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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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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2월 15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계속)(발전전략정보팀, 민원과, 환경위생과, 산람축산과, 건설과)

(10시00분 개의)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계속)(발전전략정보팀, 민원과, 환경위생과, 산람축산과, 건설과) 
    
○위원장 황규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발전전략정보팀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전략정보팀 행정혁신담당 자리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전략정보팀 행정혁신담당 설용중    발전전략정보팀 행정혁신담당 설용중입니다.
  먼저 지금 이 시간에 옥천의료기기전자유통농공단지 기본계획안 주민설명회가 있어서 제가 대리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2007년도 발전전략정보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발전전략정보팀 2007년도 예산안은 행정혁신의 지속화를 위한 산하 공무원의 역량 결집과 확고한 전자군정 운영으로 주민의 소득을 창출하고, 군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의 기반을 확고히 마련하는데 예산을 집중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에서부터 182쪽까지는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에 인건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원묘목 및 안남 배바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2명의 인건비로 3,08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192쪽 상단까지 여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2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 통합 농산물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과 운영 및 소비자 관심유도를 위하여 홍보 이벤트 비용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로 전년도에 이어 주민정보화교육 교재구입에 240만원, 강사수당으로 3,700만원, 재정․세정․건축․인사행정 분야에 대한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따른 장비임차료 1억2,28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촌지역 인터넷 음영지역 완전해소 마지막해로 아직 미구축된 관내 9개 읍면 27개 마을 790가구에 대한 초고속망 구축사업비로 4,6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우리 군 농산물의 통합 판매 및 홍보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군청 및 정지용사이버문학관, 관내 125개 마을 통합 홈페이지 재구축비 2,500만원, 관내 민박․농원 등을 재구성한 청정 체험사이트 재구축비에 1,000만원,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사전 차단을 위한 개인정보유출 방지시스템 구축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도 군간 전자정보통합망 사용료로 4,207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화된 행정업무용 PC본체 대체구입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PC본체와 아울러서 행정업무용 PC모니터 구입비 700만원, 공무원 정보화교육장 사이버강의를 위한 전자칠판구입비 300만원, 전산장애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중화장비구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모사전송기 대체구입비로 120만원, 농산물전자상거래 지원 시스템 서버구입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6쪽에서 198쪽 상단까지는 팀 운영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8쪽 중간에 사업예산 출연금으로 영동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웰빙 기능성식품 및 바이오소재산업 혁신프로젝트 사업 출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2007년도부터 본격 추진되는 청산지방산업단지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3,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6억5,584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나, 본 예산안은 현재 현대알루미늄 주식회사와 향후 실무협의 과정에서 다소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입구 구 도로공사 영업소에 1월초에 개관 예정인 의료기기 클러스터 공동연구센터 홍보탑 설치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산 지방산업단지 용역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5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전략정보팀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발전전략정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194쪽에 농산물전자상거래지원 시스템 구축 1식하구요. 195쪽에 농산물전자상거래지원 시스템 서버 구입 1식하고, 연결돼 있네요.
○발전전략정보팀 행정혁신담당 설용중    그렇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그동안에 농업기술센터에 옥천장터가 운영이 됐었는데 실적이 미비하고 해서 이번에 통합 농산물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총 사업비가 2억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인데 추진과정 상에서 상거래지원 시스템 구축하는데 1억원은 전산개발비 항목을 세웠구요. 시스템 서버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것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구요. 그 다음에 192쪽에 보면 전자상거래 운영 및 홍보이벤트 비용은 민간경상보조로 세웠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액은 2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김규원 위원     이게 설치하는 것이지요?
○발전전략정보팀 행정혁신담당 설용중    예, 예.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규원 위원     설치 후 타당성 같은 것을 많이 검토해 보셨습니까?
○발전전략정보팀 행정혁신담당 설용중    예. 내년도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잘 되고 있다는 연기군 전자상거래운영 시스템을 견학을 했구요. 
김규원 위원     연기군요?
