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재난관리과장 임영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의 자율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자율방재단을 조직 운영하여 재해예방, 대응, 복구활동 등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방재단의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원은 옥천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으로 구성하며,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읍면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는 방재단협의회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는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 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을 위하여 단장, 부단장, 간사, 방재단에 참여한 읍면 방재단 대표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방재단의 임무로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분야에 활동하며, 주요임무로는 방재단의 인적, 물적 자원 및 장비류에 대한 관리, 피해우려 지역 사전예찰활동, 재난예방 대비 등 사전예방 관련 행동요령 홍보,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비상시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등을 하며, 안 제8조는 방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는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연중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출된 연중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방재단과 직접 관련된 업무수행으로 사용되는 식대, 유류대 등 경비, 단원의 보험가입비, 교육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현    전문위원 김병현입니다.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거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자율방재단을 조직하여 재해예방, 복구활동 등에 기여하기 위한 세부규정을 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설치되는 조례안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인 판단사항은 안 제2조 조직에서 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인을 두며, 단원 구성은 관내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 기업체, 기관, 동호회 등으로 참가 신청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5조 자율방재단협의회는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 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을 통해 옥천군수에게 건의를 할 수 있으며, 안 제6조 임무에서는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는 내용이며, 안 제8조 운영 등에서는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 활동사항인 단원활동 현황, 총괄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방재단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이며, 안 제14조 감독에서는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예산에 대하여 지도․감독 사항을 명시한 조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상위법에 의거 제정되는 조례로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은 점을 감안, 우리 군도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단원의 회원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예, 예.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방재단이 조직되면 어떤 활동사항이라든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예,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예, 맞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예,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예, 동감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종전에는 수방단이라고 있었지요. 수방단이 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수방단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자율방재단을 만드는 것이지요.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신청을 받아서 할 건데요. 군 단위로 봐서는 200-300명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예.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예,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교육계획이 여기에 명시된 것은 없는데, 11조에 보면 교육이 있어요. 방재단을 일단 의결해 주시면 신청 접수를 받아서 10월 중에 출범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단장하고 교육계획을 협의해서,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이어서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옥천군 건축 조례를 전부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임기를 3년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위원회 기능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축물로써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로 주택이 150세대 이상 건축물, 오피스텔 실의 수가 150실 이상 및 기타 5,000㎡ 이상의 건축물을 추가하였고, 안 제15조는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의 책임제도로 장기간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1%를 현금 또는 보증서로 착공 전에 예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현장조사, 검사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6조는 대지안의 조경에 관한 사항으로 200㎡ 이상의 대지에는 의무적으로 조경을 하여야 하나, 관리가 어려운 일반상업지역안의 대지면적 330㎡ 이하의 건축물은 조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식수가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 대신에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조경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0조는 맞벽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에서 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의 건축물이나 준주거지역 중 방화지구로 지정된 구역에서 맞벽건축 허용 공간의 활용을 극대화하였으며, 안 제32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사항으로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은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워야 하나, 연면적 10㎡ 이하의 부속건축물로써 인접대지 소유주와 합의한 경우에는 제외하였으며, 다세대 주택인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가 2m 이상인 경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완화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현    전문위원 김병현입니다.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옥천군 건축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인 내용 사항은 안 제4조 구성 및 임기에서 옥천군 건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기능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은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용되는 건축물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15조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에서는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고, 안 제23조 업무대행 수수료에서는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한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안 제29조 대지안의 공지에서는 건축법 제50조 및 영 제80조의 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를 명시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증대한 조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별표 2요?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별표 1요?