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2월 20일 (월) 10시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에 대한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
- 3.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부의된안건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에 대한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안효익 의원 외 1인)
- 3.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안효익 의원, 박희태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산면 건설폐기물처리사업 계획 부적합 처분 취소 청구에 따른 청산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사업계획에 대한 반대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는 건을 추가하여 심의 의결하고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안을 변경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산면 건설폐기물처리사업 계획 부적합 처분 취소 청구에 따른 청산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사업계획에 대한 반대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는 건을 추가하여 심의 의결하고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안을 변경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계획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청산면 판수리 일원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에 대한 반대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옥천군은 대청댐으로 인하여 토지면적의 85% 이상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도보호구역 등의 규제에 묶여 전국에서 낙후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군은 인근 광역도시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정부의 환경보호정책에 있어서 타 자치단체보다 모범적으로 환경보호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옥천군 청산면은 수질보전특별대책 외 지역으로 각종 환경위해 업체들이 입주하여 있는 상황에서 금번 사업유치 내용으로 청산 주민들은 큰 실망감과 당혹감에 빠져 있습니다.
청산면 보청천 지역은 옥천군 청산면 면민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이번 건설폐기업체의 유치는 군민의 건강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하천 생태계를 크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예정지역인 판수리 불로실은 자연마을의 간이급수시설과 인정리 양돈단지와 인접한 지역으로 소음, 분진 발생 등의 환경적 문제, 식수원 오염문제, 농작물 및 축산농가의 피해 등 대다수의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곳은 마을이 인접하고, 수 백 년 대물려 지어온 농토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에 더더욱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유치로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엄청난 피해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에 대한 반대를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문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계획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청산면 판수리 일원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에 대한 반대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옥천군은 대청댐으로 인하여 토지면적의 85% 이상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도보호구역 등의 규제에 묶여 전국에서 낙후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군은 인근 광역도시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정부의 환경보호정책에 있어서 타 자치단체보다 모범적으로 환경보호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옥천군 청산면은 수질보전특별대책 외 지역으로 각종 환경위해 업체들이 입주하여 있는 상황에서 금번 사업유치 내용으로 청산 주민들은 큰 실망감과 당혹감에 빠져 있습니다.
청산면 보청천 지역은 옥천군 청산면 면민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이번 건설폐기업체의 유치는 군민의 건강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하천 생태계를 크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예정지역인 판수리 불로실은 자연마을의 간이급수시설과 인정리 양돈단지와 인접한 지역으로 소음, 분진 발생 등의 환경적 문제, 식수원 오염문제, 농작물 및 축산농가의 피해 등 대다수의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곳은 마을이 인접하고, 수 백 년 대물려 지어온 농토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에 더더욱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유치로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엄청난 피해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에 대한 반대를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문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효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에 대한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충청북도 도지사에게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효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에 대한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충청북도 도지사에게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 제3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제4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제193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군정질문을 요구하신 의원은 안효익 의원, 박희태 의원 두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안효익 의원, 박희태 의원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부군수, 도시건축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효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제4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제193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군정질문을 요구하신 의원은 안효익 의원, 박희태 의원 두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안효익 의원, 박희태 의원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부군수, 