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송병만    기획예산실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군정 주요업무 성과와 201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0년 군정성과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력 있는 지역경제 조성을 위하여 전략산업 클러스터 연구센터 및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소외됨이 없이 함께 나누는 복지행정을 위하여 청산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및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중심의 녹색농업 선도를 위하여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건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석탄리 녹색농촌 체험마을, 안내 산촌생태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2쪽에 조화로운 개발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신발전지역 지정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및 생태습지 및 하천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 21일부터 3일간 개최된 제49회 도민체전을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으로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참여하는 자치행정을 위하여 군민불편 사전 처리제를 운영하는 등 군민을 섬기는 봉사행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쪽, 이와 같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민의 성원 속에 산하 공직자가 합심 노력한 결과 재정조기집행 평가 최우수 등 12개 분야에서 수상을 하였으며, 지난 7월 27일 제189회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실과소별 도와 중앙평가 사업을 조사 취합하여 금년 말까지 평가 대비 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평가에서 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정부 및 충청북도 각종 사업 공모에 대청호 녹색 둘레길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이 선정되어 81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각종 공모사업도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시민단체와 협조하여 중앙부처 등 공모기관의 사업목적에 적합하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더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0년 기획예산실 전략목표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략목표인 창의·실용적인 군정 기획·조정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군정 기획·조정을 위하여 금년도 군정 10대 역점사업을 선정하여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신발전지역 지정을 위한 8개 사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민선5기 공약사업 실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5명의 군민자문단을 구성·운영하였으며, 6회에 걸쳐 군민이 함께 하는 공약사업 토론회를 거쳐 5개 분야 56개 공약사업을 확정하여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가는 옥천’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실용적 대외협력으로 군정의 외연 확대를 위해 우리 군과 상호 국제교류 중인 일본 고노헤마치 국제교류협회원과 중학생이 옥천을 방문하여 우리 군 축제 및 묘목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농촌체험과 우리 문화를 접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국내교류 도시인 대전 동구청과 관계 공무원이 2차례에 걸쳐 옥천의 묘목과 포도축제 행사에 참석하여 상호 우의를 다졌으며, 부천시와도 농특산물 판매행사, 농촌 일손돕기 등 5차례에 걸쳐 다양한 교류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둘째 전략목표인 홍보전략 강화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군정 홍보매체의 광역화 전략을 위하여 중앙지 및 지역지와 방송매체 및 군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통해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였으며, 묘목축제 지용제 포도축제 등 지역축제와 군정 시책을 수도권과 광역권 KTX, 지하철 등 동영상 홍보매체를 통해 옥천의 이미지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 만드는 옥천소식지를 통해 주민들의 훈훈한 미담 등을 실어 전 세대에 배부하여 군정홍보를 적극 펼쳐왔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셋째 전략목표인 재정운용의 효율화 추진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계획적인 재정운영 및 의존재원 전략적 확보를 위하여 제1회 추경 당초예산 대비 76억원이 증액된 2,816억7,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투자사업에 적절하게 재원을 배부하였으며, 지난 10월 28일 승인하여 주신 제2회 추경 2,973억42만원도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합하게 집행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둘째 이행과제인 예산효율화 및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한 결과 1분기 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3,000만원의 인센티브와 2분기 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절감으로 일자리 창출사업 및 서민생활 안정에 18억원을 재투자하여 우리 지역의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효율적인 법무·통계 활동의 전개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법무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총 24건의 소송업무와 행정심판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중요문서 심사강화로 총 182건의 중요문서를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송사건 발생 시 승소율 제고를 위해 수시로 T/F팀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둘째 이행과제인 정확한 통계자료의 생산 관리를 위하여 매월 주민등록 인구현황 및 인구동태 현황을 조사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기초통계자료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2010년 통계로 보는 옥천’ 책자를 발간하여 군정시책의 통계자료로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12월 말까지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본통계자료의 신속한 제공으로 자치행정의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다섯째 전략목표인 역동적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하기 위해 기초생활권 연도별 이행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과 광특회계 포괄보조금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군의 역동적인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대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 연계사업인 대청호 녹색둘레길 조성사업 군북 환산로 20㎞ 구간이 자치단체 협력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국비 3억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G9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긴밀하고 유기적인 대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출향인을 위한 화합의 자리를 11월 5일 군민화합의 날 행사시에 초청하여 출향인과 지역주민 간의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해나가겠으며, 지역별로 미관리하고 있는 향우회 및 출향인을 신규로 발굴하여 민선5기 군정홍보 및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011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대내외 여건으로는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2011년도에는 4% 중반의 견실한 성장세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정부의 친서민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격적인 민선5기의 시작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기대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2011년 군정운영 방향으로 로컬 거버넌스 군정 전환으로 자족형 경제구조의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주민들의 군정참여가 보장되는 주민이 만들어가는 옥천을 구현하겠으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을 보장 및 자활기반을 위하여 꾸준히 지원하겠으며, 또한 민선5기 출범 이후 군민 화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체계적인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011년 기획예산실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의 비전과 미션은 ‘대한민국 자치1번지’ 실현을 위한 군정조정 역할 강화, 전략사업 발굴을 통한 투자재원 확보와 인근 도시와의 공동연계, 협력사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특히 민선5기 주민이 만들어가는 옥천 건설을 위한 군정 주요사업의 종합적 관리와 지속적인 정책개발 전략이 필요하므로 5대 전략목표로 자치기반 확립을 위한 군정 기획·조정, 정책 홍보 강화, 자율과 책임의 건전재정 운용, 효율적인 법무통계 활동의 전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사업 체계 구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2011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략목표인 자치기반 확립을 위한 군정 기획·조정입니다. 
  먼저 창의·도약하는 군정 기획을 위해 민선5기 비전 전략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치1번지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과 중앙 및 도에서 입안 중인 각종 종합계획에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확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옥천군의 산업과 물류의 중심기지 토대 마련을 위해 중앙 및 도 상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행사항 보고회를 확행하며 주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으며, 공약사업 토론회를 통해 개선책이나 문제점 발생 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군민에게 믿음을 주는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둘째 이행과제인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등 장기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지정을 위한 관계 부처와 유대 강화 및 정보수집으로 우리 군에서 제출한 8개 사업이 신발전지역 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된 후에는 T/F팀을 구성 사업별 추진 부서를 지정하여 우리 군 발전의 신성장동력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80년도 댐 건설 당시 군민과 약속했던 관광옥천을 실현하기 위해 대청호 유람선 운항을 위해 3개 군이 공동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부처 방문을 통해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을 마련해 오랜 주민숙원인 대청호 유람선 운항 재개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둘째 전략목표인 정책홍보 강화입니다. 
  첫째 이행과제인 군정 홍보매체 광역화 전략을 위해 중앙 및 지방 언론, 방송매체를 통한 전략적 광역 홍보로 군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으며, 군 홈페이지 및 통신사 배너광고를 통해 맞춤식 기획홍보로 대내외 경쟁력 있는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전광판과 KTX, 서울과 대전 등 이용객이 많은 전국 수도권 지하철 등에 설치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옥천소식지에 군민들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일상생활을 세세히 소개하고, 소식지 1면을 주민에게 할애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옥천소식지로 거듭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홍보 마인드 제고와 다양한 홍보를 위한 공무원 홍보담당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둘째 이행과제인 신규정책 개발 및 자문입니다. 
  주민이 만들어가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외부 전문가와 실과장으로 구성된 정책기획단을 상반기에 구성하여 신규정책 개발과 기존 정책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군정 주요업무 정책 수립 및 자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온라인을 이용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군 홈페이지와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군정에 대한 온라인 토론을 활성화하여 명실상부한 자치1번지 실현과 소통창구의 부재로 인한 소외된 주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주민이 만들어가는 옥천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셋째 이행과제인 국내외 자치단체 간 실용적 교류입니다. 
  13년째 국제교류 중인 일본 고노헤마치와는 실질적인 국제교류와 상호신뢰와 우의를 다지면서 국외교류 증진으로 상호 이익을 추구해 나가겠으며, 몽골 수흐바타르구와는 몽골 측의 상호 교류의지를 재확인한 후 재매결연 체결 여부를 협의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내 자매결연 도시 대전 동구청과 경기도 부천시와도 지속적으로 농특산물 판로개척과 문화·체육 등 인적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셋째 전략목표인 자율과 책임의 건전 재정 운용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예산절감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서민 안정을 위한 재투자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재정관리 제도를 운영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으며,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정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넷째 전략목표인 효율적 법무·통계 활동입니다. 
  첫째 이행과제인 법무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요문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대본발간으로 행정의 적법성을 강화하고, 공직자 법률 교육과 신규 공무원을 위한 행정절차제도 자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소송사건 발생 시 총력대응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법령 및 조례에 맞지 않는 규칙 및 훈령을 2011년 6월 말까지 일제 정비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둘째 이행과제인 정확한 통계자료의 생산 및 관리를 위해 2010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7월까지 실시하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와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각종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옥천군의 옻, 묘목, 특구작물 실태조사를 10월까지 정확히 파악하여 군정기획에 필요한 지역통계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다섯째 전략목표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사업 체계 구축입니다. 
