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찬웅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찬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기간은 2007년 7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국․도비 보조금 반환, 미 수납액 및 불납 결손액, 예비비 지출사항, 세입징수 및 수납액 적정성 여부, 회계별 여유자금 운영사항, 각종 기금 운영사항, 채무 및 채권 등을 주요 심사요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는 힘찬도약, 밝은 미래, 살기좋은 your옥천을 위하여 미래성장 동력산업 기반확충,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의 전략농업 육성, 요람에서 무덤까지 최상의 보호기반 육성, 균형발전 교통망과 쾌적한 도시조성, 테마가 숨쉬는 문화․체육을 통한 건강사회 조성 그리고 수준 높은 주민참여, 행정지원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두어 열과 성을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부푼 기대와 희망이 가득 찬 뜻있고 보람찬 한해였다고 평가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07년 4월 23일-5월 12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우수시범 사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운영평가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최우수 등 7개 분야에서 중앙단위에서 각종 시상을 받았으며,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 국정시책 합동평가 생활보장분야 2위 등 7개 분야에서 충북도로부터 각종 시상을 받았고,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시행한 한국 지방자치 경쟁력 평가 경영자원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작년 한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전 공직자가 헌신 노력한 결과로 평가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징수 소홀, 2005년 이전 세외수입 미 징수분 징수 소홀 등 21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시정 및 발전방향입니다.
  첫째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지방문화원 시설정비, 마을다목적광장조성,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등 173개 업무 중 부활원 오수관로 설치공사, 동서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옥각교 재가설 공사 등 11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 삼청 건널목 접속도로 개설공사 등 51개 사업을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이며, 이기윤 방북비 보수공사, 만남의 광장 조성공사, 청성보건지소 신축,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등 4건은 부지선정 지연, 토지주의 점용불허, 보상지연 등의 사유로 부진하였고, 동이면 청사부지 매입 및 교환, 소도읍 육성사업 용역, 가화도시계획도로 개설, 양수2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4건은 대상자 포기, 인근 사업장과 연계 및 공모 예정 변경 등의 사유로 철회 또는 중단되었으며, 직원 체력단련 시설은 농산 가공 체험시설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미착수 상태인바 정상 추진 사업은 물론, 부진 및 미착수 사업은 추진 후보계획을 수립하여 마무리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민선 4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 추진은 살기 좋은 전원주거단지 조성, 친환경농업 집중육성, 체육기반시설 확충, 충북과학대 지원 및 옥천읍 순환도로 개설 등 44개 사업을 책정하여 결혼 이민 가정지원, 효율적 오염총량제 관리 및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개선 등 3개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군수권한 위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등 24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군민장학회 설립, 원어민 외국어 교실운영, 산업단지 조성 및 문화의 거리 조성 등 17개 사업은 계획 입안 등의 사유로 미착수 상태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의거 완료된 사업은 계속 체계적인 향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군민생활 환경 개선 및 군민복지 증진 등 더불어 살기좋은 your옥천건설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세입분야에 있어서 체납자에 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노력이 필요하고, 지방세외수입과는 별도로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 및 확충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예산의 전용은 예산운용의 탄력성 유지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나 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며, 집행잔액은 과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의 발생원인 및 예산에 비해 과도하게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6 회계연도의 기초 자료로써 전년도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의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 직원교육 등 연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니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원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158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