도시건축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효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효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옥천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신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대 옥천군의회는 군민의 염원인 풀뿌리 지방자치를 이루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지난 7월 개원하여 군민과 더불어 함께 하는 열린의회, 주민의 봉사자로 신뢰받는 의회,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회, 노력하고 성찰하는 의회 상 정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옥천읍 시가지의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금구천 하상 주차장이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200면 이상 감소되는 상황에서 주차장 확보 사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민선4기 주차장 조성사업에 공정성, 투명성, 타당성을 무시하고 무원칙적으로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실효성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선5기에도 시가지 불법 주정차와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까지 140억에 달하는 막대한 군비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불법 주정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실효성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총 사업비 20억 이상의 신규 투융자 사업은 타당성을 심사해야 합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이라는 민선5기 군수 공약사업에 대해 우리 군에서 종합적인 검토사항, 즉 시기적 적절성, 구체적 타당성, 입지선정의 투명성, 예산확보 방안 등 장기적 종합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금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하상주차장 200여 주차면이 사라지고, 4년간 막대한 예산으로 373여면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와 그리고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환경 개선 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으로 불법 주정차 문제해결을 위해 본 의원이 제시한 첫째 기존 조성된 공영주차장의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유료화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둘째, CCTV 주정차 단속 또는 단속공무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의 강화와 셋째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보관소 확보를 통한 교통활성화 방안, 넷째 읍 지역의 순환버스 운행의 조속한 시행, 다섯째 도심 외곽 및 이면도로의 주차면 확보에 대하여 대안을 수립 중인지, 구체적인 사업 추진 시기는 언제인지 부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옥천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신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대 옥천군의회는 군민의 염원인 풀뿌리 지방자치를 이루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지난 7월 개원하여 군민과 더불어 함께 하는 열린의회, 주민의 봉사자로 신뢰받는 의회,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회, 노력하고 성찰하는 의회 상 정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옥천읍 시가지의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금구천 하상 주차장이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200면 이상 감소되는 상황에서 주차장 확보 사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민선4기 주차장 조성사업에 공정성, 투명성, 타당성을 무시하고 무원칙적으로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실효성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선5기에도 시가지 불법 주정차와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까지 140억에 달하는 막대한 군비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불법 주정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실효성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총 사업비 20억 이상의 신규 투융자 사업은 타당성을 심사해야 합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이라는 민선5기 군수 공약사업에 대해 우리 군에서 종합적인 검토사항, 즉 시기적 적절성, 구체적 타당성, 입지선정의 투명성, 예산확보 방안 등 장기적 종합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금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하상주차장 200여 주차면이 사라지고, 4년간 막대한 예산으로 373여면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와 그리고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환경 개선 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으로 불법 주정차 문제해결을 위해 본 의원이 제시한 첫째 기존 조성된 공영주차장의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유료화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둘째, CCTV 주정차 단속 또는 단속공무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의 강화와 셋째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보관소 확보를 통한 교통활성화 방안, 넷째 읍 지역의 순환버스 운행의 조속한 시행, 다섯째 도심 외곽 및 이면도로의 주차면 확보에 대하여 대안을 수립 중인지, 구체적인 사업 추진 시기는 언제인지 부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태 의원 박희태 의원입니다.
항상 화합과 단결을 통하여 항상 연구하고 토론하는 선진의회 구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찬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최고의 자치1번지 옥천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0년도 얼마 남지 않는 시점입니다.
