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7월 21일 (월) 10시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그동안 추진해 온 군정시책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해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의원님들께서 먼저 질문하신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이 끝나면 단 1회에 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실 의원이 먼저 질문하시고, 질문을 안 하시는 다른 의원님께서는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박찬정 의원, 강병덕 의원, 민경술 의원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부군수, 산림축산과장, 보건행정담당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찬정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그동안 추진해 온 군정시책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해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의원님들께서 먼저 질문하신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이 끝나면 단 1회에 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실 의원이 먼저 질문하시고, 질문을 안 하시는 다른 의원님께서는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박찬정 의원, 강병덕 의원, 민경술 의원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부군수, 산림축산과장, 보건행정담당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찬정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박찬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뒤 돌아보며 좀 더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되기 위한 바람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살기 좋은 옥천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한용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5대 의회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개원한지 벌써 반환점을 지나 후반기 활동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군민을 대표하는 군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 현안 문제를 위한 해결방안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은 보다 많은 노력을 하겠으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맞이하여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군정을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군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좀 더 잘사는 옥천 군민이 행복한 옥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사상 유래 없는 고유가 폭풍우 속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고유가는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고물가는 우리 서민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향후 국제유가는 200달러까지 급등할 것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의 영향으로 모든 물가는 가파르게 올라가고, 반면에 소비는 위축되어 지역의 모든 경제활동은 침체되어 감으로써 많은 주민들은 허탈감에 빠지고 있으며, 서민생활은 더욱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대책방안을 내놓아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부분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 승용차 홀짝제 운행이 시작되었으며,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를 1도 올린 27도를 유지하고, 엘리베이터 사용제한, 가로등 심야시간 내 부분소등, 조명등 제한 시용 등 여러 가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로 남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도 고유가 시대를 이겨내기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와 주민참여를 위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여 에너지절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모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자전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자전거타기 운동을 역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자전거 이용에 방해되는 요인을 과감하게 정비하거나 개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전거이용 불편 신고센터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전거이용은 고유가 시대의 최고의 에너지 절감효과는 물론, 친환경적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는 다중이용시설과 공공장소에 무료로 자전거를 대여하거나 근거리 출장과 출·퇴근에 자전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전 중구는 업무용인 승용·승합차량 2대를 하반기에 매각 처분하고, 각 부서별로 보급된 업무용 자전거를 희망부서와 보건소, 주민센터까지 확대 지급키로 한다고 합니다.
전라남도의 경우는 공공기관이나 아파트단지 내 전년대비 전기를 5% 이상 절약해 절감된 재원을 어려운 이웃에게 겨울철 난방비로 지원해 주기 위한 에너지 사랑 캠페인을 적극 펼치고 있으며, 연말에는 일정부분 성과를 도출해 낸 기관이나 아파트 단지에 포상할 계획이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냉장고 음식물 60% 넣기, 4층 이상 승강기 격층 운행, 창가 사무실 전등 끄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에너지절약 운동은 주민참여가 절대적인 성공요인이라고 판단하여 많은 주민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너지절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색적인 아이디어 개발과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부여로 에너지절약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이중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실천계획과 주민참여 대책 등에 대한 군정질문을 부군수님에게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적정한 실내온도 유지, 엘리베이터 사용제한, 승용차 홀짝제 운행 등 에너지 사용억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에너지절약 추진계획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마련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 군만의 특성화된 시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한용택 군수님께서도 얼마 전부터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일부 학교에서는 자전거 통학을 금지시켰다고 모 지역 언론에서 보도한 바 있듯이 에너지절약 시책에 역행함은 물론, 어린학생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이용해야 할 자전거를 이용하지 못하는 위험한 교통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전거 이용은 환경 친화적이며,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감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여 마음 놓고 출·퇴근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자전거타기 활성화 대책을 세워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장기적인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우리 군민 모두가 에너지절감 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세워 체계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한 범 군민적인 에너지절약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요? 