○발전전략정보팀 행정혁신담당 설용중    예. 금년도에 20억원 정도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연기군을 벤치마킹하고, 타 자치단체의 운영상황을 봤습니다. 첫째 문제는 그동안 저희들이 운영됐던 옥천장터가 사실은 실적이 미비하고, 운영이 안 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자상거래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김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회실에서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발전전략정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민원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2007년도 예산규모는 5억3,778만1천원으로 우리 옥천군 전체예산 규모의 0.3%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200쪽에 민원행정입니다. 200쪽에서 204쪽까지는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205쪽 하단에 시설비로써 민원실 천정 안내판 설치에 450만원, 민원실 개방형 책상 설치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이 되겠습니다. 420쪽에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인부임 1,87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복구비 525만원과 지적전산 및 서버관리에 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도 보호대 구입에 429만원, 읍면 배부용 지적약도 제작에 4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장비 유지는 지적서고 이동식서가 수리에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5쪽까지는 일반수용비, 여비, 운영수당 등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42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로써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비 1억8,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 일시사역인부임 2,247만원과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3,93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은 일반수용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토지종합정보망 서버유지보수비 2,341만원과 토지종합정보망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공인중개사업무 위반신고보상금 200만원과 토지거래허가 위반신고 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상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201쪽에 주민등록발급 비용이라고 해서 960만원이 있는데, 주민등록발급은 읍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김규원 위원     어째 군에서 이런 예산을?
○민원과장 김영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5조 규정에 보면 경비부담에서 증발급비 같은 것은 시․군․구에서 예산을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어서 군에서 주민등록관리에 대한 예산을 일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용지라든가, 물품구입비시에 우리 군에서 통일성이 있어야 하고, 각 읍면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경우 소요량이 적기 때문에 예산집행 문제가 있어서 군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규원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421쪽에 지적측량 기준점 복구라고 했는데 지적측량의 지준점이라고 하면 영구적으로 해 놓는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 답변을 드릴까요?
김규원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민원과장 김영수    측량 기준점은 측량을 원활히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통이 잘되는 도로라든가, 인도경계석이라든가 영구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망실되는 이유가 각종 포장공사라든가, 아니면 인도 공사라든가, 아니면 상하수도 공사 등으로 인해서 파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복구하는데, 사실상 복구비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옥천군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복구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김규원 위원     계속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는 복구를 계속 해야겠네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상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422페이지 상단에 읍면배부용 지적약도를 제작한다고 했어요. 지적도 원본이 군 민원과에 있지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박찬웅 위원     읍면에도 돼 있고, 마을에 돼 있고, 그게 맞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적도 얘기하는 원본이구요. 읍면에서 비치하고 있는 것은 약도입니다, 약도. 리동까지 배부한 것은 도면 약도를 제작해서 각종 업무라든가, 각종 설계라든가 참고하도록 이렇게 배부한 겁니다.
  3년 전에 해 주었는데, 그동안에 토지이동이 변동됐기 때문에 최신 것으로 다시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찬웅 위원     용도가 뭡니까? 마을에 준 것하고, 읍면에 약도를 비치하고 있는데 열람을 하지요, 주민들 필요한 주민들이.
○민원과장 김영수    예.
박찬웅 위원     복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복사는 읍면에 있는 것은 지적도 크기만하게 400, 500짜리로 해 줬구요. 읍면에 있는 것은 1개 리 전체가 일괄로 나올 수 있겠금 축적을 축소해서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박찬웅 위원     본인이 필요시 열람 가지고는 곤란하고, 현장 확인하기 위해서 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복사가 가능한 겁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읍면에 있는 것 가지고도 복사는 가능합니다.
박찬웅 위원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읍면에 가서 복사를 해 달라고 하니까 정확하지 않아서 복사를 못해 주겠다. 그런데 복사를 해 줘서 어떤 효력발생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민원실에서 정식으로 대장을 발급받은 것도 아니고, 복사를 해 줘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민원과장 김영수    복사라는 것이 저희들 제작하면서 배부를 하면서 본 도면으로는 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명기해서 배부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복사기능이 정밀하기 때문에 원본을 그대로 하다 보면 일반업자들이나 설계측량 이런 곳에 활용될까봐 축적을 임의로 변경을 해서 제작해서 배부하기 때문에 혹시 그것이 1:1일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활용했을 때 나중에 민원이 생길까봐 축조를 했기 때문에 발급을 안하고, 단지 참고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참고용으로 복사 정도는 가능한 것 아니에요?
○민원과장 김영수    증명발급에서 하기 때문에 인지를 붙여야지 효력발생을 하는데, 너무 남발되면 문제가 있어서. 읍면에서는 사실 발급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박찬웅 위원     아니 발급하는 것이 아니지요.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읍면이나 마을에 지적약도를 비치하는데, 마을에는 복사기가 없어요. 읍면에 이것을 복사를 해 주십시오, 민원인이. 복사를 거부한다 이런 얘기에요. 거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거부한다는 것은 처음 들었는데 민원편익 측면에서 참고용으로 복사해 주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박찬웅 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 좀 해 봐요, 읍면에.
