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군수 박대현    부군수 박대현입니다.
  민경술 의원께서 질문하신 읍 시가지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읍 시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교통소통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천읍 시내 불법 주정차 구역은 옥천경찰서에서 통계사무소, 옥천과학대입구에서 가화 지하차도, 군청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옥천I․C입구에서 장야 4거리, 삼양검문소에서 옥천역 등 6개구간에 연장 5,850m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옥천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노력으로 노인일거리 창출 인력 6명과 퇴근시간대 단속을 위해 일시 고용된 인력 3명, 교통경찰 3명, 경제교통과 교통담당 외 3명 등 총 16명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단속과 계도를 위해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저녁 8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민들의 선진교통질서 의식 함양을 위해 옥천군 홈페이지, 옥천군 소식지, 홍보전광판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의 폭이 협소하고, 상가가 밀집된 경찰서-통계청 구간은 교통량이 많아 현재의 부족한 인력 및 장비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기동력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 전용차량을 구입하여 지도․단속에 효과를 높이고자 하오니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시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교통정체가 심한 경찰서-통계청 구간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옥천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효과를 거두려면 군민과 인근 지역 주민의 지대한 협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도로점용 상행위 차량에 대한 교통정체 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장날 등 상행위 차량이 밀집된 농협 군지부-농협 예식장 구간 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옥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펴 나가고, 도로상의 무단 적치물도 적극적으로 계도하여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서-통계사무소 구간 일방통행 시범실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금년도 4월10일부터 4월30일까지 20일 동안 경찰서-통계사무소 구간 상가 110여개소에 설문조사를 하였고, 군 홈페이지를 이용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경찰서-통계사무소 구간의 교통정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난 5월4일 옥천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근절과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토론회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총 204명 중 현재의 방법인 홀짝일수로 구분하여 라바콘을 설치 반대편에 개구리 주차를 유도하자는 의견이 전체 9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일방통행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자는 의견도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일방통행 도로의 지정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양방향 통행이 어려운 도로 폭이 협소한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지정되는 것으로 경찰서-통계사무소 구간 도로의 일방통행 문제는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경찰서 및 소방서의 긴급출동에 대한 기동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경찰서-통계사무소 구간 상가의 매출에 영향을 주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경찰서, 소방서, 상가 대표들과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치고, 우리 군과 비슷한 김포시, 무주군 등 일방통행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을 방문 벤치마킹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상가주민 등 지역주민이 원한다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무주군의 경우 2002년 1월1일부터 불법 주정차로 가장 고질적인 노선인 즉 무주시장 4거리-국유림관리사무소 삼거리까지 1km구간을 일방통행화하여 현재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지난 9월10일 무주 부군수와 상가주민과의 토론회시 인근 상가에서 경기침체 등을 문제 삼아 다시 양방향 통행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차후 주민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는 등 일방통행에 상가주민과의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산군은 중심시가지 주변에 토지나 건물의 매매 정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군에서 매입하여 주장으로 조성하고, 읍내 대부분의 군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등 금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주차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무주, 금산군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고, 군정의 방향과 맥을 짚어주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요즘 사회문제가 되는 주차난 문제에 지대한 관심과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민경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환경위생과장 정구건입니다.
