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6월 11일 (화) 12시06분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산촌체험마을 무상사용·수익허가(안)
(12시06분 개의)
○위원장 강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현수 산림녹지과장 이현수입니다.
안내면 현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행정재산 관리·위탁 및 무상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리 산촌생태마을은 주민소득 증대 및 산촌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2009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0년도부터 금년 4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건물은 사업비 15억2,300만원을 투입하여 현리 437-6번지 외 2필지 상에 건축되어 있으며, 토지는 4,295㎡로 영농조합법인 산촌소유이고, 건물은 7동으로 총 면적 629.37㎡이며, 옥천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 6월에서 2016년 5월까지 3년간 사용 수익허가 및 사용료를 감면하고 매 3년간 기간을 갱신하는 심의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내면 현리 산촌생태마을 무상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내면 현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행정재산 관리·위탁 및 무상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리 산촌생태마을은 주민소득 증대 및 산촌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2009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0년도부터 금년 4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건물은 사업비 15억2,300만원을 투입하여 현리 437-6번지 외 2필지 상에 건축되어 있으며, 토지는 4,295㎡로 영농조합법인 산촌소유이고, 건물은 7동으로 총 면적 629.37㎡이며, 옥천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 6월에서 2016년 5월까지 3년간 사용 수익허가 및 사용료를 감면하고 매 3년간 기간을 갱신하는 심의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내면 현리 산촌생태마을 무상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경석 전문위원 박경석입니다.
산촌체험마을 무상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내면 현리 산촌마을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건축된 산촌체험마을 건물 7동에 대하여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위해 관련법 및 지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영농조합법인 산촌에게 산촌체험마을 건물 7동에 대한 사용료를 2013년 6월1일부터 2016년 5월31일까지 3년간 면제하는 것으로서 주요사항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산촌체험마을 무상사용·수익허가는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촌체험마을 무상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내면 현리 산촌마을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건축된 산촌체험마을 건물 7동에 대하여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위해 관련법 및 지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영농조합법인 산촌에게 산촌체험마을 건물 7동에 대한 사용료를 2013년 6월1일부터 2016년 5월31일까지 3년간 면제하는 것으로서 주요사항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산촌체험마을 무상사용·수익허가는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촌체험마을 무상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촌체험마을 무상사용·수익허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조정 과정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규원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촌체험마을 무상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촌체험마을 무상사용·수익허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조정 과정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규원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김규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촌체험마을 무상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의견을 조정한 결과 가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촌체험마을 무상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의견을 조정한 결과 가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촌체험마을 무상사용·수익허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6월17일에 개의되는 제21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촌체험마을 무상사용·수익허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6월17일에 개의되는 제21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