○민원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지적약도를 읍면에 비치해 놓고 주민이 활용 못한다면 비치할 의도가 없지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환경위생과장 정구건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입니다. 환경관리 인건비로 행락지관리, 수렵장 운영을 위해서 7,38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렵장 운영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337쪽 민간이전비로 자율구제단 운영을 위해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자연환경명소 100선 사업비 2개소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억원은 도비 1억, 군비 1억으로 보청천 철새도래지하고, 장찬 겨울철새 도래지에 조류관찰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38쪽 민간자본이전비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230만원을, 연구개발비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시책 추진을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중기계획 수립은 10년에 한번씩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자산취득비로 이동화장실 구입비 360만원과 환경오염 단속차량 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민간자본이전비 8개소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비 1억9,556만원을 계상했고,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16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는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 8개소는 내년도에 지원이 8개소가 되면 앞으로 지원 대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48쪽 연구개발비로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원가산정 1,300만원, 사용종료된 매립시설 환경영향평가 2,700만원을 용역비로 계상했고,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금 23억1,052만1천원을 분뇨처리장 협탁물 위탁처리비, 보수비,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등해서 1억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1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3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예치 이자수입 3,500만원을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 3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4쪽입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 수입으로 마을하수처리시설 10억4,7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3,600만원, 환경기초시설운영비 28억2,869만3천원, 녹조방지시설 운영비로 1억3,596만원, 주민지원사업비로 62억4,807만원, 주민지원사업자료관리로 1,200만원을 계상했고,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D/B지원사업비로 1,18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5쪽입니다. 환경관리 인건비로 녹조방지시설 운영 인부임으로 5,10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16쪽 일반운영비 수질검사비, 녹조방지시설 운영비 등으로 2,34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7쪽입니다. 수계관리 업무추진여비로 읍면을 포함해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까지 여비를 제공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18쪽 녹조방지약품 구입재료비 210만원, 녹조방지시설 유지비 등 시설부대비로 37억7,17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19쪽 민간자본이전으로 26억125만5천원을, 수질측정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 39억1,16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0쪽입니다. 오염총량제 시행계획수립 용역비 반납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1억 반납금은 당초에 오염총량제 관련해서 용역비를 수립해서 오염총량제를 늘리기 위해서 했는데, 이 돈을 도에서 일괄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돈이 필요가 없어서 다시 기금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1억9,69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1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3쪽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은 설치목적이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해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승인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옥천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994쪽 기금운용 현황은 2006년도 말 현재 7,607만2천원을 그리고 2007년도 기금조성 계획 수립은 1,274만3천원,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006년도 말 잔액과 2007년도 조성계획을 합한 8,88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5쪽 자금운용 계획은 2007년도 8,881만5천원 전액을 예치하고, 동 조례에 의해서 3억 이상 기금이 조성됐을 때 그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96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74만3천원, 2006년도 이월금 2천원과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1,000만원, 2007년도 만기예치금 7,607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97쪽 지출계획은 2007년도 예치금 8,881만원과 의무적립금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무적립 5천원은 정기예금을 하는 과정에서 단위가 만원단위가 되기 때문에 5천원을 의무적립금으로 빼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99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2007년도 조성액은 9,431만5천원, 집행 총 잔액은 8,881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상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338쪽에 용역비 환경보전중기계획 수립 1식 8,000만원까지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현재 다른 도나 다른 곳을 비교해 볼 때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가더라구요.
김규원 위원     비교하시는 겁니까, 그냥....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아니 알아 본 내용입니다.
김규원 위원     말씀하신 10년 경과됐다고 기 수립된 것이?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저희들이 이것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김규원 위원     한번도 안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예. 그래서 수립을 하는 겁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이것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자치단체는 안하고, 국가나 도에서는 했는데, 시군은 지금 하게 돼 있어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규원 위원     환경에 대해서 앞으로의 장기계획 수립 중요하지요. 용역은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입찰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김규원 위원     입찰로 해서요?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예. 어디가 될지는...
김규원 위원     8,000만원까지 들어가는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용역이라는 것도.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339쪽에 환경오염단속차량 구입 1대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차량이?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없었습니다.
김규원 위원     없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예. 직원들 차를 이용해서 단속을...