군민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금년도 사업은 알차고, 매끄럽게 마무리 짓고, 다가오는 2011년도 희망찬 새해 설계에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옥천군 의회는 민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덕목으로 삼아 항상 겸허한 자세로 올바른 사고와 가치관을 정립하여 전국에서 제일 성숙된 의회로 거듭나고, 발전시키게 할 책무가 우리 의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대안을 제시, 군정에 접목시켜 6만 군민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저는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협조와 견제, 보완을 통하여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며, 군민을 위한 바른 군정의 실현과 믿음을 주는 행정을 추진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옥천군 소도읍 육성 사업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옥천읍 구읍 일대를 실개천의 향수와 전통문화가 넘치는 테마공원으로 조성해 옥천군의 활력을 되찾겠다고 야심차게 시작한 소도읍 육성 사업이 지난 2008년도 정부로 승인된 이후 정지용 시인 등 유서 깊은 구읍 전통을 테마로 한 공원과 춘추민속관, 육영수 생가가 갖는 전통 한옥 체험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컬쳐파크 등 총 3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총 4년간 17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각종 규제 및 여러 가지 제반여건으로 인해 소외되고, 낙후된 구읍을 개발하여 구읍의 면모를 일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우리 군민에게 희망과 꿈을 안겨 주겠다고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상황을 보면 2009년도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구읍이 비약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 같이 설명회도 하고, 홍보도 하면서 활발히 추진되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주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진행상황 등이 전혀 없어 군민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것이 아닌, 실망과 불신만 준다고 푸념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대단위사업은 수시로 사업추진위원이나 군민에게 사업과 관련된 추진상황이나 사업규모 상황 등을 설명 또는 홍보를 하여 주민의 협조와 의구심을 해소해 나가야 함에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의 주민은 이번 사업이 과연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소도읍 육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주민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소도읍 육성 사업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추진내용이 무엇이며, 사업이 부진한 무엇인지? 둘째 당초 사업계획보다 축소, 확장 등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변경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히 사업지구 내에 있는 구읍저수지 내수면허가 및 유료낚시터 연장허가를 한 이유는 무엇이며, 사업추진 시 문제발생 시 대책이 있는지? 넷째 향후 소도읍 사업에 대한 군수의 의지는 무엇이며,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소도읍 사업은 우리의 어머니 품처럼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구읍이 되도록 어떠한 난관이 부딪치더라도 중단 없이 야심차게 추진할 것을 주문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화합과 단결을 통하여 항상 연구하고 토론하는 선진의회 구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찬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최고의 자치1번지 옥천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0년도 얼마 남지 않는 시점입니다.
군민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금년도 사업은 알차고, 매끄럽게 마무리 짓고, 다가오는 2011년도 희망찬 새해 설계에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옥천군 의회는 민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덕목으로 삼아 항상 겸허한 자세로 올바른 사고와 가치관을 정립하여 전국에서 제일 성숙된 의회로 거듭나고, 발전시키게 할 책무가 우리 의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대안을 제시, 군정에 접목시켜 6만 군민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저는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협조와 견제, 보완을 통하여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며, 군민을 위한 바른 군정의 실현과 믿음을 주는 행정을 추진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옥천군 소도읍 육성 사업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옥천읍 구읍 일대를 실개천의 향수와 전통문화가 넘치는 테마공원으로 조성해 옥천군의 활력을 되찾겠다고 야심차게 시작한 소도읍 육성 사업이 지난 2008년도 정부로 승인된 이후 정지용 시인 등 유서 깊은 구읍 전통을 테마로 한 공원과 춘추민속관, 육영수 생가가 갖는 전통 한옥 체험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컬쳐파크 등 총 3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총 4년간 17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각종 규제 및 여러 가지 제반여건으로 인해 소외되고, 낙후된 구읍을 개발하여 구읍의 면모를 일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우리 군민에게 희망과 꿈을 안겨 주겠다고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상황을 보면 2009년도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구읍이 비약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 같이 설명회도 하고, 홍보도 하면서 활발히 추진되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주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진행상황 등이 전혀 없어 군민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것이 아닌, 실망과 불신만 준다고 푸념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대단위사업은 수시로 사업추진위원이나 군민에게 사업과 관련된 추진상황이나 사업규모 상황 등을 설명 또는 홍보를 하여 주민의 협조와 의구심을 해소해 나가야 함에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의 주민은 이번 사업이 과연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소도읍 육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주민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소도읍 육성 사업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추진내용이 무엇이며, 사업이 부진한 무엇인지? 둘째 당초 사업계획보다 축소, 확장 등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변경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히 사업지구 내에 있는 구읍저수지 내수면허가 및 유료낚시터 연장허가를 한 이유는 무엇이며, 사업추진 시 문제발생 시 대책이 있는지? 넷째 향후 소도읍 사업에 대한 군수의 의지는 무엇이며,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소도읍 사업은 우리의 어머니 품처럼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구읍이 되도록 어떠한 난관이 부딪치더라도 중단 없이 야심차게 추진할 것을 주문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신용우 부군수 신용우입니다.
