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2월 1일 (금) 10시09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5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 3.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
- 5. 옥천 군립보육시설 설치안
- 6. 옥천전략산업클러스터 센터 설치안
- 7. 2007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 8. 보건지소 및 진료소시설 설치안
- 부의된안건
- ∘검토보고
- 1. 제15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 3.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찬웅 의원 외 2인)
-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강병덕 의원 외 2인)
- 5. 옥천 군립보육시설 설치안(군수제출)
- 6. 옥천전략산업클러스터 센터 설치안(군수제출)
- 7. 2007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8. 보건지소 및 진료소시설 설치안(군수제출)
(10시09분 개의)
○의장 김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정례회의 집회사항과 부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정례회의 집회사항과 부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봉수 의회사무과장 김봉수입니다.
지난 제151회 임시회 회의록 작성 및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정례회에 부의된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1회 회의록은 현재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옥천군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공포를 위한 제반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일 정례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수 시정연설을 청취하시고, 군정질문 및 답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시겠으며, 일반안건으로는 의원 발의된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과 지난 11월 24일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제151회 임시회 회의록 작성 및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정례회에 부의된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1회 회의록은 현재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옥천군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공포를 위한 제반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일 정례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수 시정연설을 청취하시고, 군정질문 및 답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시겠으며, 일반안건으로는 의원 발의된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과 지난 11월 24일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6년 12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2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2006년 12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2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김규원 의원과 민경술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규원 의원과 민경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6년 12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2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2006년 12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2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김규원 의원과 민경술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규원 의원과 민경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한용택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철 옥천군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먼저 시정연설에 앞서 우리 군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기쁜 낭보를 하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우리 옥천군의 가장 현안 문제였던 천막농성 중이던 실직 미화원 사태가 꼭 11개월 만인 어제 11월 30일 노사합의를 하였습니다.
노사합의에 따라 실직 제1권역 10명의 미화요원이 복직하게 되었으며, 금일 중으로 천막도 철거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늘 노사 양측과 함께 11시에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을 온 군민들께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철 옥천군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민선4기 출범 후 처음으로 200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민선4기와 제5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도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군민이 위임한 군정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잘사는 옥천군을 이루기 위한 밑그림과 인프라 조성에 매진해 왔습니다.
이미 의원간담회와 언론을 통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간 군정방침 및 캐치프레이즈 그리고 11개 분야 44개 공약사업을 확정하였고, 공직 내부개혁을 위한 공무원 변화관리 교육 등 본격적 항해를 위해 만반의 태세를 강도 높게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주변 환경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무한경쟁의 파고와 BRICs의 급성장에 위협받고 있으며, 최근 북핵 실험은 또 다른 파장을 초래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도전요인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 정보화의 추세에 따라 국내외적, 지방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정책의 최우선은 경제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행복도모를 위해 모든 역량을 올인(All-in)함은 물론, 기업유치 등 상호간 출혈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옥천군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민선4기는 이러한 돌발적 다변화 도전에 변화와 개혁으로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첫 해인 2007년은 군정 캐치프레이즈인 「힘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그리하여 경제군 실현을 위해 군민께 약속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알차고 강력하게 추진하여 옥천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첫째, 상생 협력적 군민 참여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입니다. 군정발전과 방향설정에 제도적이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 참여하고 다함께 고민하는 협의기구로서 지역 교육발전 지원을 위한 교육발전 협의체와 농업발전을 위한 옥천군농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성화함으로써 상생 발전방향을 항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의 확행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하여 군민 소득증대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체계를 확립해 나가면서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주민설명회를 갖는 등 군민이 감시하는 투명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공교육 경쟁력 제고에도 가급적 많은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군민장학회 설립, 안정적 학생급식을 위한 학교급식조례 제정, 충북과학대의 장학금 지급과 공무원 특별임용을 통한 지원, 일상 생활영어 습득으로 외국어 교실을 운영하는 등 교육환경의 개선과 미래 동량 육성에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발전 전략사업의 발굴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발굴을 통해 군정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그동안 군내 인터넷 음영지역으로 남아있던 27개 마을 760가구에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 완료하여 지역간 정보격차를 완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풍요로운 문화생활과 생활체육 향유기반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용제를 순수 문화축제로 승화하여 우리 지역의 상징적 행사로 계승 발전시키고, 문화거리 조성과 전통문화 행사의 지원 등 향토문화를 육성하여 군민 문화욕구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노후화와 활용 소외로 민원이 상존하는 도서관을 30억원을 투자 신축하여 군민 모두의 평생학습장이 되도록 하겠으며, 관내 9개 전 읍면에 마을체육시설 설치와 청산 국궁장의 시설보완을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군민 모두가 생활체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속성장 지역경제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출마의 변으로 경제 군수, 세일즈 군수가 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약속한 바와 같이 옥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에는 문화체육시설을 포함한 78만평 대규모 알루미늄 전문특화 지방산업단지를 2016년까지 청산지구에 조성한다는 투자양해각서를 현대알루미늄(주)와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총 8,315억원의 투자효과와 더불어 건설 및 생산에 따른 2조9,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1,000명의 고용유발효과, 1조원 정도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되고, 입주업체의 직접 고용은 1,000명, 생산 부가가치는 연간 4,000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지역의 지도를 바꿀만한 중차대한 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따르는 필요 기구의 신설 등 모든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만5,000평 규모의 의료기기, 전자농공단지를 2009년까지 조성하여 장기적인 산업용지 수요에 대처함은 물론 농․공․산업을 균형적 발전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기업지원 One-Stop 서비스를 비롯한 행정지원과 자금지원 등을 강화하고, 인력 및 세제지원체제의 구축과 향토기업 사랑하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각종 시책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상품 소비책의 일환으로 우선 시행하고 있는 산하공직자 농산물상품권 구입 시책을 유관기관․단체와 기업은 물론 일반 군민으로 확대해 나가고, 월 1회 이상 가족이 함께 재래시장을 방문하자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오십시오」 운동은 옥천의 5일장을 지칭한 시책으로 호평 받고 있는바 적극 확산해 나가는 등 재래시장 살리기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년여의 산고 끝에 탄생한 옥천군 공동브랜드를 대형 야립간판과 공공기관 차량,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등을 활용하여 집중 홍보해 나감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확산․제고하고 사용을 확대하여 주민 실질소득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옥천군에서는 기업인이 로비하는 관행은 더 이상 없도록 할 것입니다.