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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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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2월 11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김규원 의원, 민경술 의원, 황규상 의원)

(10시02분 개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김규원 의원, 민경술 의원, 황규상 의원) 

○의장 김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군수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그동안 추진하여 온 군정시책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해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석 요구된 군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질문 및 답변방법은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신 후 군수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이 끝나는 대로 단 1회에 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신 의원이 먼저 질문하시고, 안 하실 경우 다른 의원님께서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김규원 의원, 민경술 의원, 황규상 의원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군수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규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병술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만여 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군정에 여념이 없는 한용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 된지 5개월 동안 군민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일하였는지 생각할 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나 항상 겸허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해 보며,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립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교육은 한 나라에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산업이며, 투자의 대상입니다.
  특히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근간 경제발전에 첫 번째 초석이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이란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최근 전라북도에서는 지역발전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사와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인재육성사업 공동추진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이 협약은 전라북도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인재를 선정하여 장학금만 주던 것을 사업을 확장하여 해외연수를 지원하고, 영어마을 등 영어교육 시설을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또한, 학교시설과 환경개선 지원, 급식지원 등 자치단체 교육관련 사항을 총괄하여 지원하기로 했으며, 해외연수 지역사업 경우 2007년부터 시․군별로 20에서70명을 뽑아 1년 단위로 미국과 유럽 등에 연수를 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꿈나무 장학재단기금을 조성하여 70% 이상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예전부터 전라북도는 어느 자치단체보다 지역인재를 기르기 위해 많은 장학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보다 한 단계 진보한 학교시설 및 환경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하니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종 규제로 발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 군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전라북도의 장학재단사업은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물음에 대한 답이 아닌가 생각되며, 희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출신 인재를 양성하고, 문화, 예술, 체육, 기능분야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보배를 발굴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장학회가 없는 실정인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분리되어 교육청에서는 학교교육을 전담하고 있다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무엇보다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미래 지향적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를 설립하여 단순한 장학금 전달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진해외연수나 학교시설과 환경개선사업 같은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장학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경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한용택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동료 여러분!
  개원한 지 6개월이 지나고 병술년 한 해도 지나면서 정례회 회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각 지방자치단체 지역민들의 역량을 군정에 어떻게 하나로 모아서 지역의 경쟁력을 배양하는데 판가름이 나고 있습니다.
  지난 11년간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동안 침체된 지역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지역의 역량을 한데 모아 경쟁력을 확보하여 타 지방자치의 모범이 되는 자치단체들이 속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옥천군은 지방자치를 통한 발전과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대표와 지역주민들과의 불신과 선거과정을 통한 분열과 반목 등이 지방자치의 역기능만이 반복될 뿐 지방자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너무도 먼 길이 된 듯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옥천군의 경제 활력은 떨어졌고, 인구는 감소하며 또한 항상 앞선 군이라고 자부하였던 우리 군은 충청북도에서도 낙후된 군으로 전략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5.31 선거 이후에 군수로 취임한 한용택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사이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지역적으로도 바이오 농산업단지유치 과정에서 보여준 주민들의 발전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바탕으로 청산에 현대알루미늄을 유치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려는 옥천군이 현재 상황에서 군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역할과 지역에 대한 애정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옥천군의 발전에 디딤돌이 될 공무원들이 옥천에 대한 열정과 사랑은 말로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데 시작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옥천 공무원들이 관내 거주는 지방자치 시대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옥천 공무원의 거주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공무원 및 외지 공무원의 현황과 옥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공무원 중 실제 옥천군에 거주하는 공무원의 수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외지 거주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의 관내 거주를 위해 군수께서 생각하는 복안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거주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의 이익을 주는 방안에 대한 군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규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황규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병술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출범한 제5대 의회가 개원 된지 엊그제 같은데 5개월이 지나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경제군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한용택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첫 날 군수의 시정연설을 들으며, 이제 옥천군이 앞으로 무한경쟁의 글로벌시대에 힘차게 도약하는 원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세월을 돌이켜보면 민선 4기, 5.31선거가 6개월 전에 끝났지만 옥천군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민선단체장이 최대 토크(torque)를 낼 수 있는 힘이 선거의 작은 오류로 인해 많이 분산되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건강한 군민의 풀뿌리가 합심 대동단결하여 떨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고 마침내 우리 스스로를 바꿔야 합니다.
