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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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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7월 16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200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200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환경위생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10시00분 개의)

1. 200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환경위생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의장 김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환경위생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환경위생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환경위생과장 곽구연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 상반기 평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상반기 평가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유해조수 포획허가로 지역 유해조수 피해 경감 및 사고야생동물을 보호하였으며, 대폭 증가된 각종 환경 관련 진정 민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고, 생활폐기물소각시설 가동 개시로 매립시설 사용의 기한을 연장시키는 등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하반기 추진방향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 호조로 군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사업 9개소에 1,200만원,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향상시키고, 수변구역 내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 추진 등 4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옥천군 향토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환경보전계획 수립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 4 규정에 의한 계획 수립으로 향후 10년간 2015년까지 우리 군 옥천군의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은 환경보전계획을 분당소재 주식회사 경화엔지니어링에 발주 의뢰하여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인문, 자연, 생활환경 등 분야별 기본계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과업지시서를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자연생태지도 제작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금년 12월말까지 군비 4,000만원의 예산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생태지도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만 환경부에서 1997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생태지도를 작성하여 금년 4월 19일 중간 보고한 환경부 생태자연도 고시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 군에서 계획한 내용과 다르지 않아 이를 활용키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쪽 자연환경명소 100선 정비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2001년 6월에 충청북도에서 선정한 자연환경명소 100선에 장찬 저수지 외 7개소가 선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2억원으로 장찬 저수지와 청산면 보청천에 조류관찰 정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설치장소를 선정하였으나, 일부 사유지가 포함돼 있어서 매입비를 추경에 확보하였으며, 12월까지는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수생식물 식재사업입니다.
  소류지 및 저수지에 수생식물인 연꽃을 식재하여 수질개선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생태체험 학습장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연초 국원리 늘티소류지에 식재할 계획이었으나 관계 기관 및 관계 부서 협의 과정에서 늘티에는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하고, 연꽃 식재지로 적당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서 사업대상지를 변경 옥천읍 구일리 소류지 및 삼청 저수지에 연꽃 식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자연환경보전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27건 및 사전 환경성검토 등에 대한 환경관련법 370건을 협의하였으며, 휴가철 대비 행락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700만원의 사업비로 이동식 화장실 6동 및 경고안내판 14개를 설치하였으며, 2007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570건을 부과하여 7,484건 2억 500만원의 금액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쾌적한 자연환경을 가꾸고 보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등 환경관련법 협의를 실시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를 체계적 조사 및 부과징수로 건전한 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 동․식물 보호입니다.
  야생 동․식물 불법 포획감시 순찰 및 지속적인 밀거래 단속을 실시하고, 야생조수 구조를 48회 걸쳐 실시하고, 야생동물 밀거래 및 밀렵단속을 실시하여 3건을 적발, 고발조치하는 등 적의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차에서 선발된 20명으로 자율규제단을 편성하여 농작물 피해발생 시 신속히 포획 허가하여 구제토록 하는 한편, 1,200만원의 예산으로 피해예방시설 9개소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연차적으로 피해예방 시설 및 피해보상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유해조수에 의한 농가피해예방 및 보상을 위한 사업과 야생동식물보호법 보호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옥천군 관내를 수렵장소로 지정하여 순환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운영기간은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 4개월입니다.
  수렵장 실시에 대하여 주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수렵인의 관내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 증가에도 일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상수입은 수렵인 550명, 사용료는 개인당 35만원으로 1억 9,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오염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으로 대기, 폐수, 소음, 진동배출 업소 등 1,236개소에 대하여 489개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배출시설 정상운영 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오염 배출시설관리운행,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독 실시, 토양오염관리를 통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인에 대한 위탁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환경오염 사전예방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과 수변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주민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64억원을 지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물질 정화사업을 추진하여 금강수계 수질 개선에 기여토록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시설공사를 발주하여 금년말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녹조방지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 관내 녹조방지시설로는 군북면 석호리의 가압부상시설과 안내면 현리의 인공습지 그리고 청산면 지전리에 있는 수생식물지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매 분기 철저한 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3회의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위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대청호 및 금강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효율적인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오염물질 배출량의 효율적인 총량관리를 통하여 획일적인 각종 환경규제의 효율적, 신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상반기 개발할당부하량 사용현황은 6건 1일 33kg의 사용부하량으로 잔여부하량은 1일 422.7kg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수질오염원 관리 강화 및 배출부하량 적정 배분하여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을 고려한 유역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생활폐기물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업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생활폐기물 감량화와 재활용으로 폐기물을 관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29개소의 생활폐기물 불법투기경고 안내판을 설치하고,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1회용품 사용억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체계적인 지도․점검으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신고 및 준공처리 107건,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20건,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지도․점검을 70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개소에 1억 900만원의 사업비로 수변구역내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체계적인 지도․점검으로 수질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 관리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5,200톤을 적정처리, 해충구제약품 1,400개를 주변마을에 지급하였으며, 1일 1회 매립장 방역소독 실시, 매립장 침출수 1,600톤 이송처리, 매립시설 제방 정비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개 마을 1억 1,500만원으로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냉장고 등 폐 가전제품 위탁처리 재활용품 선별 처리하여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소각시설 관리의 효율적 극대화를 위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 계약을 2007년 4월에서 실시하고, 2007년도 9월부터 가동 개시하여 1,350톤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최신의 선진 소각시설을 적정 운영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을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안전성 도모입니다.
  식품으로 인한 유해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식품위생업소 1,624개소, 공중위생업소 19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1억 3,000만원을 지원하고, 모범음식점 50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위생업소의 질적 수준 향상과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는 옥천군 향토음식점 경연대회를 1회 포도축제시 병행 실시할 계획이며, 음료수 등 하절기 다소비식품 제조업체 판매업소 위생관리 강화에 노력하여 식중독 등을 예방하여 주민건강 보호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의 중요성을 온 국민이 동감하는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런 실정이라는 것은 아실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전공이 환경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전공은 아닙니다. 행정직입니다.
김규원 의원    환경위생과 근무는 지금까지 몇 번해 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처음입니다.
김규원 의원    처음이시지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김규원 의원    환경위생과는 5개 팀에 직원이 19명인데 환경을 전공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환경직이 저희 과에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경직이 6명인데, 위생직은 따로 있구요. 환경업무 종사한 사람이 6명입니다.
김규원 의원    그렇다면 3쪽을 봐 주실래요. 자연생태지도 제작이 완료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연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97년부터 생태지도를 작성했어요. 저희들한테 시달이 됐는데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한 것하고 같아서 이것은 생략하고, 안하는 것으로 군수님 결정을 받았습니다.
김규원 의원    지도제작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야생동물 현황 조사도 있어야 될 것이고,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자연환경생태보존지역도 선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환경부고시에 저희들이 계획한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4,000만원의 예산 들여서 안 해도 될 그럴 사항입니다. 컴퓨터에 공고해 놨는데요. 면밀히 검토한 사항입니다.
김규원 의원    5쪽을 좀 봐 주실래요. 수생식물 식재사업에 이것 완료됐다고 하셨지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완료했습니다.
김규원 의원    지난 2007년도 2월 업무보고시에는 군북면 국원리 늘티 소류지로 사업개요를 설명하셨는데, 구일리하고 삼청리로 변경이 됐네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그 사항을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구요. 저희들이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민간들이 투자를 해서 거기에다가 분수설치를 해 놨습니다.
  분수설치를 해 가지고 수생식물 식재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이렇게 검토가 돼 가지고 부득이 바꿔서 시행을 했습니다.
김규원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연꽃을 식재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김규원 의원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에 보고를 못 드렸다고 하지만 이렇게 사업이 변경될 때는 한번쯤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규원 의원    16쪽을 봐 주실래요. 상당히 16쪽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몇 가지만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이 옥천에 몇 개나 돼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오수처리시설 축사 마리 수로 돼 있거든요.
김규원 의원    예?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통계가 축산 규모에 따라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 마리 이상을 말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오수처리시설은 1,500개 정도 되구요. 단독정화조는 540개입니다.
김규원 의원    단독정화조가 몇 개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5,400개요.
김규원 의원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단독정화조가 6,651개로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정화조에 대해서 관리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김규원 의원    정화조라고 할 것이라고 하면 모든 오․폐수가 들어가서 정화를 시켜서 내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예.
김규원 의원    주택은 얼마만큼 정화조 청소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규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주택은 1년에 한번정도 청소를 해야 됩니다.
김규원 의원    1년에 한번 하지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김규원 의원    식당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1년에 2번합니다.
김규원 의원    예?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1년에 2번.
김규원 의원    1년에 두 번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김규원 의원    6개월에 한번씩 1년에 두 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오수처리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요, 정화조에?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규정대로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김규원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화조를 만들면 전원을 꼽게 돼 있죠?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예.
김규원 의원    전기료가 많이 든다고 해서 빼 놓는 경우가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그런 사례가 종종 발견돼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식이 문제인데요. 앞으로 계속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예, 좋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문제는 처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방 지도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김규원 의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시는지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저희들이 분기마다 지도반을 편성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한정된 인원으로 전체 다 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업소나 조금 전에 지적하신 다소비업소, 식당이나 이런 곳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좀 더 관심 있게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김규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박찬정 의원입니다. 2쪽에 자연환경 보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휴가철 대비 행락지 편의시설 확충해 가지고 이동화장실, 경고안내판을 설치하셨죠?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예.
박찬정 의원    바로 휴가철이 들어갑니다. 이동화장실하고 경고판은 주로 어느 곳에 설치했는지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각 면에 자연발생유원지를 중심으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해 가지고 면별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장소는 의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찬정 의원    옥천하면 휴가철에 대전 인근에서 올 수 있는 곳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용산 금천리 계곡하고 금강유원지 그 쪽에 인근 대전 주민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그렇습니다.
박찬정 의원    본 의원이 다녀보면 쓰레기 문제가 여름에 아주 심각 하더라구요. 화장실 6동은 어느 곳에 설치하셨나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각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자연발생유원지에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것 이동식화장실 그것을 설치한 겁니다.
  말씀하신 장용산이나 이런 곳은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구요. 저희가 하는 것은 자연발생유원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 의원    밑에 보면 3,600만원을 들여서 13곳에 21명의 관리인부를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찬정 의원    과장님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유원지나 금천리 쓰레기 문제는 여름철 7월 20일부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8월 중순까지 한 달 정도의 기간이거든요.
  힘드시더라도 철저하게 쓰레기 문제만큼은 일시사역인부를 투입하시든지 하셔서 올해, 청소년 캠퍼리 대회도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있습니다.
박찬정 의원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단속하고 관리해 주시면,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정 의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5쪽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종량제 봉투에다 음식물쓰레기하고 혼합해서 내 놓지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그렇습니다.
박찬정 의원    지난번 간담회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는데요. 보건소 앞에 복지관하고 도로변에 지금도 제가 여러번 가 봤거든요. 오후 시간 때에는 복지관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보건소 주위 상가에서 내 놓은 쓰레기 해 가지고 아주 보기가 흉하고 악취가 나고 그렇거든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 곳에 쓰레기 수거함을 하나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의원님이 지적하신 장소는 저희는 철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다가구 주택에 쓰레기 수거함을 가져다 놓으니까 정상적으로 버리면 좋겠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차 트렁크에서 넣고 와서 차에서 휙 버리고 가니까 쓰레기 수거함 옆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요. 주민들에게 원성을 사 가지고 놨다, 치웠다. 놨다, 치웠다 하는 이런 형극이거든요.
  그 부분은 다가구주택하고 다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찬정 의원    그 곳은 사실 복지관 노인들하고 보건소에도 하루에 많은 인원들이 출입하는 곳이거든요. 바로 출입구 정문 앞에 있어 가지고 여름철이라 보기가 흉하고, 음식물 쓰레기 본 의원이 보니까 플라스틱 통에다 일단 넣었더라구요, 찌꺼기가 새니까요. 주위가 아주 지저분하고 보기가 흉하거든요. 거기는 수거함을 설치해서 눈으로 보기에 흉한 모습이 안 보이도록 설치를 하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찬정 의원    꼭 검토하셔서 여름철에 쓰레기 문제, 대로변에도 보면 많이 있어요. 문제는 일요일날 아침에 수거하지 않지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그렇습니다.
박찬정 의원    여름철 한 철이라도 쓰레기를 일요일날 한 달 동안만이라도 수거해 갈 수 없는지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해당 업체하고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찬정 의원    큰 도로변에는 한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알겠습니다.
박찬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민경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10쪽에 환경오염 배출 지도․점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과태료 부과가 12건에 770만원이고, 고발 등 사법처리가 8건인데, 적발된 업종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다수 건설업체입니다. 토목이라든지 이런 업체입니다.
  민원을 야기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신고하거나 고발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적절하게 처리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그런 것이 아니구요. 토목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시행하다가 민원인이 먼지가 많이 발생하니까 조치를 해 달라고 신고 들어오면 나가서 보면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사항이 되겠구요.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고발 1건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12건하고, 사법처리 8건은 상대성 있는 주민고발에 의해서 된 겁니다.
  군수님의 특별한 부탁도 있고 해서 기업하기 좋은 옥천군 만드는데 일조를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이런 사항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경술 의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옥천군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기업 운영에 많은 규제를 받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민경술 의원    기업하기 좋은 옥천군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 부서가 아닌 단독부서장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단속에만 여념하지 말고 공무원들의 언행이나 기업인들의 기를 꺾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요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시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환경규제와 관련해서 규제사항을 책자로 만들어서 기업인들한테 놔 눠 주고, 군서면 가서는 공무원들이 직접 교육을 하고, 적극적으로 사전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처벌위주의 단속보다는 지도위주로 점검해서 기업인들의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강병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    강병덕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야생동․식물 보호라고 밑에 개요 중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방하고 방지시설을 하려구요 각 읍면에 한 곳씩 해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구요. 가장 효과적인 것이 야생수렵장 운영이라고 합니다. 야생수렵장 운영을 저희들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할 계획으로 있는데, 야생수렵장을 운영해서 550명이 4개월 동안 수렵활동을 하면 2, 3년 동안은 피해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피해예방 시설을 하는데 전체 하기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구요.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병덕 의원    제가 아는 것은 전기철책으로 9개 마을을 해 주지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예.
강병덕 의원    좋은 사업인데요. 야생동물인 멧돼지가 많이 출몰하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저희 과에 매일 3, 4건씩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강병덕 의원    신속하게 안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것은.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저희 행정절차상 피해가 되면 이장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면 저희 과에서 포획허가를 해서 경찰서에 가서 자율 구제단들이 총기를 찾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상 약간 늦은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농민들을 생각해서 신고가 되면 당일 현지출장을 해서 당일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병덕 의원    글쎄요, 환경위생과에서 수고하시는데요. 신고만 무조건 나오는 것으로 알아요. 나오긴 나오는데 그 절차가 며칠이 걸리더라구요. 친환경위생과에서는 그 날 즉시 가서 보긴 보는데, 현장을.
  총을 가지고 와서 잡는 시간적 여유는 며칠 걸리더라구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허가를 해서 경찰서에 통보를 하면 경찰서에서 구제단에게 총기를 내 주거든요. 총기를 찾아다가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병덕 의원    그것이 조금 원활하게 돼서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게, 현재 멧돼지 출현이 엄청 많아요, 지금부터. 옥수수가 끝나면 거의 없다가 벼 추수할 무렵에 출몰한다구요. 바쁘시지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박찬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12페이지를 봐 줘요. 금강수계 상수원관리 지역 주민지원 사업인데, 기금이 수자원공사에서 수계기금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그렇습니다.
박찬웅 의원    2월달에 보고할 때와 약간 수치가 틀려요, 뭐 변동사항이 있었나요? 2월달에 보고한 것은 총 대상건수가 297건, 사업비가 62억 9,800만원인데, 지금은 1억 6,000만원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사업건수는 14건이 차이가 나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주민지원사업비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마을에서 사업변경이 수시로 되었습니다. 당초에 변경된 사항을 중간에 변경해서 읍면장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는데, 상부에 보고해서 결정 받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바꿔 주는 겁니다.
박찬웅 의원    건수는 차이가 날 텐데, 금액이 1억 6,0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추가로 더 배정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박찬웅 의원    수자원공사에서 자금을 배정하는데 옥천군에 1억 6,000만원이 더 왔어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사업비는 추경 때 추가로 확보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박찬웅 의원    피해 지역 보상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아는데, 상당히 부족한 겁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지역에는 재산권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재산권 피해, 영농 피해 이런데.
  아울러서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환경부에서 수변구역의 토지를 매수하고 있지요, 수변구역 토지를 매수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예. 매수하고 있습니다.
박찬웅 의원    이 문제를 옥천군에서는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어요. 환경부에서 본인들하고 매수를 하는데, 소유권은 환경부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것도 수계기금 재원이에요, 재원이.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환경부에서 토지를 매수하는 것은 옥천군 발전에 걸림돌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설사 매수를 하더라도 소유권은 내내 수계기금이기 때문에 상류지역의 주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면서 기금이 생긴 거예요.
  소유권을 옥천군으로 해야 당연하다고 우리가 군 차원에서 주장을 해야 돼요. 그렇게 주장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저희 남부3군이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건의한 사항인데, 토지매수하는 것은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라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려고 하는건데, 일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사 주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아니 주민들 입장에서, 개인 입장에서 보면 수변구역에 매수할 사람도 없고, 환경부에서 매수를 하니까 하는데, 군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이 심각한 문제에요, 앞으로.
