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한용택    옥천군수 한용택입니다.
군민이 살기 좋은, 또 행복한 옥천 건설을 위해서 항상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김규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규제지역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질문인 이평~석호 간 교량가설 추진 및 도로개설 지연에 따른 우리 군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평~석호 간 교량가설 및 도로개설 사업은 대청댐 건설로 인해서 군북면이 양분되었고, 또 우리 군북면 주민들이 서로 이질감도 갖고 있는 등, 또 그뿐만 아니라 주민통행 불편도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북면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현안사업이고, 또 우리 군의 당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의지만으로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댐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도 적극 지원을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사업 시행 전에 환경입지 적정성 예비검토를 위해서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전 입지 상담을 한 결과 대청호수질보전과 수변지역 산림보전을 위해서 입지부적격 가능 의견으로 회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이 가장 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차례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한 것은 물론이고 우리 지역 출신인 이용희 의원과 함께 환경부장관을 면담을 했으며, 심지어는 환경부 담당 국장인 기후대기정책관, 금강유역환경청장을 군북면 이평리 현지로 우리가 초청해 가지고 우리 군 실정을 실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분들이 오셨을 때 그 험한 산길을 넘어서, 여기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추소리 박찬훈 이장님도 계시지만 80세의 노령인데도 박찬훈 이장이 근 업다시피 해서 다니면서 환경부에서 나오신 분들, 또 금강유역환경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감탄을 할 정도로 세세히 살펴보고 꼭 해야 된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력하게 우리가 전파를 하고, 또 우리가 새강변가든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것은 우리 옥천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현안사업이다, 또 우리 군북면이 해결해야 할 가장 첫째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꼭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환경부에서 아직 의견을 못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며칠 전에 이용희 의원이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고, 또 우리 군북면의 이장단, 기관단체장들에게 두 달 전에 이용희 의원과 제가 같이 만나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했었는데도 아직까지 그분들 답변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만 하고 있고, 계속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앞으로도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군북면의 가장 큰 현안이며 우리 옥천군이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환경부라든지 금강유역환경청에 계속해서 우리 군 실정을 이해시키고 건의하고 해서 꼭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둘째 질문인 대청호 주변 쉼터 조성사업 지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질문하신 박찬웅 의원님 말씀대로 대청호 주변은 소금강이고 아름다운 하천 100대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그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현지를 직접 여러 번 방문해서 이것을 한번 개발을 해보자 해서 이미 예산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대청호 주변 쉼터사업을 2010년까지 대청호 추소리 호반에 걸쳐 있는 병풍바위를 감상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1번 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업 추진을 위한 금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과정에서 우리 군의 계획과 추소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와 설득을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우리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현재 일부 수정한 쉼터 조성사업은 4,280㎡의 토지를 매입한 후에 매입된 토지에 안전시설과 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정자를 정비하는 등 관련 규정 내에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계획이지만 최대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만간 금강유역환경청을 다시 방문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일을 추진하면서 안타깝고 아쉬운 점은 우리 군의 의지가 이렇게 있는데도 이평~석호 간 교량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추소리 쉼터 관계도 금강유역환경청이나 환경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주민들은 마치 군에서 의지가 없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안 되는 줄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아까 박찬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왜 이평~석호 간 교량은 안 되고, 가덕교는 가능하느냐, 또 현재 추진 중인 마티교도 똑같은 입장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가덕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보면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사업 범위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미 추진이 되었고, 현재 추진 중인 마티교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범위 