있으시다면 주요한 부분들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뒤 돌아보며 좀 더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되기 위한 바람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살기 좋은 옥천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한용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5대 의회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개원한지 벌써 반환점을 지나 후반기 활동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군민을 대표하는 군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 현안 문제를 위한 해결방안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은 보다 많은 노력을 하겠으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맞이하여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군정을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군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좀 더 잘사는 옥천 군민이 행복한 옥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사상 유래 없는 고유가 폭풍우 속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고유가는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고물가는 우리 서민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향후 국제유가는 200달러까지 급등할 것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의 영향으로 모든 물가는 가파르게 올라가고, 반면에 소비는 위축되어 지역의 모든 경제활동은 침체되어 감으로써 많은 주민들은 허탈감에 빠지고 있으며, 서민생활은 더욱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대책방안을 내놓아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부분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 승용차 홀짝제 운행이 시작되었으며,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를 1도 올린 27도를 유지하고, 엘리베이터 사용제한, 가로등 심야시간 내 부분소등, 조명등 제한 시용 등 여러 가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로 남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도 고유가 시대를 이겨내기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와 주민참여를 위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여 에너지절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모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자전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자전거타기 운동을 역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자전거 이용에 방해되는 요인을 과감하게 정비하거나 개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전거이용 불편 신고센터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전거이용은 고유가 시대의 최고의 에너지 절감효과는 물론, 친환경적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는 다중이용시설과 공공장소에 무료로 자전거를 대여하거나 근거리 출장과 출·퇴근에 자전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전 중구는 업무용인 승용·승합차량 2대를 하반기에 매각 처분하고, 각 부서별로 보급된 업무용 자전거를 희망부서와 보건소, 주민센터까지 확대 지급키로 한다고 합니다.
전라남도의 경우는 공공기관이나 아파트단지 내 전년대비 전기를 5% 이상 절약해 절감된 재원을 어려운 이웃에게 겨울철 난방비로 지원해 주기 위한 에너지 사랑 캠페인을 적극 펼치고 있으며, 연말에는 일정부분 성과를 도출해 낸 기관이나 아파트 단지에 포상할 계획이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냉장고 음식물 60% 넣기, 4층 이상 승강기 격층 운행, 창가 사무실 전등 끄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에너지절약 운동은 주민참여가 절대적인 성공요인이라고 판단하여 많은 주민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너지절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색적인 아이디어 개발과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부여로 에너지절약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이중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실천계획과 주민참여 대책 등에 대한 군정질문을 부군수님에게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적정한 실내온도 유지, 엘리베이터 사용제한, 승용차 홀짝제 운행 등 에너지 사용억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에너지절약 추진계획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마련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 군만의 특성화된 시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한용택 군수님께서도 얼마 전부터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일부 학교에서는 자전거 통학을 금지시켰다고 모 지역 언론에서 보도한 바 있듯이 에너지절약 시책에 역행함은 물론, 어린학생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이용해야 할 자전거를 이용하지 못하는 위험한 교통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전거 이용은 환경 친화적이며,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감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여 마음 놓고 출·퇴근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자전거타기 활성화 대책을 세워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장기적인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우리 군민 모두가 에너지절감 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세워 체계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한 범 군민적인 에너지절약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요? 있으시다면 주요한 부분들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덕 의원 강병덕 의원입니다.
옥천을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규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1차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또한 「힘찬 도약 밝은 미래 살기 좋은 your 옥천 건설」을 위해 혼신을 노력을 다하고 계신 한용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과 사료값과 비료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군 농·축산 농가 지원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국제유가와 곡물가격의 급등에 따라 축산농가의 사료값이 많이 인상되고 있으며,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확대 등으로 우리 축산농가는 최고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확인 바에 의하면 현재 배합사료는 지난해에 25kg 1포당 7,190원에서 39.5% 인상된 10,03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요소는 평균 60%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 산지 소값은 암소가 16.6%, 수소는 27.6%가 하락하는 등 축산농가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재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은 우리 지역 한우농가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한우농가들의 꿈과 희망마저 좌절시키며, 매우 분노케 하고 있으나, 아직도 정부에서는 축산농가의 피부에 와 닿는 지원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자구책으로 각종 지원시책을 내놓고 있어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충주시의 경우 지역 축산농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행정·재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농가 특별사료 구매자금 및 충북도 농어촌개발기금으로 약 88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조사료 생산 장비 및 가축분뇨처리 장비, 생균제, 가축분뇨수분 조절제, 유통판매시설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겠다는 내용이 모 지역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며, 충남 당진군의 경우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지원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생산유통시설에 대한 품목별 이력추적시스템을 정착하는 사업과 한우명품화를 위해 개량 및 사육기술개선을 위한 사업, 닭과 오리 질병 폐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왕겨로더 지원 사업 등 총 97개 사업에 80억원을 투입하여 축·종별 고급 브랜드화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인접한 보은군도 송아지사료 지원사업, 가축생균제 지원사업, 미생물발효사업을 자체 군비로 많이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작 우리 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는 