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0월 23일 (화) 15시30분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시30분개회)
○위원장 강병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심사 중인 재난안전과 소관 옥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심사 중인 재난안전과 소관 옥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덕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병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5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출안 중 제17조, 제20조, 제26조 등 관련 조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의견 조정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금 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마쳤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5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5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출안 중 제17조, 제20조, 제26조 등 관련 조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의견 조정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금 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마쳤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5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민경술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민경술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수정가결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7조 별표1 건축허가 등 수수료 금액중 연면적 200㎡ 미만 기타 금액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변경하며, 연면적 200㎡ 이상 2,000㎡ 미만 단독주택 금액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기타 부분은 “15,000원”에서 “20,000원”으로 각각 변경하고, “안 제20조 제1항 후단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 한다.”를 “영 제15조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로 하고, 안 제26조 제2항 중 제3호를 삭제하며, 안 제30조 제1항 제1호 중 일반주거지역 및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회 시간 중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수정가결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7조 별표1 건축허가 등 수수료 금액중 연면적 200㎡ 미만 기타 금액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변경하며, 연면적 200㎡ 이상 2,000㎡ 미만 단독주택 금액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기타 부분은 “15,000원”에서 “20,000원”으로 각각 변경하고, “안 제20조 제1항 후단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 한다.”를 “영 제15조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로 하고, 안 제26조 제2항 중 제3호를 삭제하며, 안 제30조 제1항 제1호 중 일반주거지역 및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병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설명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설명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