  첫째 이행과제인 기초생활권 발전전략사업 체계 구축을 위해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심층 검토한 후 확정하여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 계획 수정안을 마련하여 친환경농업과 복지가 함께하는 녹색도시 옥천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핵심 전략사업 발굴과 글로벌 안목 배양을 위한 해외 정책연수를 실시하고, 출향인 고향방문 및 ‘군민 화합의 날’을 마련하여 출향인과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로 출향인을 통한 우리 군 관광객 유치 및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전국적인 홍보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서울에 소재한 충북미래관에 6급 상당 직원을 배치한 서울사무소를 설치 운영하여 중앙정부와 옥천군 간의 가교역할로 기업투자유치 및 지역특산물 판매홍보를 위한 정보교환과 영업기지 거점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특수시책 주요정책 실무자 협의회 운영입니다.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존 업무의 개선과 여러 부서에 걸친 주요정책의 중복사업에 대한 업무 협의·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6급 이하 실무자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 수시로 운영하여 업무추진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둘째 특수시책인 남부3군 친환경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입니다. 
  남부3군 중 유일한 우리 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친환경농산물 판매·유통 중심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남부3군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판매 전략을 위한 관계자 회의 및 포럼을 개최하는 한편 남부3군 농산물 판매·유통 공동대책 위원회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판매·유통 상표를 선정하여 농산물 브랜드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금년도 군정성과 및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실과소별로 전번에 제가 보고 드렸지만, 도나 중앙 평가사업에 대해서 실과 간 협조라든지, 중앙부처나 평가하는 기관의 목적에 맞는 수상을 하려면 목적이나 필요성이나 그런 것에 맞는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대비해야 하는데 그 대비가 부족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지금 전체 파악한 것이 57개가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방금 보고 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공모사업은 행정기관 자체만 가지고 하기는 벅차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유관기관이라든지 시민단체와 협조해서 공모기관이 어떠한 공모사업을 할 때는 그 목적을 먼저 알아야 하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유관기관이나 시민단체, 관련 단체와 협조해서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산수화권역이라든지 안내 한울권역과 같이 행정기관과 지역주민들이나 단체가 협조해서 중앙부처에, 공모하는 부처에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이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별도로 학생들 위주로 지금 계속 해왔고, 작년에도 안 가고 올해도 우리 공무원이나 일반인은 가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고, 작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 갔고 올해는 선거 등 그런 것이 있어서.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저는 못 갔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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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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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송병만    그래서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는데 경제적 교류는 지금 현재 신문지상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경제적 교류를 하는 데가 굉장히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깊이 고민을 해 가지고 경제적 교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그것은 한몽교류진흥협회 이사가 2008년 6월달에 협의서를 쓸 때 이사장 입회 하에 협의서를 썼는데, 그 정확한 내용은 제가 그 협의서 내용을 아직 못 봤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한 번 방문하고 2009년도 묘목축제에 다시 한 번 오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원묘목축제에서 그분들을 봤더니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묘목을 판매를 해야 하는데, 그쪽에서는 묘목을 심는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묘목협회와 같이 동반해서 갔던 분들이 거기에서 판매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 묘목이 여건에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다가 중지했고.
  지금 현재는 아까 내년 2011년도 보고 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한 실무진이나 민간전문가, 즉 묘목협회 회원이나 이런 사람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해서 해당 도시를 방문해서 실질적인 농특산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지금 현재 우리 정책을 기획하고 하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계획을 실과소장이 직원들과 협의해서 하는, 따라 가는 그런 기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시책을 따라 가는 것보다는 정부시책에 맞춰서 가려면 적어도 실과장과 전문가, 농업전문가라든지 그런 사람을 함께 해서 4~5개 분야를 실과장과 전문가 그룹과 해서 기획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정책을 기획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책기획단의 민간인은 전문가인데 어떻게 하느냐면 제 생각으로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공모형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위주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읍면별 발전계획을 몇 개 면에서 지금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역발전에 가장 기초적인 것은 군 발전계획도 중요하지만 읍면단위 발전계획을 지역의 주민들과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읍면별 발전계획도 수립할 수 있게끔 조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죄송합니다. 그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고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안내 황 서기관이 대표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그 외에도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그래서 지금 뒤에 나오지만 서울사무소를 둔다는 목적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의존재원 확보가 1번입니다. 
  두 번째 각종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따기 위한 사항에 대해서 서울사무소를 주축으로 해서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예산 관계는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서울사무소가 내년에 개소되면 예산은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분히 예산을 해서 뒷받침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지금 현재 옥천군의 산지유통센터는 옥천군에 남부3군 중에서 유일하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겠다는 생각으로 제일 처음에 이 특수시책을 했습니다. 공동브랜드라든지 판매할 때 유통상표를 개발해서 남부3군의 공동브랜드 상표를 가지고 친환경 쪽으로 판매하는 계획을 해서 특수시책을 만든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옥천군이 주축이 되어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실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57개 명단을 다 보고해 드릴 수는 없고, 혹 빠진 것이 있으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지금 인센티브는 인사평정 시 가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지방세 수입이…….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1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그래서 지금 2011년 1월부터 1명을 갖고 해서 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맥 관리가 저희 서울사무소가 후발주자로 했는데,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인맥관리가 옥천군이 안 되어 가지고 출향인도 잘 안 되고, 더군다나 중앙부처에 우리 옥천군 출신 관리도 정확하게 안 되어서 그런 관리를 위해서라도, 중앙부처에 그분이 가서 로비를 한다기보다는 갔을 때 연계해 주는 역할만이라도 할 수 있는 직원이 하나는 서울사무소에 꼭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지금 1명이라고 했지만 이것을 운영해 가면서 인원을 정규직은 안 되더라도 관련 부처의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3명을 갑자기 빼 가지고 하기는 그렇고 해서 6급으로 해서, 서울 충북미래관에서 합의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가면 미래관을 빌려주는 것까지. 
  그러면 그 안에 숙식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 해당 공무원이 중앙부처에 갈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을 옥천군에서 보내는 것이 현재는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지금 현재 전략사업팀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명이 파견이 돼야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저도 뜻을 같이 합니다. 1명을 우선 해보고 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우리 충북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보낸 학생들의 숙소가 있는 곳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지금 충북미래관에 8개 시군이 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8개소가 옥천첨단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 바이오종묘산업단지 조성, 건강휴양 종합타운 조성, 골프리조텔 조성, 특화물류유통단지 조성, 청산산업단지 조성,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등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확정 업무보고 시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여러 번 들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그 뒤에는 안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갖고 있습니다. 
  방금 보고를 드렸지만 기계류라든지 공산품 쪽은 힘들어도 지금 현재 주민이 자체적으로 하는 포도나 배라든지 화훼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과 협조를 해서 우리 행정기관이 문화적 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우선해서 수출하고 있는 그런 분야를 같이 함께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해서 실용적 교류가 되도록, 자매결연을 꼭 맺어서 실용적 교류가 되는 것은 아직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만 주민을 지원하는 차원이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뜻은 같이 하고요. 지금 우리가 군에서 동구청이나 부천시와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역단위 면단위 마을단위에서 하는 자매결연 맺은 곳을 쭉 파악을 했습니다.
  거기가 활성화되도록, 안남의 옥수수와 감자의 만남 축제와 같이 그런 데에 광명1동에서 오고 청산의 곶감을 하기 위해서 울산 우정동에서 오고 청성에 성남시 정자1동에서 오고 하는데, 그런 데를 면단위나 마을단위나 그런 지역단위끼리 연결되는 데를 군에서는 시와 자매결연을 맺지만 재매결연이 없더라도 면단위나 마을단위에서 동단위나 기관단체 단위가 연결되도록 농산물 판매가 촉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올해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안내에 광명1동, 청산에 울산 우정동, 청성면에 성남시 정자1동만 교류된 것으로 파악되어 있고, 마을단위나 기관단체별로 한 것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사랑 차원에서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전에 군정질문 시 답변한 내용은 저한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읍에 읍장으로 있을 때 질문한 사항을 제가 다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목적이 있을 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면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행정목적 없이 행정재산을 어떠한 앞으로의 투자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 됩니다. 
  행정목적이 있으면, 충분히 주민의견이 수렴이 된 행정목적이 있으면 매입도 할 수 있고 교환도 할 수 있고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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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지금도 그 철도부지에는 묘목공원과 하천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행정재산이 아닌 보통재산, 전에 얘기하는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고 교환할 땅은 현재 옥천군 소유의 행정목적이 아닌 일반 보통목적으로 갖고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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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그 전에도 알았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아닙니다. 의원님,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의견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이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 토지를 행정재산으로 살 수 있는 여건만 되면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여기에서는 공무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참여감사과장 김기남입니다.