김규원 위원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기사도 어떻게 할 것이며,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기사는 필요가 없구요. 보험을 그렇게 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직원들이 전부 다 운전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김규원 위원     꼭 필요한 겁니까? 지금까지도 환경오염단속을 잘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문제는 직원들이 계속 출장을 다니면서 자기 자체 차량으로 지도․단속을 다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특별하게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차량이 필요하고...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3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에 모범음식업소 쓰레기봉투 구입비 지원이 있구요. 329페이지 자본보조에 손소독기 지원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한범 위원     328쪽 제일 하단 모범음식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그리고 329쪽에 모범음식점 손소독기 지원 민간자본보조에 모범음식업소라고 하면 20개소가 선정돼 있는가 본데요. 규모면이라든지, 환경상태나 시설이 우수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예, 예.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손소독기를 지원한다는 것은 영세업체들 환경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곳에 지원하는 곳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환경이 좋고, 그나마 여력 있는 곳에다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모범업소에 대한 보상차원이거든요. 다른 환경이 열악한 업소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이런 어떤 배려가 있다는 의미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열악한 곳을 골라서 준다고 하면 모범업소에 대한 경쟁의식이 결여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열악한 곳보다는 잘하는 곳을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한범 위원     쓰레기봉투도 그래요. 사실 어떠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라고 하면 경제교통과에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지역에 공헌하는 것이 있어요.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무슨 기여도가 있길래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며, 손소독기를 지원해 줘야 되는지?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모범업소라고 하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위생 관련된 식품이라든가 다른 곳보다 잘하기 때문에 모범업소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모범업소로 지정되는 것은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 인센티브 적으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옥천군에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이 업주에 어떤 여력에 따라서 시설을 어느 정도했느냐에 따라서 모범음식점이 지정되지, 솔직히 업주의 노력 여하를 판단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원해 준다고 생각을 안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부의장님!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사실 만약에 그 사람이 여력이 없어서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대출관계도 있거든요. 도에서 그런 업소에 대해서 대출관계도 있고, 자기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모범음식점한테 주는 내용은 그 사람들 경제적인 여력이 됐든, 어떻게 됐든 업소 운영을 잘하고, 주민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뜻에서 보면 보상해 주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당연하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모범업소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런 것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한범 위원     모업음식점이라는 것이 대형업소 위주로 지정돼 있고, 현황을 보면서 각종 지원책이 있다고 하면 영세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면서 시설개선을 도모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시설개선자금은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다음에 349쪽을 봐 주세요. 폐기물종합처리장 보수 1식이 있는데요. 어느 공간을 늘린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보수는요 그게 아니구요. 유지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차수막 같은 경우에 파손부위를 정비를 한다거나, 지하수 심장펌프를 수리한다든가, 이게 언제 고장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해 놨다가 고장이 나면 보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산림축산과장 류화열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시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8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축산기술교육 참석자 보상 90만원입니다. 우리축산물 브랜드 참여자 여비보상 40명에 100만원,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보상 도대회 참석입니다. 4두에 80만원, 수산자원증식사업 자원봉사참여자 급식보상이 50명 4회에 100만원, 밑에 기타보상금에 공수의수당이 현재 4명이 있는데 월 60만원씩 12월해서 2,880만원, 유기동물 관리 보상금이 30두해서 150만원, 소 브루셀라 살처분자 보상에 200만원, 다음은 490쪽입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 귀표장착비가 3천원 2,000두해서 600만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충북 수산업 경영인 및 어업인대회 지원 1회해서 500만원,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양식어업인 수산기술 및 정보지원 23호해서 184만원,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4,000만원. 수산종묘매입방류 사업에 2,300만원, 다음에 491쪽입니다.
  치어매입방류해서 도비 지원사업인데 2,145만원, 대청호 은어 소득자원화 사업 도비지원사업인데 2,800만원, 밑에 기타보상금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도비지원사업으로 8,991만2천원, 학교우유 급식보상 960명에게 6,480만원, 예방접종 시술비 국비지원해서 854만원, 다음은 492쪽입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600만원, 액비살포비 지원 75ha에 1,125만원, 밑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친환경축산 직불제 1개소 222만원, 축산분뇨 처리시설지원 사업 7개소에 7,514만7천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육성사업 1개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8,000만원, 내수면 인공산란장설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561만5천원, 다음 493쪽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900만원, 한우수정란 젖소이식 시술료가 450만원, 가축생균제 지원 1,210만원,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공급 345만원, 젖소사육능력 검정이 480만원, 낙농 헬퍼사업이 240만원, 다음은 494쪽입니다.
