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활동을 통해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강정옥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강정옥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활동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사무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안심사 등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 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91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통보하고 11월 12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제19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 동안 군 본청, 직속기관 및 3개 읍면을 대상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12월 1일 묘목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지난 7월 새롭게 출발한 제6대 옥천군의회는 군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감독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민본의정 구현을 위해 군민의 뜻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부 분야에서 행정적인 과오를 지적하고 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오고 있으며, 또한 그동안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진정한 의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각 실과소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사업 설계변경 과다 등 42건의 시정 및 조치사항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이번 감사 시 지적된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과감히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우선하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건의 및 조치사항입니다.
  첫째, 각종 사업설계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설계용역 시 사업현장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설계용역 납품 시 과업지시서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둘째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및 농민지원사업 집행 시 사업의 내용에 대한 선택권은 보조사업자들에게 부여하되 집행은 본청 또는 읍면에서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거 집행되도록 대행계약 방식을 채택하여 예산절감 및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고, 셋째 군정의 주요사업 시행 전에 타당성 조사 등 법적 사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의 실효성이 낮고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지적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의 계획 수립 전에 사업부서와 지원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차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군에서 추진하는 군정 자체평가, 조직진단 연구 등 일반용역 사업에 대해 과업지시서 대로 용역이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평가결과 자체 시정조치를 강화하여 성과지표별 목표달성이 저조한 분야는 감사를 실시하고 패널티 부여를 통해 군정에 활용할 것이며, 다섯째 포도축제 등 각종 행사 추진 시 옥천의 이미지를 한층 더 높이고 소득과 연계한 생산적인 행사가 되도록 종합적인 계획에 의거 사전 준비단계부터 주민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여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여섯째 민선5기 진행 중인 공영주차장 건립 등의 교통정책과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와 전략클러스터센터 건립 등의 현안사업이 옥천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지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시정·건의 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소감입니다. 
  급변하는 국제환경과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공직자와 주민이 하나가 되어 군정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민의 복지증진과 신속한 군정업무 처리로 군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실과소 읍면에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누락, 또는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감사에 혼돈을 주었고,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이 제출된 자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답변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실과소 읍면에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충분한 답변으로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이 되었으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긍하고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끝으로 매년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시정·건의 및 조치할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건의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조기에 개선 조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영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보고서는 12월 3일 개의되는 제193회 옥천군의회(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