  지금부터 참여감사과 소관 2010년 전략목표별 주요성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성과에 이어 201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0년 전략목표별 주요성과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투명하고, 생산적인 감사활동 전개의 이행과제인 도와주고 예방하는 감사활동입니다.
  행정지도감사 총 6개 기관 계획에 보건소 등 5개 기관을 실시하여 행정상 118건, 재정상 789만1,000원, 신분상 11명에 대해 조치하였으며, 1개 기관은 금주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 취약업무에 대한 테마감사를 민간자본보조사업 등 4회 실시하여 행정상 43건, 재정상 478만4,000원, 신분상 7명을 조치하여 예산낭비 방지 및 행정의 불합리한 제도 관행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감찰활동입니다.
  청렴도 향상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공직자 재산신고 74명, 부정부패행위 근절 감찰활동 4회, 진정·생활민원처리 18건,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운영 5건, 부패방지 교육 1회를 추진하였으며, 공직자 음주운전은 전년대비 75%가 감소되는 등 올바른 공직윤리관 정립과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나머지 성과는 생략을 드리고, 다음 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먼저 비전과 미션입니다. 
  로컬 거버넌스 군정으로 전환해서 군정방침의 모두인 대한민국 자치1번지를 실현하고, 책임행정·참여감사로 군민의 만족도 제고 및 클린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지역 사회의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려는 자치행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욕구가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고, 청렴한 공직구조 확립과 청렴지수 제고로 군정의 신뢰회복과 위상정립의 주민욕구가 분출되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정한 평가 시스템이 절실히 요구 된다 사료됩니다.
  이에 4대 전략목표로 첫째 열린감사로 투명하고 생산적인 군정실현 도모, 둘째 공정한 평가와 성과지향의 군정실현, 셋째 취약업무에 대한 법질서 확립, 넷째 주민이 만들어가는 참여 옥천 구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행과제별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2011년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목표인 열린감사로 투명하고, 생산적인 군정 실현 도모를 위한 이행과제로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활동 전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 지표로 주민참여 열린감사 실시, 취약업무 테마감사 실시, 충청북도 종합감사의 철저한 수감대비입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 열린감사는 주민 중심의 열린감사제도와 엄정하고, 투명한 생산적 감사 수행을 위해 주민참여 감사관제도를 신설·운영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등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엄정하고 투명한 생산적 감사 수행과 적극 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중벌제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 7개 기관에 대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취약업무 테마감사를 4회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처리실태 등 취약업무에 대해 사전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오류를 방지하고, 고질적 관행을 개선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종합감사에 대비해서 감사방향을 파악하고, 감사 중점사항을 철저히 준비케 함으로써 수감결과 평가도 제고에 의한 충청북도로부터 재정지원 확충과 군민 신뢰도를 향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주요성과 지표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 4회 실시,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홈페이지운영 내실화, 특별 청렴교육 및 재산등록 심사를 2회 실시하겠습니다.
  복지부동, 무사안일, 인·허가 불법묵인행위 수시감찰, 취약시기 특별감찰, 공직기강 실추행위의 사전 감시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위법·부당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공직자 부조리센터 홈페이지운영을 내실화하며, 부조리 내용의 감사처벌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청렴공직풍토 조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상·하반기 공직자 특별 청렴교육과 재산등록 심사강화로 부정 재산증식 방지 및 올바른 공직윤리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략목표 두 번째 공정한 평가와 성과지향의 군정실현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군정운영의 평가의 내실화입니다.
  2010년도 국·도정시책 종합평가는 2011년 1월~3월 중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적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평가의 내실화를 기해 국·도정의 성실수행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업무 자체평가에 있어서는 부서별 자체 선정한 핵심업무를 대상으로 현지검증 및 외부용역평가를 병행해서 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 관련 설명회 및 보고회의 실시와 주민참여제 이행 및 중요민원해결 척도에 대한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주민욕구에 부합한 군정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이행과제 두 번째 설계·계약 등 사전심사 및 평가 강화입니다.
  주요성과 지표로 효율적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 5% 절감과 가격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원가계산을 철저히 심사해서 불필요한 공정과 시공과정의 설계변경 적정성에 대한 검토·심사 등을 강화해서 계약 업무의 적정성 도모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이행과제 세 번째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입니다.
  민선5기 군정방침에 걸맞은 공약사업의 공정한 평가가 군정에 환류 되도록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공약이행평가단 모집을 금년 11월까지 완료하고, 12월에는 평가단을 위촉해서 운영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전략목표 세 번째 취약업무에 대한 법질서 확립입니다.
  이행과제로 교통, 환경, 산림, 위생 등 위반사범을 엄정 집행하겠습니다.
  교통, 환경, 산림, 위생 등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를 통합 운영하여 취약 업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공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목표치는 2010년을 기준으로 150건을 추정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전략목표 네 번째 주민이 만들어 가는 참여옥천 구현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주민참여제도 기획·조정 및 종합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주민참여제도를 종합관리하고, 군 주요사업 및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에 주민참여를 의무화하기 위해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방안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참여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및 관리입니다.
  주민참여에 관한 기본사항을 명문화하고, 주민참여시스템의 제도화를 위해 군수의 책무, 위원회·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방안, 군정정책 설명 청구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본조례를 제정, 관리하여 주민의 자발적 군정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는 주민참여를 위한 여건조성입니다.
  주민참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무원교육을 년 2회 실시하고, 주민자치센터 향수대학 등 기존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한 주민교육을 적극 추진해서 주민참여를 위한 기본지식 함양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주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정보공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정보의 공개 확대와 인터넷 정보공개신청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투명하고, 다양한 정보공개 추진으로 군정에 대한 행정신뢰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이행과제 세 번째 주민참여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먼저 주민의견수렴 청구인 군정모니터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2011년 3월경 관내 주민 50명 정도를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군정에 반영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군정 배심원제 운영입니다.
  군정 배심원제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군정 배심원단을 20명 정도로 구성·운영해서 집단·고질민원과 인·허가 등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처리하여 지역갈등 해소 및 주민권익보호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각종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운영입니다.
  주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 년 1건 이상 제안제도 제출과 분기별 1회 발표회를 의무화하고, 복합민원, 현안사업, 집단민원 해결방안 등 공무원 부서별 참여 토론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회계, 보건, 환경, 건설 등 분야별 주민감사관제 운영과 사업장별 1~2명씩 주민감독관제를 시행하고, 주요시책 등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에 대한 주민의 상시참여를 의무화해서 정책입안 단계부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의회 위상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보교환입니다.
  상시적인 의회와의 소통시스템을 모색해서 운영하고, 군 의원님, 주민, 전문가, 사회단체의 정책용역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기적 간담회를 통한 의견교환,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에 대한 의회 사전보고제 등을 강화하는 한편, 의회 관련 주민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등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군정 자문역할 강화로 참다운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절차 매뉴얼 구축 및 직무능력 강화입니다.
  행정의 전례답습 탈피 및 상호 정보교환과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취약분야의 직무능력 강화로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1년 3월중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구축하여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부서별 상호 정보교환 및 업무소통을 통해 행정 처리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26쪽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제안 및 시책 발굴 등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민참여 포인트제를 운영하여 군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 주민표창 수상자 등에 대하여 항목별 포인트를 부여하고, 홈페이지 포인트 점수 실시간 공개 및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계획 수립 및 포인트제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포인트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군정반영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자치 1번지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으로 참여감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열린감사제도를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 취약업무 테마감사를 4회를 넣어 놨는데요. 열린감사제도를 하다 보면 주민이 요청하는, 감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 분야도 테마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린감사제도가 운영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사가 실시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지금 자체 조사를 마치구요.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에 상응한 어떤 요구를 인사부서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부서에서 선정을 합니다.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예.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지금 현재 자료가 없는데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이 부분은 좀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테마감사를 더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상세한 비교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신분에요?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지금 신분상 조치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훈계 4, 주의 7명!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행정상은 시정·주의입니다.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예, 알고 있습니다.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저희 감사과가 신설되기 이전에 이미 조사가 완료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감사과 신설되면서 군수님께서 한번 감사과에서 다시 한 번 상황을 파악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고, 관계인들을 만나 봤습니다.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예, 현재 관계되시는 분들이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조금 기다려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예, 알고 있습니다.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주민감독관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 아니고, 원래 법에 나와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존에 감독관제를 시행하다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안효익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지만, 1인 감독관제라든지 이런 사안에 대한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오히려 감독보다는 민원을 야기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람되게 답변을 더 드린다면 다수인으로 감독관제를 지정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감독관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그렇습니다.