  절반의 박수로 시작했지만 분열과 경쟁의 패러다임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이 문제도 금년이 가기 전에 잘 해결되었고, 이제 다른데 신경 쓰지 않고 군민이 뽑아 준 민선단체장으로서 힘 있게 옥천군을 이끌어 갈 분위기가 무르익었으니 군민을 위해 앞만 보고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더자는 항상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군수께서는 지금껏 살아온 것같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고 언제, 어디서나 군민 곁에 항상 다가서시고 군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군수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한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바람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려면 앞으로 달려가야 한다.” 고 말씀하셨듯이 민선 1기, 2기, 3기 한 사람의 11년 행정은 옥천군의 역사에 묻고, 민선 4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선의 최대 장점인 군수의 리더십에 그동안 일부 복지부동했던 공무원이 일사분란하게 힘을 합치도록 군수가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임기를 같이하는 한용택 군수의 바람개비가 잘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아 희망찬 새해 정해년이 다가옵니다. 금년 한 해가 가기 전에 옥천의 어려웠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청산에 바이오농산업단지 유치실패에 따른 후속 타로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 현대알루미늄 주식회사의 유치를 이루어냈습니다. 부군수,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실패와 성공을 계속하며 발전할 것입니다.
  옥천의 새 역사를 쓰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문제도 애증의 교차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무겁고, 답답했던 분위기가 서로 마음 아팠던 일이 일면 잘 되었습니다. 이 또한 행정의 큰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는 반목되는 대립의 관계가 끝이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힘든 어려움을 겪어 봐야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생기고, 쓸데없는 욕심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 푼짜리 이익에 목숨 거는 옹졸한 사고에서 벗어나 건전한 한 사회의 일원으로, 옥천군민의 한 사람으로 긍정적인 비판적 지성과 성찰하는 지식을 갖고 앞으로 어떤 실현이 닥쳐도 긴장감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프로그램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옥천의 지성이라 생각하며,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선4기 군수공약 사업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군정을 이끌어갈 군수공약 사업을 확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약사업 설정방향을 조직의 새로운 변화 창출, 문화 체육의 내실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농정의 획기적 변화도모,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환경복지 군의 조기 실현에 두고 있는데, 첫째 군민과 약속한 공약사업 분야별 현황은 무엇이며, 현재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둘째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공약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얼마나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볼 때 군비 자체로만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는데, 이를 위해 국비, 도비 등 각종 의존재원 확보가 급선무인데,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셋째 공약사업 중 특히 경제 군수를 내세우면서 군정방침인 「힘찬 도약, 밝은 미래, 살기 좋은 your 옥천」을 실현하기 위해 군정이 향후 추진해야 할 역할과 비전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군수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한용택     옥천군수 한용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병술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정해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먼저 김규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도립대학인 충북과학대학과 3개의 고등학교, 5개의 중학교와 12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군에는 장학회가 없는 실정이라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군민장학회 설립을 계획 중으로 2007년도 상반기에 군민장학회조례를 제정해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군민장학회 설립 계획은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타지로 우수한 학생들이 전학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수 교육기관과 교육정보를 항시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층 발전된 지역교육을 만들 계획이며, 군민장학회 기금은 10억원을 목표로 군비뿐만이 아니라 민간에서의 기탁도 적극 발굴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와는 별도로 매년 일반회계에서 1억여원을 확보하여 다수의 우수한 인재가 장학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과 환경개선 사업 같은 프로그램도 폭넓게 개발하여 미래 지향적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선진 해외연수는 현재의 상황으로는 예산 및 기타 지원이 없는 관계로 장학회가 정착된 후에 효율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군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서 다함께 참여하고, 다함께 고민하는 협의기구로써 지역교육 발전지원을 위한 교육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안정적 학생 급식을 위한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해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는 문화적인 욕구이기도 합니다. 충북과학대학과 협의하여 주민들을 위한 교육시스템을 갖춘다면 지역 주민에게 사랑받는 대학이 되고, 군도 평생교육 체계가 만들어 지면서 서로 도움을 주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예로써 제가 영동군에 근무할 때 영동대학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밤에 군민들에게 항시 개방해서 평생교육을 실천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사랑받고, 또한 영동대학에 대한 모든 군민들의 이해가 증폭되는 사례를 본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북과학대학과 한번 협의해서 옥천에서도 평생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교육경비보조에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옥천교육청과 협의로 외국어교실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어학에 대한 욕구충족 및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교육기관 지원경비로는 초․중․고 14개 학교에 농구와 양궁 등 선수양성을 위해 7종목에 5,000만원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1억5,000만원을, ‘06-’07년도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으로 1,100만원 등 총 3억6,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규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경술 의원께서 질문하신 옥천군 공무원의 거주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공무원의 관내 거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 공무원 현원은 상근인력 포함해서 총 666명이며, 주민등록상 옥천 거주자는 481명, 타지역 주소자는 185명입니다.
