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7월 26일 (수) 10시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10시00분 개의)
1.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계속)(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위원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환경위생과장 정구건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62쪽입니다. 위생업무 추진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63쪽 야생조수 보호원의 연중 운영을 위해 일시사용인부임 3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 및 대청관련 홍보물 제작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오염총량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여비 관련 규정변동에 따라 부서운영 기본업무추진여비 4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불법포획자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위해 조수로 위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율구제단운영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청호 관련 대책지원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환경 관련 용역비 1억원원, 매립장 재활용선별 창고 보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당초 48주 예산만 반영된 공중화장실 청소인임부임을 4주를 더 반영해서 49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폐기물종합처리장 재활용 선별 일용인부임 인원증가와 인부임 단가증가에 따라 인건비 1,5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법적부담금 435만1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지방비 부담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666만7천원을 감하였고, 소각시설설치사업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협잡물 발생량 증가로 인한 위탁처리비 부족분 8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불안전한 매립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립시설 비탈사면 정비를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폐형광등이 2004년도부터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비 416만원, 폐형광등 회수함 구입비 225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각시설 준공 관련해서 폐기물종합처리장 매립량 저감을 위한 쓰레기 분리수거함 구입비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입니다.
40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공공예금 예치 이자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8,584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하수관거정비 사업비 7,800만원을 감하였고, 2006년도 주민지원사업비 2억4,469만9천원을 증액했으며, 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비 6억2,62만원, 주민지원사업 기초자료 관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드리면, 주민지원사업 변동자료조사 인부임 93만2천원을 일부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가압부상조 유지 및 보수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계관리 업무추진여비를 기금으로 충당함에 따라 군비 53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또한 녹조방지시설 유지보수비 300만원, 주민지원사업비 4억9,168만8천원을 일부 감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주민지원에 따른 시설부대비 177만7천원을 일부 감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주민지원사업비 6억816만4천원을 오수처리 개선사업비 6억2,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프린터기 130만원, 주민지원 대상자 자료관리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비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예비비 증가액 2억1,87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기금이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그 사항은 당초예산하고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62쪽입니다. 위생업무 추진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63쪽 야생조수 보호원의 연중 운영을 위해 일시사용인부임 3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 및 대청관련 홍보물 제작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오염총량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여비 관련 규정변동에 따라 부서운영 기본업무추진여비 4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불법포획자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위해 조수로 위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율구제단운영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청호 관련 대책지원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환경 관련 용역비 1억원원, 매립장 재활용선별 창고 보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당초 48주 예산만 반영된 공중화장실 청소인임부임을 4주를 더 반영해서 49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폐기물종합처리장 재활용 선별 일용인부임 인원증가와 인부임 단가증가에 따라 인건비 1,5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법적부담금 435만1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지방비 부담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666만7천원을 감하였고, 소각시설설치사업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협잡물 발생량 증가로 인한 위탁처리비 부족분 8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불안전한 매립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립시설 비탈사면 정비를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폐형광등이 2004년도부터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비 416만원, 폐형광등 회수함 구입비 225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각시설 준공 관련해서 폐기물종합처리장 매립량 저감을 위한 쓰레기 분리수거함 구입비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입니다.
40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공공예금 예치 이자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8,584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하수관거정비 사업비 7,800만원을 감하였고, 2006년도 주민지원사업비 2억4,469만9천원을 증액했으며, 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비 6억2,62만원, 주민지원사업 기초자료 관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드리면, 주민지원사업 변동자료조사 인부임 93만2천원을 일부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가압부상조 유지 및 보수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계관리 업무추진여비를 기금으로 충당함에 따라 군비 53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또한 녹조방지시설 유지보수비 300만원, 주민지원사업비 4억9,168만8천원을 일부 감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주민지원에 따른 시설부대비 177만7천원을 일부 감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주민지원사업비 6억816만4천원을 오수처리 개선사업비 6억2,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프린터기 130만원, 주민지원 대상자 자료관리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비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예비비 증가액 2억1,87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기금이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그 사항은 당초예산하고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입니다. 1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에 야생조수 불법포획 신고 포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2만원씩 해서 50만원 이것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시책에 대한 실효성을 얻을 수 있는지...
기타보상금에 야생조수 불법포획 신고 포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2만원씩 해서 50만원 이것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시책에 대한 실효성을 얻을 수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야생조수 불법포획에 대한 신고포상금 50만원을 했는데요. 쓰레기 불법신고라든가, 담배꽁초 버리고 경범죄와 같은 것으로 야생조수 불법포획에 따른 신고에 보상금을 주는 것인데, 현재까지 지급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사항을 만들어 놓아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을
시에 저희들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시에 저희들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박한범 위원 정말로 행정관청에서 밀렵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판정됩니다마는 2만원씩 주어서 과연 누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현재 그런 기준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별도의 환경부에서도 신고 포상금에 2만원씩 주라는 그런 규정을 찾지를 못했는데요. 어찌되었든 현재 범국가적으로도 야생조수 보호시책이라든지, 생태환경이 많이 회복되어서 야생조수의 어떠한 서식밀도도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아까 하단에 얘기했던 야생조수로 인한 농장피해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만, 어찌 되었든 앞으로 인간과 야생자연 동․식물이 함께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야생조수에 대한 보호시책이 계속 강구된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만원씩 이렇게 계상한 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이러한 시책을 당부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누가 봐도 야생조수 불법포획으로 인해서 신고포상금을 수령하겠다는 마음을 갖도록 보상금의 적정한 책정을 요구합니다.
그 반면에 아까 하단에 얘기했던 야생조수로 인한 농장피해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만, 어찌 되었든 앞으로 인간과 야생자연 동․식물이 함께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야생조수에 대한 보호시책이 계속 강구된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만원씩 이렇게 계상한 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이러한 시책을 당부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누가 봐도 야생조수 불법포획으로 인해서 신고포상금을 수령하겠다는 마음을 갖도록 보상금의 적정한 책정을 요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해서 보상금이 더 증액될 수 있도록 도출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저희들 수질총량제 관련에 따라서 저희들 앞으로 신문이라든가, 방송매체라든가, 홍보물 제작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주민들이나 기타 관련된 이 사항을 좀 인식할 수 있도록 미리 계상해 놓은 겁니다.
○강병덕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댐 사업비가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댐 사업비는 기금으로 하는 건데요. 그것 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것은 시설비 쪽으로 나가는 거고,
○강병덕 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 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164쪽 봐주세요.
거기 보면 자율규제단 운영 150만원 세워져 있고, 밑에 대청호 관련 대책지원이 있는데 자율규제단 운영이라는 것은 어느 단체에다,
거기 보면 자율규제단 운영 150만원 세워져 있고, 밑에 대청호 관련 대책지원이 있는데 자율규제단 운영이라는 것은 어느 단체에다,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저희들이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자율규제운영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야생조수가 농장물 피해를 상당히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저희한테 야생조수를 퇴치해 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본인이 총이 있다든가 그러면 본인이 직접 허가를 받고, 야생동․식물을 퇴치하는데, 총이 없는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 자율규제단에 위탁을 합니다. 그것을 퇴치를 해달라고하면, 그 분들이 가서,
자율규제운영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야생조수가 농장물 피해를 상당히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저희한테 야생조수를 퇴치해 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본인이 총이 있다든가 그러면 본인이 직접 허가를 받고, 야생동․식물을 퇴치하는데, 총이 없는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 자율규제단에 위탁을 합니다. 그것을 퇴치를 해달라고하면, 그 분들이 가서,
○박찬정 위원 자율방범대요?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자율 규제단
○박찬정 위원 모집하나요, 자율 규제단을?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지금 현재 3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어느 단체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야생보호단체인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대한수렵관리협회 옥천지회가 있고, 자연생태보존협회 옥천지회가 있고, 옥천엽우회라고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동이면 어느 지역에 멧돼지가 출몰했으니 그것을 퇴치해 주십시오. 이 분들이 가서 본인들 대신해서 퇴치를 시켜 줍니다.
대한수렵관리협회 옥천지회가 있고, 자연생태보존협회 옥천지회가 있고, 옥천엽우회라고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동이면 어느 지역에 멧돼지가 출몰했으니 그것을 퇴치해 주십시오. 이 분들이 가서 본인들 대신해서 퇴치를 시켜 줍니다.
○박찬정 위원 기존에 쭉 해오시던 분들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예, 그렇습니다.
○박찬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청호 관련 대책지원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질오염 총량제 관련에 대한 대책으로 일환으로 세워 놓은 금액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박찬정 위원 수자원공사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수자원공사는 기금이 있고, 기금하고 이것은 저희들의 군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수질오염 총량제는 대청관리사업소하고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박찬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정태경 친환경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생략을 하고, 사업 쪽 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을 위해서 2억3,653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5세 이하 자녀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됩니다.
농업인 학자금 지원비 중에서 군비로 돼 있는 것을 분권교부세로 해서 4,73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금으로 해서 7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농가지원비를 216호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512호로 늘어나는 바람에 8,8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폐비닐에 대한 수거지원비를 약 30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건불리 지역 직불제사업비로 해서 4억3,1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복숭아 선과장 및 창고지원비는 과학영농 특화사업비에서 대체 지원했기 때문에 전액 감했고, 현재 농약오염을 막기 위한 농약빈병 분리수거함 6,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생략을 하고, 사업 쪽 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을 위해서 2억3,653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5세 이하 자녀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됩니다.
농업인 학자금 지원비 중에서 군비로 돼 있는 것을 분권교부세로 해서 4,73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금으로 해서 7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농가지원비를 216호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512호로 늘어나는 바람에 8,8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폐비닐에 대한 수거지원비를 약 30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건불리 지역 직불제사업비로 해서 4억3,1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복숭아 선과장 및 창고지원비는 과학영농 특화사업비에서 대체 지원했기 때문에 전액 감했고, 현재 농약오염을 막기 위한 농약빈병 분리수거함 6,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찬웅 농정과장님!
○친환경농정과장 정태경 예.
○위원장 박찬웅 예산 설명을 받으면서 증액사유를 좀 더 소상하게 설명해주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정태경 네, 알겠습니다.
232페이지에 보시면 FTA기금 과원폐업 지원금이 있는데 시설 포도 폐업하는 것하고, 노지복숭아에 대한 폐업 지원사업비로 해서 65억3,11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FTA기금으로 과수산업육성사업 컨설팅비가 있는데요. 과수하는 농가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 연합 사업단이 있는데 거기에 컨설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험금으로서 농작물 재해보험비를 8만2천원 증액했는데, 무료로 하기 때문에 증액하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에 FTA기금으로 과수산업육성사업 지원비가 17억9,785만원을 감해 놓은 게 있는데, 당초에 금년도 분만 예산을 올렸어야 하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계상을 해서 나머지는 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은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중에서 1,500만원 증액하기로 했는데, 과수원정비사업이 당초에는 12㏊였는데 15㏊ 늘어나는 바람에 1,500만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삼 미생물지원 사업비로 2,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에 대해서 국비 50%, 지방비 나머지가 되었고, 자담 50%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사과은박비닐 공급 사업비중에서 당초에는 45㏊ 하려고 했는데요. 농가신청이 22㏊ 되었기 때문에 920만원을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에 농수산물 LED 전광판 다시 말씀드려서 동영상광고비가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 동영상광고하는 것으로써 특산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맨 밑에 보면 홍보탑 보수 및 안전도 검사비를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홍보탑 옥천고속도로 I․C앞에 지난번 동풍으로 인해서 그것이 파손돼서 교통장애가 생기는 바람에 일부 400만원을 쓰다보니까 안전도검사 및 보수비용이 적어서 4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RPC 건조저장시설사업이 되겠는데, 청산농협에 RPC 건조 저장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돌풍 피해로 홍보탑 재설치인데요. 지난 4월 19일날 이원 구듬티재에 홍보탑이 쓰러졌습니다. 다시 설치하는 건데요. 그 밑에 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밑에 조경 및 가로수 거리조성사업 관계는 옥천 이원묘목산업특구 내에 과수 거리조성 관계로 인한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21페이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감되어서 540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1억9,726만원을 증액했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농가가 융자를 안 해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지난 년도 원금 일부 감한 것으로 돼 있는데, 징수를 더 하는 바람에 감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2페이지 보시면 주민소득지원 사업비로 해서 1억8,975만2천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2005년도에 융자를 안 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32페이지에 보시면 FTA기금 과원폐업 지원금이 있는데 시설 포도 폐업하는 것하고, 노지복숭아에 대한 폐업 지원사업비로 해서 65억3,11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FTA기금으로 과수산업육성사업 컨설팅비가 있는데요. 과수하는 농가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 연합 사업단이 있는데 거기에 컨설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험금으로서 농작물 재해보험비를 8만2천원 증액했는데, 무료로 하기 때문에 증액하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에 FTA기금으로 과수산업육성사업 지원비가 17억9,785만원을 감해 놓은 게 있는데, 당초에 금년도 분만 예산을 올렸어야 하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계상을 해서 나머지는 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은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중에서 1,500만원 증액하기로 했는데, 과수원정비사업이 당초에는 12㏊였는데 15㏊ 늘어나는 바람에 1,500만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삼 미생물지원 사업비로 2,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에 대해서 국비 50%, 지방비 나머지가 되었고, 자담 50%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사과은박비닐 공급 사업비중에서 당초에는 45㏊ 하려고 했는데요. 농가신청이 22㏊ 되었기 때문에 920만원을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에 농수산물 LED 전광판 다시 말씀드려서 동영상광고비가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 동영상광고하는 것으로써 특산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맨 밑에 보면 홍보탑 보수 및 안전도 검사비를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홍보탑 옥천고속도로 I․C앞에 지난번 동풍으로 인해서 그것이 파손돼서 교통장애가 생기는 바람에 일부 400만원을 쓰다보니까 안전도검사 및 보수비용이 적어서 4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RPC 건조저장시설사업이 되겠는데, 청산농협에 RPC 건조 저장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돌풍 피해로 홍보탑 재설치인데요. 지난 4월 19일날 이원 구듬티재에 홍보탑이 쓰러졌습니다. 다시 설치하는 건데요. 그 밑에 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밑에 조경 및 가로수 거리조성사업 관계는 옥천 이원묘목산업특구 내에 과수 거리조성 관계로 인한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21페이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감되어서 540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1억9,726만원을 증액했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농가가 융자를 안 해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지난 년도 원금 일부 감한 것으로 돼 있는데, 징수를 더 하는 바람에 감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2페이지 보시면 주민소득지원 사업비로 해서 1억8,975만2천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2005년도에 융자를 안 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230페이지에 농약 빈병수리 수거함 지원에 6,500만원인데, 현재 있는 거지요?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정태경 설치가 안됐습니다.
