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민경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작성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박한범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박한범 위원입니다. 
  지난 11월27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활동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사무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안 심사 등 의회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11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통보하고 11월14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제213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27일부터 11월29일까지 3일 동안 군 본청, 직속기관 및 3개 읍·면을 대상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였고, 11월30일부터 12월4일까지 5일 동안 옥천 소도읍 육성사업 등 18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뜻과 요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사안별로 지적된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과정에서 관행적이고 비능률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을 통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실․과․소에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조사와 확인을 하였으며, 그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발로 뛰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종전의 감시 및 비판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실질적인 주민의 편익을 증대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군정을 실현하고자, 업무추진 시 사전절차 이행철저 등 55건의 지적사항을 시정·개선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건의 및 조치사항입니다. 
  첫째, 업무추진 시 사전 관리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각종 사업 및 예산편성 등 업무추진 시 사업의 구체적인 관리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불용액 및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하고 사후 관리소홀로 방치되는 사업이 많았습니다. 
  향후에는 예산심의 전 정확한 수요량과 시설실태를 파악하고 관리계획을 의회에 보고 후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사업과 시설의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소관업무 연찬 철저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연찬 부족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행정절차 등을 제때에 이행하지 않아, 이월사업 및 불용액 과다 발생, 행정소송 등 행정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직무관련 업무연찬 및 교육이수 등을 통해 행정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자료 소홀 및 개선입니다. 
  일부 실․과․소의 경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형식적, 의례적으로 작성되거나 사안별 구체적인 사유와 내역을 기재하지 않거나, 수치 착오 등으로 효율적인 감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또한 감사 취지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감사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향후 감사 자료 제출 시에는 정확도는 물론, 세부적으로 충실하게 작성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철저입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사업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중복지원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사업 선정 후 중도포기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거나 예산이 지원된 장비나 시설이 타 용도로 사용 또는 전용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부서별 각종 체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어 체납액 징수에 성의와 관심을 갖고 독려하시기 바라며, 자동차 관련 고질적인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재산조회 및 압류에만 그치지 않고 특별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운영 철저 및 사후관리 대책 수립입니다. 
  타 지역과 차별 있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개발하여 많은 외지인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군을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시정·건의 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소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의견과 대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발견되었고, 공직자들이 능동적인 자세로 지역특성을 살린 시책추진으로 군정이 한층 성숙하게 발전해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여 앞으로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감사활동이 원만히 완결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신 동료위원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술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보고서는 내일 개의되는 제21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 협력해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