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2월 7일 (화) 10시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희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참여감사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순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참여감사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순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위원장 박희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7일부터 12월 24일까지 1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12월 7일부터 12월 24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7일부터 12월 24일까지 1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12월 7일부터 12월 24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19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으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기획예산실부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오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19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으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기획예산실부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오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오재성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2011년도 예산액 총규모는 2,902억7,757만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177억642만5,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662억808만원이며,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63억6,306만8,000원이 되겠으며,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16.14%인 8억8,436만3,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2,177억642만5,000원이고, 자체수입은 15.7%에 해당하는 341억8,461만9,000원이며, 의존재원 수입은 84.3%에 해당하는 1,835억2,180만6,000원입니다.
이는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0.4%인 8억7,220만1,000원이 증가한 예산이며, 증감내용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에서 증액되었고, 보조금에서는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잡수입 등에서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 기능별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32.43%, 교육 37.03% 등 증액되었고, 감액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41.04%, 문화 및 관광 40.84%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2011년도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기초노령연금 98억4,700만원, 생계급여 52억8,600만원,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 51억6,700만원, 소도읍육성사업 45억원, 영유아보육료 36억5,500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55억4,7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35억1,100만원,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27억7,0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24억4,2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24억1,000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 20억6,00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16억4,600만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 15억7,500만원, 상계~죽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5억원, 군립수영장 건립 13억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11억200만원, 노후교량·터널 보수보강공사 10억원, 지전~교평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원, 건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원, 금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7,025억7,114만8,000원이며, 자체수입이 38.04%에 해당하는 276억616만1,000원이고, 의존재원 수입은 59.2%에 해당하는 429억6,498만7,000원입니다.
이는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26.79%인 153억3,174만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주요 증액내용은 기타회계 전입금과 국고보조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 기능별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 33.12%, 사회복지 1.31% 등 증액되었고, 감액분야는 농림해양수산 26.57%, 국토 및 지역개발 27.66%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규모를 살펴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는 예산이 증액된 반면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6개 분야는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010년도 대비 16.14%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2011년도 주요 및 신규 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257억9,0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94억7,200만원,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56억3,900만원, 하상주차장 토지·건물 매입 및 조성공사 35억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33억원,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22억1,400만원,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 20억원, 저농도 유입 하수관거 정비사업 19억2,000만원, 청산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14억5,300만원, 안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억5,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수 보상금 10억6,1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70억6,651만5,000원이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5억255만원이고 지출이 13억9,286만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61억7,391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 18억3,517만6,000원, 투자유치 진흥기금 20억6,219만2,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5억8,150만8,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2,456만원, 재난관리기금 7억8,816만6,000원,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3억5,102만5,000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 3억2,38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제출된 예산으로 본 예산안이 관계 법규와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실행 가능한 사업예산인지, 사업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옥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판단이 요망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이 일부 증가하여 일반회계 기존 재정자립도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1.3% 증가한 15.7%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과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등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편성 및 집행 시 행사성·일회성·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하고 주민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9쪽, 예산심사 시 착안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입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반영 여부, 세입재원을 누락시키거나 초과액 계상실태,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소모성·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여부, 선심성·행사성 경비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연례적이고 반복된 경비 효과 및 필요성의 재검토,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출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행정절차 이행여부,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적정성 판단 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사료되며, 기금운용에 대하여는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2011년도 예산액 총규모는 2,902억7,757만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177억642만5,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662억808만원이며,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63억6,306만8,000원이 되겠으며,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16.14%인 8억8,436만3,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2,177억642만5,000원이고, 자체수입은 15.7%에 해당하는 341억8,461만9,000원이며, 의존재원 수입은 84.3%에 해당하는 1,835억2,180만6,000원입니다.
이는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0.4%인 8억7,220만1,000원이 증가한 예산이며, 증감내용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에서 증액되었고, 보조금에서는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잡수입 등에서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 기능별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32.43%, 교육 37.03% 등 증액되었고, 감액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41.04%, 문화 및 관광 40.84%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2011년도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기초노령연금 98억4,700만원, 생계급여 52억8,600만원,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 51억6,700만원, 소도읍육성사업 45억원, 영유아보육료 36억5,500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55억4,7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35억1,100만원,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27억7,0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24억4,2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24억1,000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 20억6,00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16억4,600만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 15억7,500만원, 상계~죽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5억원, 군립수영장 건립 13억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11억200만원, 노후교량·터널 보수보강공사 10억원, 지전~교평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원, 건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원, 금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7,025억7,114만8,000원이며, 자체수입이 38.04%에 해당하는 276억616만1,000원이고, 의존재원 수입은 59.2%에 해당하는 429억6,498만7,000원입니다.
이는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26.79%인 153억3,174만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주요 증액내용은 기타회계 전입금과 국고보조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 기능별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 33.12%, 사회복지 1.31% 등 증액되었고, 감액분야는 농림해양수산 26.57%, 국토 및 지역개발 27.66%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규모를 살펴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는 예산이 증액된 반면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6개 분야는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010년도 대비 16.14%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2011년도 주요 및 신규 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257억9,0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94억7,200만원,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56억3,900만원, 하상주차장 토지·건물 매입 및 조성공사 35억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33억원,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22억1,400만원,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 20억원, 저농도 유입 하수관거 정비사업 19억2,000만원, 청산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14억5,300만원, 안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억5,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수 보상금 10억6,1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70억6,651만5,000원이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5억255만원이고 지출이 13억9,286만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61억7,391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 18억3,517만6,000원, 투자유치 진흥기금 20억6,219만2,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5억8,150만8,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2,456만원, 재난관리기금 7억8,816만6,000원,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3억5,102만5,000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 3억2,38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제출된 예산으로 본 예산안이 관계 법규와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실행 가능한 사업예산인지, 사업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옥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판단이 요망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이 일부 증가하여 일반회계 기존 재정자립도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1.3% 증가한 15.7%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과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등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편성 및 집행 시 행사성·일회성·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하고 주민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9쪽, 예산심사 시 착안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입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반영 여부, 세입재원을 누락시키거나 초과액 계상실태,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소모성·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여부, 선심성·행사성 경비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연례적이고 반복된 경비 효과 및 필요성의 재검토,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출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행정절차 이행여부,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적정성 판단 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사료되며, 기금운용에 대하여는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법적 필수경비와 기준경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사업예산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및 9개 읍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법적 필수경비와 기준경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사업예산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및 9개 읍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기획예산실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과 읍면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법적 및 필수경비와 기준경비는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액은 금년도보다 70억6,272만9,000원이 증액된 1,112억7,26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대청댐 유람선 운항을 위한 공동용역비 청원군 8,000만원, 보은군 8,000만원 총 1억6,000만원, 그 밑에 보통교부세 1,059억8,200만원, 분권교부세 20억6,000만원, 부동산교부세 30억원,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로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차액보전 5,67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충북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에 971만8,000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에 4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에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금년도보다 139억8,025만1,000원이 증액된 206억5,800만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획조정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군정업무보고서 인쇄 등 5종에 2,54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여비는 국내여비로 320만원, 업무추진비로 800만원, 공동브랜드 관리 및 개별 브랜드 홍보용 종이가방 제작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업무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336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송수행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고문변호사 수당 480만원, 소송대리 변호사 수임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소송업무 추진여비 200만원을 계상했고, 포상금으로 소송행정 승소 공로공무원 포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은 소송 중인 실비변상금으로 50만원, 소송비용 변상금으로 1,450만원을 계상했고, 자치법규 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는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 구입 등 7종에 2,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통계관리 운영에 있어서는 ‘통계로 보는 옥천’ 소책자 발간 등 8종에 대해서 6,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42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의 충북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의 인건비로 97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군정 기획 확충에 있어서 옥천군 정책수립 풀예산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청호 유람선 운항을 위한 3개 군 공동용역비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국내교류 관리에 있어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로 주민 계도용 도서구입비 외 7종에 5,46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정책개발 업무추진여비 300만원, 홍보수행 관리 업무추진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정책홍보 업무추진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광고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로는 군정홍보에 2억1,000만원, 옥천군 이미지 홍보에 있어서 1억7,900만원, 배너광고 1,800만원, 지역축제 및 방송 스팟광고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소식지 제작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소식지 제작비 4,800만원, 소식지 봉투(띠지) 제작에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의 공공요금인 소식지 우편발송요금 4,8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국내여비로 군정홍보 및 옥천소식지 자료수집 추진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 전광판 관리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4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2,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방송촬영 장비 관리운영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468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 69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무선마이크 시스템 360만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사진영상 등 기록물 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7종에 1,62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군정홍보 카메라 대체구입 등 3종에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제작에 있어서 LED 전광판 영상물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에 있어서 예산편성 관리에 일반수용비로는 당초예산안 인쇄 등 8종에 6,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예산편성 관리 및 재정운영 업무추진여비 600만원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포상금으로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성과금으로 300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풀예산 지원에 있어서 1억4,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에는 일반수용비로 2,000만원, 기관운영 회의참석수당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위원회 출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500만원, 국내여비는 기관운영 공통운영 업무추진여비 800만원을 계상했고, 도의 합동작업 등 군정시책 추진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공통관리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민간인 교육 등 민간실비보상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운영유지 관리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각급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내년도에는 3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의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일반운영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92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동적인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480만원, 운영수당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략사업 업무추진여비 300만원, 포괄보조 업무추진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광역행정 공공운영비로 전국 청정도시 협의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240만원, 업무추진여비 6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보전지출에 있어서 중앙정부 차입금인 지방교부세 결손보전분 원금상환으로 35억원을 계상했고, 반환금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4억,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억, 국도비보조금 이자수입 반환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차액 보전으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4억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정책개발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우수 정책개발 토론회 자료 인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의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정책개발 전문가 초청 강연회 참석자 급식보상으로 300만원, 정책기획단 연구활동 참석자 급식보상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제안제도 운영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정책개발 우수자 시상금 70만원, 포상금으로 정책개발 우수자 시상금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국제교류 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650만원, 공공운영비 국제화 지원 기능분담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여비는 국내여비로 국제교류 업무추진여비 80만원, 오호정 국제교류 국외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중학생이 오호정에 방문 계획이 되어 있고, 거기에 수행하는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는 국제교류 민간인 해외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내년도 오호정 산업문학축제에 방문할 때 가는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외빈 초청여비로 1,2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오호정 의원 및 국제교류 회원이 매년 5월 중에 우리 군을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의 예비비는 금년도보다 91억5,123만1,000원이 증액된 126억7,80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수정예산, 군비부담 예산액, 주민참여예산, 법적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132쪽, 기획예산실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으로 옥천읍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527쪽이 되겠습니다.