○김규원 위원 설치가 안돼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태경 예, 예.
○김규원 위원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치할건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정태경 들에서 농약을 쓰고 나면 빈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빈병이 조금씩 남아요. 들에다가 설치를 해서 거기다가 집어넣는 것으로 하고, 뚜껑을 닫는 걸로. 나중에 빈병수거를 하고 농약 모이는 것은 또 별도로 수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250~260개로 설치를 해야 마을별로 다 돌아가는데, 우선 첫 번 해이기 때문에 130개만 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250~260개로 설치를 해야 마을별로 다 돌아가는데, 우선 첫 번 해이기 때문에 130개만 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규상 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234쪽 좀 봐주세요.
I․C앞에 4거리 있는 홍보탑 검사하고 한다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보탑이요?○친환경농정과장 정태경 홍보탑 시설 장비 유지비에서 홍보탑 보수 안전도검사는 저희들이 93~94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10여년 정도 넘었고 또 10년 가까이 된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전번에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관내에 7군데에 있다가 1개소는 구듬티재 1개가 돌풍에 넘어져서 6개소가 있거든요.
오래된 것은 돌풍위험 때에 부러지게 되면 사고가 생길 위험성이 있어서 안전도검사도 하고, 안전도 검사에서 나온 걸로 보수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지난번에 옥천 I․C앞에 있는 것 1개가 돌풍으로 인해서 부러졌습니다. 긴급하게 보상을 하다 보니까 400만원을 저번에 썼습니다. 이번에 다시 400만원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34쪽 좀 봐주세요.
I․C앞에 4거리 있는 홍보탑 검사하고 한다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보탑이요?○친환경농정과장 정태경 홍보탑 시설 장비 유지비에서 홍보탑 보수 안전도검사는 저희들이 93~94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10여년 정도 넘었고 또 10년 가까이 된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전번에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관내에 7군데에 있다가 1개소는 구듬티재 1개가 돌풍에 넘어져서 6개소가 있거든요.
오래된 것은 돌풍위험 때에 부러지게 되면 사고가 생길 위험성이 있어서 안전도검사도 하고, 안전도 검사에서 나온 걸로 보수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지난번에 옥천 I․C앞에 있는 것 1개가 돌풍으로 인해서 부러졌습니다. 긴급하게 보상을 하다 보니까 400만원을 저번에 썼습니다. 이번에 다시 400만원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규상 위원 I․C앞에 있는 홍보탑은 말이에요. 전에는 그 위치에 그렇게 세우면 보기도 좋고 홍보물로써의 역할을 잘 됐는지는 몰라도 지금 톨게이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높게 이렇게 해 놨고, 오히려 지금은 홍보탑 역할을 하지도 못하면서 보기만 싫지 않은가 그렇게 느껴져요.
그 위치 어디쯤에 좀 세우려고 하면 차라리 자원봉사센터 옥상 건물에 멋지게 한다든지,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해서 좀,
그 위치 어디쯤에 좀 세우려고 하면 차라리 자원봉사센터 옥상 건물에 멋지게 한다든지,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해서 좀,
○친환경농정과장 정태경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황규상 위원 그 다음 페이지요. 23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RPC하는 것 이 부분 좀 설명해주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정태경 청산 농협에 RPC 건조시설 저장시설이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적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은 그 쪽에는 농업지역으로서 청산, 청성, 안내, 안남 이쪽에 있는 벼가 그 쪽으로 들어가는데요. 농협에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걸 다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일시적으로 벼가 베어질 때 약 1월달~12월달 계속 베면 괜찮은데, 9월말부터 10월에 걸쳐서 한꺼번에 볏섬이 들어오다 보니까 농가들이 요구하는 양하고, 농협에서 받을 수 있는 양하고 보면 적구요. 또 한 가지 저장시설, 건조시설이 국가에서 몇 ℃에 몇 일간을 말려서 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규정을 준수하려면 여기뿐만 아니고 옥천 RPC에서 사실 증설을 해야 됩니다.
옥천RPC는 개인 것이고 이것은 농협 정부 기관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보조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데, 주민들 밥맛이 RPC에서 나오는 것이 밥맛이 좀 안 좋다는 평이 있습니다. 밥맛 좀 개선해 보려고 하는 뜻에서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거기에 대한 기계설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벼가 베어질 때 약 1월달~12월달 계속 베면 괜찮은데, 9월말부터 10월에 걸쳐서 한꺼번에 볏섬이 들어오다 보니까 농가들이 요구하는 양하고, 농협에서 받을 수 있는 양하고 보면 적구요. 또 한 가지 저장시설, 건조시설이 국가에서 몇 ℃에 몇 일간을 말려서 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규정을 준수하려면 여기뿐만 아니고 옥천 RPC에서 사실 증설을 해야 됩니다.
옥천RPC는 개인 것이고 이것은 농협 정부 기관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보조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데, 주민들 밥맛이 RPC에서 나오는 것이 밥맛이 좀 안 좋다는 평이 있습니다. 밥맛 좀 개선해 보려고 하는 뜻에서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거기에 대한 기계설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규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129쪽에 폐비닐 수거지원에 대해서 무엇이 다른가? 환경위생과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친환경농정과에서는 수거비가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설명 좀 해주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정태경 229페이지 폐비닐에 수거비 증액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민경술 위원 예, 예.
○친환경농정과장 정태경 229페이지에 맨 밑에 보시면 기존 1,344만원 있고, 306만원 정도를 증액하는데요. 2006년도에 448톤을 수거하다 보니까 올해는 폐비닐이 늘어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한 300만원 정도 증액시킨 것이고요. 환경위생과하고 저희들하고 관계는 그 쪽은 환경부 계통해서 보조해 주는 것이고 저희들은 농림부 계통해서 보조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당 30원정도 되고 그쪽에는 더 금액이 많습니다.
○민경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234쪽과 235쪽에 공공사업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관내 진입하는데 보면 I․C앞을 비롯해서 대전에서 넘어와 있고, 이원 구듬티, 곳곳에 농산물 홍보탑이 설치가 돼 있는데요. 정말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심정은 촌스럽고, 조잡스럽고, 둔탁해 보이고, 지금 홍보탑 설치하는데 개소당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234쪽과 235쪽에 공공사업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관내 진입하는데 보면 I․C앞을 비롯해서 대전에서 넘어와 있고, 이원 구듬티, 곳곳에 농산물 홍보탑이 설치가 돼 있는데요. 정말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심정은 촌스럽고, 조잡스럽고, 둔탁해 보이고, 지금 홍보탑 설치하는데 개소당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태경 개소별로 비용이 틀린데요. 보통 한 4,000~5,000만원 가까이 들어가고요. 적은 것은 한 2,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박한범 위원 전국에 어디를 다녀 보아도 홍보탑을 초등학생이 그림 그려 놓은 것처럼 나무 그려놓고 뭐 인삼표기하고 그거 무슨 판인지, 양철인지 말이죠, 그것 좀 다시 전부 다 철거하고 새롭게 대리석이 됐든, 섬세하고 미각적으로 표현해 보자는 노력 없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태경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많은 사람들이요 들어올 때 선입관이 안 좋다고 그래요.
언제는 흉물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그것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만 옥천군에 설치된 홍보탑에 대해서 전부 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얘기해요.
어디가도 그렇게 높다랗고, 둔탁하게, 네모처럼 설치하는 홍보물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에 있는 저 홍보탑은 전부다 철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새롭게 미각적,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는 흉물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그것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만 옥천군에 설치된 홍보탑에 대해서 전부 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얘기해요.
어디가도 그렇게 높다랗고, 둔탁하게, 네모처럼 설치하는 홍보물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에 있는 저 홍보탑은 전부다 철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새롭게 미각적,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정태경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산림축산과장 류화열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0쪽입니다. 가축예방 주사 및 기생충구제 일부감은 도의 보조내시 감 조치에 따라서 감 조치하는 것입니다. 가축예방주사와 기생충 구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일부 증, 소 브루셀라 병이라고 하면, 소가 임신을 해서 유산하는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소가 임신됐다가 중간에 유산이 되는 전염되는 병입니다. 저희들이 채혈비 1두당 5천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상금액을 증하는 이유는 11월1일부터 보상금이 지금까지는 국비로 전액보상을 해 줬는데 11월1일부터는 10%만 지원해 주겠끔 바뀌어 있습니다.
80%지원해 주니까 농민들이 빨리 주사를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3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브루셀라병이 걸린 것에 있어서는 살처분을 하는데요. 살처분 하려면 저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땅에 놓고 쓰는 저울을 썼었는데, 포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서 위에서 정확한 눈금을 사진을 찍어서 하기 때문에 저울을 구입한 것입니다. 15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산림경영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있어서 숲다운 숲 정비사업 인부임 일부 감입니다. 산에 간벌사업이라든가, 치수가꾸기사업 이런 것을 함으로써 나무를 잘 가꿀 수 있도록 숲다운 숲 정비사업인데 도 보조내시 조정에 따라서 일부 감액 된 것입니다.
그 밑에 나라꽃 무궁화식재지 관리 인부임은 8월 15일날 광복절 기준으로 해서 무궁화 전시회를 갖고 있습니다. 전시회에 갈 화분을 만들고 하는 그런 관리입니다. 도비, 군비보조사업해서 1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옻나무농장 표찰제작 옻 특구산업에 따라서 옻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옻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봄에 새싹이 나오고 심어 놓은 기존 나무를 산나물 채취하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불법으로 순을 따가고, 잘라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금년도 봄에 전부 다 저희들한테 단체적으로 와 가지고 간판 같은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문안을 똑같이 해 가지고 경고판식으로, “이것을 잘라 가면 도난방지 차원에서 조치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경고판을 하나씩 해 주려고 합니다. 200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지역특구박람회 행사지원이 있는데 금년도 9월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대구에서 개최되는 전국특구 지정에 따른 박람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묘목특구하고, 옻특구하고, 2개 전시물을 하고, 거기 행사참가비가 238만7천원에 되겠금 돼 있습니다. 행사참가비가 23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부서운영 기본업무추진비를 일부 증해서 407만원정도, 민간행사 보조위탁인데 그 앞에 제가 설명 드린 지역특구박람회 행사 지원해서 1,700만원 계상됐는데, 부스 내에 전시물, 안내물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경비가 1,7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 조림용 묘목수송 차량 일부증은 봄에 쓰고 국비가 추경에 가을에 묘목수송하는데 임차료가 부족해서 국비 50만원 지원돼서 올렸습니다.
나라꽃 무궁화 큰잔치 출품작 수송용 차량임차료 무궁화 큰 대형화분을 서울까지 수송해야 하는데 차량 임차료입니다. 왔다, 갔다 해서 2번 왕복해서 6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숲다운 숲 정비사업 재료구입비 도비 지원 사업인데 3군데 지원보조로 계상했습니다.
나라꽃 무궁화 큰잔치 출품작 제출용 재료구입 150만원인데 화분은 일반 조그마한 화분이 아니고요. 지게차로 들어올린 수 있는 분재를 저희들이 3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화분, 흙, 비료 등 재료비를 계상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숲다운 숲 정비사업 교육훈련비 일부증이라고 무엇이냐 하면 숲다운 숲 정비해서 공공근로로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교육여비입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보조내시 돼서 삭감돼 가지고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큰나무 조림 일부 증 큰나무 기 예산배정이 됐는데,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조정이 되는 바람에 일부 증 되는 사항입니다.
