사를 위한 독립기구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자체 감사기구인 참여감사과 신설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취지에 부합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신설되는 참여감사과는 주로 클린옥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참여형 열린감사 시스템을 운영하며 주민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자체감사와 특히 사전예방감사, 정책감사 강화, 주요사업 설계심사 및 평가, 사업부서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발주 전 설계심사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주장하듯이 외부 감사관을 두고 정당한 업무까지 무분별하게 감사만 하는 부서는 절대 아닙니다. 사후감사 이전에 사전 예방을 목표로 감사활동을 펼치게 될 것이며, 특히 주민이 참여하는 감사시스템을 운영하여 행정을 주민의 눈으로 평가하고 감사토록 함으로써 더욱 청렴한 옥천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일반 공무원으로 돌아가는 감사팀장이 냉정한 감사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자체감사는 감싸기 감사다, 솜방망이 감사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과장을 개방형 직위제로 공모하고 감사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개방형 감사관은 일정기간 유예를 거쳐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2012년 6월 30일 이후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단계나 추진단계에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참여아래 감사와 평가를 진행하고,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옥천군의 행정은 그동안의 불신을 벗고 청렴하고 깨끗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군정과 의정은 민주주의의 쌍두마차라고 하듯이 견제와 협조의 미덕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점을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격려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김규원 의원님, 그리고 민경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신용우    부군수 신용우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늘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찬웅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의 인구감소 대책과 노인복지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원인과 분석과 인구증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말 기준 옥천군 인구는 53,870명으로 이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1,532명으로 전체 인구의 2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출생인구는 2010년 4월 361명, 5월 357명, 6월 350명, 7월에는 338명으로 매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이 농촌의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출생인구 감소원인은 출산 가능 연령인 30~40대의 젊은층이 일자리·교육·문화 등의 문제로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군은 인근 대전과의 교통 및 지리적 접근성이 용이하여 젊은층의 인구 유출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다른 원인으로는 대부분의 농촌이겪고 있는 문제로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인한 지방의 소득원 고갈과 사회적 인프라 부족 등이 부수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과 같은 농업군의 인구감소 문제는 전국적인 추세입니다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적정인구수 확보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지역적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민선5기에서는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출산축하금, 출산용품 및 보육시설 지원, 전입장려 상품권 지원 등 기존의 인구늘리기 시책을 보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유치,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군민도서관·수영장 건립, 도민체전 준비시설 조성으로 인한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 명문고 육성 등 큰 틀에서 지역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구축하여 인구 유출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청정 환경의 지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민선5기의 크고 작은 사업과 정책들이 군민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인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노인복지사업의 군 차원에서의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은 노인생활 전반을 통하여 여가·의료·가사·상담·문화·일자리·자원봉사 등 다양하게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군 차원의 주요사업은 6개 사업 7억8,100만원으로 노인회 운영 지원, 노인 문화·체육행사 지원, 장수수당 지급,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 노인자원봉사, 장기요양등급 외의 자 지역보건복지 서비스 연계사업이 있습니다. 
  제2기 옥천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시 설문조사 내용에 의하면 노인복지 욕구가 높은 것으로 1순위가 소득보장이 54.5%, 2순위 건강증진서비스 13.9%, 3순위 일자리 지원 13.4%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군 차원의 지역노인 복지사업은 노인의 소득과 건강증진,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일회적 일자리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개발을 위한 민·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병의원과 연계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확대, 경제적 문제와 외로움 등 위기의 노인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상담센터 활성화와 소득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차상위 독거노인에 대한 직접적 지원방안 및 자활근로사업 대상 제외 노인에 대한 군 차원의 지원방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말 기준 독거노인 수는 2,969명이며, 이중 354명인 11.9%가 차상위 독거노인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차상위 독거노인에 대한 직접적 지원방법으로는 보편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외에 4개 사업으로 차상위 의료대상자 선정, 노인일자리사업,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밑반찬 배달서비스 사업에서 우선 대상자 선정이 시행되고 있으며, 향후 군에서는 위와 같은 사업량 확대로 수혜대상을 늘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은 자활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노인일자리사업, 희망근로사업, 노인취업센터가 노인 소득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노인취업센터 활성화 지원 및 일자리 사업량 확대를 통하여 더 많은 노인들이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증가하는 노인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설의 부족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노인복지시설은 327개소이며, 여가시설로 경로당 286개소, 노인복지회관 2개소, 고령 및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시설로 입소시설 19개소이고 수용 가능한 인원은 379명이며 재가시설은 20개소입니다. 