몇 몇 사업을 제외하고는 자체 지원사업은 빈약한 실정이며, 추가 지원 계획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우리 군의 종합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또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안정적 판매를 위한 판로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끝으로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사료값과 비료값이 급등하고 있어 지역 내 농·축산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분들의 꿈과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군비로 사료값과 비료값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축산농가 지원의 문제점에 대해 진솔하게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 우리 지역 농·축산 발전을 한 단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천을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규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1차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또한 「힘찬 도약 밝은 미래 살기 좋은 your 옥천 건설」을 위해 혼신을 노력을 다하고 계신 한용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과 사료값과 비료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군 농·축산 농가 지원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국제유가와 곡물가격의 급등에 따라 축산농가의 사료값이 많이 인상되고 있으며,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확대 등으로 우리 축산농가는 최고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확인 바에 의하면 현재 배합사료는 지난해에 25kg 1포당 7,190원에서 39.5% 인상된 10,03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요소는 평균 60%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 산지 소값은 암소가 16.6%, 수소는 27.6%가 하락하는 등 축산농가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재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은 우리 지역 한우농가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한우농가들의 꿈과 희망마저 좌절시키며, 매우 분노케 하고 있으나, 아직도 정부에서는 축산농가의 피부에 와 닿는 지원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자구책으로 각종 지원시책을 내놓고 있어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충주시의 경우 지역 축산농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행정·재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농가 특별사료 구매자금 및 충북도 농어촌개발기금으로 약 88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조사료 생산 장비 및 가축분뇨처리 장비, 생균제, 가축분뇨수분 조절제, 유통판매시설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겠다는 내용이 모 지역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며, 충남 당진군의 경우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지원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생산유통시설에 대한 품목별 이력추적시스템을 정착하는 사업과 한우명품화를 위해 개량 및 사육기술개선을 위한 사업, 닭과 오리 질병 폐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왕겨로더 지원 사업 등 총 97개 사업에 80억원을 투입하여 축·종별 고급 브랜드화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인접한 보은군도 송아지사료 지원사업, 가축생균제 지원사업, 미생물발효사업을 자체 군비로 많이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작 우리 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는 몇 몇 사업을 제외하고는 자체 지원사업은 빈약한 실정이며, 추가 지원 계획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우리 군의 종합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또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안정적 판매를 위한 판로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끝으로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사료값과 비료값이 급등하고 있어 지역 내 농·축산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분들의 꿈과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군비로 사료값과 비료값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축산농가 지원의 문제점에 대해 진솔하게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 우리 지역 농·축산 발전을 한 단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경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규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옥천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용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과 생명연장으로 인해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 년 후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령사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령화, 노령화 사회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사는 일은 삶의 질이 최우선 필수조건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평균 수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인병 예방 대책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암, 고혈압과 함께 가장 흔한 성인병인 당뇨병은 1980년부터 국내에서도 크게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3-5%인 200만명 가량이 당뇨병 환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지난 30년 가까운 사이에 당뇨병 환자가 7-8% 이상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추세로 지속된다면 2030년에는 당뇨병 환자가 인구의 14% 정도인 7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당뇨대란을 가져오게 된 이유를 전문가들은 보릿고개를 넘은 세대의 숙명이라고 지적합니다.
1940년대부터 1960년대에 태어난 보릿고개 세대 또는 유아기의 영양부족으로 췌장발육이 지체되고, 췌장의 인슐린 생산라인이 미약하게 성장한 상태에게 경제발전과 더불어 영양과잉 섭취와 운동량 감소로 넘치는 칼로리를 부실한 인슐린 생산라인이 감당을 못해 당뇨병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을 이겼더니 그 자리를 당뇨병이 차지하는 비극이라 비유하면서 고령사회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당뇨병의 합병증인 심장질환, 뇌졸중, 말초신경염, 고혈압 등에 의한 성인병의 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도 기초부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규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옥천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용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과 생명연장으로 인해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 년 후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령사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령화, 노령화 사회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사는 일은 삶의 질이 최우선 필수조건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평균 수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인병 예방 대책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암, 고혈압과 함께 가장 흔한 성인병인 당뇨병은 1980년부터 국내에서도 크게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3-5%인 200만명 가량이 당뇨병 환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지난 30년 가까운 사이에 당뇨병 환자가 7-8% 이상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추세로 지속된다면 2030년에는 당뇨병 환자가 인구의 14% 정도인 7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당뇨대란을 가져오게 된 이유를 전문가들은 보릿고개를 넘은 세대의 숙명이라고 지적합니다.
