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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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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5월 21일 (월)  10시 39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제1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4.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황규상 의원 외 1인)

(10시39분 개의)


○의장 김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재하    의회사무과장 이재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임시회는 박찬정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15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5월 15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5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5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 위원회에서 자료수집 및 조례를 검토하는 등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날인 5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당일 자로 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6회 임시회 회의록은 현재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5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41분)


○의장 김재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찬웅    행정운영위원회 박찬웅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15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7년 5월 21일부터 5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 후, 잠시 후부터 5월 2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 본회의에서 활동결과 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제15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행정운영 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 내용과 같이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10시45분)


○의장 김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날인(박찬정   의원, 황규상 의원)
○의장 김재철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박찬정 의원과 황규상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찬정 의원과 황규상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0시47분)


○의장 김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채화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이월금의 정리와 지난 1월 조직개편 및 정원변동에 따른 법적필수경비 부족액 반영은 물론,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정리하고, 투자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금회 14.1%인 296억 4,800만원이 증액된 2,402억 8,7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8억원이 증액된 1,95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8억 4,800만원이 증액된 445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자체수입은 금회 116억 6,500만원이 증액된 380억 6,200만원으로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9.5%가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지방세 5억원, 세외수입 111억 6,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수입은 금회 131억 3,500만원이 증액된 1,576억3,8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 69억9,500만원, 재정보전금 5억 5,500만원, 보조금 55억 8,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원별 주요 증감 현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5억원 증액은 주행세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111억 6,500만원의 증액은 순환수렵장 사용료 2억원, 순세계 잉여금 95억 3,500만원,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억 2,200만원, 대청댐지원사업비 8억 8,6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수입 69억 9,500만원 증액은 보통교부세 56억 8,300만원, 특별교부세 10억원, 분권교부세 3억 1,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 수입 5억 5,500만원의 증액은 2006년도 도정시책평가 시상금 5,500만원과 주민지원사업비 5억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수입 55억 8,500만원의 증액은 국고보조금 25억 4,600만원과 도비 보조금 30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5억 3,900만원이 감액된 472억 5,9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20억 7,900만원이 증액된 1,378억 6,200만원이고, 예비비 등은 32억 6,000만원이 증액된 105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14억 1,800만원이 증액된 388억 8,200만원, 사회개발 분야는 137억 5,700만원이 증액된 978억 1,400만원, 경제개발 분야는 60억 6,300만원이 증액된 508억 9,600만원, 민방위 분야는 증감 변동이 없는 1억 4,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5억 6,200만원이 증액된 79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2억 4,000만원, 이원면 청사부지 매입 2억 5,000만원, 주민생활안정 CCTV설치 3억원, 새마을회관 신축 6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 분야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6억원, 주민숙원사업 29억 8,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 15억 9,000만원, 노인수발급여 시범사업 7억원, 개나리어린이집 대체 신축 5억원, 마을 상수도 관로매설 및 시설보수  7억원, 옥천군 장학회 출연금 5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27억원, 댐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8억 8,600만원, 운수업계 유가차액보전 6억 2,500만원, 산림문화휴양관 건립 5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3억 1,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분야와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억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금회 12.2%인 48억4,800만원이 증액된 445억 8,700만원으로 10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43억 9,7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서 4억 5,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특별회계 2억 8,3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8억 6,4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600만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1억 7,3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900만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3,800만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5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1,8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28억 6,1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3,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3억 1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6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3억 800만원, 도비보조금 3억 6,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금강수계관리기금 6억 6,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1억원, 순세계 잉여금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수입 30억원, 공유재산임대료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 1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4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회계의 증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반영과 2006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주민지원사업비 1억 6,0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6억 6,000만원, 금강수계기금 집행잔액 반납 9,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매수보상 1억 7,2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구축 1억 800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조성사업 49억 6,500만원, 옥천, 구일농공단지 시설보수공사 1억 2,000만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시설 보수공사비 1,000만원, 불소화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총 7개 기금으로 금회 3.4%인 1억 8,700만원이 증액된 56억 7,400만원의 규모이며, 주요 변경 요인은 지난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생활지원기금의 장애인복지사업이 사회복지기금으로 업무이관 및 2006년도 기금회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 3억 1,3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900만원, 식품진흥기금 6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 9,000만원, 농촌 전문인력육성기금 7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생활지원기금 3억 3,2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06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 반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래 성장동력에 우선 투자와 법적 필수경비 부족액 확보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 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황규상 의원 외 1인) 

(10시59분)


○의장 김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찬웅 행정운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찬웅    행정운영위원회 박찬웅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5일 옥천군의회 황규상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원안 의결하고, 본 의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 의견을 얻고자 함이 내용입니다.
  운영 기간은 오늘부터 5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 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박찬정 의원을, 간사에는 황규상 의원이, 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해, 김규원 의원, 민경술 의원, 강병덕 의원, 박한범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 위원회에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행정운영 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운영 위원장이 보고 드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박찬정 의원, 간사에는 황규상 의원, 위원에는 박찬웅 의원, 김규원 의원, 민경술 의원, 강병덕 의원, 박한범 의원 모두 일곱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8일 11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한용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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