  이 중 실제 옥천거주자는 474명이며, 관외 거주자는 192명으로 전 공무원의 28%가 관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외 거주자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외 거주자 192명의 실태를 분석해 보면 외지출신자가 98명이고, 나머지 94명은 옥천에 거주하다가 외지로 이사한 직원들입니다.
  대부분 자녀 교육문제로 인해 대도시권으로 전출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거주이전의 문제를 강제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인구는 지자체의 존립기반입니다.
  우리 군도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조차 외지에 살면서 다른 어느 분들에게 우리 군으로 이사를 오라고 한다면 아무런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부터 그 지역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한결같은 지론입니다.
  아울러서 교육여건, 생활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떠나는 옥천이 아니라, 찾아오는 옥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거주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이익을 줄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주의 문제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공직자부터 그 지역에 거주하여야 한다는 여론과 군 방침을 따르는 관내 거주 공무원에게 관외 거주 공무원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진․전보 인사는 물론이고, 포상, 교육, 견학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관내 거주 공무원을 우선시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각 신문에 보셨지만 우리 청산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관내 학생들을 위해서 과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신문을 보고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분한테. “정말로 열심히 하신다. 집이 어디냐” “대전입니다만 청산에 이사 와서 혼자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대전에서 출․퇴근할 수 있지만 자기 근무지인 청산에 자취를 하면서 저녁에는 교육 여건이 열악한 관내 학생들에게 과외공부를 지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관외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은 이런 사례를 보시고서, 과연 내가 계속해서 관외 거주하면서 옥천에서 근무해야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민경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규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선4기 군수공약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민선4기 공약사업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제5대 옥천군의회 김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특히 군정질문을 통해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신 황규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민선4기 군수공약사업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민선4기 군민과 약속한 공약사업 분야별 현황과 공약관련 사업에 대한 현재 추진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의 비전은 변화와 개혁을 모티브로 조직의 새로운 변화를 창출하고, 문화․체육의 내실 있는 운영, 지역경제의 활성화, 농정의 획기적 변화도모, 지역의 균형적 발전도모, 환경․복지군의 조기 실현을 달성해서 군민 모두가 소외됨이 없이 행복한 삶을,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내역은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정 분야 8개 사업, 경제 분야 4개 사업, 복지․여성․의료 분야가 8개 사업, 상수도․환경 분야 8개 사업, 문화․체육 분야 4개 사업, 자치 분야 3개 사업, 교육 분야 6개 사업, 개발 분야 3개 사업으로 총 11개 분야 44건으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첫째 농정분야는 농정의 대변화 발전을 모태로 농민과 함께하는 농정구현을 위해서 옥천군 농업발전협의회 구성 운영과 친환경농업을 집중 육성하고,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판로확대와 묘목산업 특구육성으로 조성하였으며, 웰빙 숲 탐방로 조성과 산림문화 휴양관조성을 통해서 장용산 휴양림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바이오 조림사업과 옻 산업특구가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제 분야는 청산지구 산업단지와 의료기기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지역경제의 