안효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읍 시가지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이 장기적 계획에 의해 사업이 추진 중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2014년까지 1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연간 35억원씩 4개년 계획으로 수립·완료 되었으며, 당초 계획상 이견이 있었던 부지 선정의 투명성 부분에 대한 철저한 보완을 통하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국비 및 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최대한 군비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실효성이 있는지와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환경개선 사업이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이 금구천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인하여 하상주차장 247면이 철거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 군이 보유한 전체 공영주차장 868면 중 약 28%의 주차장이 감소되어 군민들의 불편함 및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 환경개선사업으로 횡단보도 블라드 및 낮춤석 설치를 통하여 교통약자의 보행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35개소를 지정하여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등하교길 교통안전도우미,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천버스에 LED 행선지 안내표지판 설치를 추진 중이며,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설치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불법 주정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안인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일원의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추진은 공영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2012년 이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료 주차장 운영 시 주민들에 대한 철저한 홍보를 통하여 주민 반발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유료화 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안인 CCTV를 통한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당초 CCTV 단속방법 도입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마무리 되는 2014년 이후에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마무리되기까지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차량정체 문제 등을 감안하여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마무리되고, 공영주자창도 일부 조성되는 2012년 하반기 이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보관소 확보를 통한 교통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심지역을 대중교통시설 및 시장 등과 연계한 단거리 교통수요를 자전거 교통으로 유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고, 주차장 개설시 별도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객들의 이용 편익을 제공하고, 명품 길로 선정된 향수 100리 등 여가활용을 위한 자전거도로와 도심지 도로를 연결하는 등 연차적으로 자전거도로 및 주차장을 확충, 도심교통을 분산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안인 옥천읍 지역의 순환버스 운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내년도 버스노선 개편 작업을 건설교통과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옥천읍 순환버스는 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는 양수리, 대천리, 마암리, 장야리를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안인 도심 외곽 및 이면도로 주차면 확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상 주차장의 설치는 주간선도로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문정주공아파트에서 장야주공아파트로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에는 노상주차장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면도로의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한 쪽 도로 폭이 6m가 확보되어야 하는 규정이 있어 해당 되는 도로가 많지 않은 실정이며, 또한 시가지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로의 경우 실제적인 주민 편의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안효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읍 시가지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이 장기적 계획에 의해 사업이 추진 중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2014년까지 1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연간 35억원씩 4개년 계획으로 수립·완료 되었으며, 당초 계획상 이견이 있었던 부지 선정의 투명성 부분에 대한 철저한 보완을 통하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국비 및 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최대한 군비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실효성이 있는지와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환경개선 사업이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이 금구천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인하여 하상주차장 247면이 철거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 군이 보유한 전체 공영주차장 868면 중 약 28%의 주차장이 감소되어 군민들의 불편함 및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 환경개선사업으로 횡단보도 블라드 및 낮춤석 설치를 통하여 교통약자의 보행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35개소를 지정하여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등하교길 교통안전도우미,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천버스에 LED 행선지 안내표지판 설치를 추진 중이며,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설치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불법 주정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안인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일원의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추진은 공영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2012년 이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료 주차장 운영 시 주민들에 대한 철저한 홍보를 통하여 주민 반발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유료화 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안인 CCTV를 통한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당초 CCTV 단속방법 도입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마무리 되는 2014년 이후에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마무리되기까지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차량정체 문제 등을 감안하여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마무리되고, 공영주자창도 일부 조성되는 2012년 하반기 이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보관소 확보를 통한 교통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심지역을 대중교통시설 및 시장 등과 연계한 단거리 교통수요를 자전거 교통으로 유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고, 주차장 개설시 별도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객들의 이용 편익을 제공하고, 명품 길로 선정된 향수 100리 등 여가활용을 위한 자전거도로와 도심지 도로를 연결하는 등 연차적으로 자전거도로 및 주차장을 확충, 도심교통을 분산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안인 옥천읍 지역의 순환버스 운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내년도 버스노선 개편 작업을 건설교통과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옥천읍 순환버스는 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는 양수리, 대천리, 마암리, 장야리를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안인 도심 외곽 및 이면도로 주차면 확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상 주차장의 설치는 주간선도로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문정주공아파트에서 장야주공아파트로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에는 노상주차장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면도로의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한 쪽 도로 폭이 6m가 확보되어야 하는 규정이 있어 해당 되는 도로가 많지 않은 실정이며, 또한 시가지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로의 경우 실제적인 주민 편의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안효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익 의원 예.
