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축과장 유재호    도시건축과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2020 옥천군 기본계획 일부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0 대전권광역도시계획상 추가로 해제된 개발제한 구역을 하위계획인 옥천군 기본계획에 반영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북부생활권에 계획되어 있는 골프리조트를 사업추진의 여건변화로 인하여 중심생활권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또한 기개발지에 대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서대리 일원에 주거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통한 산업용지 확보는 금번 추가해제 면적 0.452㎢와 기 해제 조정 가능물량 중 주거용으로 0.375㎢, 청소년수련시설로 0.124㎢를 산업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총 0.951㎢를 확보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면, 골프리조트는 북부생활권인 안내면 오덕리에 설정되어 있는 물량 1.003㎢와 추가확보 물량 0.6㎢ 등 총 1.603㎢를 중심생활권인 동이면 지역으로 변경 설정하고, 구읍지역의 소도읍육성사업 계획의 반영과 기 개발지의 문화, 주거 기능 등 복합개발을 위한 주거용지 확보로 기 관리계획상 반영분 0.076㎢와 마을을 포함한 서대리 일원 0.451㎢ 등 총 0.517㎢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변경 수립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상위 계획인 군기본계획 일부 변경사항을 하위 계획인 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구읍 지역의 육영수생가 기념관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제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그리고 산림청에서 산지이용 구분도 재작성시 농림지역에서 준농림지역으로 전환된 지역을 개발용지 확보와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지역을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서대리 일원 자연녹지지역 450,374㎡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육영수생가 기념관 건립을 위한 22,616㎡에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며, 군계획시설로 청산면교평리 청산대교 입구에 위치한 위령비와 물레방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도인 대로 1, 2-3호선을 선형 변경하고, 해제된 농업진흥지역 3.1㎢와 농업보호구역 7㎢, 산지 7.8㎢ 등 총 17.9㎢를 계획관리지역 5.6㎢, 보존관리지역 10.6㎢, 생산관리지역 2.7㎢로 각각 용도 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기타 변경사항으로는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48.712㎡로 확장 변경하고, 군서면 지역의 고속철도 노선 변경에 따른 계획변경의 반영과 삼양리 주민 건의에 의한 삼거리 주택지 일대의 주거지역 내 소방도로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 역시 원안대로 변경 수립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성기    전문위원 민성기입니다.
  2020년 옥천군 기본계획 일부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대전권광역도시계획상 추가 지정된 조정 가능지역의 물량 및 총량관리에 따른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계획안 마련과 기존 2020년 옥천군기본계획상 계획되어 있는 시가화 예정용지 중 사업추진 여건 및 계획의 변경으로 개발물량 및 생활권의 조정을 통하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소득수준 및 삶의 질 향상에 따라 군민들의 여가 활용 및 문화생활 영위가 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일부 기개발지의 토지이용 변경을 통해 사업 추진의 가능성을 제고하고, 군관리계획에서 결정 고시된 토지이용 변경 사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변경된 공원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산업용지 확보는 0.951㎢로, 대전권광역도시계획 변경계획상 조정가능지역 추가물량 0.452㎢와 기존 조정 가능지역의 주용도를 산업용지로 변경한 군서 조정가능지 0.499㎢이며,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골프리조트를 북부생활권인 안내 오덕에서 중심생활권인 동이면 지역으로 변경된 1.603㎢와 기개발지 문화, 교육, 주거 기능의 복합개발을 위한 주거용지 확보는 0.527㎢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내용을 반영한 0.076㎢와 기개발지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추가 확보된 0.451㎢로 옥천군 기본계획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상위 계획인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사항을 하위 계획인 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제한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과 산림청에서 산지이용 구분도 재작성시 농림지역에서 준농림지역으로 전환된 지역을 관리지역 세분화를 통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기 수립된 군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여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기본계획은 옥천군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최초로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수립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착오도 많이 생겼고, 또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돌발적으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지 못한 사항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됐고, 또 타 시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사항들이 생겨서 다시 재입안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벌써 개발제한구역도 일부 조정이 됐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걸 또 5년 후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그동안에 개발이 여러 가지 여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미리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늦지는 않았습니다. 1년 차이로 했기 때문에, 당해연도 작년도에 기본계획을 했고, 관리계획도 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관리계획이 저희들 옥천군이,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기본계획도 그렇고, 관리계획도 도내에서 옥천군이 빨리된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글쎄, 타 도는 저희 상황을 모르겠고, 충북도내에서는 그래도 저희들이 빠른 편에 속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