부활을 위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노인․여성․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전문요양시설 설립 및 노인주간보호시설 설립과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주민생활 다기능 시설건립 및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결혼이민가정 지원사업을 펼쳐 나가는 한편, 보훈 가족의 오랜 숙원이었던 보훈회관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환경시책 발전을 위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공급과 하수처리시설 확충, 옥천읍 하수관거 개량사업을 시행하고,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수립과 자연생태지도제작, 오염총량제의 효율적 관리와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개선 및 소각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살아 움직이는 군 조직개편을 위해서 군수에게 집중된 권한을 위임하고, 탄력 있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며, 지속적인 공직자 재교육을 강화해서 군민을 하늘같이 섬기는 시대 흐름에 맞는 조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함께 참여하는 교육제도화를 위하여 교육발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군민장학회 설립과 학교급식조례제정을 통한 공교육을 도모하는 한편, 군민도서관의 건립, 충북과학대학 지원과 원어민 외국어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문화 축제를 위하여 향수가 살아있는 순수문화축제 승화 및 문화의 거리 보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체육시설 기반확충과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통해서 군민 모두가 생활체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적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옥천읍 매화리에서 서대리 매화리는 지방도입니다. 서대리는 국도4호선까지 순환도로를 개설하고, 다중이용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과 살기 좋은 전원주거 단지를 조성해서 인구 유입 기반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약 관련 사업의 현재 추진실태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2007년도까지 소요사업비는 1,387억원이나, 예산확보 및 요구액은 89.7%인 1,242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군비 15억7,000만원을 포함한 141억원이 미반영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되었던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이 중앙부처인 환경부의 계획 조정으로 국비예산 145억원이 1년 늦춰지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전체 사업 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요구한 사업이 모두 반영되면 총 계획사업 44건 중 37건은 2007년부터 정상적으로 추진 될 것입니다.
  나머지 7건 중 4건은 시기 미도래 사업으로 옥천도서관 설립은 2008년도에 계획사업으로 타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으며, 주민생활 다기능복지시설 건립 및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2007년도 투융자 심사 후에 2008년도에 국․도비 등을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복지회관 건립 사업은 2007년도 국비를 요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 3건 중 군민장학회설립은 빠른 시일내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학교급식조례제정은 옥천군의회와 유기적인 협조로 2007년부터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은 올해 보건복지부에 사업신청을 하였으나 미 선정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임기 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와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방안 마련과 재원확보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공약사업 총 44개 사업 중 군수권한위임 등 4개 사업은 비 예산사업이고, 나머지 40개 사업에 대한 총 소요사업비는 3,942억원으로 이중 국비가 27.6%인 1,086억원, 도비는 7.4%인 290억원, 나머지 군비가 30.4%인 1,199억원입니다. 
  지방채 발행 65억원, 1.6%입니다. 민자유치 1,302억원 33% 총 합계가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2007년도에 1,383억원, 2008년도에 916억원, 2009년도에는 574억원, 민선4기 마지막 해인 2010년도에는 1,069억원이 필요합니다.