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향토기업을 존중하며, 옥천 상권을 살리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친상(親商) 서비스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경쟁력 있고 부가가치 높은 농산어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는 평균 영농규모가 20㏊에 불과하지만 기술․자본 집약적 시설로 세계 제2위의 농업 강국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 농업도 규모의 농업이 아닌 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종으로 친환경․고품질․안전농산물로 접근하여 세계 명품 브랜드화한다면 고급 농산물시장에서 경쟁력을 확고히 할 수 있다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는 이원면 도래샘 배가 자체 상표를 달고 해외수출의 물꼬를 텄고, 청산면 산계들에서 생산한 옥천향수쌀은 서울 덕성여대와 직거래 계약을 맺었으며, 이원묘목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품질경영시스템(ISO)을 인증받아 묘목으로서는 최고의 품질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군 농산물도 대내외적으로 점차 높은 인정을 받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전국 최초로 생육중인 벼 사료화를 시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199억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를 기존 500호에서 1,800호로, 친환경 인증면적도 현재 290㏊에서 2,500㏊로 늘리는 등 친환경농업으로 적극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농업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묘목특구는 17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가로수 거리조성과 묘목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등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고, 옻나무특구에도 4억2,000만원을 투자하는 등 옻산업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을 통한 농업의 부가가치 증진을 위해 안내면 현리 2리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잎들깨 연중생산과 콜라비 작물 등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가형 과일주 제조와 친환경 웰빙작물 지역특성화 사업 등 다양한 시범을 통해 블루오션 농업을 적극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천 시설포도 우수성의 적극적 홍보와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가칭 "제1회 your 옥천 청정포도축제"를 청정의 상징인 은어 등 관광상품과 연계 개최하여 농업성장 모멘텀(Monentum)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인지도를 제고하여 판로를 넓히고 높은 값을 받기 위해 모두 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다각적인 홍보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옥천군 농업인대학과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를 전문화하여 정예 농업경영인 육성과 농촌문화 전문여성의 산실로서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겠으며,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소재 교육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산휴양림 내에 1,700㎡ 규모의 산림문화휴양관을 건립하여 단체 내방객에게 각종 회의 등 수준 높은 행사장소로 제공함으로써 휴양시설의 경쟁력 제고와 세수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사육농가에 소득증대를 위한 향수한우의 명품화를 추진하고, 은어 자원 기반조성 등 내수면자원 증식에도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 외곽도로망 건설 등 투자효율성 제고와 완공 위주의 균형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도로망 확충을 역점 추진해온 결과 기반시설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신규투자는 지양하고 마무리 사업과 도시 외곽도로망 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옥천읍 문정리 도시계획도로를 2008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180억원을 투입하여 장야리-서대리를 잇는 옥천읍 순환도로를 개설하여 읍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옥천읍 도시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안내, 청성면의 오지개발사업과 관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농업생산기반사업 등 농촌정주 개선사업은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급증하는 주차수요와 시내 교통난 해소를 위해 노상주차장 120면 정도와 공영주차장도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 생애 사회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핵가족 시대에 충족하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영유아 가정 보육부담 해소와 여성 사회참여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인 차상위 계층에도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전문병원과 전문요양시설 설립을 추진하겠으며, 9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장수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2개 군인 전남 완도와 옥천군이 2008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노인수발급여 시범사업에 선정됨으로 20억7,000만원의 군비를 들이지 않고도 지역내 노인질환자의 One-Stop 진료체계 구축과 주간보호시설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조기시행을 위해 모두 25억원을 투입하여 시설․장비 및 인력확보 등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 문화 소외지역인 동부권역에 목욕탕 등의 시설을 갖춘 주민생활 다기능 복지서비스 시설인 노인복지관 청산분관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맑은 물 상쾌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서면 일원의 상수도확장보급사업을 지속해 나가고, 안내면 등 마을상수도시설도 개․보수하여 양질의 음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옥천읍과 동이면 고지대 일원에 급수난도 해소시키겠습니다.
옥천읍을 비롯한 군 일원에 38개소의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325억원을 투자하는 옥천읍 하수관거 개량사업도 내년 말에 착공하여 2010년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보전 중기계획의 수립과 자연생태지도를 작성하여 환경생태보전에 활용하고, 오염총량제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등 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방법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그동안 분리배출하던 음식물 폐기물을 혼합배출 소각방식으로 전환하여 침출수로 인한 오염방지와 쓰레기양의 획기적 저감으로 매립장 사용기간도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내년도 상반기에 가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민간에 위탁운영하여 시설관리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이면 청마리 일원의 산자수려한 산림에는 웰빙 숲 탐방로를 조성하여 군민 정서함양의 공간제공과 관광자원화 하는 등 상쾌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 당면 현안을 도외시한 채 미래 비전을 위해 달리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묵었던 때를 벗겨내고 괴었던 물을 새로이 교류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끝으로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7년도 재정 여건도 국내 경제침체 등으로 세입증가가 둔화되어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 따라 팽창하는 재정수요의 충족과 지역현안사업의 해소를 위해 경상적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군민께 약속드린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등 효율적 예산분배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도보다 13.6%가 증가한 1,988억원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1.0% 증가한 1,593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5.4% 증가한 395억원이며, 앞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이 확정 내시되면 예산규모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투자내용은 첫째 일반행정 분야인 청산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등에 7억원, 문화․체육 분야인 체육시설확충 사업비에 5억9,000만원 등 37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둘째 보건 및 환경부문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70억원 등 1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보장 분야에는 영유아보육시설 확충사업비 7억2,000만원 등 248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넷째,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에는 옥천읍 순환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비에 102억을 배분하고, 오지개발사업에 15억원 등 총 24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농축산 분야에는 친환경 및 농정 분야에 군비 14억원과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비 19억원 등 399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여섯째, 국토자원개발 분야에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18억원과 장용산휴양림 내의 산림문화휴양관 건립비 20억원 등 지난해보다 17.4%를 감한 105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내년에도 국내 경제는 북핵의 위기와 원화가치 상승, 고유가, 국제경제 성장률 둔화 등 4苦로 인해 4.3% 정도 성장할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전망이고,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수출고와 내수난에 핵 폭풍까지 겹친다면 경제의 전방위 위기로 1%대의 바닥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대기업의 한국투자 기피와 해외투자 러시로 인한 국내산업의 공동화가 우려되는 등 대내외 여건상 하방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 여건은 곧바로 지방정부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은 물론이고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 다함께 손을 맞잡고 합심한다면 세방화(世方化) 시대의 험한 파고를 넘어 밝은 미래가 약속된 살기 좋은 your 옥천을 반드시 달성하리라 확신을 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려면 앞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주변 여건이 어렵다하더라도 전력을 다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과 군민 모두의 성원을 부탁드리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연설에 갈음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006. 12. 1.
옥천군수 한 용 택
먼저 시정연설에 앞서 우리 군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기쁜 낭보를 하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우리 옥천군의 가장 현안 문제였던 천막농성 중이던 실직 미화원 사태가 꼭 11개월 만인 어제 11월 30일 노사합의를 하였습니다.
노사합의에 따라 실직 제1권역 10명의 미화요원이 복직하게 되었으며, 금일 중으로 천막도 철거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늘 노사 양측과 함께 11시에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을 온 군민들께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철 옥천군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민선4기 출범 후 처음으로 200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민선4기와 제5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도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군민이 위임한 군정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잘사는 옥천군을 이루기 위한 밑그림과 인프라 조성에 매진해 왔습니다.
