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류지성    전문위원 류지성입니다.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전거이용자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옥천군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할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를 해결하여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권리와 책무를, 안 제5조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을, 안 제11조에 군민 자전거 운영을, 안 제18조에 상해보험 가입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상위법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 시행 시에는 전 군민을 위한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 시 연간 2,1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전체 군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농지법이 지난 2009년도 5월 2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여 옥천군 읍면 농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던 내용이 전부 삭제됨에 따라 옥천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법적 설치 근거가 해제됨으로 옥천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체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지성    전문위원 류지성입니다. 
  옥천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옥천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상위 법령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에 의거 동 위원회 설치근거인 동법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폐지되는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목적, 농지관리위원회 명칭, 관할 구역, 기능, 위원정수, 위원의 추천 및 위촉 등 모두 8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상위법인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조례가 지금 9건의 조례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2007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상위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읍면별로 이장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의무는 농지전용허가나 신고가 들어올 때 협의사항으로 그분이 농업인인지 지역에 거주하는지만 협의하는 사항이었고, 실질적인 허가는 우리 군에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농지위원회 관련된 업무는 이미 사실상 2009년도부터 유명무실한 사항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집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지는 못했고, 실질적으로 그 업무는 우리 군에서 직접 현장을 답사하고, 또 읍면에 가서 확인한 다음에 농지전용이나 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환경녹지과장 이한철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군정목표에서 제시한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 가는 옥천’에 맞는 읍면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확대하고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의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부읍·면장과 해당 마을에서 선출된 주민대표 1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안 제5조 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읍면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5조 제4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민참여 확대와 자치를 보장하는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지성    전문위원 류지성입니다.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군정의 비전인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 가는 옥천’을 구현하고자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운영 주체를 관 주도형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전환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이를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에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는 부읍면장과 해당 마을에서 선출된 주민대표 1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안 제5조 제3항에 위원회 위원은 읍면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 제4항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상위법인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지금 위원회를 거쳐서 원칙대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큰 이유가 그전에는 읍면장이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있다가 거기에서 이번에는 위원장을 읍면장이 위원을 위촉하고 위촉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를 더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그래서 그것은 먼저 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민간자본적보조는 민간인한테 돈을 줘서 계약이나 업자선정을 자체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읍면에 공문으로 시행을 해 가지고 계약도 의뢰를 하면 군에서 일괄 계약을 해 주는 것으로 홍보를 하고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읍면에 홍보도 했고. 그전에는 민간인 자본적보조는 전부 읍면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군에서 계약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