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2월 21일 (화) 10시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제5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제19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군정질문을 요구하신 의원은 강정옥 의원입니다.
강정옥 의원께서 먼저 질문하여 주시고, 환경녹지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정옥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제5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제19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군정질문을 요구하신 의원은 강정옥 의원입니다.
강정옥 의원께서 먼저 질문하여 주시고, 환경녹지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정옥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 강정옥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옥천군의회에 많은 열정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제6대 옥천군의회가 개원하면서 지역 간의 화합을 위하고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여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자세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찬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민 모두가 신바람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자랑스러운 옥천 군민임을 자부할 수 있게끔 옥천군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많은 것을 배우는 초선 의원으로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바람직한 관계는 양자가 각각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상호 신뢰에 기초한 협력관계로 자치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채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해를 결산해 보고 다가오는 신년을 설계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의원으로서 부여된 직분에 충실하였는가를 되돌아보고 의원으로서 소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옥천군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환경녹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ASEM회의, 2001년 한국 관광의 해, 2002년 월드컵의 큰잔치를 치르면서 화장실은 놀라운 변화와 함께 새로운 생활 속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되어가고 있습니다.
깨끗한 화장실문화 개선을 위해 화장실시민연대에서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시민의식 변화에 기여하였으며, 매년 11월 19일은 2001년 세계화장실기구가 설립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화장실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전을 12회째 개최하고, 금년부터는 녹색 화장실 문화대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내의 공중화장실 관련 정책 및 수준은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있었으나 우리 군의 화장실 관리 실태를 보면 상업지역을 포함한 번화가, 주민의 통행량이 많은 주요 가로변 등 수요가 높은 지역에 공중화장실이 부족하고, 이용자에 대한 편의용품 비치, 여성·어린이·노약자·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과 청결유지 관리에 대한 대책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수차례 개정되었음에도 우리 조례는 변함이 없고, 2009년 5월 6일 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시행령 제9조에 ‘공중화장실 자문위원의 구성을 10인 이내로 한다’라는 법령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장실 업무는 도시계획, 건축, 위생, 환경 등 복합적인 성격을 띄고 있어 여러 분야의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고, 공공시설 등과 연계된 복합적인 시설조성이 필요합니다.
화장실을 보면 그 집안을 알 수 있다며 손님 오는 날은 제일 먼저 화장실 청소를 했던 어릴 적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문화인을 자부하는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분명 화장실입니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화장실, 휴식과 문화가 있는 화장실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분야임을 감안하시고, 본 의원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옥천군 공중화장실, 즉 공중·개방·이동·간이·유료 화장실의 위탁관리인 지정 등 관리현황과 향후 수급계획,
둘째, 공중화장실의 시설 점검과 개선명령 현황,
셋째,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정비 등 향후 공중화장실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옥천군의회에 많은 열정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제6대 옥천군의회가 개원하면서 지역 간의 화합을 위하고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여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자세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찬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민 모두가 신바람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자랑스러운 옥천 군민임을 자부할 수 있게끔 옥천군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많은 것을 배우는 초선 의원으로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바람직한 관계는 양자가 각각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상호 신뢰에 기초한 협력관계로 자치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채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해를 결산해 보고 다가오는 신년을 설계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의원으로서 부여된 직분에 충실하였는가를 되돌아보고 의원으로서 소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옥천군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환경녹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ASEM회의, 2001년 한국 관광의 해, 2002년 월드컵의 큰잔치를 치르면서 화장실은 놀라운 변화와 함께 새로운 생활 속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되어가고 있습니다.
깨끗한 화장실문화 개선을 위해 화장실시민연대에서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시민의식 변화에 기여하였으며, 매년 11월 19일은 2001년 세계화장실기구가 설립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화장실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전을 12회째 개최하고, 금년부터는 녹색 화장실 문화대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내의 공중화장실 관련 정책 및 수준은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있었으나 우리 군의 화장실 관리 실태를 보면 상업지역을 포함한 번화가, 주민의 통행량이 많은 주요 가로변 등 수요가 높은 지역에 공중화장실이 부족하고, 이용자에 대한 편의용품 비치, 여성·어린이·노약자·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과 청결유지 관리에 대한 대책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수차례 개정되었음에도 우리 조례는 변함이 없고, 2009년 5월 6일 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시행령 제9조에 ‘공중화장실 자문위원의 구성을 10인 이내로 한다’라는 법령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장실 업무는 도시계획, 건축, 위생, 환경 등 복합적인 성격을 띄고 있어 여러 분야의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고, 공공시설 등과 연계된 복합적인 시설조성이 필요합니다.
