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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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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4월 29일 (화)  11시16분


  1.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2.  2. 옥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3. 2. 옥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16분 개의)


○위원장 강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11시17분)

  
○위원장 강정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18분)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안전건설과장 김재한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옥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9조 재해원인 조사 및 분석 등에 따라 옥천군 자연재해 발생지역 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를 목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를 위한 협의회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안 제5조는 협의회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은 옥천군 부군수로 하며, 협의회 회원은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 중에서 재난업무의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자연재해 조사․분석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는 현지조사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사항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자문 및 결정을 위하여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1조는 협의회 회원이 현지 조사업무를 수행, 요청, 응답 의무와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의 외부유출 금지에 관한 회원 직무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인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중    전문위원 김인중입니다.
  옥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로부터 옥천군 지역을 보존하고,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주요 시설을 보호하고자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옥천군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협의회 기능 및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8조에 현지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사항 검토결과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 등 관계법령에 저촉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과장님, 그 협의회 구성이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평가에 관한 것은 어쨌든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이 회원 선정․추천은 지금 보면 방재관련 협회라든지, 각급대학 뭐 전문 용역 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군을 떠나서 선정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우리 군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안효익 위원    군에서 선정을 하는데 대상을?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대상은 각 학교나 지금 현재 외부 기관, 그런 곳에서 협조 받아서 구성을 할 겁니다. 
안효익 위원    예를 들면 우리 충북도립대에 한정해서 하는 건지, 그게 아니라 뭐 다른 데 전문용역 기관이 있는지?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전문용역 기관도 있고, 방재관련 전문학교도 있고, 그래서 자문 받아서 저희들이 구성을 할 겁니다. 
안효익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에 있는 곳에 국한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관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안효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옥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조정 과정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규원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김규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의견을 조정한 결과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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