1940년대부터 1960년대에 태어난 보릿고개 세대 또는 유아기의 영양부족으로 췌장발육이 지체되고, 췌장의 인슐린 생산라인이 미약하게 성장한 상태에게 경제발전과 더불어 영양과잉 섭취와 운동량 감소로 넘치는 칼로리를 부실한 인슐린 생산라인이 감당을 못해 당뇨병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을 이겼더니 그 자리를 당뇨병이 차지하는 비극이라 비유하면서 고령사회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당뇨병의 합병증인 심장질환, 뇌졸중, 말초신경염, 고혈압 등에 의한 성인병의 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도 기초부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에 따라 부군수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에 따라 부군수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범수 부군수 박범수입니다.
답변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고 특히 금번 제2회 포도축제 시 우중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지원으로 성공축제를 이끌어 주신 김규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유가시대의 에너지절약 실천계획 및 주민참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국가 경제는 1997년도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후 국제유가가 150불에 육박함으로써 경제위기론까지 비등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200불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경제위기 의식으로 인한 원자재 값 상승 등은 경기침체 속에서도 물가가 오르는 스테그플레이션의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제유가 150불을 기준으로 중앙정부 각 부처별로 제1단계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대책을 강제 추진하는 한편,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권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후 국제유가가 170불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2단계로 민간 부문까지 에너지절약 대책 강제조치 계획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제1단계로 지난 7월 15일부터 공공부문에 대하여는 에너지절약 대책 강제조치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물가안정을 위하여 공공요금인 대중교통요금, 쓰레기봉투요금, 상하수도요금, 정화조 청소요금 등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최대한 억제하거나 인상을 동결할 계획을 밝히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너지 사용 억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우리 군 계획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있는가? 또한 우리 군만의 특성화된 시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현재 에너지절약 대책은 국무총리특별지시에 의거하여 공공부문은 강제조치로, 민간 부문은 권장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전년도 대비 10% 이상 절감목표를 설정하여 수송 부문은 ‘08년 7월 15일부터 우리 군 공공차량 62대 중 승용차 20대와 전 직원 차량은 2부제로 전환 운행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업무용 승용차량 구입시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가 50%이상 확보되도록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무실 내에서는 가능한 에어컨 사용대신 선풍기를 사용토록 권장하는 한편, 적정실내 온도를 여름철에는 26℃를 27℃로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일부터는 27℃를 다시 28℃로 재조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공공시설에 설치된 경관 조명등 2개소는 사용을 금지하였고, 가로등 5,300개중 가로등 분전반이 설치된 4개소 100등은 격등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3억원을 투자하여 가로등 900개소에 대하여 고효율 가로등으로 교체 중이며, 지속적으로 가로등 격등제 운용 및 고효율 가로등으로 교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효율이란 150w를 70w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도 우리 군만의 에너지절약 시책으로는 첫째 금년도 고효율 조명등 보급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외 8개 기관에 1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40w 형광등을 32w 형광등으로 교체하여 모두 1,348개 등을 설치 완료했으며, 둘째 전구식 교통신호등을 전력소비가 1/10 수준인 LED 교통신호등으로 교체하고자 금년도에 1억4,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옥천읍 옥각리 마을입구 외 10개소가 설치 완료됨에 따라 군내 교통신호등 46개소에 대해 전량 LED 교통신호등으로 교체되어 매년 2,000여만원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관내 경보등 63개소에 대하여도 전량 LED시설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군 청사 및 상수도 정수장에 대한 태양광발전사업과 군 청사 단열보강사업, 청사 냉난방시스템 교체, 그리고 고조도 절약형 가로등 설치사업을 지식경제부에 신청 중에 있으며, 우리 군이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군 특수시책으로 태양광 주택보급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일반주택 중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세대 100가구에 가구당 200만원 정도를 지원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환경친화적이며 에너지절감 효과가 큰 자전거로 안전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현재 옥천읍 순환도로 개설사업 등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자전거겸용도로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옥천읍 중심 지역은 기존 도로 인도폭 등이 협소하여 자전거도로 개설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시가지도로, 하천 등을 대상으로 도로여건 내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자전거 겸용 및 전용도로를 개설하여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는 옥천읍 동안리와 매화리 간의 동부 우회도로와 옥천읍 성암리에서 원각리까지 자전거전용 및 겸용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자전거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군 청사 내에 자전거 거치대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시가지에도 거치대 설치를 검토하는 등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군민 모두가 에너지절감 대책에 동참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홍보전략과 범군민적인 에너지절약 운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공공부문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에너지절약 대책을 강제 이행토록 하는 한편, 민간 부문에 대하여는 옥천소식지, 전광판, 일간신문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사회단체와 연계한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범군민 