옥천읍은 세출예산액이 금년도보다 2,075만7,000원이 증액된 9억5,18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민행정 지원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재활용품 수거 보상물품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임차료로 민원해결 장비 임차에 400만원, 행사운영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회단체 임직원 시책 등 교육급식 보상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청사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312만원을 계상했고, 청사 조경관리 인부임 104만원, 부속실 여직원 인부임 1,10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이 청사 및 가로등에 1억9,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청사시설 보수가 있습니다. 재료비로 청사 정원관리 재료비 200만원, 시설비로 청사 출입구 계단 보수공사 700만원, 청사 화장실 보수공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행정장비에 대한 자산취득비로는 전자복사기 대체구입에 600만원, 재활용품 수거용 저울 구입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시가지 하천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1,0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일반운영비로는 가화육교 승강기 전기검점 수수료 30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장비 임차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재료비로 도로보수용 아스콘 구입에 210만원, 도로보수용 기타 재료비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도시가로등 및 보완등 설치에 4,000만원, 소하천 하도정비사업 2,000만원, 도시가로등 노후가로등 교체 3,200만원,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 5,000만원, 지하차도 양수장 정비 1,100만원,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설치 및 보수비 1,000만원, 반사경 설치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본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이면 소관입니다. 535쪽입니다.
동이면은 금년보다 1,332만1,000원이 증액된 2억4,0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 지원에 있어서 재활용품 수거 보상물품 구입에 30만원을 계상했고, 민원해결 장비 임차에 400만원, 현충일행사 재물구입 및 행사 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충혼탑 정비공사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맨 밑에 청사시설 보수에 있어서 민원실 지붕공사에 2,000만원, 현판 교체공사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 의자 구입에 100만원, 민원편의시설용 벤치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41쪽, 안남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남면 세출예산액은 금년보다 176만8,000원이 감액된 1억5,68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행정 지원에 있어서 재활용품 수거 보상물품 구입에 30만원, 민원해결장비 임차에 320만원, 현충일 재물구입 및 면 행사 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는 잔디포 관리 농약 구입에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의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행사용 천막구입 150만원, 프린터기 대체 구입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의 기본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내면 소관입니다. 547쪽입니다.
안내면 세출예산액은 금년보다 1,924만4,000원이 감액된 2억7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 지원에 있어서 재활용품 수거 보상물품 구입에 30만원, 면정 홍보 팸플릿 제작에 200만원, 민원해결 장비 임차에 400만원,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단체 임직원 등 교육급식 보상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교통안내 입간판 설치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본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성면이 되겠습니다. 553쪽이 되겠습니다.
청성면 세출예산액은 금년보다 3,643만3,000원이 증액된 2억6,61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 지원에 있어서 재활용품 수거 보상물품 구입에 30만원, 민원해결 장비 임차에 400만원, 현충일 행사 재물구입 및 면 행사 운영비에 2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맨 밑에 청사시설 보수에 있어서 쉼터 설치비 1,000만원, 청사 환경정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산면이 되겠습니다. 559쪽입니다.
청산면 세출예산액은 금년보다 178만원이 증액된 2억6,24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보상물품 구입에 50만원, 민원해결 장비 임차료 400만원, 현충일행사 및 면 행사 지원 행사운영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사용 탁자 구입 200만원, 직원용 의자구입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시설비로 도시가로등 설치 1,050만원, 도시계획구역 하수도준설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 이원면 세출예산액은 금년도보다 335만원이 감액된 3억40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 지원에 있어서 재활용품 수거 보상물품 구입 30만원, 민원해결 장비 임차 400만원, 현충일 행사 및 면 행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인 사회단체 임직원 시책 및 교육급식 보상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맨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흑백프린터기 구입 85만원, 컬러프린터기 구입 110만원, 간부용 책상 구입 60만원, 예취기 구입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도시기반시설로 도시가로등 설치비 500만원, 도시안전시설 설치 1,000만원, 도시계획구역 하수도준설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1쪽, 군서면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군서면 세출예산액은 금년보다 737만5,000원이 감액된 1억7,20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 지원으로는 재활용품 수거 보상물품 구입 30만원, 민원해결 장비 임차에 320만원, 현충일 행사 및 면 행사 경비에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본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77쪽, 군북면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보다 1,918만8,000원이 증액된 2억1,14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 지원으로는 재활용품 수거 보상물품 구입 30만원, 민원해결 장비 임차에 400만원, 현충일 행사 및 면 행사 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는 사회단체 임직원 시책 등 교육급식 보상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맨 밑에 청사시설 보수시설비로 청사주변 환경정비 1,000만원, 청사 바닥정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실 프린터기 대체 구입비 85만원, 디지털카메라 대체 구입비 40만원, 선풍기 대체 구입비 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과 읍면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과 읍면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법적 및 필수경비와 기준경비는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액은 금년도보다 70억6,272만9,000원이 증액된 1,112억7,26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대청댐 유람선 운항을 위한 공동용역비 청원군 8,000만원, 보은군 8,000만원 총 1억6,000만원, 그 밑에 보통교부세 1,059억8,200만원, 분권교부세 20억6,000만원, 부동산교부세 30억원,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로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차액보전 5,67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충북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에 971만8,000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에 4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에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금년도보다 139억8,025만1,000원이 증액된 206억5,800만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획조정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군정업무보고서 인쇄 등 5종에 2,54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여비는 국내여비로 320만원, 업무추진비로 800만원, 공동브랜드 관리 및 개별 브랜드 홍보용 종이가방 제작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업무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336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송수행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고문변호사 수당 480만원, 소송대리 변호사 수임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소송업무 추진여비 200만원을 계상했고, 포상금으로 소송행정 승소 공로공무원 포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은 소송 중인 실비변상금으로 50만원, 소송비용 변상금으로 1,450만원을 계상했고, 자치법규 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는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 구입 등 7종에 2,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통계관리 운영에 있어서는 ‘통계로 보는 옥천’ 소책자 발간 등 8종에 대해서 6,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42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의 충북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의 인건비로 97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군정 기획 확충에 있어서 옥천군 정책수립 풀예산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청호 유람선 운항을 위한 3개 군 공동용역비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국내교류 관리에 있어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로 주민 계도용 도서구입비 외 7종에 5,46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정책개발 업무추진여비 300만원, 홍보수행 관리 업무추진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정책홍보 업무추진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광고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로는 군정홍보에 2억1,000만원, 옥천군 이미지 홍보에 있어서 1억7,900만원, 배너광고 1,800만원, 지역축제 및 방송 스팟광고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소식지 제작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소식지 제작비 4,800만원, 소식지 봉투(띠지) 제작에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의 공공요금인 소식지 우편발송요금 4,8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국내여비로 군정홍보 및 옥천소식지 자료수집 추진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 전광판 관리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4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2,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방송촬영 장비 관리운영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468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 69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무선마이크 시스템 360만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사진영상 등 기록물 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7종에 1,62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군정홍보 카메라 대체구입 등 3종에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제작에 있어서 LED 전광판 영상물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에 있어서 예산편성 관리에 일반수용비로는 당초예산안 인쇄 등 8종에 6,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예산편성 관리 및 재정운영 업무추진여비 600만원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포상금으로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성과금으로 300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풀예산 지원에 있어서 1억4,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에는 일반수용비로 2,000만원, 기관운영 회의참석수당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위원회 출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500만원, 국내여비는 기관운영 공통운영 업무추진여비 800만원을 계상했고, 도의 합동작업 등 군정시책 추진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공통관리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민간인 교육 등 민간실비보상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운영유지 관리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각급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내년도에는 3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의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일반운영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92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동적인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480만원, 운영수당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략사업 업무추진여비 300만원, 포괄보조 업무추진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광역행정 공공운영비로 전국 청정도시 협의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240만원, 업무추진여비 6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보전지출에 있어서 중앙정부 차입금인 지방교부세 결손보전분 원금상환으로 35억원을 계상했고, 반환금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4억,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억, 국도비보조금 이자수입 반환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차액 보전으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4억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정책개발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우수 정책개발 토론회 자료 인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의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정책개발 전문가 초청 강연회 참석자 급식보상으로 300만원, 정책기획단 연구활동 참석자 급식보상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제안제도 운영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정책개발 우수자 시상금 70만원, 포상금으로 정책개발 우수자 시상금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국제교류 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650만원, 공공운영비 국제화 지원 기능분담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여비는 국내여비로 국제교류 업무추진여비 80만원, 오호정 국제교류 국외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중학생이 오호정에 방문 계획이 되어 있고, 거기에 수행하는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는 국제교류 민간인 해외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내년도 오호정 산업문학축제에 방문할 때 가는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외빈 초청여비로 1,2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오호정 의원 및 국제교류 회원이 매년 5월 중에 우리 군을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의 예비비는 금년도보다 91억5,123만1,000원이 증액된 126억7,80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수정예산, 군비부담 예산액, 주민참여예산, 법적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132쪽, 기획예산실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으로 옥천읍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527쪽이 되겠습니다.
옥천읍은 세출예산액이 금년도보다 2,075만7,000원이 증액된 9억5,18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민행정 지원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재활용품 수거 보상물품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임차료로 민원해결 장비 임차에 400만원, 행사운영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회단체 임직원 시책 등 교육급식 보상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청사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312만원을 계상했고, 청사 조경관리 인부임 104만원, 부속실 여직원 인부임 1,10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이 청사 및 가로등에 1억9,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청사시설 보수가 있습니다. 재료비로 청사 정원관리 재료비 200만원, 시설비로 청사 출입구 계단 보수공사 700만원, 청사 화장실 보수공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행정장비에 대한 자산취득비로는 전자복사기 대체구입에 600만원, 재활용품 수거용 저울 구입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시가지 하천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1,0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일반운영비로는 가화육교 승강기 전기검점 수수료 30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장비 임차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재료비로 도로보수용 아스콘 구입에 210만원, 도로보수용 기타 재료비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도시가로등 및 보완등 설치에 4,000만원, 소하천 하도정비사업 2,000만원, 도시가로등 노후가로등 교체 3,200만원,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 5,000만원, 지하차도 양수장 정비 1,100만원,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설치 및 보수비 1,000만원, 반사경 설치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본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이면 소관입니다. 535쪽입니다.
동이면은 금년보다 1,332만1,000원이 증액된 2억4,0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 지원에 있어서 재활용품 수거 보상물품 구입에 30만원을 계상했고, 민원해결 장비 임차에 400만원, 현충일행사 재물구입 및 행사 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충혼탑 정비공사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맨 밑에 청사시설 보수에 있어서 민원실 지붕공사에 2,000만원, 현판 교체공사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 의자 구입에 100만원, 민원편의시설용 벤치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41쪽, 안남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남면 세출예산액은 금년보다 176만8,000원이 감액된 1억5,68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행정 지원에 있어서 재활용품 수거 보상물품 구입에 30만원, 민원해결장비 임차에 320만원, 현충일 재물구입 및 면 행사 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는 잔디포 관리 농약 구입에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의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행사용 천막구입 150만원, 프린터기 대체 구입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의 기본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내면 소관입니다. 547쪽입니다.
안내면 세출예산액은 금년보다 1,924만4,000원이 감액된 2억7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 지원에 있어서 재활용품 수거 보상물품 구입에 30만원, 면정 홍보 팸플릿 제작에 200만원, 민원해결 장비 임차에 400만원,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단체 임직원 등 교육급식 보상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교통안내 입간판 설치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본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성면이 되겠습니다. 553쪽이 되겠습니다.