  총 사업비 중 균특예산을 포함한 국․도비 포함사업은 총 25개 사업에 1,375억원으로 이중 4개 사업은 시기 미도래 사업이며, 16개 사업은 2007년도 예산으로 이미 확보되었으며, 나머지 5개 사업은 2007년도 예산에 일부만이 확보되었으나 각 사업별 성격상 국․도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필수사업비로 2006년도 현재 우리 군은 채무가 없어서 발행 및 상환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자사업비는 살기 좋은 주거단지 조성에 800억원, 옥천읍 하수관거개량 BTL사업비 323억원,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필요한 157억원 등을 포함해서 총 6건에 1,302억원으로 국가계획 사업 등 사업성격상 민자유치에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현대알루미늄 산업단지조성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총 민자사업비가 대폭 상향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순수 군비는 군민장학회 설립 사업 등으로 1,199억원이 소요되며, 군 재정상 가용자원으로 임기 내 추진할 사업비 충당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황규상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군민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잘사는 옥천군건설을 위해서는 세부 사업에 대한 개별적 특징을 고려하면서 군정발전과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진행 과정과 재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균특사업, 국비사업, 민자유치, 군비투입 등 효율에 극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전력을 다하여 추진하겠으며, 국비, 도비에 대한 상급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서 성공적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정 캐치프레이즈인 “힘찬 도약! 밝은 미래! 살기 좋은 your 옥천”을 실현하기 위해서 군정이 향후 추구해야할 역할과 비전에 대해서 5개항의 군정방침에 의한 역점시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화와 개혁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미션에 역점을 두고 역동적 자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새로운 역점 군정시책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여 조직진단을 상시화하고, 공직자 재교육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항상 탄력 있는 조직으로 재무장해서 역동적으로 군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품격 지역문화를 창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랑인 지용제를 순수문학축제로 승화시켜 나가고, 문화의 거리를 보완하는 한편, 장용산 산림문화휴양관 건립과 전국단위 캠프촌 시설을 확충하는 등 우리 군이 지니고 있는 고유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체험형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문화를 꽃피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적 미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분야로써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을 유치할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는 당초 청산지구에 20만평을 조성하려 제가 공약을 했습니다만 바이오농산업단지 유치 실패 후 군민의 염원에 힘입어 곧바로 현대알루미늄과 30만평의 산업단지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옥천읍 가풍지구에 4만5천평 규모의 의료기기 농공단지 조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속성장 가능한 우량 기업유치에 더욱 노력하여 지역성장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 분야로 우리 군은 누가 뭐라 해도 농업 군입니다. 
  우선 이미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는 묘목특구와 옻 특구를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고, 친환경농업을 집중 육성하여 생산된 농․특산물의 판로를 적극 확대하여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발전적 성장기반 확충입니다.
  우선 미래 지향 공간이용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여 대도시 배후 거점도시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남북 3축 보완고속도로 조기 실행과 경부 폐고속도 지방도 승격, 501호 지방도 4차선 확․포장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대도시 연계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옥천읍 순환도로연결 등 지역균형발전 도로망과 댐상류지역 마을단위 하수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대규모 전원주택단지조성을 지원하는 등 지역발전의 성장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 사회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노인전문병원,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주간보호시설 등 실버복지시설 등을 확충하고, 건강가정센터와 국․공립 보육시설의 설립, 결혼 이민가정의 지원, 노인수발급여 시행 등을 통해서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안정적인 사회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안정적 상하수도의 관리와 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환경조성, 미래의 숲 가꾸기 등 크고 작은 많은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서 살기 좋고 아름다운 우리 모두의 옥천을 알차게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군민들의 화합 없이, 군민들이 하나로 뭉치지 않고서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군민들도 하나로 똘똘 뭉쳐서 황규상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모든 갈등과 오해, 이런 것은 저 흐르는 대청댐에, 저 금강 물에 훌훌 털어 버리고 이제는 정말 살기 좋은, 아름다운 행복한 우리 옥천을 위해서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원로분들은 원로분들대로, 각종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대로,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옥천을 아름답고, 희망찬 옥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제는 한번 정도 가슴에 손을 얹고 되돌아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 옥천만이 항상 분열하고, 화합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옥천을 하나로 하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힘을 합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그 선두에 서서 옥천을 하나로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이나, 모든 오해를 저 먼저 훌훌 털어 버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렸듯이 이 모두는 군수인 저 혼자만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진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지원과 군민들의 전폭적인 성원이 있어야만 이제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마지막 남은 모든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과 군민 모두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김규원 의원님, 민경술 의원님, 황규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군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규원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재철    그러면 다른 의원님 중에 군수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한범 의원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철    민경술 의원 군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민경술 의원     예.
○의장 김재철    황규상 의원 군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황규상 의원     안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철    이상으로 군수로부터 답변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음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보충질문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박한범 의원     괜찮습니다.
○의장 김재철    민경술 의원 보충질문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민경술 의원     아닙니다.