  도내 타 군 대비 복지관 1개소를 추가 확보하였고, 경로당은 행정 리별 평균 1.3개소, 노인요양시설은 8월 말 현재 노인인구 대비 충족률이 205%로 복지시설 확보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충족되지만 고령인구의 증가를 대비하여 중장기 측면에서 군민의 수요에 적합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후화된 노인시설 개보수,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및 요양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 방법 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약현황 및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수의계약 현황은 2008년도부터 2010년 9월 현재까지 총 1,073건에 270억원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전체 계약금액 1,280억원 중 21%가 수의계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2008년도부터 모든 계약부서에서 전자계약을 전면 실시하여 1,000만원 이상 계약 시 첨부해야 하는 인지세를 2008년부터 현재까지 9,800만원을 감면하여 업체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2009년 8월부터는 대금청구까지 전자청구를 전면 시행하여 업체에서 옥천군을 방문하지 않고도 사무실에서 대금청구를 가능케 하는 청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2009년 전자계약 전국평가에서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전자계약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계약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2010년도에는 입찰공고, 계약체결 현황 등 계약에 관한 모든 내용을 조달청 계약행정시스템과 우리 군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전면 공개함으로써 군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은 전자계약 분야에서는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앞서가는 계약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도 공공기관 외부청렴도 평가 결과 계약 및 관리 분야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어 청렴계약 및 수의계약 투명화라는 과제를 안기기도 하였으며, 또한 2007년·2008년·2009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수의계약이 일부 특정업체에 편중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통한 용역을 독점하지 않도록 계약방법 개선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나 군과 사업소 읍면 각각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져 계약방법 개선을 통한 특정업체 편중을 예방하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수의계약 방법 개선을 통한 공공기관 외부 청렴도 평가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본 제도 시행의 목적이 특정 업체의 편중 예방을 통한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있는 만큼 제도시행 전보다는 청렴도가 향상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수의계약 방법인 2,000만원 이하로 계약을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금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과 우리 지역 전문 건설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김영만    열정을 가지시고 보충질문을 해 주신 민경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매년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목적이 상실되어 토지교환 및 매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앞으로 마라톤대회를 개최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의 목적이라는 것은 포도축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을 드리면서, 물론 마라톤대회도 포도축제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마라톤대회에 대한 부분은 잠깐 말씀을 뒤로하고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대회를 위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원활치 않을 경우, 무슨 말이냐면 그곳에서 마라톤대회를 계속 할 것인데 지난번에 참여한 인원이 한 3,000여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코스가 아주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마라톤 하는 과정에서 그늘이 자전거 투어와 마찬가지로 부족하다, 화장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식수 문제나 그늘, 화장실 문제 등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무래도 선수들이 대기하고 결집해야 하는 장소가 필요한데, 그 장소에 관련된 토지주에 대한 변경사항은 아까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과정에서 그분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사용료를 동의를 구한다거나 매각의사가 있다면 매각에 대한 검토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진안하고 어렵다면 대안으로 대교를 건너기 전에 금암리 쪽으로 팬션 있는 곳에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출발행사를 하면 그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들어가 있는 수도·전기·토목공사에 대한 부대비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 또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서에서 예를 들면 이 행사를 앞으로 계속 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다면 도로공사에서 용도를 폐기해서 매각공고가 났을 때에 적극적인 매입을 업무부서끼리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했어야 한다는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준비가 미흡했고, 이 또한 조폐공사 부지매입에 대한 천추의 한을 남긴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항을 지금 와서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찾아갈 것이냐는 그런 고민을 저는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동안에 들어간 사업비를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전기공사에 1,2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을 9개 설치하는 데 95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향토식품 등 여러 부문의 행사에서 나오는 생활오폐수와 오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화조를 설치해서 그 끝에 있는 도로공사 부지, 현재 도로공사 부지에다가 정화조를 설치하는 등 해서 1,84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 4,000만원 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자가 지금 3개로 되어 있는데, 저도 거기를 가볼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이것은 정자를 만드는 회사가 개인 기업의 홍보 차원에서 세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지 및 주변환경 정비에, 예를 들면 경사면과 하천부지 쪽으로 평토작업을 하고 또 군청 소유 중장비를 평토작업 플러스 행사장 주변정비에 아마 장비와 공공근로가 투입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말씀하신 2007년도 경찰서에서 통계사무소 구간의 단편적인 일방통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만 가지고 일방통행에 대한 주민 및 상인들의 반대가 많다고 해서 단순하게 답변하는 것은 근거 없는 답변이나 마찬가지니 종합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 예정인 일방통행에 대한 주민의견 설문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때에 의원님께서 제시한 방안을 답변 드린 것처럼 반드시 설문지에 반영해서 주민의견을 조사하고, 설문조사 외에도 심층면접도 한번 실시를 해보고 주민들의 여론이 왜곡되지 않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이해관계에 있는 군민의 의견을 전부 다 취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마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론조사에 허구도 있고 미비점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길은 그것이 또한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여론조사를 하게 될 때에는 혹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이것은 반드시 반영해서 함께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이 있을 지라도 양해해 주시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김영만    아까 답변 도중에 제가 말씀을 따로 드렸던 것이 바로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의 잣대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을 첫째로 꼽을 수 있으며, 군수 개인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무조건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을 그래도 필기시험에 더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무기계약이나 기간제 정수 책정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공약과 그동안 누차 반복된 이야기에서 나왔듯이, 박한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지당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옥천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규정에 의거해서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청원경찰 34명, 무기계약 3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업무사업을 추진하면서 현 정원을 의원님께 협의해서 이 부분을 공동으로 다뤘을 때 이 부분이 더 적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면 저희는 이것을 자연감소에 의해서 하고, 추가로 뽑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따른 정수관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의해서 확정토록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