청성면 세출예산액은 금년보다 3,643만3,000원이 증액된 2억6,61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 지원에 있어서 재활용품 수거 보상물품 구입에 30만원, 민원해결 장비 임차에 400만원, 현충일 행사 재물구입 및 면 행사 운영비에 2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맨 밑에 청사시설 보수에 있어서 쉼터 설치비 1,000만원, 청사 환경정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산면이 되겠습니다. 559쪽입니다.
청산면 세출예산액은 금년보다 178만원이 증액된 2억6,24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보상물품 구입에 50만원, 민원해결 장비 임차료 400만원, 현충일행사 및 면 행사 지원 행사운영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사용 탁자 구입 200만원, 직원용 의자구입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시설비로 도시가로등 설치 1,050만원, 도시계획구역 하수도준설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 이원면 세출예산액은 금년도보다 335만원이 감액된 3억40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 지원에 있어서 재활용품 수거 보상물품 구입 30만원, 민원해결 장비 임차 400만원, 현충일 행사 및 면 행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인 사회단체 임직원 시책 및 교육급식 보상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맨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흑백프린터기 구입 85만원, 컬러프린터기 구입 110만원, 간부용 책상 구입 60만원, 예취기 구입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도시기반시설로 도시가로등 설치비 500만원, 도시안전시설 설치 1,000만원, 도시계획구역 하수도준설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1쪽, 군서면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군서면 세출예산액은 금년보다 737만5,000원이 감액된 1억7,20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 지원으로는 재활용품 수거 보상물품 구입 30만원, 민원해결 장비 임차에 320만원, 현충일 행사 및 면 행사 경비에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본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77쪽, 군북면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보다 1,918만8,000원이 증액된 2억1,14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 지원으로는 재활용품 수거 보상물품 구입 30만원, 민원해결 장비 임차에 400만원, 현충일 행사 및 면 행사 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는 사회단체 임직원 시책 등 교육급식 보상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맨 밑에 청사시설 보수시설비로 청사주변 환경정비 1,000만원, 청사 바닥정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실 프린터기 대체 구입비 85만원, 디지털카메라 대체 구입비 40만원, 선풍기 대체 구입비 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과 읍면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인터넷에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러면 인터넷만 보면 되는 것이지 대본 발간을 하는 사유는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지금 자치법규는 공보까지도, 군보를 전자로 했었는데 군보까지도 전부 서면으로 해서 종이로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로 공시된다고 해도 종이로 해서 공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대본을 발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로 공시된다고 해도 종이로 해서 공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대본을 발간해야 합니다.
○민경술 위원 실장님, 대본을 발간해서 대본을 지금 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인터넷도 제대로 안 보고 하는데, 인터넷 게시만 하면 되는 것이지 대본을 꼭 발간을 해야 하는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인터넷도 제대로 안 보고 하는데, 인터넷 게시만 하면 되는 것이지 대본을 꼭 발간을 해야 하는가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컴퓨터도 보지만, 왜냐하면 주민들은 컴퓨터로 들어오지만 우리가 각종 공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서면 페이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민경술 위원 122쪽에 지역통계조사 부담금인데요. 통계조사를 누구한테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이 지역통계조사는 옻과 묘목과 포도에 대해서 2009년도부터 해왔는데, 올해는 못했습니다.
3년 치는 해야, 옻과 묘목과 포도를 하는 우리 옥천군의 특산물에 대해서 지역통계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년 치는 해야, 옻과 묘목과 포도를 하는 우리 옥천군의 특산물에 대해서 지역통계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자체 조사를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꼭 의뢰를 해서 용역을 줘야 하는 것인지?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우리 군에서 자체 능력으로 조사를 하면 좋겠지만, 지역통계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지금 정책수립은 풀적 성격인데, 연구용역비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하려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용역을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을 우리 공무원이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을 우리 공무원이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런데 정책수립 용역을 주는데 과연 우리 군의 정책이 나올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정책에 대해서 시책사업이라든지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정책에 대해서 시책사업이라든지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김규원 위원 또한 충청북도에서도 6개 시군이 그러한 현상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신문에서 보셨지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봤습니다.
○김규원 위원 우리 군에서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지 못할 이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인지, 또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편성하시는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대로 우리 인근 시군에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행사성 경비라든지 일회성 경비라든지, 또는 민간경상보조를 대폭 삭감을 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게 첫 번째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각 실과소에서 들어온 것이 32억의 민간경상경비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22억으로 3분의 1정도를 삭감해야 될 입장이었고, 그리고 직접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는 또 소홀할 수가 없으니까 일반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올해 지방채도 상환을 하고 해서 내실 있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걱정대로 우리 인근 시군에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행사성 경비라든지 일회성 경비라든지, 또는 민간경상보조를 대폭 삭감을 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게 첫 번째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각 실과소에서 들어온 것이 32억의 민간경상경비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22억으로 3분의 1정도를 삭감해야 될 입장이었고, 그리고 직접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는 또 소홀할 수가 없으니까 일반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올해 지방채도 상환을 하고 해서 내실 있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서 총 341억인데, 지방세는 159억5,500만원으로 160억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182억원입니다.
○김규원 위원 올해 연간 우리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군청에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거의 320억 정도 나갑니다.
○김규원 위원 부족하지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김규원 위원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에요.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군정정책 수립 용역에 전년도에는 7,000만원이었고, 올해는 3,000만원 증액되어서 1억원이 되었네요?
123쪽에요.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군정정책 수립 용역에 전년도에는 7,000만원이었고, 올해는 3,000만원 증액되어서 1억원이 되었네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김규원 위원 거기 1억으로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이것은 풀적 성격인데 지금 국가예산을 받으려면, 2012년 당초예산을 국비로 확보하려면 지금부터 해서 내년 3월까지 각종 공모라든지 국가사업 시책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 집행부에서는 10개 시책사업을 가지고, 예를 들면 10개 시책사업을 예산별로 각 부서별로 갖고 있습니다.
그 시책을 가지고 국비를 따야 되고, 그 이외에도 지금 현재는 그냥 형평성 있게 균등하게 국가예산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는 자에게 더 주고, 집중과 선택을 한다고 국가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시책발굴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집행부에서는 10개 시책사업을 가지고, 예를 들면 10개 시책사업을 예산별로 각 부서별로 갖고 있습니다.
그 시책을 가지고 국비를 따야 되고, 그 이외에도 지금 현재는 그냥 형평성 있게 균등하게 국가예산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는 자에게 더 주고, 집중과 선택을 한다고 국가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시책발굴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그렇다면 2011년에 국비나 도비 받는 것이 전년도에 비해 우리 군이 좀 부족하지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김규원 위원 제가 볼 때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많이 줄었습니다. 국비가 준 것이 지금 내년도에 교부세는 늘었는데 보조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보조금이 국도비 합쳐서 90억8,300만원이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
보조금이 국도비 합쳐서 90억8,300만원이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
○김규원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책수립 용역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올해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정책수립 용역비가 적어서 줄은 것은 아니고, 적어도 각종 국가사업을 따와야 하는데 그 실적이 좀 적어서 국비나 광특이 줄은 것입니다.
○김규원 위원 앞으로도 2011년도에 기회가 많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정책수립을 하셔서 국도비를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그 밑에 연구용역비에 대청호 유람선 운항을 위한 공동용역 수립에 2억4,000만원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김규원 위원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지금 보은군과 청원군에서 8,000만원씩 1차 예산을 세우고, 우리가 실무협의회는 지금 3번을 했습니다.
○김규원 위원 보은과 청원에서 8,000만원씩?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8,000만원씩 아까 세입부분에 나오지만 8,000만원씩 받아서 예산을 2억4,000만원을 세워서 내년에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지금 실무협의회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지금 실무협의회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김규원 위원 거기에서 어느 정도 답변이 나와서, 용역을 줄 때는 어느 정도 승산이 있으니까 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위원 꼭 실현되도록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126쪽에 우리 군 자산취득에 군정홍보용 카메라 대체 구입, 카메라 렌즈, 카메라 플래시 구입, 이것이 언제 구입한 것인데 다시 신규로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카메라는 200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내용연수는 참고로 5년입니다.
군정홍보용 카메라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각종 사진 전체를 그 사진기로 찍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용연수도 지난 지 3년이 됐고 구형이라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군정홍보용 카메라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각종 사진 전체를 그 사진기로 찍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용연수도 지난 지 3년이 됐고 구형이라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규원 위원 131쪽에 국제교류 민간인 해외여비와 외빈초청 여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국제교류 업무추진여비 80만원은 그분을 모시러 가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규원 위원 어디에서 올 예정이지요? 일본?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그 밑에 800만원은 오호정 국제교류 국외여비가 되고, 그때 오호정에서 왔을 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800만원은 오호정 갈 때 해외여비이고, 여기 왔을 때 모시고 가고 하는 그런 사항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학생 오호정 방문계획이 내년 5월에 되어 있습니다. 방문계획에 의해서 거기 수행하는 공무원 여비입니다, 80만원.
800만원은 오호정 갈 때 해외여비이고, 여기 왔을 때 모시고 가고 하는 그런 사항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학생 오호정 방문계획이 내년 5월에 되어 있습니다. 방문계획에 의해서 거기 수행하는 공무원 여비입니다, 80만원.
○김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옥 위원 강정옥 위원입니다.
130쪽에 일반보상금에 정책제안제도 운영 있지요. 금년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아직 예산설명이 안 된 참여감사과의 114쪽과 내용이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거나 그거나 같은 것 같은데, 실과 간의 협의를 좀 해보셔 가지고 한 쪽으로 구체적으로 보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30쪽에 일반보상금에 정책제안제도 운영 있지요. 금년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아직 예산설명이 안 된 참여감사과의 114쪽과 내용이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거나 그거나 같은 것 같은데, 실과 간의 협의를 좀 해보셔 가지고 한 쪽으로 구체적으로 보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협조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123쪽이요. 동료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사무 같은데요.
정책수립 용역을 3억3,000만원 증액했다고 했습니다. 공모사업이라고 국도정사업에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23쪽이요. 동료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사무 같은데요.
정책수립 용역을 3억3,000만원 증액했다고 했습니다. 공모사업이라고 국도정사업에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박한범 위원 지난 년도나 금년도에 이런 정책용역을 하면서 어떤 성과는 있었나요?
용역 결과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든지, 또는 국도정 사업에 옥천군이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서 어떤 사업비를 지원받는 데 효과가 있었는지?
용역 결과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든지, 또는 국도정 사업에 옥천군이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서 어떤 사업비를 지원받는 데 효과가 있었는지?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제가 자료를 현재 안 갖고 있는데, 간략하게 제가 아는 사항까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모사업에 관련되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과 해서 G9 해서 환평 둘레길이 6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한두레권역 지금 한울마을 하는 그런 것이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1억원을 투자하면 공모사업 하나만 되면 적어도 억 단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환산 둘레길 6억이 확보되었습니다.
나머지 각 과에 있는 것은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과 해서 G9 해서 환평 둘레길이 6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한두레권역 지금 한울마을 하는 그런 것이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1억원을 투자하면 공모사업 하나만 되면 적어도 억 단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환산 둘레길 6억이 확보되었습니다.