○의장 김재철    박한범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방금 군수께서 답변하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립 등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께서는 군민장학회가 없는 본 군의 실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군민장학회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인재 양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겠다는 내용과 함께 공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학교급식조례 제정, 평생교육체계 구축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외국어교실 운영 등 4개의 단위사업 지원을 위해 3억6,1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밝혀 주셨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전국의 앞서가는 자치단체는 미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시군 예산의 일정 비율을 교육에 투자하는 자치입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세태의 흐름에 때늦은 감은 없지 않습니다만 이제라도 군이 앞장서 군민장학회를 설립하고,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서겠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우리 군의 행정행태를 보면서 과거 개발주의 시대의 전형적인 행정행태 곧 유권자들에게 전리품을 자랑하는 인기위주에 치중한 결과 미래지향적인 발전 가능성이 낙후되었고 군민들의 자조 섞인 불만도 팽배해졌다고 생각되며, 이미 우리 군보다 앞서 유무형의 자산을 개발하고 교육에 투자하는 등 소프트 분야에 치중한 타 자치단체와 그 격차가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인 예로 본 군의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자체예산을 분석한 결과 2005년에는 고작 6,070만원, 2006년에는 5억4,1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06년 또한 의존재원에 의한 체육시설 설치를 제외하면 예년의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보면서 매우 씁쓸하고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실례로 지금 전국적으로 40여개 자치단체가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을 뿐더러 지원범위 또한 각양각색인 것은 분명합니다. 마산시와 창원시가 그렇고 우리 군과 군세가 비슷한 의령군 또한 시군세의 5%를 교육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우리 군 살림의 1.5배 규모인 포천시의 경우 공교육의 환경개선과 인재육성을 위해 방과후 학교 시범운영, 교원임대주택 제공, 좋은학교 만들기,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 초․중․고 원어민교사 배치, 외국어 학습실 설치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16억7,000만원을 반영한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여 군수께 질문 드립니다. 2006년도에 충청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충청북도 자치단체들 간 교육경비 보조금 총액이 무려 68.3배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 도내 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조례 제정 실적이 25%밖에 되지 않는 것이 도마 위에 올랐던 것을 상기하면서 본 군의 산발적이고 불안정한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도화하여 교육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옥천군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열악한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을 위해 연차적으로 매년 초․중․고 1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낡고 노후된 학생용 책걸상을 체위조절 책걸상으로 교체하는 것과 재래식변기에 익숙하지 않은 요즘 아이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재래식 변기를 좌변기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고 계신지, 또한 장학기금 조성 목표액을 10억 규모로 잡고 있는데 가장 이율이 좋은 판매처를 이용한다하더라도 연간 5,000만원 정도의 이자수익이 발생되지 않을 것인데 이 정도의 자금을 갖고 과연 몇 명의 중고생과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더욱 중요한 것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우리 고장에 위치한 고등학교가 명문 고등학교로 자리매김 되어야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들의 타 지역 전출을 막고 인근지역의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지역내 고등학교를 명문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공무원들의 관내 거주를 강제로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공감하는 부분이고, 또한 교육․생활여건 등이 대도시에 뒤쳐졌다는 점은 어제 오늘 제기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옥천군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되고 또한 열정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동기가 부여된다면 공무원들의 생각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투명한 인사, 복지부동의 척결, 창의적인 공무수행에 대한 장려 등의 공무원 조직사회의 대대적인 혁신과 함께 옥천군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과 군수님의 강한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데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동의는 하지만 조건이 성취되고 여건이 조성되면 들어와서 살겠다는 것은 기본적인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도약을 시작하려는 우리 옥천군 공무원들의 열정을 가진 자세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관내 거주 문제는 군수님의 보다 확고한 의지와 방침이 선행되어야 하고, 목표치를 선정하여 이를 달성해 나가겠다는 정도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외 거주자가 192명으로 전공무원의 28%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공무원의 관내 거주 문제에 대한 군수님의 구체적이고 확고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군수 한용택    예.