이미 의원간담회와 언론을 통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간 군정방침 및 캐치프레이즈 그리고 11개 분야 44개 공약사업을 확정하였고, 공직 내부개혁을 위한 공무원 변화관리 교육 등 본격적 항해를 위해 만반의 태세를 강도 높게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주변 환경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무한경쟁의 파고와 BRICs의 급성장에 위협받고 있으며, 최근 북핵 실험은 또 다른 파장을 초래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도전요인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 정보화의 추세에 따라 국내외적, 지방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정책의 최우선은 경제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행복도모를 위해 모든 역량을 올인(All-in)함은 물론, 기업유치 등 상호간 출혈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옥천군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민선4기는 이러한 돌발적 다변화 도전에 변화와 개혁으로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첫 해인 2007년은 군정 캐치프레이즈인 「힘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그리하여 경제군 실현을 위해 군민께 약속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알차고 강력하게 추진하여 옥천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첫째, 상생 협력적 군민 참여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입니다. 군정발전과 방향설정에 제도적이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 참여하고 다함께 고민하는 협의기구로서 지역 교육발전 지원을 위한 교육발전 협의체와 농업발전을 위한 옥천군농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성화함으로써 상생 발전방향을 항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의 확행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하여 군민 소득증대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체계를 확립해 나가면서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주민설명회를 갖는 등 군민이 감시하는 투명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공교육 경쟁력 제고에도 가급적 많은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군민장학회 설립, 안정적 학생급식을 위한 학교급식조례 제정, 충북과학대의 장학금 지급과 공무원 특별임용을 통한 지원, 일상 생활영어 습득으로 외국어 교실을 운영하는 등 교육환경의 개선과 미래 동량 육성에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발전 전략사업의 발굴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발굴을 통해 군정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그동안 군내 인터넷 음영지역으로 남아있던 27개 마을 760가구에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 완료하여 지역간 정보격차를 완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풍요로운 문화생활과 생활체육 향유기반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용제를 순수 문화축제로 승화하여 우리 지역의 상징적 행사로 계승 발전시키고, 문화거리 조성과 전통문화 행사의 지원 등 향토문화를 육성하여 군민 문화욕구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노후화와 활용 소외로 민원이 상존하는 도서관을 30억원을 투자 신축하여 군민 모두의 평생학습장이 되도록 하겠으며, 관내 9개 전 읍면에 마을체육시설 설치와 청산 국궁장의 시설보완을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군민 모두가 생활체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속성장 지역경제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출마의 변으로 경제 군수, 세일즈 군수가 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약속한 바와 같이 옥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에는 문화체육시설을 포함한 78만평 대규모 알루미늄 전문특화 지방산업단지를 2016년까지 청산지구에 조성한다는 투자양해각서를 현대알루미늄(주)와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총 8,315억원의 투자효과와 더불어 건설 및 생산에 따른 2조9,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1,000명의 고용유발효과, 1조원 정도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되고, 입주업체의 직접 고용은 1,000명, 생산 부가가치는 연간 4,000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지역의 지도를 바꿀만한 중차대한 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따르는 필요 기구의 신설 등 모든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만5,000평 규모의 의료기기, 전자농공단지를 2009년까지 조성하여 장기적인 산업용지 수요에 대처함은 물론 농․공․산업을 균형적 발전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기업지원 One-Stop 서비스를 비롯한 행정지원과 자금지원 등을 강화하고, 인력 및 세제지원체제의 구축과 향토기업 사랑하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각종 시책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상품 소비책의 일환으로 우선 시행하고 있는 산하공직자 농산물상품권 구입 시책을 유관기관․단체와 기업은 물론 일반 군민으로 확대해 나가고, 월 1회 이상 가족이 함께 재래시장을 방문하자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오십시오」 운동은 옥천의 5일장을 지칭한 시책으로 호평 받고 있는바 적극 확산해 나가는 등 재래시장 살리기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년여의 산고 끝에 탄생한 옥천군 공동브랜드를 대형 야립간판과 공공기관 차량,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등을 활용하여 집중 홍보해 나감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확산․제고하고 사용을 확대하여 주민 실질소득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옥천군에서는 기업인이 로비하는 관행은 더 이상 없도록 할 것입니다.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향토기업을 존중하며, 옥천 상권을 살리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친상(親商) 서비스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경쟁력 있고 부가가치 높은 농산어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는 평균 영농규모가 20㏊에 불과하지만 기술․자본 집약적 시설로 세계 제2위의 농업 강국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 농업도 규모의 농업이 아닌 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종으로 친환경․고품질․안전농산물로 접근하여 세계 명품 브랜드화한다면 고급 농산물시장에서 경쟁력을 확고히 할 수 있다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는 이원면 도래샘 배가 자체 상표를 달고 해외수출의 물꼬를 텄고, 청산면 산계들에서 생산한 옥천향수쌀은 서울 덕성여대와 직거래 계약을 맺었으며, 이원묘목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품질경영시스템(ISO)을 인증받아 묘목으로서는 최고의 품질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군 농산물도 대내외적으로 점차 높은 인정을 받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전국 최초로 생육중인 벼 사료화를 시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199억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를 기존 500호에서 1,800호로, 친환경 인증면적도 현재 290㏊에서 2,500㏊로 늘리는 등 친환경농업으로 적극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농업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묘목특구는 17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가로수 거리조성과 묘목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등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고, 옻나무특구에도 4억2,000만원을 투자하는 등 옻산업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을 통한 농업의 부가가치 증진을 위해 안내면 현리 2리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잎들깨 연중생산과 콜라비 작물 등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가형 과일주 제조와 친환경 웰빙작물 지역특성화 사업 등 다양한 시범을 통해 블루오션 농업을 적극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천 시설포도 우수성의 적극적 홍보와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가칭 "제1회 your 옥천 청정포도축제"를 청정의 상징인 은어 등 관광상품과 연계 개최하여 농업성장 모멘텀(Monentum)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인지도를 제고하여 판로를 넓히고 높은 값을 받기 위해 모두 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다각적인 홍보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옥천군 농업인대학과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를 전문화하여 정예 농업경영인 육성과 농촌문화 전문여성의 산실로서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겠으며,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소재 교육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산휴양림 내에 1,700㎡ 규모의 산림문화휴양관을 건립하여 단체 내방객에게 각종 회의 등 수준 높은 행사장소로 제공함으로써 휴양시설의 경쟁력 제고와 세수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사육농가에 소득증대를 위한 향수한우의 명품화를 추진하고, 은어 자원 기반조성 등 내수면자원 증식에도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 외곽도로망 건설 등 투자효율성 제고와 완공 위주의 균형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도로망 확충을 역점 추진해온 결과 기반시설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신규투자는 지양하고 마무리 사업과 도시 외곽도로망 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옥천읍 문정리 도시계획도로를 2008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180억원을 투입하여 장야리-서대리를 잇는 옥천읍 순환도로를 개설하여 읍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옥천읍 도시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안내, 청성면의 오지개발사업과 관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농업생산기반사업 등 농촌정주 개선사업은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급증하는 주차수요와 시내 교통난 해소를 위해 노상주차장 120면 정도와 공영주차장도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 생애 사회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핵가족 시대에 충족하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영유아 가정 보육부담 해소와 여성 사회참여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인 차상위 계층에도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전문병원과 전문요양시설 설립을 추진하겠으며, 9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장수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2개 군인 전남 완도와 옥천군이 2008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노인수발급여 시범사업에 선정됨으로 20억7,000만원의 군비를 들이지 않고도 지역내 노인질환자의 One-Stop 진료체계 구축과 주간보호시설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조기시행을 위해 모두 25억원을 투입하여 시설․장비 및 인력확보 등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 문화 소외지역인 동부권역에 목욕탕 등의 시설을 갖춘 주민생활 다기능 복지서비스 시설인 노인복지관 청산분관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맑은 물 상쾌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서면 일원의 상수도확장보급사업을 지속해 나가고, 안내면 등 마을상수도시설도 개․보수하여 양질의 음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옥천읍과 동이면 고지대 일원에 급수난도 해소시키겠습니다.
옥천읍을 비롯한 군 일원에 38개소의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325억원을 투자하는 옥천읍 하수관거 개량사업도 내년 말에 착공하여 2010년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보전 중기계획의 수립과 자연생태지도를 작성하여 환경생태보전에 활용하고, 오염총량제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등 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방법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그동안 분리배출하던 음식물 폐기물을 혼합배출 소각방식으로 전환하여 침출수로 인한 오염방지와 쓰레기양의 획기적 저감으로 매립장 사용기간도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내년도 상반기에 가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민간에 위탁운영하여 시설관리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이면 청마리 일원의 산자수려한 산림에는 웰빙 숲 탐방로를 조성하여 군민 정서함양의 공간제공과 관광자원화 하는 등 상쾌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 당면 현안을 도외시한 채 미래 비전을 위해 달리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묵었던 때를 벗겨내고 괴었던 물을 새로이 교류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끝으로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7년도 재정 여건도 국내 경제침체 등으로 세입증가가 둔화되어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 따라 팽창하는 재정수요의 충족과 지역현안사업의 해소를 위해 경상적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군민께 약속드린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등 효율적 예산분배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도보다 13.6%가 증가한 1,988억원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1.0% 증가한 1,593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5.4% 증가한 395억원이며, 앞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이 확정 내시되면 예산규모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투자내용은 첫째 일반행정 분야인 청산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등에 7억원, 문화․체육 분야인 체육시설확충 사업비에 5억9,000만원 등 37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둘째 보건 및 환경부문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70억원 등 1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보장 분야에는 영유아보육시설 확충사업비 7억2,000만원 등 248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넷째,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에는 옥천읍 순환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비에 102억을 배분하고, 오지개발사업에 15억원 등 총 24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농축산 분야에는 친환경 및 농정 분야에 군비 14억원과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비 19억원 등 399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여섯째, 국토자원개발 분야에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18억원과 장용산휴양림 내의 산림문화휴양관 건립비 20억원 등 지난해보다 17.4%를 감한 105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내년에도 국내 경제는 북핵의 위기와 원화가치 상승, 고유가, 국제경제 성장률 둔화 등 4苦로 인해 4.3% 정도 성장할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전망이고,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수출고와 내수난에 핵 폭풍까지 겹친다면 경제의 전방위 위기로 1%대의 바닥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대기업의 한국투자 기피와 해외투자 러시로 인한 국내산업의 공동화가 우려되는 등 대내외 여건상 하방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 여건은 곧바로 지방정부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은 물론이고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 다함께 손을 맞잡고 합심한다면 세방화(世方化) 시대의 험한 파고를 넘어 밝은 미래가 약속된 살기 좋은 your 옥천을 반드시 달성하리라 확신을 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려면 앞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주변 여건이 어렵다하더라도 전력을 다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과 군민 모두의 성원을 부탁드리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연설에 갈음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006. 12. 1.
