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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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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각종사업장점검현지확인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6월 17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11~'13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11~'13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강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다른 일정 관계로 간사인 본 위원이 제2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부터 2013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정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1. '11~'13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직무대리 강정옥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부터 2013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민경술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2011년도부터 2013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민경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11일부터 오늘까지 7일갈 활동한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1년도부터 2013년도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추진 또는 완료된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현지확인 활동을 통해 사업선정의 타당성과 효과성, 사업장 안전시설 설치, 주민불편사항,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총 점검하여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감시와 견제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활동 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11일 1차 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의결하고, 6월12일부터 6월14일까지 3일간 16개소의 사업장을 현지확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 총평입니다.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추진 또는 완공되었으며, 건설시공을 위해 관계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군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전 부지선정, 설계 시 주변여건 등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아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업추진 상 도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설계에 의한 정확한 시공을 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주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현지확인을 통하여 지적 또는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통하여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국·도비 확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개선 및 조치할 사항입니다.
  첫째 각종 주민숙원사업 및 시범사업 등은 사전에 운영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다수의 군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 균형을 유지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사업계획은 주민의 수혜범위, 소요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나, 일부사업은 종합적인 계획이 결여된 채 추진되어 예산이 중복 투자되거나 당초 일정이 지연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에는 사전에 사업운영 계획을 충분히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제거하기 바랍니다.
  셋째 소하천정비공사 등 각종 재해예방사업의 경우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생태환경을 유지토록 하고, 특히 우기 시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추진 완료 시에는 준공검사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장령산 휴양림 내 교량가설 및 산책로 조성사업은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고, 휴양림 시설과 연계하여 많은 방문객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편의시설 설치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둘째 보청천 하도개선 사업은 사업완료 후 토사유실이 우려됨으로 해결방안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고, 주위경관을 고려하여 조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근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장마철 이전에 포장을 완료하고, 노면 트랙 등이 훼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료기기 보육센터 건립 등 대규모사업비가 투자된 사업은 지역의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향토기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우리 군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기타 사업별 현지확인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2013년 6월27일까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강정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위원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부터 2013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과 보고서는 잠시 후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지확인을 실시하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견실 시공을 위해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부터 2013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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