  대청호 주변에는 환경보전이라는 명분을 가지고서 완전히 밀림화 시 키려고 하는 건데, 군에서 손놓고 있으면 안돼요. 강력히 대응을 하고, 설사 매수를 하더라도 재원 성격으로 봐서는 옥천군으로 당연히 이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다 생각하지 말고 이 문제를 옥천군에서는 굉장한 관심을 가져야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건의한 바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17페이지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을 수년간 하고 있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미흡한 생각이 들어요. 6개 마을을 하고 있는데, 매년 어떤 피해사항을 조사하고 있어요, 6개 마을에 어느, 어느 부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저희들이 6개 마을에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박찬웅 의원    피해 정도가 약간씩 차이가 나요, 마을별로.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박찬웅 의원    그런 것도 피해가 큰 마을은 지원을 더 해 줘야 되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구요. 사업장 장소도 군에서는 마을별로 1,500만원, 2,000만원씩 주고서 어디다 공사를 하는 것인지 이게 목적사업이란 말이에요.
  피해 지역의 보상성격의 지원금인데,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부 군북면에서는 일부 마을에서는 “왜 우리 마을은 안 주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마을도 있어요. 그 문제를 다시 분석해서 피해 지역에 충분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황규상 의원입니다. 12쪽에 수자원공사에서 금강수계기금을 환경위생과로 받는 돈이 얼마나 돼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저희들이 받는 것이 103억원 정도 되는데 주민지원사업비로 64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는 업무분장이 바뀌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관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황규상 의원    수계기금 62억 4,800만원 받고, 사업예산이 각 해당 되는 마을이 많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황규상 의원    많은데, 이 예산 집행되는 것이 아주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에 관한 조례라든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 지침, 그리고 군 자체의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저희들이 보는 사항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황규상 의원    이 돈이 말이에요. 마을마다 가서 마을에서 이장 단위로 어디에다 쓰면 안되고, 어디에다 써라 이런 제약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돈이 쓰여 짐에 있어서도 주민들 여론하고는 불만이 많더라구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황규상 의원    실질적으로 돈을 저런 곳에 써도 되도 그렇게 써지는 부분도 많고, 우리가 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좀 더 수자원공사라든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시고 해서 지침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지침을 지난 7월 초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심의 받는 과정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상 의원    대단위 사업 8군데 20억원은 어디, 어디 무슨 사업을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총 금액의 30%를 별도로 지침상 관리를 해 가지고 하는 건데요. 그 사업은 동이면에 지장물 보장사업, 조령이 도로포장사업, 안남에 종합컨설팅, 안내복지회관, 군서면에 다목적회관 이런 것입니다.
황규상 의원    이런 사업도 면단위에서는 30% 떼어 가지고 모아 놓은 돈 아니에요. 면 단위에서는 사용하는 목적을 상의하는 것을 보니까 이장단 회의에서 하더라구요.
  겨우 생각하는 것이 어디 포장하는 것, 우리 군에서 면의 소득증대라든가, 농촌 공익사업으로 맞는 쪽에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유도를 해 줘야 돼요.
  사실 이런 돈을 그런 곳에 쓰고 포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앞으로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예.
황규상 의원    그렇게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지침을 시달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의장님께서 걱정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포함됐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규상 의원    14쪽요. 수질오염총량제 옥천군은 얼마든지 여유 있게 잘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황규상 의원    금강 본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금강 F 보청천의 총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황규상 의원    예, 예.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금본F는 금강수계관리 중에서 영동하고, 영동 경계로부터 방류수까지 얘기하는 것이구요, 보청천 A는 보청천 수계구간 중에서 발원지부터 옥천경계 지점까지, 초강A는 초강수계 구간 중에서 발원지로부터 금강 본류 합류지점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수계관리상 지점을 정해 가지고 관리하는 겁니다.
황규상 의원    청산에 지방산업단지 계획을 하고 추진을 앞으로 할 건데요. 수질오염총량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지금으로써는 문제가 없습니다.
황규상 의원    문제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황규상 의원    다음 페이지요. 생활폐기물 관리하는데 옥천군의 위탁관리회사가 2개로 되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수거 회사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황규상 의원    예, 수거회사?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황규상 의원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가 전부 없네요. 지금 이 페이지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수집하고 운반, 관리사업비라든가, 운영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한 부분인데요.
  하도 말도 많고 골치 아픈 곳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18페이지에 언급이 돼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이 결여돼 있는 것 같습니다. 18페이지에 언급은 돼 있는데, 좀 결여돼 있는 것 같습니다.
황규상 의원    이따 18쪽에도 짚을 거예요. 2개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권역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옥천읍하고, 
황규상 의원    그 외 면지역 전체하고 2개로 나누어져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그렇습니다.
황규상 의원    우리 군에서 위탁회사를 관리하고 하는데 위탁받은 회사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아무 문제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민원은 침출수를 흘린다든지, 쓰레기를 떨어뜨리고 간다는 신고사항이 좀 있습니다.
황규상 의원    일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이야 일하시는 분들이 좀 더 관심 있게 조심스럽게 하면 될 부분이고, 가끔 보면 거기 일하는 분들 같던데요. 군청 정문에 가끔 오는 것 같던데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근무시간에는 오지 않을 것이구요.
황규상 의원    다른 볼 일 때문에 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먼저번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만 근무시간이 지난 다음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상 의원    추경에도 5,000만원 더 해 주고 그랬지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황규상 의원    돈이 모자라서 또 오나, 왜 오나 그게 궁금해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먼저번에는 FTA와 관련해서 옥천에 소재하고 있는 관련 사회단체와 같이,
황규상 의원    FTA 때문에 온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그것 때문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상 의원    알겠습니다. 17쪽요. 폐기물종합처리장, 다음 페이지 소각로하고 같은 틀에 있는데, 소각로와 같이 연관이 돼요, 업무보고가.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황규상 의원    소각로가 언제 불탔지요, 전소된 것이 언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소실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규상 의원    예, 예. 2003년도 그 정도쯤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2003년 6월 10일이라고 합니다.
황규상 의원    그렇지요. 2003년도에 전소돼 가지고 그 해부터 2007년도까지 폐기물 나온 것을 일부 가연성, 불연성해서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재활용할 것하고 따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매립장에 매립한 부분 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알고 계세요? 소각로가 불타고 그 후부터.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그 후에 일부 플라스틱 종류라든가 이런 것이 방치되어 관리해 오고 왔습니다.
황규상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매립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왔나?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하면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매립장을 옥천군에서 앞으로 또 만들고자 할 때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곳이.
  또 유형의 가치로 따지더라도 500억원의 재산가치가 있을지, 1,000억원의 재산가치가 있을지 그것은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로 들어 봅시다. 옥천에서 큰 건물이라고 해야 체육센터를 예를 들어서 볼 때 건축비 100억원 조금 더 들었고, 땅 값 여유 있게 100억원이라고 합시다. 그것 200억원짜리 밖에 안돼요.
  소각로 불타고 그 후에 지금까지, 과장께서 그 전에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근무를 관리책임자로서 해 오셨다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으로 간지 6개월 되고, 그 전에는 한번도 근무를 안 하셨다고 하고 하는데,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 관리가 전부터 지금까지 본 의원이 볼 때는 잘못돼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지금 매립하고 있는 윗부분을 15억원을 들여서 명년도에는 확장사업을 해 가지고 쓰레기분리수거를 잘해서 매립하면 옥천군이 40년 정도는 무난히 쓸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규상 의원    지금 40년 이건, 4년 이건 간에 이렇게 지금까지 관리한 것 같이 하다가 40년커녕 20년도 못 가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쓰레기분리 작업장 밑에 플라스틱이라든지, 고무통 같은 것이 쌓여 있는데, 몽땅 실어다가 쓰레기매립을 하면 됩니다. 되는데,
황규상 의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왜 쓰레기장으로 왜 가요? 그것은 폐기물처리를 따로 해야 돼요?
  난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매립장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구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매립장에 생활폐기물 들어오면 소각해서 묻고 하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규상 의원    아니 여태 얘기할 때 뭐 들었어요? 2003년 소각장이 불타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를 해 왔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그 내용을 제가 소상히 잘 모르기 때문에,
황규상 의원    이렇게 중요한 시설이고 한데,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2003년도에 불 탄 다음에 쓰레기가 들어오면 가연성 쓰레기를 빼서 따로 보관해 놓고 있었습니다.
황규상 의원    그게 얼마나, 몇 톤이나 준비해 놨어요. 비축해 놓은 것이, 모아 놓은 것이?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제가 가 봤습니다만 어림잡아 가지고 200-300톤 안될까 생각합니다.
황규상 의원    200-300톤이 될까요, 그게. 얼마 안되던데요. 얼마 안된다는 것은 그 매립장에 다 묻혀 있다는 얘기에요. 매립장이 본 의원이 압니다. ‘98년도 ’99년도에 상단 쪽, 맨 위 쪽 거기다 매립을 했어요. 몇 년을 했더라도 그 양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물론 그 양이 10년 전 세월하고, 지금하고 양의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때는 다 소각이 돼서 쓰레기를 매립하고 했기 때문에 여러 해를 했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밑에 시설을 언제 늘렸습니까? 매립장 시설을 다시 늘렸지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늘렸습니다.
황규상 의원    몇 년도에 늘렸어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98년도에 늘렸습니다.
황규상 의원    ‘98년도 그 쯤 돼요.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가 보세요. 여간 많이 차지하고 있나? 소각로가 불타면서 그 쓰레기를 다 가져다 놓고 덮고 해서 산 같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저렇게 가는데 무슨 40년이 가요? 잘만하면 우리가 40년보다도 더 갈 수 있는 그런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께서도 저렇게 중요한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보고,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업무를.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열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황규상 의원    아까 말씀하신 200-300톤 있다고 하는 가연성 쓰레기 그것도 우리가 빨리 태워서 쓰레기 재로 만들어야 돼요. 그냥 그렇게 놓고 갈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보기 싫고, 또 매립한 부분. 만 4년간을 매립했잖아요, 쓰레기를 태우지 못해서. 매립된 부분 그것을 다 캐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대로 있는 것인지, 섞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규상 의원    매립해서 완결 지은 것으로 복토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까? 본 의원하고 생각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다시 캐내서 쓰레기 소각로에 태워 가지고 매립장의 양을 조금이라도 줄여 나가야 된다, 복토시키는 것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그 문제는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밑에 쌓여 있는 것도 환경규제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조금씩 소각을 하고 있거든요. 연장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파내서 다시 정돈해서 소각해서 할 것은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상태가 나빠 가지고 놔두는 것이 좋은 것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규상 의원    그 부분을 다시 태워서 매립면적, 사용연한을 늘려 나간다면 지금까지 매립장을 관리책임 하는 분들이 잘 하셨다고 하겠는데. 매립된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태울 수 없다! 그냥 그대로 가야 된다고 할 경우는 지금까지 매립장 관리하고 거기에 근무하셨던 분들한테 엄청난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면서 관리상태를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알겠습니다.
황규상 의원    18쪽요. 소각장 근무하는 분들이 근무시간을 어떻게 조정해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저희 공무원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규상 의원    아니 위탁 줬잖아요? 소각장요, 소각장?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죄송합니다. 소각장 위탁한 것은 12시간씩 맞교대하고 있습니다.
황규상 의원    24시간 쓰레기를 태우고 있군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황규상 의원    얼마나 태워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나오는 대로 하고 있는데요. 
황규상 의원    뭐가 나오는 대로에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지금 1,350톤 정도 소각을 했습니다.
황규상 의원    1,350톤 소각한 것이 2개월에 걸쳐서 태운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가동한 다음에.
황규상 의원    투입된 양이에요. 태워 가지고서 재로 나온 양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투입된 양입니다.
황규상 의원    투입된 양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예.
황규상 의원    생활폐기물 오는 것에다 플러스해서 다른 그동안 태우지 못했던 부분도 태운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대청댐에 부유물질이 조금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 범위 내에서 조금씩 넣어서 태웠습니다.
황규상 의원    그 양이 많았어요, 그동안에 태운 양이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장마 한번 지면 부유물이 많기 때문에,
황규상 의원    지금 장마도 안 지나갔잖아요, 그전에.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소각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한 쪽에다 쌓아 놨습니다.
황규상 의원    글쎄, 그 양이 많았냐구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지금 많이 있습니다.
황규상 의원    아직도?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황규상 의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런 것도 태워야하고, 태우지 못했던 가연성 폐기물 그것도 태워야 하고, 매립돼 있는 것 다 파서 태워야 할 때, 소각로 용량이 앞으로 3년이면 3년에 걸쳐 얼마나 일을 할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생활폐기물이 들어오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황규상 의원    들어오는데 그것만 해도 24시간 운전시켜 봐야 거기에서 조금 작업을 할 수 있다든가, 작업이라는 것은 태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거기 남아 있는 것이 플라스틱, 고무통이나 스티로폼 이런 것인데,
황규상 의원    불연성 거기다 태울 것이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규제 안의 범위에서 태우기 때문에 조금씩 밖에 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규상 의원    아니 고무통이니, 폐타이어니 그런 것도 태워요. 그 기계에다가?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생활폐기물은 태웁니다, 고무통 같은 것은. 타이어는 아닙니다.
황규상 의원    그런 것은 우리가 따로 폐기물처리하는 것이 낫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 건데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저희 소각장을 오래 쓰기 위해서는 위탁해서 폐기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황규상 의원    생활폐기물 매일 수거가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황규상 의원    수거되는 양, 그 기계의 부하량이 얼마나 되나 이거예요? 50% 밖에 안된다든가, 90%가 된다든가.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4시간 가동하면 완전히 소각할 수가 있습니다.
황규상 의원    4시간만 하면?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황규상 의원  

황규상 의원    뭐를 한꺼번에 짚어 넣으면 다 해요. 기계가 해 낼 수 있는 능력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TMS에 뭐 달아 놨잖아요. 거기에서 안 걸리는 낮은 수치 아래로 기계를 가동해야지요. 뭐를 막 가져다 짚어 넣어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씩 태운다는 말씀입니다.
황규상 의원    그러니까 그 범위를 묻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환경규제 범위요?
황규상 의원    예.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저희들이 1일 30톤 정도 생활쓰레기가 수거되는데 25톤 정도는 완전 소각을 하고 나머지는 선별해서 재활용할 것은 하고 뺄 것은 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분은 있습니다.
황규상 의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계가 태울 수 있는 부하량이 25톤이라는 것이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 기계 운전을 해 보면,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저희 용량이 30톤이니까요. 25톤이면
황규상 의원    그러면 거의 부하 다 걸린 거예요. 여기에서 25톤 이상 넣고 하면 대기기준치 넘어가고 하다 보면 이것 더 못 태우는 기계성능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황규상 의원    좀 더 태워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저희들이 더 태워도 상관없습니다.
황규상 의원    상관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황규상 의원    본 의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연성으로 쌓아 놓고 있는 폐기물 빨리 태우시고, 그리고 쓰레기매립해 놓은 것 그것도 아까 검토하신다고 했지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황규상 의원    그것도 다 파서 그것을 다 태워야 돼요. 그것이 지금 큰일이에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이게 제일 큰일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저희들이 가연쓰레기를 빨리 태운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환경규제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태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구요.
  물론 저희 기계설비로 봐 가지고 한꺼번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규제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존에 묻혀 있는 생활쓰레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규상 의원    앞으로도 과장께서 생활폐기물 문제, 소각장 문제, 그 쪽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주변정리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알겠습니다.
황규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질의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장 김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재난관리과장 임영순입니다.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7년 상반기 평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7년 상반기 평가로서 대청댐 수몰지역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41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가덕교 가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07년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3일간 실시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도상훈련과 유관기관, 단체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현장훈련 참여로 훈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고, 2007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한 거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우기 전에 완료함으로써 침수피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해소하였으며, 청산대성지구 마을정비사업을 완료하고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4개 사업을 정상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달성하였고, 충청북도에서 실시한 2006년도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시상금을 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하반기 추진방향으로 신속한 재난상황 관리를 통한 대처와 각급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의 공조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시설과 계절적 요인으로 재난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 점검과 안전관리로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겠으며, 재해저감을 위한 소하천 정비 및 재해예방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지속 추진하고, 여름철 풍수해 대비를 위해 홍보대책을 강화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 집중호우 대책을 추진하며, 풍수해감시인 제도를 운영하고, 2007년 을지훈련 및 민방위 대피훈련, 시범마을 훈련을 실시하여 국가 비상사태 대응능력 배양으로 지역방위태세를 확립하고, 농촌의 정주의욕 고취를 위해 농촌주택개량․빈집정비 및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가덕교 가설공사 추진입니다. 가덕교 가설공사는 41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교량 230m와 접속도로 861m를 5월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재난발생 사전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재난예방 기반조성 및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하여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주민에 대한 안전홍보활동으로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특정관리대상 및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과 계적절 요인으로 재난이 우려되는 취약시설 144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43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고 재난발생 요인을 차단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소하천정비 및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 기여하고자 구일소하천정비사업 외 10개 사업에 총 46억4,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소하천정비사업으로 구일․월외․못안소하천 정비공사는 정비 중에 있고, 소도․목동소하천 정비공사는 편입용지 보상 중이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화성․삼방지구를 정비 및 용지보상하고 있습니다. 