  박찬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대책과 환경부의 수변구역 내 토지매수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대책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 2003년도 1월1일부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수립시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관계 법령에 의해 확정된 개발계획만을 개발할당 부하량으로 산정하고, 수요예측의 어려운 민간개발부분과 미확정된 행정계획 등은 반영되지 않아서 옥천군의 개발할당 부하량이 1일 18㎏으로 할당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옥천군은 개발할당 부하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북도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여 답변을 얻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옥천군에 건의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첫째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할당누적관리대장 적용시점을 2003년도 1월1일 이후가 아닌 충청북도 기본계획승인일인 2005년 4월1일 또는 수질오염총량제 연계업무처리지침 제정일인 2006년도 5월4일부터 적용토록 요청하여, 환경부에서 충청북도 기본계획을 승인한 2005년도 4월1일부터 적용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2005년도 4월1일부터 2006년도 8월30일까지 누적관리대장 작성결과 7.5㎏의 개발할당부하량이 남아 있어 충청북도오염총량관리기본 계획변경승인 전까지는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서 차질 없이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2010년까지 개발할당부하량 확보 방안으로 충청북도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을 건의해서 충청북도에서는 이를 타당하다고 여기고, 이를 수용해서 2006년도 7월부터 각 시군의 개발사업과 삭감계획을 전면 재조사하는 기본계획을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2006년도 8월부터 개발사업과 삭감계획 등을 재조사해서 개발부하량 532㎏/일, 다시 말해서 1일 532㎏ 개발부하량으로 잡고, 삭감부하량은 1일 898㎏, 여유량을 366㎏로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충청북도에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에서는 2006년도 8월21일 환경부에 기본계획변경안을 접수시켜서 현재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이대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2010년까지 개발사업도 우리 군은 아무 차질없이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의 수변구역 내 토지 및 시설물 매수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수 사업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토지등의 매수관리지침에 의거 대청댐과 용담댐 상류의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위
치한 토지와 이에 정착된 시설물 등을 국가가 매입하여 수변녹지를 조성함으로써 오염원의 입지를 규제하고,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고자 대청호 상수원의 수질개선에 목적이 있습니다.
  매수대상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1권역은 금강 본류의 경계로부터 3㎞이내 지역, 2권역은 금강 본류의 경계로부터 2㎞이내 지역, 대청댐 상류지역 중 금강 본류의 경계로부터 1㎞이내 지역, 또는 제1지류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의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특별대책지역 중 도시계획지역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매수 대상지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이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토지매수업무 처리지침의 문제가 있다고 확인하고 2007년도 지침개정시 대상지역 변경에 대하여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지역은 일반지역하고 달라서 전체가 우리 옥천 같은 경우는 하수도가 차집되는 지역입니다. 하수가 차집됐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가 됐든, 하수가 됐든 모조리 다 정화를 해서 양호한 물로 나가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다는 것은 어떤 법 논리에도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토지매수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옥천군 전체가 공동화되는 현상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정태경    친환경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지금부터 민경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원폐업지원 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원폐업 신청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인 2004-2008년도까지 폐업을 신청한 현황은 시설포도의 경우 전체 재배면적 291㏊중 58%인 169㏊의 면적을 신청하였고, 복숭아는 재배면적 321㏊중 37%인 120㏊를 신청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설포도의 경우 전국 신청면적인 382㏊의 44%에 해당하고, 복숭아는 전국 신청면적 4,047㏊의 3% 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당 지원사업비는 포도는 10,444원, 복숭아는 3,316원이 되겠습니다.
  폐업 후 적정한 대체작목이 없고, 또한 판매 가격이 당초 크게 하락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비교적 적정가격을 유지하여 폐업신청을 포기하는 농가가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포기현황을 보면 시설포도가 64농가에 20.4㏊, 복숭아는 68농가에 20.1㏊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 9월현재 추진현황을 보면, 시설포도는 225농가에 64.4㏊의 면적에 67억3,200만원이 집행되었고, 복숭아는 221농가에 94.6㏊의 면적에 21억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업이 옥천과수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업을 신청한 농가의 85% 정도가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은퇴대상 농가이거나 대부분의 토지가 생산성이 극히 낮은 과원입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폐업지원 사업을 과수구조조정의 계기로 생각하고, 앞으로 과수 전업농을 집중 육성하여 경쟁력 강화 및 과일의 고품질화를 기하고, 옥천포도 및 복숭아를 명품화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체작목과 지원계획으로는 우리 지역별 특화된 품목을 위주로 옥천읍, 동이면, 이원면 지역은 산딸기, 조경수, 관상수, 채소 등 일반작물을,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 지역은 시설채소와 고추를, 군서면 지역은 잎들깨를, 군북면 지역은 상추와 부추를 대체작목으로 적절히 입식토록 지도함은 물론, 대외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특히 복숭아 폐원 대상지의 경우 고령화, 부녀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현상과 기계화 일관작업이 어려운 산간경사지에 위치한 점을 십분 감안하여 폐원 후에는 비교적 노동력이 적게 투입되고, 향후 소득작물로 예견되는 옻나무
를 비롯한 산수유 등 웰빙 기능성 수목을 대체작목으로 재배토록 지도하고, 지역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FTA기금으로 포도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1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복숭아의 경우도 과학영농 특화사업으로 농가가 원하는 사업을 신청 받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작목 홍보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는 농․특산품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하여 5,00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및 대도시 소비지에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여 홍보판매 행사를 적극 추진함은 물론, 1억원의 사업비로 우리 지역을 관통하는 KTX열차 내 이동TV광고와 400만원의 예산으로 청주실내체육관 펜스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추경예산으로 1,300만원을 확보하여 대중통행 및 집합장소인 서울 영등포역 대합실 내에 LED전광판 광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욱더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홍보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경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성면 거포지구 폐광지역의 휴경보상금과 농경지 매입 타용사용계획, 인근 토지의 오염방지 및 수질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성면 거포리에는 과거 구리를 캐던 옥천광산, 거풍광산 등 2개의 광산이 이미 30-60년 전 폐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리 광산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중 중금속인 카드뮴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시작한 것은 2001년으로써 이 때부터 생산물인 벼에 대해 검사를 한 결과, 일부 농경지에서 생산된 벼는 식용을 할 수 없다는 판정이 내려져 전량 매입 소각처리 하였습니다.