  젖소 번식장애 컨설팅 사업에 180만원, 육우거세장려금 지원사업이 1,220만원, 한우 번식핵군 조성사업에 6,84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에 3,600만원, 양계자발전기 보급 1대로 해서 420만원, 돼지단독 콜레라 혼합백신 공급 196만원,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사업에 1,200만원, 다음은 495쪽입니다.
  축사 송풍휀스시설 보급사업 17개소해서 3,400만원, 조사료 생산전용 트렉터 보급 이것은 법인체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4,800만원, 다음에 가축방역사업 재료비로써 긴급 가축방역사업 4회에 1,400만원, 기축진료 재료 이동군청할 때 되겠습니다. 540만원, 축사소독 약품구입에 1,200만원, 아까바네 백신 구입 사업에 1,000만원, 소 브루셀라 채혈 바코드 귀표구입에 300만원, 유기동물 보호용 개장 구입 1조에 50만원, 축사 파리 구제약품 구입에 2,000만원, 다음은 496쪽입니다.
  꿀벌응애류 구제약품 900만원, 꿀벌 노제마병 구제약품에 1,200만원, 축․수산물 홍보용 재료구입 4회에 200만원,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 300만원, 사료작물재배 지원에 1,400만원, 한우육우거세사업이 2,500만원, 한우인공수정란 이식사업 1,500만원, 축사환경개선사업 지원에 3,500만원, 한우송아지 생산육성 지원사업에 3,000만원, 젖소 검정료 지원사업에 270만원, 조사료 랩핑 지원사업에 500만원, 다음은 497쪽입니다.
  고급육 경진대회 향수 한우출품축사업지원 사업에 240만원, 축사 수분조절용 톱밥공급사업에 8,000만원, 농가출입구 소독시설 사업에 4,000만원, 양봉자재 사업 지원사업에 1,000만원, 한우등록 사업에 600만원, 은어양식 지원사업에 1,500만원, 다음은 551쪽입니다. 
  551쪽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에 조림용 묘목운송차량 임차료 177만7천원, 국내여비는 산지관리출장여비가 52만원, 다음은 552쪽입니다.
  공공산림정비사업 재료구입 1,710만7천원, 옻나무 식재지 비료구입에 7,7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공공산림정비사업 교육훈련비가 48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이 460만원, 산림조합운영비가 국비 지원사업으로 군비 50% 해서 460만원, 다음은 553쪽입니다.
  시설비로써 숲가꾸기 사업에 6억3,021만2천원, 큰나무조림사업에 1,943만9천원, 경관공익조림에 7,027만5천원, 경제림단위조성 기본설계비 2,800만원, 조림예정지 실시설계 및 감리비가 1,316만원, 조림지 사후관리비가 1억9,006만원, 다음은 554쪽입니다.
  옻생산단지 조성 사업 1식에 1억9,856만원, 밑에는 감리비 숲가꾸기 사업 감리비가 2,430만6천원, 시설부대비입니다. 숲가꾸기사 87업 시설 부대비가 452만8천원, 부대비는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555쪽 민간자본이전에 55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3,168만원, 묘목지토양개량사업 1ha 475만원, 임산물 가공지원에 냉동탑차 지원사업인데 800만원, 독림가 임업후계자 경영지 작업로 지원에 640만원, 경제수 조림 102ha에 1억5,269만6천원, 다음은 557쪽입니다.
  수원함양 조림에 6,163만4천원, 수원함양 풀베기 사업에 505만2천원, 조림지 비료주기사업에 416만4천원, 경관공익조림 사업에 4,727만6천원, 묘묙생산기반조성 사업에 3,000만원, 옻나무 식재지 풀베기 사업에 3,300만원, 다음은 558쪽입니다.
  바이오조림사업에 1억1,7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통계환경전산정비 구입에 128만8천원, 숲가꾸기 사업 산물활용장비 구입에 4,800만원, 공공산림정비 물품구입 794만3천원, 다음은 559쪽입니다.