나머지 각 과에 있는 것은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124쪽 말입니다. 옥천소식지를 발간을 안 하게 되면 우리 군정에 어떤 큰 차질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차질이 있지요.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차질보다도 내실 있게 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은 옥천소식지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전혀 일반 주민들이 옥천소식지를 구독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편으로 각 가정마다 배달이 되게끔 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마을단위를 자주 다닙니다마는 옥천소식지가 눈에 한번 띈 적도 없고, 만나는 주민들에게 옥천소식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 그것을 본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매년 한 1억3,000만원 정도 지출하는데, 주민들에게 도움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전혀 일반 주민들이 옥천소식지를 구독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편으로 각 가정마다 배달이 되게끔 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마을단위를 자주 다닙니다마는 옥천소식지가 눈에 한번 띈 적도 없고, 만나는 주민들에게 옥천소식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 그것을 본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매년 한 1억3,000만원 정도 지출하는데, 주민들에게 도움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군정홍보를 위해서는 필요한데 내실 있게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흥미 위주이건 주민이 어떤 군정소식을 들으려고 해야 하는데, 주민이 흥미를 느낄 수 있게끔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요즘 인터넷이나 각종 매스컴이 너무나 발달되어서 지면을 통해서 오는 그런 옥천소식지를 통해서 과연 주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주민들의 어떤 구독도 매우 미흡한 옥천소식지를, 각 지자체가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이런 행정을 계속 고집을 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지. 언젠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과감히 결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몇 차례 기회가 있을 시마다 옥천소식지에 대한 군민들의 활용도를 설문조사를 해보든지, 우리가 1년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보급을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얼마나 애용을 하고 그로 인한 실익을 갖고 있는지를 몇 차례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은 전혀 안 되고 계속 예산만 올린단 말이에요.
더 더욱이 구독하는 이용료를 높이기 위해서 우편으로 예산을 들이고 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요즘 시기에 군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군정지를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것을 예산을 가치 있게 쓴다고 생각하실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 차례 기회가 있을 시마다 옥천소식지에 대한 군민들의 활용도를 설문조사를 해보든지, 우리가 1년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보급을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얼마나 애용을 하고 그로 인한 실익을 갖고 있는지를 몇 차례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은 전혀 안 되고 계속 예산만 올린단 말이에요.
더 더욱이 구독하는 이용료를 높이기 위해서 우편으로 예산을 들이고 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요즘 시기에 군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군정지를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것을 예산을 가치 있게 쓴다고 생각하실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박한범 위원 다음 131쪽에요. 예비비를 126억7,8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하셨는데, 전년 대비 9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런 예산서를 볼 때는 내년도 업무계획이 좀 부실하게 세워지지 않았나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갖게 합니다.
이런 예산서를 볼 때는 내년도 업무계획이 좀 부실하게 세워지지 않았나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갖게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부실하다고 하셨는데, 예산서하고 여기 빠진 것이 수정예산에 들어가야 할 것이 주민참여예산이 80억원이 있고, 포괄사업비가 12억원이 있습니다.
또 보조금이 국고보조가 확정내시 안 받은 것을 예상을 해서 10억, 그렇게 하면 102억원 정도는 수정예산에 넣어야 합니다.
민간인 경상보조 관련해서 80억원, 포괄사업비 12억, 군비 추가부담금 보조금에 따른 추가부담금 10억 해서 102억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또 보조금이 국고보조가 확정내시 안 받은 것을 예상을 해서 10억, 그렇게 하면 102억원 정도는 수정예산에 넣어야 합니다.
민간인 경상보조 관련해서 80억원, 포괄사업비 12억, 군비 추가부담금 보조금에 따른 추가부담금 10억 해서 102억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죄송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지금 화장실이 제가 읍에도 근무했지만, 화장실이 위에서 샙니다. 위층에서 배관이 노후화 되어서 1층 화장실이 새서 물이 천정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몇 번 고쳐봤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수를 해야 합니다.
○박한범 위원 1층 상단 벽면에서 물이 샌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1층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박한범 위원 그러면 화장실만 물이 새고 다른 지역은 괜찮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지하까지 물이 배어들어갑니다.
○박한범 위원 다음은 536쪽에 동이면의 민원실 지붕보수공사, 이 내용은 어떤 사유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방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동이면에도 물이 새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방수가 안 되어서 결루현상과 물이 약간 배어들어오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어떻게 관공서의 시설물이 이렇게 부실합니까?
일반 개인들의 주택에서도 20~30년 지나도 물이 샌다거나 그런 것을 별로 들어보지 못하는데, 관공서의 시설물에서는 어떤 원인이 있는지 보수가 많이 되어서 매년 쓸데없는 데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다음에 547쪽이요. 안내면의 교통안내 입간판 설치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일반 개인들의 주택에서도 20~30년 지나도 물이 샌다거나 그런 것을 별로 들어보지 못하는데, 관공서의 시설물에서는 어떤 원인이 있는지 보수가 많이 되어서 매년 쓸데없는 데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다음에 547쪽이요. 안내면의 교통안내 입간판 설치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입간판이 지금 현재 들어오는 데와 2군데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삼거리 있는 데인데, 월외리 쪽과 방화목 쪽 2군데 이정표 교통표지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교통표지판이라고 부기를 달아야지 입간판이라고 해 놓아서 입간판을 설치한다는 얘기인지, 교통표지판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교통표지판이 아니고, 뭐라고 할까 지금 읍사무소에 보면 기업들 무슨 기업 무슨 기업 있는 그런 안내판 겸 이리로 가면 어떤 공장이 있다는 기업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자치행정과장 이은승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은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법적경비는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세입은 전년도 대비 3,078만6,000원이 증액된 2억660만원으로, 경상적 사용수입으로는 다목적회관 회의실 사용료에 67만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남부3군 이장 한마음체육대회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영동과 보은에서 각각 1,000만원씩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으로 다목적회관 공공요금 부담금에 1,400만원을 편성하고, 하단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6개 사업에 총 6,366만5,000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역지역 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어린이보호를 위한 CCTV설치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하단과 148쪽은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과 도비보조사업 보조금으로 총 5,826만원을 확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작년도보다 7억8,628만2,000원이 증가한 405억343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내실있는 행정기반 구축에 행정여론관리에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2,870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1,325만원, 포상금에 베스트친절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상단에 공무원행정능력배양으로 1,4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인사관리에 기간제행정도우미 인부임에 4,212만원, 도시군 인사교류자 주택지원에 2,160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으로 1,5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쪽 군민참여행정구축에 행정업무지원으로 동·하계 학생근로활동 인부임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책을 위한 군수님 업무추진비로 금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반장 지원에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불의의 사고로부터 예방하기 위하여 이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에 1,70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장능력개발을 위한 워크숍 행사 운영비를 금년과 같은 4,380만원을 계상하고, 그리고 남부3군 한마음체육대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지원으로 공공운영비로 650만원을, 도지사 시군순방 및 군수 읍면순방과 퇴임공무원 공로패, 행사용품을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시책유공자 상패 제작 등에 1,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53쪽 상단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도비포함해서 3,477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으로 직원후생복지지원으로 옥천군 선택적복지후생제도로 올해와 같은 포인트로 5억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천군 한마음체육대회는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와 올해는 도민체전, 각종 행사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했지만 2011년도에는 상반기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기 한마음체육대회를 포함해서 급량비 640만원, 행사운영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료는 9,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직원교육훈련비지원으로 공무원위탁교육비를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직자 혁신역량강화 교육에 3,000만원과 여비로는 공무원 직무교육여비로 3억, 공무원 국외여비로 1억원을 계상하고, 퇴직을 앞둔 무기계약을 위해서 민간인 국외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교육과정 교육훈련부담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유공공무원 시상으로 540만원이 증액된 2,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청사운영관리입니다.
청사관리는 금년 대비 1,076만원이 줄어든 1억2,4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155쪽 중간부분 노사협력체계구축에 공무원단체와 상용노조관리로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민간지원협력에 사회단체운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708만4,000원을 계상하고, 그리고 국·도민 운동지원 일반운영비에 1,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56쪽 하단부터 157쪽에 다목적회관 운영관리입니다.
다목적회관은 총 예산 6,039만4,000원으로 청소인부임과 회관주변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436만8,000원, 일반운영비로 4,164만6,000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 구입 및 기능보강사업 물품구입으로 1,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7쪽 하단부터 158쪽 예비군육성지원으로 핸드토키 등 3종 보조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2,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 훈련장비 지원으로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840만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적보조 방판조끼 등 10종에 4,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으로 야식 및 유류대 지원에 6,817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주민생활안정운영에 감시카메라 전기요금, 공공운영비로 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으로 인건비에 586만9,000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고, 예비군육성지원 시설비로 예비군 진지 구축사업에 500만원을, 그리고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보조사업 피복비로 도비를 포함해서 2,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자지방정부구현 공공기록물에 안전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2,49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시군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보조사업으로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임차료에 국비포함하여 6,22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으로 정보보호체계의 강화로 일반운영비에 3,621만2,000원을 계상하고,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침입방지시스템과 웹방화벽 시스템 구입에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0쪽 하단과 161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운영으로 일반운영비에 1억8,441만원을 계상하고, 공기관등에 대행사업비로 8,539만1,000원을,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내부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에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정보통신 환경 고도화로 사무관리비에 42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3억5,6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역량 강화에 사무관리비로 3,0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중간 부분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 정보화교육장 빔프로젝트 램프교체에 16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에 행정업무용 본체 및 모니터 구입과 민원인터넷용 PC 교체로 1억9,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로 임차료 보조사업으로 국비 포함하여 6,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민간경상적보조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381만8,000원을 계상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촌지역광대역 가입자망구축에 보조사업으로 2,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적자본보조에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보조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하단부터 165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서비스 이용활성화 운영비에 2,495만8,000원을 계상하고, 연구개발비로 옥천군 및 읍면 홈페이지 재구축에 2,000만원, 모바일 웹페이지 구축에 2,000만원, 관광옥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2,000만원, 농가 홈페이지 및 쇼핑몰 구축에 2,000만원 등 총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군 홈페이지 서버 대체구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역아동 IPTV 공부방설치 보조사업으로 초고속인터넷 양방향 텔레비전 공부방설치로 650만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으로 광특보조금 5,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민방위운영에 민방위교육훈련 강화입니다.