  이후 2003년, 2004년에는 전 면적 휴경토록 권유하여 휴경보상을 실시하였고, 2005년에는 휴경지 이외 인근 농지에서 생산한 벼를 검사한 결과 오염이 확인됨에 따라 매입 소각하였으며, 휴경농지에 대하여는 휴경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도 현지조사 결과 일부 농경지에 벼를 심어 매입 폐기와 휴경보상을 동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휴경보상금 지급금액은 5,659만원이며, 벼 매입 폐기량과 금액은 565포대에 3,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농지는 정부차원에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상부기관에 건의토록 할 것이며, 또한 이 농지에 대한 활용방안도 병행 연구․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폐광 주변농지 오염실태 조사실시 여부와 앞으로의 계획,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여타 폐광에 대해 오염여부를 조사한 바 없으며, 앞으로 검사를 실시한다면 중금속인 카드뮴이나 납 성분 등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폐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기에는 예산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근본대책이 이루어지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농산물의 홍보부족 및 판로확보 미흡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은 대청댐 수질환경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써 군 전체 면적의 85%가 규제를 받고 있어, 친환경농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친환경농업 현황을 보면, 금년 7월말 현재 475농가에서 253㏊의 면적을 인증받아 3,727톤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 순 군비 17억9,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6억4,900만원을 친환경농업에 투자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친환경농업인들의 생산물의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인들이 판매처를 확보한 내용을 보면, 청성산계들 친환경벼단지에서는 천안 아우내농협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해 왔으며, 엊그저께는 군수님과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대표들과 같이 덕성여대와 연간 80㎏ 친환경쌀 400포대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도 양질미 공급을 위해 저장시설을 지원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용 포장재 및 현장체험 방문비 등을 지원하기도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원쑥향기 작목반에서는 현대백화점, 생협, 조은보람 등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였으며, 전자상거래를 활발히 운영하여 작목반내 생산 복숭아를 모두 판매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옥천친환경연구회에서는 서울과 대전에 소재한 유기농매장 20여 곳에 고정거래처를 확보하여 관내 생산 모든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친환경작목반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어 본 결과로는 몇몇 품목의 작목반에서는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물량이 모자라 납품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일부 작목반에서는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해 대도시 도매시장에 일반농산물과 함께 출하하기도 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무농약 이상 인증 농산물에 대하여 판매에 더욱 정진하고, 판매에 소요되는 경비를 확대 지원해 나가고자 지원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계획 및 청사진, 친환경농업육성조례제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옥천군은 친환경농업을 필연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기자재, 시설, 장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연구하고 있으며, 내년도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에 선정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선정단지수를 당초계획보다 대폭 축소하여 선정한다는 통보가 있어 어렴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친환경농업단지를 설명드리면 옥천군 일원을 하나의 단지로 묶어서 2007년과 2008년 2년에 걸쳐 1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쌀단지, 과수단지, 채소단지, 유기축산단지, 농촌체험관광단지, 유통지원, 교육연수시설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조례는 현재 입안되어 법률검토 중에 있으며, 이행절차를 거쳐 의회에 상정시킬 예정입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각종 기술지원, 재정지원, 품질인증, 판로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옥천군에서는 친환경농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자 연구하고 있사오니 의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전폭적인 지도와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산림축산과장 류화열입니다.