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이렇게 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좀 전에 답변 드린 대로 다수인을 선정, 감독관을 둔다면,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그렇습니다.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어차피 법에 나와 있는 규정들, 참여를 강조하는 그런 상황에서 감독관제도 물론 지시사항으로 이행이 되고 하는 부분에서 보완을 해서 더 나은 감독관제를 운영해 보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알겠습니다.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처음 들었습니다. 그 뒤에 말씀은.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예.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저희들이 한번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휴무라는 제도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이해를 못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더 드린다면 어느 부서에서는 예전에 1주일에 2번 정도의 당직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일요일날 쉬고 당직 2번 해서 그 이튿날 쉬고 하면 매일 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 저 사람 공직자가 맞아, 맞아! 이런 예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직원 나름대로 본인들이 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글쎄 지난연도에 청렴도 하위권 이렇게 본다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인 것 같은데, 바닥을 쳤으니까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많이 정리가 됐는데요. 아직도 업무미숙이라든지 다른 종목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교육이라든지, 수시 저희들이 지적해서 앞으로 근절이라고 할 수 없지만 거의 근절상태까지 가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알겠습니다.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알겠습니다.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예, 예.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알겠습니다.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예.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예, 하던 겁니다.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수    종합민원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성과 및 2011년도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성과입니다. 주요성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중심 민원행정을 위해서 주민등록 관외 전입자 보상금 238건에 4,400만원을 지원하여서 우리 고장에서 삶의 애착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권발급 신청 시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수수료를 카드로도 결제 운영하여 편리를 도모하였고, 군청 및 읍면 민원실의 화장실에 아기 안전의자를 비치하여 여성고객 만족 중심의 민원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실현을 위해서 군에서만 발급하던 지적도 등본을 금년 1월부터 읍면까지 확대 발급함으로써 군청까지 방문하던 불편을 해소하여 주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군정 홍보용 비치함을 각 업소에 제작 배부하여 각종 민원신청서와 옥천소식지 및 행사홍보물을 비치토록 하여서 중개업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고,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 실시를 위해서 54명의 중개업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먼저 비전으로는 자치행정 실현을 위한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와 전산화에 의한 다양한 토지정보 제공 및 최첨단의 측량장비 및 기술에 의한 지적측량으로 고품격의 민원행정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토지행정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건분석으로는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무한의 친절봉사 요구와 지적 전산화에 따른 토지정보 및 사유재산권 행사에 따른 지적민원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떠한 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5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다양해진 민원요구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여 고객을 만족시키는 민원행정과 지속적인 민원편의 시책을 발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로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의 이행과제 1-1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기반 구축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향적인 민원행정 향상을 위하여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와 팀장급 30명으로 운영하는 민원후견인제 민원단축처리 마일리지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자민원행정으로 민원처리에 대한 SMS 알림 서비스, 24시간 무인민원 발급, 어디서나 팩스민원 발급 등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해 주는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1-2의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구현입니다. 
  민원편의와 변화되는 민원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고객만족 중심의 민원행정 실현을 위한 추진계획은 여권신청 시 수수료의 신용카드 이용도 가능하므로 현금으로 납부하던 불편을 해소하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공무원들의 출퇴근 및 출장 시 주변의 생활불편사항을 사전에 인지하여 접수 처리하는 주민불편 사전처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자치에 부합하는 민원행정은 우리 고장에서 삶의 애착을 느낄 수 있도록 2009년 3월부터 시행하는 주민등록 관외 전입자 보상금 지급을 내년도에도 계속 시행을 하겠습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변호사에 의한 생활법률 무료상담,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과 직원들의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여 주민과 고객이 함께 하는 민원행정 실현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1-3의 민원신청 간소화 기본 구축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신청 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자서명으로 신청하는 전자이미지 서명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1년 3월 이전에 전자서명기 13대를 구입하여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창구에 설치 운영을 하겠습니다. 
  전자서명 신청을 활용함으로써 종이 신청서를 작성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종이신청서를 인쇄하던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2, 수요자 중심의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의 이행과제 2-1의 고품질 맞춤형 지적정보 제공입니다. 
  지적 전산 시스템에 의한 양질의 지적민원 서비스 추진계획은 토지표시가 변경되는 토지를 등기촉탁하여 줌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등기비용을 절감하여 주고, 불의의 재난사고로 알지 못하는 조상땅 찾아주기와 토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지적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창구와 소유권행사에 관련되는 각종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민원처리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3,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화의 이행과제 3-1,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고시입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사용되는 도로명주소의 인지도 확산과 조기정착을 위하여 시행하는 도로명주소 고지 추진계획은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건물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개별 고지하고, 법적효력 발생을 위한 도로명주소 고시를 내년 7월 중에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3-2, 공적장부 주소전환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각종 공적장부의 현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는 추진계획은 2011년 12월까지 355종에 달하는 각종 공적장부의 현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공적장부 관리부서 협조체계와 대책반을 구성하여 추진하겠으며, 주소의 핵심 장부인 주민등록부 외 5종을 우선적으로 전환하여 법적 주소 시행에 따른 혼란 해소 및 활용 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3-3,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기 설치된 도로명주소 시설물인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의 유지 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은 1,064개소에 설치된 도로명판에 대하여는 전수점검 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신축 건물의 건물 번호판을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안내시설 영조물 배상공제를 가입하여 안내시설물인 도로명판의 재난·재해 및 각종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배상에 사전 대비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4, 창의적인 지적행정 구현의 이행과제 4-1 고객중심의 현장행정 실시입니다. 
  고객 중심의 지적행정 추진계획은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경계분쟁에 대한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지적측량 결과 A/S제를 실시하겠으며, 군청을 2번 방문하지 않도록 지목변경 정리 후 부과하는 취득세 고지서를 송부해 주고 노인과 장애인에 의한 민원호출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최첨단 측량장비 및 전자측량 시스템에 의한 측량결과에 대한 성과검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지적전산자료 제공과 토지이용사항을 정확하게 등록 관리하여 사유재산권 행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4-2, 효율적인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측량 시행과 측량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적기준점 관리 추진계획은 관내에 기 설치된 지적기준점 1,764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2011년 3월부터 6월까지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기준점을 보수 및 재설치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4-3, 지적·임야도 경계접합 일치화 사업입니다. 
  지적도면이 전산화되어 있으나 축척 및 도곽 간 경계선의 접합이 상호 불일치되어 지적관리 및 지적측량에 따른 공신력이 실추되어서 축척 및 도곽 간의 경계선을 연속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옥천읍, 동이면, 이원면의 도면 1,436매를 10월까지 완료해서 지적공부 및 지적측량에 따른 공신력을 향상하고 지적측량 수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5, 주민과 함께 하는 토지관리 행정의 이행과제 5-1,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조사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간의 균형 유지와 투명하게 조사해서 공평과세 기준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 1일자 기준 17만 필지와 7월 1일자 토지이용분 3,000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감정평가사의 공신력 있는 지가 검증과 내실 있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공정성과 객관성 있게 조사해서 결정·공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토지특성 정보 알림제 실시입니다. 
  주민의 지가 이해와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토지특성 19개 항목 중에서 지가결정의 비중을 차지하는 5개 항목의 토지특성 정보를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결정통지문 발송 시 투명하게 공개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지가 민원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5-2의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추진 계획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 거래가격을 정밀 검증하여 허위신고 및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심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실거래가 위반 신고센터 운영을 정착 시까지 운영해서 실거래가 조기정착 및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의 부동산 중개업소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분기별로 허위중개 단속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중개업자 연수교육 및 모범 중개업소 지정 및 표창을 해서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방지 및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 따른 부담금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과하고, 체납자가 없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개별공시지가 현장참여 예약제 실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정 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이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현장참여 예약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검증 시 토지소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검증 일정을 유선 및 SMS로 사전 연락하겠으며, 이의신청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지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성과 및 2011년도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수    예. 