경관 공익조임 일부 감하는 국․고비 보조 사업인데 감 조치되는 사항이고요, 경관조림도 큰나무조림 식으로 큰 나무 조림하면 잣나무, 대묘, 경관조림용하면 가로수 식재하는 벚나무, 이팝나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숲 가꾸기사업 일부 감 국․도비 보조사업 감 조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감리비에 숲가꾸기사업 감리비 일부 증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조정내시 된 사항입니다. 감리비라고 하면 설계를 해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 감리하는 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감리비를 주는 겁니다. 시설부대비는 숲다운 숲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일부 증,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제수조림 일부 증, 국․도비 보조내시가 조정되는 바람에 계상한 겁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수원함양조림 일부 감 수원함양조림도 내내 일반조림인데 대청댐이 있기 때문에 대청댐 주변으로 심는 것을 수원함양조림이라고 합니다. 국․도비 보조 조정되는 바람에 감 조치했습니다.
수원함양 풀베기사업 일부 감, 조림하고 나면 풀베기 사업도 조정되는 바람에 감했습니다. 경관공익조림 사업 옻특구사업에 대해서 바이오조림이라고 해서 옻나무 식재를 하는 사업을 추경에 하는 것으로 국․도비 보조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사방사업 군비부담금은 총 사방사업비가 10억2,000만원이 금년도에 있는데, 10%는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10% 군비부담에 따른 9,18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4쪽에 레이저프린터기 구입 2대가 있는데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축산계에 없어 가지고 1대 더 구입하는 것으로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산림보호에 일시사역인부임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인부임 일부 증, 당초예산에 국비, 군비 50%씩 해서 군비보조가 209만1천원이 증하라는 보조내시 지시에 의해서 증액하는 겁니다.
재선충 인턴예찰원 인부임 재선충을 인해 가지고 많은 산림청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재선충 특별단속반 인부임 재선충에 따른 인부임을 계상한 겁니다.
266쪽에 일반운영비 연료비 재선충 초소 난방유류비, 재선충 초소 동이면 세산리에 한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름이라 괜찮은데 10월달부터는 초소에 기름을 떼야 됩니다. 유류비를 계상한 겁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산림병해충 방제 장비유지비로 일부 증은 산림해충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고장난 것을 수리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내시 해서 계상했습니다.
산림병해충 지상방제약품 및 용품 구입 일부 증, 산림병충해 방제에 쓰는 약제입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재선충 근무자 유류대, 재선충에 따른 인부를 사역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옥천군내 전체를 차량 가지고 재선충에 확인 여부를 다닙니다. 인부임도 인부임이지만 그 사람들이 차량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유류대를 일부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돼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 일부 증, 뭐냐 하면 도로변에 소나무 군집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옥천을 말씀드리면 군북 소정리, 동이면 세산리, 군서 증산리 그런 곳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으로써 가지치기, 토양 걸음주기, 배수관계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써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적다고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더 주기 때문에 이번에 계수조정하는 겁니다.
산림병해충 지상방제사업 일부 감, 국․도비 보조사업이 감 조치되기 때문에 감하는 겁니다. 고사목 제거사업 일부 증, 국도변, 고속도로변에 죽은 나무가 많아요. 임야라든가 전답관계는 아직까지 농작물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산에 있는 가시구역내 있는 고사목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계상했습니다.
26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산불진화차 구입 일부 증, 산림해충방제 차량이 구입한 지가 6년이 넘었습니다. 노후가 돼 가지고 수리비가 들어서 당초에 3,000만원 국비, 도비, 군비로 세웠는데, 장비까지 살려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요. 군비 3,000만원 더 계상해야지만 살 것 같습니다. 군비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 산촌도로공사 보완, 2004년도에 청성 능월에서 청산 만월간 산촌도로를 순 군비 5억6,000만원 가지고 개설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개설하다 보니까 개설하면서 자세히 봐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도로 개설한 우측에서 물구멍이 많이 생겨 가지고 도로 유실이 많습니다. 보완사업으로써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거수 피해목 외과수술 일부 증은 마을에 있는 정자목이라든가 이런 노거수가 있는데요. 기정 1,000만원 예산을 올려놨었는데 금년도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청산 의지리 1 주하고, 청성 궁촌리에 2주가 있어 가지고, 3주를 하려다 보니까 1,000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군비 1,000만원을 더 해야지만 이 사업을 다 할 것 같아서 군비 1,0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장용산 휴양림의 일반운영비 장용산 휴양림의 인터넷 사용료는 당초에 계상이 안돼 있어 가지고 현재 유선방송 사용료도 같이 주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사용료 월 2만2천원씩 해서 12월해서 26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인터넷 사용료를 관리사무소에서 쓰는 컴퓨터입니다.
유선방송 사용료 일부 증은 ‘99만원을 예산 올렸었는데, 월 9만9천원씩 12월을 하니까 19만8천원이 모자랍니다. 휴양림 내 유선방송이 안 들어가니까 방송이 잡히는 것이 3개 채널밖에 안 잡혀요. 휴양객들이 와 가지고서 텔레비전을 보고서 안 잡힌다는 민원이 생겨서 작년도에 유선방송을 설치했습니다. 그 부족분 1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요금 장용산휴양림 관리사 및 산막 일부 증, 부족분 22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0쪽입니다. 연료비로써 장용산휴양림 온수보일러 일부 증, 심야보일러가 6개소 있고, 온수보일러가 11개소 있는데, 온수보일러에는 기름을 쓰고 있는데 쓰다 보니까 부족하다고 해서 48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번에 업무보고시에 박찬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숲속의 집 집기사용 예산입니다. 총 19개소인데요. 거기에 17동이라고 하는 것은 철거한 것 2동은 현재 빼고, 17동. 가운데 숲속의 집 그릇 수납장 이것은 13동인데, 새로 지은 숲속의 집 4동은 수납장이 기 되어 있습니다. 4동을 빼고, 13동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0쪽입니다. 가축예방 주사 및 기생충구제 일부감은 도의 보조내시 감 조치에 따라서 감 조치하는 것입니다. 가축예방주사와 기생충 구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일부 증, 소 브루셀라 병이라고 하면, 소가 임신을 해서 유산하는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소가 임신됐다가 중간에 유산이 되는 전염되는 병입니다. 저희들이 채혈비 1두당 5천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상금액을 증하는 이유는 11월1일부터 보상금이 지금까지는 국비로 전액보상을 해 줬는데 11월1일부터는 10%만 지원해 주겠끔 바뀌어 있습니다.
80%지원해 주니까 농민들이 빨리 주사를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3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브루셀라병이 걸린 것에 있어서는 살처분을 하는데요. 살처분 하려면 저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땅에 놓고 쓰는 저울을 썼었는데, 포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서 위에서 정확한 눈금을 사진을 찍어서 하기 때문에 저울을 구입한 것입니다. 15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산림경영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있어서 숲다운 숲 정비사업 인부임 일부 감입니다. 산에 간벌사업이라든가, 치수가꾸기사업 이런 것을 함으로써 나무를 잘 가꿀 수 있도록 숲다운 숲 정비사업인데 도 보조내시 조정에 따라서 일부 감액 된 것입니다.
그 밑에 나라꽃 무궁화식재지 관리 인부임은 8월 15일날 광복절 기준으로 해서 무궁화 전시회를 갖고 있습니다. 전시회에 갈 화분을 만들고 하는 그런 관리입니다. 도비, 군비보조사업해서 1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옻나무농장 표찰제작 옻 특구산업에 따라서 옻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옻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봄에 새싹이 나오고 심어 놓은 기존 나무를 산나물 채취하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불법으로 순을 따가고, 잘라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금년도 봄에 전부 다 저희들한테 단체적으로 와 가지고 간판 같은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문안을 똑같이 해 가지고 경고판식으로, “이것을 잘라 가면 도난방지 차원에서 조치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경고판을 하나씩 해 주려고 합니다. 200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지역특구박람회 행사지원이 있는데 금년도 9월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대구에서 개최되는 전국특구 지정에 따른 박람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묘목특구하고, 옻특구하고, 2개 전시물을 하고, 거기 행사참가비가 238만7천원에 되겠금 돼 있습니다. 행사참가비가 23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부서운영 기본업무추진비를 일부 증해서 407만원정도, 민간행사 보조위탁인데 그 앞에 제가 설명 드린 지역특구박람회 행사 지원해서 1,700만원 계상됐는데, 부스 내에 전시물, 안내물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경비가 1,7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 조림용 묘목수송 차량 일부증은 봄에 쓰고 국비가 추경에 가을에 묘목수송하는데 임차료가 부족해서 국비 50만원 지원돼서 올렸습니다.
나라꽃 무궁화 큰잔치 출품작 수송용 차량임차료 무궁화 큰 대형화분을 서울까지 수송해야 하는데 차량 임차료입니다. 왔다, 갔다 해서 2번 왕복해서 6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숲다운 숲 정비사업 재료구입비 도비 지원 사업인데 3군데 지원보조로 계상했습니다.
나라꽃 무궁화 큰잔치 출품작 제출용 재료구입 150만원인데 화분은 일반 조그마한 화분이 아니고요. 지게차로 들어올린 수 있는 분재를 저희들이 3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화분, 흙, 비료 등 재료비를 계상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숲다운 숲 정비사업 교육훈련비 일부증이라고 무엇이냐 하면 숲다운 숲 정비해서 공공근로로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교육여비입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보조내시 돼서 삭감돼 가지고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큰나무 조림 일부 증 큰나무 기 예산배정이 됐는데,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조정이 되는 바람에 일부 증 되는 사항입니다.
경관 공익조임 일부 감하는 국․고비 보조 사업인데 감 조치되는 사항이고요, 경관조림도 큰나무조림 식으로 큰 나무 조림하면 잣나무, 대묘, 경관조림용하면 가로수 식재하는 벚나무, 이팝나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숲 가꾸기사업 일부 감 국․도비 보조사업 감 조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감리비에 숲가꾸기사업 감리비 일부 증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조정내시 된 사항입니다. 감리비라고 하면 설계를 해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 감리하는 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감리비를 주는 겁니다. 시설부대비는 숲다운 숲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일부 증,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제수조림 일부 증, 국․도비 보조내시가 조정되는 바람에 계상한 겁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수원함양조림 일부 감 수원함양조림도 내내 일반조림인데 대청댐이 있기 때문에 대청댐 주변으로 심는 것을 수원함양조림이라고 합니다. 국․도비 보조 조정되는 바람에 감 조치했습니다.
수원함양 풀베기사업 일부 감, 조림하고 나면 풀베기 사업도 조정되는 바람에 감했습니다. 경관공익조림 사업 옻특구사업에 대해서 바이오조림이라고 해서 옻나무 식재를 하는 사업을 추경에 하는 것으로 국․도비 보조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사방사업 군비부담금은 총 사방사업비가 10억2,000만원이 금년도에 있는데, 10%는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10% 군비부담에 따른 9,18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4쪽에 레이저프린터기 구입 2대가 있는데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축산계에 없어 가지고 1대 더 구입하는 것으로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산림보호에 일시사역인부임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인부임 일부 증, 당초예산에 국비, 군비 50%씩 해서 군비보조가 209만1천원이 증하라는 보조내시 지시에 의해서 증액하는 겁니다.
재선충 인턴예찰원 인부임 재선충을 인해 가지고 많은 산림청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재선충 특별단속반 인부임 재선충에 따른 인부임을 계상한 겁니다.
266쪽에 일반운영비 연료비 재선충 초소 난방유류비, 재선충 초소 동이면 세산리에 한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름이라 괜찮은데 10월달부터는 초소에 기름을 떼야 됩니다. 유류비를 계상한 겁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산림병해충 방제 장비유지비로 일부 증은 산림해충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고장난 것을 수리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내시 해서 계상했습니다.
산림병해충 지상방제약품 및 용품 구입 일부 증, 산림병충해 방제에 쓰는 약제입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재선충 근무자 유류대, 재선충에 따른 인부를 사역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옥천군내 전체를 차량 가지고 재선충에 확인 여부를 다닙니다. 인부임도 인부임이지만 그 사람들이 차량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유류대를 일부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돼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 일부 증, 뭐냐 하면 도로변에 소나무 군집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옥천을 말씀드리면 군북 소정리, 동이면 세산리, 군서 증산리 그런 곳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으로써 가지치기, 토양 걸음주기, 배수관계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써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적다고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더 주기 때문에 이번에 계수조정하는 겁니다.
산림병해충 지상방제사업 일부 감, 국․도비 보조사업이 감 조치되기 때문에 감하는 겁니다. 고사목 제거사업 일부 증, 국도변, 고속도로변에 죽은 나무가 많아요. 임야라든가 전답관계는 아직까지 농작물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산에 있는 가시구역내 있는 고사목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계상했습니다.