  가로미화용 꽃길조성 사업에 꽃씨구입 900만원, 비료구입에 270만원, 관리자재구입에 450만원, 화분식재용 꽃묘용 구입에 720만원, 화분식재용 자재구입에 180만원, 그 밑에 자치단체간부담금 사방사업 군비부담금이 1억5,091만9천원, 밑에 시설비 수목굴취 및 이식사업에 3,000만원 이것은 수목굴취가 갑자기 도로의 형질 변경되거나, 도로가 나갈 때 저희들이 수목을 베면 그만한 손해가 있어서 군비로 가지고 수목이식을 해서 휴양림 같은 곳에 이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옻나무묘목 구입 지원사업에 7,000만원, 이것은 매년 10만본 해서 1억원을 세웠다가 30% 자담을 넣어 가지고 10만본 계획은 같습니다.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5쪽입니다. 565쪽에 사업예산인데요 일반운영비 넘어 가고, 566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자 급식비 700명 350만원, 재료비 산림보호강화사업 재료비가 149만4천원, 산림병해충 지상방제약제 및 용품 구입에 100만원, 숲길조사사업 재료비가 223만1천원, 산불진화용 소화약재 구입 45만원,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567쪽입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교육 1명에 220만원, 숲길조사원 교육훈련비가 40만원, 숲길조사원 근로자 교육여비가 118만7천원, 산불전문진화대교육 5명에 100만원, 산불진화출동비가 250만원,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임도사업 11km 임도사업에 3억9,712만1천원, 다음은 568쪽입니다.
  임도관리 사업에 1,742만2천원, 보호수외과 수술 1본에 397만5천원, 보호수 주변정리 사업에 400만원, 산림병해충 지상방제사업에 426만8천원, 고사목제거사업에 487만4천원, 우량소나무림 기초조사사업에 592만7천원, 다음은 569쪽입니다.
  산림내 인화물질제거 소각사업에 735만원,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사업하는데 부대비입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사업에 881만6천원, 임산물 표준출하 사업에 800만원, 다음은 57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산불진화장비 구입 등짐펌프하고 산불진화장비 구입하는 겁니다. 2,150만원, 산림지리정보 장비구입에 2,810만원, 임도관리원 관리용품 구입에 90만원, 시설비로써 노거수 피해목 외과수술에 1,500만원, 산촌도로 보완공사 8km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8쪽입니다. 휴양림 사업으로써 산림휴양시설 산림문화휴양관 조성 공사입니다. 19억6,220만원, 감리비가 3,060만원, 시설부대비가 720만원, 장용산휴양관리 재료구입 살충제 및 제초제 40만원, 다음에는 579쪽입니다. 
  전기용품 구입에 9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해서 숲속의 집 냉장고 대체구입해서 새로 짓는 곳에 냉장고 들어가는 겁니다. 250만원, 숲속의 집 텔레비전 구입 200만원, 숲속의 집 탁자 구입 60만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상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입니다. 읽어만 드렸지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돼요. 부언 설명이 있었으면 했는데, 읽는 형식으로. 49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94쪽하고 495쪽에 조사료생산장비 지원, 495쪽에 조사료생산전용 트랙터 구입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저희들 법인체가 있습니다. 한우법인체, 법인체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개인 지원되는 것이 아니구요. 거기에서 신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한범 위원     개인 축산농가에서 희망하는 사람은 안되나요?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예. 개인들이 희망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들이 개인 지급하다 보면 숫자가 많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법인체로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돌려서 쓰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도비지원 관계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해 주는데요. 1개소로 돼 있다 보니까 보조사업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관청에 잘 오는 사람들에게 주게 돼 있어요. 이것 좀 하게 사업비 좀 올려달라고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사실적인 내용을 모르는 농가에서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농가가 간혹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것도 어떠한 법인체가 아니고, 개인 한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 의심스러워서 여쭤 본 사항인데요. 그렇지 않다니까 다행이구요.
  다음에 559쪽에 하단에 시설비에 수목굴취 및 이식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이것은 어디 이식할 사업에 수목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다보면 수목을 이식해야 될 그런 것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계상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도로가 갑자기 이설되거나 변경됐을 경우에 은행나무 같은 것은 가로수를 그냥 베면 소실될 것 같아서 이식비를 세워서 휴양림 같은 곳으로 이식하고 있습니다.
  휴양림에 은행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것은 국도변에 제거 대상지 되는 것을 전부 이식한 겁니다. 그 사업비를 책정한 겁니다.
박한범 위원     다음에 570쪽요 하단에 노거수 피해목 외과수술입니다. 노거수보호수처럼 지도 관리하고 있는 대상나무가 있는가요?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시설비에 노거수 피해목 외과수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한범 위원     예, 예. 노거수라는 것도 우리가 보호수로 지정돼 있는 거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예.