○종합민원과장 김영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실시해서 각종 시설물인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적장부 주소 전환을 해서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하게 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수    그래서 내년도 계획으로는 우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고지와 고시를 우선 실시를 하고, 그 외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계획으로 내년도 지역축제 때, 묘목축제나 포도축제 때 주소찾기 같은 이벤트 행사를 추진할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또 홍보물 제작을 해서 초등학생 노트형 알림장을 제작한다든지 컴퓨터 사용을 위한 마우스패드 제작을 한다든지 시내버스나 택시 등에 새주소 활용 홍보문안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수    예. 

○종합민원과장 김영수    2009년도에는 3,480건이 됐고, 금년도에 작년보다는 실거래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를 보면 부동산거래가 침체가 됐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 좀 줄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수    부동산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지연 신고된 건수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외국인 토지허가를 내준 건수는 53건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수    건수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수    필지수는 안 나오고 면적만 나오는데, 면적은 641,214㎡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주택용, 또 단독주택용, 전답 유형별로 되어 있고요. 상업용지, 공장용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적별로 미국이 22, 프랑스 5, 아시아권에서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수    저희들 통제시스템이 민원이 접수되면 팀장급으로 된 민원후견인제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지금 현재 중간 중간 처리에 대해서는 SMS로 문자를 보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수    예, 들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수    저희들은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수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오전에도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 주는 것은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수    좀 몇 년 됐는데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민원행정에 대한 평가가 별도로 없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수    지금은 부분적으로 평가를 안 하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부분 평가가 없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수    복합민원팀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수    저희도 오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앞으로 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분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수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좀더 추진을 해보고,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도 있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 이내에 다시 옮겨갔을 경우에 반납을 받다 보니까, 이것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좀더 시행을 한 후에 답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수    150명 정도 되는데, 작년에도 서너 번씩 가서 입학식 때부터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숙사에 있으면서도 전입을 안 하는 이유가 개인적인 사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10만원을 받자고 옮기지 않아서, 아무리 홍보를 해도 결과에는 미달되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수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자치행정과장 이은승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성과, 2011년도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전략목표별 첫 번째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6.2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사전 선거준비 철저 및 차질 없는 선거업무 지원으로 8대 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보람과 의욕이 넘치는 신명나는 일터조성으로, 첫 번째 이행과제로 민선5기 정책추진에 부합한 조직개편입니다. 
  민선5기 출범과 더불어 지난 7월 22일 행정조직 진단 외부용역을 실시하였고, 9월 24일 관련 법령 공포를 통하여 기존 1실 12과 59담당에서 1실 11과 54담당으로 1과 4담당을 줄이고, 옥천읍 2개 과를 축소하는 조직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자 후속 인사를 통해서 357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군수의 정책방향에 부합한 조직으로 탈바꿈하였으며, 유사 중복업무 통폐합 등 미래지향적 조직설계, 6급 팀장의 실무참여 등 대내적으로 혁신적 사무분장 마련과 대외적으로 주민자치 1번지 구축을 위한 군정 주민참여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발전과제로는 현재 진행한 조직개편이 지속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며, 주민참여를 확대토록 신규업무의 지속적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우대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시스템 기반조성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하여 금년 1월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확정 시행하였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반영하고자 72명의 공무원에게 실적가점을, 70명의 징계와 복무상태 불량자에게는 근무성적 평정 시 감정을 시킴으로써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전자공무원증 제작으로 행안부 지침에 의거 신분증, 근태관리, 출퇴근 관리 등 주요기능을 갖춘 702매의 전자공무원증을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직무 전문교육 강화로 업무추진 능력 향상 도모입니다. 
  직무능력 향상과 주민자치 1번지 군정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을 비롯한 전문교육기관과 사이버 위탁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무원 실무능력 향상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 세 번째로 내부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 충족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제도 확대입니다. 
  먼저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입니다. 연초에 부여한 복지포인트를 10월 말 97%의 사용실적을 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공직자 건강검진을 군 산하 무기계약직까지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만 5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 있는 직원들에게 6,20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해 육아부담 완화를 통해 직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등 직원들 사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다음은 7쪽, 공무원 해외연수로 소모성·관광성이 아닌 군정발전을 위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수를 4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지난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제천시에서 개최한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공무원 간 친목도모와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12개 종목에 참가해서 배구와 야구는 우승을 하고 테니스는 3위, 장기자랑은 4위의 성과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노사간 화합 및 상호신뢰 구축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화합 관계 구축으로 노사 간 신뢰회복과 상생의 관계 구현을 위한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5회 실시하였고, 무기계약직 노동조합과의 화합관계 구축으로는 10월 14일 2010년도 임금협상을 원만하게 체결하는 등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전략목표 네 번째로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행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입니다. 
  군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만족도 및 직원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고, 고객지향적인 서비스 문화를 창출하기 위하여 고객감동의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 20명을 베스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하여 11월 중 선진지 견학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일선행정의 선도자치 구현입니다.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임무를 안심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장 상해단체보험을 직위로 가입하였고, 이장 자녀 9명에게 장학금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월에는 이장 임무에 관한 직무교육 프로그램과 우수마을 사례발표 등 상호 대화의 장을 위한 이장 워크숍을 개최하여 최일선에서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이장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로 건전한 공동체 의식 함양입니다. 
  첫 번째로 사회단체 육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 지원으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해 새마을단체 등 총 11개 단체에 3억9,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의 장학금 지급과 사회단체 구성원별 전문교육을 지원, 자율적 활동역량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전략목표 여섯 번째로 지역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 및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첫 번째로 민방위교육 및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체험과 실습위주의 민방위교육과 현장훈련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도 지정 실제훈련 등 을지연습과 화랑훈련을 통해 지역방위태세 확립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두 번째로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핸드토키 중계기 등 7종의 예비군 훈련장비를 지원함으로써 훈련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훈련 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전략목표 일곱 번째로 지역민생안정 활동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자율방범대 순찰 및 주민생활안정 CCTV 지원입니다. 
  기존 자율방범대의 순찰차량의 노후화로 지역의 치안 공백을 담당하는 자율방범대원의 기동성 확보를 위해서 동이 등 5개 대에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을 지원해 방범대원들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상반기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안정 CCTV 지원으로 옥천읍 금구리 등 6개소에 6대를 설치해 방범취약점 해소로 주민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두 번째 무선방송 시스템을 통한 마을방송 기능 강화입니다. 
  옥천읍 구일리 등 20개 마을에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무선방송 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난·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전략목표 여덟 번째 온라인 기반의 효율적인 디지털 군정 구현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신뢰할 수 있는 녹색정보화 기반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업무환경 개선으로 녹색군정 구현입니다. 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보통신실 보완 및 전원시설을 정비하고, 도-군 간 영상회의를 40회 실시하여 정보자원의 안정적 관리와 행정경비를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린IT를 통한 정보자원의 효율화로 노후 업무용 PC 96대와 모니터 40대를 친환경 에너지 절약 인증제품으로 교체하였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U-지방정부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새올행정 시스템의 운영 활성화로 내실을 기하였고, 공무원 대상 정보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9회에 걸쳐서 170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정보통신 서비스 환경 고도화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관리로 정보통신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12회와 신속한 장애처리 24시간 고품질의 무중단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의 효율적 추진으로는 착공 전 설계검토 150건, 사용 전 검사 70건 등 정보통신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광역대 가입자망 구축으로는 민간의 자율적 투자가 어려운 50가구 미만의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한 청성 기평, 이원 소정, 이원 구룡리 3개 마을을 선정하여 12월까지 구축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이행과제 네 번째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보호 환경 구현입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키보드 해킹방지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고,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상 개인정보 노출 진단과 개인정보파일 전수조사 및 처리실태 점검을 4회 실시하였으며,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및 정보보호 강화로는 전 직원 PC를 대상으로 보완수준 진단을 12회, 행정업무용 서버를 대상으로 취약점 분석 및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바이러스 진단 소프트웨어 갱신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전략목표 아홉 번째로 정보격차 해소로 신뢰의 정보사회 구현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정보이용 활성화와 인터넷 활용 편의제공입니다. 
  모든 계층이 함께 하는 홈페이지 구축으로 군과 읍면 홈페이지 웹 접근성 및 호환성을 준수한 홈페이지 구축과 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원스톱 지원을 통해 누구나 평등하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읍면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멘토 그룹 운영으로 주민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로는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4회 실시하였고,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홍보, 행사지원을 통해 정보화마을의 자립운영 정착을 유도해 나갔습니다. 
  다음은 21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다양한 주민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정보화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위해 정보화교육 강사지원단을 위촉하여 계층별·연령별 눈높이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40회에 걸쳐서 60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2011년도 전략목표별 추진체계입니다. 
  자치행정과 2011년도 비전과 미션으로는 군민과 함께 참여·화합·실천하는 선진행정 실현으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공직자의 자세와 연구·연찬하는 조직 육성으로 주민이 행복한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비전과 미션으로 정하고 주민자치 1번지 실현을 위한 새로운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참여 확대와 지식정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보람과 의욕이 넘치는 신명나는 일터조성 등 5대 전략목표 13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11년도 전략목표별 추진체계로 전략목표 첫 번째 보람과 의욕이 넘치는 신명나는 일터조성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상시적 조직개편 사후관리 추진을 위해 금년 9월 24일자로 공포된 민선5기 조직개편에 대하여 지속적 사후 관리와 조직분야 여건 변동 시 신속한 대처로 합리적인 조직을 운영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개인별 사무량 지속 조사와 금번 조직개편 사무분장 사항 중 각 팀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분장사무를 재확정 하겠으며, 신규업무 발굴 추진과 타 시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조직 재설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조직개편 담당 업무를 옥천 소식지를 통해서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희망찬 군정을 선도하는 인사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경력 위주의 근무평정을 과감히 탈피하여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실적가점과 근무성적평정 감정을 연 1회 시행하겠으며,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비율도 당초 70:30으로 하던 것을 2011년 7월 31일부터 80:20으로 조정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이행과제 세 번째로 직무전문교육 강화로 업무추진능력 향상 도모입니다.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주민의 변화된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하여 자치연수원을 비롯한 전문교육기관에 지속적인 위탁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여 연구·연찬 노력하는 공무원으로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전략목표 두 번째로 내부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 충족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공직자 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후생복지 역량 강화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확충을 위해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702명에게 부여하고, 공무원 단체보험도 가입하여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1,200포인트를 내년도에도 동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해외 우수 제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무 국외여행 심사를 강화하여 소모성·관광성 등 불필요한 연수는 통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는 올해는 6.2 지방선거와 민선5기 조직개편, 도민체전 준비로 취소되었으나 내년도에는 내실 있고 알찬 경기종목 선정과 프로그램 준비로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지원으로 직원들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위해 정부 보육료지원 단가의 60%로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인 군청 당직실 리모델링 사업은 열악한 당직실 환경을 개선하고자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직원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0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상생의 선진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상생관계 구축을 위하여 공무원 노조와 합리적인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호신뢰와 기대에 부응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상용노동조합과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임금협상 체결로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정립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전략목표 세 번째로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행정 구현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입니다. 