이하로 추진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어떤 곳이고 환경부가 어떤 곳인데 가덕교는 해 주고, 또 마티교는 해 주면서 이평~석호 간 교량이나 추소리 쉼터를 안 해 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고, 우리 주민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지역 국회의원도 밤낮없이 환경부에 쫓아다니고 해도 우리 주민들은 마치 군에서 의지가 없어서 또 군에서 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보이는 것으로 아셔서 대단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대청댐 주변의 금강유역환경청의 토지매입에 따른 집행부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우리 군 관내 토지 249필지 1984,000㎡를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금강청의 토지매입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과 금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에 의해서 매입하고 있으나 토지매입 후의 사후 관리가 미흡하고, 지난 2008년 12월에 시민단체 주관으로 토론회를 개최해서 토지매입으로 인한 사후 관리, 매입의 적절성, 토지매수 이후의 수질개선에 미치는 영향 등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을 비롯한 경상북도 청송군에서 토지매입에 따른 문제점을 열거하여 관리 및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하였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다행스러운 것은 과거의 무분별한 토지매수를 지양하고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서 토지를 매수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된 바가 있고, 매수한 토지는 수질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지자체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을 일부 완화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주도로 창립된 금강권 댐유역 공동발전협의회와 전국 유사 지역의 자치단체와 공조를 해서 수계기금으로의 무분별한 수변구역의 토지매입을 금지시키고, 매입한 토지는 해당 자치단체로 소유권을 이양해서 활용방안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불편사항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7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지역 일대를 시작으로 1977년 1월까지 전국 14개 대도시권에 대해서 중심도시 외곽을 둘러싸는 환상 형태의 그린벨트를 지정해서 무분별한 도시 확산 방지와 대도시 주변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면 속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히 제한함으로 인해서 부작용을 많이 낳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점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따 우리 군도 지난 2005년도에 집단취락 14개소에 585,850㎡을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 및 국토해양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점차적으로 그린벨트 내의 개발 가능한 부지부터 우선 해제가 되도록 하고 규제가 더욱 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군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20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3개소에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록 개발제한구역 주민이 받는 고통에 충분한 보상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건의와 지원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인 이백리 철도 박스 및 고속도로 박스 확장 추진에 대한 우리 군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백리 철도 박스 및 고속도로 통로 박스는 단면이 협소하고 경사가 급해서 차량들의 통행 불편은 물론이고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서 시설계량이 시급하다는 것은 모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용해보셔서 알지만 저도 얼마 전에 대전을 나가야 하는데 군북 파출소 앞에서 그 도로를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차가 밀려 있어서 할 수 없이 세천까지 가서 세천에서 폐고속도로를 이용했습니다. 제가 겪은 바와 같이 위험성도 많고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위 시설물의 개량을 위해서는 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해당 기관인 한국철도공사와 한국도로공사의 적극적인 시행 의지와 협조가 필요한 것이 제일 급선무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해당 기관을 방문해서 필요성이나 시급성을 건의하였고 실무 부서 합동으로 현지조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또 국회의 이용희 의원님을 통해서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에서 본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한 바도 있고, 또 저도 먼저번에 군북 주민들과 박찬웅 의원님과 그분들을 초청해서 현지 이곳저곳을 가보면서 철도공사도 초청해서 현지의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고, 한국도로공사에도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도 느끼셨지만 우리가 맨 처음에 원죄가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여러분들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우리 한국도로공사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주민들이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들은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라는 이 말씀에는 국회의원인 이용희 의원님이나 저나, 거기에 많이 모이신 주민들도 누구 하나 그분에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죄입니다, 원죄.