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정보과장 송병만    회계정보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의 관리기준이 변경되어 이에 관련된 조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재산종류 및 명칭을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대부요율을 10/1000 이상 요건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50명 이상의 제조업체와 업체를 50명을 30명 이상으로 하는 사항이 되고,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는 원자재 50% 이상을 30% 이상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대부료 등의 일부 감면 사항은 30/100을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문을 건축법 제49조 제1항을 건축법 제57조 제1항, 영 제29조 제1항 제14호를 영 제29조 제1항 제13호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영    전문위원 이상영입니다.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재산의 종류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고 공유재산의 대부요율을 완화시키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산의 종류에 있어 ‘행정재산·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8조 대부요율에 있어 지역 내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 50% 이상을 조달하는 제조업체의 기준을 완화하고자 종업원 30명 이상 원자재 30%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32조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대부요율을 30%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