  군민 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배부하겠으며, 베스트 모범공무원을 선발·시상하고 선진지 견학 기회를 부여하여 행정서비스헌장제가 활성화되고 신뢰받는 행정체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친절마인드 함양 교육을 특수시책과 병행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선도하는 일선행정 기반 구축입니다. 
  내년도에도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임무를 안심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장 단체상해보험을 219명에 대하여 직위로 가입하고, 이장자녀 장학금도 지급을 하겠습니다. 
  또한 워크숍을 개최해서 실무교육 프로그램과 우수마을 사례발표 등 상호 대화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남부3군 이장 한마음체육대회가 옥천에서 내년도에 개최가 되겠습니다. 남부3군이 각각 1,000만원씩 공동 부담하고 옥천군에서 주관을 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옥천군 1,000만원, 보은 1,000만원, 영동 1,000만원으로 저희들이 1회에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이행과제 세 번째로 사회단체 육성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지원입니다. 
  사회단체 육성을 위해서 새마을단체 등 총 11개 단체에 2억1,2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과 사회단체 구성원 전문교육을 통하여 자율적 활동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전략목표 네 번째로 지역방위태세 확립 및 민생안정 강화로 이행과제 첫 번째 민방위 교육 및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체험과 실습위주의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대원의 유사 시 대처능력을 함양하고, 을지연습 실시로 전·평 시 국가비상대비 계획을 숙달하여 지역방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예비군 육성 및 훈련장비 지원입니다. 
  예비군 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동원예비군 훈련장 정비 등 5개 사업에 5,646만원 예산으로 향방작전용 장비를 지원하여 훈련의 질 향상과 훈련대원의 사기진작으로 지역방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이행과제 세 번째로 자율방범대 근무복 및 무선방송시스템 지원입니다. 
  9개 읍면의 자율방범대원에게 근무복, 기동화 등 피복 일체를 지원하여 제복 통일로 방범대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안전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근무복은 도비 일부분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무선방송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오지마을 및 노년층 다수거주 지역을 대상으로 옥천읍 4개 마을, 각 읍면 2개 마을을 선정하여 총 20개 마을에 무전방송 시스템을 설치 긴급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긴급 호출기능을 통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 등 지역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창의와 신뢰의 ‘SMART 옥천’ 실현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S-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로 먼저 온라인 기반의 디지털 군정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입니다. 
  종이 없는 스마트 행정 실현 및 투명한 행정처리를 위해 새올행정시스템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노후 PC 150대를 에너지 절약형 제품으로 교체하고 정품 소프트웨어와 전자책을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정보화능력 향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주민편익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으로 정보통신 시설 및 정보통신망 운영 점검을 통해 고품질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증축 건축물 내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한 설계검토 및 사용 전 검사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민간의 자율적 투자가 어려운 50가구 미만의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한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으로 6개 마을을 선정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안전환경 CCTV 5대를 구축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방범 및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보호 강화입니다. 
  신규사업으로 7,300만원의 사업비로 국가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제품 침투방지 시스템 및 웹 방화벽 장비 구입으로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정보자원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백업 통합시스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1식 1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내부통합 백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애 발생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홈페이지가 옥천군의 비전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인터넷에서 가상의 군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정보를 아주 쉽고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옥천군 및 읍면 홈페이지를 재구축하겠으며, 또한 노후화된 홈페이지 서버 대체 구입으로 홈페이지 분산 운영을 통한 처리속도 향상으로 대민서비스를 제고하여 주민이 즐겨 찾고 주민과 함께하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정보화마을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인건비와 운영 및 행사지원, 전자상거래 유통구조 개선에 3개 마을에 9,500만원을 지원하여 자립운영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민정보화교육 실시로는 주부 및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에 맞는 교육을 40회에 걸쳐 600명을 교육하겠으며, 교육용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42본을 구입하여 이미지 및 동영상 편집 등 실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자치행정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직자 혁신역량 강화 교육 실시입니다. 
  내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및 행정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원 혁신역량 강화 교육을 2일에 걸쳐서 3개 분야 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로 ‘SMART 옥천’ 기반구축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률의 급격한 증가로 정보습득 방법의 트렌드 변화에 따라 모바일 웹페이지로 각종 정보 및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웹페이지 접속 없이 스마트폰 등 단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옥천군 모바일 웹페이지 구축과 관광옥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무선인터넷 존을 확대 구축하여 모바일 콘텐츠를 군민에게 제공, 행정서비스 접근성과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특수시책 세 번째로 농가 홈페이지 및 쇼핑몰 구축 지원입니다. 
  기술 및 인력 부족으로 쇼핑몰을 운영할 수 없는 농가 및 작목반을 위한 홈페이지 및 쇼핑몰을 제작 지원하여 온라인 판로 확보를 통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옥천군 농가 홈페이지 및 쇼핑몰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쇼핑몰 구축 희망 농가 중 10개 농가를 선정하여 농가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서버는 기 구축 운영하고 있는 유기농 쌈채소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효과로는 농가 홈페이지 구축 지원으로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우리가 공무원들 해외연수는 우리 국내가 아닌 국외로 나가는 연수가 되겠고요. 공무원 해외연수에 주로 많이 나가는 데가 중국 연변지용제, 그리고 옥천군에서 도에 파견 나가 있는 장기교육자 3명, 그리고 중앙단위나 특수시책으로 교육을 가는 사람을 포함해서 해외연수가 포함이 되겠고요. 
  베스트 친절공무원은 우리 순수한 옥천군 내 실과별·읍면별 친절도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기에서 친절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우리가 제주도로 견학을 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연수 가는 분들은 또 베스트 공무원에는 배제를 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베스트 친절공무원으로 가는 사람은 이중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그 삭감된 것은 사회단체 새마을 지원단체에 저희들이 큰 행사를 앞두고 식기구입이나 그 돈이 빠졌기 때문에, 올해는 지원했던 것이 내년에 빠졌기 때문에 예산이 준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바르게살기가 올해는 음성에서 개최가 됐는데, 내년도에는 순번이 옥천군 차례가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음성군 비률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저희들이 보조금은 옥천군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사전에 교부결정을 하고, 예산편성부터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 사업인가 타당성 여부를 따져보고 예산편성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새마을단체에도 이번에 구산림조합 건물을 사줘서 앞으로는 자생적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되겠지만 다른 단체는 아직까지는 자생적으로 성장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 보조금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할 것 같고,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후관계를 철저히 집행여부나 이런 것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이번에는 처음으로 도비지원 30%, 군비 70%인데요. 도에서 일제히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제가 근무복 지원한 것은 오래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파악을 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내에 일괄적으로 전체 12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예, 50가구 조금 넘는 가구도 있고 50가구 미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융통성이 있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70가구 이하로 다 하고 30가구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형평을 맞췄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그래서 읍면에서도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몇 개 마을씩 하다 보니까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정 자체를 이장협의회와 면에서 같이 추천해서 올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추진방침은 독립 2개 마을, 자연마을이 2개 마을씩 있어 가지고 사람들의 통제나 하나의 행정전달에 이장님들이 오가며 방송하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마을을 우선 지원하고요. 재난 위험요소가 따르는 마을, 독거노인이 많이 분포된 마을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우선순위가 잘 선정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예.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예.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저희들이 여기에 감정 부여 징계 명수는 제가 전체는 70명으로 파악이 됐지만 부분별로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계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해서 견책이면 1점을 감점하고, 정직 1~3월이면 2점을 감점하는 이런 상태가 되겠고요. 
  복무상태 불량자는 무단결근이나 무단조퇴, 당직근무 소홀, 지시사항 불이행 이런 것이 복무상태 불량자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저희들이 지금 6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예.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저희들이 대개 여기에 한 것은 우리가 참여감사과에서 연연이 읍면에 행정지도를 나갔을 때 훈계나 주의도 여기에 감점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70명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견책이나 감봉, 그 이상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예.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저희들이 1월 1일자와 7월 1일자 기준이 되겠습니다. 연 2번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종전에는 경력이 당해 직급에서 10년 이상 되면 만점을 30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력위주보다도 우리가 평소에 성과중심의 근무평정을 더 우대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우리가 각종 평정을 했을 때 저희들이 본인이 근무평정을 작성하면 거기에 따라서 상반기·하반기 2번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때에 실과소 읍면장이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을 평정을 해서 올리면 그 다음에는 우리 확인자가 부수님으로서 다시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그것은 수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연필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자로 작성이 되고, 볼펜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예.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9급에서 8급은 3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그 기준은 자리가 있어야, 정원이 있어야 승진이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4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예, 결원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7급에서 6급도 4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5년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제가 현황은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9급에서 8급이라든가 여기에서는 연수를 넘겨서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7급에서 6급 되는 것은 우리 희소 직렬이나 앞에 자리가 없기 때문에 4년을 초과해서 10여년 된, 13년 최고 많은 사람은 15년·16년까지 적체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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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장 이은승    6급에서 5급을 5년 기준해서 지금까지 옥천 이래 5년만에 승진한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 10년, 평균 13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기능직은 승진소요연수가 조금 더 10급에서 9급은 2년, 이렇게 해서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8월 30일날 행안부에 교육을 다녀왔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우리가 기능직하고 일반직 공무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10등급을 없애고 일반직과 똑같이 9급부터 시작되고요. 
  그리고 또 사무직렬 기능직이 있습니다. 사무직렬 기능직은 올해 12월달로 법령을 개정해서 전면 다 일반직화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예.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저희들 옥천군도 여성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들이 612명으로 봤을 때 202명이 여성공무원으로 3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공무원들을 차별에 의해서 승진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똑같이 들어왔어도 여성들이 결혼을 하다 보니까 출산이나 육아휴직 그 기간이 있어서 같은 동료라도 남자가 더 빨리 되는 확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저희들이 그전에는 고충이나 이것을 저희들과 면담 식으로 자치행정과에 방문을 해서 이루어지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본인의 신상이나 고충처리는 새올행정 시스템에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도 자기의 불편사항이나 고충을 충분히 상의할 수 있고, 거기에 뜬 것을 우리 인사담당자가 수시로 점검해서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든 거기에 답변을 주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승진후보자 명부는, 그것은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원했을 때는……. 아, 후보자 대상은 할 수 있지만……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예. 
  우리가 그것 말고도 옥천군 홈페이지에 공지사항란으로 해서 다 띄우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다 띄워져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왜냐하면 승진후보자 순위라든가 우리가 상·하반기의 근무평정 같은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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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뭐니 해도 공무원들이야 승진이 되겠지요. 승진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복지후생으로 직원들이 화합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예.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당초에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이 행정자치규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침을 마련해 줘서 군별로 일반직 얼마 정원에 따라서 비율을 정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8년도 8월에 개정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로서 순수히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광역자치단체는 행안부에, 또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도지사 승인을 맡게 되어 있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그래서 저희들도 타 자치단체와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동떨어진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기능직 6급을 따질 때는 도내에서 비율이 같습니다. 
  영동 같은 데는 우리는 6%이지만 5%로 되어 있고, 7급은 저희가 1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타 시군은 우리보다 낮은 데도 있고 보통 13%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저희들이 타 시군과도 형평성을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각종 직급별에 따라서는 총액인건비라고 하기는 뭣하지만 저희들이 타 시군과 비교해서 될 수 있으면 타 시군보다는 쳐지지 않는 비율로 조례를 한번 검토 개정토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예.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예. 그 정원 외에 현원이 많은 것은…….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청주시부터 해서 지금 6급이 3%대에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습니다마는 6% 이상 넘는 시군은 지금 없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번 전체적인 판단을 해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저희들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야 하니까 보고 드리고 의원님께도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우리가 공모사업에 대한 것은 최고 점수를 2점으로 주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저희들이 하는 것도 공모사업이나, 저희들이 실적가점 부여 기준에 보면 공모사업이나 의존재원 확보, 상사업비 확보 등 이것이 있을 때 저희들이 가점 주는 기준이 0.2점부터 금액별로 2점까지 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예, 상사업비에 대해서 조금 개선해서 반영토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예. 