민방위대관리를 위해서 민방위교육 실습용 자재구입 등과 관련한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총 1,0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69쪽 상단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28개 반에 대해서 도, 군비 포함해서 280만원을 계상하고, 군민참여 민방위날 훈련 물품구입으로 국도, 군비 포함해서 13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리더 양성 보조사업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보상으로 54만1,000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통리대장 및 기술지원대원 교육참가비로 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68쪽 금년 비상대비업무평가 최우수군으로 선정된 국가안보의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을지연습 및 비상훈련에 대하여 상황판 제작과 각종 물품구입에 860만원을 계상하고, 사회안전망 관리에 주민신고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290만원을, 그리고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로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관리비에 3,94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총 6,32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 기관업무추진비로 금년과 같은 총 8,91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들 사기진작과 동호회 지원으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총 362억9,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170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 인건비로 264억3,315만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7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72쪽에 정액급식비에 9억9,216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보조비에 9억6,276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에 14억9,642만원, 그 밑에 가계지원비에 24억9,902만1,000원, 그리고 연가보상비에 8억3,50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과 공익수의사, 실무수습공무원, 공중보건의 보수가 포함됐는데 총 10억8,84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에서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실과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7명에 총 9억2,70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78쪽 직무수행경비로 14억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성과상여금으로 금년과 같은 20억을 계상하였고, 연금부담금으로는 33억9,509만6,000원, 국민건강보험료 8억7,940만5,000원, 공무원재해보상금에 4,041만7,000원, 사망조의금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민원처리과 가족관계등록 사무인건비에 4,443만8,000원이 전액 국비보조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은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법적경비는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세입은 전년도 대비 3,078만6,000원이 증액된 2억660만원으로, 경상적 사용수입으로는 다목적회관 회의실 사용료에 67만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남부3군 이장 한마음체육대회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영동과 보은에서 각각 1,000만원씩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으로 다목적회관 공공요금 부담금에 1,400만원을 편성하고, 하단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6개 사업에 총 6,366만5,000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역지역 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어린이보호를 위한 CCTV설치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하단과 148쪽은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과 도비보조사업 보조금으로 총 5,826만원을 확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작년도보다 7억8,628만2,000원이 증가한 405억343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내실있는 행정기반 구축에 행정여론관리에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2,870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1,325만원, 포상금에 베스트친절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상단에 공무원행정능력배양으로 1,4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인사관리에 기간제행정도우미 인부임에 4,212만원, 도시군 인사교류자 주택지원에 2,160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으로 1,5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쪽 군민참여행정구축에 행정업무지원으로 동·하계 학생근로활동 인부임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책을 위한 군수님 업무추진비로 금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반장 지원에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불의의 사고로부터 예방하기 위하여 이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에 1,70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장능력개발을 위한 워크숍 행사 운영비를 금년과 같은 4,380만원을 계상하고, 그리고 남부3군 한마음체육대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지원으로 공공운영비로 650만원을, 도지사 시군순방 및 군수 읍면순방과 퇴임공무원 공로패, 행사용품을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시책유공자 상패 제작 등에 1,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53쪽 상단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도비포함해서 3,477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으로 직원후생복지지원으로 옥천군 선택적복지후생제도로 올해와 같은 포인트로 5억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천군 한마음체육대회는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와 올해는 도민체전, 각종 행사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했지만 2011년도에는 상반기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기 한마음체육대회를 포함해서 급량비 640만원, 행사운영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료는 9,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직원교육훈련비지원으로 공무원위탁교육비를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직자 혁신역량강화 교육에 3,000만원과 여비로는 공무원 직무교육여비로 3억, 공무원 국외여비로 1억원을 계상하고, 퇴직을 앞둔 무기계약을 위해서 민간인 국외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교육과정 교육훈련부담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유공공무원 시상으로 540만원이 증액된 2,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청사운영관리입니다.
청사관리는 금년 대비 1,076만원이 줄어든 1억2,4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155쪽 중간부분 노사협력체계구축에 공무원단체와 상용노조관리로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민간지원협력에 사회단체운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708만4,000원을 계상하고, 그리고 국·도민 운동지원 일반운영비에 1,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56쪽 하단부터 157쪽에 다목적회관 운영관리입니다.
다목적회관은 총 예산 6,039만4,000원으로 청소인부임과 회관주변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436만8,000원, 일반운영비로 4,164만6,000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 구입 및 기능보강사업 물품구입으로 1,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7쪽 하단부터 158쪽 예비군육성지원으로 핸드토키 등 3종 보조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2,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 훈련장비 지원으로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840만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적보조 방판조끼 등 10종에 4,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으로 야식 및 유류대 지원에 6,817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주민생활안정운영에 감시카메라 전기요금, 공공운영비로 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으로 인건비에 586만9,000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고, 예비군육성지원 시설비로 예비군 진지 구축사업에 500만원을, 그리고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보조사업 피복비로 도비를 포함해서 2,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자지방정부구현 공공기록물에 안전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2,49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시군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보조사업으로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임차료에 국비포함하여 6,22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으로 정보보호체계의 강화로 일반운영비에 3,621만2,000원을 계상하고,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침입방지시스템과 웹방화벽 시스템 구입에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0쪽 하단과 161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운영으로 일반운영비에 1억8,441만원을 계상하고, 공기관등에 대행사업비로 8,539만1,000원을,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내부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에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정보통신 환경 고도화로 사무관리비에 42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3억5,6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역량 강화에 사무관리비로 3,0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중간 부분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 정보화교육장 빔프로젝트 램프교체에 16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에 행정업무용 본체 및 모니터 구입과 민원인터넷용 PC 교체로 1억9,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로 임차료 보조사업으로 국비 포함하여 6,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민간경상적보조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381만8,000원을 계상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촌지역광대역 가입자망구축에 보조사업으로 2,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적자본보조에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보조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하단부터 165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서비스 이용활성화 운영비에 2,495만8,000원을 계상하고, 연구개발비로 옥천군 및 읍면 홈페이지 재구축에 2,000만원, 모바일 웹페이지 구축에 2,000만원, 관광옥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2,000만원, 농가 홈페이지 및 쇼핑몰 구축에 2,000만원 등 총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군 홈페이지 서버 대체구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역아동 IPTV 공부방설치 보조사업으로 초고속인터넷 양방향 텔레비전 공부방설치로 650만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으로 광특보조금 5,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민방위운영에 민방위교육훈련 강화입니다.
민방위대관리를 위해서 민방위교육 실습용 자재구입 등과 관련한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총 1,0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69쪽 상단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28개 반에 대해서 도, 군비 포함해서 280만원을 계상하고, 군민참여 민방위날 훈련 물품구입으로 국도, 군비 포함해서 13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리더 양성 보조사업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보상으로 54만1,000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통리대장 및 기술지원대원 교육참가비로 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68쪽 금년 비상대비업무평가 최우수군으로 선정된 국가안보의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을지연습 및 비상훈련에 대하여 상황판 제작과 각종 물품구입에 860만원을 계상하고, 사회안전망 관리에 주민신고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290만원을, 그리고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로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관리비에 3,94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총 6,32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 기관업무추진비로 금년과 같은 총 8,91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들 사기진작과 동호회 지원으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총 362억9,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170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 인건비로 264억3,315만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7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72쪽에 정액급식비에 9억9,216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보조비에 9억6,276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에 14억9,642만원, 그 밑에 가계지원비에 24억9,902만1,000원, 그리고 연가보상비에 8억3,50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과 공익수의사, 실무수습공무원, 공중보건의 보수가 포함됐는데 총 10억8,84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에서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실과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7명에 총 9억2,70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78쪽 직무수행경비로 14억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성과상여금으로 금년과 같은 20억을 계상하였고, 연금부담금으로는 33억9,509만6,000원, 국민건강보험료 8억7,940만5,000원, 공무원재해보상금에 4,041만7,000원, 사망조의금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민원처리과 가족관계등록 사무인건비에 4,443만8,000원이 전액 국비보조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태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예.
○민경술 위원 내년 상반기에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직원들 보면 그것을 반대하는 직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꼭 그것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 겁니까? 남부3군이 같이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저희들이 옥천군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는 1회 때만 했었구요.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고, 올해는 도민체전 관계로 그것을 저희들이 할 시기도 놓쳤고, 도민체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최하지 못하고, 이번 3회 추경 때 전액 삭감조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부 노조에서는 노조 공무원들 중에서는 거기에서 개최를 한다고 했지만, 저희들이 올해는 도민체전이나 각종 중봉충렬제, 군민체육대회 행사가 겹치기 때문에 올해는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시행하기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부 노조에서는 노조 공무원들 중에서는 거기에서 개최를 한다고 했지만, 저희들이 올해는 도민체전이나 각종 중봉충렬제, 군민체육대회 행사가 겹치기 때문에 올해는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시행하기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경술 위원 다수의 직원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그렇지요.
○민경술 위원 다시 한 번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예.
○민경술 위원 공직자 혁신역량 강화 교육인데요. 그것도 금년도에 실시를 하지 않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민경술 위원 그럼 대상자는 어떻고,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이것 대상자는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의 교육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틀씩 숙박은 하지 않고, 이틀씩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틀을 실시하는 겁니다.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틀을 실시하는 겁니다.
○민경술 위원 전 공직자요?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예.
○민경술 위원 157쪽에 다목적회관 기능보강 물품구입인데요. 장비는 지금 영화상영하는 장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저희들이 영화상영 장비는 아니구요. 다목적회관의 자산취득비는 옥천군 새마을회에서 이번에 새로 산림조합건물을 구입해서 그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 장소를 소회의실로 꾸며서 저희들이 모든 회의할 때 지금 대회의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낭비요인도 되고, 소회의실로 꾸며서 운영하려고 자산취득비에 이것을 계상한 겁니다.
○민경술 위원 여기 보면 영화상영 시설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저희들이 빔프로젝트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다목적회관에다가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데, 이런 것을 꼭 투자해서 취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알았습니다.
158쪽에 안보교육관인데요. 예비군훈련장에 안보교육관이죠?
158쪽에 안보교육관인데요. 예비군훈련장에 안보교육관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예, 예.
○민경술 위원 건립을 할 때 다 지원을 해 준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건립은 제가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만, 안보교육관도 건물 자체도 노후화됐고, 위원님들도 거기 방문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의자가 상당히 노후화돼서 교체를 꼭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술 위원 건립비 지원했을 때 다 의자 같은 것 다 구입을 했을 텐데, 벌써 그렇게 노후가 돼서 그렇게 교체를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안보교육관은 제가 건물 지원시설 년도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제가 오래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 다음 장에 주민생활안전 방범감시카메라 14개소인데, 이게 어디, 어디 시설돼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이것이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시설된 방범CCTV가 되겠는데요. 장소는 제가,
○민경술 위원 14개소인데, 어디 어디인지? 이게 면 단위에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예, 면단위에도 다 있습니다.
2007년도 7대하고, 2008년도 8대인데요. 장소는 2007년도에는 안내 동대삼거리, 그리고 청성 능월삼거리, 이원면 원동삼거리 여기는 2대가 됐고, 군서 제2상지교, 군북면 증약리 이렇게 2007년도에는 5개소에 7대가 설치 됐구요.
2008년도에는 옥천IC입구 2대, 동이면 금강TG입구, 안내면 도율삼거리, 청산대성 보은마을하고 경계, 청산 목동 용산경계, 이원 개심 영동 양산 경계, 군서 사양 곤룡터널 이렇게 해서 15개소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7대하고, 2008년도 8대인데요. 장소는 2007년도에는 안내 동대삼거리, 그리고 청성 능월삼거리, 이원면 원동삼거리 여기는 2대가 됐고, 군서 제2상지교, 군북면 증약리 이렇게 2007년도에는 5개소에 7대가 설치 됐구요.