  하도준설사업으로 청성면 보청천 만명지구와 재해예방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소하천 9개소를 정비 중이며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지방하천과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 동이면 적하리 명태곡소하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도소하천 및 삼방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발주와 공사 중인 8개소에 대하여 공정계획에 의거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민방위 교육․훈련 실용화와 비상대비능력 강화입니다.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과 체험위주의 민방위 교육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재난관리 및 국가 비상대비 업무능력 제고를 위하여 상반기에 민방위 교육․훈련을 5회에 걸쳐 2,676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비상대비능력 강화에 대하여 781명의 주민신고망을 정비하고, 비상급수시설 1개소에 대하여 3,0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방위대원 보충 기본교육 및 대피훈련 등을 실시하고 비상대비 인력동원 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민방위 재해경보시설 1개소에 대해 3,7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민방위 대비훈련 및 시범마을 훈련과 2007년도 을지연습을 8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5일간 실시하여 국가 비상사태 대응능력 배양으로 지역방비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쾌적한 주거환경 달성입니다.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주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농촌빈집정비사업 외 6개 사업에 24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현대적인 감각을 살려 주택개량 30동과 농촌빈집정비 70동, 동이면 적하리 노후 불량한 담장을 생울타리 및 목재 등 자연 친화적인 담장으로 개량 중이며, 자연환경과 조화된 친환경적인 다목적 광장을 안내면 동대리에 조성 중에 있고, 청산 대성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마을정비사업 및 영세가정주택 개보수사업을 8월에 착공하여 금년 말에 준공토록 하겠으며, 추진 중인 4개 사업은 공정계획에 의거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황규상 의원입니다.
  지금 공사 중인 현장에는 앞으로 우기를 대비해서 재난관리과에서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서에 없는 것인데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올목에 거기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됐다고 했던가요?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예, 그렇습니다.
황규상 의원    지금 삼방지구도 하고 있는데 올목에는 언제쯤 어떤 계획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재해위험지구에 관한 중기계획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올목지구가 2008년에 아마 계획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육상교량을 놓아서 가덕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부분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또 대체도로로 해서 폐고속도로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규상 의원    그리고 올목 건너가기 전에 세월교가 있지 않습니까? 세월교 밑쪽에 모래섬이 있는데, 감자 심고 한 그 면적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그것을 없애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지금 장마철이라 지금은 곤란하고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에 본예산에 해서라도 제거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황규상 의원    예,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박한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5쪽을 좀 봐 주세요. 이미 사업이 완료된 통일교에서 삼금교간 하천정비 했지요?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예.
박한범 의원    그리고 삼양초등학교와 과학대 앞까지 추가로 하천정비를 하겠다고 겉을 걷어놨는데요. 그 사업은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그것은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말씀드린 대로 3억을 요구했다가 2억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2억원을 가지고, 군수님이 구일소하천과 금구천에 분수대를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하천 저수로만 정비하는 것은 별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분수대를 설치하고 나서 남으면 부분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부분만 보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삼금교에서 통일교, 금구천과 구일천 합수머리까지 하상정비해 놓은 그 사업이 예산에 비해서 효과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 것입니까? 해 놓으니까 좋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그것은 말씀하시는 분들 나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은 사업을 시행한 주체여서 그런지 저희들한테는, 공사를 완료하고 행사도 하고 해서 호응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거기에 돈을 꼭 그렇게 써야 하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한범 의원    지역 주민들과 본 의원이 만나서 그 문제를 얘기해보면 단지 깨끗해졌다, 그리고 파리 모기가 많이 줄었다는 그런 효과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효과가 금년만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벌써 보입니다.
  과장님, 하천변을 좀 다녀보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예, 봤습니다.
박한범 의원    지금 어때요?  노상에 풀이 자란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풀이 잘 올라왔었는데 비가 와서 좀 보기에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잔디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조성한다고 해서 잔디를 심은 것이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풀이 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 문제가 따르겠죠. 저희들이 풀이 크는 것을 보고 잡초를 제거하거나 해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언제 하시려고 합니까? 풀이 더 커지면 뿌리를 깊게 박을 것인데 처음에 어릴 때 제초작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당초 취지가 잔디를 거기에 식재했죠?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예.
박한범 의원    그것이 나름대로 활착이 되면 보기도 좋을 텐데 지금 상태로 방치해 놓으면 옛날 상태로 원상복귀가 되고, 파리 모기는 꼬일 테고 여름에 물이 몇 번 하상까지 넘친다고 할 경우에는 많은 토사가 쌓일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의 효과가 상쇄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미리 좀 잡초를 제거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말씀하신 내용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호안 위에다 잔디를 입혀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박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잡초제거를 잘못하면 앞으로 장마가 많이 있으니까 유실이 될 소지가 있어서 장마가 지난 다음에 그것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한범 의원    장마가 지나고 하려고요?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예.
박한범 의원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모든 잡초가 커지고 또 열매가 씨를 뿌리고 하게 되면 계속 연련이 풀이 더 자라는 형국인데, 잔디를 2~3년만 잘 관리해 주면 일반 잡초가 근접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특히 통일교 앞에 가보면 무릎 이상까지 풀이 올라와 있습니다. 결국 잡초가 많다는 것은 물이 넘쳐흐를 때 토사가 더 많이 쌓일 여건이 조성되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러면 나중에 토사는 어떻게 다시 치울 것인가요?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일단 장마가 지난 다음에 토사가 올라오면 그것은 치워야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마가 지난 다음에 전면적으로 한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러면 결국 매년 돈만 더 들어가고 일시사역인부 넣어서 토사작업하고, 잡초제거 작업해야 하고, 멀쩡한 하천에 구조물 설치해 놓고 돈만 처바르는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그렇게 안 해도 시내 하천이나, 보통 봄․가을에 금년의 경우는 9,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 다른 곳에 안 한 풀 깎는 사업이니까 그 돈을 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본 의원이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관내의 어르신들이 아침 일찍이 시가지나 하천변에 오물을 수거한다고 비닐봉지와 집게를 가지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비닐봉지에 과연 쓰레기 몇 개 집어넣었는지 의아심도 많고, 어르신들이 논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활용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집게만 들고 빈 봉지만 들고 다녀요. 그 어르신들이 하천변에 많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회관에 협조를 요청하셔서 많은 양을 주지 말고라도 하루하루 그런 곳에 잡초제거를 할 수 있도록 일을 부여하면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또 환경도 깨끗하게 우리가 당초에 그 사업을 했던 목적대로 정말 멋진 하천정비가 되었다고 이렇게 될 것인데, 그런 생각들을 안 하시고 그냥 나중에 장마 지나면 예산 들여서 잡초제거도 하고 토사가 쌓였다면 그것도 제거하겠다는 이런 생각들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노인․장애인단체나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풀도 어느 정도 자랐고 비가 온 후에 어르신들이 하시면 쏙쏙 뽑히는데, 뿌리가 많이 자라서 제가 몇 개를 잡아 뺐는데 제 힘으로도 안 뽑히는 그런 풀이 지금 많습니다. 결국 위에만 쳐내게 되는 상황인데 어찌되었든 풀은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계획을 세워서 장마가 지난 다음에 일제히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처음에 조성했을 당시의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강병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    강병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 30동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몇 년도부터 30동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것은 아는데, 동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그전부터 이 정도로 준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2006년 같은 경우는 29동이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도 사업신청을 받아서 금년에 30동을 배정을 받았는데 실제 물량이 주민들이 신청한 내용으로는 연간 50동 내지 60동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병덕 의원    5~6년 전에는 조금 남았었지요? 요 근래에 와서 신청을 많이 하지요?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그 전에는 융자금에 대한 이율부담도 있었고, 그리고 융자금 규모가 작년부터 동당 4,000만원이 되었거든요. 융자금에 대한 이율도 예전에는 십 몇 %까지 하다가 지금은 3.4%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병덕 의원    제가 듣기로는 농촌 주민들이 이것을 많이 선호하는데 거기에서 탈락되는 사람도 있고, 면단위에 3집 정도 되는 것이지요?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예, 그렇습니다.
강병덕 의원    융자 연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강병덕 의원    몇 %를요?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3.4%입니다.
강병덕 의원    싼 것이네요?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예.
강병덕 의원    주택사업을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더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계속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물량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금 자체가 군비나 도비 어떤 특정한 사업비로 융자를 해 주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재특기금 등 기금과 사업비가 6~7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융자금을 많이 얻고 싶고 동수를 많이 얻고 싶어도 그쪽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통 전년도 수준으로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덕 의원    그리고 평수가 몇 평 이상은 규제되어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20평 이상이면 됩니다.
강병덕 의원    20평에서 몇 평까지요?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보통 20~30평(약66.1~128,9㎡)을 얘기하는데 평수가 더 크더라도 이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는 융자금은 4,0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강병덕 의원    제가 듣기로는 30평 미만으로 농촌주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평수가 더 넓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저희들이 기준을 20평 이상 30평 미만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병덕 의원    평수를 더 해도 상관은 없다?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예, 그렇습니다.
강병덕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우리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재난관리며 소하천 정비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하천정비사업에 지금 옥천군은 주로 어떤 식의 공사공법을 많이 씁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소하천 부분은 지금 친환경적인 호안블록을 많이 사용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하는 것은 하천폭이 넓은 것, 여유가 있고 하면 현장에서, 전번에 의회에서 현장답사를 한번 하셨는데 거포 같은 곳을, 자연석으로 하는 것도 있고 돌망태로 하는 것도 있고 현지 여건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으로 시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규원 의원    그렇다면 돌망태로 하는 것과 호안블록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내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돌망태의 내구성?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일단 꼭 꼬집어서 어떤 게 더 오래간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돌망태는 철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녹이 슬고 끊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피복을 해서 돌망태를 생산하는데 피복을 해서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잔디가 크고 풀이 커서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불을 놓다보면 피복 자체가 녹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만 잘 된다면 돌망태도 그렇고 호안블록도 그렇고 내구성은 좋다고 생각됩니다.
김규원 의원    속철에 평방미터당 아연 부착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 돌망태는 260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안블록으로 했을 때, 물론 지금 말씀하시듯이 위치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호안블록으로 했을 때 장점보다 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호안블록으로 했을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천에 물이 빠질 수 있는 단면이 결정이 되면 돌망태를 시공할 경우에는 비탈면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게 비탈이 1:1이 되거나 1:1.2가 된다거나 이렇게 하면 돌망태를 가지고 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편입용지 관계, 또 소하천정비를 하면서 보면 하천 단면이 작기 때문에 호안블록을 세우는 것처럼 돌망태를 세워서 시공할 수는 없거든요.
김규원 의원    호안블록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나온 지가…….
김규원 의원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결합이 좀 나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호안블록의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류에 설치했을 때 이것이 어떻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급류에 설치할 때 기초 부분의 문제인데 기초 부분이 쇠골이 되지 않으면 유지는 됩니다.
김규원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급류에는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시공 후에 호안블록은 침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천에 급류가 흐르게 되어서 기초 부분이 쇠골이 되면 무너질 수 있지요.
김규원 의원    그리고 두 가지를 놓고 비교했을 때 경제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경제성으로 봤을 때는 전에 말씀올린 대로 돌망태를 한다면 일단은 편입용지를 더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안블록으로 하면 1:0.5나 1:0.7로 더 세워서 시공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김규원 의원    호안블록은 전문용역이 필요하지요?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예.
김규원 의원    마지막으로 환경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돌망태의 환경성과 호안블록의 환경성이요?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그렇게 시공을 하면서 환경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김규원 의원    본 의원이 그동안 시공해 놓은 곳을 몇 군데 보니까 말이에요. 돌망태 시공의 환경성에는 다양한 생태환경이 조성되어서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데 좋더라고요.
  또 호안블록으로 했을 때는 자연생태가 파괴되고 콘크리트로 하기 때문에 하천에 물고기나 이런 것이 서식할 수가 없지요?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그런 것 때문에 낙차공을 설치하거든요.
김규원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하천정비를 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위치와 장소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내구성이나 안정성이나 경제성이나 환경성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질의준비 및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김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인호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상반기 평가 및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7년도 상반기 평가입니다.
  우선 주요성과를 보면 국가필수예방 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인공면역 인구 확대는 물론, 찾아가는 방문보건 사업 전개로 의료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을 통한 비만과 생활 습관병 예방에 주력하였습니다.
  나아가 환자조기발견사업을 통한 무병장수건강 옥천을 이루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범국가적인 관심사인 출산증대 정책을 적극 추진 및 통보하여 밝은 미래 옥천을 위한 작은 일조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더욱 체계적인 질병관리로 만성질환, 합병증 위반율을 저하시켜 국민건강과 질병예방에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여 무병장수 건강옥천을 실현하는 보건기관이 되도록 할 것이며, 특히 보건소의 최대현안인 노인수발급여 시범사업 기반을 조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입니다.
  먼저 공공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보건소 증축과 청성 보건지소, 화성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며, 6월 현재 평균 66%의 공정을 보여 준공예정일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진행 중이며, 공공 보건기관 증축 및 이전 신축을 통해 군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노인수발급여 시범사업입니다.
  노인수발급여 시범사업에 총 32억원을 투자하여 주간보호시설 2개소, 재가시설 7개소 등 총 9개소에 대하여 현재 토지매입을 마치고 건축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늦어도 10월말에서 11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또한 10월 중에 시범사업에 투입될 인력을 선발하여 사전 교육을 시키는 한편, 시범사업 대상자 기초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체계를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5페이지 전염병예방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7,500만원으로 현재 접종대상자에 대한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효과적으로 인공면역을 획득케 하고 있으며, 취약지에 대한 철저한 방역소독 실시로 전염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예방 접종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특히 10월부터 12월 사이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집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기생충 관리사업입니다.
  흡충감염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옥천읍 수북리 외 4개리 주민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907건을 검사하여 7월 중 검사결과 보고서에 따라 양성자에 대한 의료투약을 실시하여 건강상의 유해요인을 사전에 예방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쯔쯔가무시증사업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기온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지역감염 요율이 증가 추세에 있어 국비 지원을 받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한편, 상반기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원면, 동이면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예방홍보 강화로 환자발생률 저하로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에 대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게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운동, 영양, 금연, 절주 클리닉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과 노인의치 보철사업, 한방건강증진사업, 모자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등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더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 사업은 거동불능, 소외계층, 와상노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여 현재 목표대비 49.3%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차후 지속적인 관리로 주민에게 효율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지역사회 의료자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뇌졸중 자조모임, 운동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였으며, 더욱 적극적으로 거동불능 및 불편 장애인에게 방문재활 서비스를 통하여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겠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은 진행 암환자 및 말기암환자를 관리대상자로 등록하여 통증 조절, 욕창관리를 포함한 전문적인 방문의료서비스 제공 및 자조모임을 통한 심리적, 영적 지지로 환자 및 가족에게 완화 의료서비스를 충실히 실시하였습니다.
  이동보건소 사업은 의료 취약지역이나 고령층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의료반을 편성하여 진료, 건강상담, 보건교육으로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 또는 발견된 환자의 적기 치료를 유도하고, 또한 거동불능, 불편자 등 소외계층 주민에게 이․미용, 이동목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 근조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고혈압․당뇨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운동교실을 주 5회 운영하여 환자들에게 운동의 중요성을 인지시켰으며, 추정 수의 70%를 발굴․등록하고, 이들에게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건강생활실천의 생활화로 자가관리 능력이 향상되도록 필요한 자에게 지속적인 투약을 통해 2차적인 질환으로의 이행을 억제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차후 지속적인 신규환자를 발견 등록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수명 연장에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질병조기발견 사업입니다.
  생활환경과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최근 암 발생률이 증감함에 따라 자가검진 능력이 부족한 의료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중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암, 성인병 검진, 간기능검진 등을 통해 주민의 질병조기 발견을 유도하였으며, 더욱 적극적인 검진 홍보를 통하여 수검률을 높이는데 보건소가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만성 전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한센병, 에이즈, 성병 등에 대하여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감염 의료 계층에 적극적인 검진을 유도하였으며, 추후 관리자에 대한 철저한 등록관리로 타인에게 전염을 미연에 방지, 군민건강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능동적인 환자발견 사업을 통한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관리로 만성전염병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상반기 평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    강병덕 의원입니다. 4페이지를 봐 주세요. 노인수발급여 시범사업 여기에 안 들어간 면이 있지요? 맨 처음 보고할 때는 들어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보건소장 황인호    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서 자체 지침이 2개 주간보호시설과 일곱 군데 보건진료소를 신축해 가지고 재가수발급여를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내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계획 낸 것이 2개소의 주간보호시설은 복지부지침이 지소에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이지소하고 청성지소에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냈었고, 진료소는 군북 국원을 포함한 현재 있는 진료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내고 나니까 그 당시에 동대진료소는 농․특사업으로써 진료소를 신축하는 예산이 확보돼 있었습니다. 노인수발급여 시범사업으로 옥천군이 선정되면서 동대진료소에 확보돼 있던 농․특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주간보호시설은 신축하는 일곱 군데 진료소에서도 할 수 있게 주간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기 때문에 동이 보건지소는 우산보건진료소에서도 주간보호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 쪽에 협조 요청을 했었습니다.