○의장 박찬웅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도시건축과장 이진희입니다.
박희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 소도읍 육성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도읍 육성 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이며, 사업위치는 옥천읍 구읍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72억원으로 국비 50억원, 도비 10억5,000만원, 군비 89억5,000만원, 민자 22억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서의 사업내용으로는 컬쳐파크조성에 시비문학공원과 전통한옥체험장, 에코파크조성에는 교동생태습지, 향수천복원, 산책로조성 등이 있고, 웰 파크 조성에 상계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소도읍 육성사업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추진내용이 무엇이며, 사업이 부진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우리 군에서 제시한 당초 제안시설에 대한 입지조건을 검토하고, 일부 수정된 내용을 2009년 7월부터 11월까지 자문위원회 2회와 실무위원회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회 의견을 청취·검토 후 일부 의견을 추가하여 사업시행 사전 행정절차로 2010년 3월 제18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청취 후 2010년 6월 상계체육시설 등 7개 시설에 대한 군 계획시설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시비문학공원과 대형주차장에 대하여는 용도지역 변경 및 농업진흥지역해제가 수반되어 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으로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12월17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2010년 6월 향수천복원공사와 친수테마공원 공사를 발주하였으나 문화재현상변경 심의결과 향수천복원공사는 정지용 생가 인근 구간에 대하여 친환경자연석옹벽 대신 전통자연석호안방식으로 적용하고, 친수테마공간 친수공간 규모를 설계안의 1/3 축소하여, 자연을 살리는 방향으로 검토하라는 조건부 허가사항이 있어 현재 공사 중지 상태로 있습니다.
2010년 11월 조건부 심의의견을 반영한 변경안에 대하여 도 문화재위원의 의견서 수렴 완료 후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옥천 소도읍 육성사업의 부진한 사유로는 선정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사업 내용을 추가 검토·반영한 결과 민자를 제외한 사업비가 총 230억원으로 당초 사업비보다 80억원이 초과되어 사업결정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 사전절차인 군 계획시설 결정 및 문화재현상 변경허가 등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이 부진하였으나,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나는 대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소도읍 육성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당초 사업계획보다 축소 또는 확장 등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며, 변경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향수천의 시공구간이 당초 교동저수지에서 읍내주유소까지 2km에서 교동저수지에서 군도 7호선까지 850m로 축소되었습니다.
시비문학공원의 당초 선정지가 환경적 가치가 높고, 산지전용이 불가하여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그에 따른 시비문학공원 면적이 70,000㎡에서 39,376㎡로 감소 및 생태공원 산책로를 제외하게 되었으며, 도시계획도로 의 선형변경에 따른 잔여지 포함으로 상계체육시설이 8,800㎡에서 13,018㎡로 면적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제시된 사업으로는 대형주차장, 친수테마공원, 지용공원, 주차장, 걷고 싶은 거리, 하계 전통체험장이 있는데, 실시설계 용역결과 사업비가 당초 책정된 것보다 80억원이 초과된 실정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사업지구 내에 있는 구읍 저수지 내수면 허가 및 유료낚시터 연장 허가한 이유는 무엇이며, 사업추진 과정에 문제 발생 시 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동저수지 수면사용허가는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현 사용자가 수면의 시설 및 비용에 대하여 투자한 비용을 1차 계약기간 내에 회수 못한 사유로 연장허가하게 되었습니다.