  민경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수면 어업허가와 관련된 사항과 강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물 브랜드화 지원 및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지원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민경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수면어업 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당시 어업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격조건, 현재 내수면 어업허가 건수, 선박소요자 현황과 군의 관리실태는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으로 어업허가를 받기 위한 필요한 조건으로는 인근 거주 댐수몰 피해주민 및 지역거주민 중 영세농가를 우선합니다.
  댐주변 주민이 공익을 위하여 군수와 인정하는 임의조직단체가 어업허가를 요구할 때, 기타 특이한 사유가 발생되어 댐수몰 피해 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한 어업허가가 요구될 때, 댐 주변 및 기타지역, 기타지역이라하면 금강, 보청천, 서화천 등을 말합니다.
  지역의 연장 신청자는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고자 신청한 어업과 동종의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한 자도 우선순위에 해당되어 연장허가를 하여 주고 있으며, 내수면 어업허가 건수는 어업허가 종류별로 자망어업허가 52건, 각망어업허가 33건, 패류채취어업허가 17건, 낚시업허가 및 신고가 20건, 투망신고업 6건, 육상양식업 13건으로 총 181건입니다.
  선박소요자 현황과 군의 관리실태는 어떠한지에 대하여는 선박은 현재 74척으로 어선등록이 돼 있으며, 관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어업허가를 받은 허가자는 자기 어업허가 구역에서만 어업행위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어업구역을 넘어 타인 구역에서 어업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관리상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먼저 어업허가를 받은 허가자는 자기 어업허가 구역에서만 어업행위가 가능하며, 타 구역에서 어업행위는 위법으로 못합니다.
  관리상 문제점은 아직 저희들이 볼 때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어업허가를 받은 분들이 다수 비정상적인 대여 어업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업허가 취지는 무엇이며, 현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생활대책 차원으로 어업허가 연장 및 신규허가를 발급해 줄 계획이 있는지, 내
수면 발전을 위한 개발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어업허가를 받은 분들이 다수 비정상적인 어업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업허가 취지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대여 및 매매 등을 할 시에는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 따르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어업허가의 취지는 첫 번째 답변 내용대로 대청댐건설로 수몰민 및 인근에 거주하는 영세농가의 생계수단의 일환으로 어업허가를 해 주었으며, 현재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생활대책 차원으로 어업허가 연장 및 신규허가를 발급해 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기존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연장허가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허가를 하여 주고 있으며, 기존 허가자 중 연고가 있어 못할 경우 수질환경특별대책지역 2권역에 대하여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신규허가가 가능하오며, 내수면발전을 위한 개발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는 현재 내수면종합개발을 위해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어 내수면연구소지소를 유치하기 위해 군과 어민간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고 있으며, 대청호 및 금강, 보청천은 잠재적인 금강보고로 개발함을 목표로 삼고, 군에서는 도와 연구소, 어민간 서로 협력하여 전국 최대 은어서식지로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은어와 다슬기 등 내수면 자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또한 단계적 계획 생산으로 지역과 연계한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청정수역에 사는 은어를 대대적으로 홍보함은 물론, 은어 자원 확보로 향후 내수면축제 등을 통한 지역관광화 개발 및 관광자원에 역점을 두고 심혈을 기울여 내수면종합개발을 위해 단계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경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물 브랜드화 지원 및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주민들은 건강을 위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찾게 되었고,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4년 6월부터 소 브루셀라 검사를 실시하여 브루셀라에 감염되지 않은 소만 도축 식용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8월말까지 년 1,116농가에 4,440두의 한우 채혈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축장에서 식육내 유해항생물질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반농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축산물을 폐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신뢰를 축적하기 위하여 소의 생산, 도축, 가공, 유통 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문제발생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 또는 소급을 통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로 소비자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수입산 쇠고기의 국내산 둔갑판매를 방지토록 하기 위하여 축산물 생산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군에서도 사육중인 한우에 대한 등록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한우 브랜드인 향수한우의 고급화와 브랜드 정착을 위하여 우수 정액을 공급, 가축인공 수정을 실시하고, 가축분뇨에 의한 악취제거 및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생균제 공급, 거세 및 가축예방 주사, 기생충 구제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각종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며, 관내에 부정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축산물 위생감시를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가의 고소득 창출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축산농가 및 사육두수를 확대하고, 수분조절제인 톱밥지원, 농가의 항생제 사용의 최소화, 출입구 차량소독시설 설치, 가축방역약품 확대공급, 가축 음용수 개선, 고급육 생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한우 10두를 사육시 년 1,200만원의 소득으로 벼농사 6,000여평에서 수확하는 수입과 같은 고소득 작목으로 농업의 중추적인 효자사업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필수자재인 퇴비를 년 160,000톤을 생산․공급하여 농산물생산으로 국민보건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 농림부가 발표한 2005년도 농림총생산액 중 36조2,000억원 중 축산업 생산액이 11조7,000억원으로 농림업 전체의 32.5%를 차지하는 핵심 동력 산업으로 품목별 생산액 기준 10대 주요작