26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산불진화차 구입 일부 증, 산림해충방제 차량이 구입한 지가 6년이 넘었습니다. 노후가 돼 가지고 수리비가 들어서 당초에 3,000만원 국비, 도비, 군비로 세웠는데, 장비까지 살려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요. 군비 3,000만원 더 계상해야지만 살 것 같습니다. 군비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 산촌도로공사 보완, 2004년도에 청성 능월에서 청산 만월간 산촌도로를 순 군비 5억6,000만원 가지고 개설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개설하다 보니까 개설하면서 자세히 봐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도로 개설한 우측에서 물구멍이 많이 생겨 가지고 도로 유실이 많습니다. 보완사업으로써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거수 피해목 외과수술 일부 증은 마을에 있는 정자목이라든가 이런 노거수가 있는데요. 기정 1,000만원 예산을 올려놨었는데 금년도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청산 의지리 1 주하고, 청성 궁촌리에 2주가 있어 가지고, 3주를 하려다 보니까 1,000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군비 1,000만원을 더 해야지만 이 사업을 다 할 것 같아서 군비 1,0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장용산 휴양림의 일반운영비 장용산 휴양림의 인터넷 사용료는 당초에 계상이 안돼 있어 가지고 현재 유선방송 사용료도 같이 주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사용료 월 2만2천원씩 해서 12월해서 26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인터넷 사용료를 관리사무소에서 쓰는 컴퓨터입니다.
유선방송 사용료 일부 증은 ‘99만원을 예산 올렸었는데, 월 9만9천원씩 12월을 하니까 19만8천원이 모자랍니다. 휴양림 내 유선방송이 안 들어가니까 방송이 잡히는 것이 3개 채널밖에 안 잡혀요. 휴양객들이 와 가지고서 텔레비전을 보고서 안 잡힌다는 민원이 생겨서 작년도에 유선방송을 설치했습니다. 그 부족분 1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요금 장용산휴양림 관리사 및 산막 일부 증, 부족분 22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0쪽입니다. 연료비로써 장용산휴양림 온수보일러 일부 증, 심야보일러가 6개소 있고, 온수보일러가 11개소 있는데, 온수보일러에는 기름을 쓰고 있는데 쓰다 보니까 부족하다고 해서 48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번에 업무보고시에 박찬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숲속의 집 집기사용 예산입니다. 총 19개소인데요. 거기에 17동이라고 하는 것은 철거한 것 2동은 현재 빼고, 17동. 가운데 숲속의 집 그릇 수납장 이것은 13동인데, 새로 지은 숲속의 집 4동은 수납장이 기 되어 있습니다. 4동을 빼고, 13동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매년 사업량에 따라 틀린데요. 평균 일년 14억원정도 됩니다.
○황규상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 좀 잘못됐는지 몰라도요. 협동조합이 있는데, 산림조합, 농협하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한 가지 지적 좀 해볼까 합니다. 아까 친환경농정과장도 RPC공장 청산 지원하는데 농협을 정부기관이래요. 지금 산림축산과도 산림협동조합하고 관계가 어디가 상부기관인지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연간 산림조합의 공사로 얼마를 발주해 주고 거의 수익계약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연간 산림조합의 공사로 얼마를 발주해 주고 거의 수익계약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산림조합하고 산림법 규정을 보면 산림조합이 모든 산림사업이 대행을 할 수 있게 해 놨는데요. 그 사항은 산림조합에서 산림사업을 하는 기술적인 문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황규상 위원 기술적인 것을 가지고 있건, 없건 우리 군내에 있는 산림조합이니깐 원만하면 그리 주려고하는 마음이 깔려 있으니까 주는 것이지, 산림조합으로 꼭 줘야 된다 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산림축산과 직원, 과장께서도 앞으로 자존심 좀 살려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깊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고.
268쪽 좀 봐주세요. 산불 진화차 구입 일부 증했는데, 3,000만원 했다가 6,000만원, 이것 좀 설명 해주세요.
268쪽 좀 봐주세요. 산불 진화차 구입 일부 증했는데, 3,000만원 했다가 6,000만원, 이것 좀 설명 해주세요.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당초에 3,000만원 예산은요. 국비가 900만원, 도비가 630만원, 군비가 1,470만원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사실은 산불 진화차 했는데, 산불방제차량이 현재 산지가 한 6년 돼 가지고요. 노후 돼서 자꾸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차량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따져보니까 한 5,400~5,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실은 산불 진화차 했는데, 산불방제차량이 현재 산지가 한 6년 돼 가지고요. 노후 돼서 자꾸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차량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따져보니까 한 5,400~5,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황규상 위원 차 용도가 바뀌었네요. 그럼.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네, 도비에서 보조 떨어진 것은 진화차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청성 능월리에서 청산 만월리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황규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 위원 269쪽에 휴양림 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천에서 투자하는 것이 40억원정도 투자를 했고, 금년에도 11억 넘는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실제로 보면 수입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휴양림이 옥천군민의 휴식처인지, 아니면 대대적으로 가서 경쟁력 있는 휴양지가 되는 건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옥천에서 투자하는 것이 40억원정도 투자를 했고, 금년에도 11억 넘는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실제로 보면 수입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휴양림이 옥천군민의 휴식처인지, 아니면 대대적으로 가서 경쟁력 있는 휴양지가 되는 건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한 80개소의 휴양림이 있습니다. 옥천군에서 운영하는 장용산 휴양림이 수입금액으로 보면 10등 안에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이 가깝고, 교통이 좋아서 전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휴양림을 조성한 목적은 경영수입도 수입이지만 국민들의 휴양시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목표가 국민휴양시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휴양림을 조성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 투자액이 35억원정도 되는데요. 금년도 사업이 10억이 더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완사업을 함으로써 앞으로 수입이 계속 늘어나고 중부지방의 교통 요지에 있기 때문에 이용객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으로써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한 80개소의 휴양림이 있습니다. 옥천군에서 운영하는 장용산 휴양림이 수입금액으로 보면 10등 안에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이 가깝고, 교통이 좋아서 전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휴양림을 조성한 목적은 경영수입도 수입이지만 국민들의 휴양시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목표가 국민휴양시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휴양림을 조성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 투자액이 35억원정도 되는데요. 금년도 사업이 10억이 더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완사업을 함으로써 앞으로 수입이 계속 늘어나고 중부지방의 교통 요지에 있기 때문에 이용객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으로써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경술 위원 잘 알았고요. 259쪽에 옻나무로 표찰을 보면 경고판이라고 했었는데, 옻나무 농장 4개 단체, 한 93명 정도 되는데, 농가들이 이렇게 많아서 200개씩 해서 어느 곳에다가 입간판을 설치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저희들 옻 재배 농가가 250농가가 됩니다.
큰 필지수, 집단적으로 있는 필지수 이런 곳을 위주로 해서 간판을 해 줄 것입니다. 50가구 정도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다음에 심을 때 해 주고, 우선 큰 면적을 집단적으로 식재에 대한 장소 그것부터 간판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큰 필지수, 집단적으로 있는 필지수 이런 곳을 위주로 해서 간판을 해 줄 것입니다. 50가구 정도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다음에 심을 때 해 주고, 우선 큰 면적을 집단적으로 식재에 대한 장소 그것부터 간판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민경술 위원 농가 명단이 250명이나 되요?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현재 250농가가 식재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업무보고에는 93명으로 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정 위원 저번에 질의했던 것 보충질의 하겠는데, 숲속의 집 270쪽이요. 사용그릇세트가 15만원씩 돼 있거든요. 그릇을 제가 주부로서 질의하기는 15만원 가지고 다양하게 필요한 그릇이 준비되나 해서요.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쓰기 다양한거.....
○박찬정 위원 그렇진 않아도 저희들이 보면 전기밥솥부터 예를 들어 없어요, 전기밥솥은?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전기밥솥 같은 것은요.
○박찬정 위원 저희들이 가면은, 그냥 냄비 이렇게 해서...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네, 저희들은 기본으로 밥해 먹을 수 있는 냄비, 취사도구 가스렌지가 있는데요. 가스렌지를 안하고 전기판에서 뜨거워져서 되는 걸로 준비 하려고 합니다.
○박찬정 위원 지금은 집에서 다 편리하게 쓰거든요. 전기밥솥 정도는 위험하지 않을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어디 가보면 다 있어요. 콘도나 리조트나 가보면.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이거 준비할 때는요. 정주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누구든지 와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질의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질의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건설과장 강범석 건설과장 강범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맨 밑에 시설비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군서 상중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2억9,233만1천원 198쪽이 되겠습니다.
군북 증약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4억5,371만원, 군서 군북 개발제한구역 안내판설치비에 250만원, 경계표석설치비에 6,080만원,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가화도시계획도로 이것은 부기정정 하는 것입니다. 1억9,856만원 감, 양수리 도시계획도로 부기정정입니다. 1억4,892만원, 대천도시계획도로 담배인사공사에서 대청마을까지 일부 증입니다. 4억9,698만5천원,
그 밑에 음지가화도시계획도로 삼거리에서 가화현대아파트 가는 도로입니다. 일부 증 1억원, 맨 밑에 신기도시계획도로 신기 양지연립 옆에 나는 도로입니다. 일부 증 5억9,649만원.
다음 장 20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집산단지 일부 증인데, 삼거리에서 가화현대아파트 가는 길입니다.
10억원입니다. 삼청건널목 접속 개설공사 삼천과선교에서 소정리까지 가는 길입니다. 29억8,920만원, 그 밑에 장야도시계획도로 옥천초교 장야주공 3단지에 도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2억9,812만원, 이원 강청 도시계획도로 이원중학교에서 철도건널목까지 가는 것입니다. 4억9,559만원, 청산시전 도로 확 포장공사 일부 증, 청산초교에서 중학교까지 가는 것입니다. 2억9,712만원, 시가지 도로보수 일부 증 1억원인데요. 시내 차선도색 및 표지판 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산 백운도시계획도로 청산면사무소 뒤에 도로 닦는 것입니다. 1억5,000만원, 청산백운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청산고등학교에서 교평리까지 도로 개설하는 건데 1억2,000만원, 삼양고속도로 옆 인도설치공사, 옥천상고 앞에서 우시장까지 가는 인도를설치하는 것입니다. 7,300만원,
문정2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청소년수련관에 매화지방도, 장야리까지 도로를 닦는 것입니다. 24억9,100만원, 마암-양수간 도로개설공사 훈련장도로를 닦고 있는 건데요. 1억5,000만원입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충북과학대 하수도복개공사 1억원, 그린벨트 취락지구 단위계획수립용역에 5억원 취락지역 해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시관리계획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 2억5,000만원, 마암도시계획개설공사 담배원료공장 앞에 이택순씨가에 1억5,000만원 들어간 겁니다.
밑에 이원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구듬티에서 이원시내 들어 가면서 이원농공단지에 우측으로 가변차선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1억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시설비로써 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는 겁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 일부 증 군북 증약에 7,000만원 증액시켜준 것입니다.
밑에 시설비입니다. 동이 지장 농로포장 및 소량설치 2,970만원, 청산 판수 세천정비공사 2,970만원.
209쪽입니다.
이원 지정-대동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3,960만원, 안남 화학1리 농로포장공사 2,970만원, 안내 율티 소하천 정비공사에 2,000만원, 이것은 예산 성립 전으로 해서 공사가 끝난 것입니다.
네 번째 옥각 징검다리 설치공사 2,000만원, 동이 평촌 교량설치공사에 1억3,892만원 동이농협에서 하천 평사리 건너가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안남 지수2 농로포장공사 수동입니다. 옹벽은 끝났는데 포장이 안돼서 5,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안내 도이 세천정비공사 6,930만원 본 동네 위에입니다.
청성 만명 농로포장공사에 9,900만원, 백지-구탄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4,880만원 영동 군계에서 백지리까지 가는 겁니다.
군북 소정 농로개설공사 4,950만원 폐 군북초교에서 대청댐 수몰지까지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쉼터조성사업으로 평촌, 금암, 원농1 3개소 3,000만원, 버스승강장 보수에 1,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당 1억원씩 해서 9억원, 2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16쪽을 봐 주시길 바랍니다. 민간자본 모두에 옥천읍 죽향1리에 마을회관 개축공사, 성립 전으로 해서 5,000만원 공사가 끝난 것입니다.
217쪽에 있습니다. 댐주변 지역 정비사업으로 월전-대정간 도로포장공사에 재원대체가 되는 겁니다. 1억1,731만4천원이 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 일부 감, 1억561만8천원, 맨 아래 청산 명티-경상도 상주, 화동간 도로 포장공사에 5억9,649만원이 증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 전액 감, 이것은 과목경정 및 부기경정하는 것입니다. 12억9,181만원, 거포-점동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부기경정 및 일부 증 8억3,272만1천원.
219쪽입니다.
묘금-판수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과목경정 및 부기경정 3억5,972만원 이것은 궁촌에서 신매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옥각-답양간 도로공사 9,910만원 구 군북초등학교 앞 선형개량하는 것입니다. 법화도로 확․포장공사 3억9,712만원 청산법화도로인데 보은근교에 효자고개 도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군도유지관리사업 일부 증 3억9,712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전액 감, 이것은 부기경정입니다. 5억7,919만9천원,
동서선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 안내 동대에서 국도까지 일부 증입니다.