2008년도에는 옥천IC입구 2대, 동이면 금강TG입구, 안내면 도율삼거리, 청산대성 보은마을하고 경계, 청산 목동 용산경계, 이원 개심 영동 양산 경계, 군서 사양 곤룡터널 이렇게 해서 15개소가 되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런데 마을 골목길도 방범용 CCTV를 설치한 곳이 있더라구요. 그것은 각 면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마을별로?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추소리 부분의 그것은 댐지원사업비 있지요. 그걸로 마을 자체로 설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금년도에는 더 이상 카메라 시설은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예. 작년도까지는 25개소에 총 29대를 지원했습니다만, 행안부 감사에서 지적돼서 우리가 방범용 CCTV만큼은 국비로 경찰서에서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공문에 의해서 올해는 시설비로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민경술 위원 방범용 감시카메라는 좀 더 설치해 줬으면 좋겠구요.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예.
○민경술 위원 163쪽에 행정업무용 PC 본체 구입인데요. 지금 150대를 교체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예.
○민경술 위원 교체대상 연도, 댓수가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저희들이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2005년도 보유하고 있는 것이 19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196대?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예. 노트북 24대하고, 220대인데요. 196대 중 150대를 교체해 나가는 겁니다.
○민경술 위원 165쪽 좀 봐 주세요. 농가홈페이지 쇼핑몰 구축인데요. 그게 10개소네요. 10개소 계획인데 품목이 뭐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농가를 희망농가에서 이렇게 지원받아서 하는데요. 기술 및 인력부족으로 쇼핑몰을 운영할 수 없는 농가, 또는 작목반을 위해서 쇼핑몰과 홈페이지를 제작,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온라인 판로 확보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쇼핑몰 희망농가를 10농가 신청 받아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올해 쇼핑몰 희망농가를 10농가 신청 받아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민경술 위원 지금 현재 신청은 받은 것 아니구요?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안 받았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럼 10개소만 해 준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예, 예.
○민경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이것은 저희들이 공무원 선정해서 부부동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것 얘기 좀 못 듣습니까, 우리 과장님! 이것 주민들로부터 얘기를 못 들어요.
공직자가 아닌 배우자까지 선진지견학을 시켜 준다고 해서 공직자들 지탄을 받는 그런 사례 같던데, 우리 공직 내부에는 이런 의견들이 좀 전달이 안 됩니까?
공직자가 아닌 배우자까지 선진지견학을 시켜 준다고 해서 공직자들 지탄을 받는 그런 사례 같던데, 우리 공직 내부에는 이런 의견들이 좀 전달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아직까지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저는 아직 못 들었는데요. 저희들은 1년 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사회로부터 칭송을 받고, 거기에 선정된 사람은 배우자 있는 분은 배우자까지 동반해서 보상차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박한범 위원 열심히 일한 공직자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러한 선진지견학은 바람직하다고 인식을 하면서도 배우자가 함께 가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시각이 곱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러 굳이 이런 것 해서 일반 주민들한테 공직자들이 나쁘게 평가되는 그런 사업을 합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공직자들에 한해서 했으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좀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어때요?
뭐 하러 굳이 이런 것 해서 일반 주민들한테 공직자들이 나쁘게 평가되는 그런 사업을 합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공직자들에 한해서 했으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좀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글쎄요. 제 의견으로는 직원들 사기차원에서는 지금 현행대로 시행을 했으면 바람이구요.
저희들이 밖에서 어느 분들이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여론을 직원들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수렴을 해서 그것을 직원들 부부동반 없이 혼자 한다면 그대로 시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여론을,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밖에서 어느 분들이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여론을 직원들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수렴을 해서 그것을 직원들 부부동반 없이 혼자 한다면 그대로 시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여론을,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일반 주민들은 예산서만 보면 당해 공무원들만 선진지견학을 갔다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러 갔다 오신 분으로 통해, 그 가족들을 통해서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갔다 왔다고 이런 것이 회자가 되면서 그것을 접한 사람들이 비판을 하더란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박한범 위원 당연히 공직자가 갔으면 됐지, 왜 배우자를 같이 선진지견학에 참여를 시키느냐! 제가 볼 때는 그 얘기를 듣고서 ‘아 이것은 업무를 개선해야겠다.’ 공직자위주로 선진지견학을 이루어졌으면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사실 옥천군 일반회계가 내년도에 0.4% 한 8억7,000 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행정과 같은 곳은 인력운영비만 해도 16억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행정과의 예산을 좀 더 긴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느끼면서 말이에요.
행정과 같은 곳은 인력운영비만 해도 16억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행정과의 예산을 좀 더 긴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느끼면서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저희들 행정과의 예산은 전체적인 공무원들 다 인건비위주이지, 사업위주는 거의 없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우리 일반회계가 겨우 8억7,000 정도 증액해서 0.4%가 늘었다고 하는데, 인건비는 갈수록 얼마씩 늘어납니까. 16억씩! 국가나 도에서 얻어오는 돈보다 자체에서 발생되는 인건비가 16억씩이나 더 증액되는데, 일반회계에서 늘어난 예산은 8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15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위탁교육비 1억을 계상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어디로부터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까, 어느 기관에?
15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위탁교육비 1억을 계상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어디로부터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까, 어느 기관에?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여기 위탁교육비는 저희들이 자치연수원이라든가, 또 사이버교육이라든가, 이런데 가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전에 했던 삼성경제연구원이나 이런 데는 하는 것이 아니구요?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예,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다음에 160쪽요. 하단에 자산취득비를 보니까 전산실에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이것 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시스템요?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우리가 국가정보통신망 여기에 따라서 작년도에 7월7일 디도스 공격으로 청와대가 심각한 장애요인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침임방지시스템과 웹방화벽 이것 2개를 구입하는데, 침임방지시스템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네트워크에서 공격상황을 차단하여 자동으로 모종의 조치를 취함으로 비정상적인 트렉픽을 중단시키는 보완 솔루션, 수동적인 방어 그런 것이 되겠구요.
그래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치료 및 침입 유도 기능과 자동대처 기능이 합쳐진 개념으로써 침입방지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이구요.
웹방어벽은 웹서버와 단서 위치에서 사전에 들어오는 여러 패턴이나 공격으로부터 웹서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웹방어벽이 되겠습니다. 저도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치료 및 침입 유도 기능과 자동대처 기능이 합쳐진 개념으로써 침입방지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이구요.
웹방어벽은 웹서버와 단서 위치에서 사전에 들어오는 여러 패턴이나 공격으로부터 웹서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웹방어벽이 되겠습니다. 저도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PC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PC 본체 내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지금 내용연수는 4년으로 돼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4년이 되면 의무적으로 한 번씩 다 갈아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모든 기능이 정보화시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핸드폰을 해도 2, 3년을 못 갑니다. 또 기능도 다양해지고 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저희들은 1년씩 더 늦춰서 2005년도 분을 150대를 이번에 교체를 해서 프로그램도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박한범 위원 컴퓨터 자체가 사양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용연수가 한 4년 이상 되면 기능이 아주 현저히 떨어져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그 중에서도 전체 다는 아니구요. 저희들 196대 중에서 150대를 교체 시군 읍면에 있는 장비를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박한범 위원 다른 지자체의 사례는 좀 어때요, 몇 년에 한번씩 PC 본체나 모니터를 교체해 주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타 시군에도 전체가 4년 주기로 이렇게 교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4년 주기로요?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예.
○박한범 위원 가정용 PC를 보면 집에 청소년들이 말이죠, 우리 공무원들보다 더 많이 씁니다. 그럼 4, 5년 된 것을 교체한 것을 볼 수 없어요. 컴퓨터 한번 사면 한 7,8년씩 막 써요. 10년도 쓰고 그렇게 하는데.
행정장비의 기능이 아주 현저히 떨어져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지장이 있다고 하면 내용연수가 도달되면 교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래도 아직 쓸 만한 수준이라면 우리가 굳이 반복적으로 내용연수를 너무 지키고자 해서 이렇게 매년 본체를 바꿔준다는 것도 이것도 어찌 보면 낭비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장비의 기능이 아주 현저히 떨어져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지장이 있다고 하면 내용연수가 도달되면 교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래도 아직 쓸 만한 수준이라면 우리가 굳이 반복적으로 내용연수를 너무 지키고자 해서 이렇게 매년 본체를 바꿔준다는 것도 이것도 어찌 보면 낭비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참여감사과장 김기남입니다.
참여감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무보험차량에 대한 과태료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억4,197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700만원보다 9,497만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감사활동 예산으로 충청북도 종합감사 용품구입으로 400만원,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으로 20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등 일반운영비 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자료 제작 및 현장확인 실비보상금으로 320만원, 옥천군 자체평가 용역과 군정 주요시책 이행 중간 모니터 및 정책만족도 조사용역비 6,000만원,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20만원, 비디오카메라 등 자산취득비로 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참여자치 예산입니다. 주민참여 활성화 교육자료 제작비 50만원, 주민·공무원 우수 제안자 포상 및 보상금 880만원, 민원배심원제 운영자료 제작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모니터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와 일반보상금으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116쪽, 자산취득비로 냉장고 1대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감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무보험차량에 대한 과태료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억4,197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700만원보다 9,497만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감사활동 예산으로 충청북도 종합감사 용품구입으로 400만원,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으로 20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등 일반운영비 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자료 제작 및 현장확인 실비보상금으로 320만원, 옥천군 자체평가 용역과 군정 주요시책 이행 중간 모니터 및 정책만족도 조사용역비 6,000만원,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20만원, 비디오카메라 등 자산취득비로 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참여자치 예산입니다. 주민참여 활성화 교육자료 제작비 50만원, 주민·공무원 우수 제안자 포상 및 보상금 880만원, 민원배심원제 운영자료 제작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모니터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와 일반보상금으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116쪽, 자산취득비로 냉장고 1대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감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감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박한범 위원 매년 반납되는 예산이지요?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제도가 잘 운영되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고요.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114쪽 하단에 있는 민원배심원제가 있는데요. 이 배심원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대상 사무는 어떠한 사항이며, 구성 및 역할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략히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지금 예산서상에는 민원배심원제라고 해놨는데요. 지금 이것이 군수님 공약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정배심원제로 할지 민원배심원제로 할지는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군정배심원제로 가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법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배심원제와 거의 비슷한 제도로 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그 사안의 해결이 어려워질 때에 이 배심원제도를 이용해서 민원을 해결하거나 군정에 관한 사안들을 결정할 때 이 배심원제도를 활용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위원들 구성은 저희들이 배심원제도의 어떤 운영 규정을 만들 때에 규정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도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공모제로 해서 이렇게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정배심원제로 할지 민원배심원제로 할지는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군정배심원제로 가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법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배심원제와 거의 비슷한 제도로 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그 사안의 해결이 어려워질 때에 이 배심원제도를 이용해서 민원을 해결하거나 군정에 관한 사안들을 결정할 때 이 배심원제도를 활용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위원들 구성은 저희들이 배심원제도의 어떤 운영 규정을 만들 때에 규정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도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공모제로 해서 이렇게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법적인 근거라든지 구속력은 없는 사항일 테고, 배심원제를 운영하려면 별도의 어떤 규정을 제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분들이 몇 분들로 구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수용비에서 운영자료 제작하는 것만 계상을 했는데요.