  면별 안배 차원의 문제도 있고, 동이 같은데 가까운데 진료소에 주간보호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앞으로 갖추게 될 예정이니까, 동이보건지소에 짓는 주간보호시설을 동대나 지소 이쪽으로 하게 해 달라고, 군북면에 국원진료소 애초에 계획을 냈었는데, 면별 안배 차원에서 이전해 가지고 다시 재배정을 하는 것을 요청했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도 했었구요.
  그러는 과정에서 복지부의 인사이동으로 노인수발보험을 시행하는 모든 부서의 과장부터 실무자까지 싹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진료소를 신축하는 것은 단순한 시범사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농․특사업에 의해서 시설개선사업과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위원을 통해 가지고서 선정된 것을 복지부 쪽에서 마음대로 바꾸게 한 것은 전임자가 잘못한 것이다. 
  그것이 애초 계획대로 하라고 얘기가 돼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주민에게 약속, 군 의회에 보고 등등의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받아 들여지고, 그 대신 복지부 쪽에 내년 예산에 최대한 자기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농․특사업에서 동대나 지소쪽 이쪽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내년도 농․특사업에 의한 시설개선사업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병덕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박찬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박찬정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수발보험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지난 2월달에 업무보고하실 때보다 4억원이 증액됐네요?
○보건소장 황인호    아마 25억원인가 몇 억인데요.
박찬정 의원    28억.
○보건소장 황인호    그 당시 토지매입 구입비라든지, 토목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이 빠진 금액이었습니다. 이것은 순순히 군비 투입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복지부로부터 나오는 지원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박찬정 의원    알겠구요.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선정되지 않은 면에서의 반발은 없습니까? 군서, 안내, 안남면이 안되어 있는 것 같고, 군북면은 보니까 대정, 국원 두 곳이구요. 이원도 개심리, 지탄 두 곳인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황인호    수발급여를 하기 위해서 진료소를 신축 결국은 해 줬는데요. 실제 진료소 신축은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8평의 사무공간이 필요해서 진료소 신축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진료원들의 거주 의무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축하는 진료소하고 관계없이 노인수발급여 시범사업은 일곱 군데 재가수발을 급여하는 이런 것은 전부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복지부로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운영에 대한 지침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신축하는 진료소하고 관계없이 수발급여는 옥천군에 가능한 균형 있게 시범사업 기간만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민원발생이라든지 문제제기는 현재 없습니다.
박찬정 의원    설치하지 않는 면까지라도 그런 그렇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황인호    시범사업 자체는 그렇게 하도록 복지부로부터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지침을 못 받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 가면서 제 나름대로 시범사업 기간이라 하더라도 옥천군민 전체에 대한 혜택을 염두해 두고서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정 의원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될까봐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 의원    그리고 주간보호시설 2개소가 있네요, 동이하고 청성하고.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주간보호시설은 본 의원이 알기로 복지관에서 주간보호센터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주간보호 시설은 3명의 인력에 대한 지원을 복지부에서부터 해 주고, 그 다음에 35평 주간보호를 할 수 있는 시설지원을 해 줍니다.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복지부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세한 지침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박찬정 의원    동이하고 청성 두 군데인데, 이 지역은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요?
○보건소장 황인호    주간보호는 복지부로부터 2개 행정단위별로 시범사업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할 때는 제도로써 어떤 사업에 대비해 가지고 뭔가 문제점을 도출하고 어떤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단위별로 주간보호를 운영해 보라고 할는지, 아니면 저희한테 재량권을 줘 가지고서 나름대로 노인장기요양법이라는 국회법으로써 통과된 그 내용에 입각해 가지고 자유롭게 할는지, 이것은 아직 지침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찬정 의원    소장님! 주간보호시설이니까 본 의원이 예견하기로는 집에서 돌보기 힘든 어르신 중풍이나 이러신 분들을 주간에 보호센터에 잠시 맡겨 드렸다가 오후에 모시고 가는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소장 황인호    맞습니다.
박찬정 의원    그런 노인을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면마다 몇 명 정도나 되나?
○보건소장 황인호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다 못하겠는데요. 사업계획을 낼 당시에 예상되는 수요를 파악해 봤습니다. 장기요양 필요자가 65세 노인 인구의 3.7, 3.2 정도, 평균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옥천군에 약 4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400명에 장기요양 필요자 중에서 시설수발이 필요한 것이 보고자에 따라 차이가 많기 때문에 한 50-60%, 어떤 때는 50% 이렇게 대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 의원    글쎄 선정하시기 전에 그런 부분을 먼저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비율에 맞추어서 동이가 됐든, 청성이 됐든 어느 면이든 가장 적합한 면을 해야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박 의원님! 주간보호는 복지부로부터 보건지소에 설치를 하라고 사업계획서지침상에 그렇게 돼 있었구요. 옥천군에는 지소의 여건상 35평을 신축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35평의 공간을 낼 수 있는 곳이 청성은 새로 지으니까 되고, 동이보건지소 거기 밖에 없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찬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점차 확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골일수록 노인인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으로 활동 못하는 노인이 점차 늘고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 이런 부분에 관심 있게 하셔서 노인수발급여 시범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 의원    그리고 12쪽 여기 보면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에 지난 2월달에 업무보고서에 보면 고혈압 환자가 7,000명으로 사업으로 하신다고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실적에 11,005명중 상반기 동안 7,359명을 우리가 관리했다고 돼 있지요?
○보건소장 황인호    7,359명요?
박찬정 의원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지난번 2월달 보고한 것은 7,000명, 당뇨환자가 2,100명, 고지혈환자가 300명이라고 했는데,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고지혈환자 같은 경우는 10배가.
○보건소장 황인호    고지혈증 등록관리 사업은 복지부로부터 보건소에 업무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얼마 안됐습니다. 2월달에 보고할 당시에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숫자가 적었구요. 그 이후에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1,300명 정도 등록을 한 것으로 돼 있구요.
  고혈압 환자가 7,359명, 당뇨환자가 2,241명 현재 등록 돼 있습니다.
박찬정 의원    고혈압 환자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인구가 5만 조금 넘는데 11,000명이나 돼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황인호    우선 관리를 위해서는 옥천군에 있는 고혈압 환자가 누군가 하는 부분부터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 노력해 가지고 고혈압 환자, 당뇨환자가 70%, 고혈압이 약간 작고, 당뇨는 72%, 고혈압은 67% 정도 등록을 하였습니다.
  고혈압환자, 당뇨환자가 일반 병․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도 있고,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보건기관이 30%, 옥천군에 있는 고혈압 환자. 일반 병․의원이 70% 정도 되는데. 
  제가 설정한 관리의 기본 틀은 우선 고혈압환자, 당뇨환자가 누구인지부터 파악을 하고, 파악된 사람이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 건가, 약을 먹어야 되실 분이라고 하면 약을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하는 부분은 치료하는 의사한테 맡기고, 약 먹어야 될 분이 약을 먹는지, 안 먹는지부터 우리는 모니터링 해 가지고 약을 드셔야 될 분이 안 드시는 분이라고 하면 전화로 연락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약을 드시게 만들자. 이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기본적인 틀이구요.
  그리고 고혈압환자는 약만 드셔서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로써 판명된 분은 여러 가지 건강생활실천, 운동, 영양, 절주 등등 같이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은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는 약을 타러 올 날짜 1주일 전쯤 약 타러 오는 날짜가 언제라는 것을 통보해 주고, 그 날짜가 되도 약을 안 타가는 경우는 적절한 시간이 지나도 안 타가면 다시 전화로도 하고, 그래도 안 오면 방문보건계 쪽에 의뢰를 해서 찾아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민간 병․의원을 이용하는 70% 환자에 대한 관리입니다.
  이 쪽은 여러 가지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 쪽을 이용하는 환자들도 어떻게 관리를 할까 연구 중에 있습니다.
  민간 병․의원 쪽은 약을 드셔야 될 분이 안 왔다 가더라도 자기 병원에 안 왔다 가더라도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일종에 치료는 될는지 모르지만 환자에 대한 관리는 민간 병․의원 쪽에서는 안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민간에서 하지 않는 부분은 보건기관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찬정 의원    본 의원 생각은 숫자가 1만명이 넘고, 7,300명을 관리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셔서 관리하시는 분들은 괜찮다고 보는데 저소득층 예를 들어 재가노인이나 본인이 할 수 없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 많은 인원을 보건소 적은 수의 직원들이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인호    관리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하려면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의 일이 있는데,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저희 인력과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치료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정 치료를 해 주고 있느냐, 안 해 주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치료하는 의사한테 맡기고, 보건기관에서는 약 먹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약을 먹을 사람이 약을 안 먹으면 먹게 만드는 것,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약을 먹어야 될 사람이, 약을 드셔야 될 분은 약을 드셔야 중풍이 안 걸리거든요. 그리고 당뇨에 대한 2차적인 후유증으로 안 가니까요.
  이것을 단순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뭔가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 의원    문제는 합병증인 것 같아요. 고혈압, 당뇨 합병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보건소의 적은 직원이 관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자도 많이 늘어났구요, 많이 걱정스럽구요.
  그 다음 장 한번 봐 주세요. 저소득건강보험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 있지요. 9,773명이에요. 
○보건소장 황인호    예.
박찬정 의원    실적 6,657명이라는 수치는 암 환자라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황인호    아니지요. 저소득건강보험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은 5대 암 검진 사업인데요.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을 암검진을 해 가지고 암으로 나온 환자에 대한 추후관리가 보건소의 역할이구요.
  나머지 대상자한테 통보를 하고, 검진을 하는 것은, 대상자한테 통보를 하는 것은 의료보험공단 쪽에서 하구요. 검진을 하는 것은 의료보험공단 쪽에 신고한 검진기관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검진결과를 확인하고, 검진결과에 암으로 나온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구요.
  사업량 9,773명은 건강보험자 및 의료수급자, 그러니까 의료보험공단 쪽에서 통보한 숫자이구요. 현재 실적 6,657명은 검진기관에서 검진한 숫자입니다.
박찬정 의원    사업비가 1억200만원 들어갔다는 말씀이지요?
○보건소장 황인호    예, 그렇지요.
박찬정 의원    지난번에 3,700만원 사업비를 지난 2월달에 보고 했는데,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보건소장 황인호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박찬정 의원    3,700만원인데, 1억 200만원으로 3배 정도가 늘었거든요. 이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보건소장 황인호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 의원    밑에 저소득층 질병 조기발견 이 사업은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황인호    대상자는 남자는 갑상선하고 전립선암 검사를 해 주는 것이구요. 여자는 갑상선하고 난소암검사를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도의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박찬정 의원    사업비에 맞춰서 200명 그대로 다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인호    예.
박찬정 의원    그럼 결과는 어떻게?
○보건소장 황인호    검사를 해 가지고,
박찬정 의원    몇 명이나 나와요?
○보건소장 황인호    거의 다 정상으로 나옵니다.
박찬정 의원    아, 거의 다 정상으로요.
○보건소장 황인호    예.
박찬정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쯔쯔가무시 현재 옥천군에서 발생한 환자가 2007년도에 몇 명이나 있는지요?
○보건소장 황인호    쯔쯔가무시는 가을철 열성질환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구요. 2006년도에는 113명인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정 의원    아, 많이 발생하네요.
○보건소장 황인호    청원이나 영동, 옥천, 보은 이 쪽이 많이 발생하고 있구요. 왜 이쪽이 많이 발생하는 지에 대한 정확한 역학조사는 지금 돼 있지 않구요. 여러 가지 예방방법 아주 효율적인 것은 없습니다.
박찬정 의원    그럼 2개 면만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인호    옥천군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원면하고 동이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렸을 때 쯔쯔가무시병이 발생하는데 예방하는 것이 털진드기에 안 물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털진드기의 유충이 살고 있는 관목 숲이라든지,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곳에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옥천군에서 농사지으면서 농작물에 접근하지 말라는 것은 말은 좋지만 실제 현실성이 없는 것이구요. 그런 곳에 갈 때는 긴소매를 입고, 토시를 사용하고, 가능한 노출을 줄이라는 건데요.
  최근에 그런 유충이 싫어하는 기피제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피제 사용 효과가 보고하는 사람들마다 전부 틀립니다. 효과가 별로 없다는 곳도 있고, 조금 도움이 된다는 곳도 있고. 
  문제는 기피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사용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기피제 가정에 나누어주고 그것을 뿌리고 가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했겠는가,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결과가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 그래서 옥천군에서 제대로 기피제를 사용하면서 그 결과를 판정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박찬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저출산으로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지요?
○보건소장 황인호    예.
박찬정 의원    76명에게 2,660만원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지요?
○보건소장 황인호    몇 페이지지요?
박찬정 의원    2쪽요.
○보건소장 황인호    예, 예.
박찬정 의원    2007년도에 76명에 2,660만원 지급된 것이지요?
○보건소장 황인호    예.
박찬정 의원    그런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출생현황이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제가 작년에 몇 명이 태어났는지를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1년에 350명 전후로 출산이 되는 것 같구요.
박찬정 의원    한 400여명.
○보건소장 황인호  

박찬정 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소장님 우리가 출산장려금 준다고 아이 낳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건소장 황인호    알고 있습니다.
박찬정 의원    소장님! 저출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일까 하는 생각 해 보셨습니까? 산부인과에도 계셨고 하셨는데요.
○보건소장 황인호    출산율이 감소되는 원인이 어느 한 가지 원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기본적인 생각은 지자체 단위에서 어느 특정분야를 치고 나간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제반 여러 가지 여건이 같이 묻어서 갈 때 서서히 증가하기 때문에 지자체 단위에서 너무 앞서 나가는 것도 출산증가로 연결되지 않는 재정의 뭐라고 할까 지출 이런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보조를 잘 맞춰 가면서 중앙부서에서할 일, 지자체 단위에서 할 일에 대한 어떤 균형을 잘 맞춰 가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구요.
  출산장려를 위한 어떤 획기적인 방법, 이런 것은 없구요. 전반적인 모든 노력이 같이 묻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정 의원    너무 앞서 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 세 번째 아이는 15만원씩 주고, 두 번째 아이는 월 10만원씩을 주는데, 이것을 파격적으로 100만원 이렇게 늘린다고 해 가지고 아이를 안 낳게 되는 원인이 비단 경제적인 원인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가지 부분만 가지고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보조를 맞춰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박찬정 의원    그렇지요. 본 의원도 거기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예비부부들이 가장 큰 걱정은 얘기를 들어 보면 그래요.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기를 것인가, 누가 친정 엄마나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 주면 아이를 낳고, 그렇지 않으면 못 낳는다는 이런 말까지 나오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알겠습니다.
박찬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노인수발급여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9개소로 확정이 된 겁니까? 지소 2개소, 진료소 7개소?
○보건소장 황인호    예, 맞습니다.
박찬웅 의원    옥천군에 수발급여 시범사업을 하는 장소가 9개예요. 지소 두 군데, 진료소 7개.
○보건소장 황인호    주간보호를 하는 것이 2개소, 재가수발을 하는 진료소가 7개소입니다.
박찬웅 의원    재가수발은 야간에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의원님한테 드린 자료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재가수발이라는 것은 가정에 있는 환자를 찾아가서 여러 가시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야간에 하는 것이 재가수발이 아닙니다.
박찬웅 의원    야간에는 안하는 거죠, 주간에만 하는 것이지요. 재가수발이고, 주간보호도 주간에만 하는 것이고. 옥천군에는 지소 두 군데, 진료소 일곱 군데 확정됐어요. 더 변동은 없는 거예요.
  상반기 토지매입 실시 7개소 1억 6,200만원인데 7개소 토지를 다 매입했습니까? 그 장소에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인호    7개소라고 표현한 것 이게 잘못됐습니다. 현재 토지매입이 된 장소는 6개소이구요. 하반기에 1개소를 더해서 금년 중에 7개소를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찬웅 의원    기존 장소에 건물을 철거하고 그 곳에다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장소가 옮겨지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인호    의원님! 그 내용 잘 알지 않습니까? 토지는 기존 있던 진료소는 53평 새로 짓는 것이, 53평 정도를 짓는데 기존 진료소의 대지면적은 53평을 지을 수 없는 대지면적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못 짓구요. 그 근처에 있는 새로운 입지를 선택해서 짓는 것으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박찬웅 의원    7개소 부지매입을 하는데 1억 6,0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예산이? 1억 6,000만원 가지고 7개소 보건진료소 부지를 신규로 매입하는 예산이 돼요?
○보건소장 황인호  

박찬웅 의원    상반기 추진 실적에 실시했어요. 7개소에 1억 6,200만원. 본 의원이 대충 따져도 1억 6,000만원 가지고
○보건소장 황인호    몇 페이지요?
박찬웅 의원    4페이지입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이게 뭔가 잘못됐습니다. 1억 6,000만원 아닙니다. 보건행정계장이 1억 6,200만원이 맞다고 하는데 제 생각도 박 의원님 생각같이 1억 6,200만원이 정확한지는 확인하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7개소에 대한 부지매입 다 끝났어요?
○보건소장 황인호    6개소만 매입이 끝났습니다.
