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하여 장학회를 설립하고,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장학회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옥천군장학회로 하고 사무소는 옥천군청에 두도록 하였고, 안 제3안에서 장학회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장학회의 임원은 이사장, 이사와 간사를 두며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학회의 사업은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지급, 장학기금의 관리 기타 장학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으로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은 옥천군민의 자녀로서 중․고․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군수는 장학회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12조까지 장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승인, 결산서 제출, 보고 및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군수는 장학회가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장학사업을 중단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 및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는 군수는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교육지원사업의 범위를 교육환경개선, 학생급식사업, 국제화교육사업, 학교정보화, 과학, 영재사업, 지역주민 대상 교육사업, 체육․문화사업 등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교육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청 공무원 및 옥천군의회 의장, 옥천교육장, 옥천경찰서장, 농협중앙회 옥천군지부장, 학부모 단체, 교육관련 전문가, 사회단체장 등 15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은 교육지원 기본계획수립, 교육경비보조금의 심의, 교육지원시책의 발굴 등으로 규정하며, 안 제9조에서는 교육장 및 고등학교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의 개시 및 완료․폐지 시 신고토록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학교가 목적외 사용, 사업의 중단 등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보조사업 완료 후 1개월 내에 정산토록 하고 필요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래연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먼저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하여 장학회를 설립하고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민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판단사항은 조례안 제7조의 장학금 지급대상에 옥천 군민의 자녀 모두에게 지급 가능토록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나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절차 준수사항도 이상 없습니다.
  이어서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 및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 및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교육여건 개선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 가능하며, 기타 관련법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행정절차 준수사항도 이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김규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안을 만들 때 그것을 감안해서 옥천군 군민 자녀로서 옥천 관내 학교를 다니고, 특수 목적고를 다니는 사람들은 제외해서 외지에서 하는 것도 인정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불법으로 가는 것은 인정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 조례안에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명시하지 않은 것은 장학회 정관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으로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문제로 인한 심각한 인구 유출도 문제가 되고요. 또한 저희 관내에서 우수한 학생을 발굴해서 지원함으로써 앞으로 옥천군의 장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에서 했습니다. 제일 큰 목적은 지역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예, 동의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만들 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고 한 것은 저희들은 위원장님은 투표권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따라 위원장님이 투표권이 있다면 이 기재는 불필요한 사항입니다. 인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예.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제4조에 보면 군수는 제3조의 교육지원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라고 했습니다. 각종 지원 계획은 연초에 협의회에서 될 것이니까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급식조례와는 별개인데요. 본 조례는 제3조에 보면 교육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해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사업,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 및 학생급식 지원사업 등 7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느 한 건에 대해서 몇 %를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를 총괄해서 몇 %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학교급식 조례는 별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조례에 편입은 안 시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유동창    행정과장 유동창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옥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 및 타 시․군 출신자 중 지역사회 발전과 개발에 공로가 현저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여 명예군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지역문화를 창달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밝고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천하는 수여대상자는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 국문학과 박태상 교수이며, 주요공적 내용은 지용 탄생 100주년 기념 문화포럼 및 지용제 행사에 전국 각지의 방송통신대 국문과 학생을 매년 자체 비용으로 버스를 대절하여 행사에 참가하도록 하여 지용제의 활성화 및 지용의 시심을 전국에 알리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5월의 문화인물 선정기념 학술세미나에서 정지용 문학에 대한 북한 문학사에서의 평가를, 또 제17회 지용제에서는 잡지문장과 정지용을, 제19회 지용제에서는 한국문화사의 관점에서 본 정지용을 주제로 발표하는 등 시인을 재조명하였습니다.
  특히 2005년 일본 동지사대학 교정에 옥천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였던 지용시비 건립시 직접 본인 및 제자들과 함께 참석하는 등 지용문화 창달과 옥천 군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함으로 옥천군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래연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옥천군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의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및 타 시․군 출신자 중 지역사회 발전과 개발에 공로가 현저한 대상자를 발굴․선정하여 이들에게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여 명예군민으로서의 긍지를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법령 저촉사항은 옥천군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제2조의 수여대상에 부합하며,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합리적 내용사항은 옥천군명예군민증서 수여는 옥천 군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외국인 및 타 시․군 출신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개발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제출안에 대한 내용에 대한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유동창    예.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으신 분들께서 우리 명예군민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유동창    예, 박한범 부의장님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송병만    재무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령화가 급진전되는 가운데 연금체계의 미흡, 고용 안정성의 약화 등으로 노후소득 불안정 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노후소득 지원을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그동안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과 일치시켜 다른 자치단체와의 조세감면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2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여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이며, 만65세 이상인 고령자가 소유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이고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25%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래연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소득 불안정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노후소득 지원을 위해 역모기지 활성화 여건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마련하는 개정안으로,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장기주택저당대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내용사항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표준안에 따라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송병만    과표에 따라서 다른데, 과표가 1000에 10이거든요. 과표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옥천군에 5월 1일자로 해서 전부 기준개별주택가격을 옥천군에 있는 주택소유자에게 전부 가격을 통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비싼 것이 옥천군에 6억 넘는 것은 없고, 4억 몇 천인데 5억 이하입니다. 그것도 몇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과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건물구조라든지 1년에 한 번씩 건물분 과표가 나오니까 그 가격에 의해서. 

○재무과장 송병만    옥천군에서는 별로 혜택을 볼 사람이……. 혜택이라는 것이 여기에 적용될 사람이, 역모기지론에 의해서 장기저당을 잡히고 대출을 받을 분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만 적어 놓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