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200㎡ 미만에서는 단독대행 수수료를 2,000원에서 4,000원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타에서는 6,700원에서 9,400원까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200㎡ 이상 1,000㎡ 미만 단독주택에서는 4,000원에서 6,000원까지 할 수 있고…….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하한선이 6,700원이고, 상한선이 9,400원이잖아요. 그리고 영동이나 보은, 우리 인접 시군을 알아보고,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맞춰서 조정을 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현재 표준설계도서가 있는 것이 주택하고 축사만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표준설계도서를 가지고 있는 건물을 신고대상으로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면 주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이나 축사를 벗어나서 다른 것까지 표준설계도서를 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예,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에서 330㎡ 이하는 조경을 안하도록 한 사항은 사실상 26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200㎡ 이상에 대해서는 조경을 하게 돼 있어요.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 내에서 1년에 건물을 많이 짓는 것도 아니지만 상업지역에 조경을 해서 기준을 그대로 한다고 하면,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관리가 어렵고,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어떤 조경을 해서 허가를 해 주고, 나중에 준공을 해 주고 나서 그게 유지가 안되면 이웃간에 민원 분쟁의 소지가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그렇지요.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예.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도시계획구역 안에 건축물을 어떤 지구나 지역의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법이나 이런 것에 위임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완화하려고 하는 것은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이나 이웃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건축을 하려고 하는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완화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판단해서 한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유익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농업기계은행은 농업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 중심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촌노동력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해소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옥천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목적으로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와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의 규정에 의거 농기계은행에 관한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는 농업기계은행 기능 및 운영관리 사항으로 예산확보, 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대여 기준 및 기간으로 농업기계의 대여의 형평성과 운영 질서를 위하여 대여기간을 3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농업기계 사용허가 및 제한으로 옥천군 관내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며, 대여 신청일 현재 옥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임대 수입금의 사용으로 농업기계 구입 및 유지 보수 용도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는 사용료 징수 기준과 재해복구와 공익상 필요시 사용료를 감면,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료를 반환토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3조는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농기계 임대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16조에는 농업기계은행 운영 관리를 위한 대장 비치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한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은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현    전문위원 김병현입니다.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 중심으로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비 부담경감과 이용률 제고로 농업경영 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에 필요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내용 사항은 제5조 운영 및 관리에서 농업기계은행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관리책임자 지정을 하였으며, 안 제7조 대여기준 및 기간에서 농업기계 대여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해 대여신청 우선순위 및 입․출고 기간을 정하고, 안 제8조 사용허가 및 제한에서는 농업기계 사용 대상자 및 허가사항 위반자에 대한 농기계 대여 제한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 사용료 징수 기준을 명시하고, 안 제11조에는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사항을 정하고, 안 제12조에서는 납부된 사용료 반환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13조에서는 허가취소 및 정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14조에는 사용자의 준수사항 의무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16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두어 농업기계은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유익현    5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유익현    임대수입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관내 농민들한테 대여해서 경제부담을 덜어 준다는 그런 의미의 차원이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트랙타나 이런 큰 농기계보다는 작업기 위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임대료의 수입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유익현    예, 맞습니다. 농업기계를 구입해서 농업기계은행이 설치되면 임대해 가는 농가들은 사전에 교육을 2, 3일, 처음 가져가는 사람들은 2, 3일 정도 겨울 농한기를 이용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4,000만원짜리는 산림축산과에서 넘어온 농기계 2대 175마력짜리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구입한 것이 아니고, 산림축산과에서. 그런 것 특수교육은 3일 가지고는 안됩니다. 5일 정도 교육을 시켜서 내 보낼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유익현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유익현    예.

○농업기술센터장 유익현    이앙기는 아니구요. 콤바인 정도하고 트랙터를 1대 고장난 것을 수리한다면 보통 5일 정도가 걸립니다, 1대 수리하는데 한 사람이 수리를 한다면.
  그래서 농기계는 90% 이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가지고 오는 것 외에는.

○농업기술센터장 유익현    예, 알겠습니다. 해마다 새농기계가 나오면 담당 직원들 교육을 시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다시 촉구를 시켜서 기술습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유익현    농기계재해법에 보면 농기계보험에 보험료가 산정돼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유익현    고맙습니다. 올 해 7월달에 일용직 2명이 상용직으로 됐습니다. 농업기계가 90여대 들어온다면 인원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현장까지 실어다 줄 수 있는 이런 형편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농가가 청산이나 청성, 안내 이런 곳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트랙터를 끌고 가져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곳에 가져다 줄 정도, 아니면 가져가야 되는데 실어 주고, 내리고 하는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충을 하려고 행정기관, 예산부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유익현    예. 

○농업기술센터장 유익현    상용직이 2명, 운전기사 1명…….

○농업기술센터장 유익현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유익현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