11억7,914만2천원, 대가선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삼청건널목에서 가풍리가선교까지 11억9,568만원, 그 밑에 삼가선 농어촌도로 공사 삼청건널목에서 하삼 하천까지 하는 것입니다. 4억9,685만원, 평계선 농어촌도로 암거설치공사 이원 평계 암거를 해주는 것입니다. 4,950만원, 압목선 농어촌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4,000만원 동이 지방도에서 대호산업까지 가는 것입니다. 금년에 용역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업촌도로 사전재해영양성 검토 실시설계 3건에 3,000만원, 청성 장수 도로확․포장공사에 성립 전입니다. 궁촌교에서 만명으로 일부 가는 겁니다. 9,907만원,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37쪽에 있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월외지구 소규모 농촌용수수개발사업에 과목경정해서 3,482원 증, 감리비 2,482만원 감입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보전해서 한국농촌공사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안내, 대동지구 대구획정리사업에 5억6,000만원, 그 밑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 용역에, 청성 장수, 거포, 구음티에 농촌마을 종합개발하는 것입니다. 1,600만원 그것이 확정이 되면 3년간 70억원 정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1억원, 이원 의평, 청산 신매, 궁촌의 농수로가 되겠습니다. 밑에 농업용 지하수 연장허가 영향조사 5,000만원 지하수법 7조 3항에 의해서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이것도 한국농촌공사에 주는 것입니다. 수리설 개보수사업으로 2억원,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촌가로등 보수차량 대체 구입비입니다. 내구연한 8년이 지났기 때문에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282쪽에 일반운영비 2,359만원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굴삭기 대체구입비 6,000만원, 포클레인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맨 밑에 시설비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군서 상중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2억9,233만1천원 198쪽이 되겠습니다.
군북 증약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4억5,371만원, 군서 군북 개발제한구역 안내판설치비에 250만원, 경계표석설치비에 6,080만원,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가화도시계획도로 이것은 부기정정 하는 것입니다. 1억9,856만원 감, 양수리 도시계획도로 부기정정입니다. 1억4,892만원, 대천도시계획도로 담배인사공사에서 대청마을까지 일부 증입니다. 4억9,698만5천원,
그 밑에 음지가화도시계획도로 삼거리에서 가화현대아파트 가는 도로입니다. 일부 증 1억원, 맨 밑에 신기도시계획도로 신기 양지연립 옆에 나는 도로입니다. 일부 증 5억9,649만원.
다음 장 20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집산단지 일부 증인데, 삼거리에서 가화현대아파트 가는 길입니다.
10억원입니다. 삼청건널목 접속 개설공사 삼천과선교에서 소정리까지 가는 길입니다. 29억8,920만원, 그 밑에 장야도시계획도로 옥천초교 장야주공 3단지에 도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2억9,812만원, 이원 강청 도시계획도로 이원중학교에서 철도건널목까지 가는 것입니다. 4억9,559만원, 청산시전 도로 확 포장공사 일부 증, 청산초교에서 중학교까지 가는 것입니다. 2억9,712만원, 시가지 도로보수 일부 증 1억원인데요. 시내 차선도색 및 표지판 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산 백운도시계획도로 청산면사무소 뒤에 도로 닦는 것입니다. 1억5,000만원, 청산백운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청산고등학교에서 교평리까지 도로 개설하는 건데 1억2,000만원, 삼양고속도로 옆 인도설치공사, 옥천상고 앞에서 우시장까지 가는 인도를설치하는 것입니다. 7,300만원,
문정2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청소년수련관에 매화지방도, 장야리까지 도로를 닦는 것입니다. 24억9,100만원, 마암-양수간 도로개설공사 훈련장도로를 닦고 있는 건데요. 1억5,000만원입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충북과학대 하수도복개공사 1억원, 그린벨트 취락지구 단위계획수립용역에 5억원 취락지역 해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시관리계획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 2억5,000만원, 마암도시계획개설공사 담배원료공장 앞에 이택순씨가에 1억5,000만원 들어간 겁니다.
밑에 이원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구듬티에서 이원시내 들어 가면서 이원농공단지에 우측으로 가변차선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1억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시설비로써 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는 겁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 일부 증 군북 증약에 7,000만원 증액시켜준 것입니다.
밑에 시설비입니다. 동이 지장 농로포장 및 소량설치 2,970만원, 청산 판수 세천정비공사 2,970만원.
209쪽입니다.
이원 지정-대동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3,960만원, 안남 화학1리 농로포장공사 2,970만원, 안내 율티 소하천 정비공사에 2,000만원, 이것은 예산 성립 전으로 해서 공사가 끝난 것입니다.
네 번째 옥각 징검다리 설치공사 2,000만원, 동이 평촌 교량설치공사에 1억3,892만원 동이농협에서 하천 평사리 건너가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안남 지수2 농로포장공사 수동입니다. 옹벽은 끝났는데 포장이 안돼서 5,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안내 도이 세천정비공사 6,930만원 본 동네 위에입니다.
청성 만명 농로포장공사에 9,900만원, 백지-구탄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4,880만원 영동 군계에서 백지리까지 가는 겁니다.
군북 소정 농로개설공사 4,950만원 폐 군북초교에서 대청댐 수몰지까지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쉼터조성사업으로 평촌, 금암, 원농1 3개소 3,000만원, 버스승강장 보수에 1,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당 1억원씩 해서 9억원, 2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16쪽을 봐 주시길 바랍니다. 민간자본 모두에 옥천읍 죽향1리에 마을회관 개축공사, 성립 전으로 해서 5,000만원 공사가 끝난 것입니다.
217쪽에 있습니다. 댐주변 지역 정비사업으로 월전-대정간 도로포장공사에 재원대체가 되는 겁니다. 1억1,731만4천원이 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 일부 감, 1억561만8천원, 맨 아래 청산 명티-경상도 상주, 화동간 도로 포장공사에 5억9,649만원이 증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 전액 감, 이것은 과목경정 및 부기경정하는 것입니다. 12억9,181만원, 거포-점동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부기경정 및 일부 증 8억3,272만1천원.
219쪽입니다.
묘금-판수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과목경정 및 부기경정 3억5,972만원 이것은 궁촌에서 신매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옥각-답양간 도로공사 9,910만원 구 군북초등학교 앞 선형개량하는 것입니다. 법화도로 확․포장공사 3억9,712만원 청산법화도로인데 보은근교에 효자고개 도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군도유지관리사업 일부 증 3억9,712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전액 감, 이것은 부기경정입니다. 5억7,919만9천원,
동서선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 안내 동대에서 국도까지 일부 증입니다.
11억7,914만2천원, 대가선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삼청건널목에서 가풍리가선교까지 11억9,568만원, 그 밑에 삼가선 농어촌도로 공사 삼청건널목에서 하삼 하천까지 하는 것입니다. 4억9,685만원, 평계선 농어촌도로 암거설치공사 이원 평계 암거를 해주는 것입니다. 4,950만원, 압목선 농어촌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4,000만원 동이 지방도에서 대호산업까지 가는 것입니다. 금년에 용역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업촌도로 사전재해영양성 검토 실시설계 3건에 3,000만원, 청성 장수 도로확․포장공사에 성립 전입니다. 궁촌교에서 만명으로 일부 가는 겁니다. 9,907만원,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37쪽에 있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월외지구 소규모 농촌용수수개발사업에 과목경정해서 3,482원 증, 감리비 2,482만원 감입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보전해서 한국농촌공사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안내, 대동지구 대구획정리사업에 5억6,000만원, 그 밑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 용역에, 청성 장수, 거포, 구음티에 농촌마을 종합개발하는 것입니다. 1,600만원 그것이 확정이 되면 3년간 70억원 정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1억원, 이원 의평, 청산 신매, 궁촌의 농수로가 되겠습니다. 밑에 농업용 지하수 연장허가 영향조사 5,000만원 지하수법 7조 3항에 의해서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이것도 한국농촌공사에 주는 것입니다. 수리설 개보수사업으로 2억원,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촌가로등 보수차량 대체 구입비입니다. 내구연한 8년이 지났기 때문에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282쪽에 일반운영비 2,359만원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굴삭기 대체구입비 6,000만원, 포클레인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199쪽을 봐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가화도시계획 도로하고, 양수리도시계획 도로하고 전액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99쪽을 봐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가화도시계획 도로하고, 양수리도시계획 도로하고 전액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이것은 부기가 잘못돼서 농산물 집산단지와 가화도시계획도로는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부기경정해서 내내 보강하는 것입니다.
감액을 해서 뒷장에 보시면 농산물집산단지 조성 일부 증했죠. 그걸로 10억원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기경정하는 것입니다.
감액을 해서 뒷장에 보시면 농산물집산단지 조성 일부 증했죠. 그걸로 10억원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기경정하는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네, 알겠고요. 가화지하도에서 양수리까지 그리고, 가화지하도에서 다산금빛아파트까지 지금 인도가 없는 것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강범석 네,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4,000여명 이상이 살고 있는 마을인데, 차량으로 전부다 아침의 출근 때나, 퇴근 때에 보면 차도로 많은 사람들이 보행을 하고 있어요. 전혀 인도가 확보되지 않아서 마을 주민들이 인도의 개설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두 번째 다산 금빛 아파트 가는 쪽에 철도변 쪽으로 사유지가 좀 많이 있죠?
두 번째 다산 금빛 아파트 가는 쪽에 철도변 쪽으로 사유지가 좀 많이 있죠?
○건설과장 강범석 일부 50m정도 거기가 좀 불편하죠.
○박한범 위원 그 철도변 쪽으로 인도를 개설해 주고, 그 분이 어떻게 협의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쪽에 토지보상을 요구한다 하면은 거기에 공원이라도 조성해 주면 인도확보와 더불어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검토해 주시구요.
다음에 가화지하도 우리 과장님 자주 다녀보셨지요?
다음에 가화지하도 우리 과장님 자주 다녀보셨지요?
○건설과장 강범석 예, 예.
○박한범 위원 거기 다녀볼 때 어떠한 생각이 들어갑니까?
굴 박스 안에 인도를 다녀보시면 성인이기 때문에 별다른 느낌은 생각은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부라든지 학생들이 그 곳에 대해서 쾌적하게 환경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비만 오면 물 펌핑도 잘 안되지만 굴박스 안에 굉장히 음침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명등을 설치하자든지, 벽면에 그림 같은 것을 도색을 해 갔고 환경을 정비해 달라는 여론이 많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또한 같이 좀 검토해 주시고요.
현대아파트에서 농산물집산단지 조성 예정지까지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노선이 변경됐다고 하네요. 사유가 무엇인지?
굴 박스 안에 인도를 다녀보시면 성인이기 때문에 별다른 느낌은 생각은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부라든지 학생들이 그 곳에 대해서 쾌적하게 환경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비만 오면 물 펌핑도 잘 안되지만 굴박스 안에 굉장히 음침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명등을 설치하자든지, 벽면에 그림 같은 것을 도색을 해 갔고 환경을 정비해 달라는 여론이 많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또한 같이 좀 검토해 주시고요.
현대아파트에서 농산물집산단지 조성 예정지까지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노선이 변경됐다고 하네요. 사유가 무엇인지?
○건설과장 강범석 당초에는 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산으로 가다 보니까 공사비가 과다로 소요되고, 구베가 맞지 않기 때문에 공사비를 절감하면서 한 10억원정도 절감하면서 가화현대아파트하고 다산빌라 쪽으로 길이 가기 좋게 거기를 변경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주민들은 지금 현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로대로라면 겨울철에 결빙을 많이 우려하고 있고, 아파트에 면접된 곳으로 도로를 개설함에 인해서 그 분들이 각종 차량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많이 지적을 하는데요. 당초에 개설된 노선이 도시계획도로상으로 그 선이 그어 있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강범석 예. 예. 그 도로로 있는 거구요. 그 다음에 도로를 닦을 때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가화현대아파트, 금빛아파트하면서 접근성 있게 그 곳으로 하자. 도로를 개설해 주는 조건으로 하고, 걱정하신 방음벽은 우리가 설치를 합니다. 소음관계는,
○박한범 위원 많은 주민들이 도로를 좀 편익적으로 해 줘야 하는데, 도시계획상 구상된 노선으로 개설을 안하고, 인위적으로 별도의 계획 없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이 의아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강범석 아니,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좋은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기 전에 대표자 회의를 하고 다 했습니다. 우리는 도로를 이렇게 개설하겠다. 의견 동의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의견청취를 한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설명회에서도 주민들이 그 이의를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강범석 일부 의의 제기는 방음벽 때문이지요. 너무 붙이니까 소음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방음을 해주겠다. 그렇게 협의가 된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도 도시계획서류상에 있는 도로대로 개설되는 것이 더 효용가치가 있고, 편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꺾어서 하는 것이 좀 의아심이 들고,
○건설과장 강범석 아니, 산 쪽으로 가면 가화현대아파트와 다산빌라, 금빛아파트가 붙질 못해요. 나올 방법이 없어요. 우리 연구 끝에 공사비도 절감을 하고, 효율성 있게 하자 해서 돌린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좀 전에 애기했던 인도개설 부분이 필요했던 양수리 것하고, 다산 금빛아파트까지 인도개설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내년도에는 교통소통대책 사업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화지하도 조명관계는 읍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일단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먼저번 의회에서 얘기가 됐었는데요. 옥천군지역개발 전체로 따지기 때문에 면별로는 못합니다. 사실.
