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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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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9월 11일 (화)  10시36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안
  7.  6. 2012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   부의된안건
  2. 1. 제2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찬웅 의원 외 1인)
  4.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군수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효익 의원 외 1인)
  6. 5.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7. 6. 2012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36분 개의)

  
○의장 박희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추복성    의회사무과장 추복성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처리 계획과 의결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안효익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3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부의안건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0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당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중 조례안 2건은 2012년 7월30일자로 공포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09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38분)

  
○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한범    행정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2년 9월11일부터 9월14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 청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행정운영위원회 상정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14시에 본회의를 열어 상정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를 의결하겠습니다.
  또한 9월12일부터 9월14일까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고, 9월1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제2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명의원
  (박찬웅 의원, 민경술 의원)
○의장 박희태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박찬웅 의원과 민경술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찬웅 의원과 민경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찬웅 의원 외 1인) 

(10시42분)

  
○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부의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군수제출) 

(10시44분)


○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기획감사실장 이은승입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지역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오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옥천군 예산 총 규모는 3,179억4,70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2,674억5,000만원, 특별회계는 504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2,915억9,800만원보다 9%가 증액된 263억4,900만원의 규모로써 일반회계에서 187억1,6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는 76억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순세계잉여금 133억7,300만원, 지방교부세 55억7,100만원,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11억3,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1억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입니다.
  먼저 일반공공 행정분야에는 33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 결손보전분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37억1,000만원을 계상하고, 정책수립 용역비 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5억7,600만원을 증액하여 소도리 소하천정비사업 4억3,000만원, 말재골 소하천정비사업 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분야에 5억7,000만원을 증액하여 안남초등학교 다목적실 증축사업 4억6,000만원, 안남 배바우 작은도서관 환경개선 2,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굴산성 보호막 설치공사 970만원, 수영장 내 시설관리운영 4,800만원, 동네체육시설사업 8,500만원 등 총 1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는 수질오염관리사업 2억5,000만원, 야생동물보호강화 1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 총 14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에는 취약계층 지원 1억6,000만원, 보육·아동지원 3억200만원 등 총 13억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업경쟁력 강화 9,900만원, 과수특작 경쟁력강화사업 1억2,6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9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면청사 태양광발전시설에 11억9,300만원, 일자리창출사업에 3억8,300만원 을 증액하여 총 24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송 및 교통분야에 택시감차보상에 3억원, 공영버스정류소 공원 조성에 16억원, 군도정비사업에 17억2,000만원 등 총 48억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소규모 지역사회개발사업에 10억원,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에 3억7,500만원, 도시환경정비에 16억9,100만원 등 총 35억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504억9,7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17.81% 증액된 76억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군북 대정리 상수도 공급지역 확대사업으로 7억원, 물 재이용관리계획수립 용역에 3억8,400만원, 청산산업단지조성에 13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1억8,598만원이 증액된 기금의 총 예산규모는 85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 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내실 있는 군정을 펼쳐 나아갈 수 있도록 원안 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잠시 후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효익 의원 외 1인) 

(10시50분)

  
○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한범 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한범    행정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5일 옥천군의회 안효익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9월12일부터 9월14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 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민경술 의원이, 간사에는 박찬웅 의원을, 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한 김규원, 정완영, 강정옥, 안효익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민경술 의원, 간사에는 박찬웅 의원, 위원에는 김규원 의원, 정완영 의원, 강정옥 의원, 박한범 의원, 안효익 의원 모두 일곱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시 후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5.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6. 2012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의장 박희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한범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한범    행정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9월5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9월11일 본 의원 외 1인의 수정발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2년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하고,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 노인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 여가활동을 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노인복지증진과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신축비,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에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안 제7조에 군수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012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 편입토지 매입 등 2건의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농업생산기반시설 편입토지 매입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용수로 정비를 위한 토지를 매입하여 시설물의 기능 유지와 영농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내면 도율리 107-1번지 토지를 4,500만원을 투자하여 매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군서면 오동~월전리간 도로 확·포장은 군서면 오동~월전리간 도로 확·포장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영농활동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옥천군 군서면 오동리 86번지 일원의 토지 22필지를 1억4,700만원을 투자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4일 11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위원회실에서 계획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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