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안전건설과장 김재한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협의회 위원의 추가 위촉 사유 발생으로 위원수를 상향조정하는 내용과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사전 심의 및 관계 기관과 조정을 통하여 본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에 위원수를 ‘10인 이상 20이내’를 ‘10인 이상 30명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동조례 제3항에서 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였으며, 동조례 제4항에서는 정기 및 임시회의에 대한 회의시기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동조례 제5항에서는 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동조례 제7항에서는 협의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 4개 분야의 감사와 업무를 분장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의 2에서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0명 이내의 실무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으로써 협의회의 부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심의, 의장이 위임한 안건에 대한 심의 기능을 부여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이상으로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인중    전문위원 김인중입니다.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에 근거하여 통합방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 제1항에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수를 상향 조정하고, 안 제3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통합방위법 제5조,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