박찬웅 의원    장소하고 어느 장소, 장소별 매입금액 이것을 서면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황인호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하반기에 투입인력을 34명을 해서 사회복지사가 9명, 유급봉사원이 25명, 이것 채용은 다 된 겁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10월 내지 11월달 경에 채용해 가지고 2008년도 1월 1일부터 운영에 대한 시범사업을 복지부에서 사업계획서를 내게 할 때 그렇게 하던 것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그 후에 운영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 아무 것도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낼 당시에는 복지부로부터 자체적으로 2008년도 7월부터 노인수발급여를 제도로써 시행할 계획으로 있었지, 국회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정대로 시행될는지 몇 년 늦어질는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법이 통과돼 가지고 2007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6개월 먼저 하는 건데, 만약에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할 당시에 복지부에서 이렇게 법이 빨리 통과될 것이라고 알았다면 시범사업 자체를 나라고 하면 안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이 안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어느 때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훈련을 시켜야 될는지에 대한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없는데, 2008년도 1월 1일부터 운영에 대한 시범사업을 만약에 예정대로 한다고 하면 10월달쯤에 채용해야 정식채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뽑아 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박찬웅 의원    34명에 대한 투입인력은 채용을 안한 거예요?
○보건소장 황인호    예.
박찬웅 의원    10월달에 채용 계획이에요?
○보건소장 황인호    예.
박찬웅 의원    금년 내로 건물은 완공되는 겁니까, 7개소가?
○보건소장 황인호    6개소는 완공이 될 것이구요. 1개소는 금년에 완공이 못되는 것,
박찬웅 의원    1개소가 어디에요, 어디?
○보건소장 황인호    국원리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료소를 신축하게 하는 것은 8평의 공간을 위해서 통째로 진료소를 신축하게 예산을 지원해 준 겁니다.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그 후에 진료원에 대한 거주의무가 완화됐습니다. 진료원의 거주공간을 이용해서 8평의 공간을 얼마든지 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 완공이 안된다 하더라도 시범사업을 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박찬웅 의원    2008년도부터는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장 황인호    변경이 없는 한.
박찬웅 의원    변경이 없는 한 실시되는 것이고, 하여튼 노인수발급여 시범사업을 본 군이 보건소장님께서 노력하셔서 타 시군보다 먼저 시작되는데,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알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5쪽을 봐 주세요.
○보건소장 황인호    5쪽요?
박한범 의원    예, 5쪽요. 방역소독 사업에 있어 가지고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 사업의 목적, 그리고 두 가지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황인호    연막소독은 성충구제 사업이구요. 방역소독은 주로 유해해충 중에서도 모기를 구제하는 건데, 연막소독은 성충구제를 하는 것이구요. 분무소독은 유충구제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성충구제를 위한 연막소독이 주민에 대한 시각적인 것도 해서 그 부분을 많이 했는데, 소독의 실효성 문제, 주변의 여러 가지 오염 문제 등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한 유충을 구제해서 근원적인 모기 생기는 것을 막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잘 알았구요. 현재 추진 중인 방역소독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박한범 의원    그러면 주민만족도를 조사해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호응도가 좋습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방역에 대해서, 소독에 대해서 부분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방역소독에 대해서 근원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주민은 아직 없었습니다.
박한범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방역소독사업이 하천하고, 하수구 그런 곳을 했으면 좋겠는데, 도로변이나 이런 곳에 주로 하고, 개인들은 축사나 이런 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개인들이 자가 분무를 하겠지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 개인들이 소유하지 않은 땅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을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보건소장 황인호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구요.
박한범 의원    하천변이나 하수구 같은 곳?
○보건소장 황인호    하수구 같은 곳도 취약지 분무소독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전부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박 의원님! 분무소독은 외부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가 연막소독 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는 있는데 만약에 박 의원님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이외에 마땅히 해야 될 장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 소독 일정에 추가를 시키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본 의원이 방역소독을 보면서 정말로 하수구나 하천변 그런 곳을 소독하는 것을 전혀 보지를 못했어요.
○보건소장 황인호    저희가 박 의원님한테 소독하는 장소 취약지 분무소독이라든지, 이 지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추가할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검토해 가지고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한번 보도록 하구요. 다음 8쪽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를 할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량이라고 하는 것은 연인원이죠?
○보건소장 황인호    대상인원입니다.
박한범 의원    개인이 수차에 사업의 대상자도 됩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예?
박한범 의원    한 개인이 이 대상사업에 여러 차례 대상이 되냐구요?
○보건소장 황인호    구체적으로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한범 의원    구강보건사업에 12,300명이다 할 경우에,
○보건소장 황인호    구강보건사업에 대상자가 건강생활실천사업의 대상자도 될 수도 있구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보건사업의 대상자도 될 수도 있고.
박한범 의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사업에 수차례 대상자가 돼 가지고 숫자에 기록되느냐 그 얘기에요?
○보건소장 황인호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정신보건사업의 대상자가 구강에 문제가 있어서 구강보건사업에 대상자였다면 양쪽에 다 걸리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고혈압이나 뭐가 있어 가지고 건강생활실천이 필요한 어떤 사업대상자라고 하면 3개가 다 걸리겠지요.
박한범 의원    그렇지요. 53,000명이라고 하면 옥천군 전체 인구에 해당되는 그런 수치에요.
○보건소장 황인호    예.
박한범 의원    대부분 사람들이 한번씩은 옥천군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증진사업에 거의 한 가지 걸리는 그런 수치인데, 일반사람들하고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사업들이에요. 
○보건소장 황인호    사업의 대상자가 젊은 층은 아닐 것이구요. 
박한범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사항들이 아니구요. 보건소에 각종 용어가 저희 의원들한테도 낯선 용어가 참 많습니다.
  팔, 다리 다 자르고 건강생활실천 사업 외 몇 종, 구강보건 사업 외 몇 종 이렇게 나오는데요. 단위사업별로 업무보고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구요.
  또한가지는 실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량만 연인원 계산하고, 실적 몇 명해서 비율만 나오는 이런 것이 업무보고가 아니고, 건강생활실천 사업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해 보니까, 몇 명을 금연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몇 명을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금연 효과가 있었고,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고, 문제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더라. 이런 내용이 보고가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줄거리만 묶어서 제목만 보고하면 무슨 업무보고 의원들이 뭐를 알겠어요. 뭐를 업무보고를 받고, 뭐를 가지고 질의하자는 것인지, 
○보건소장 황인호    그 부분은 말씀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서 업무보고서 작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저희들이 아는 금연, 또는 구강 이런 정도의 용어는 인식이 됩니다만 모자보건 사업도 그래요. 임산부, 영․유아 관리를 뭐를 하는 것인지, 제목만 달아 놓고서 업무보고라고 몇 년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와 관련 돼서 13쪽을 보더라도 질병조기 발견 사업이라고 해서 옥천군 보건소에서 대단한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나타난 것을 보니까 결국 사후관리에요. 
  본 의원은 옥천군 보건소에서 대상자들한테 5대 암검진도 비용을 제공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거예요.
  내용만 굉장히 일하는 것 같이, 실제적으로 보면 숫자만 나열한 것이지, 뭐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보건소장 황인호    5대 암 관리사업은 보건소에서 대상자한테 통보부터 검진비 지급까지 보건소에서 총체적으로 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복지부에서 보건소에 내려오는 다른 여러 가지 업무량 때문에 복지부에서 이것을 교통정리해서 일정 부분 의료보험공단 쪽으로 넘겨 준 것입니다.
  과거에 보고했던 양식대로 했는데, 작년까지도 대상자 통보부터 검진비 지급까지 저희가 했었습니다.
박한범 의원    옥천 군민들이 보면 옥천군에서 10,000여명에 가까운 저소득층이나 의료급여수급자한테 암검진을 해 주는 그런 사항으로 인식이 될 수 있고, 동료 의원님들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질병조기 발견사업이라고 거대한 타이틀을 걸어 놓고 내용을 보면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아까 나오면서 10,000명에 1억원이면 1인당 1만원을 가지고 무슨 검진을 해 준다는 것인지, 골다공증 검진은 결국 1만원 정도 밖에 안되네요, 800만원이면.
  이런 사업을 나열해 놓고 숫자만 10,000명, 700명 이렇게 해서 대단한 어떤 일에 대한 외형적인 것만 표출해 가지고 보건소 업무를 받을 때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보건소장 황인호    알겠습니다. 알겠구요. 암검진 사업 자체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대상자한테 통보하는 것에서부터 검진을 하는 것까지 전부 보건소에서 했는데, 
박한범 의원    검진한 것 통보해서 뭐 하느냐구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암검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서 그런 혜택을 보고, 질병을 조기 발견해서 그런 것을 줘야지, 남의 기관에서 한 것 사후관리, 통보해 주는 그런 일을 뭐 하러 합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그것만은 아니구요. 검진을 검진기관에서 했을 때 검진률 자체가 100%가 아닙니다. 검진을 하는 것은 검진기관에서 하고, 통보하는 것은 의료보험공단 쪽으로 넘어 갔지만 저희 계획은 연말쯤 가지고 통보된 대상자가 과연 검진을 얼마나 했는지, 안 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검진률을 높이는 쪽으로 보건소에 우리한테 지정된 업무는 아니지만, 과거에 우리가 해 왔던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부분의 각 장의 업무보고가 그런 식으로 나열돼 있는데요. 이런 식의 업무보고가 아니고, 일도 실질적으로 극소수의 인원이 됐더라도 보건소에서 질병예방을 통해서 나의 어떠한 질환을 조기발견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소수의 인원수를 가지고서 정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주로 됐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황인호    예, 알겠습니다. 내실 있는 보건사업을 시행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렇게 좀 알아 주시구요. 업무를 단위사업별로 좀 더 세분화해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알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질의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한범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다른 일정 관계로 본 의원이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평가 중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 쌀 탑라이스 생산단지 조성은 2006년산 세계 최고 쌀 탑라이스 판매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청주 농산물물류센터와 하나로마트에 입점하였으며, 수원 무진장매운탕 외에 3개소의 탑라이스 전문식당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옥천 탑라이스의 우수성 홍보를 위하여 지역축제 행사 및 청산중학교 총동문회, 옥천군 출향인사 120명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며, 이번 포도축제 기간에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탑라이스 생산단지 조성은 청산면 인정뜰 외 3개소에 90농가를 대상으로 추청벼 89.2㏊의 생산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은 포도대학 등 4개 과정 171명을 대상으로 44회에 걸쳐 과정별 전문기술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포도대학 1기 외 5개 대학의 졸업생 238명을 대상으로 동문회를 조직 지속적인 영농기술 지도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5월말 농촌진흥청 주관 2008년도 유형별 우수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 운영 1차 심사를 받은 결과 전국 5개소를 선정하는데 예비합격 7개소 중 우리 옥천군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교육장 운영은 지역농특산물 가공기술 전수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3층에 613.8㎡를 증축하여 지난 4월 27일 준공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가공력 향상 및 소비자 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통식문화 계승교육은 9개 과정 63회 1,755명, 생활기술교육은 5개 과정 24회 1,255명을 계획하여 42회 1,286명의 교육과 견학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나머지 교육과정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차 제조시범사업은 지역농산물 가공 추진화 사업과 연계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한 장으로 활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하반기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 쌀 탑라이스 생산단지 추진은 2006년산 전량 판매가 완료될 수 있도록 각 행사에 적극 홍보토록 하고 회원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금년도 추진한 단지는 병충해방제 등 후기관리를 철저히 하여 포장심사에서 전 필지가 합격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은 포도대학 등 4개 과정 171명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44회에 걸쳐 과정별 전문교육을 강화하였으며 포도대학 1기 외에 5개 대학졸업생 238명을 대상으로 동문회를 조직 활성화하여 지속적인 영농교육 지도와 사업완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은 8월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임대농기계 트랙터 외 30종 97대를 구입 완료토록 하겠으며, 기존 농기계 전시보관실 150평을 시설 보완토록 하여 임대은행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추진은 7월 농업인 해외연수자 모집을 완료하고 8월이나 9월에 2기로 나누어 선진농업국 현지연찬 및 기술정보 수집을 통한 농업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대회 추진입니다. 금년도 농업인대회는 11월 옥천체육센터와 공설운동장에서 농업인단체 및 품목별 회원, 도시소비자 등 2,000여명이 참석하여 옥천 농특산물 홍보와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농심테마공원 홍보 및 연꽃체험행사입니다.
  농심테마공원을 학교 및 유치원 등에 홍보하여 농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제1회 your옥천 포도축제와 연계한 생활원예작품 전시회를 농업기술센터 테마공원 내에 전시장을 마련하여 연, 야생화, 분재 등 생활원예 작품을 전시하고 연꽃체험행사를 병행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 품질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을 위하여 세계 최고 쌀 생산단지 운영 외 4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계 최고 쌀단지를 운영하여 탑라이스 브랜드로 옥천쌀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으며, 벼 병충해 예찰포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병충해 발생정보를 신속히 농업인에게 제공하여 적기에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벼 병충해 종합관리 시범소를 운영하여 방제 횟수를 줄여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고소득 신선햅쌀단지 조성으로 쌀 틈새시장을 공략,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고품질 벼 종자 채종포 2개소를 설치하여 농가가 희망하는 고품질 벼 종자를 공급 농업인의 욕구를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소득 신선햅쌀단지 1개소에 건조․저장 및 도정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세계 최고 쌀 생산단지 등 쌀생산 대책 종합 평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으로 안전농산물 생산과 소비자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토양검정실 운영 외에 2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토양검정에 의한 농가별 필지별 시비처방서를 발부하여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영농폐기물 수거용기 50기를 읍면에 지원하여 토양수질의 환경보전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토양검정실 장비보강에 대해서는 특수시책에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올해의 전략작목은 벼입니다. 정밀토양검정 PH 외 7개 항목을 검정하여 DB를 구축, 농가별 시비처방서를 배부토록 하겠으며 읍면에 보급된 영농폐기물 수거용기를 활용해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실 연중생산 체계를 확립하고 우수농산물 생산기술 보급과 소비자욕구 충족을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 및 농작업 생략화 보급을 위한 축열물주머니 이용, 시설과수 에너지 절감 외 7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연열 온수 순환연결로 시설포도 연료비 40% 절감을 위한 축열물주머니 이용, 시설과수 에너지 절감 1개소와 멧돼지․까치 등 야생조류 피해방지 시범 2개소를 보급하였습니다.
  고품질 안전과일 생산 핵심기술 1개소, 과수 토양오염 방지 및 노동력 경감 2개소 보급으로 포도 및 과원 토양의 개량, 부직포 피복, 친환경 자재 등을 보급, 잡초발생 방지와 노동력 절감,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늦서리와 폭설 고온 등 과수의 기상재해 피해방지 2개소, 큰 사과 생산기술 보급 1개소, 포도 신품종 육성 명품화사업 5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량식 곶감건조 및 저온저장고를 이용 품질 향상은 물론 연중 판매가 가능한 기술을 보급 옥천 과실 명품화를 촉진토록 하겠으며, 하반기에는 고품질 과실생산 새기술 보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업의 주요 단계별 평가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지도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청정채소 새기술 보급은 소비자의 고품질 안전농산물 수요에 대응 친환경 영농기술 보급과 각종 재해방지 및 에너지 절감 새기술 보급으로 민속채소 실증시범 외 3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민속채소 실증시범 1개소에 우리 지역에 맞는 민속채소를 발굴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 보급하고,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 1개소, 고추 간이비가림 설치 5개소, 고추 수량감소 핵심병충해 방제 1개소, 시설채소 연작장해 대책 2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고추 탄자병․역병 피해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키는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 청정채소 새기술 보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업별 주요 단계별 평가회를 개최하여 문제점 도출 및 주요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 새기술 보급사업은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을 위한 안정적 축산경영과 수입개방에 의한 소 가격하락에 대비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 외 3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동절기 유휴농지를 이용 조사료 확보를 위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 시범 1개소와 한우 육성율 향상 전용분만사 보급시범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계사 내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한 양계환기시설 개선시범 1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축사 기반시설 구축사업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 축산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타 지역 우수사업장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새로운 시범사업을 계획하겠으며, 사업 주요 단계별 평가회를 개최하여 문제점 도출 및 주요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화훼․특용작물 새기술보급은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작목 기술보급과 건전하고 생산적인 원예 취미활동 조성을 위하여 고품질버섯 생산성 향상 시범 외 2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고품질 느타리버섯 생산향상 시범을 멀칭재배 및 환기개선으로 고품질 느타리버섯 생산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화훼 하우스 장기활용 시범은 환경개선으로 고품질 화훼를 생산하여 경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토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예활동 생활화 교육 지원사업은 교육 23회 현지연찬 4회, 생활원예 작품전시회 등을 계획으로 상반기 교육 4회 연찬회 2회를 추진하였으며, 생활원예 작품전시회를 제1회 포도축제와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업기술 정보 및 경영개선 사업입니다.
  농가경영 컨설팅에 의한 체계적인 농가경영 개선을 위하여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 외 1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가경영 컨설팅을 통한 기술적용 등 복합적인 농가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해 주는 품목별 컨설팅 교육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능력 향상에 기여토록 추진 중에 있으며, 경영기술정보 서비스를 통한 농업․농촌의 정보화 제공사업을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작목별 농가위주 마케팅 전문현장교육과 유통컨설팅 현장교육을 완료하고, 긴급한 영농재해 시 대처 농업기술 정보 서비스를 연중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정예농업인 양성입니다.