박한범 위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에서 지정하고 사후관리하는 대상 수목인지요?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예, 노거수 피해목에 대해서 보호수와 같은 그런 것에 대한 외과수술 대상지를 사후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박한범 위원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거수 몇 본이나 되는 건지요?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저희들 보호수 관리하고 있는 것이 35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보존가치가 뛰어난 수종으로?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예, 예. 대개 보면 느티나무가 주로 많구요. 은행나무, 벚나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550쪽에 지역특구박람회 행사비라고 해서 300만원하고, 551쪽에 지역특구박람회 행사지원 1식해서 2,300만원 이렇게 2개가 돼 있네요, 그죠?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예.
김규원 위원     지역특구하면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금년도에 대구에서 옻특구하고, 묘목특구 그러니까 재경부에서 우리나라 특구지정해 주는 사업 지자체, 사업하는 것을 박람회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대구에서 처음 1회 실시 했어요. 저희들은 묘목하고, 옻특구 사업에 따른 전시품, 현재 하고 있는 실적을 전시한 박람회 참석인데요.
  설치하는 작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금년도에도 추경예산에 새로 세워서 1,5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것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미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조금 더 올렸습니다.
김규원 위원     자세한 것은 제가 소위원회에서 묻기로 하고, 559쪽에 가로미화용 꽃길조성해 가지고 꽃씨구입, 비료구입, 관리자재, 화분이 있는데, 꽃씨 구입해서 읍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해서 해 주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가로미화용 꽃길조성 사업은 읍면에 다 예산배정을 해 줘서 읍면에서 하는 것이구요. 화분용식재 꽃묘구입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시내 화분에 꽃묘 식재하는 겁니다.
김규원 위원     이런 것을 기술센터에서 일괄해서 하면 예산절감이 안되겠어요?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기술센터에서 꽃묘를 일부 생산하고 있는데요.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꽃묘가 약합니다. 
김규원 위원     약해요, 뭐가 약하다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꽃묘 자체가 약해요. 옮겨 심으려고 하니까 일반 시중보다...
김규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묘 생산사업을 해서 할 것이면 예산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저희들도 기술센터에서 꽃묘 생산만 하면 저희들이 사서 쓰겠다.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거기에서 타 업무도 하다 보니까....
김규원 위원     사 쓰는 것이 아니라, 업무협약을 해야 지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547페이지 무궁화동산 및 무궁화가로수 정비사업 했는데, 무궁화동산이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무궁화동산이 각 화단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원에 구듬티 고개에서 구 도로 지나가다 보면 입구에 있는 화단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에 보면 절개면 무궁화 집단지로 심어 놓고, 조금 내려가 보면 무궁화를 품종별로 해서 35종을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박찬정 위원     일반주민들이 무궁화동산하면 무슨 공원에 있는 동산이라든가 해야 하는데, 전혀 모르겠더라구요. 이런 동산을 하실려면 자주 접할 수 있는, 접근성이 가까운 곳이라든가, 공원 옆에 하신다든가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예, 예.
박찬정 위원     여기 보니까 임부 10명이나 해서 6회 정비를 하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신경 쓰셔서 다른 공원하고 연계해서 하시든지,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예.
박찬정 위원     그리고 578쪽 보시면 산림문화휴양관 공사 하시지요?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예.
박찬정 위원     거기 지난 해에도 10억원의 예산이 세워졌고, 명년도에 20억원이죠?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전부 다 25억 사업입니다.
박찬정 위원     아닌데요.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사업예산은 20억만 계상했는데 총 사업비는 25억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럼 작년도에 10억하고 35억 사업이신가요?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금년도 사업이 10억 사업이지요.
박찬정 위원     금년도 예산액이 지금,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금년도 서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박찬정 위원     금년도에 9억9,300만원이 세워져 있고, 내년도에 19억6,200만원 이지요?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예, 예.
박찬정 위원     그러면 30억 공사가 아닌가요?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내년도에 20억하면 30억 공사지요.
박찬정 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10억 가지고 예산 집행이 됐나요?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예, 공사 진도가 95% 정도 됐습니다.
박찬정 위원     휴양관을 얘기하는데요. 산림문화휴양관요?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아, 휴양관은요. 내년도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설계해 가지고 공사를 착공해야 되고, 금년도 사업은 10억 사업으로 휴양림 보완공사 사업입니다. 9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럼 휴양관공사로 올해 된 것이 아니고, 휴양림 보완사업인가요?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예, 예.
