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9월 18일 (월) 10시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에서는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민경술 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에서는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민경술 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민경술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기간은 2006년 9월12일부터 9월18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여 2005회계연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국․도비 보조금 반환, 미 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예비비 지출사항, 세입징수 및 수납액 적정성 여부, 회계별 여유자금 운영사항, 각종 기금 운영사항, 채무 및 채권 등을 주요 심사요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05회계연도는 군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21세기 복지옥천건설을 위하여 새로운 시대환경에 적응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주민위주의 행정서비스 구현은 물론, 지역간 균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혼연 일체된 노력의 결과, 민의 실질 소득향상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넘치는 보람있는 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예산승인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건전 재정운영 및 군정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2006년 4월21일부터 5월10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시 우수 시범사례로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성과평가, 전국 자치단체 행정서비스 헌장평가 등 7개 분야에서 중앙단위에서 각종 시상을 받았으며, 2004 정부합동평가, 서민생활 안정평가, 정보화 종합평가 등 6개 분야에서 충청북도로부터 각종 시상을 받았는데, 이는 작년 한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전 공직자가 헌신 노력한결과 평가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표합니다.
다음은 3쪽 지적사항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철저 등 10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시정 및 발전방향입니다.
첫째 옥천군 공동브랜드개발, 홍보전광판설치, 농촌형 다목적회관건립, 옥각교 재가설 등 75개 사업의 추진결과를 분석 검토한 바, 옥천군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 신매 보건진료소 신축, 묘목유통센터 건립, 매동선 농촌도로개설 등 4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옥천군 공동브랜드개발, 옥천선사공원조성,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설치, 농심테마공원 조성 등 31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나, 문정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부진상태에 있는 바, 정상추진 사업은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부진한 사업은 요인분석 및 대책을 강구하여 조기 완공함으로써 사업목적 달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잉여금 처리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 2,437억1,925만8천원과 세출결산액 1,769억2,506만7천원과의 차이 잔액인 667억9,419만1천원을 이월하였는바, 전년도 667억6,438만5천원 대비 0.04%가 증가되는 등 점증 추세에 있으며,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236억1,354만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72억1,604만5천원이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세입분야에 있어서 체납자에 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노력이 필요하고, 지방세외수입과는 별도로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 및 확충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예산의 전용은 예산운용의 탄력성 유지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나, 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잔액은 과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의 발생원인 및 예산에 비해 과도하게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기초자료로써 전년도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 직원 교육 등 연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니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기간은 2006년 9월12일부터 9월18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여 2005회계연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국․도비 보조금 반환, 미 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예비비 지출사항, 세입징수 및 수납액 적정성 여부, 회계별 여유자금 운영사항, 각종 기금 운영사항, 채무 및 채권 등을 주요 심사요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05회계연도는 군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21세기 복지옥천건설을 위하여 새로운 시대환경에 적응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주민위주의 행정서비스 구현은 물론, 지역간 균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혼연 일체된 노력의 결과, 민의 실질 소득향상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넘치는 보람있는 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예산승인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건전 재정운영 및 군정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2006년 4월21일부터 5월10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시 우수 시범사례로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성과평가, 전국 자치단체 행정서비스 헌장평가 등 7개 분야에서 중앙단위에서 각종 시상을 받았으며, 2004 정부합동평가, 서민생활 안정평가, 정보화 종합평가 등 6개 분야에서 충청북도로부터 각종 시상을 받았는데, 이는 작년 한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전 공직자가 헌신 노력한결과 평가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표합니다.
다음은 3쪽 지적사항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철저 등 10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시정 및 발전방향입니다.
첫째 옥천군 공동브랜드개발, 홍보전광판설치, 농촌형 다목적회관건립, 옥각교 재가설 등 75개 사업의 추진결과를 분석 검토한 바, 옥천군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 신매 보건진료소 신축, 묘목유통센터 건립, 매동선 농촌도로개설 등 4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옥천군 공동브랜드개발, 옥천선사공원조성,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설치, 농심테마공원 조성 등 31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나, 문정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부진상태에 있는 바, 정상추진 사업은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부진한 사업은 요인분석 및 대책을 강구하여 조기 완공함으로써 사업목적 달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잉여금 처리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 2,437억1,925만8천원과 세출결산액 1,769억2,506만7천원과의 차이 잔액인 667억9,419만1천원을 이월하였는바, 전년도 667억6,438만5천원 대비 0.04%가 증가되는 등 점증 추세에 있으며,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236억1,354만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72억1,604만5천원이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세입분야에 있어서 체납자에 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노력이 필요하고, 지방세외수입과는 별도로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 및 확충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예산의 전용은 예산운용의 탄력성 유지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나, 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잔액은 과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의 발생원인 및 예산에 비해 과도하게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기초자료로써 전년도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 직원 교육 등 연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니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원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150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0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잠시 후 10시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150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0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잠시 후 10시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