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때는 그때이고, 그때는 우리가 미처 생각을 잘못해서 이렇게 문제점이 많을 지를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잘못 판단해서 우리 의견을 냈지만 지금 시행하고 보니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의 원죄는 있지만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본 사업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계속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숙제라고 생각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박찬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의 중장기 발전전략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님께서 우리 군의 중장기 발전전략이라고 표현하신 옥천군 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은 2002년도에 옥천군 종합개발계획 수립 이후에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로 종합개발계획의 수정이 필요해서 지난해에 8,300만원의 예산으로 충북개발연구원에 옥천군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을 의뢰해서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로 질문하신 옥천군의 중장기 발전전략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옥천은 역사 문화와 청정한 생태자원이 조화롭고 중부권 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한다는 목표 아래 토지이용 및 주거환경 분야, 문화관광 분야, 지역사업 분야, 도로교통체계 분야, 환경관리 분야, 농업농촌발전 분야, 복지 분야, 일반행정 분야 등 8대 분야의 75개 전략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전략과제는 미래의 2020년을 목표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문별 단계적 전략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경관조성, 종합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 남부3군이 연계한 나제문화권 개발 등 문화관광 분야를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전통식품단지 조성, 미니 바이오 테크노파크, 녹색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대체에너지를 활용한 웰빙 친환경 시범지역 조성 등 환경친화형 지역특화 전문단지 조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종합농업공원과 생물자원을 산업화하기 위한 생물자원연구소 운영 등을 제시하였고, 그 밖에도 옥천 실버카운티 조성으로 은퇴자를 유치하고, 자립형 실버복지와 팔방복지 서비스를 복지발전의 기본 방향으로 하는 등 여러 가지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옥천군의 구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발전전략의 기본 방향은 대도시와 연계한 공간구조체계를 조성하고,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생활편익시설 배분을 통한 균형적인 공간구조로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지역별 개발 방향은 옥천읍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은 상업과 행정 등 지역의 중추적인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생활의 편리성과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군서 및 군북권은 대도시를 겨냥한 전원 및 휴양, 그리고 웰빙식품 공급지로 집중 육성하고, 또한 대전의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원․동이 지역은 물류와 대체에너지를 활용한 녹색성장산업의 중심지와 지역특산품의 유통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남․안내 지역은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특산품의 품종개량과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도농교류의 중심지 및 농촌개발의 거점 모델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산․청성 지역은 친환경농업의 육성이나 충북 남부권 산업벨트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에 집중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충청 광역경제권 계획의 충북 전략 및 선도사업인 IT 및 의약바이오산업 육성계획과 연계하여 환경보전이 중시되는 우리 군도 현재 추진 중인 의료기기․기계부품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 육성과 유치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획 중인 제2차 산업단지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한 전기전자 융합부품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테마를 중심으로 한 테마산업단지로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아까 박찬웅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대청댐과 금강으로 인해서 규제지역이 많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나 공무원들도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을 해보자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돼요.”, “그거 힘든데요.”, “우리 옥천은 안돼요, 우리 지역은 규제지역이 많아서 안 됩니다.” 이렇게 패배주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84%가 규제지역이다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산·물·자연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산·자연·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청정지역이면 그것을 문화관광 측면으로 눈을 돌리면 어떻겠느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장령산휴양림에 산림휴양관을 아름답게 갖추고 있고, 군북면 추소리에 그렇게 아름다운 100대 하천을 가지고 있는 장소, 또 환평리에 전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한의약박물관을 올해 우리가 10억원을 들여서 투자를 하지만 내년에도 예산을 계속 확보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갖는 한의약박물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방아실에 가면 충북교육청에서 조성한 생태식물원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또 옥천에 오면 육영수 여사 생가, 지용 생가, 지용문학관, 장계관광단지 등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역으로 우리가 그런 측면으로 돌려보자. 