사업비를 구분할 수 없고, 꼭 필요한대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옥천읍에 인구가 많고, 하다 말은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위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비를 구분할 수 없고, 꼭 필요한대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옥천읍에 인구가 많고, 하다 말은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위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규상 위원 우리 과장께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사업비가 옥천읍에 너무 편중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건설과장 강범석 말씀드린 대로 먼저번에 얘기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황규상 위원 계속 이렇게 해나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고쳐보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강범석 아니, 우리가 9개 읍․면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지, 어느 특정적으로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은 저희들이 알아서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해주고 있고, 민원이 됐다든지 꼭 필요한 사업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면장님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황규상 위원 옥천읍에 사업이 너무 편중되다 보니까 면단위에서는 상당히 균형발전적인 면에서 볼 때 후회되는 생각이 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건설과장 강범석 저희들이 황 위원님 걱정하시는데,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면장 의견을 청취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뭐냐.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은.
○황규상 위원 이런 부분을 앞으로 건설과장께서 좀 깊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예, 알겠습니다.
○황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금 우리 지역에 아침 6시에 호우주위보가 발효가 되었습니다. 11시까지 우리 지역에 평균 강우량은 77㎚ 늘었고요. 많이 온 군북면은 98㎚가 왔습니다. 이번 비는 장마전선이 북상되고, 중국에 상륙한 태풍 5호 ‘개미’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지금부터 28일 24시까지 강우량은 100㎚~200㎚ 많이 오는 것은, 300㎚까지 온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4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대성지구 마을 정비사업에 3억9,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성지구 마을 정비사업은 마을 하수도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총 소요되는 금액은 24억원이에요. 금년에 4억원이 예산반영이 됐고, 20억원은 내년에 국․도비 보조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내 도촌지구 마을 정비사업 시설비 2억원을 감했는데요. 그 밑에 보면 195쪽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촌 빈집 정비사업이 당초 50동에서 11동 추가내시가 되어서 도비, 군비해서 5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영세가정 주택 개․보수사업으로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직 선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조사를 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자체사업에 1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개발비로 해서 인터넷 건축행정종합 정보시스템 구축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시․도는 6,000만원, 시․군․구는 5,000만원을 예산 확보하라는 지시를 했고, 이걸 하면 현재 건축 인․허가 처리를 하는데,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 되고 집에서도 토지등기 등본이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을 검색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겁니다.
271쪽에 국내여비 39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체사업으로 대청댐 관리단으로부터 지원 받는 사업비를 계상한건데요. 시설비로 41개소에 6억 9,9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조서는 271쪽에서부터 272쪽, 273쪽, 27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댐주변 지원사업 대촌 유채꽃단지 조성사업 외 7개소에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인명피해 최소화 종합대책으로 재난대책요원 안전장비 구입인데요, 잠수교나 세월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지 담당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주민으로 하여금. 주민들한테 반사조끼, 우의, 완장 이런걸 구입하는데, 532만8천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홍보물 제작으로 전단지, 현수막 46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조사업입니다. 지난 4월 19일날 강풍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도비 325만원하고, 군비 325만원하고 650만원을 6농가에 대해서 지급했습니다.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전액 감은 29억4,635만4천원을 감해 가지고 당초에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총괄해서 예산편성을 는데,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에 따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9억4,635만원을 감해서 거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 화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삼방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3군데로 나눈 것입니다.
278쪽입니다. 오염소하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5억5,735만원8천원을 감해서 예산이 확정되면서 감액된 부분하고 사업별 예산제도에 의해서 구일 소하천하고, 소도소하천으로 부기경정을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밑에 사업에 드는 시설 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79쪽에 중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도 위에 설명드린 대로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라서 사업지구별로 나눈 것입니다.
밑에 자체사업, 다음 쪽에 280쪽입니다.
월외 소하천정비 사업이 1억9,856만원, 목동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9,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구는 2004년, 2005년 계속사업을 해 왔습니다.
당초 사업에 반영을 못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구일 소하천 환경정비사업은 중앙약국 옆에 중앙교회에서 성진빌라 사이를 2억9,784만원을 반영해 가지고 저수로 관하고, 저수로를 친환경적으로 꾸며서 주민들을 이용할 수 있게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밑에 자동음성 경고시스템 설치 4개소는 군청 상황실하고 학령, 용죽, 지탄교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사무실에서 문자메시지나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5,94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명피해 최소화 종합대책으로 마을 앞에 세월교나 건널목에 있는데 18개소 양쪽해서 9개소에 대해서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1,440만원을 계상했고, 차단기 설치하는데 12개소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07년 하도준설 및 하천정비공사 설계용역비 4,000만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내년도에 지방 1급 하천인 보청천 산계교에서 만명 세월교까지 하도준설을 하기 위해서 1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본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 보니깐 우기 전에 마무리를 못 지어서 장마 때 항상 중복이 되기 때문에 4,000만원을 계상한건데요. 금년에 설계를 해서 내년에 사업비가 보조되면 바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저희들이 8월17일부터 8월23일까지 을지연습을 합니다. 충무시설하고, 대회의실에 상황판 제작하는데 부족분 156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화생방 교육비로 반영을 했었는데, 일반 민방위 대원하고 같이 하는 걸로 해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292쪽에 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이 국․도비 보조가 감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밑에 일반보상금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국․도비가 더 내려와서 반영을 한 것인데, 원래 당초 계획은 교육인원이 4명이었었어요. 변경이 되어서 1명이 늘어서 5명이 된 것입니다.
293쪽에 민간경상보조로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 경비로 도비가 보조되면서 군비 100만원이 되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민방위 재해경보시스템 구축으로 이원면 칠방리 학생야영장에 경보시설을 설치하게 해서 도비보조가 되서 같이 군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 1개소로 청산면 대성리인데요.
도비 150만원, 군비 500만원해서 6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는 앞 쪽에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 도비 100만원이 오면서 100만원을 편성을 했던 것을 감액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200만원을 조성을 한 것입니다.
시설비는 동이면 우산리 유원지 범람의 위험이 있을 적에 경보시설을 작년에 설치를 했었어요. 울타리를 안 해 놨더니 사람들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거 휀스 설치하려고 200만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 500만원 감한 것도 맨 위에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 군비 500만원을 감해서 도비 오면서 다시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295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800만원 감한 것인데, 의용소방대가 작년 12월30일자로 도 조례가 다시 만들어지면서 소방대관리 업무가 소방파출소로 전부 이관됐습니다. 저희들이 영동소방서로 1월10일날 인계를 해서 기존예산에 편성되는 걸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밑에 소방의 날 행사 및 체력증진비 650만원은 296쪽에 보시면 소방행사의 날 및 체력증진비를 당초예산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을 해 놓았었는데, 그것을 소방의 날 행사 및 체력증진비로 해서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해서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 도 소방경연대회 참가자 여비보상 감액 60만원을 한 것이고, 296쪽에 나머지도 의용소방대에 업무가 인계되면서 전부 다 감액을 한 것입니다.
다음 중간에 보조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군북 소방파견소 신축공사를 하는데, 도비 8,000만원하고, 군비 1억4,000만원 반영을 해서 당초에는 우리가 8,000만원하고, 도비를 8,000만원을 지원 받았어요. 주민여론 수렴을 해서 60평정도 규모로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요. 군비 6,000만원 돈을 더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소방 파출소 우리가 부담하는 것만큼 부담요구를 했는데 예산반영이 안돼서 돈 받은 1억6,000만원으로 사업을 해 보려다 보니까 군북 의용소방대에서 너무 작지 않느냐. 옥천 재산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서 그 규모대로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6,000만원을 더 추가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감리비는 건축 규모가 56평 이하 때문에 감리비가 필요 없어서 277만5천을 감을 해서 시설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는 청산 소방파출소에서 작년 12월에 준공을 했는데, 일부 돈이 모자라서 못 한 것이 있어요. 포장도 마당이 덜 되었고, 배수로를 할 필요가 있고 해서 3,956만8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2005년 잉여금 결산결과 4,236만1천원을 증액돼 가지고 412쪽과, 413쪽에 4,236만1천원을 국내여비로 120만원, 예비비로 4,116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35쪽에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 군내에 재난의 위험 예방 및 복구를 위해서 1996년부터 기금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이 7억1,417만원5천원입니다. 현재 정기예금이 예치돼 있는 것이 7억1,053만3천원, 보통예금이 364만2천원을 해서 7억1,417만5천원이고, 2006년 운용계획의 수입은 재난관리기금 1억3,747만4천원하고, 도 기금을 저희들이 올해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신규금액이 2억1,747만4천원이고, 지출은 금년에 도 기금 8,000만원하고, 저희들 기금 7,731만1천원을 확보해서 대성리에 재해예방사업 해서 지출될 것이 1억5,732만1천원, 남은 것이 6,015만3천원 해서 2006년도 말에는 7억7,432만8천원이 예상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하고, 이자수익으로 조성되고 지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재난예방 및 피해발생시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우리가 재해위험지구에 있는 집의 이주나 철거명령을 내렸을 적에 임대주택에 대한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539쪽에 자금운용계획하고, 540쪽에 수입계획, 541쪽에 지출계획, 542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하고, 543쪽에 적립금 운영명세는 방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금 우리 지역에 아침 6시에 호우주위보가 발효가 되었습니다. 11시까지 우리 지역에 평균 강우량은 77㎚ 늘었고요. 많이 온 군북면은 98㎚가 왔습니다. 이번 비는 장마전선이 북상되고, 중국에 상륙한 태풍 5호 ‘개미’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지금부터 28일 24시까지 강우량은 100㎚~200㎚ 많이 오는 것은, 300㎚까지 온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4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대성지구 마을 정비사업에 3억9,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성지구 마을 정비사업은 마을 하수도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총 소요되는 금액은 24억원이에요. 금년에 4억원이 예산반영이 됐고, 20억원은 내년에 국․도비 보조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내 도촌지구 마을 정비사업 시설비 2억원을 감했는데요. 그 밑에 보면 195쪽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촌 빈집 정비사업이 당초 50동에서 11동 추가내시가 되어서 도비, 군비해서 5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영세가정 주택 개․보수사업으로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직 선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조사를 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자체사업에 1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개발비로 해서 인터넷 건축행정종합 정보시스템 구축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시․도는 6,000만원, 시․군․구는 5,000만원을 예산 확보하라는 지시를 했고, 이걸 하면 현재 건축 인․허가 처리를 하는데,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 되고 집에서도 토지등기 등본이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을 검색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겁니다.
271쪽에 국내여비 39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체사업으로 대청댐 관리단으로부터 지원 받는 사업비를 계상한건데요. 시설비로 41개소에 6억 9,9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조서는 271쪽에서부터 272쪽, 273쪽, 27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댐주변 지원사업 대촌 유채꽃단지 조성사업 외 7개소에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인명피해 최소화 종합대책으로 재난대책요원 안전장비 구입인데요, 잠수교나 세월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지 담당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주민으로 하여금. 주민들한테 반사조끼, 우의, 완장 이런걸 구입하는데, 532만8천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홍보물 제작으로 전단지, 현수막 46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조사업입니다. 지난 4월 19일날 강풍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도비 325만원하고, 군비 325만원하고 650만원을 6농가에 대해서 지급했습니다.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전액 감은 29억4,635만4천원을 감해 가지고 당초에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총괄해서 예산편성을 는데,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에 따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9억4,635만원을 감해서 거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 화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삼방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3군데로 나눈 것입니다.
278쪽입니다. 오염소하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5억5,735만원8천원을 감해서 예산이 확정되면서 감액된 부분하고 사업별 예산제도에 의해서 구일 소하천하고, 소도소하천으로 부기경정을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밑에 사업에 드는 시설 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79쪽에 중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도 위에 설명드린 대로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라서 사업지구별로 나눈 것입니다.
밑에 자체사업, 다음 쪽에 280쪽입니다.
월외 소하천정비 사업이 1억9,856만원, 목동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9,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구는 2004년, 2005년 계속사업을 해 왔습니다.
당초 사업에 반영을 못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구일 소하천 환경정비사업은 중앙약국 옆에 중앙교회에서 성진빌라 사이를 2억9,784만원을 반영해 가지고 저수로 관하고, 저수로를 친환경적으로 꾸며서 주민들을 이용할 수 있게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밑에 자동음성 경고시스템 설치 4개소는 군청 상황실하고 학령, 용죽, 지탄교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사무실에서 문자메시지나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5,94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명피해 최소화 종합대책으로 마을 앞에 세월교나 건널목에 있는데 18개소 양쪽해서 9개소에 대해서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1,440만원을 계상했고, 차단기 설치하는데 12개소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07년 하도준설 및 하천정비공사 설계용역비 4,000만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내년도에 지방 1급 하천인 보청천 산계교에서 만명 세월교까지 하도준설을 하기 위해서 1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본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 보니깐 우기 전에 마무리를 못 지어서 장마 때 항상 중복이 되기 때문에 4,000만원을 계상한건데요. 금년에 설계를 해서 내년에 사업비가 보조되면 바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저희들이 8월17일부터 8월23일까지 을지연습을 합니다. 충무시설하고, 대회의실에 상황판 제작하는데 부족분 156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화생방 교육비로 반영을 했었는데, 일반 민방위 대원하고 같이 하는 걸로 해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292쪽에 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이 국․도비 보조가 감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밑에 일반보상금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국․도비가 더 내려와서 반영을 한 것인데, 원래 당초 계획은 교육인원이 4명이었었어요. 변경이 되어서 1명이 늘어서 5명이 된 것입니다.