목 중 6개 품목인 돼지, 한육우, 낙농, 육계, 산란계, 오리 등이 차지하여 축산업이 농업과 농촌을 이끌어갈 성장 동력사업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어려운 농촌을 살찌우는 핵심 주요산업인 축산업의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정태경    친환경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지금부터 민경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수전업농을 육성하여 과일의 고품질화를 기여하고, FTA기금으로 포도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116억원의 지원할 계획인데 군의 입장이 추상적이고, 안일한 사태인식이 아닌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포도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업농이 희망하는 시설사업을 군비에서 적극 지원하고자 구상 중에 있으며, 한편으로는 우리 군은 금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에 걸쳐 FTA기금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연동형 비가림 하우스 외 5종의 사업에 11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 확정돼 있고, 금년에 이미 5억1,900만원을 들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폐업을 신청한 농가가 전국 382㏊중 우리 군이 44%인 169㏊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폐업신청자가 많은지, 그리고 생산성 저하된 이유라고 하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업을 신청한 면적이 많은 것은 옥천군이 포도하우스 면적이 전국 1,781㏊의 17%인 291㏊로 많은 것도 한 원인이 되겠고, 또한 2004년도 신청 당시 이웃 사람이 신청하니까 앞으로 전망이 불투명해질 거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신청한 농가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증거로 조금 전에 답변드릴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포기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성이 저하된 것이라고 하면 시설이 노후한 것과 식재한지 오래된 노목 및 경작조건이 어려운 한계 농지 등에 식재돼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현재 폐업을 하고 있는 대부분이 은퇴대상 농가내지는 이와 같은 포장을 가지고 있는 농가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옥천군 포도재배 농가의 현재 현황과 재배되고 있는 포도의 품종분포도에 자료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도재배 농가는 총 1,525농가에 730㏊이며, 이중 시설하우스가 660농가에 227㏊이고, 노지가 503㏊입니다.
  품종별 분포도는 캠벨어리가 대부분인 714.2㏊이고, 그 밖에 세레단 3.1㏊, MBA 4.2㏊, 타크가 3㏊, 블랙올림피아가 1.3㏊, 대봉 등 대립계 4.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현재 군에서 재배하고 있는 품종으로써 앞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군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사배체 품종으로 갱신해야 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와 긴밀히 협의하여 농가지도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앞으로 품종을 갱신 할 필요가 있다면 신품종 묘목 등을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FTA기금으로 우량품종갱신사업을 시작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계획은 27농가에 5㏊로 사업비는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지역을 관통하는 KTX에 1억원을 투입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고속도로와 철도가 지나가는 홍보탑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철도와 고속도로가 지나는 곳에 대형 홍보탑을 설치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경술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바로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산림축산과장 류화열입니다.
  민경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권역에서는 신규어업허가는 불가하지만 기존 허가된 어업허가의 명의변경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불가합니다.
  두 번째 어업허가에 대한 일제점검과 실태조사를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하반기에 일제조사 하였으나, 금년도 가을에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재 내수면 어업허가자가 18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라고 지적하기 전에 허가만 득하고 비정상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고, 어업허가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에 대하여는 이것은 일제 조사하여 발견될 시는 저희들이 시정․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 당초 어업허가자는 산림축산과에서, 어선관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이를 일원화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어선은 내수면허가부서인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으며, 일반선박과 농선은 현재대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함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민경술 의원님의 보충설명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