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7월 31일 (월) 10시
- 의사일정(제3차 회의)
- 1.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회의에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규원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규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7월13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7월25일 본 위원회에 예산안을 회부 받았습니다.
지난 7월25일, 26일 양일간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7월27일 위원 7명이 소위원회별 예산 및 심사의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내용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재원규모는 일반회계 372억5,242만5천원, 기타 특별회계 21억1,995만원,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2억9,314만1천원으로 총액의 396억6,551만6천원이며, 2006년도 총예산 규모는 2,146억7,24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액보다 26%인 372억5,242만5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156억1,041만2천원, 의존재원수입원 216억4,20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24억1,309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주요내용은 경산예산에서 23억8,885만1천원, 사업예산은 340억6,522만원, 예비비는 7억9,835만4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채무사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의 주요내용은 기타특별회계는 경산예산이 2,046만8천원, 사업예산이 10억3,367만1천원, 예비비가 10억6,581만8천원,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2억9,314만1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채무상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 일반회계는 법적필수경비 부족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반영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을 반영한 수정 성격의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등을 심사한 결과, 환경관리 사업용역 주․정차 계도 단속용 소형 승합차 구입, 돌풍피해 농․특산물 홍보탑 설치, 군정광고료, 공직자 친절교육 등 14건에 2억9,631만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항별 세입․세출예산안 증감 요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2005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분, 지방교부세 확정분, 보조사업비 추가 및 변경 내시분 반영, 법적필수경비 부족분 확보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들이 재정수요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이를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에 있어 적절한 재원 분배를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 됩니다.
따라서 본 예산은 부족한 재정수요 충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소화하면서 투자사업은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주민
불편 해소위주로 편성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으로 판단되며, 끝으로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구할 때 사전에 충분한 현장조사 및 수지분석을 검토한 후 정확한 사업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장은 노력하여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회의에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규원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규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7월13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7월25일 본 위원회에 예산안을 회부 받았습니다.
지난 7월25일, 26일 양일간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7월27일 위원 7명이 소위원회별 예산 및 심사의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내용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재원규모는 일반회계 372억5,242만5천원, 기타 특별회계 21억1,995만원,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2억9,314만1천원으로 총액의 396억6,551만6천원이며, 2006년도 총예산 규모는 2,146억7,24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액보다 26%인 372억5,242만5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156억1,041만2천원, 의존재원수입원 216억4,20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24억1,309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주요내용은 경산예산에서 23억8,885만1천원, 사업예산은 340억6,522만원, 예비비는 7억9,835만4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채무사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의 주요내용은 기타특별회계는 경산예산이 2,046만8천원, 사업예산이 10억3,367만1천원, 예비비가 10억6,581만8천원,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2억9,314만1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채무상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 일반회계는 법적필수경비 부족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반영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을 반영한 수정 성격의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등을 심사한 결과, 환경관리 사업용역 주․정차 계도 단속용 소형 승합차 구입, 돌풍피해 농․특산물 홍보탑 설치, 군정광고료, 공직자 친절교육 등 14건에 2억9,631만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항별 세입․세출예산안 증감 요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2005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분, 지방교부세 확정분, 보조사업비 추가 및 변경 내시분 반영, 법적필수경비 부족분 확보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들이 재정수요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이를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에 있어 적절한 재원 분배를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 됩니다.
따라서 본 예산은 부족한 재정수요 충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소화하면서 투자사업은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주민
불편 해소위주로 편성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으로 판단되며, 끝으로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구할 때 사전에 충분한 현장조사 및 수지분석을 검토한 후 정확한 사업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장은 노력하여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본 안건은 방금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 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회되는 제149회 옥천군의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9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6회 본회는 잠시 후 10시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본 안건은 방금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 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회되는 제149회 옥천군의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9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6회 본회는 잠시 후 10시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