293쪽에 민간경상보조로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 경비로 도비가 보조되면서 군비 100만원이 되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민방위 재해경보시스템 구축으로 이원면 칠방리 학생야영장에 경보시설을 설치하게 해서 도비보조가 되서 같이 군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 1개소로 청산면 대성리인데요.
도비 150만원, 군비 500만원해서 6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는 앞 쪽에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 도비 100만원이 오면서 100만원을 편성을 했던 것을 감액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200만원을 조성을 한 것입니다.
시설비는 동이면 우산리 유원지 범람의 위험이 있을 적에 경보시설을 작년에 설치를 했었어요. 울타리를 안 해 놨더니 사람들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거 휀스 설치하려고 200만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 500만원 감한 것도 맨 위에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 군비 500만원을 감해서 도비 오면서 다시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295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800만원 감한 것인데, 의용소방대가 작년 12월30일자로 도 조례가 다시 만들어지면서 소방대관리 업무가 소방파출소로 전부 이관됐습니다. 저희들이 영동소방서로 1월10일날 인계를 해서 기존예산에 편성되는 걸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밑에 소방의 날 행사 및 체력증진비 650만원은 296쪽에 보시면 소방행사의 날 및 체력증진비를 당초예산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을 해 놓았었는데, 그것을 소방의 날 행사 및 체력증진비로 해서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해서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 도 소방경연대회 참가자 여비보상 감액 60만원을 한 것이고, 296쪽에 나머지도 의용소방대에 업무가 인계되면서 전부 다 감액을 한 것입니다.
다음 중간에 보조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군북 소방파견소 신축공사를 하는데, 도비 8,000만원하고, 군비 1억4,000만원 반영을 해서 당초에는 우리가 8,000만원하고, 도비를 8,000만원을 지원 받았어요. 주민여론 수렴을 해서 60평정도 규모로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요. 군비 6,000만원 돈을 더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소방 파출소 우리가 부담하는 것만큼 부담요구를 했는데 예산반영이 안돼서 돈 받은 1억6,000만원으로 사업을 해 보려다 보니까 군북 의용소방대에서 너무 작지 않느냐. 옥천 재산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서 그 규모대로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6,000만원을 더 추가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감리비는 건축 규모가 56평 이하 때문에 감리비가 필요 없어서 277만5천을 감을 해서 시설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는 청산 소방파출소에서 작년 12월에 준공을 했는데, 일부 돈이 모자라서 못 한 것이 있어요. 포장도 마당이 덜 되었고, 배수로를 할 필요가 있고 해서 3,956만8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2005년 잉여금 결산결과 4,236만1천원을 증액돼 가지고 412쪽과, 413쪽에 4,236만1천원을 국내여비로 120만원, 예비비로 4,116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35쪽에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 군내에 재난의 위험 예방 및 복구를 위해서 1996년부터 기금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이 7억1,417만원5천원입니다. 현재 정기예금이 예치돼 있는 것이 7억1,053만3천원, 보통예금이 364만2천원을 해서 7억1,417만5천원이고, 2006년 운용계획의 수입은 재난관리기금 1억3,747만4천원하고, 도 기금을 저희들이 올해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신규금액이 2억1,747만4천원이고, 지출은 금년에 도 기금 8,000만원하고, 저희들 기금 7,731만1천원을 확보해서 대성리에 재해예방사업 해서 지출될 것이 1억5,732만1천원, 남은 것이 6,015만3천원 해서 2006년도 말에는 7억7,432만8천원이 예상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하고, 이자수익으로 조성되고 지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재난예방 및 피해발생시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우리가 재해위험지구에 있는 집의 이주나 철거명령을 내렸을 적에 임대주택에 대한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539쪽에 자금운용계획하고, 540쪽에 수입계획, 541쪽에 지출계획, 542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하고, 543쪽에 적립금 운영명세는 방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278쪽과 280쪽에 구일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일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금 전 노선에 어느 정도 공정을 보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금년에 하고, 내년 정도하면 저수지 밑에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마 2000년도로 전․후로 해서 투․융자사업으로 실시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사업비가 소규모로 투자되다 보니까 계속 오랫동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서 물었고요.
280쪽에 구일소하천 환경정비사업 1식이 있는데요. 주요 내용이 뭔지 소상히 설명 좀 해주세요.
280쪽에 구일소하천 환경정비사업 1식이 있는데요. 주요 내용이 뭔지 소상히 설명 좀 해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시내에 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시내가 삭막한 것 같아서 중앙약국 옆에는 중앙교회 있잖아요. 거기부터 성진빌라 앞에 합수머리까지 저수로 안 호안을 정비를 해서 바닥에다가 친환경적으로 호안 블록을 한다든지, 잔디를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정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시가지의 하천이 홍수 시에는 수량도 많이 흘러가지만, 갈수기에는 수량이 적다 보니까 굉장히 불결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거든요. 여러 주민들도 시가지 구간에는 보를 설치하고, 수생식물을 식재해서 어족이 서식하면서 아이들의 정서함양에 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 환경정비사업을 할 때 그런 사항을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립니다.
이번 환경정비사업을 할 때 그런 사항을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다음은 537쪽 재난관리운영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기금적립 목표액을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신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현행법이나 조례상에는 목표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보통 전 전년도 3년도에 보통세 평균 1/100을 해마다 적립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1,040만9천원을 그 대신 여기서 예산편성을 해서 70%는 그 당해연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수하는데 쓰고, 30%는 의무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요, 기금설치 목적에 보면 재난위험 예방 및 복구를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예산들도 각종 재난위험시설 정비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어느 정도시기까지는 기금의 전출을 다소 많이 해서 정말 이 기금에서 재난위험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일반회계 전출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어느 정도시기까지는 기금의 전출을 다소 많이 해서 정말 이 기금에서 재난위험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일반회계 전출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적립금액의 보통 충당금을 70% 설정에는 도에서 그 만큼만 받습니다. 받아서 쓰고 30%는 일단 의무적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30%는 빼 놓고, 나머지 더 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원 위원 297쪽에 청산파출소 배수로 시설공사, 작년 12월에 준공하셨다고 하셨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네, 그렇습니다.
○김규원 위원 당초에 신축시설을 못했다는 것이 돈이 없어서 못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그렇게 할 때 설계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설계는 다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도비 6억원을 지원받고, 군비 6억원을 확보해서 했는데, 당초 계획은 소방파출소 부지에다가 경찰서 지구대까지 거기로 오는 걸로 계획을 했었어요.
경찰서와 협의를 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군유지나 도유지를 용도폐지해서 매각해서 할 수가 있는데, 경찰은 저희들 같지가 않아서 재산에 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에서 갖더라구요. 옥천경찰서에는 재산을 매입하고 건물을 짓고 하는데 그런 권한이 하나도 없어서, 협의를 하다가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맞았으면 마당이라든지 포장을 다 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포장이 덜 되었고, 배수로 설비가 덜 되었습니다.
경찰서와 협의를 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군유지나 도유지를 용도폐지해서 매각해서 할 수가 있는데, 경찰은 저희들 같지가 않아서 재산에 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에서 갖더라구요. 옥천경찰서에는 재산을 매입하고 건물을 짓고 하는데 그런 권한이 하나도 없어서, 협의를 하다가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맞았으면 마당이라든지 포장을 다 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포장이 덜 되었고, 배수로 설비가 덜 되었습니다.
○김규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 할 때에는 당초에 이것을 할 것이면 3,950만8천원보다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보건소장 황인호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6쪽 봉급 부분은 공무원보수업무 처리지침에 변화에 의해서 조정된 법적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37쪽 하단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일부 감은 공중보건의사 보건활동장려금 70만원하고, 진료활동비 3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무원수당규정에 의하면 같은 목에서 2가지 항목이 있을 때 높은 것 하나만 적용시키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시정지시가 있어서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단에 일용인부임 일부 감은 방사선실에 근무하던 직원이 계장 승진으로 인해서 방사선 의사를 채용하기 위한 상근인력 정수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자치행정과에서 반영되지 않아서 기존 세웠던 7명에서 6명으로 변경되면서 이 부분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3쪽에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사업 인부임 인건비 일부 감은 재활사업에 필요한 직원 채용이 늦어져서 2월달부터 사업이 시작되게 됨으로써 이 부분을 조정한 것입니다.
139쪽 하단에 인건비 일부감은 한방건강증진사업 인부임에 인건비 일부감은 인부임 1일단가가 5만500원에서 4만4,5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고, 법적경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래 이동목욕사업 인부임에 일부증 2005년도 인건비가 2만8,300원으로 책정이 돼 있었는데, 3만1천원으로 조정됨으로써 이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140쪽에 방사선실 인부임은 아까 말씀드린 상근 인력 정수요청이 안 받아져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대체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에서 신생아 관리용품 일부감은 기존에 구입해 놓은 신생아 관리용품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사용함으로써 조정한 것이고, 하단에 민원접수대기실 순서열람 프로그램은 보건소 진료 차트를 전자차트화 하면서 접수환자들에게 진행사항을 알려주기 위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141쪽에 국내여비 부분은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변동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단 가운데 가정간호교육비 전액 감은 가정간호 교육 자체가 과정이 없어져 가지고 대학원 과정으로 편입이 되면서 과정이 없어져서 세웠던 예산을 조정한 것입니다.
아래쪽 공중보건의사 교육 등 여비 일부 증은 당초에 18명을 세웠었는데, 추가 인원 1명이 생겨서 19명, 1명 추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래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출산장려금 및 용품지원비 6,000만원은 금년도에 정부에서 범 정부차원에 출산장려정책이 발표가 되었고, 부분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출산장려에 어떤 붐 조성을 위해서 지자체 나름대로 출산장려금을 좀 반영한 것이고, 세 째 아이 출산양육비 지원으로써 한 사람당 100만원씩 60명을 반영한 것입니다.
142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재활사업 홍보물 제작 일부 증은 홍보강화를 위한 부스설치용 입식 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이고, 143쪽 상단 한방건강증진 중풍예방 홍보자료 외 10종도 한방건강증진사업 홍보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한방건강증진사업이 건강증진기금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 부분을 조정한 것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에 금연클리닉 사업 실험기구 교육자재 3종 725만원은 금연클리닉 사업에 필요한 실험기구로써 정상인의 폐 모형하고, 흡연자의 폐 모형, 또 스모크 인형, 인형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인형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에 필요한 교육자재 구입비입니다.
아래쪽 암예방관리 사업은 뒤쪽으로 쭉 나오는데, 당초 예산은 404만원 이였습니다. 404만원이 3,341만원으로 암 관리 사업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옥천군에서 암 환자 파악한 숫자라든지,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높게 파악을 잘해서 높게 나와서 옥천군에 특별히 암 환자 관리사업의 예산이 통상적으로 400~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30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을 확대시켰고, 이에 따른 조정 내용이 그 뒤쪽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5쪽 하단에 건강증진 전문교육 전액 감은 건강증진 전문교육을 전에는 2005년도에는 지자체에서 했었는데, 도에서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세웠던 예산이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46쪽에 체조지도자 교육비는 노인층을 위한 체조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 때 통합보건요원들을 이용해서 체조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보건요원의 체조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에 하단 중간 부분에 건강증진사업에 질환별 운동교실 강사수당은 고혈압, 당뇨환자 운동프로그램을 할 계획으로 있고, 이 때 필요한 강사수당입니다.
금연프로그램 강사수당은 50인 이상 산업체에 금연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고, 이에 초빙되는 강사수당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47쪽에 재가암사업 강사수당도 재가암환자, 자조모임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정보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강사를 초빙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재가암사업 자원봉사자교육 강사수당은도 자원봉사자 간병인 호스피스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강사수당을 반영한 것이고, 아래쪽에 있는 자원봉사자교육차량 임차료는 자원봉사자 봉사활동 현장학습에 필요한 차량 임차에 필요한 경비를 요청한 것입니다.
148쪽 중간 부분에 재가암사업 업무추진여비도 재가암사업 자체가 확대됨으로써 여비 증액의 필요성이 있어서 요청한 것이고, 그 하단에 용역비 1,500
만원 전액 감은 건강증진사업을 하면서 전에는 일년 단위로 용역을 했었습니다. 지역사회 조사라든지 이런 용역을 했는데, 이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예산되는 상황이 예상이 되고, 어떤 낭비적인 요인이 있고 해서 기간을 2년으로 늘리면서 당초에 세웠던 예산을 감한 것입니다.