○재무과장 주만우    재무과장 주만우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2010년 전략목표별 주요성과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세수증대입니다.
  지방세 연간 목표액은 269억7,000만원으로 9월말 현재 93.2%인 251억3,7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정기분 및 자진신고분 지방세 부과에 따라 목표액은 초과달성이 예상됩니다. 지방세 세목별 징수 현황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탈루·은닉세원 적극 발굴입니다.
  관내 39개 법인에 대하여 정기 세무조사 서면조사서를 제출받아 6,2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미신고 건축물 및 비상장 법인 과점주주 등 신고가 누락되어 세원포착이 되지 않던 부분에 대한 테마조사를 실시하여 339건 1억6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원의 탈루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방세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징수를 위해 납기 전 1주일간 집중 홍보하여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는 특별징수반을 운영하여 161건 3,3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징수 불가능한 36명에 대하여 202건 7,6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현년도 징수율은 9월말 95.6%로 연말까지 지속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연도 체납액 정리율은 24.8%로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5쪽 지방세 체납처분 확행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를 실시하여 부동산압류, 차량압류, 급여 및 채권압류 등 1,441건의 7억400만원을 채권 확보하였으며, 공공기록정보에 5명을 등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체납액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 및 민원 마찰방지를 위하여 단순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 예고제를 실시하고, 상습 체납차량 32대에 대하여 번호판을 영치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채권 조기 확보 및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체납자의 신용거래 정보, 타 지역 사업장 정보 등을 조회하여 24명 7,5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군 금고관리 강화입니다.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불준비금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자금만 읍면사업소에 1일 단위로 배정해 주고 있으며, 유휴자금을 이율 높은 상품에 예치하여 현재 이자수입은 11억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군 금고 및 수납대행점 총 28개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금고운영을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외수입 안정적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정비 9회, 기능보강 39회 실시하였으며, 실과소 읍면 사용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2회 실시하여 원활한 세외수입 업무수행을 지원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2회 운영하여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현황은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전략목표 두 번째 신뢰 세정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기업친화적 지방세 지원을 위하여 기업하기 좋은 경제특화군에 기여하고, 향토기업 정착을 돕고자 찾아가는 지방세 이동상담소를 설치하여 세정분야별 상담요원을 배치하고, 지방세업무에 대한 상담은 물론, 기타 애로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였습니다.
  지방세 설명 및 납부안내 등을 관내 218개 법인 업체 이메일로 발송하였으며, 감면제도 등 안내문을 제작하여 매월 신설 및 이전법인에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공평과세 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2010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 대상 13,585호에 대하여 주택특성조사 및 주택가격 산정과정에서 주택사진을 100% 촬영 활용하고, 이중검증작업 및 항공영상사진 등을 도입하여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산정된 가격에 대하여 주택소유자 전원에게 열람통지문을 발송, 열람토록 하여 이의 신청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현황조사 오류 민원에 신속한 대처 및 조사의 정확성을 위해 항공모바일 시스템을 도입하여 3,189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주택가격 DB구축으로 정확한 과세정리입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하여 20,248호에 대한 신·증축, 분할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주택가격 DB자료를 구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행정안전부에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수증대를 위한 과표현실화 추진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 결정요소인 공정시장가격 비율을 시가표준액의 토지 및 건물은 70%를 적용하고, 주택은 60%, 도축세 과세표준액을 한우는 270만원, 젖소 130만원, 돼지 11만원으로 지방세 과세표준적용에 있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여 세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방세 과오납금 제로화 구축입니다.
  과납이나 오납된 납세자가 발생되었을 시 환부 통지서를 미리 발송하고, 직권으로 환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과·오납 3억900만원 중 3억700만원을 환부하여 과·오납 환부율 99.4%를 달성하였습니다.
  과·오납 일제정리 추진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환부안내문 및 위택스 원클릭 조회 환부창을 이용하여 과오납금을 최소화하여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전략목표 세 번째 선진 세정문화 실현입니다.
  난해한 지방세 법령의 이해를 돕고자 알기 쉬운 지방세 만화 및 소책자를 제작 배부하였고, 언제 어디서나 납세 안내를 접할 수 있도록 신문, 전광판, 현금자동인출기 등을 이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납세자 신고 세목에 대해서는 신고 불성실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사전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방세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2011년 시행예정인 새 지방세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성실납세 풍토 조성입니다.
  나눔의 세정을 펼침으로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고자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정 읍면 10개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각 마을에 30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납세자 2,596명에 대하여 무료로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도 경품권추첨 및 가훈써주기, 지방세정 유공자 표창 등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녹색지방세정을 위한 전자납부 활성화입니다.
  위택스 회원 가입률을 높여 인터넷 납부를 유도하고, 전년도 군청 수납만 가능하던 카드납부를 면단위까지 확대 시행하여 전년도 22%이던 전자납부율을 33%로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시간 수납시스템 및 통합수납처리센터를 운영하는 등 고객편의 중심의 전자납부제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세무공무원 직무능력 제고 및 전문화입니다.
  상급기관에서 개최하는 연찬회 및 직무교육을 이수하여 세무전문 지식을 넓히고 새로운 정보를 얻어 전문성과 자질은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방세정 자체 연찬회는 금년 11월경에 군, 읍, 면 지방세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업무개선 및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우수 발표자에게 시상하는 등 업무에 대한 긍지와 사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선진 지방세 시스템 위택스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가입을 적극 유도하여 가입률 25.48%로 목표대비 84.9% 달성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납부율을 높여 녹색 지방세정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전략목표 네 번째 투명하고 엄정한 재정운영 및 회계처리입니다.
  예산의 신속하고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모든 지출을 3일 이내에 완료하고, 각종 청구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국세 지방세완납 증명을 G2B를 통하여 자체 확인 하였으며, 예산집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회계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일상경비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세입세출예산 결산을 법정 기한 내 의회승인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G2B를 통한 전자입찰 제도 운영,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홈페이지 공개,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 및 공사 하자검사 실시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물품·관용차량의 적정한 관리입니다.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0년부터 전자태그관리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여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였고, 물품의 적기 공급을 위하여 청내 사무실 집기 적기 구입 및 처분, 관내 업체에서 생산된 관급자재를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운전원 교육 1회, 관용차량의 사전 정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화된 관용차량 3대를 구입 교체하였으며, 관내 관용차량의 적정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 일제조사를 하여 13건 180만원을 무단점유 재산 색출 및 변상금을 징수하였고, 유휴재산의 임대 및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783건 1억8,600만원의 수입을 올려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녹색청사 구현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청사를 구현하기 위해 청사정비 및 전기, 에너지 시설, 소방시설을 정비하였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군민의 청사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2011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재무과는 건강한 군정살림으로 행복만족도 향상, 자주재원 확충으로 튼튼한 군정 발전,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정운영에 비전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재무과는 4대 전략목포를 첫째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수 확충, 둘째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기반 구축, 셋째 투명하고 엄정한 재정운영 및 회계처리, 넷째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로 설정하고, 12개의 세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 행정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2011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지방세 연간 목표액은 전년대비 3.2% 증가된 272억5,500만원으로 정하여 징수하고, 지방세 목표액은 금년도보다 소폭 상승할 전망이나 국내여건의 경기 여건을 감안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해 사전홍보 확대 및 체납액 징수에도 특별징수반을 수시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징수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은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탈루·은닉세원 적극 발굴입니다.
  체계적인 법인 정기 세무조사로 탈루세원을 최소하고, 2회에 걸쳐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을 높여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기 위하여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하도록 다양한 홍보채널을 이용하여 집중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액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군 읍면 합동징수반을 운영하여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안정적인 세수기반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를 실시하고자 체납자에 대한 예금조회와 부동산, 차량 및 급여 등을 찾아 채권압류 조치하고, 관허사업제한 및 공공기록정보 기관에 등록하여 신용정보로 활용해 나가겠으며, 신규시책으로 고액체납자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전자공매 추진을 통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세외수입원의 효율적 관리 운용입니다.
  세외수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세외수입 전산시스템을 수시로 유지 보수하고, 필요한 기능은 즉시 보강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1일 보유준비금을 최소화하고, 여유자금은 금리가 높은 상품을 찾아 예치하겠습니다. 또한 군 금고 및 수납대행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금고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의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전략목표 두 번째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기반 구축입니다.
  주택 특성조사를 2회에 걸쳐 13,585호를 조사하여 공시하고, 정확한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옥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고, 서면 및 홈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 열람편의를 제공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부동산 매매 사례에 의한 실제 거래가격 조사를 통해 과표 현실화율 수준 파악 및 운영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시가표준액 과표제도 개선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성실납세 풍토 조성입니다.
  납세자와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긍정적 지방세정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세 법령을 알기 쉽게 만화로 제작 배부하고, 지방세 소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맞춤형 지방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성실납세자에겐 인센티브를 실시하여 나눔의 세정을 전개하여 세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감은 물론, 주민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방세정 10개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자동차세 연납 차량에 대하여 무료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주고, 지방세 정기분 성실납세자에게 경품권을 추첨하여 제공하겠으며, 무료 가훈 써주기 등 시책을 펼쳐 나가겠으며, 성실납세 법인에 대하여는 인증패 수여 및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성실납세 풍토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납세자 편의시책 확대 및 홍보입니다.
  녹색 지방세정 실현을 위하여 지방세 전자납부 이용률을 현재 33.8%에서 50%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를 실시간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24시간 수납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통합 수납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 수납처리가 가능하게 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는 고품질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지방세 환급금 제로화 구축입니다.
  과납이나 오납된 납세자가 발생되었을 시는 환부통지서를 미리 발송하고, 직권으로 환급 조치하겠습니다. 
  년 2회 과오납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원클릭 조회 및 위택스 환부시스템을 활용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과오납자에게 확인 즉시 환부 조치하여 납세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전략과제 세 번째 투명하고 엄정한 재정운영 및 회계처리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정확한 예산집행으로 재원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각종 대금을 3일 이내에 지급하여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청구절차의 간소화 및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 정착으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자입찰 및 계약문서 전산화를 통하여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고, 주민참여 감독제를 운영하여 주민이 만들어 가는 옥천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물품 관용차량의 적정한 관리입니다.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물품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물품을 적기에 공급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관용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 상·하반기 운전원교육을 실시하고, 차량 사전정비 점검 및 운행사항을 점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내구연수가 지난 노후차량 2대를 교체 구입하여 안전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전략과제 네 번째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권리보전 조치 및 무단점유재산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및 재산대장 정리를 통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유휴재산 대부 및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을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쾌적한 근무환경조성 및 녹색 청사 구현입니다.
  친환경제품 사무실 천정교체, 청사환경 정비를 통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청사 전기시설 전면 보수 등 지속적인 정비 점검을 통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정부의 공공부분 에너지 10% 절감시책에 따라 청사 냉·난방 온도를 정하여 관리하고, 저탄소 녹색청사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특수시책입니다.
  자경농민, 지목변경 및 지하수시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신청 시 취·등록세를 감면 후 법적 의무사항 미 이행에 따른 납세자들의 가산세 추징을 예방하고자 자납고지서를 사전 발송하여 납세자에게 시간, 경제적 이익 제공하고, 세정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친서민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특수시책 두 번째 주택 일제조사에 따른 주택사진책 제작입니다.
  실제 주택의 관리상태 등 주택 현황을 반영한 적정한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장기간 방치되거나 폐가 등 재산적 가치를 상실한 경우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지방세 현황 과세 및 새주소사업 등 객관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주택 사진책을 제작하여 주택가격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관허사업 체납확인 간소화 서비스입니다.
  각종 사업 인·허가시 인·허가 담당자가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방세 체납여부를 조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입니다.
  인·허가 담당자는 체납사실에 대한 시간 절약으로 신속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체납확인에 따른 시간 절약으로 신속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주만우    예, 예.