박찬정 위원     10억원은요?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예, 예. 금년도에 휴양림 보완사업으로써 숲속의 집 새로 짓는 것, 철거하는 것, 야외음악당 그렇게 새로 하는 것이구요. 현재 예산에 있는 문화휴양관은 내년도 사업으로써 숙소, 식당, 세미나실 이것을 하는 겁니다.
박찬정 위원     가로하고 산림문화휴양관이라고 분명히 써져 있어서요. 질의 드리는 것이구요. 산림문화휴양관을 하실 때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예전에 그런 건물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금천리 오셔서 여름에 휴식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건설과장 강범석입니다. 내년도 사업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보조사업 시설비 개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군서 사양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부대비 포함해서 10억5,000만원, 군북 이백-자모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7,200만원, 그 밑에 음지 가화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원으로 돼 있는데요.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인데 도비보조금이 삭감돼서 사업시행이 보류가 됐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삼청건널목 접속도로에 26억원, 음지가화도시계획도로 공사에 부대비 포함 12억원, 옥천읍 순환도로개설공사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장야 지방도를 해서 삼청리 과선교까지 30억원, 신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신기리에서 예나지나 가는 식당까지 가는 겁니다, 1억원. 이원도시계획도로 묘목센터에서 구 국도까지 3억원, 신기2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어린이공원 옆에 3억, 장야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장야주공1단지입니다 2억, 양수2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관성석유 옆하고, 수정사 옆입니다 3억, 문정2도시계획도로 구 군수관사에서 고속주유소까지 4억, 양수-예비군훈련장 도로개설공사 4억입니다. 이것은 예비군훈련장 도로 동네 길을 다시 내 주는 겁니다.
만남의 광장 3억, 서대공원조성 사업에 3억, 교량난간 교체공사 중앙교하고, 금구교 2억, 시가지 도로보수공사에 1억입니다.
  뒷 장이 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국제기계하수도공사에 5,000만원, 가화도시계획도로공사 서일주택 옆에 도로 확․포장공사 5,000만원, 대천도시계획도로 공사 재포장공사 1억5,000만원, 금구도시계획도로공사 구 인공수정소에서 우회도로 가는 겁니다 3억원, 
  43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에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군서 사양농로 및 배수로정비공사에 도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1억, 군북 와정 농로개설공사 이것도 도계마을 1억, 그 밑에 동이 용운농로포장, 청성 두릉 농로포장, 군북 이평 농로포장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 때문에 사업이 보류가 되겠습니다.
  43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5,000만원, 버스승강장 보수에 2,0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 5개해서 4,500만원,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공사에 10억, 옥천 마암리와 안내면 동대리 쉼터 조성에 2,000만원, 435쪽에서 441쪽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읍은 2억, 면 단위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도로건설관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댐주변 지역정비사업으로 금암-석탄 군도 확․포장공사에 15억1,700만원, 월전-대정간 포장공사 공곡재에서 항곡리까지 2억100만원, 그 밑에 청산-화동간 군도 확․포장공사 도비가 1억5,000만원 삭감됐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보류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안내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억, 교통사고 위험도로개선사업 2개소에 3억1,450만원, 44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도로정비용 재료구입에 아스콘 구입에 396만원, 사리부설용 쇄석구입에 270만원, 도로조경 풀베기사업 9개 읍면에 9,000만원, 폐 고속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1억, 거포-점동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7억, 묘금-판수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8억, 군도 유지관리 사업에 1억, 대간선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 이원 구룡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5,000만원, 청성 무회교 보수공사에 2억입니다.
  다음은 48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보수에 3,255만원, 481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위험수리시설 재해방지사업에 1억,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사업에 9,000만원, 월외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에 12억2,200만원, 가을착수 지전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5억2,000만원, 법화․오덕지구 기계화 경작로사업에 3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농촌가로등 설치에 3,000만원, 한해대책 시설물 보수에 4,900만원, 관정 및 생활용수시설 보수에 1,5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11개소에 3억, 지하수 영향성조사에 6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이 금암지구 농로포장공사에 1억5,000만원, 청산 판수․인정지구에 1억, 이원 대동지구 농로포장공사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정주기반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군북, 청산에 8억2,228만원 계상했습니다.
  486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청성, 안내가 되겠습니다. 14억5,667만2천원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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