옥천군수 한 용 택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제15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그리고 2007년도 당초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기 위해 12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제15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그리고 2007년도 당초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기 위해 12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병덕 의원 강병덕 의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과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는 등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과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는 등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및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김규원 의원, 민경술 의원, 박찬정 의원, 황규상 의원, 박한범 의원 이상 7분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7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강병덕 의원을 간사에는 박찬정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강병덕 의원이, 간사에는 박찬정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및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김규원 의원, 민경술 의원, 박찬정 의원, 황규상 의원, 박한범 의원 이상 7분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7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강병덕 의원을 간사에는 박찬정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강병덕 의원이, 간사에는 박찬정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래연 사회복지과장 곽래연입니다.
지금부터 옥천 군립보육시설 설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내 보육시설은 24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나 국공립 시설은 1개소이며 23개소는 법인 및 민간시설로 국공립 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우리 군의 보육률은 26% 정도이고, 이 중 국공립 보육률은 8% 미만으로 국공립 보육비율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기간은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위치는 옥천읍 금구리 227-11번지 일원인 가화리 농산물집산단지 부지 내의 끝부분 산 아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920㎡의 군유 부지에 건축연면적 800㎡ 2층 건물이며, 놀이터 325㎡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2,100만원으로 국비 1억8,100만원, 도비 9,000만원, 군비 4억5,000만원이 소요되며, 보육가능 아동수는 13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007년도 6월까지 설계 및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7월 중에 착공하여 11월 중에 준공하고 2008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 아동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출산 대책에 부응코자 하오니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 군립보육시설 설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내 보육시설은 24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나 국공립 시설은 1개소이며 23개소는 법인 및 민간시설로 국공립 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우리 군의 보육률은 26% 정도이고, 이 중 국공립 보육률은 8% 미만으로 국공립 보육비율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기간은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위치는 옥천읍 금구리 227-11번지 일원인 가화리 농산물집산단지 부지 내의 끝부분 산 아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920㎡의 군유 부지에 건축연면적 800㎡ 2층 건물이며, 놀이터 325㎡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2,100만원으로 국비 1억8,100만원, 도비 9,000만원, 군비 4억5,000만원이 소요되며, 보육가능 아동수는 13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007년도 6월까지 설계 및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7월 중에 착공하여 11월 중에 준공하고 2008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 아동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출산 대책에 부응코자 하오니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래연 저희 과로 내려온 것은 11월 9일에 내려왔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과 맞물려서 제반절차를 이행하기에 시기적으로 매우 촉박했을 것 같네요?
○사회복지과장 곽래연 예.
○박한범 의원 이번 군립보육시설 설치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크나큰 오류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래연 지금 저희들이 신규로 승인받는 신규시설은 당초에는 구읍에 있는 개나리 어린이 집을 대체 신축하는 것만 연초에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보육률이 떨어지고 빈약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가로 1개 더 지원이 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내려온 것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박한범 의원 본 사업을 지켜보면서 조령모개라는 사자성어를 연상케 되는데요.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된 정책이 몇몇의 이해당사자들의 논리에 발목이 잡혀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식으로 사업시행 전에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사업이 본궤도에도 이르지 못하고 번복이 된다면 과연 앞으로 우리 군에서 어떠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한 번 잘못된 선례가 만들어지면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시도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요. 여러 가지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아무쪼록 금번 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본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사업을 시작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시행 이전에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나아가 필요하다면 공청회까지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식으로 사업시행 전에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사업이 본궤도에도 이르지 못하고 번복이 된다면 과연 앞으로 우리 군에서 어떠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한 번 잘못된 선례가 만들어지면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시도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요. 여러 가지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아무쪼록 금번 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본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사업을 시작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시행 이전에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나아가 필요하다면 공청회까지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래연 예. 앞으로 시간을 두고서 여론 수렴도 하고 공청회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전체 군민을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하는데요, 그와 맞물려서 생계와 관련된 사설 보육기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충분히 이해시켜 나갈 부분이 있다면 이해시켜 나가고, 그분들의 논리가 타당성이 있다면 그분들의 여론을 일부 수렴해서 사업이 다소 변경되더라도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래연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 의원 동료 의원이 말씀한 것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옥천군에 24개 보육시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래연 예.
○김규원 의원 수용인원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래연 전부 입소되어 있는 인원이 930명입니다.
○김규원 의원 지금 보육시설에 갈 수 있는 아동은 옥천군에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래연 보육대상 아동은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 말 통계로 2,746명이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계이고요. 현재 저희 군에서 주민등록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2,600명 정도 됩니다.
○김규원 의원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보육시설에서 제출한 결의서라는 것을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래연 예, 봤습니다.
○김규원 의원 지금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분들과 10월에 담당부서와 간담회가 있었습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곽래연 10월에 보육시설원장들과 저희 과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것은 보육행정 프로그램 보급에 따른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질문사항 중에 내년도에 보육시설 확충계획이 뭐가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업계획으로 우리가 제출한 것이 개나리 어린이 집 대체 신축하는 것만 올라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대체 신축 하나만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업계획으로 우리가 제출한 것이 개나리 어린이 집 대체 신축하는 것만 올라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대체 신축 하나만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김규원 의원 본 의원이 질의코자하는 것은, 군립보육시설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현재 보육시설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말씀을 나누시고 일반 주민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래연 일반 주민들의 의견은 집회해서 들어본 사항은 없고요. 저희 부서가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담당계장이나 저나 수시로 만나는 분들과 출산예정자나 가임여성이나 이런 쪽과 절충해서 만나봤을 때 많은 분들이 국공립은 많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여론 수렴은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마지막으로 제안설명을 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것이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래연 우리 군 사회복지차원에서 필요하고 우리 군 여성이나, 어린이나, 또 우리 군에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고 저희 군도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김규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정 의원 박찬정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에 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0세~5세까지 영아들의 보육시설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군립보육시설이 지어지면 0세~5세까지 아이들을 받을 수 있나요?
동료 의원에 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0세~5세까지 영아들의 보육시설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군립보육시설이 지어지면 0세~5세까지 아이들을 받을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곽래연 저희들이 시설을 해 놓고 어느 방향으로 방침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보육시설에는 영아시설이 있고 유아시설이 있고 혼합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유아는 유치원이나 학원에 일부 수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아는 우리 군 보육률이 44% 정도 되는데, 영아비율은 2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신축하게 되면 저희 사회복지과 방침이나 전체는 영아비중을 60~70%로 하면서 일부 나머지는 유아를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유아는 유치원이나 학원에 일부 수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아는 우리 군 보육률이 44% 정도 되는데, 영아비율은 2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신축하게 되면 저희 사회복지과 방침이나 전체는 영아비중을 60~70%로 하면서 일부 나머지는 유아를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찬정 의원 계획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영아는 아이 3명에 교사 1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담이 가서 아마 사설에는 보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유아 쪽으로 해 주시면 우리 옥천의 저출산 관계도 많이 해소될 것 같고, 어머니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을 특별히 생각하셔서 제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래연 잘 알겠습니다.