화장실을 보면 그 집안을 알 수 있다며 손님 오는 날은 제일 먼저 화장실 청소를 했던 어릴 적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문화인을 자부하는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분명 화장실입니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화장실, 휴식과 문화가 있는 화장실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분야임을 감안하시고, 본 의원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옥천군 공중화장실, 즉 공중·개방·이동·간이·유료 화장실의 위탁관리인 지정 등 관리현황과 향후 수급계획,
둘째, 공중화장실의 시설 점검과 개선명령 현황,
셋째,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정비 등 향후 공중화장실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환경녹지과장 이한철입니다.
강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공화장실 위탁관리인 지정 등 관리현황과 향후 수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총칭하여 공중화장실 등이라 하며 2001년 1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화장실의 이용과 관리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공중화장실 2개소와 민간업소의 개방화장실 163개소, 행락지 이동화장실 39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개소에 대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의 기본적인 청소와 청소용품 지원, 정기적 수시 교육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동이면 금암리 외 7개소 행락지의 노후된 이동식화장실을 자연경관과 어울리고 청결한 제품으로 교체하는 등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 실시로 시설보수 및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점검 및 개선명령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에 등록된 우리 군 관내 화장실 200여 개소 중 공중화장실 2개소는 환경녹지과에서 직접 관리함으로써 시설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화장실 용품을 비치하여 이용하는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민간개방 화장실은 2010년도에 56개소를 점검한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개선명령 현황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정비 등 향후 공중화장실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이용자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이용과 깨끗한 화장실로서의 관리가 편리하여야 함으로 환경녹지과에서는 각 실과 및 사업소, 읍면과 공공기관, 병원, 주유소 등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화장실 지정을 확대하고, 시장이나 다중이용 시설물 등 화장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에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겠으며, 2010년 점검 시 발견된 노후된 이동식화장실 5개소에 대하여 2011년도에 교체하는 등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위생편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운영 관리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위법 개정 및 상기 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우리 군 실정에 부합되도록 검토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락지 이동식화장실 및 공중화장실에 관리자를 지정하고 연락처가 기재된 명패를 부착하여 청결한 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공공근로자를 이용하여 수시로 점검과 청소를 실시하고 민간업소와 개방식화장실도 관리자에게 협조공문을 발송 점검하여 위생적인 화장실 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깨끗한 화장실문화 정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공화장실 위탁관리인 지정 등 관리현황과 향후 수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총칭하여 공중화장실 등이라 하며 2001년 1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화장실의 이용과 관리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공중화장실 2개소와 민간업소의 개방화장실 163개소, 행락지 이동화장실 39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개소에 대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의 기본적인 청소와 청소용품 지원, 정기적 수시 교육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동이면 금암리 외 7개소 행락지의 노후된 이동식화장실을 자연경관과 어울리고 청결한 제품으로 교체하는 등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 실시로 시설보수 및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점검 및 개선명령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에 등록된 우리 군 관내 화장실 200여 개소 중 공중화장실 2개소는 환경녹지과에서 직접 관리함으로써 시설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화장실 용품을 비치하여 이용하는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민간개방 화장실은 2010년도에 56개소를 점검한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개선명령 현황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정비 등 향후 공중화장실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이용자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이용과 깨끗한 화장실로서의 관리가 편리하여야 함으로 환경녹지과에서는 각 실과 및 사업소, 읍면과 공공기관, 병원, 주유소 등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화장실 지정을 확대하고, 시장이나 다중이용 시설물 등 화장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에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겠으며, 2010년 점검 시 발견된 노후된 이동식화장실 5개소에 대하여 2011년도에 교체하는 등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위생편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운영 관리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위법 개정 및 상기 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우리 군 실정에 부합되도록 검토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락지 이동식화장실 및 공중화장실에 관리자를 지정하고 연락처가 기재된 명패를 부착하여 청결한 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공공근로자를 이용하여 수시로 점검과 청소를 실시하고 민간업소와 개방식화장실도 관리자에게 협조공문을 발송 점검하여 위생적인 화장실 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깨끗한 화장실문화 정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옥 의원 안 하겠습니다.
○의장 박찬웅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옥천군 발전을 위한 질문을 해 주신 강정옥 의원,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환경녹지과장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옥천군 발전을 위한 질문을 해 주신 강정옥 의원,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환경녹지과장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