○의장 김재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께서 한 시간 이상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한용택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경술 의원님이 공무원 관내 거주 관련 군수의 확고한 의지와 방침 선행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답변자료를 제가 직접 작성을 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얼마나 중요한 사항이면 보충질문까지 하셨는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제는 참 우리 옥천뿐만 아니라 제가 몇 곳에 전화를 걸어보고, 2시까지도 뾰족한 답변이 안 나와서 제가 면담신청자가 있는데도 답변자료 준비를 했는데, 지금 전북 무주까지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진고속도가 생겨서 무주도 대전에서 다닌다고 합니다.
  옥천군으로 1명이 전입해 오면 1인당 35만원의 교부세가 더 나옵니다. 10명이면 350만원, 100명이면 3,500만원입니다. 1,000명이면 3억5,000만원의 교부세가 더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우리 옥천 관내의 공무원들을 자치과장에게 옥천에 사는지 다른 곳에 사는지 뽑아보라고 지시를 해서 쭉 뽑은 것을 받았습니다. 우선 제가 6개월 동안 스스로 변화하도록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옥천에 살지 않는 분들에게 e-mail을 보내서 옥천군 공직자이면 옥천에 와서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호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줄어든 것이 그나마 더 줄어든 것입니다. 또 분석을 해봤더니 그 중에 신규직원들이 다 대전이나 청주에서 다닙니다. 아까 청산 공무원들의 좋은 사례도 있지만 대다수의 신규직원들은 다 타지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예로 저희들이 10월에 농업직을 뽑았는데 6명 합격자 중에서 옥천 사람은 딱 2명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각종 행사가 있어서 1시 조금 넘어 들어와서 답변자료를 구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규직원들이 새로 와서 다 객지에서 다니려면 신규직원을 뽑지 말고, 제 혼자 생각에 결원이 생기면 외지에 근무 중인 옥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오시라고 하고, 또 옥천에 전입 와서 옥천에서 거주하겠다고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입을 받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공무원부터 가능하면 옥천에 살게 하고 그 다음에는 각 기관단체, 지금 다 가시고 안 계신데 모 신문사에서 교직원들의 관내 거주현황을 뽑은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교장은 옥천에 사느냐 안 사느냐, 교감은 옥천에 사느냐 안 사느냐, 다른 선생님들은 옥천에 거주하는 분이 몇 분이고 옥천에 비거주하는 분이 몇 분이냐, 그 신문에서 계속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번 기관단체장회의 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옥천에 와서 근무를 한다면 최소한도 옥천에 거주한다든지 옥천에 대한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상품권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최소한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더 강력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우선 공무원부터 하지 못하는데 내가 타 기관에, 타 기업에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에게만 일단 가능하면 옥천에 와서 살 수 있도록, 거기에는 이사를 못 올 형편의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수의 확고한 의지가 있는데도 군수의 확고한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나대로 법에 허용된 주거자유가 있으니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저도 또 군수로서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나 할 것이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민경술 의원님 질문에 제 확고한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박한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천의 미래를 위해서는 교육에 정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교육의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100원을 투자했다고 해서 바로 110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미래를 볼 때 옥천이 정말 발전되기 위해서는 교육에 많은 확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번에 김규원 의원님과 개인적으로 말씀할 때도 교육투자 부분에 대해서 제 소신을 같이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이원화되어 있는 현 제도 하에서 교육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전혀 없는 시장․군수가 사업을 직접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 시장․군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1월 시장․군수회의 때 자료를 지금 찾아서 왔는데 다른 곳 시장․군수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교육자치 따로 있고 지방자치 따로 있는데, 재정이 열악한 교육자치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고 지방자치만 신경써야 하느냐는 볼멘소리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저는 박한범 의원께서 질문하신 옥천군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보조조례 제정이 사실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재육성을 위해서 교육경비보조조례 제정을 저 나름대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 공약사항을 말씀드렸지만 교육에 관한 공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교육개혁의 어떤 포럼이라든지 군민장학회 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만큼 제가 교육에 대한 열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박한범 의원님께서 열악한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을 위해서 매년 초․중․고 1개소를 대상으로 책걸상 및 재래식 변기의 좌변기 교체에 관한 것을 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자라나는 청소년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의원님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기금조성 목표액 10억원은 사실 1차 목표입니다. 