○재무과장 주만우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재무과장 주만우    예.

○재무과장 주만우    예.

○재무과장 주만우    예, 있습니다. 금년에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요, 있습니다.

○재무과장 주만우    예.

○재무과장 주만우    예, 의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재무과장 주만우    예, 예.

○재무과장 주만우    현재 11억.

○재무과장 주만우    예, 예.

○재무과장 주만우    그런데 정부시책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르게 돼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만우    의원님 말씀이 제 생각도 그런데요. 정부시책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주만우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주만우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이 옳은데요. 지하로 주차장을 만들면 우리 군 형편상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참고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주만우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주만우    18.6%입니다.

○재무과장 주만우    예.

○재무과장 주만우    아까 박 의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목별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그게 많고 그렇습니다. 각종 세목을 세수 증대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도 실시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주만우    우리가 군서면에도 석광을 개발했고, 이원면 장화리에도 석산을 개발했는데, 큰 석산개발을 할 곳이 있으면 그런 것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주만우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주만우    예.

○재무과장 주만우    지방세 목표액이 269억7,000만원입니다.

○재무과장 주만우    부과한 것이 251억3,700만원이고, 징수한 것이 240억4,100만원입니다.

○재무과장 주만우    이것은 지난연도 6억3,300만원까지 포함해서 20억2,000만원입니다.

○재무과장 주만우    예.

○재무과장 주만우    예.

○재무과장 주만우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있습니다. 18명 정도 있습니다.

○재무과장 주만우    18명 정도 있습니다.

○재무과장 주만우    무재산은 결손처분을 하고, 받는데 까지 받아야지요, 재산 있는 분은.

○재무과장 주만우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주만우    예.

○재무과장 주만우    예.

○재무과장 주만우    예, 예.

○재무과장 주만우    예.

○재무과장 주만우    예.

○재무과장 주만우    그런 것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 본인 재산인줄 알고 국·공유재산을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작물을 쌓아 놓는다든지, 퇴비 같은 것을 가져다 쌓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토지인 줄 알고.

○재무과장 주만우    예.

○재무과장 주만우    예, 예. 임대수입 맞습니다.

○재무과장 주만우    해마다 2, 3건씩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주만우    예.

○재무과장 주만우    예.

○재무과장 주만우    예.

○재무과장 주만우    우리 재산 내에는 농산물집하장 거기가 있구요. 또 현재  국토관리옥천지소 그것하고, 구 군수관사하고 교환하려고 합니다. 도에서 교환을 하자고 어제 그저께 얘기가 됐어요.
  아직 부군수님한테 업무보고는 안 드렸는데요. 그게 건설과에 얘기가 됐답니다.

○재무과장 주만우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주만우    예.

○재무과장 주만우    1,000만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주만우    예.

○재무과장 주만우    우리 관내 업체가 한 100여개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주만우    공개입찰을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주만우    예, 1,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주만우    수의계약은 가끔가다 1,000만원 이하 있습니다. 전기업체나 우리 보수하고 이러는 것, 청사보수 그런 것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