○박찬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 군립보육시설 설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 군립보육시설 설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전전략정보팀장 주만우 발전전략정보팀장 주만우입니다.
지금부터 옥천전략산업클러스터 센터 설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설치안은 충청북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낙후된 6개 군을 책정한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산업고도화를 위한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미래 지역산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시설 내에 첨단기자재를 갖추어 기업을 창업에서 성장까지 촉진지원하기 위해 현재 충북과학대학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옥천전략산업클러스터 센터 건물을 신축하여 의료기기 및 기계부품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동법 제13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5조의 4항의 규정에 의거 옥천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비 39억9,800만원, 군비 21억5,200만원 총 61억5,0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위치는 옥천읍 문정리 366번지 외 1필지로 부지 4,456㎡에 2008년까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305㎡ 규모로 창업보육센터, 기업부설연구소, 시제품 생산시설 등이 조성되며 조성계획 공공시설계획서, 취득재산목록은 붙임 및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 평가결과 우리 군이 2등을 하여 1억원의 인센티브를 얻어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옥천전략산업클러스터 센터 설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전략산업클러스터 센터 설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설치안은 충청북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낙후된 6개 군을 책정한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산업고도화를 위한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미래 지역산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시설 내에 첨단기자재를 갖추어 기업을 창업에서 성장까지 촉진지원하기 위해 현재 충북과학대학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옥천전략산업클러스터 센터 건물을 신축하여 의료기기 및 기계부품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동법 제13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5조의 4항의 규정에 의거 옥천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비 39억9,800만원, 군비 21억5,200만원 총 61억5,0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위치는 옥천읍 문정리 366번지 외 1필지로 부지 4,456㎡에 2008년까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305㎡ 규모로 창업보육센터, 기업부설연구소, 시제품 생산시설 등이 조성되며 조성계획 공공시설계획서, 취득재산목록은 붙임 및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 평가결과 우리 군이 2등을 하여 1억원의 인센티브를 얻어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옥천전략산업클러스터 센터 설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옥천전략산업클러스터의 예산규모를 보면 61억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65% 군비가 35%로 되어 있고, 건물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3,305㎡라고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어떤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까?
옥천전략산업클러스터의 예산규모를 보면 61억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65% 군비가 35%로 되어 있고, 건물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3,305㎡라고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어떤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까?
○발전전략정보팀장 주만우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5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22억씩 5년 동안 110억이 내려오고, 그에 따른 군비부담이 60억 되어서 170억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5년간인데, 사업계획을 막연하게 5년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 2006년은 지나갔죠? 2007년도에 예산으로 도비가 얼마 내려와서 터닦기를 한다거나 기초를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발전전략정보팀장 주만우 2006년도에 우리 군에 내려오는 22억 도비는 도에서 명시이월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도 22억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도 22억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부지매입비로 16억5,000만원인데 그 부지는 옥천군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 60억 중에서 16억5,000만원을 상쇄를 하면 43억 정도만 5년 동안 군비부담을 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박찬웅 의원 착공은 2007년도에 하는 것입니까?
○발전전략정보팀장 주만우 예.
○박찬웅 의원 건물만 신축하는 데 45억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발전전략정보팀장 주만우 예.
○박찬웅 의원 부대시설은 별도고 건축비만 45억이 들어가는데, 2007년도에 건축비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발전전략정보팀장 주만우 2007년도에는 예산이 도비 3억만 들어가고, 2008년도에 62억이 들어가서 49억하고 12억하고 62억이 들어갑니다.
○박찬웅 의원 2007년도에 도비 3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발전전략정보팀장 주만우 2007년도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박찬웅 의원 아직 예정이에요?
○발전전략정보팀장 주만우 예. 도에서 우리에게 내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찬웅 의원 왜냐 하면 계획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행이 중요해요. 건물만 45억 예산을 들여서 신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누가 입주해서 무슨 연구를 할 것인지 옥천군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비를 그냥 보조해 준다고 하니까 이것을 막연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전전략정보팀장 주만우 그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고요, 제 생각과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1회 추경에 용역비 6,000만원을 군비로 세웠고, 도비가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용역을 주어서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밝혀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박찬웅 의원 이 사업이 건물만 신축하는 데 45억이 들어가고, 부대시설에 또 얼마인가 들어갈 텐데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 가풍리에 조성된다는 의료과학센터와 연관되는 클러스터이지요?
또 가풍리에 조성된다는 의료과학센터와 연관되는 클러스터이지요?
○발전전략정보팀장 주만우 예.
○박찬웅 의원 그 의료산업단지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려면 또 건물만 지어놓고 또 그 후에 입주는 누가 와서 입주를 할 것이며 입주자들에 대한 신분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클러스터 건물이 완성되면 연구진들이 입주하는 것이지요?
○발전전략정보팀장 주만우 예.
○박찬웅 의원 그러면 이분들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발전전략정보팀장 주만우 제가 대전과 옥천, 영동에 있는 대학 창업보육센터를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잘된 곳이 영동대학 창업보육센터입니다.
영동대학 창업보육센터에 가봤는데 2006년도 9월까지 매출액 48억4,700만원이고, 103명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103명은 연구진도 있고, 연구소 직원도 있고, 또 공장을 가동하기 때문에 공장인부들도 포함된 인원입니다. 그리고 수출을 9월까지 1억5,000불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허등록을 5건을 했고, 입주업체가 22개 업체에 480평 정도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동대학은 농민이 생산한 포도나 복숭아를 즙을 낸다거나 젤리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오성전자에 납품할 리모콘 같은 것은 실제 100평 정도의 공장이 있어서 아줌마들 50명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실 연구소에 굉장한 실험기구와 연구소 기구들이 있고 1, 2층 상하로 돌아가고 있어서 그 공장의 연구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옥천도 그렇게 많은 연구소를 입주를 시켜서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창업까지 공장을 가동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동대학 창업보육센터에 가봤는데 2006년도 9월까지 매출액 48억4,700만원이고, 103명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103명은 연구진도 있고, 연구소 직원도 있고, 또 공장을 가동하기 때문에 공장인부들도 포함된 인원입니다. 그리고 수출을 9월까지 1억5,000불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허등록을 5건을 했고, 입주업체가 22개 업체에 480평 정도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동대학은 농민이 생산한 포도나 복숭아를 즙을 낸다거나 젤리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오성전자에 납품할 리모콘 같은 것은 실제 100평 정도의 공장이 있어서 아줌마들 50명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실 연구소에 굉장한 실험기구와 연구소 기구들이 있고 1, 2층 상하로 돌아가고 있어서 그 공장의 연구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옥천도 그렇게 많은 연구소를 입주를 시켜서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창업까지 공장을 가동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전전략정보팀장 주만우 예.
○박찬웅 의원 가동이 될 때 또 어떤 문제점이 생겨서 사업비만 낭비하는 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세부계획을 더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발전전략정보팀장 주만우 예.
이것이 잘못되면 의원님들에게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또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서 감사를 받습니다. 잘못된 지적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응분의 책임을 다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잘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의원님들에게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또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서 감사를 받습니다. 잘못된 지적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응분의 책임을 다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잘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팀장께서는 만일에 자리를 옮기더라도 이것은 내가 재직 중에 이런 계획을 추진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발전전략정보팀장 주만우 예.
○발전전략정보팀장 주만우 예. 2006년도에 저희들에게 내시는 안 되고 도 예산에서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내년에 2007년도 22억과 같이 44억을 내려보낼 예정입니다.