운동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동참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중봉충열제 행사와 더불어 각급 기관 사회단체 및 학생, 군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에너지절약 자전거타기행사 및 캠페인을 전개하여 군민 모두가 에너지절감 대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고 특히 금번 제2회 포도축제 시 우중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지원으로 성공축제를 이끌어 주신 김규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유가시대의 에너지절약 실천계획 및 주민참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국가 경제는 1997년도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후 국제유가가 150불에 육박함으로써 경제위기론까지 비등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200불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경제위기 의식으로 인한 원자재 값 상승 등은 경기침체 속에서도 물가가 오르는 스테그플레이션의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제유가 150불을 기준으로 중앙정부 각 부처별로 제1단계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대책을 강제 추진하는 한편,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권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후 국제유가가 170불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2단계로 민간 부문까지 에너지절약 대책 강제조치 계획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제1단계로 지난 7월 15일부터 공공부문에 대하여는 에너지절약 대책 강제조치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물가안정을 위하여 공공요금인 대중교통요금, 쓰레기봉투요금, 상하수도요금, 정화조 청소요금 등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최대한 억제하거나 인상을 동결할 계획을 밝히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너지 사용 억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우리 군 계획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있는가? 또한 우리 군만의 특성화된 시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현재 에너지절약 대책은 국무총리특별지시에 의거하여 공공부문은 강제조치로, 민간 부문은 권장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전년도 대비 10% 이상 절감목표를 설정하여 수송 부문은 ‘08년 7월 15일부터 우리 군 공공차량 62대 중 승용차 20대와 전 직원 차량은 2부제로 전환 운행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업무용 승용차량 구입시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가 50%이상 확보되도록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무실 내에서는 가능한 에어컨 사용대신 선풍기를 사용토록 권장하는 한편, 적정실내 온도를 여름철에는 26℃를 27℃로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일부터는 27℃를 다시 28℃로 재조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공공시설에 설치된 경관 조명등 2개소는 사용을 금지하였고, 가로등 5,300개중 가로등 분전반이 설치된 4개소 100등은 격등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3억원을 투자하여 가로등 900개소에 대하여 고효율 가로등으로 교체 중이며, 지속적으로 가로등 격등제 운용 및 고효율 가로등으로 교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효율이란 150w를 70w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도 우리 군만의 에너지절약 시책으로는 첫째 금년도 고효율 조명등 보급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외 8개 기관에 1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40w 형광등을 32w 형광등으로 교체하여 모두 1,348개 등을 설치 완료했으며, 둘째 전구식 교통신호등을 전력소비가 1/10 수준인 LED 교통신호등으로 교체하고자 금년도에 1억4,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옥천읍 옥각리 마을입구 외 10개소가 설치 완료됨에 따라 군내 교통신호등 46개소에 대해 전량 LED 교통신호등으로 교체되어 매년 2,000여만원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관내 경보등 63개소에 대하여도 전량 LED시설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군 청사 및 상수도 정수장에 대한 태양광발전사업과 군 청사 단열보강사업, 청사 냉난방시스템 교체, 그리고 고조도 절약형 가로등 설치사업을 지식경제부에 신청 중에 있으며, 우리 군이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군 특수시책으로 태양광 주택보급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일반주택 중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세대 100가구에 가구당 200만원 정도를 지원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환경친화적이며 에너지절감 효과가 큰 자전거로 안전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현재 옥천읍 순환도로 개설사업 등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자전거겸용도로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옥천읍 중심 지역은 기존 도로 인도폭 등이 협소하여 자전거도로 개설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시가지도로, 하천 등을 대상으로 도로여건 내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자전거 겸용 및 전용도로를 개설하여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는 옥천읍 동안리와 매화리 간의 동부 우회도로와 옥천읍 성암리에서 원각리까지 자전거전용 및 겸용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자전거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군 청사 내에 자전거 거치대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시가지에도 거치대 설치를 검토하는 등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군민 모두가 에너지절감 대책에 동참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홍보전략과 범군민적인 에너지절약 운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공공부문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에너지절약 대책을 강제 이행토록 하는 한편, 민간 부문에 대하여는 옥천소식지, 전광판, 일간신문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사회단체와 연계한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범군민 운동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동참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중봉충열제 행사와 더불어 각급 기관 사회단체 및 학생, 군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에너지절약 자전거타기행사 및 캠페인을 전개하여 군민 모두가 에너지절감 대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정 의원 안 하겠습니다.
