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0월 28일 (목) 16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16시00분 개의)
○의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한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한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한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한범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10월26일부터 10월28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개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반영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 소모성, 1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 보조사업 군비부담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973억42만5,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82억3,815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90억6,22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분 일반회계는 친환경농축산과 농·특산물 홍보탑 정비 등 4건에 1억3,9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출 부분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반영한 예산이며, 민선5기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과 통·폐합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삭감액과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추가 확보된 사업비에 대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 사회간접자본 등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결과 18.6%로 자주재원이 매우 열악한 형편으로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사회복지분야 등 여러 분야의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시 사전에 계획된 타당성,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모든 주민에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계획성 있는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부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성립 전이나 공모사업 신청 시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협의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시설설치 시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걸쳐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의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증감 내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10월26일부터 10월28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개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반영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 소모성, 1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 보조사업 군비부담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973억42만5,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82억3,815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90억6,22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분 일반회계는 친환경농축산과 농·특산물 홍보탑 정비 등 4건에 1억3,9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출 부분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반영한 예산이며, 민선5기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과 통·폐합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삭감액과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추가 확보된 사업비에 대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 사회간접자본 등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결과 18.6%로 자주재원이 매우 열악한 형편으로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사회복지분야 등 여러 분야의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시 사전에 계획된 타당성,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모든 주민에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계획성 있는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부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성립 전이나 공모사업 신청 시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협의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시설설치 시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걸쳐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의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증감 내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11월1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11월1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