○황규상 의원 그렇게 해서 2008년도에 건물을 짓기 시작한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발전전략정보팀장 주만우 2007년도에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주고…….
○황규상 의원 그래서 2008년도에 건물을 짓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발전전략정보팀장 주만우 예. 그렇게 완료를 하겠습니다.
○황규상 의원 그런데 또 2008년도에 무슨 가동을 한다는 것입니까?
○발전전략정보팀장 주만우 하반기에 건물을 짓고 나면은…….
○황규상 의원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2008년도에 가동을 합니까? 그 해에 건물을 짓기 시작해서, 건물만 지어 놓으면 가동이 되는 것입니까? 이 사업계획이 너무 엉성해요.
○발전전략정보팀장 주만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엉성하지만 내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자세히 만든다는 것입니다.
○황규상 의원 용역을 주어서 제대로 만들어서 한다, 이 사업이 참으로 걱정이네요. 지금 우리 발전전략정보팀장께서 이 부분의 설명을 하는데 참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면이 많습니다.
본 의원 생각 같으면 이 사업을 좀 보류해서 더 신중히 검토를 하고 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 사업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 생각 같으면 이 사업을 좀 보류해서 더 신중히 검토를 하고 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 사업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이나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확실성을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더라고요. 걱정들만 하고 있고, 향후에 이 건물이 애물단지로 전락되지 않을까 하는 의식들을 많이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팀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세부 청사진이 그려질 것처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사업결정 전에 이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고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향후 장기적으로 17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사업에 대해서 이미 사업을 결정해 놓고, 예산이 일부 들어가면서 그 뒤에 연구용역을 발주한다는 것은 정말 사업의 앞뒤가 바뀐 현상이고요.
또 지금 현재 부지가 우리 충북과학대학에서 무상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잖아요?
동료 의원님들이나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확실성을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더라고요. 걱정들만 하고 있고, 향후에 이 건물이 애물단지로 전락되지 않을까 하는 의식들을 많이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팀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세부 청사진이 그려질 것처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사업결정 전에 이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고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향후 장기적으로 17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사업에 대해서 이미 사업을 결정해 놓고, 예산이 일부 들어가면서 그 뒤에 연구용역을 발주한다는 것은 정말 사업의 앞뒤가 바뀐 현상이고요.
또 지금 현재 부지가 우리 충북과학대학에서 무상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잖아요?
○발전전략정보팀장 주만우 예.
○박한범 의원 향후에 연구소 인원이 소장을 비롯해서 5명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핵심적으로 참여할 인재는 충북과학대학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발전전략정보팀장 주만우 그래서 저희들이 충북과학대학교에 이 부지를 사용해도 좋은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6월 31일날 저희들한테 통보한 것에 의하면 대외협력과장의
협조를 맡고, 교학과장 협조를 맡고, 행정지원과장 협조를 다 맡아서 향후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 추진 시 우리 대학은 참여기관으로 공동협력사업 추진 시 적극 협조하여 관학협력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협조를 맡고, 교학과장 협조를 맡고, 행정지원과장 협조를 다 맡아서 향후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 추진 시 우리 대학은 참여기관으로 공동협력사업 추진 시 적극 협조하여 관학협력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박한범 의원 본 의원이 몇 차례 충북과학대학을 방문했습니다. 사실 공직사회가 위계질서가 있어야하는 조직에서 진경수 교수를 제외한 동료 교수님들이나 학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발전전략정보팀장 주만우 충북과학대학장 명의로 왔는데요, 그 협조부서가 말씀드린 과장들 세 분이 협조를 해서…….
○박한범 의원 그 사항은 주차장부지를 타 용도로 사용했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의 공문서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이 연구센터가 건립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충북과학대학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기계분야나 여러 가지 엔지니어 부문에 많은 교수님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료 교수님들도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시고 학장님도 이 내용을 모른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충북과학대에 있는 교수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아이디어를 모아도 모자라는 상황에 팀장님을 비롯한 충북과학대학교의 몇 분 교수만 아이디어를 내놓는 형국 같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자체수입으로 연구센터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이 연구센터가 건립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충북과학대학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기계분야나 여러 가지 엔지니어 부문에 많은 교수님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료 교수님들도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시고 학장님도 이 내용을 모른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충북과학대에 있는 교수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아이디어를 모아도 모자라는 상황에 팀장님을 비롯한 충북과학대학교의 몇 분 교수만 아이디어를 내놓는 형국 같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자체수입으로 연구센터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발전전략정보팀장 주만우 5년 후에 도비 보조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는 중소기업청이나 또 산업경제부에서 보조금이 일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수입금, 지금 이 사무실을 사용하는 수수료로 대전대학교 1만5,000원, 영동대학도 1만5,000원 정도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청이나 산업자원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과 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걱정되는 것이, 처음부터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충북과학대학의 교수들 전체가 참여하면서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이 뒷받침 되지 않고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놓고 나중에 소장 누구 위촉해 달라, 또 공무원 두 명을 파견하고 계약직 공무원으로 두어 명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형태의 연구 인력을 가지고는 우리가 의료기기나 기계부품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연구센터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발전전략정보팀장 주만우 연구용역은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발주하려고 합니다.
○박한범 의원 그러면 소요기간은 어느 정도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발전전략정보팀장 주만우 적어도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박한범 의원 여러 가지로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 본 의원만 그런 생각이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과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심사숙고한 그런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박한범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박한범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 보류하자는 안을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재철 그러면 유보를 하자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유보를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는 것입니까?
○박한범 의원 금번 회기에 본 안을 의결하지 말고 좀더 검증된 상태에서 본 안건이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재철 그러면 황규상 의원님과 박한범 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더 심의를 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의 협의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의 협의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장 김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황규상 의원님과 박한범 의원님으로부터 옥천전략산업클러스터 센터 설치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정회 후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 사업의 향후 계획이 불투명함으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전략산업클러스터 센터 설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전에 황규상 의원님과 박한범 의원님으로부터 옥천전략산업클러스터 센터 설치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정회 후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 사업의 향후 계획이 불투명함으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전략산업클러스터 센터 설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곽구연 재무과장 곽구연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1984년에 새마을 유아원용으로 건립된 군민 개나리 어린이 집을 대체 신축하고, 옻특구산업 활성화를 위한 옻나무재배와 칠 채취를 위한 시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방치되고 있는 폐교를 매입하고, 우리 고장의 동학혁명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동학혁명 유적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내용을 보고 드리면 개나리 어린이 집 신축은 옥천읍 상계리 27-1번지에 소재한 현 개나리 어린이 집 자리에 대체 신축하여 영유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2,200만원 건축규모는 2층에 800㎡가 되겠습니다.
폐교매입은 동이면 청마리 872-1번지와 872-4번지 청마초교 토지 7,830㎡와 건물 656.51㎡를 매입하고, 군북면 소정리 245번지의 군북초교 토지 12,253㎡와 건물 905.74㎡ 등 총 토지면적 20,083㎡와 건물 1,562.25㎡를 7억원의 사업비로 매입하는 건으로 자연환경보전 및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의 각종 규제로 개발이 불가능한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활용한 옻특구와 관련 교육 및 재배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동학혁명 유적지 부지매입은 청산면 한곡리 321번지 2,549㎡를 5,53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동학혁명 유적인 청산면 문바위 주변을 정비하고 복원하여 동학혁명 재조명을 통한 우리 고장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7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1984년에 새마을 유아원용으로 건립된 군민 개나리 어린이 집을 대체 신축하고, 옻특구산업 활성화를 위한 옻나무재배와 칠 채취를 위한 시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방치되고 있는 폐교를 매입하고, 우리 고장의 동학혁명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동학혁명 유적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내용을 보고 드리면 개나리 어린이 집 신축은 옥천읍 상계리 27-1번지에 소재한 현 개나리 어린이 집 자리에 대체 신축하여 영유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2,200만원 건축규모는 2층에 800㎡가 되겠습니다.