○의장 김규원 됐습니까?
○박찬정 의원 예.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산림축산과장 이승로입니다.
강병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축산농가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하여 한우번식핵군 조성 및 등록지원, 우수 씨암소단지 조성, 한육우거세 지원 외 18종 사업에 7억4,822만원을, 친환경축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축사 수분조절용 톱밥, 가축분뇨처리시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외 4개 사업에 5억630만원을, 축산물 브랜드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소 및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외 2종에 8,687만원을, 재난적 가축전염병 예방 및 청정화를 위하여 가축질병예방, 일제 소독의 날 운영, 긴급방역약품지원 등 14개 사업에 4억414만원을, 사료값 급등에 따른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연리 1%,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의 특별사료구매자금을 1차 87호에 42억원을 지원하였고, 2차 145호에 54억원을 신청하였으며, 조사료생산 이용을 위하여 사료작물재배를 청성 산계뜰 및 청산 장위뜰 외 30개소 150㏊에 7,400만원 지원계획으로 총 50개 사업에 60억1,953만원을 투자하여 축산농가육성 및 축산소득 증대를 통한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우리 군의 주요산업인 한우농가가 지금까지 많은 소득을 창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우농가가 지속적으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안정적 판로에 대하여는 한우전문판매장을 지역특화육성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옥천읍 삼양리에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 2009년도 완공 목표로 사업추진 계획이며, 관내 한우 중 거세우는 청풍명월 광역브랜드로 출하하고, 값싸고 질 좋은 최고급 향수 한우는 대전권 소비자를 겨냥 전문판매장에서 직판하여 축산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와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곡물가격 인상 및 고유가로 인한 비료값과 사료값 급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하여는 비료값 인상에 따른 지원 대책으로는 2008년도 6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비료값 인상에 따른 정부의 대책에 따르면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을 통하여 국고로 20㎏ 1포당 1,16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화학비료의 절감을 유도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비료 원료에 대한 무관세화를 추진하고, 화학비료 가격인상분에 대하여는 정부 30%, 농협 40%, 농가 30%의 비율로 분담 지원하여 농민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토양개량제에 대한 계속 지원과 유기질비료 및 녹비작물 재배에 따른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이에 우리 군에서는 정부의 대책과 보조를 같이하여 대 농민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료값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으로는 사료값 군비 지원방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긍정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으며, 간접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사료값을 절감할 수 있도록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이용토록 사료작물재배 150㏊에 대한 종자대, 파종비 및 임차료, 랩핑비닐, 볏짚암모니아, 가축생균제 등 1억9,622만원을 지원 사료작물 이용으로 사료값을 절감토록 하고,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는 사료작물 적기 수확이 가장 중요하며, 2007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은행에 대형트랙터 2대, 원형베일러, 랩핑기 등 총 2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장비를 구입하고, 2008년도에는 장비지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장비만으로는 적기 수확에 어려움이 많아 사료작물재배 확대를 위해서는 더 많은 장비가 영농법인 및 지역농가 지원이 꼭 필요하고, 관내 하천·대청댐 유휴지 12개소 53㏊에서 생산된 산야초 및 찰옥수수 등 농산 부산물을 최대한 사료로 활용토록 하여 사료비를 절감토록 하겠으며, 군 자체사업으로는 축산업육성 및 양축농가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우송아지 생산육성지원 4,000두, 우수씨암소단지 100두, 한육우거세지원 860두, 축사수분조절용톱밥공급 1,250톤, 출입구소독지원 외 3종, 혈통등록지원 1,000두 등 총 6억1,77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있는 