그리고 매년 1억여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고, 또 이자수입만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을 시기까지는 20억원, 30억원을 목표로 해서 기금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출향인사 또 옥천에 기관을 둔 기관에도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예를 들면 영동군도 군민장학금 설립이 올해 처음 됐을 것입니다. 제가 신문에서 보기에는 농협중앙회에서 3,000만원인가를 장학금으로 냈는데, 옥천에 기관을 둔 단체장들에게도 협조를 구해서 농촌공사나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옥천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원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또 군민들에게도 호소할 것입니다. 자라나는 2세 우리 꿈나무들을 위해서 한 좌씩이라도 군민 여러분들에게 장학금 갖기 운동을 하자고 제가 호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 내 고등학교를 명문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옥천고등학교가 총동문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일부러 찾아 갔습니다. 축사계획도 없는데 저에게 말할 기회를 주셔서 저는 여러분이 초대하지도 않고 초청받지도 않은 손님인데 와서 죄송하다, 그렇지만 옥천이 발전하려면 우리 옥천고등학교가 발전해야 하고, 또 우리 옥천군에는 옥천고등학교 출신의 훌륭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 옥천고등학교는 우리 군과 울타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왔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천고등학교가 발전하려면 이런 동문회 때 왜 오픈시키지 못하느냐, 그날 가서 처음 들었는데 서울대학교 입학생으로 확정된 사람이 올해 2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의원님들, 군의원님들을 이런 때 오시도록 해서 옥천고등학교가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고 앞으로 더욱 명문화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왜 보여 주시지 왜 군의회 의원님들이나 기관단체장을 한 명도 초청하지 않았느냐, 아마 외부인사는 저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옥천고등학교에서 자꾸 옥천고등학교 현재의 모습을 군민들에게, 기관단체장들에게, 우리 군의원님들에게, 또 군수인 제게 알려야 옥천고등학교를 더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마인드가 생기는데 왜 오픈시키지 않고 자기들끼리만의 잔치로 끝내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다른 분들에게 얘기 안 듣고 운영위원장에게 옥천고등학교가 명문화되기 위해서 이런이런 사업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의원님들과 한번 상의해서 정말 옥천고등학교를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옥천의 현실이 힘을 모을 때는 같이 모아주고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옥천초등학교를 설립한다고 발표해 놓고 지금 아무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단체나 군의원님들이나 저나 교육감을 찾아가고 인적자원부장관 부총리를 찾아가서 삼양초등학교처럼 과밀된 학교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옥천초등학교 설립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비판적인 시각만 갖지 말고 정말 옥천 발전을 위해서 이후에는 사소한 문제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런 데에 힘을 모아야 하고 저나 우리 존경하는 군의원님들이나 옥천시민단체에서도 그런 큰 틀에서 같이 힘을 모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국회부의장이신 이용희 부의장을 만나서 건의사항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장야리에 주택공사에서 894세대를 짓는데 10평, 14평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평, 14평이면 사실 생활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18평, 20평 정도가 되어야 살기 좋기 때문에 제가 주택공사사장에게 우리의 의견을 전달해 주십시오하고 건의를 드리면서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장야리에 이렇게 894세대가 또 생기면 옥천초등학교가 꼭 필요한데 옥천초등학교를 설립해 달라고 인적자원부에 말씀해주십시오 했는데도 누구 하나 자료를 안 줍니다.
  저는 먼저번에 어느 분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저와 한번 몇 명이 교육감에게 가서 왜 옥천초등학교가 설립이 자꾸 지연되는지, 이런 때 군민들이 옥천의 발전을 위해서 나서셔야 합니다.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 이런 때 같이 가서 옥천초등학교 왜 안 되는지, 우리가 힘을 이런 때 모아야 합니다. 어떤 분 하소연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무 지원도 없이 혼자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옥천초등학교가 설립되어야 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고 거기에 대한 의문도 없고, 누구 도의원이나 교육의원들에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이 혼자만 외롭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 옥천발전을 위해서 다같이 힘을 합치도록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 답변이 추상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충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님 군수님 답변이 원만하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박한범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재철    민경술 의원님 원만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민경술 의원    예.
○의장 김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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