이 제도를 운영하려면 각종 수당이나 급식비나 여러 가지가 필요할 테고, 아직 법적 장치는 미흡한 것이네요?
이 제도를 운영하려면 각종 수당이나 급식비나 여러 가지가 필요할 테고, 아직 법적 장치는 미흡한 것이네요?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법적 장치가 마련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출무수당 같은 것은 기획예산실의 풀비로 되어 있어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장치가 마련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출무수당 같은 것은 기획예산실의 풀비로 되어 있어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 행정적인 뒷받침을 빨리 만들어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 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예. 저희들이 지금 군정배심원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내년도 1월까지 규정을 제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예.
○김규원 위원 6,000만원이 섰네요, 그렇지요?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위원 자체평가 용역과 군정조정 이행 중간모니터 및 정책만족도 조사용역, 이 용역은 지난 년도에는 없었나요?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자체평가 용역은 금년도에 했습니다.
○김규원 위원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용역회사에 주실 것입니까?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때에는 면밀한 검토를 해서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위원 그러한 평가가 되도록 하실 의향이십니까?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수 종합민원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에 세입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액은 2억1,937만4,000원으로 금년 대비 9.1%인 2,200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는 국도비보조금 감액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1억4,196만원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외 5종의 증지수입 1억1,390만원, 기타 수수료 1,656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1,150만원이며, 보조금 7,741만4,000원은 국고보조금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370만원,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 5,811만4,000원, 여권분소 운영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136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액은 6억6,036만1,000원으로 금년 대비 11.6%인 8,639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는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지적측량 결과도 DB구축사업 완료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품격 민원행정 구현에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 7,017만4,000원은 민원안내 도우미 인건비 1,500만8,000원, 일반운영비 2,429만6,000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민원모니터요원 및 민원봉사의 집 운영 요원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 157만원과 137쪽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포상금 70만원,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대체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제도 운영비는 2,084만5,000원, 여권분소 운영은 일반운영과 물품취득비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에 1,367만6,000원, 인감제도 운영에 일반운영비 343만원과 인구증가 활성화의 장려 지원금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리 효율화입니다. 지적민원 관리 지적 관련 증명발급에 1,534만원과 도로명주소 사업 기반구축 운영지원 1억1,677만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433만5,000원, 일반운영비 3,588만5,000원과 140쪽에 도로명주소 방문 고지에 따른 실비보상금 2,700만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비 1,655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에 일반운영비 900만원, 광역도로망 3개소에 대한 도로명판 추가 설치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로 14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및 공부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 3,911만원, 지적임야도 경계정비사업비 8,984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행정관리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운영에 150만원,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에 50만원, 142쪽에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에 1,54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보조인건비 2,746만8,000원, 일반운영비 8,84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에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3,228만원은 인력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 2,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에 세입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액은 2억1,937만4,000원으로 금년 대비 9.1%인 2,200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는 국도비보조금 감액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1억4,196만원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외 5종의 증지수입 1억1,390만원, 기타 수수료 1,656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1,150만원이며, 보조금 7,741만4,000원은 국고보조금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370만원,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 5,811만4,000원, 여권분소 운영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136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액은 6억6,036만1,000원으로 금년 대비 11.6%인 8,639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는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지적측량 결과도 DB구축사업 완료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품격 민원행정 구현에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 7,017만4,000원은 민원안내 도우미 인건비 1,500만8,000원, 일반운영비 2,429만6,000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민원모니터요원 및 민원봉사의 집 운영 요원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 157만원과 137쪽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포상금 70만원,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대체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제도 운영비는 2,084만5,000원, 여권분소 운영은 일반운영과 물품취득비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에 1,367만6,000원, 인감제도 운영에 일반운영비 343만원과 인구증가 활성화의 장려 지원금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리 효율화입니다. 지적민원 관리 지적 관련 증명발급에 1,534만원과 도로명주소 사업 기반구축 운영지원 1억1,677만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433만5,000원, 일반운영비 3,588만5,000원과 140쪽에 도로명주소 방문 고지에 따른 실비보상금 2,700만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비 1,655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에 일반운영비 900만원, 광역도로망 3개소에 대한 도로명판 추가 설치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로 14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및 공부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 3,911만원, 지적임야도 경계정비사업비 8,984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행정관리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운영에 150만원,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에 50만원, 142쪽에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에 1,54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보조인건비 2,746만8,000원, 일반운영비 8,84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에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3,228만원은 인력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 2,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부과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부과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부과팀장 이천순 재무과 부과팀장 이천순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액은 344억3,722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0억5,360만2,000원보다 23억8,362만7,000원이 증액되므로 7%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총 159억5,500만원으로 2010년 148억2,700만원보다 11억2,800만원이 증액됨으로 7.6%가 증가되었습니다.
보통세는 2010년도보다 17억7,100만원이 증액된 158억5,500만원으로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3억9,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산세는 27억800만원으로 7억7,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자동차세는 주행세가 포함되어 63억원으로 9억 증가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32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 대비 2,000만원이 증가된 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총 세외수입은 137억4,180만원으로 2010년 125억8,620만원보다 9% 증액된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20억9,180만원을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국유재산 임대료 1,700만원이며, 다음은 184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6,6000만원, 수수료 증지수입으로 5,38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2억5,200만원, 이자수입 17억100만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7억, 기타 이자수입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116억5,000만원으로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국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 2,000만원, 도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 1,000만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95억입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이월금 20억원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억,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억, 불용품 매각대금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난년도 수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7억2,000만원으로 2010년도보다 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과목으로 재정보전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042만9,000원으로 국유재산관리 도비보조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재무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액은 총 11억4,293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25%가 적은 3억6,878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부과관리에서 일반운영비 1억820만원은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6,474만원이며, 이는 지방세 관련 도서구입 353만원, 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제작 225만원, 지방세고지서 제작 2,100만원, 고속프린터기 및 봉합기 소모품 구입 500만원, 지방세 자동이체 수수료 100만원, 가상계좌 수납처리 수수료 192만원, 지방세 카드수납 수수료 2,400만원, 지방세 휴대용 카드수납비 통신료 270만원, 신용정보 서비스 이용 수수료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182만원은 지방세 전산운영 급식비 100만원과 지방세 연찬회 급식비 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3,240만원은 지방세고지서 등 발송우편요금이며, 시설장비 유지비 924만원은 고속프린터기 및 봉합기 유지보수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여비 840만원으로 지방세부과 업무추진여비로 계상되었으며,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재무행정 주요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지방세정 연찬회 우수 공무원 시상비 60만원, 자치단체장 자본이전비 2,080만원은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570만원,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관리 일반운영비 1,210만원은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885만원, 급량비 32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700만원은 국내여비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징수 업무추진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 240만원은 체납액 징수 유공공무원 포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일반운영비 248만원은 일반수용비 48만원, 급량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조사여비 120만원, 탈루·은닉세원 발굴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실납세 풍토조성에서 일반운영비 2,098만원은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로 지방세 홍보만화 발간 등 지방세 홍보물 제작비와 성실납세자 가훈 써 주기, 지방세정 우수 마을 인증패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2,900만원은 자동차세 연납차량 상해보험 가입비와 성실납세자 경품권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에서 인건비 2,153만8,000원을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인부임 및 법적부담금으로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6,341만3,000원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개별주택가격 검정수수료 5,085만3,000원 등 도면제작 의견제출 엽서제작, 홍보물 제작, 고속레이저 프린터기 토너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 300만원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추진여비로 계상하였으며, 주택분 재산세 1,320만원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고지서발송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운영관리에서 일반운영비 1,528만원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옥천군 수입증지 제작 332만원,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190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세외수입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1,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장 자본이전 2,725만7,000원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10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 부담금 1,62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계운영으로 결산·회계업무 운영 중 결산검사 관리 일반수용비로 결산서 인쇄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약회계 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1,680만원, 세출업무 급식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회계공무원 신용보증 보험료 378만원, 계약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600만원 등 1,0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리 및 계약업무 추진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물품수급 관리에서 물품구입 및 관리 중 일반운영비는 부속실 물품구입 400만원, 물품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900만원 등 총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용 노후집기 교체 1,5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운영에서 재무회계 결산 중 사무관리비는 복식부기 결산자문료 2,000만원 등 2,55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식부기 업무추진비 급식비 50만원과 업무추진여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운영관리에서는 관용차량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 540만원, 차량운전자 근무복 450만원, 남부3군 기능인체육대회 급식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제세공과금 2,143만1,000원, 차량선박비 26대에 대하여 1억2,528만4,000원 등 총 1억4,671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수행 관외여비 등 남부3군 기능인체육대회 여비로 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체계화 구축에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중 국공유재산 관리에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액 징수 업무추진여비 60만원과 국유재산 관리보조 일반운영비 2,585만8,000원, 다음 장 19쪽에서, 측량· 등기·감정수수료 2,000만원, 국유재산관리 우편요금 12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관리 추진여비로 8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국공유재산관리 컬러프린터 320만원, PDA 330만원, 디지털 카메라 50만원 등 총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무환경 개선 및 시설 유지관리에서는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청사 및 일반재산 조경관리, 잡초제거, 청소 인부임으로 총 1,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청소관리용품 1,000만원,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위탁교육비 120만원, 청사관리 근로자 피복비 15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총 3,0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청사 전기요금 1억1,442만원, 배상공제비 5,206만2,000원 등 총 2억4,844만원과 본청 연료비로 3,17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본청사 시설장비 유지비로 4,48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청사관리 꽃화분과 청사 주변 식재용 꽃 구입으로 6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스템에어컨 1,500만원 등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시설 확충 및 정비는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로 부서 기본운영 사무관리비 등 1,677만6,000원과 부서 기본운영 급량비 549만6,000원입니다.
다음 장 196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업무추진여비로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액은 344억3,722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0억5,360만2,000원보다 23억8,362만7,000원이 증액되므로 7%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총 159억5,500만원으로 2010년 148억2,700만원보다 11억2,800만원이 증액됨으로 7.6%가 증가되었습니다.