축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병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축산농가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하여 한우번식핵군 조성 및 등록지원, 우수 씨암소단지 조성, 한육우거세 지원 외 18종 사업에 7억4,822만원을, 친환경축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축사 수분조절용 톱밥, 가축분뇨처리시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외 4개 사업에 5억630만원을, 축산물 브랜드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소 및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외 2종에 8,687만원을, 재난적 가축전염병 예방 및 청정화를 위하여 가축질병예방, 일제 소독의 날 운영, 긴급방역약품지원 등 14개 사업에 4억414만원을, 사료값 급등에 따른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연리 1%,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의 특별사료구매자금을 1차 87호에 42억원을 지원하였고, 2차 145호에 54억원을 신청하였으며, 조사료생산 이용을 위하여 사료작물재배를 청성 산계뜰 및 청산 장위뜰 외 30개소 150㏊에 7,400만원 지원계획으로 총 50개 사업에 60억1,953만원을 투자하여 축산농가육성 및 축산소득 증대를 통한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우리 군의 주요산업인 한우농가가 지금까지 많은 소득을 창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우농가가 지속적으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안정적 판로에 대하여는 한우전문판매장을 지역특화육성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옥천읍 삼양리에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 2009년도 완공 목표로 사업추진 계획이며, 관내 한우 중 거세우는 청풍명월 광역브랜드로 출하하고, 값싸고 질 좋은 최고급 향수 한우는 대전권 소비자를 겨냥 전문판매장에서 직판하여 축산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와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곡물가격 인상 및 고유가로 인한 비료값과 사료값 급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하여는 비료값 인상에 따른 지원 대책으로는 2008년도 6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비료값 인상에 따른 정부의 대책에 따르면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을 통하여 국고로 20㎏ 1포당 1,16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화학비료의 절감을 유도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비료 원료에 대한 무관세화를 추진하고, 화학비료 가격인상분에 대하여는 정부 30%, 농협 40%, 농가 30%의 비율로 분담 지원하여 농민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토양개량제에 대한 계속 지원과 유기질비료 및 녹비작물 재배에 따른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이에 우리 군에서는 정부의 대책과 보조를 같이하여 대 농민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료값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으로는 사료값 군비 지원방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긍정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으며, 간접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사료값을 절감할 수 있도록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이용토록 사료작물재배 150㏊에 대한 종자대, 파종비 및 임차료, 랩핑비닐, 볏짚암모니아, 가축생균제 등 1억9,622만원을 지원 사료작물 이용으로 사료값을 절감토록 하고,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는 사료작물 적기 수확이 가장 중요하며, 2007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은행에 대형트랙터 2대, 원형베일러, 랩핑기 등 총 2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장비를 구입하고, 2008년도에는 장비지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장비만으로는 적기 수확에 어려움이 많아 사료작물재배 확대를 위해서는 더 많은 장비가 영농법인 및 지역농가 지원이 꼭 필요하고, 관내 하천·대청댐 유휴지 12개소 53㏊에서 생산된 산야초 및 찰옥수수 등 농산 부산물을 최대한 사료로 활용토록 하여 사료비를 절감토록 하겠으며, 군 자체사업으로는 축산업육성 및 양축농가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우송아지 생산육성지원 4,000두, 우수씨암소단지 100두, 한육우거세지원 860두, 축사수분조절용톱밥공급 1,250톤, 출입구소독지원 외 3종, 혈통등록지원 1,000두 등 총 6억1,77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있는 축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병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덕 의원 안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권오석 보건행정담당 권오석입니다.
