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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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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6월 12일 (목)  10시35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6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제16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4. 3.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군수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찬정 의원 외 1인)

(10시35분 개의)

  
○의장 김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처리 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재하    의회사무과장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처리 계획과 의결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67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7회 임시회 회의록은 현재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보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37분)

  
○의장 김재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행정운영위원회 박찬웅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16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2008년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고, 내일부터 6월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6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선택하심으로써 제16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행정운영위원장의 방금 보고 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날인
(황규상 의원, 박한범 의원)

○의장 김재철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황규상 의원과 박한범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규상 의원과 박한범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10시40분)


○의장 김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군수제출) 

(10시41분)

  
○의장 김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 예산편성은 2007년도 결산 결과 초과세입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증가분과 국도비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고, 2007년도 정부예산 결산에 따른 지방교부세 추가 내시분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대응하고 우리 군의 미래를 견인할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적으로 배분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분야 투자확대, 서민생활 안정, 지역 현안사업 조기완료 지원 등 재정 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금회 18.2%인 452억2,800만원이 증액된 2,940억8,3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07억5,700만원이 증액된 2,329억1,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4억7,100만원이 증액된 611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의 증가로 인하여 100억4,000만원이 증액된 371억2,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5.9%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수입은 금회 307억1,700만원이 증액된 1,957억8,8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 273억2,400만원, 재정보전금 2억4,900만원, 보조금 31억4,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원별 주요 증감현황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100억4,000만원의 증액은 사업장 생산수입 300만원, 순세계잉여금 84억3,400만원,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억500만원, 대청댐 지원사업비 9억800만원, 기타잡수입 1억1,7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장용산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에 따른 입장료수입 2,700만원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 273억2,400만원 증액은 보통교부세 241억6,500만원, 부동산교부세 23억6,000만원, 분권교부세 7억9,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수입 2억4,900만원의 증액은 2007년도 도정 시책평가 시상금 4,900만원, 주민지원사업비 2억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수입 31억4,400만원의 증액은 국고보조금 5억4,400만원과 도비보조금 2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능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은 22억9,400만원이 증액된 121억9,9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은 17억6,400만원이 증액된 79억8,400만원, 교육은 1억7,900만원이 증액된 7억8,200만원, 문화 및 관광은 7억4,900만원이 증액된 80억6,700만원, 환경보호는 24억7,100만원이 증액된 94억1,100만원, 사회복지는 43억8,400만원이 증액된 387억3,200만원, 보건은 5억5,600만원이 감액된 42억2,400만원, 농림해양수산은 58억4,800만원이 증액된 489억4,500만원, 산업․중소기업은 4억4,400만원이 증액된 90억6,700만원, 수송 및 교통은 26억8,700만원이 증액된 120억3,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220억3,500만원이 증액된 444억4,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5억4,200만원이 감액된 370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억2,800만원이 감액된 287억6,700만원, 물건비는 2,200만원이 증액된 144억5,500만원, 경상이전은 21억5,100만원이 증액된 616억2,000만원, 자본지출은 386억800만원이 증액된 1,224억6,500만원, 내부거래는 12억7,000만원이 증액된 14억4,5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0억6,600만원이 감액된 4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군청사 시설정비 3억100만원, 종합청사 증축사업 설계비 1억7,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소하천정비사업 9억3,600만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3억5,000만원, 군서 119지역대 신축사업 2억6,500만원, 교육분야는 초등학생 방과후 영어체험센터 지원 1억1,4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분수대시설 보강사업 2억3,000만원, 청산 국궁장 확충 및 정비사업 1억1,000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증설공사 5억원, 마을상수도시설 보수공사 4억원, 오수처리시설사업 1억6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충혼탑 재건립사업 11억원,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 장기요양급여 지원사업 8억7,700만원, 청산 종합복지관 건립사업 6억200만원, 군립보육시설 신축사업 5억1,800만원,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사업 4억6,200만원, 보건 분야는 한방공공보건사업 9,1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인교육관 신축공사 16억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9억800만원, 산림휴양시설(산림문화휴양관) 조성사업 8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4억원, 지전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3억원, 인삼가공 기계설비 지원 2억4,000만원, 농특산물 홍보조형물 설치사업 2억원, 산물벼수매 건조보관시설 지원사업 2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5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2억4,000만원, 오지비수익노선 재정지원 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0억5,800만원, 청산 산업단지 조성사업 64억6,000만원, 주민숙원사업 40억9,200만원, 제2 산업단지 개발계획 용역 7억9,600만원,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2억8,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금회 7.9%인 44억7,100만원이 증액된 611억6,600만원으로 10개의 기타특별회계가 30억5,7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14억1,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회계별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 14억9,7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3억2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600만원, 대지보상특별회계 4,8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2,400만원,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2,900만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2,9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5,000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7,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원별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4,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7,0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10억7,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 5억6,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강수계관리기금 11억3,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5,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반시설 부담금은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사업수입 1억1,2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회계의 증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 반영과 2007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군북 증약~감로 차집관로 신설사업 6억5,000만원, 옥천읍 하수관거정비사업 1억2,0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강수계기금 집행잔액 반납금 9,000만원,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옥천의료기기 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 4억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급수관로 확장 및 변경공사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관리하는 기금은 총 7개 기금으로 금회 12.3%인 6억8,600만원이 증액된 62억6,600만원의 규모이며, 주요 변경요인은 2007년도 기금회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와 일반회계 출연금 및 도비보조금 추가 내시분 반영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지원기금 3,200만원, 사회복지기금 1,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5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5,900만원, 농촌 전문인력 육성기금 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투자유치 진흥기금 2,100만원, 식품진흥기금 1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수입 증감분과 의존재원 수입인 2007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 반영은 물론,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응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SOC분야 투자확대, 서민생활 안정, 지역 현안사업 및 계속사업 마무리 등에 효율적인 투자로 재정의 건전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 사업소별 예산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찬정 의원 외 1인) 

(10시57분)


○의장 김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행정운영위원회 박찬웅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3일 옥천군의회 박찬정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원안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6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박한범 의원을, 간사에는 박찬정 의원을, 의원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해 김규원 의원 민경술 의원 강병덕 의원 황규상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행정운영위원장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박한범 의원, 간사에는 박찬정 의원, 위원에는 박찬웅 의원 김규원 의원 민경술 의원 강병덕 의원 황규상 의원 등 모두 7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는 6월 19일 14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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