낚시업 허가에 대해서는 옥천군에서 농어촌공사의 수면사용승인 및 임대차 계약을 확인하고, 낚시업 허가를 위해 갖춰야 할 시설 및 장비 등 제반여건이 부합되어 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과정의 문제 발생 시 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교동저수지 내 낚시터 영업 보상 관련 법률 자문이 진행 중에 있으며, 회신 내용에 따라 보상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향후 소도읍 사업 추진에 대한 군수의 의지와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 소도읍 육성사업은 사전행정 절차이행 등으로 사업이 부진하였으나, 사업기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세부 공정계획을 재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후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에는 향수천복원공사, 상계체육시설, 친수공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1월부터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비문학공원과 교동저수지 생태습지조성 등은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서 2011년도 상반기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2012년 3월부터 착공하여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희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 소도읍 육성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도읍 육성 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이며, 사업위치는 옥천읍 구읍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72억원으로 국비 50억원, 도비 10억5,000만원, 군비 89억5,000만원, 민자 22억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서의 사업내용으로는 컬쳐파크조성에 시비문학공원과 전통한옥체험장, 에코파크조성에는 교동생태습지, 향수천복원, 산책로조성 등이 있고, 웰 파크 조성에 상계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소도읍 육성사업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추진내용이 무엇이며, 사업이 부진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우리 군에서 제시한 당초 제안시설에 대한 입지조건을 검토하고, 일부 수정된 내용을 2009년 7월부터 11월까지 자문위원회 2회와 실무위원회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회 의견을 청취·검토 후 일부 의견을 추가하여 사업시행 사전 행정절차로 2010년 3월 제18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청취 후 2010년 6월 상계체육시설 등 7개 시설에 대한 군 계획시설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시비문학공원과 대형주차장에 대하여는 용도지역 변경 및 농업진흥지역해제가 수반되어 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으로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12월17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2010년 6월 향수천복원공사와 친수테마공원 공사를 발주하였으나 문화재현상변경 심의결과 향수천복원공사는 정지용 생가 인근 구간에 대하여 친환경자연석옹벽 대신 전통자연석호안방식으로 적용하고, 친수테마공간 친수공간 규모를 설계안의 1/3 축소하여, 자연을 살리는 방향으로 검토하라는 조건부 허가사항이 있어 현재 공사 중지 상태로 있습니다.
2010년 11월 조건부 심의의견을 반영한 변경안에 대하여 도 문화재위원의 의견서 수렴 완료 후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옥천 소도읍 육성사업의 부진한 사유로는 선정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사업 내용을 추가 검토·반영한 결과 민자를 제외한 사업비가 총 230억원으로 당초 사업비보다 80억원이 초과되어 사업결정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 사전절차인 군 계획시설 결정 및 문화재현상 변경허가 등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이 부진하였으나,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나는 대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소도읍 육성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당초 사업계획보다 축소 또는 확장 등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며, 변경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향수천의 시공구간이 당초 교동저수지에서 읍내주유소까지 2km에서 교동저수지에서 군도 7호선까지 850m로 축소되었습니다.
시비문학공원의 당초 선정지가 환경적 가치가 높고, 산지전용이 불가하여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그에 따른 시비문학공원 면적이 70,000㎡에서 39,376㎡로 감소 및 생태공원 산책로를 제외하게 되었으며, 도시계획도로 의 선형변경에 따른 잔여지 포함으로 상계체육시설이 8,800㎡에서 13,018㎡로 면적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제시된 사업으로는 대형주차장, 친수테마공원, 지용공원, 주차장, 걷고 싶은 거리, 하계 전통체험장이 있는데, 실시설계 용역결과 사업비가 당초 책정된 것보다 80억원이 초과된 실정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사업지구 내에 있는 구읍 저수지 내수면 허가 및 유료낚시터 연장 허가한 이유는 무엇이며, 사업추진 과정에 문제 발생 시 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동저수지 수면사용허가는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현 사용자가 수면의 시설 및 비용에 대하여 투자한 비용을 1차 계약기간 내에 회수 못한 사유로 연장허가하게 되었습니다.
