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희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09~′11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정완영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간사 정완영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3월29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활동한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기간 중에 집행부에서 추진 또는 완료된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현지확인 활동을 통하여 사업선정의 타당성과 효과성, 사업장 안전시설 설치, 주민불편사항,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총 점검하여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감시와 기능견제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활동 일정을 말씀드리면, 3월29일 1차 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의결하고, 3월29일부터 3월31일까지 3일간 사업장을 현지 확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 총평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추진 또는 완공되었으며, 견실시공을 위해 관계 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군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는 사업계획 수립 이전에 부지선정과 설계시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아 사업추진 중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각종 공모사업의 경우 면밀한 검토 없이 의욕만 앞서 주민의 소득창출과 운영의 자립기반에 대해 세심한 계획 없이 추진하여 사업완료 후 운영관리의 책임을 군이 맡게 되어 막대한 예산낭비 및 운영부실이 우려됩니다.
  다음은 시정, 개선 및 조치할 사항입니다.
  첫째 향후 각종 공모사업 및 국·도비 사업 신청시 사전에 운영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회에 사전 협의 보고하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사업계획은 주민의 수혜와 소요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선정하여야 하나, 계획 없는 선정 및 시공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하는바 추후에는 사전에 면밀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사업집행으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옥천읍 일원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하수관 매설 후 충분한 다짐공사와 매설깊이가 미흡했으며, 세원연립 인근 공동주택 유지보수사업의 경우 일부 바닥 포장면의 파손으로 차량 및 주민통행과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철저한 공사 지도·감독은 물론, 향후 공공시설 준공검사 시에는 보증된 자재사용 및 견실시공여부, 도로포장의 규격검사를 가시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의 경우 시설비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대행계약을 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공사감독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옥천읍 순환도로의 접속구간인 삼청 건널목과 4번국도 연결구간 인근에는 절개지면에 토사가 유출되고, 교통표지판 시설 등이 보행자 및 운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주변 교통여건에 맞게 보완하여 시정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답양~막지간 군도 확포장 공사, 건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설계시 현장여건, 사업의 우선순위를 사전에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시공하여 사업의 혼선을 빚고 있어 예산낭비가 우려되는바 현장 여건을 철저히 재검토하여 공사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금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공사로 인한 하천에 적재된 토사와 하천 옹벽 석축 부분은 주위경관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상정리시 준설 및 재시공하고, 특히 우기를 대비하여 수해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곡권역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운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소득증대를 이끌어 조기에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운영 문제로 군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군민도서관 건립공사는 9월 개관을 대비하여 기 확보된 사서직 등 인력을 적의 배치하고, 도서관 광장을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경사업을 추진하고, 도서관 인접 급커브 도로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임을 고려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업별 현지확인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09~′11년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과 보고서는 금일 오후 3시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장현지확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지확인을 실시하면서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견실시공을 위해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