  새로운 기술유통과 자립의식 교육으로 전문농업경영체 육성, 농업인조직체 육성지원을 통한 농업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새기술 실용화 교육 외 2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새기술 실용화 교육은 32회 2,500명을 계획 120%인 2,997명이 참석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4H 등 농업인조직체 19회 3,500명 계획에 10회 1,700명의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품목조직을 대상으로 개인농가의 취약한 경쟁력을 높여 주고 집단시설을 통한 기술화합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7회 855명 계획에 10회 300명의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 해외연수 2회 50명을 대상으로 2기로 나누어 선진농업국 체험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으며, 농업인대회는 11월 중 농업인단체 회원 및 도시소비자 2,000명을 대상으로 농특산물 홍보와 농업인화합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농업기계 교육훈련 및 순회수리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으로 농업인의 편의제공과 농기계 이용율 향상을 위하여 순회수리교육 외 1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은 3월 2일을 시작으로 100회 계획에 6월 30일 현재 53회 120명,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은 6회 120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기계 공작실 및 전시실 비가림시설을 9월 중에 설치 완료하겠으며,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일정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요원 중 일용직 2명은 지난 7월 2일자로 상용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13쪽, 농촌생활 기반조성입니다.
  건강하고 보람찬 노후생활과 농촌지역의 활력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지원으로 건강하고 보람 있는 장수문화 정립을 위하여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외 4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사업 지원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농촌건강 장수마을 5개소와 삶의 터 조성을 위한 농촌 전통테마마을을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인 건강관리실 2개소와 건강관리실 유지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농촌마을의 고유한 전통문화자원을 발굴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생활자원 기반육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지원 및 시범사업 대상자 공유를 통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농촌생활 기술지도입니다. 농촌자원과 전통적 생산기술을 접목한 농촌문화 상품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농촌여성 솜씨상품 개발지원 외 6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솜씨상품 개발지원과 한국전통식문화 계승사업 각 1개소를 추진하고, 지역농산물 가공 표준화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으며, 전통생활기술 브랜드 상품화, 우리차 만들기 제조시범, 지역특산물 가공품 전시회, 생활개선회 육성 및 농촌여성 학습센터 운영 등 농촌생활자원의 새로운 가치창출로 소득원을 발굴하고 활력 있는 옥천을 끌어갈 농촌여성을 육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농업인 전문교육과 상품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포장 및 브랜드 개발에 노력하겠으며, 전통생활기술 보급 확산을 위한 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과학영농 실증시험 및 테마공원 운영입니다. 
  센터 내에 실증시험을 통한 현장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전통테마공원의 운영으로 농심 함양과 옥천 관광의 명소화를 위하여 공정육묘장 운영 외 2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정육묘장 운영 1개소 및 실증시험포 2㏊를 운영하고, 고추묘 15만 본과 꽃묘 4만 본을 육묘하여 농가 및 읍면에 보급하였으며, 농심테마공원 운영으로 군민의 휴식처 제공 및 삶의 정서순화를 도모하여 옥천 관광의 명소로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김장배추 육묘 20만 본의 공급과 실증시험을 통한 현장애로기술 해결, 군민의 휴식처 제공 및 삶의 정서순화를 도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심테마공원과 상행선 고속도로 휴게소를 연계, 시설을 보완하여 개방하는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특수시책입니다. 처음 시행되는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입니다.
  농업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 중심으로 고가 농업기계를 임대하여 농업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대농기계 구입 외 2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고령화와 고가의 경영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유 농기계장비를 임대하여 노동력 향상과 농기계 구입비 경감 및 이용률을 제고하는 사업으로서 1차 추경예산 과목변경을 통하여 하반기에는 임대농기계 30종 97대 구입 및 150종의 농기계창고 시설보완, 농기계 임대은행 조례 제정 등 임대은행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10월부터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종합검정실 활성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종합검정실에 중금속분석장비,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광도계(ICP) 1식의 구입으로 친환경 인증신청 농가의 토양 중금속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비용을 덜어주고, 농업인․인증기관 ․지도기관의 유기적인 친환경농업 육성과 토양 중금속 오염실태 검정을 통한 체계적인 토양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옥천군 농업인대학 정착화입니다.
  포도, 친환경농산물 생산 전문교육을 작목별․시기별 최고의 강사진을 초빙 최고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농업인대학 과정은 포도․벼․수출배․양봉 등 4개 대학과정으로 편성하여 전문기술 교육을 통한 정예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4개 대학과정 171명을 선발하여 지난 3월 20일 입학식을 실시하고 교육계획 100회 중 상반기에 44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대학 운영계획에 따라 56회에 걸쳐 과정별 이론 및 현지연찬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9쪽 현안사업입니다. 
  옥천포도 및 농특산물의 명성에 걸맞는 교육혁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여성농업인을 농업․농촌의 핵심세력으로 정예 육성하고, 생활원예 취미교육과정 및 품목별 연구회 활성화에 기여코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교육 외 2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교육 및 농촌여성 교육과정, 생활원예 취미교육과정 등 17개 과정 650명 계획에 상반기 15개 과정 530명을 교육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교육 8개 과정 555명과 여성농업인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및 생활원예 취미교육 및 전시회를 제1회 옥천 포도축제와 연계하여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술센터에서 스타 수도사가 탄생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예.
김규원 의원    한관만 지도사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의원    축하를 드리고, 이분이 어느 분야의 지도사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전국에 스타 지도사 10명을 뽑는데요. 포도 분야로 수상을 했습니다.
김규원 의원    4쪽에 보면 최고의 쌀 탑라이스라라고 생산을 해서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2006년도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2006년도에 68.7㏊에서 232톤이 생산되었습니다.
김규원 의원    지금 현재 판매량은 대략 얼마라고 추정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지난 6월 30일까지 21%였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소장이 생각할 때는 판매량이 상당히 저조한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타 군보다 저조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약간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규원 의원    그런데 올해도 350톤을 생산한다고 하셨는데, 이 탑라이스가 상당히 좋다고 해서 하는데 판매량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지금 탑라이스는 전국 브랜드거든요. 한 가지 브랜드이고, 생산지만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첫째는 홍보가 안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아직은 비싼 쌀, 그것이 kg당 3,000원입니다. 지금 시중에서 40㎏짜리가 4만2,000원~4만8,000원입니다마는 택배까지 자부담해서 20㎏에 6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비싸다는 인식이, 좋은 쌀의 가치에 비해서 홍보가 덜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규원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우리 기술센터나나 이에 대한 홍보효과가 무척 작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예.
김규원 의원    어느 지역에 가서 옥천의 탑라이스를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구요.
  그렇다면은 지금 2007년도에 그렇게 생산할 계획인데 앞으로 홍보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보고 드렸듯이 이번 포도축제에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한 홍보용 쌀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외지사람 위주로 홍보를 하고, 또 포도축제 때에 각종 이벤트 행사에 상품으로 내놓을 계획입니다.
  탑라이스 자체가 뭔가를 모르는 도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고, 또 11월달에 개최되는 농업인의 날 행사에 외부초청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그냥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시식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이용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아무리 좋은 쌀을 생산해도 판매가 저조하면 안 되니까 판매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6쪽에 말예요. 이 과에 해당은 안 되는 것인데 제가 포도에 대해서 소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코자합니다.
  지금 포도를 다시 한번 육성해서 부가가치를 올리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포도가 우리 옥천지역의 기후라든가 토지라든가 강수량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의정단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옥천이 포도의 재배 적지로는 청산, 청성 쪽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원, 동이, 옥천 쪽은 가능지역으로만 나오고 적합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가능지역에는 접목재배나 대목육성을 해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포도 품종을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렇다면 포도의 가장 생명이 당도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그렇습니다.
김규원 의원    당도도 중요하고 단위면적에서 생산량도 되어야 부가가치가 올라가는데, 지금 접목재배를 해서 묘목을 생산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 방향에 대해서 한번 기술센터에서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우리가 대목 육성을 해서, 접목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면 묘목법도 그렇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목을 육성해서 무료로 포도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고, 우리 토양에 맞는 여러 가지 대목이 있습니다. OBB라든지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데, 그 품종 중에서 옥천에 맞는 품종 2,000주를 육성해서 농가에 무료로 보급을 합니다. 또 이것이 1년 키워야 됩니다. 1년 키워서 다시 농가를 방문해서 포도 접목하는 것을 실습을 해 주고 보급해서 유통토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술센터에서 농정과와 협의되고, 포도연구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포도묘목이 우선 중요한 것이니까 묘목생산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예.
김규원 의원    또 한 가지는 토양중금속분석기가 아직 구입이 안 되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지금 조달청에 조달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규원 의원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6~7개월 동안 구입을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지난 5월달인가 신청을 했는데 심사를 받고, 또 그것이 외국 독일제입니다. 그래서 수입하는데 수입허가를 받고 하는 시일이 생각보다 많이 걸렸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테마공원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만들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의원    이것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테마공원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테마공원 조성할 때 저희들이 2005년도에 상금을 받아서 일부 2억원 정도를 투자한 것이고요. 본예산은 군비 2억원 정도해서 4억원 정도가 들어간 것입니다.
김규원 의원    본 의원이 지난 일요일에 테마공원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생각할 때 이 테마공원을 이와 같은 돈을 들여서 조성해 놨는데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잘못한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테마공원 홍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난번에 YTN 방송에 한번 나왔는데요. 지난 일요일 오후에 제가 나갔었는데, 그날 차가 한 120대가 들어 왔습니다. 그만큼 홍보가 덜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문제점은 상행선 고속도로 휴게소와 연결을 시켜서 사람들을 많이 유치해서 홍보를 하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 있는 것은 아직도 농업기술센터 기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화장실 때문에 문제를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그런 자잘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본 의원이 갔을 때는 말이에요. 테마공원의 입구가 딱 당기지가 않습니다. 입구에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길 옆에 살구나무가 심겨져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예.
김규원 의원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우리 기술센터 정문에 들어가서 테마공원으로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우리 홍보탑까지 무엇을 바꿔야 하나,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 안에 연꽃은 참 그런대로 제가 칭찬을 해 드리겠습니다. 연꽃은 잘 되어 있는데 입구에서 홍보탑까지 들어갈 때 좌측으로 살구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참 아타깝더라구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과연 그런 것을 거기에 심어서 테마공원 들어가는데 당겨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 생각은 그 자체부터 이왕 했으니 들어가면서 입구에 관상수가 되었든 수목이 되었든 좀 다듬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어느 신문에 보니까 옥천휴게소에서 테마공원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연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그 뒤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 방화벽이 있어서 그리로 연결이 안 됩니다. 방화벽은 주유소법에 걸려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건드리지 못하고 뒤로 하는데 출렁다리나 고가다리를 놓는데 전부 포함해서 예산이 약 2억 계산 중인데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면 행정계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이왕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으니까 센터소장님이 한번쯤 테마공원을 살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저는 농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하우스에 가면 포도와 사과가 심겨져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복숭아가 심겨져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사과가 심겨진 것이 아니고 복숭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사과는 하우스가 아니고 노지에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것이 심겨진 자리에 풀이 나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날 지도사의 얘기는 어떻다고 얘기를 하는데, 소장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풀이 말이에요, 옛날 속담으로 호랑이가 새끼 칠 정도로 풀이 많더라고요. 과연 저렇게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가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센터 내에는 풀이 여러 가지가 심겨져 있습니다. 하우스 내에도 품종이 한 가지만 심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품종이 심겨져 있는데 그것은 포도연구소와 저희들 센터 내에 있는 사람들이 깎아 주고 안 깍아 주는 차이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포장이기 때문에 일부 포장은 풀이 없고 일부 포장은 풀이 많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대로 활용하는 데 따라서.
김규원 의원    대답이 좀 애매하신데 사과가 되었든 포도가 되었든 복숭아든 심어진 그 밑에 풀이 웅성해요. 그것을 왜 그렇게 두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그 풀이 한 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를 일부러 파종한 것도 있고 자연적으로 난 것도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지금 자연적으로 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잡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잡풀이 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러면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심겨진 풀인지 나무 밑에 많이 있는데 확인 좀 해 주시고 다듬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범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황규상 의원입니다.
  8쪽에 친환경 축산 새기술 보급은 예산이 우리 군비입니까? 아니면 어떤 예산으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순수한 군비는 없고요. 도비와 군비를 플러스 시킨 것입니다.
황규상 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보다 오히려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토양소득에 대한 시범사업을 완료해서 행정기관에 낸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추, 인삼, 포도를 완료해서 4년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저희들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농정과로 낸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정과에 넘겼으면 마에 대해서 농가를 지원해 달라고 농가가 방문했을 때 고추와 인삼 외에 많은 시설을 검토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농정과에 신청을 하면 많은 검토가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후에 사업으로 하기가 곤란하다, 지도소에서 다시 마를 검토해 와라, 그러면 다시 저희들에게 돌아와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 축산사업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지만 여기에는 80% 정도만 인증되어 있는 기술이 포함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기술이 완전 마스터 되기 전까지는 행정기관에 넘기기에는 약간 곤란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황규상 의원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의 인력보다는 산림축산과 인력이 낫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축산분야가 산림축산과가가 기술이 낫다? 그러면 저희들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박상욱 씨 같은 분은 기능사 또 축산으로 석사도 따고 기술은 만만치는 않다고 자랑스럽게 내놓는다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산림축산과보다 기술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월등하다고 봅니다.
황규상 의원    그런 인력도 확보하고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이요, 농가에 그냥 일부분 떼어 주는 사업이지 특별한 기술은 아니거든요.
  우리 군에 보면 축산뿐이 아니라 각종 사업이 한 사업을 가지고도 여러 곳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런 쪽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쪽이요. 우리 센터에서 농기계 은행도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앞으로 편리를 제공하고,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이 지금 농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에 벌써 반영이 됐고,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지금 얼마나 진척이 되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행정적인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를 사려면 농업기계는 수백 종 중에서 우리 군에 꼭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단체, 농민생산단체, 작목반부터 시작해서 인삼농가까지, 축산농가까지 대표들을 다 불러서 어느 농기계가 우리 군내에 제일 필요한지 조사가 다 끝나서 30종에 97대를 보고 드린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예산이 전번 보고 드린 대로 추경에 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추진이 되었고, 세 번째는 조례가 지금 기획감사실에 현재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10월달에는 꼭 이 사업의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황규상 의원    그렇게 서둘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쪽에요. 방금 동료 의원께서 과학영농 실증시험 및 테마공원에 대한 걱정을 하셨어요. 본 의원이 어저께 테마공원으로 해서 그 안에를 가 봤습니다. 저도 그쪽으로 처음 가봤어요, 옛날 육묘장 사과나무 심어 놓고 한 곳은 그전에 봤는데.
  휴게소 있는 쪽에 정자가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예.
황규상 의원    그쪽까지 올라가 보고 했는데, 도로변 가운데쯤에 광고철탑이 하나 서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예, 있습니다.
황규상 의원    포도축제를 지금 설치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상행선 휴게소 쪽에서 상행으로 올라가면서 볼 때 거기 도로가에 나무가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예.
황규상 의원    그 큰 나무 때문에 광고판이 보이질 않겠던데요.
  그것이 무슨 나무인지 하고 보니까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잡목이에요, 필요도 없는 나무더라고요. 광고판은 멋지게 해 놓았는데 나무들에 다 가려서 광고판이 보이질 않아요. 나무는 관심 있게 안 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봤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것이 아니고 도로공사 것입니다. 언덕 날망까지는 도로공사 것입니다. 
  오늘 상행선 휴게소 소장이 저희들과 상의를 했는데 그 얘기도 했고, 그 위에 잣나무가 또 있습니다. 아까 테마공원과 연계해서 한다는 그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구상한 내역을 얘기해서 상행선 휴게소에서도 여기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여기까지 합의했으니까, 그 나무는 오늘 아침에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다시 한번 상행선 관리소장과 확인을 해서 어떻게 조치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황규상 의원    그것이 잡목인데 그것을 베어주면 그쪽에서 오히려 고맙다고 하지요. 그 광고판을 언제 설치했는지 몰라도 그 나무를 빨리 없애서 차량이 지나가면서 환히 보이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예, 알겠습니다.
황규상 의원    연꽃체험장과 공원과 전체적으로 아주 관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어제 가서 보니까 구경거리가 충분히 되더라고요. 유치원생들도 오고 많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홍보를 좀더 해서 대전에서도 유치원생이든 와서 충분히 몇 시간 구경하고 갈 수 있는 그만한 곳이 충분히 됩니다. 그런 쪽으로도 앞으로 홍보를 잘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그래서 이번에 포도축제 때 기차여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포도축제 끝나고 나서 허브농원과 뿌리공원에 간다고 하더라구요. 청송관광인가 이벤트회사와 해서 갈 때나 올 때 1시간 정도 테마공원을 들려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상의 중에 있고 거의 확정단계라고 보고는 못 드리지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규상 의원    휴게소 소장과 서로 대화를 나눠보니까 어떻습니까? 휴게소에서 지나가는 손님들이 우리 테마공원까지 오셔서 쉬었다가고 할 수 있는 그런 도로공사의 규정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휴게소가 도로공사 것이 아니고 보령물산 것입니다. 