민경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성인병예방 및 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만성질환관리사업은 2005년도에 보건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옥천군 4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혈압 유병률이 30.85%, 당뇨병 유병률은 11.74%로 전국 평균보다 각각 1.05%와 3.24%씩 높게 나타나자 “바꾸자 생활습관, 줄이자 만성질환”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만성질환조기발견등록사업에 집중하였으며, 전국 유병률 대비 옥천은 고혈압 7,918명, 당뇨 2,468명으로 환자 70% 이상의 조기발견 등록·관리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발견등록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현재 옥천군에서는 만성질환자 등록목표 80%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비 7,000만원을 투입하여 등록한 전체 환자들에 대해서 심혈관질환 및 뇌혈관질환의 중증 합병증의 예방관리사업, 만성질환예방 관리사업, 지역특화사업,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으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콜레스테롤 검진을 통하여 고지혈증 환자를 발견 등록 관리하며, 보건기관 내소환자와 관내 병·의원 4개소와 연계한 진료환자 발견등록 관리 사업을 하고 있으며, 보건사업 분야별 업무추진, 행사 연계를 통하여 신규환자 조기발견과 경로당 방문건강관리 활성화 사업을 통한 신 환자발견 등록 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혈압, 혈당, 혈중 지질 수치를 알고 있는 지역 주민의 수를 증가시키고,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환자의 위험요인 보유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정한 관리를 유도하고 있으며, 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록환자를 대상으로 보건교육과 운동실천교실을, 읍·면 마을회관과 경로당 중심으로 운영하여 개인생활습관 개선과 인식전환에 주력하고 올바른 자가관리 방법을 실천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군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향후 연차적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도에 고혈압, 당뇨 유병 추정인구의 90% 등록·관리를 하며, 지속적인 환자발견 및 등록과 등록자료 내실화로 투약관리 대상자의 확대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민간 병·의원 이용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010년에는 고혈압, 당뇨 유병추정인구의 92%를 등록 관리하고, 등록자 지역별 관리체계 구축과 만성병 관리사업 재평가를 하며, 옥천군 주민의 고혈압, 당뇨 유병률 조사를 실시하여 그동안의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2011년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유병 추정인구의 93% 등록·관리를 목표로 만성질환 대상자 저변확대를 하며, 전산등록환자에 대한 관리현황을 평가함으로써 Health Plan2010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경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성인병예방 및 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만성질환관리사업은 2005년도에 보건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옥천군 4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혈압 유병률이 30.85%, 당뇨병 유병률은 11.74%로 전국 평균보다 각각 1.05%와 3.24%씩 높게 나타나자 “바꾸자 생활습관, 줄이자 만성질환”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만성질환조기발견등록사업에 집중하였으며, 전국 유병률 대비 옥천은 고혈압 7,918명, 당뇨 2,468명으로 환자 70% 이상의 조기발견 등록·관리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발견등록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현재 옥천군에서는 만성질환자 등록목표 80%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비 7,000만원을 투입하여 등록한 전체 환자들에 대해서 심혈관질환 및 뇌혈관질환의 중증 합병증의 예방관리사업, 만성질환예방 관리사업, 지역특화사업,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으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콜레스테롤 검진을 통하여 고지혈증 환자를 발견 등록 관리하며, 보건기관 내소환자와 관내 병·의원 4개소와 연계한 진료환자 발견등록 관리 사업을 하고 있으며, 보건사업 분야별 업무추진, 행사 연계를 통하여 신규환자 조기발견과 경로당 방문건강관리 활성화 사업을 통한 신 환자발견 등록 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혈압, 혈당, 혈중 지질 수치를 알고 있는 지역 주민의 수를 증가시키고,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환자의 위험요인 보유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정한 관리를 유도하고 있으며, 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록환자를 대상으로 보건교육과 운동실천교실을, 읍·면 마을회관과 경로당 중심으로 운영하여 개인생활습관 개선과 인식전환에 주력하고 올바른 자가관리 방법을 실천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군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향후 연차적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도에 고혈압, 당뇨 유병 추정인구의 90% 등록·관리를 하며, 지속적인 환자발견 및 등록과 등록자료 내실화로 투약관리 대상자의 확대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민간 병·의원 이용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010년에는 고혈압, 당뇨 유병추정인구의 92%를 등록 관리하고, 등록자 지역별 관리체계 구축과 만성병 관리사업 재평가를 하며, 옥천군 주민의 고혈압, 당뇨 유병률 조사를 실시하여 그동안의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2011년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유병 추정인구의 93% 등록·관리를 목표로 만성질환 대상자 저변확대를 하며, 전산등록환자에 대한 관리현황을 평가함으로써 Health Plan2010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경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 의원 안 하겠습니다.
○의장 김규원 다른 의원님 보건행정담당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