보통세는 2010년도보다 17억7,100만원이 증액된 158억5,500만원으로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3억9,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산세는 27억800만원으로 7억7,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자동차세는 주행세가 포함되어 63억원으로 9억 증가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32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 대비 2,000만원이 증가된 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총 세외수입은 137억4,180만원으로 2010년 125억8,620만원보다 9% 증액된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20억9,180만원을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국유재산 임대료 1,700만원이며, 다음은 184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6,6000만원, 수수료 증지수입으로 5,38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2억5,200만원, 이자수입 17억100만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7억, 기타 이자수입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116억5,000만원으로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국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 2,000만원, 도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 1,000만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95억입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이월금 20억원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억,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억, 불용품 매각대금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난년도 수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7억2,000만원으로 2010년도보다 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과목으로 재정보전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042만9,000원으로 국유재산관리 도비보조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재무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액은 총 11억4,293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25%가 적은 3억6,878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부과관리에서 일반운영비 1억820만원은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6,474만원이며, 이는 지방세 관련 도서구입 353만원, 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제작 225만원, 지방세고지서 제작 2,100만원, 고속프린터기 및 봉합기 소모품 구입 500만원, 지방세 자동이체 수수료 100만원, 가상계좌 수납처리 수수료 192만원, 지방세 카드수납 수수료 2,400만원, 지방세 휴대용 카드수납비 통신료 270만원, 신용정보 서비스 이용 수수료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182만원은 지방세 전산운영 급식비 100만원과 지방세 연찬회 급식비 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3,240만원은 지방세고지서 등 발송우편요금이며, 시설장비 유지비 924만원은 고속프린터기 및 봉합기 유지보수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여비 840만원으로 지방세부과 업무추진여비로 계상되었으며,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재무행정 주요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지방세정 연찬회 우수 공무원 시상비 60만원, 자치단체장 자본이전비 2,080만원은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570만원,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관리 일반운영비 1,210만원은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885만원, 급량비 32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700만원은 국내여비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징수 업무추진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 240만원은 체납액 징수 유공공무원 포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일반운영비 248만원은 일반수용비 48만원, 급량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조사여비 120만원, 탈루·은닉세원 발굴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실납세 풍토조성에서 일반운영비 2,098만원은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로 지방세 홍보만화 발간 등 지방세 홍보물 제작비와 성실납세자 가훈 써 주기, 지방세정 우수 마을 인증패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2,900만원은 자동차세 연납차량 상해보험 가입비와 성실납세자 경품권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에서 인건비 2,153만8,000원을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인부임 및 법적부담금으로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6,341만3,000원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개별주택가격 검정수수료 5,085만3,000원 등 도면제작 의견제출 엽서제작, 홍보물 제작, 고속레이저 프린터기 토너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 300만원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추진여비로 계상하였으며, 주택분 재산세 1,320만원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고지서발송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운영관리에서 일반운영비 1,528만원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옥천군 수입증지 제작 332만원,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190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세외수입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1,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장 자본이전 2,725만7,000원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10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 부담금 1,62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계운영으로 결산·회계업무 운영 중 결산검사 관리 일반수용비로 결산서 인쇄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약회계 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1,680만원, 세출업무 급식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회계공무원 신용보증 보험료 378만원, 계약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600만원 등 1,0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리 및 계약업무 추진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물품수급 관리에서 물품구입 및 관리 중 일반운영비는 부속실 물품구입 400만원, 물품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900만원 등 총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용 노후집기 교체 1,5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운영에서 재무회계 결산 중 사무관리비는 복식부기 결산자문료 2,000만원 등 2,55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식부기 업무추진비 급식비 50만원과 업무추진여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운영관리에서는 관용차량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 540만원, 차량운전자 근무복 450만원, 남부3군 기능인체육대회 급식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제세공과금 2,143만1,000원, 차량선박비 26대에 대하여 1억2,528만4,000원 등 총 1억4,671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수행 관외여비 등 남부3군 기능인체육대회 여비로 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체계화 구축에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중 국공유재산 관리에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액 징수 업무추진여비 60만원과 국유재산 관리보조 일반운영비 2,585만8,000원, 다음 장 19쪽에서, 측량· 등기·감정수수료 2,000만원, 국유재산관리 우편요금 12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관리 추진여비로 8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국공유재산관리 컬러프린터 320만원, PDA 330만원, 디지털 카메라 50만원 등 총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무환경 개선 및 시설 유지관리에서는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청사 및 일반재산 조경관리, 잡초제거, 청소 인부임으로 총 1,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청소관리용품 1,000만원,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위탁교육비 120만원, 청사관리 근로자 피복비 15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총 3,0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청사 전기요금 1억1,442만원, 배상공제비 5,206만2,000원 등 총 2억4,844만원과 본청 연료비로 3,17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본청사 시설장비 유지비로 4,48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청사관리 꽃화분과 청사 주변 식재용 꽃 구입으로 6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스템에어컨 1,500만원 등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시설 확충 및 정비는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로 부서 기본운영 사무관리비 등 1,677만6,000원과 부서 기본운영 급량비 549만6,000원입니다.
다음 장 196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업무추진여비로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팀장님, 세입예산을 봤더니 지방세와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 해서 지난해보다 7.4%의 재원을 확충을 했어요.
반면에 답변내용을 보니까 세출예산이 25%가 줄었다고 하는데, 항상 재무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요.
두어 가지만 질의 할게요. 184쪽이요.
우리 재산 임대수입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군 전체 면적이 넓지도 않고, 도유재산이나 군유재산이 타 자치단체보다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반면에 답변내용을 보니까 세출예산이 25%가 줄었다고 하는데, 항상 재무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요.
두어 가지만 질의 할게요. 184쪽이요.
우리 재산 임대수입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군 전체 면적이 넓지도 않고, 도유재산이나 군유재산이 타 자치단체보다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무과 부과팀장 이천순 예, 좀 적습니다. 국유재산 같은 경우도…….
○박한범 위원 이제 문제는 지금 실과에서 각종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관리전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임대도 줄 수도 없고, 사용허가도 해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실과에서 건설교통과나 도시건축과 같은 데 사업하고 나면 잔여 필지가 전부 방치되어 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별도의 농작물 재배라든지 활용가치가 있음에도 행정재산은 우리가 임대해 줄 수도 없잖아요?
실과에서 건설교통과나 도시건축과 같은 데 사업하고 나면 잔여 필지가 전부 방치되어 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별도의 농작물 재배라든지 활용가치가 있음에도 행정재산은 우리가 임대해 줄 수도 없잖아요?
○재무과 부과팀장 이천순 그렇지요.
○박한범 위원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관리전환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인지, 추후에 도로확장 계획이 있다면 그런 잔여 필지 매입한 것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도로확충을 위해서라도 군에서 토지보상이 덜 되기 때문에 효용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행정재산을 과감하게 관리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1년에 한번씩 재산관리 실태를 조사는 하는 것 같은데. 달리 활용방법이 없는 거예요, 관리전환을 안 해 놓으니까.
그래서 행정재산을 과감하게 관리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1년에 한번씩 재산관리 실태를 조사는 하는 것 같은데. 달리 활용방법이 없는 거예요, 관리전환을 안 해 놓으니까.
○재무과 부과팀장 이천순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실태조사를 더 철저히 해 가지고 용도폐지를 해서 공유재산으로 임대해서 사용을 해서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전에 담당 부서장들의 가치관 때문에 그런 것인지, 행정재산을 좀 잡종재산으로 이관을 시키려고 해도 잘 안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행정재산은 일제 조사를 해서 관리전환을 시켜서 잡종재산으로 해놓고, 나름대로 그 땅을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사용료나 임대료를 받아서 재산임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행정재산은 일제 조사를 해서 관리전환을 시켜서 잡종재산으로 해놓고, 나름대로 그 땅을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사용료나 임대료를 받아서 재산임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부과팀장 이천순 예, 각 실과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지금 큰땅 700평짜리도 놀고 있어서 남들 농사짓는 데 많아요.
○재무과 부과팀장 이천순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중간에 이자수입 부분에 있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지난해보다 3억을 적게 잡았는데요. 금년도에도 조기집행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재무과 부과팀장 이천순 예, 그렇지요.
○박한범 위원 우리 조기집행 잘하면 인센티브 얼마 받지요?
○재무과 부과팀장 이천순 조기집행에서 글쎄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3,000만원…….
○박한범 위원 적은 예산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이자수입도 이렇게 많이 감소도 되고, 지역에서 여러 부류의 일하시는 분들도 조기집행을 반가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시니까 너무 순위에 목말라서 조기집행을 해서 이자수입 감소되고, 또 지역의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그로 인해서 더 어려운 걱정들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좀 중간 정도만 가게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시니까 너무 순위에 목말라서 조기집행을 해서 이자수입 감소되고, 또 지역의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그로 인해서 더 어려운 걱정들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좀 중간 정도만 가게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재무과 부과팀장 이천순 사실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수입 쪽에서는 더 효과적인데, 또 경제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나라경제 차원에서는 그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단위 경제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192쪽이요. 공공운영비에 차량유지비가 26대에 1억2,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대당 500만원 가까이 되는 그런 예산이란 말이에요.
192쪽이요. 공공운영비에 차량유지비가 26대에 1억2,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대당 500만원 가까이 되는 그런 예산이란 말이에요.
○재무과 부과팀장 이천순 예.
○박한범 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차량을 유지하는데 연간 유지관리비가 대당 한 481만원 정도 나오는데.
○재무과 부과팀장 이천순 여기 기름값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요. 제세공과금까지, 보험료 등 여러 가지 다 포함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박한범 위원 휘발유 같은 것은 단가계약이 체결이 안 되어 있나요?
○재무과 부과팀장 이천순 단가계약이 어디 한 군데에 체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박한범 위원 휘발유를 별도로 차량마다 가서 넣을 때마다 돈을 주나요?
연간 우리 청사 내에 운영하는 각종 휘발유가 됐든 경유가 됐든 일정량을 단가계약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간 우리 청사 내에 운영하는 각종 휘발유가 됐든 경유가 됐든 일정량을 단가계약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 부과팀장 이천순 예,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우리가 차량유지비라고 하면 각종 차량의 어떤 결함으로 인해서 보수하고 하는 비용 같은데 대당 481만원씩 계산해서 예산을 과다 편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별도로 한번 어떠한 산출기준에 의해서 1억2,500이 됐는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한번 어떠한 산출기준에 의해서 1억2,500이 됐는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부과팀장 이천순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 위원 188쪽 하단 부분에요. 자동차세 연납차량 상하보험 가입비가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무과 부과팀장 이천순 예.
○강정옥 위원 특수시책으로 몇 년간 시행을 하셨지요?
○재무과 부과팀장 이천순 선납제가 시작되면서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강정옥 위원 상해보험 들어 가지고 혜택 받은 차량이 몇 대나 되나요?
○재무과 부과팀장 이천순 작년 같은 경우는 30대 정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한 700만원 정도.
○재무과 부과팀장 이천순 예.
○강정옥 위원 꽃화분 구입과 식재용 꽃구입 하는 내용입니다. 청사 정면에 보면 우리 파란 화분 구입해 가지고 앞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무과 부과팀장 이천순 예.
○강정옥 위원 솔직히 유치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번에 특별히 우리 팀장님이 예산설명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내년 예산에서 이 예산 가지고 1년 내내 쓸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정면에 제발 그 파란 화분을 좀 버리고 분위기 있게 깔끔한 화분을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우리 팀장님이 예산설명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내년 예산에서 이 예산 가지고 1년 내내 쓸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정면에 제발 그 파란 화분을 좀 버리고 분위기 있게 깔끔한 화분을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 부과팀장 이천순 예, 주변의 자문을 받아서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강정옥 위원 이 예산 가지고 1년 쓰시지 마시고요?
○재무과 부과팀장 이천순 예.
○강정옥 위원 그리고 186쪽, 사무관리비에 급량비 지방세 전산운영 급식비가 있네요?
○재무과 부과팀장 이천순 예.
○강정옥 위원 공무원 급식비입니까? 아니면 민간인 급식비입니까?
○재무과 부과팀장 이천순 공무원들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강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