황규상 의원    휴게소 운영하는 업주는 그런데, 고속도로는 도로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고속도로 외로 손님들이 나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규약이 있어요, 술을 먹고 들어가면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그것이 농업기술센터가 기관이기 때문에 하자는 없고, 오늘 아침에 농업기술센터 쪽에 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만 확보되면 그 외의 센터와 상행선 휴게소에는, 오늘 예를 들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주입구에 공원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거진 숲길을 만들어서 농업기술센터와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기관에서만 예산을 확보해 달라 그러면 자기들은 자기들이 따로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하겠다고까지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황규상 의원    휴게소 소장하고 나눈 말씀이고, 도로공사 쪽에도 OK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도로공사 쪽에는 괜찮다고 그 사람이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황규상 의원    그 사람 말만 들어서는 안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상 의원    알겠습니다.
  16쪽이요. 농기계 임대은행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신다고 좀 전에 답을 들었고요. 농기계보관창고 보완하는 부분이요. 앞으로 많은 기계를 우리가 갖추게 되는데 어디에다 보관창고를 짓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농기계 때문에 창고가 3동인가 있지요, 밑에 수리하는 데와 위에 2동인가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2동 중에 1동은 부속품 놓고 수리하는 수리센터이고요. 1동은 저장창고로 2동 있습니다.
황규상 의원    밑의 층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밑층에는 꽉 차여 있습니다.
황규상 의원    전체적으로 3동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예, 그렇습니다.
황규상 의원    그런데 지금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예, 더 필요합니다.
황규상 의원    어디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예산만 확보된다면 뒤에 있는 창고와 앞에 있는 창고 사이에 좀 흙을…….
황규상 의원    주차해 놓고 하는 뒤쪽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농기계 주차해 놓은 데를 까내고. 
황규상 의원    아니, 자동차 주차하는 뒤에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예, 차고 앞입니다. 차고 앞을 떼내고 거기에 지으려고 합니다.
황규상 의원    그 앞쪽으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예. 앞의 창고와 연결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황규상 의원    우리가 건물을 처음 지을 때 높이나 흙을 얼마나 파내고, 대지 높이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계획 있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와서 달아서 계속 짓는 것이 되겠네요?
  그렇게 보관창고를 지으려면 예산은 지금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황규상 의원    4억이요? 어떻게 그렇게 푸짐하게 잡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그것이요, 올해……. 
황규상 의원    창고 값과 농기계 값이 똑같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농업교육 분야에서 전국 5개 분야에서 우리가 7개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견학을 충남진흥원, 전남북진흥원 산하 전 소장들이 다녀갔습니다.
  다녀가는데 유명한 농업기술센터에 큼직하게 2층으로 지어서 진열을 깨끗하게 해놓고 겨울에 농기계 보관을 잘 해놓고 해야 옥천이라는 곳이 역시…….
황규상 의원    농기계도 1등으로 해보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1등으로 만들어서 황 의원님이 오시면 농업기술센터가 황 의원님 덕분에 잘 됐다고 할 정도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황규상 의원    농기계라는 것이 사용하는 것보다 보관을 잘 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예, 그렇습니다.
황규상 의원    그래서 그것도 연구를 잘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18쪽이요. 옥천군에서 농업인대학을 벌써부터 해서 지금 정착화 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실시한 평가를 한다면, 늘 1등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어느 부분은 많이 부족하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이 원칙이고, 또 의회에서 그래야 합니다마는 포도대학은 1기, 2기, 3기, 4기 나갑니다.
그런데 4기 대학생들은 좀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1, 2, 3기에 비해서 질이라고 할까 수준이라고 할까 아니면 열의라고 할까 1, 2, 3기에 비해서 4기는 약해지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약해진 마음을 우리가 포도대학을 수료함으로써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황규상 의원    대학 졸업하고 어떻게 외국이나 한번 갔다올까하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그런 얘기를 제가 못 들은 것도 아니고, 일부 묘목대학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71명 중 예를 들면 5~6번 정도 빠진 사람들은 졸업을 안 시키려고 합니다.
  묘목대학을 해보니까 몇 번 안 나온 사람들이 졸업장만 딱 걸어놓고 있어요. 기능사도 못 딴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고 선전을 하고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철저히 학사관리를 잘해서 체크를 해서 한 3명 정도는 현재까지 탈락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학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규상 의원    벼대학도 금년 처음 1기를 시작한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벼대학은 1기 시작한 것인데 올해 2007년도에 친환경광역화단지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벼대학에서 친환경 쪽으로 하려고 개설을 한 것입니다.
황규상 의원    청산이나 청성 쪽에 있는 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한 45% 이상은 더 될 것입니다.
황규상 의원    많이 참여하고 있네요.
  앞으로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촉구를 하면서, 이번 포도축제행사에 체험행사 하는 포도밭을 책임지고 맡으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예, 그렇습니다.
황규상 의원    그런데 체험행사장 포도를 오늘부터 따낸다고 하던데 왜 따내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지금 금강휴게소에서 맛보기 행사가 3일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일부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포도축제에 기차여행을 오는데 포도밭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새까맣게 꽉 달려야 사람이 들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따서 엉성하게 몇 개 안 달렸을 때 과연 사진찍고 하겠느냐…….
황규상 의원    지금 얼마나 따낼 계획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300상자 이상 따낼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상 의원    몇 ㎏짜리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5㎏짜리로요.
황규상 의원    그러면 한 30%?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5㎏짜리로 300상자 따내면 거의 한 70% 따내는 것입니다.
황규상 의원    70%까지는 안 되고 한 30%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30%는 더 따낼 것 같습니다.
황규상 의원    그러면 체험행사장은 안 할 계획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농협유통사업단에서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그것을 2,200만원에 군에서 계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업유통단에서 1,500만원을……, 농업유통단에 아마 생산해야 하는지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아마 우리 직원 일부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한테 정식적으로 보고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
황규상 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체험행사장은 책임지고 하기로 맡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행사만 맡았지, 그것이 사고팔고 하는 것인데……. 
황규상 의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맡아서 그날 출향인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 행사에 참여하게 하고 그것을 센터에서 맡아서 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포도를 소장 말씀대로 70%든 50%든 반을 다 따내면 무엇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센터에서 그것을 맡았으면 소장께서 못 따내게 하든지, 농협유통단에서 그것을 따서 본전을 뽑으려고 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본전은 아니고요. 일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 업무보고가 끝나면 바로 현장에 달려가서 제가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규상 의원    지금 스케줄이 다 나와 있고, 부분부분 다 맡은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도를 반 이상을 따내면 뭐하는 것입니까? 못 따게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센터에서 구상했던 대로 체험행사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시…….
황규상 의원    농협유통단은 농협군지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체험농업유통사업단이라고…….
황규상 의원    그것이 군지부가 주축이 되어서 포도축제 주관해서 한다는 그 군지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그것은 제가 누가 전화를 어떻게 받았고 어떠한 의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황 의원님에게 전화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끝나는 대로 바로 현지에 가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상 의원    이 계획이요, 농정과에서 쭉 잡히고 사실 농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예.
황규상 의원    농협군지부에서 돈 2,000만원 내놓고 여기 행사에 농협유통단 해가지고 자기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 것처럼, 아주 보기 싫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예, 알겠습니다.
황규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박찬정 의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쭉 보면요. 사업비에 국비․도비․군비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 군비가 얼마나 예산이 투입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사업별로…….
박찬정 의원    사업비만 나왔지 국비․군비․도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그것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찬정 의원    이것을 보고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11페이지 농업인 해외연수 50명에 8,000만원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예.
박찬정 의원    50명에 8,000만원이면 국비․군비․도비가 얼마입니까? 다 100% 군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이것은 전부 순수한 국비인데요. 자부담 50%입니다.
박찬정 의원    여기보면 50명에 8,000만원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예, 그렇습니다.
박찬정 의원    그러면 1인당 16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자부담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50%이니까 자부담이 80만원, 군비 80만원입니다.
박찬정 의원    사업비가 8,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나누기 50하면 1인당 160만원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그것도 반이 자부담입니다. 
박찬정 의원    아니, 8,000만원 군비가 들어가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군비가 8,000만원이 아니고요. 군비는 4,000만원…….
박찬정 의원    그런데 어떻게 사업비를 8,000만원으로 해놓으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자부담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찬정 의원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사업비가 들어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예, 그렇습니다. 여기 사업비 모두 다 그렇습니다.
박찬정 의원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잠정적으로는 일본으로 가려고 합니다. 포도와 관련해서 일본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박찬정 의원    4박5일 가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그렇습니다.
박찬정 의원    얼마 정도 경비가 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견적을 봐봐야 알겠지만 140~16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찬정 의원    4박5일에 160만원을 보신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예.
박찬정 의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에 저희 여성단체가 근 8년 만에 올해 처음 해외연수를 가는데요. 15명에 1,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50명에 8,000만원이면 상당히 차이가 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다른 동남아보다 일본이 약간 비싼데 견적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130만원에서 160만원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100~110만원은 좀 약하고.
박찬정 의원    작년에 얼마에 갔다오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작년에 일본 같은 경우는 140~145만원 정도 들었을 것입니다.
박찬정 의원    계장님들도 정확한 액수 모르시나요?
  (발언석 외에서 답변함)
박찬정 의원    120만원이면, 지금 이것이 160만원 정도로 계산이 나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연수분야의 예산을 꼭 맞춰서 100%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견적을 받아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액수가 깎일 수 있고 작년에 일부 국외여비를 반납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수를 해보면 관광을 가서 공원에 들리고 하는 것과 실제 농가방문을 하고 할 때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를 할 때 옥천에서 관광을 다른 곳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찬정 의원    예, 그리고 국비․군비․도비는 서면으로 올려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예.
박찬정 의원    19페이지요. 농촌여성 교육과정과 밑에 생활원예 취미교육과정도 그러면 순수한 군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생활원예 교육과정은 50%는 국비입니다.
박찬정 의원    2,000만원 중에 1,000만원은 국비이고, 도비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예, 도비는 없고 국비 1,000만원입니다.
박찬정 의원    농촌여성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그것도 그렇습니다.
박찬정 의원    그것이 안 나와 있으니까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생활원예 취미교육과정을 본 의원이 얘기를 들었는데 분재․원예 수강하는 것인데 아주 좋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30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예.
박찬정 의원    이것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주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생활원예 취미교육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옥천신문이나 소식지, 인터넷에 다 올라가 있던 사업인데 그것이 원예교육이라서 그렇고 연꽃체험, 차 만들고 하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박찬정 의원    하시는 분들 보니까 한 번 갈 때마다 작품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이번 포도축제 기간에도 만들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이 30명이 만든 것을 전시회도 하고 또 만들어 주기도 하고, 분값을 500원이면 500원 분값만 회원들이 받고 나무나 야생화를 무료로 심어주려고 합니다.
박찬정 의원    그래서 거실에 갖다 놓아서 아주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올해만 하시는 것인지,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2008년도에도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의뢰를 해보겠습니다.
박찬정 의원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주부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홍보를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읍면 이장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셔서 좀 많은 주부들이 참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새해 영농설계교육하기 전에 이장 특별반이라고 교육을 합니다. 옥천군 전체 이장단을 따로 교육을 하는데, 이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시범사업을 다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장님들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찬정 의원    그리고 농촌여성 교육과정 4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전통 떡․한과반, 전통주 와인반, 김치․짱아치반, 쌀홈베이커리라고 3월부터 10월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박찬정 의원    이것이 시작해서 한 30% 진행됐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지금 현재 30%  도 진행되었습니다.
박찬정 의원    인원이 다 차서 잘 진행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사람이 너무 많이 와도 통제가 상당히 곤란하고요. 와서 막무가내로 배우겠다고 하면 쫓아낼 수도 없고 배울 수는 있습니다. 
박찬정 의원    인원이 조금 오버되더라도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재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자 4개 파트나 3개 파트로 나누어서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박찬정 의원    지속적으로 하면 다음 기회에 또 하실 수 있고 1기, 2기, 3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이것은 한 번 하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20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또 예산을 국비를 따가지고 다시 하기에는 내년에 다른 사업을 추진해도 올해는 더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박찬정 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기술을 배워서, 예를 들어 자격증이라도 취득해서 주부들이 이런 떡이나 술이나 이런 것을 배워서 경제 활용도로 쓰일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담당들에게 한 가지 주지시켜 주겠습니다.
  본회의 석상에서 소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할 시에는 메모를 전달해 주시든지 아니면 의장에게 발언기회를 얻어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과 같은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질의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6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장 김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평가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상반기 평가 중 주요성과로써 군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과 맑은 물 공급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군서 상수도는 45%, 노후관 개량 공사는 50%를 추진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시설에 대한 개량․보수 역시 40%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마을하수도 외 9개소를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도 우선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과 아울러 실시협약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옥천읍 마항지구와 청산면 대성지구 하수관거정비 사업도 현재까지 45%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하반기 추진 방향으로는 군서 농촌용수 개발사업을 비롯한 맑은 물 공급대책 및 마을상수도 시설개량․보수 등 사업을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도 동이면 학령 1외 4개소를 신규사업으로 착공 추진하겠으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사업으로써 상수도 생활용수 공급사업입니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군서면 지역에 상수도시설을 확장 보급하기 위해서 군서면 일원에 관로 확장 30km, 송수가압장 및 배수지 등 총 6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9년 11월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관로확장 9km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관로확장 17km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마을 상수도시설 개량․보수입니다.
  지방상수도 미 급수지역에 대한 마을상수도 시설을 개량․보수하기 위해서 안내면 현리 외 29개소에 물탱크 개량 7개소, 관로개량 18개소, 정수장치 5개소 등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1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물탱크 개량 3개소를 완료하였고, 관로개량 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물탱크 개량 4개소, 관로개량 14개소, 정수장치 5개소 등을 추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정수장 시설물 개량입니다.
  노후된 정수시설의 수명연장과 이끼류 등의 이물질 발생을 억제하고 노후된 건물 등 시설물을 보수하여 시설물 관리와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원면 용방리 옥천정수장에 응집지, 침전지 그리고 정수장 건축물 등 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물을 개량․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이미 설계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인 7월까지 공사를 발주해서 11월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진 사유로는 선진지 시공기술을 견학한 후에 신기술 공법 선정과 아울러서 설계시공 기술에 대한 연찬 등으로 설계가 다소 지연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속히 서둘러서 사업을 발주하여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맑은 물 공급 대책입니다.
  상수도 노후관을 개량하여 녹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천읍과 청산면 시가지 일원에 노후관을 개량하고,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 건축물, 공공시설, 기타 노후관에 대한 갱생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 5.8km, 노후관 갱생시설 등 6억원의 사업비로 11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노후관 개량 3km를 완료하였고, 노후관 갱생시설로써는 가화현대아파트 외 4개소에 아연수 스케일 부스터 설치를 주민들 자력으로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후관 2.8km를 추진하고, 노후관 갱생시설로 옥천읍 옥각리와 군북면 이백리 상수도 관로에 갱생시설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옥천 마항지구 하수관거정비 사업입니다.
  옥천읍 마항리 일원에 대해서 분류식 하수관거정비 3.48km, 가정내 배수설비 64개소 등을 내년 2월 28일까지 6억 6,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65%를 추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11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대청댐 상류지역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수도시설을 대충 확충하는 사업으로써 옥천군 일원 38개소의 하수도시설을 개량하거나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옥천, 동이, 안남, 안내, 이원 등 5개소 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과 개량 6개소, 신설 27개소 등 33개소의 마을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 12월말까지 772억 9,3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해서 쌍용건설 외 6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청산 마을하수도 외 9개소의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설치 공사 중으로써 하수관로 매설 공사를 30% 정도 시공해서 총 7.9%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동이면 학령 1외 4개소에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신규로 착공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옥천읍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입니다.
  장기간 소요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 정비하여 금강수역의 수질오염 방지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옥천읍 시가지 일원에 분류식 하수관거정비 52.4km, 가정 내 배수설비 2,448개소 등 사업을 2010년말까지 총 213억 9,900만원, 총 민간투자 사업비로는 244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본 사업을 사업기간 내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후 관리 운영기간 20년 동안 건설비와 운영비를 매년 시공업체에 지급해 나가는 방식의 민자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6월말까지 우선 협상대상자의 3차에 걸친 협상을 마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말까지 실시설계와 실시설계승인을 마치고 12월달까지는 공사 관련 주민홍보와 아울러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동이 용죽지구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1일 50톤 규모의 마을하수처리시설 1개소와 분류식 하수관거 4.9km를 내년 6월말까지 17억 3,8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금년 7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이미 마쳤고, 하반기 금년 7월말까지 하수도자문위원회 심의와 마을하수도설치협의를 거쳐서 바로 공사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60%를 추진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진 사유로는 마을하수처리공법 현장에 따른 심의 기간이 다소 길어졌으며, 하수도자문위원회 심의와 설치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 기간이 다소 소요됨에 따라서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발주가 되는대로 조속 착공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청산 대성지구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분류식 하수관거 3.45km와 가정내 배수설비 71개소를 금년 연말까지 1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이미 30% 추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특수시책입니다.
  지방상수도 취약지 급수난 해소 대책입니다.