그래서 저는 경주의 보문광단지가 있는 것처럼 옥천을 관광단지로 지정받아서 문화예술 방면으로 추진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에 반영된 사업, 2010년도에 예산확보가 예상되는 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에 용역 완료 시점이 지난해 12월 말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산업단지 조성 등 당초에 추진하던 계속사업은 소요사업비 160억4,500만원을 2010년도 국가 예산에 반영을 요구하였고, 현재 예산 반영을 위해서 중앙정부를 수시로 드나드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관련 부서에서는 우리 군 종합개발계획을 상위 계획과 연계해서 중기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실행계획이 완료되면 세부사업별로 국도비 지원을 요구하는 등 구체적인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예산확보가 예상되는 사업은 청산산업단지와 우리 군립수영장을 비롯한 생활체육시설사업, 그리고 녹색성장산업의 중심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및 지역 에너지 사업으로, 특히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은 국비30억3,000만원을 공모 신청해서 현재 심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밖에도 정부의 저탄소 녹색산업 육성에 부응해서 산림바이오매스 및 펠릿 보일러 보급사업, 자전거도로 확충을 위한 소요 사업비를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빠른 시간 내에 개별 전략사업 실행계획을 구체화해서 소요 사업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수립된 종합개발계획도 정부 및 충청북도의 전략과 연계해서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보완 수정해서 우리 군 중장기 발전의 이정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저희 사업과 관련된 부처에 수시로 다니면서, 또 우리 옥천 출신이신 기획재정부에 계신 황수관 서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그동안 수시로 다녀왔다는 보고를 여러분께 드리고, 또 우리가 애타게 바라던 숙원사업이었던 천연가스 사업도 옥천 청성면 능월초등학교에 현장사업소를 이미 구입해서 이제 바로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군수 이범석    부군수 이범석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늘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규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위탁에 따른 문제점과 지방공사 설립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수요의 다양화로 공공시설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옥천군에는 앞으로도 더 많은 공공시설이 건립된 예정입니다. 
공공시설이 증대됨에 따라 김재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만큼 공공시설에 대한 효율적․체계적 관리의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현재 많은 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현재 23개의 사무를 민간위탁하고 있고, 위탁운영비로 금년에도 80억5,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이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관리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시 기존 담당 공직자의 이직에 따른 고용불안으로 인한 불만과 사기 저하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또한 수탁기관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상시 지도․감독 시스템이 미비하여 비리 발생 시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과 파장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기능 속에서도 선진 경영기법으로 시설관리의 효율성과 활동활용성을 증대시켜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 외에도 일부 자치단체가 전문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지방공기업을 설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의하여 시설관리를 위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설립을 검토한 결과 이윤창출을 중요시하는 일종의 회사형태인 지방공사보다는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공공업무 대행이 목적인 시설관리공단이 적합하고, 시설공단을 설립할 경우 우리 군에서 현재 관리 운영하고 있거나 앞으로 건립 예정인 24개의 시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단 설립은 주민복리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의 공공성과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소 등 제반 설립기준에 대한 면밀하고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 등을 통해 면밀히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설 및 업무의 민간위탁 또는 직영 여부 등을 재진단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한용택    바로 하겠습니다. 

○군수 한용택    군수 한용택입니다. 
박찬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답답한 것이 우리 박찬웅 의원님 말씀대로 청주~상주 간 고속도로 구간의 회인대교는 영향평가가 통과가 되고, 또 우리 지역 37번국도 확장노선인 장계교는 산림훼손과 수질보전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물론 저희들이야 잘됐으니까 좋습니다마는 이 국책사업 추진에 대한 환경영향성 판단은 소관 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의거 적의 처리되지 않았나 이렇게 사료는 됩니다.
왜 이평~석호 간은 끝까지 이렇게 안되나 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관련 법령 규정에 대해서 아직은 따져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덕교는 아까 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정책 기본법 제25조에 보면 사전환경성검토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가덕교는 그 대상사업 범위 이하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마티교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범위 이하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군북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이평~석호 간 교량가설 및 도로개설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정말 박찬웅 의원님이나 저나 안타까워서 죽겠습니다.
환경관련 문제가 해결되어서 대청댐 건설로 양분된 우리 군북면 주민들의 이질감 해소라든지,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군북면의 최대의 현안이지만 우리 옥천군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어떤 주민 말씀이 우리 군청 직원들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라고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직원은 제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아직도 진행 중인 사항을 백기를 들고 안 된다고 합니까?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군수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직원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잘못된 오도된 말씀인 것 같고 저는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해서, 또 금강유역환경청이나 환경부에 계속 문을 두드려서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찬웅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부족하겠지만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