폐교매입은 동이면 청마리 872-1번지와 872-4번지 청마초교 토지 7,830㎡와 건물 656.51㎡를 매입하고, 군북면 소정리 245번지의 군북초교 토지 12,253㎡와 건물 905.74㎡ 등 총 토지면적 20,083㎡와 건물 1,562.25㎡를 7억원의 사업비로 매입하는 건으로 자연환경보전 및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의 각종 규제로 개발이 불가능한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활용한 옻특구와 관련 교육 및 재배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동학혁명 유적지 부지매입은 청산면 한곡리 321번지 2,549㎡를 5,53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동학혁명 유적인 청산면 문바위 주변을 정비하고 복원하여 동학혁명 재조명을 통한 우리 고장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정 의원 폐교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과장님께 하면 되나요?
○재무과장 곽구연 예, 말씀하십시오.
○박찬정 의원 청마초등학교 폐교매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청마 폐교에서 제가 알기로는 청마리 노인회와 아자학교에서 녹색체험마을과 가족캠프, 청소년캠프 등을 해서 올해도 외지에서 천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곽구연 예.
○박찬정 의원 그리고 유아캠프도 하고 있고 장승캠프도 하고, 이것을 지금 교육청에서 2006년 2월부터 5년 동안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600여평 되는데 군북초교를 옻특구로 하시고 이것을 그대로 캠프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조정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구연 임대기간이 2011년 2월 8일까지인데요. 저희들이 구입하면 임대기간까지는 아자학교로 이용이 될 것입니다.
○박찬정 의원 계속 이용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곽구연 저희들이 사더라도 조건에 부합되게 사야 하기 때문에 계약기간까지는 이용될 것입니다.
○박찬정 의원 본 의원 생각은 캠프에 외지에서 천여 명이 다녀갔다고 하면 유아캠프, 청소년캠프, 가족캠프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군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점 많이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구연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더 질의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7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7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보건소장 황인호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수발급여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시설 설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옥천군 보건소가 노인수발보호시범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노인수발급여시범사업으로 추진할 보건진료소의 부지매입 및 신․증축공사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공공시설 설치계획 주요내용은 부지매입 7개소 1,750평 2억6,300만원이며, 건물 신․증축 9개소 420평 18억2,000만원이 되겠으며 총 추정가액은 20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기간은 9월 28일 복지부로부터 확정 통보를 받고, 복지부와의 견해 차이가 생겨 이의 해소를 위한 협의 과정에 약 2주를 소비하였고, 입지선정 방법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10월 30일자로 입지선정 요청 공문을 면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신축될 7개소에 대하여 단시간 내에 관할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위치를 확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시설 설치 장소를 명확히 확정하여 요청하는 것이 맞겠으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시행규칙에 있는 취득재산 목록표 7-2의 주의내용 2 ‘매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양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취득재산소유자의 주소, 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를 원용하여 공유재산 설치장소 및 건축면적 가액을 수정하여 제시하겠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수발급여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보건지소 및 진료소 설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노인수발급여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시설 설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옥천군 보건소가 노인수발보호시범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노인수발급여시범사업으로 추진할 보건진료소의 부지매입 및 신․증축공사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공공시설 설치계획 주요내용은 부지매입 7개소 1,750평 2억6,300만원이며, 건물 신․증축 9개소 420평 18억2,000만원이 되겠으며 총 추정가액은 20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기간은 9월 28일 복지부로부터 확정 통보를 받고, 복지부와의 견해 차이가 생겨 이의 해소를 위한 협의 과정에 약 2주를 소비하였고, 입지선정 방법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10월 30일자로 입지선정 요청 공문을 면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신축될 7개소에 대하여 단시간 내에 관할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위치를 확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시설 설치 장소를 명확히 확정하여 요청하는 것이 맞겠으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시행규칙에 있는 취득재산 목록표 7-2의 주의내용 2 ‘매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양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취득재산소유자의 주소, 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를 원용하여 공유재산 설치장소 및 건축면적 가액을 수정하여 제시하겠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수발급여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보건지소 및 진료소 설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우선 본 안에 대한 제목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천군에는 보건지소가 옥천읍을 비롯한 8개 면에 하나씩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가 21개소가 있는데, 보건지소 및 진료소 설치안이라는 것 자체가 노인수발센터와 연관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안에 대한 제목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천군에는 보건지소가 옥천읍을 비롯한 8개 면에 하나씩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가 21개소가 있는데, 보건지소 및 진료소 설치안이라는 것 자체가 노인수발센터와 연관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시범사업으로 복지부의 지침이 2개 보건지소에 주간보호센터를 35평씩 신축 및 증축을 통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시범사업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재가수발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진료소 7군데를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박찬웅 의원 그러면 21개 진료소가 있고, 신축을 7곳 하면 건물이 28개가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신축되는 진료소가 위치한 진료소는 진료소의 기능을 수발보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신축된 진료소에서 하기 때문에 용도가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적절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군에 넘겨야 되겠죠.
○박찬웅 의원 지난번 간담회 시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옥천군에 진료소가 21인데 10개는 폐쇄하고 11개는 존속시키겠다. 또 7개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서 7개를 다시 신축한다. 이것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21개 진료소가 현재 있지요?
○보건소장 황인호 예, 있습니다.
○박찬웅 의원 그리고 7개 건물을 완전히 다시 짓는 것입니다. 위치를 그 장소에 지을지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7개를 다시 지으면 건물이 28개가 되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28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7개 입지선정을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면에서 어느 진료소 지역에 위치선정을 하게 되면, 그 진료소가 있는 현재 위치는 50평 단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지선정이 진료소가 위치할 적절한 위치에 선정이 되었을 때 옛날에 있던 진료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군유재산관리계 쪽으로 넘기는 것이고요. 신축된 진료소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보건진료소의 기능과 노인수발보험에 따른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21개에서 28개로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지선정이 진료소가 위치할 적절한 위치에 선정이 되었을 때 옛날에 있던 진료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군유재산관리계 쪽으로 넘기는 것이고요. 신축된 진료소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보건진료소의 기능과 노인수발보험에 따른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21개에서 28개로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박찬웅 의원 건물 숫자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폐쇄하기 이전에는 건물이 28개가 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그것은 그렇겠지요.
○박찬웅 의원 현재 있는 진료소 건물을 헐어내고 다시 짓는다면 맞는데, 장소를 변경해서 짓는다면 건물 숫자는 28개가 되는 것입니다.
또 21개라고 가정을 해요. 7개를 신축하는 건물을 다시 헐어내고 지어서 21개가 된다면 그 21개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또 21개라고 가정을 해요. 7개를 신축하는 건물을 다시 헐어내고 지어서 21개가 된다면 그 21개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범사업으로 복지부에서 신축되는 7개의 진료소와 이미 개선사업이 이루어진 4개 진료소를 약간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노인수발급여를 시행하는 진료소로 만든다고 보고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11개 보건진료소에서 노인수발급여 업무와 기존 진료소의 업무를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인력이 50명이 투입이 됩니다. 이 50명을 관리하고 수발시범사업을 운영할 기간요원으로서 정규직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투입되어야 하느데 현실적으로 옥천군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간호 인력은 진료원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지 않는 진료소에서 그 인력을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재가수발보험을 시행하지 않는 보건진료소는 지금과 같이 진료원이 상주하면서 진료를 할 수는 없겠고요.