  옥천읍 매화리, 대천리, 양수리, 교동리 등 상수도 이용량이 많은 취사시간 때에 고지대의 수압저하로 인한 상수도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동이면 남곡, 석탄리 등 지하수가 오염되어 음용수로 사용이 어려운 읍 외곽지 주변마을에 수돗물을 공급하여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로 확장, 배수지 등 4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옥천읍 매화리, 대천리, 교동리 등 지역에 대해서 배수탱크 등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동이면 남곡리와 석탄리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관로매설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마지막으로 마을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시범 설치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설물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군서면 상지리 지경수 마을 상수도시설에 대해서 통합관리시스템 즉, 수위조절기와 염소투입기, 유량계설치 등 자동제어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3,000만원의 업체부담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미 설치를 완료하였고, 현재 시범 가동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통합관리시스템을 일정기간 동안 관리한 후에 추후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8페이지를 봐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예?
박찬웅 의원    8페이지요.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해서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38개소를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38개소 말고, 이 전에 한 것이 몇 개소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11개소를 했습니다.
박찬웅 의원    현재 11개소를 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11개소 운영 가동 중에 있습니다.
박찬웅 의원    마을하수도 시설이 됐고, 2010년까지 38개소를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예.
박찬웅 의원    그리고 나머지가 또 있잖아요. 할 곳이 많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요. 그것 말고서요.
박찬웅 의원    이 사업 말고 하수도시설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그것을 또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별도로다 사업은 그것대로 계속 할 겁니다.
박찬웅 의원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재난관리과 건축담당에서 하던 사업이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돼서 앞으로 저희들이 할 겁니다.
박찬웅 의원    이 시설이 완료되면 지역에는 규제가 완화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규제 완화보다는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서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지요.
박찬웅 의원    수질개선의 수혜는 하류주민들이 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그렇지요.
박찬웅 의원    옥천군은 상류지역에서 규제만 받는데, 이런 하수도 시설을 완료하면 규제가 완화돼야지, 규제 완화가 안되고 옥천군으로 볼 때는 뭐라고 할까, 주민들에게는 별로 불편이 해소되는 것이 없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법에서 정한 규제는 완화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규제는 규제대로 하는 건데 단지 댐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정화조가 있다고 하지만 정화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악취가 나고 지저분합니다.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찬웅 의원    환경개선은 조속히 해야 지요. 본 의원 생각에는 이런 시설을 하면 상류 주민들에게는, 오․폐수가 완전히 정화돼서 방류가 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그렇지요.
박찬웅 의원    완전히 가정부터 정화가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그렇지요. 가정에서는 별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박찬웅 의원    정화조 묻을 필요도 없고, 그러면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하고 병행이 돼야 하는데 이것은 안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안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그것은 법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찬웅 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군 입장에서 그것까지 병행해서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그것은 정책적으로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정책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세부사업계획 38개소인데 고도처리시설 5개소, 세부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예.
박찬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한 가지만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옥내에 수도계량기가 설치돼 있거나 상시 부재로 검침이 어려운 수용가가 몇 전정도로 파악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제가 그것은 파악을 제대로 못했는데,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현재 검침원은 몇 명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6명이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청원경찰하고 기능직 공무원 포함해서 6명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예.
박한범 의원    무인수도검침기까지도 출시되고 그러한 실정입니다만 우리 지역에 옥외자동검침기가 일부 설치돼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예, 있지요.
박한범 의원    그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좀 어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연립주택 같은 곳, 실질적으로 아파트 같은 곳은 종합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검침을 하면 되는데, 연립주택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종합계량기가 없습니다. 집집마다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침원들이 가서 검침을 하려면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어떤 곳은 화장실까지 들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검침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설치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내용적으로 검침의 오류 같은 것은 혹시 없습니까? 기계 안전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오류는 옥외자동검침기가 여러 가지인데, 종류가. 오류가 생기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기도 있고. 회사 제품마다 다릅니다.
박한범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검침원들이 현장에서 아까 좀 전에 서두에 얘기했던 대로 부재중으로 또는 옥내에 계량기가 있음으로 해서 검침을 수차례에 가서도 검침을 해 오지 못하는 지역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예, 많이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시간적인, 경제적인 낭비가 심한데 그런 지역을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옥외자동검침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개소당 어느 정도 비용이 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회사 제품마다 다른데요. 10만원 짜리도있고, 20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좀 세우 놨어요. 하반기에 할 겁니다.
박한범 의원    본 의원은 그것을 확대했으면 검침요원의 인원을 줄 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인원을 줄여서 구조조정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기계가 대체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일이 더 필요한 부서에 그런 직원들이 배치돼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 군 전체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돼서 그 부분은 예산투입이 됐으면 좋겠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현재 검침원들 출․퇴근 및 근무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검침원들요?
박한범 의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검침원들이 9시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침을 하게 되면 낮에는 수용가의 주인들이 없어서 검침을 못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밤에 찾아가서 검침하는 직원들도 있고, 아니면 새벽에 가서 주인 만나서 검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검침원들이 근무하는 방식은 근무시간에 한다는 것은 조금 잘 맞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편리한대로 검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검침 기간이 끝나면 체납요구 독려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검침시기에 퇴근시간에는 들어 왔다 가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못 들어오는 직원도 많지요. 왜냐하면 청산, 이원 멀리 있는 직원들은 못 들어오는 직원도 있지요.
박한범 의원    검침요원들의 근무시간이 굉장히 자율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현업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각종 공직자 범죄 현황에 보면 꼭 들어가 있더란 말이에요.
  뭔가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보수교육도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받을 때 없었습니다만 작년도 상반기에 비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옥천군 공무원들이 신분상 징계 인원이 엄청 많아요.
  꼭 보면 매년 본 의원이 보면 상수도 직원들과 관련된 그런 징계자가 꼭 들어 있어요. 뭔가 내부적으로 기강이 해이되지 않았느냐. 현업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근무방식이 이렇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근무시간에 타 지역을 배회하다가 도박을 한다든지, 실예로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런 성추행 관계를 야기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지역에서도 그런 문제를 종종 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 있을 때 있었던 일이 아니고, 타 부서에 있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월 교육을 한번씩 시키고, 검침원들은 검침하기 직전에 별도로 제가 특별교육을 시킵니다, 매달. 그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께서 직원들에 대해서 특별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알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본 의원이 시내를 나가게 되면 젊은 연배에서 그런 얘기들이 간혹 나옵니다.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그런 자리에 있다는 얘기도 듣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의 근무방식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한시라도 그런 직원들이 있다고 하면 본청으로 전출을 보내서라도 현업부서가 아닌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일정 시간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본인 스스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전출을 보내는 것도 감사의 예방효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재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옥천군이 처음 상수도가 시작된 것이 몇 년도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옥천상수도요?
김규원 의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78년도입니다.
김규원 의원    ‘78년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예.
김규원 의원    옥천군에 상수도 보급률은 몇 %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상수도 보급률은 일반상수도가 75.8%이고, 마을상수도까지 합하면 총 인구대비해서 95% 정도 됩니다.
김규원 의원    많이 보급되어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예, 예.
김규원 의원    군에 누수되는 양이 얼마정도 되나 파악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누수량이 12%입니다.
김규원 의원    12%!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상수도노후관도 있구요. 그리고 땅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발견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인 모를 누수가 되는 곳도 많고, 수돗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허실되는 물 그것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이 다 누수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죠.
김규원 의원    현재 노후관은 계속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계속 개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어느 시점에 어떻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예.
김규원 의원    하수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도 중심지에 하수도라고 합니까, 옛날은 하수도를 통해 나가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예.
김규원 의원    청소 관계는 어디에서 취급하는 겁니까? 발생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매년 봄, 가을로 합니다.
김규원 의원    매년 봄, 가을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예.
김규원 의원    그렇다면 구읍 쪽에는 청소관계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구읍 쪽에도 했습니다.
김규원 의원    언제쯤 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올 봄에 한번 했구요.
김규원 의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하수도의 상태를 봐 가지고 매몰이 많이 됐다든지, 토사가 많이 쌓였다고 하면 그 지역을 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규원 의원    구읍 쪽에는 어느 지역을 하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사거리 있는 지역을 했는데, 정확한 위치는 교동리에서 사거리 있는 구간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제가 한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읍 쪽 거기 문제가 많지요, 지형이 낮아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예, 그렇지요.
김규원 의원    그대로 계속 두고 볼 것인가, 앞으로 어떠한 대안을 내리셔야지, 소장께서도 그 지역이 낮기 때문에 역류한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예.
김규원 의원    장기적인 대안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거기는 원래 과거부터 저지대이기 때문에 매년 큰 피해가 오면 침수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재해위험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수도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성토해서, 복토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거기 기존 주택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해결할 방법이 안됩니다.
  거기를 한다면 나중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시설을 해야 될 위치라고 생각됩니다.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것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관리하는 것도 상당한 유지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규원 의원    과장님께서 걱정하시듯이 거기가 문제된다라는 것은 시인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예.
김규원 의원    좀 더 한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겠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7년 주요업무 상반기 평가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7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체육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878개소의 외부 기업체 및 기관, 단체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50여개소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하였으며, 전국대회 4월에 2회를 개최하여 옥천을 전국에 알리는데 일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연중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헬스장은 생활체육지도사 1명을 배치하여 운동요법을 지도하였고, 비만 및 다이어트를 위한 프로그램을 2회 운영하여 효율적인 체형관리를 하였으며,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강좌를 매주 2회에 걸쳐 실시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군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 있으며, 주변관광 코스 개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육영수여사 생가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2쪽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체육시설 이용홍보를 위하여 수시로 외부기관단체, 기업체 안내문을 발송하겠으며, 찾아다니는 홍보활동 전개로 민간단체 행사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국단위 및 도단위 체육대회 5회를 9월 내지 12월에 걸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연중 운영하여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헬스장의 생활체육지도사를 배치하여 비만 및 다이어트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건강관리를 위한 헬스기초 강좌를 연간 계획에 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11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12월 중에 시험운전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육영수여사 생가 복원 공사로 사랑채 등 3채 목공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고품질의 생활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감동을 주고, 친절하고 공손한 시설물 안내 및 지원으로 다시 찾고 싶은 옥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체육시설 홍보 리후렛을 제작하여 878개소의 외부기관단체 및 기업체에 발송하였고, 250여개소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홍보하였으며, 생활프로그램을 연중 지원하였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환경정화를 수시로 실시하여 주민들 시설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6월 30일 현재 체육시설 이용현황은 609회에 30,015명이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민간단체 행사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650만원을 투자하여 옥천체육센터 냉․온수기 세관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헬스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생활체육지도사를 통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지도하고 효율적인 체형관리를 위한 회원관리 카드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개인별 특성에 맞는 신체부위별 필수운동요법을 연중 지도하였으며, 비만 및 다이어트를 위한 세부 프로그램을 2회 운영하여 효율적인 체형관리를 하였고,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강좌를 매주 2회 실시하여 이용자들을 지도하였습니다.
  헬스장 이용실적은 6월 30일 현재 13,506명으로 월 평균 2,251명이고 1일 평균 91명으로 분석됐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체육지도사가 웰빙 구현을 위한 세부적인 신체부위별 헬스운동요법을 연중 지도하겠으며,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한 비만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강관리와 헬스기초강좌를 매주 2회 운영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문화활동 공간 확보로 향토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예술 활성화로 군민의 정서함양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옥천읍 문정리 457번지 일원에 6,218㎡의 부지에 2,996.20㎡ 규모로 2007년까지 98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건축공사 및 기계, 전기, 소방 설비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6월 15일 현재 50%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2007년 11월까지 내부 마감공사 및 전기, 통신, 소방, 무대설비공사를 완료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설비의 시험운전을 거친 후 준공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문화예술회관의 2008년도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 구상이 필요한 실정으로 조기의 인력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육영수여사 생가 복원입니다.
  생가 복원을 통한 전통한옥을 보존하고, 주변관광코스 연계를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옥천읍 교동리 313번지 일원에 부지 9,181㎡ 규모로 총 사업비 9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1차 사업으로 사업비 37억 4,900만원을 투자하여 안채 등 건물 13동과 부속건물, 담장, 연못 등을 정비하고, 2차 사업은 52억 5,100만원을 투자 기념관건립, 부대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아래채 및 위채 배치 관련 문화재 지도위원회를 거친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목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6월 15일 현재 20%입니다.
  하반기에는 2007년도말까지 아래채와 위채 등 3채의 건축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생가지 전면 발굴로 인한 공사비 중단 및 사업기간 지연이 예상되며, 토지소유자 중 토지보상을 요구하고,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의 기각결정을 내렸으나 보상은 불가능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법원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특수시책으로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의 장점을 전국에 홍보하여 타 지역의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를 우리 체육시설로 적극 유치하고, 체육경기 및 일반행사시 우리 고장의 특산품 홍보 및 판매장을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체육시설 홍보 리후렛을 제작하여 878개소 외부기관 단체 및 기업체 발송하여 홍보하였고, 체육경기 및 일반행사시 특산품 코너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외부기업체 및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외부의 체육경기 및 행사개최시 체육센터에 특산품 코너를 운영하여 홍보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황규상 의원입니다.
  4페이지 헬스장 운영하는데 우리가 강사 채용해서 강사가 지도를 해주고 하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예, 생활체육지도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황규상 의원    생활체육지도사가 나와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예.
황규상 의원    헬스장 이용을 하는 이용객 중에 여자 분이 많아요, 남자 분이 많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남, 녀 비율이 거의 50대 50이에요. 헬스장 운영을 주간, 조기, 야간으로 구분해 보니까. 조기는 5시부터 9시까지를 조기라고 하거든요. 조기는 3번째, 주간이 제일 많고, 주간은 여성분들이 많아요, 주부들. 신랑들은 직장에 나가니까. 야간은 직장 남성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50대 50으로 남, 여 성비가 그렇구요.
  옥천읍 대 타면을 분석하니까 옥천읍이 90, 타면은 군북, 이원, 동이 등 해서 10% 정도로 그렇게 분석됐습니다.
황규상 의원    생활체육지도사한테 급료라든지, 수당 같은 것은 지급해 주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정상적으로 지급합니다.
황규상 의원    지급해 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예.
황규상 의원    다음 장요. 문화예술회관이 여러 해 만에 준공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12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문화예술회관 앞으로의 운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아직 전체적인 것은 못하고 있는데, 우선 급한 것이 조례제정입니다. 조례제정이 돼야 되고, 아까 보고서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 및 조기의 인력배치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규상 의원    조례제정도 해야 되고, 또 인력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있고, 그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우선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규상 의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예.
황규상 의원    인력은 몇 사람이나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인력도 문제가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니 뭐니 자꾸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인력을 지원해 달라고,
황규상 의원    해도 안 해 주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예.
황규상 의원    안된다고 하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애로사항이 많은 겁니다. 공연법에 보면 관람석 500석 이상 800석까지는 3급 이상 무대예술 전문의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무대기계전문, 무대조명전문, 무대음향전문, 이 사람들 우리가 채용한다고 해도 1년에 2,000-3,000만원 연봉 가지고는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공연법상 500석 미만으로 497석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능직이니 그런 사람 쉽게 얘기해서 아무나 와서 할 수도 있다.
황규상 의원    사실 조명을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황규상 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이런, 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성회관은 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게 하고,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됐을 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이 건물을 맡아서 관리를 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또한 위탁으로 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예.
황규상 의원    그 외에 여기, 저기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육영수생가라든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공설운동장, 체육센터, 생활체육회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준공되면 네 가지입니다.
황규상 의원    관성회관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문화홍보과에서 민간위탁해서 문화원에서,
황규상 의원    문화원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모두 몇 분이 근무를 하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정규직이 12명 상용직이 3명입니다.
미화요원 2명하고, 생활체육지도사 1명입니다.
황규상 의원    조직진단을 해서 다 조직 개편할 때 이렇게 만들어진 일이지만 본 의원이 볼 때 문화체육설사업소에서 상당히 고급인력이, 공무원은 고급인력이에요.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금총액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런 것이랑 연계해서 볼 때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황규상 의원    아, 무슨 말씀이신가 알아요. 하는 일이 없어서 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바쁘게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됐을 때 그 시설을 위탁으로 갈 것이냐, 또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체계로 갈 것이냐 이런 것도 미리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현재는 위탁이 아니라 직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황규상 의원    이런 전반의 모든 이런 상황을 소장께서 잘 연구해 봐야 돼요. 어느 쪽으로 가야 이것이 효율적이냐, 이런 문제를. 앞으로 또한 우리 군에서도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하게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예.
황규상 의원    문화예술회관에 분수대 하는 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분수대 지난 5월달 2회 추경 때 말씀드렸지만 기 설치된 2곳, 대전 테크노파크하고 성남시를 5월달에 다녀왔습니다. 헌정기념관 등 2, 3군데를 더 견학해서 잘해 놓은 시설을 보고 와서 장점만을 살려서,
황규상 의원    아직 못 갔다 왔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예, 아직 못 갔습니다. 
황규상 의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할 계획인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아니에요.
황규상 의원    금년에 마쳐요, 이것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금년에 시작은 할 겁니다.
황규상 의원    시작은 하구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예.
황규상 의원    마무리는 못 할 것 같구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마무리는 못할 것 같구요.
황규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8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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