낚시업 허가에 대해서는 옥천군에서 농어촌공사의 수면사용승인 및 임대차 계약을 확인하고, 낚시업 허가를 위해 갖춰야 할 시설 및 장비 등 제반여건이 부합되어 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과정의 문제 발생 시 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교동저수지 내 낚시터 영업 보상 관련 법률 자문이 진행 중에 있으며, 회신 내용에 따라 보상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향후 소도읍 사업 추진에 대한 군수의 의지와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 소도읍 육성사업은 사전행정 절차이행 등으로 사업이 부진하였으나, 사업기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세부 공정계획을 재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후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에는 향수천복원공사, 상계체육시설, 친수공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1월부터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비문학공원과 교동저수지 생태습지조성 등은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서 2011년도 상반기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2012년 3월부터 착공하여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희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태 의원 안 하겠습니다.
○의장 박찬웅 안효익 의원, 보충질문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안효익 의원 바로 하겠습니다.
○의장 박찬웅 안효익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먼저 집행부 부군수님께서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본 의원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을 한 점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주차장 공약사업에서 장기적 플랜을 본 의원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2014년까지 140억을 투자해서 연간 35억씩 수립 완료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부지선정의 투명성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요.
2014년도까지 연간 35억씩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부지선정은 언제쯤 발표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는 것은 부군수님께서 연간 35억씩 집행하는데 부지선정을 어떤 방법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주차장법 규칙 4조에 의하면 한쪽 폭이 6m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런 것이 옥천군 실정에 많지 않다라고 보시는데,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질문 드린 내용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주차장에 관련된 전문팀이나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도시에 가장 혼잡한 것을 보면 6m 폭이 나오지 않지만 쌍방향 도로가 안 되는 곳에 불법주정차 돼 있으면서 그런 도로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일방통행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로를 먼저 파악해서 그 도로를 일방통행을 실시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내용에 본 의원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을 한 점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주차장 공약사업에서 장기적 플랜을 본 의원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2014년까지 140억을 투자해서 연간 35억씩 수립 완료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부지선정의 투명성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요.
2014년도까지 연간 35억씩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부지선정은 언제쯤 발표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는 것은 부군수님께서 연간 35억씩 집행하는데 부지선정을 어떤 방법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주차장법 규칙 4조에 의하면 한쪽 폭이 6m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런 것이 옥천군 실정에 많지 않다라고 보시는데,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질문 드린 내용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주차장에 관련된 전문팀이나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도시에 가장 혼잡한 것을 보면 6m 폭이 나오지 않지만 쌍방향 도로가 안 되는 곳에 불법주정차 돼 있으면서 그런 도로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일방통행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로를 먼저 파악해서 그 도로를 일방통행을 실시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찬웅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 집행부석에서 「예」하는 소리 있음)
동료 의원 여러분!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 집행부석에서 「예」하는 소리 있음)
동료 의원 여러분!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부군수 신용우 안효익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옥천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선정 방법 및 발표시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2011년 상반기 중으로 부지선정을 위한 사전 조사 및 심의를 거칠 예정이며, 또한 주민의견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부지선정 심의 시 공정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한 시가지 우선 원칙을 적용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충 질문하신 노상주차장 조성이 불가한 도로에 대한 일방통행 사항 검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6m이하 도로에 대하여 1면이라도 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지 지도와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면 일방통행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으며, 주차장 관련 업무 전문화를 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연찬회 등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안효익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주차장 부지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2011년 상반기 중으로 부지선정을 위한 사전 조사 및 심의를 거칠 예정이며, 또한 주민의견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부지선정 심의 시 공정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한 시가지 우선 원칙을 적용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충 질문하신 노상주차장 조성이 불가한 도로에 대한 일방통행 사항 검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6m이하 도로에 대하여 1면이라도 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지 지도와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면 일방통행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으며, 주차장 관련 업무 전문화를 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연찬회 등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안효익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안효익 의원 부군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안효익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옥천군 발전을 위한 질문을 해 주신 안효익 의원, 박희태 의원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옥천군 발전을 위한 질문을 해 주신 안효익 의원, 박희태 의원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