또 이때 야기되는 여러 가지 진료 불편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차량 9대가 지원됩니다. 이 차량을 이용해서 출장진료를 하거나 그 진료소에 일정한 시간에 진료를 받기 위해 나와 계시면 모셔다가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어쨌든 진료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1개 보건진료소에서 노인수발급여 업무와 기존 진료소의 업무를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인력이 50명이 투입이 됩니다. 이 50명을 관리하고 수발시범사업을 운영할 기간요원으로서 정규직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투입되어야 하느데 현실적으로 옥천군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간호 인력은 진료원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지 않는 진료소에서 그 인력을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재가수발보험을 시행하지 않는 보건진료소는 지금과 같이 진료원이 상주하면서 진료를 할 수는 없겠고요.
또 이때 야기되는 여러 가지 진료 불편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차량 9대가 지원됩니다. 이 차량을 이용해서 출장진료를 하거나 그 진료소에 일정한 시간에 진료를 받기 위해 나와 계시면 모셔다가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어쨌든 진료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옥천군에 노인수발보험이 시행됨으로써 수혜를 받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주간보호를 받을 대상자가 어떤 산출하는 공식에 입각해서 저희가 산출했을 때 한 100여명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가수발서비스 대상자가 500여명 되는 것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대상자 필요 노인수가 1,000여명 되는 것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박찬웅 의원 수발센터의 목적은 방금 답변하신 내용같이 그분들을 위한 수발센터이지 일반인들은 수발센터와 관련이 없습니다. 65세 미만 자나 65세가 넘었다고 해도 건강한 분들은 수발센터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황인호 수발이 필요하신 분한테는 관계가 있겠고요, 65세가 넘었더라도 수발이 필요 없는 건강하신 분은 관계가 없겠죠.
또 진료부분도 옥천 군민이 전부 있지만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병이 나신 분이나 진료부분의 진료혜택을 받는 기관이 필요하지 옥천군민 전부가 필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수발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진료부분도 옥천 군민이 전부 있지만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병이 나신 분이나 진료부분의 진료혜택을 받는 기관이 필요하지 옥천군민 전부가 필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수발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찬웅 의원 그리고 사업비 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가 20억8,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국비가 10억7,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황인호 예.
○박찬웅 의원 좀 전에 군수 시정연설에서 20억7,000만원이 국비로 지원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이것이 국비, 도비, 군비해서 전체적으로 24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토지매입비용은 지자체 단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웅 의원 아까 군수 시정연설 14페이지에 20억7,000만원은 우리 군비는 하나도 안 들이고 수발센터를 한다고 했어요!
○보건소장 황인호 20억 얘기는 토탈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24억7,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토지매입비용을 제외한 군비가 4억7,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4억7,000만원 군비를 빼면 20억 정도는 완전히 국비와 도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웅 의원 여기 사업비가 10억7,300만원이 국비인데 이 내용하고 뭐가…….
○보건소장 황인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총 예산이 25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고지원이 15억6,000만원 정도이고, 도비가 4억7,000만원 정도, 군비가 4억7,000만원 정도입니다.
○박찬웅 의원 여기에 군비가 7억4,000만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거기에는 토지매입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웅 의원 그리고 21개 진료소에 대해서 소장님이 설명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21개 진료소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11개는 앞으로 수발센터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수발사업을 같이 시행하는 보건진료소가 되겠지요.
○박찬웅 의원 그러면 진료소가 10개는 없어지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인호 없어진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고요, 진료원이 상주하지 않는 진료소로 남을 것입니다.
○박찬웅 의원 그러면 진료원이 상주하지 않는 건물 10개소를 계속 관리할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진료인원이 많아서 차량 한 대로 한 번에 모셔올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하면 진료원이 그쪽에 가서 그 건물을 이용해서 출장진료를 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루에 진료인원이 3~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량운행으로 한 번에 모셔올 수 있는 곳은 가까이 있는 진료소에서 모셔다 진료할 수도 있겠고요.
운영을 하다보면 진료소를 계속 존치시킬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뭔가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 될 것인가 등등 어떤 상황이 확정이 됐을 때 그 부분은 그때 가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루에 진료인원이 3~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량운행으로 한 번에 모셔올 수 있는 곳은 가까이 있는 진료소에서 모셔다 진료할 수도 있겠고요.
운영을 하다보면 진료소를 계속 존치시킬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뭔가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 될 것인가 등등 어떤 상황이 확정이 됐을 때 그 부분은 그때 가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웅 의원 11개 진료소 장소가 결정되었습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11개 진료소 장소의 결정 문제는 지역의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가장 합리적인 장소에 선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서 면에 공문을 내려 보낼 때 입지선정위원회를 면장 주관 하에 필요한 사람들로 구성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많은 부분에서 대략적인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웅 의원 면에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당초에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진료소가 21개소가 설치되었어요. 그래서 오지 위주로 진료소가 설치되었는데 수발센터를 시행한다고 하면서 21개 진료소가 11개로 통폐합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셔도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존의 진료소를 전혀 고려치 않고 어떤 인구수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건소에서 일방적으로 읍면별로 배분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일부 면에서는 주민들이 지금 현행대로 하고 이것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좋은 제도이지만 지역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수발센터 장소를 보건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아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면에 공문을 내려서 한 곳을 결정하시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의견을 수렴했어야지요.
그런데 이것을 기존의 진료소를 전혀 고려치 않고 어떤 인구수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건소에서 일방적으로 읍면별로 배분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일부 면에서는 주민들이 지금 현행대로 하고 이것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좋은 제도이지만 지역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수발센터 장소를 보건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아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면에 공문을 내려서 한 곳을 결정하시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의견을 수렴했어야지요.
○보건소장 황인호 수발사업을 시행하는 진료소 11개의 문제는 7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니까 변동사항이 없고요. 4곳은 이미 보건진료소 개선사업에 의해서 신축되었거나 신축될 예정으로 예산이 확보된 이 4곳을 합해서 11곳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런 것에 의해서 11곳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제시한 주간보호센터 35평에 보호할 수 있는 인원을 10명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옥천군에서 주간보호 대상자가 한 100여명 되는 것으로 산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간보호 및 수발사업을 시행할 보건진료소가 10군데 내지 11군데가 필요해서 11군데가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 11군데 수발사업을 시행할 보건진료소를 면별로 어떻게 안배를 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행정단위별로 면에 인구가 많건 적건 하나씩은 안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11곳 할 때 3곳이 남습니다.
그러면 3개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추가로 배치할 것인가, 이것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지표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 인구수,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를 검토했을 때 이원, 청산, 옥천군 일부를 포함한 동이 순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한 개씩 더 배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의 문제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지역주민이 원하는 가장 편리한 장소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하는 것으로 면에 그렇게 검토해서 공문을 내려 보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옥천군에서 주간보호 대상자가 한 100여명 되는 것으로 산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간보호 및 수발사업을 시행할 보건진료소가 10군데 내지 11군데가 필요해서 11군데가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 11군데 수발사업을 시행할 보건진료소를 면별로 어떻게 안배를 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행정단위별로 면에 인구가 많건 적건 하나씩은 안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11곳 할 때 3곳이 남습니다.
그러면 3개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추가로 배치할 것인가, 이것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지표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 인구수,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를 검토했을 때 이원, 청산, 옥천군 일부를 포함한 동이 순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한 개씩 더 배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의 문제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지역주민이 원하는 가장 편리한 장소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하는 것으로 면에 그렇게 검토해서 공문을 내려 보낸 것입니다.
○박찬웅 의원 보건소장 답변을 본 의원이 이해를 못하겠고, 앞으로 장소문제 또 인구의 변동추이가 있습니다. 인구가 항상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11개 진료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12개로 늘릴 것인지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시군사업이라는 것은 본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 등등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1년간 시범사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수발보험을 시행할 기관을 더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보건소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고, 그때가서 의원님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시군사업이라는 것은 본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 등등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1년간 시범사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수발보험을 시행할 기관을 더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보건소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고, 그때가서 의원님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건지소 및 진료소시설 설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8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 위원회실에서 개회될 예정이며, 제15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건지소 및 진료소시설 설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8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 위원회실에서 개회될 예정이며, 제15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