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7월 22일 (수) 11시31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11시31분 개의)
○의장 김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기간은 2009년 7월16일부터 7월22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 위원 7명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상황, 국·도비 보조금 반환,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회계별 여유자금 운영 사항 등을 주요 심사 요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옥천군 세입세출예산은 군민소득증진과 군민행복지수 향상에 역점을 두고 역동적 자치행정 구현, 고품격 지역문화창달, 전략적 미래산업 육성, 발전적 성장기반 확충, 그리고 안정적 사회복지실현 등 적정 예산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승인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되나, 각종 사업추진 시 행정절차 이행, 부지선정 토지보상협의 등의 지연으로 인한 이월사업비 증가 및 불용액이 과대 발생되는 미진한 부분도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회에서 선임한 1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09년 5월22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우수 수범사례입니다.
정부합동종합평가 우수, 만성질환관리사업 금상 등 4개 분야에서 시상을 받았으며, 충청북도주관 세정종합평가 우수 등 9개 분야에서 시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입니다.
예산집행 관리 소홀 등 13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시정, 발전방향입니다.
첫째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에 있어 충혼탑 재 건립 및 주변정비사업, 한두레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옥천묘목특구사업, 공영주차장 신축사업, 옥천 선사공원조성 사업, 옥천읍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70개 분야 업무를 선정하여 추진한 바, 옥천군 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 수립, 지전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공영주차장 신축 사업 등 3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옥천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서대공원조성 사업, 옥천읍 하수관거정비사업, 육영수 생가 복원 사업 등 35개 사업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이며, 청산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은 부지매입 및 용역발주 지연 사유로 인하여 부진 사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둘째 민선4기 군수공약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보훈회관 건립, 청산노인복지관 신축, 군민도서관 건립, 옥천읍 순환도로 개설 등 44개 업무에 대하여 추진한 결과, 노인수발급여시범사업, 자연생태지도제작, 군민장학회 설립,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개선, 보육발전협의회 구성 등 9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향수가 살아 있는 축제 승화, 함께 참여하는 농정 구현, 다중이용 마을 진입로 확·포장, 살기 좋은 전원주거단지 조성, 상수도 생활용수 공급 등 33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청산 노인복지관 신축, 군민도서관 건립 등 2개 사업은 미착공으로 부진한 상태에 있는 바, 완료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후관리 및 이용률 제고와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완벽한 세부계획 수립으로 사업목적 달성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부진 및 미착수 사업은 요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세입분야에 있어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노력이 필요하고, 군의 재정력 증대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각종 세원 발굴 및 확충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예산의 전용은 예산운용의 탄력성 유지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액 대비 과도하게 발생한 집행잔액 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기초자료로써 전년도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의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결산 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 직원 교육 등 연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니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쪽 행정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발전방향과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8월20일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기간은 2009년 7월16일부터 7월22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 위원 7명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상황, 국·도비 보조금 반환,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회계별 여유자금 운영 사항 등을 주요 심사 요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옥천군 세입세출예산은 군민소득증진과 군민행복지수 향상에 역점을 두고 역동적 자치행정 구현, 고품격 지역문화창달, 전략적 미래산업 육성, 발전적 성장기반 확충, 그리고 안정적 사회복지실현 등 적정 예산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승인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되나, 각종 사업추진 시 행정절차 이행, 부지선정 토지보상협의 등의 지연으로 인한 이월사업비 증가 및 불용액이 과대 발생되는 미진한 부분도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회에서 선임한 1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09년 5월22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우수 수범사례입니다.
정부합동종합평가 우수, 만성질환관리사업 금상 등 4개 분야에서 시상을 받았으며, 충청북도주관 세정종합평가 우수 등 9개 분야에서 시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입니다.
예산집행 관리 소홀 등 13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시정, 발전방향입니다.
첫째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에 있어 충혼탑 재 건립 및 주변정비사업, 한두레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옥천묘목특구사업, 공영주차장 신축사업, 옥천 선사공원조성 사업, 옥천읍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70개 분야 업무를 선정하여 추진한 바, 옥천군 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 수립, 지전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공영주차장 신축 사업 등 3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옥천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서대공원조성 사업, 옥천읍 하수관거정비사업, 육영수 생가 복원 사업 등 35개 사업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이며, 청산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은 부지매입 및 용역발주 지연 사유로 인하여 부진 사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둘째 민선4기 군수공약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보훈회관 건립, 청산노인복지관 신축, 군민도서관 건립, 옥천읍 순환도로 개설 등 44개 업무에 대하여 추진한 결과, 노인수발급여시범사업, 자연생태지도제작, 군민장학회 설립,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개선, 보육발전협의회 구성 등 9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향수가 살아 있는 축제 승화, 함께 참여하는 농정 구현, 다중이용 마을 진입로 확·포장, 살기 좋은 전원주거단지 조성, 상수도 생활용수 공급 등 33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청산 노인복지관 신축, 군민도서관 건립 등 2개 사업은 미착공으로 부진한 상태에 있는 바, 완료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후관리 및 이용률 제고와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완벽한 세부계획 수립으로 사업목적 달성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부진 및 미착수 사업은 요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세입분야에 있어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노력이 필요하고, 군의 재정력 증대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각종 세원 발굴 및 확충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예산의 전용은 예산운용의 탄력성 유지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액 대비 과도하게 발생한 집행잔액 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기초자료로써 전년도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의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결산 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 직원 교육 등 연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니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쪽 행정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발전방향과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8월20일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7월16일부터 7월22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각 실과소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는 세입재원별 수납가능액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다음은 2쪽 세출예산의 경우는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쪽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009억3,300만5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51억2,975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58억32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분 일반회계는 주민복지과 소관 군립향수어린이집 차량 구입 등 4건 1억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부분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정부의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충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세출예산 삭감을 최소화하고자 긴축재정을 통한 예산절감으로 가용재원을 확보하였고,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교부세 결손분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또한 2008회계연도 결산결과 세외수입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사업 및 서민생활안정, 사회간접자본 등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재정형편은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사회복지분야 등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당부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군 의회 예산안 제출 전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계획에 대하여 군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원만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또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지방채 70억원을 발행하여 현안사업 등을 추진하는 만큼,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7월16일부터 7월22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각 실과소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는 세입재원별 수납가능액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다음은 2쪽 세출예산의 경우는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쪽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009억3,300만5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51억2,975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58억32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분 일반회계는 주민복지과 소관 군립향수어린이집 차량 구입 등 4건 1억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부분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정부의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충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세출예산 삭감을 최소화하고자 긴축재정을 통한 예산절감으로 가용재원을 확보하였고,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교부세 결손분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또한 2008회계연도 결산결과 세외수입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사업 및 서민생활안정, 사회간접자본 등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재정형편은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사회복지분야 등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당부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군 의회 예산안 제출 전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계획에 대하여 군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원만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또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지방채 70억원을 발행하여 현안사업 등을 추진하는 만큼,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