150쪽에 의료 및 구료비는 암예방 관리사업 약품 및 용품구입비는 말씀드린 대로 암 환자 관리사업에 예산이 증액됨으로써 이에 필요한 약품구입비도 늘어나게 됐고, 여기에 소요되는 것은 마약성 진통제 구입이라든지, 암환자 관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증액시킨 것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상체질약제 외 1종 일부 증도 한방건강증진사업에 환자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서 이 부분을 반영한 것이고, 151쪽 상단에 한방실 의료용품 및 약품구입비도 한방실을 이용하는 환자가 늘어나서 이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152쪽 하단 시설비에 건강테마공원 안내판 설치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방건강증진 기금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 부분을 조정한 것이고, 아래쪽에 보건소 증축공사는 복지부로부터 보건소 증축 예산확정 통보를 2006년도 당초예산이 성립 된 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수반된 지방비 확보를 위해서 추경에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건강테마공원 건강정보안내판은 돌남산과 마성산 등산로에 운동과 관계되는 건강 정보판을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금연, 영양, 절주의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153쪽 상단에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 일부 증도 화성보건진료소에 예산확정을 도로부터 당초예산 성립 후 받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지방비 확보를 위해서 추경에 요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증축공사 감리비라든지, 시설부대비, 이런 것도 전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53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상단에 재활기구 구입 일부 증은 재활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방건강증진사업 물품구입에 전액 감, 일부 감은 내시자료 변경에 의해서 그 변경된 내시자료에 의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5쪽에 중간부분 하단에 체지방분석기 1대 구입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비로써 할 수 있는 것이 복부 비만율 상하 좌우 체형분석, 부종지수, 골벽근량, 무기질, 지방, 단백질량을 분석 가능한 장비로써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연클리닉 사업 장비구입에 니코틴검사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니코틴 축척 정도를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고, 금연 실험기구 모형 외 1종도 금연교육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156쪽에 상단에 모기밀도 조사용 유문등 구입비는 먹이 개체수를 조사해서
연막소독에 필요성 여부 등등을 판정하기 위해서 3개를 구입해서 공설운동장, 보건소, 시내 일원에 설치를 하고, 주1회 개체수를 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재가암환자 물품구입비는 재가암사업비가 늘어나면서 필요한 장비를 확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겠고, 산소발생기, 객당흡인기, 환자용 침대, 메타혈압계, 고막체온계 등등 의료장비입니다.
157쪽에 의료 및 구료비 기생충검사 양성자 치료를 위해서 100만원을 세웠는데, 충남대학교 기생충학교실과 연계해서 간디스토마, 폐디스토마 검사를 수변마을을 중심으로 1,500명을 금년 말쯤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때 감염자로 판정되는 사람의 치료를 위한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임신부 철분제 일부 증은 보건소에서 임신부들에게 철분제를 주고 있는데, 임신부 숫자가 늘어나서 이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만성질환 기초 및 합병증 검사도 검사실에 검사시약의 증액이 필요해서 이 부분을 반영한 것이고, 158쪽에 시설비에서 보건소 배수구 설치공사의 일부감은 배수구를 설치해서 보건소 옆에 보도블록을 깔은 부분에 비가 오면 물이 잔뜩 고여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쪽에 배수구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보도블록을 다시 평탄하게 깔음으로써 모든 것이 해소가 되서 공사비가 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안남보건지소 건물 및 창문 누수공사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애초에는 예산을 세웠었는데, 시공업체하고 얘기가 잘 돼서 하자보수로써 공사가 완료가 돼서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청산보건지소의 이전신축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당초예산 성립된 후 복지부로부터 예산확정 통보를 받아서 지방비 확보를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공보의숙소 에어컨디셔너 구입은 안내, 청산, 안남 쪽에 공보의 숙소에 에어컨이 없어서 설치를 위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159쪽에 한방실 컴퓨터 구입비는 컴퓨터 노후에 따른 대체구입이 되겠고, 민원접수 대기실 순서열람 PDP모니터의 구입은 아까 말씀드린 전자차트화 함에 따라 필요한 장비 구입비입니다.
160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의약품 일부 증은 보건지소 진료의약품이 환자의 약간 증가도 있었고, 금년도 의약품구입 입찰해서 낙찰률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군서, 군북, 안남 등등의 PDP의 모니터구입비도 진료차트를 없애고, 전자차트화 하면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보건소장 황인호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6쪽 봉급 부분은 공무원보수업무 처리지침에 변화에 의해서 조정된 법적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37쪽 하단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일부 감은 공중보건의사 보건활동장려금 70만원하고, 진료활동비 3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무원수당규정에 의하면 같은 목에서 2가지 항목이 있을 때 높은 것 하나만 적용시키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시정지시가 있어서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단에 일용인부임 일부 감은 방사선실에 근무하던 직원이 계장 승진으로 인해서 방사선 의사를 채용하기 위한 상근인력 정수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자치행정과에서 반영되지 않아서 기존 세웠던 7명에서 6명으로 변경되면서 이 부분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3쪽에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사업 인부임 인건비 일부 감은 재활사업에 필요한 직원 채용이 늦어져서 2월달부터 사업이 시작되게 됨으로써 이 부분을 조정한 것입니다.
139쪽 하단에 인건비 일부감은 한방건강증진사업 인부임에 인건비 일부감은 인부임 1일단가가 5만500원에서 4만4,5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고, 법적경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래 이동목욕사업 인부임에 일부증 2005년도 인건비가 2만8,300원으로 책정이 돼 있었는데, 3만1천원으로 조정됨으로써 이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140쪽에 방사선실 인부임은 아까 말씀드린 상근 인력 정수요청이 안 받아져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대체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에서 신생아 관리용품 일부감은 기존에 구입해 놓은 신생아 관리용품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사용함으로써 조정한 것이고, 하단에 민원접수대기실 순서열람 프로그램은 보건소 진료 차트를 전자차트화 하면서 접수환자들에게 진행사항을 알려주기 위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141쪽에 국내여비 부분은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변동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단 가운데 가정간호교육비 전액 감은 가정간호 교육 자체가 과정이 없어져 가지고 대학원 과정으로 편입이 되면서 과정이 없어져서 세웠던 예산을 조정한 것입니다.
아래쪽 공중보건의사 교육 등 여비 일부 증은 당초에 18명을 세웠었는데, 추가 인원 1명이 생겨서 19명, 1명 추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래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출산장려금 및 용품지원비 6,000만원은 금년도에 정부에서 범 정부차원에 출산장려정책이 발표가 되었고, 부분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출산장려에 어떤 붐 조성을 위해서 지자체 나름대로 출산장려금을 좀 반영한 것이고, 세 째 아이 출산양육비 지원으로써 한 사람당 100만원씩 60명을 반영한 것입니다.
142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재활사업 홍보물 제작 일부 증은 홍보강화를 위한 부스설치용 입식 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이고, 143쪽 상단 한방건강증진 중풍예방 홍보자료 외 10종도 한방건강증진사업 홍보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한방건강증진사업이 건강증진기금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 부분을 조정한 것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에 금연클리닉 사업 실험기구 교육자재 3종 725만원은 금연클리닉 사업에 필요한 실험기구로써 정상인의 폐 모형하고, 흡연자의 폐 모형, 또 스모크 인형, 인형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인형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에 필요한 교육자재 구입비입니다.
아래쪽 암예방관리 사업은 뒤쪽으로 쭉 나오는데, 당초 예산은 404만원 이였습니다. 404만원이 3,341만원으로 암 관리 사업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옥천군에서 암 환자 파악한 숫자라든지,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높게 파악을 잘해서 높게 나와서 옥천군에 특별히 암 환자 관리사업의 예산이 통상적으로 400~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30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을 확대시켰고, 이에 따른 조정 내용이 그 뒤쪽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5쪽 하단에 건강증진 전문교육 전액 감은 건강증진 전문교육을 전에는 2005년도에는 지자체에서 했었는데, 도에서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세웠던 예산이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46쪽에 체조지도자 교육비는 노인층을 위한 체조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 때 통합보건요원들을 이용해서 체조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보건요원의 체조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에 하단 중간 부분에 건강증진사업에 질환별 운동교실 강사수당은 고혈압, 당뇨환자 운동프로그램을 할 계획으로 있고, 이 때 필요한 강사수당입니다.
금연프로그램 강사수당은 50인 이상 산업체에 금연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고, 이에 초빙되는 강사수당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47쪽에 재가암사업 강사수당도 재가암환자, 자조모임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정보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강사를 초빙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재가암사업 자원봉사자교육 강사수당은도 자원봉사자 간병인 호스피스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강사수당을 반영한 것이고, 아래쪽에 있는 자원봉사자교육차량 임차료는 자원봉사자 봉사활동 현장학습에 필요한 차량 임차에 필요한 경비를 요청한 것입니다.
148쪽 중간 부분에 재가암사업 업무추진여비도 재가암사업 자체가 확대됨으로써 여비 증액의 필요성이 있어서 요청한 것이고, 그 하단에 용역비 1,500
만원 전액 감은 건강증진사업을 하면서 전에는 일년 단위로 용역을 했었습니다. 지역사회 조사라든지 이런 용역을 했는데, 이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예산되는 상황이 예상이 되고, 어떤 낭비적인 요인이 있고 해서 기간을 2년으로 늘리면서 당초에 세웠던 예산을 감한 것입니다.
150쪽에 의료 및 구료비는 암예방 관리사업 약품 및 용품구입비는 말씀드린 대로 암 환자 관리사업에 예산이 증액됨으로써 이에 필요한 약품구입비도 늘어나게 됐고, 여기에 소요되는 것은 마약성 진통제 구입이라든지, 암환자 관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증액시킨 것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상체질약제 외 1종 일부 증도 한방건강증진사업에 환자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서 이 부분을 반영한 것이고, 151쪽 상단에 한방실 의료용품 및 약품구입비도 한방실을 이용하는 환자가 늘어나서 이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152쪽 하단 시설비에 건강테마공원 안내판 설치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방건강증진 기금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 부분을 조정한 것이고, 아래쪽에 보건소 증축공사는 복지부로부터 보건소 증축 예산확정 통보를 2006년도 당초예산이 성립 된 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수반된 지방비 확보를 위해서 추경에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건강테마공원 건강정보안내판은 돌남산과 마성산 등산로에 운동과 관계되는 건강 정보판을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금연, 영양, 절주의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153쪽 상단에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 일부 증도 화성보건진료소에 예산확정을 도로부터 당초예산 성립 후 받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지방비 확보를 위해서 추경에 요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증축공사 감리비라든지, 시설부대비, 이런 것도 전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53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상단에 재활기구 구입 일부 증은 재활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방건강증진사업 물품구입에 전액 감, 일부 감은 내시자료 변경에 의해서 그 변경된 내시자료에 의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5쪽에 중간부분 하단에 체지방분석기 1대 구입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비로써 할 수 있는 것이 복부 비만율 상하 좌우 체형분석, 부종지수, 골벽근량, 무기질, 지방, 단백질량을 분석 가능한 장비로써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연클리닉 사업 장비구입에 니코틴검사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니코틴 축척 정도를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고, 금연 실험기구 모형 외 1종도 금연교육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156쪽에 상단에 모기밀도 조사용 유문등 구입비는 먹이 개체수를 조사해서
연막소독에 필요성 여부 등등을 판정하기 위해서 3개를 구입해서 공설운동장, 보건소, 시내 일원에 설치를 하고, 주1회 개체수를 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재가암환자 물품구입비는 재가암사업비가 늘어나면서 필요한 장비를 확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겠고, 산소발생기, 객당흡인기, 환자용 침대, 메타혈압계, 고막체온계 등등 의료장비입니다.
157쪽에 의료 및 구료비 기생충검사 양성자 치료를 위해서 100만원을 세웠는데, 충남대학교 기생충학교실과 연계해서 간디스토마, 폐디스토마 검사를 수변마을을 중심으로 1,500명을 금년 말쯤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때 감염자로 판정되는 사람의 치료를 위한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임신부 철분제 일부 증은 보건소에서 임신부들에게 철분제를 주고 있는데, 임신부 숫자가 늘어나서 이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만성질환 기초 및 합병증 검사도 검사실에 검사시약의 증액이 필요해서 이 부분을 반영한 것이고, 158쪽에 시설비에서 보건소 배수구 설치공사의 일부감은 배수구를 설치해서 보건소 옆에 보도블록을 깔은 부분에 비가 오면 물이 잔뜩 고여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쪽에 배수구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보도블록을 다시 평탄하게 깔음으로써 모든 것이 해소가 되서 공사비가 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안남보건지소 건물 및 창문 누수공사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애초에는 예산을 세웠었는데, 시공업체하고 얘기가 잘 돼서 하자보수로써 공사가 완료가 돼서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청산보건지소의 이전신축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당초예산 성립된 후 복지부로부터 예산확정 통보를 받아서 지방비 확보를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공보의숙소 에어컨디셔너 구입은 안내, 청산, 안남 쪽에 공보의 숙소에 에어컨이 없어서 설치를 위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159쪽에 한방실 컴퓨터 구입비는 컴퓨터 노후에 따른 대체구입이 되겠고, 민원접수 대기실 순서열람 PDP모니터의 구입은 아까 말씀드린 전자차트화 함에 따라 필요한 장비 구입비입니다.
160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의약품 일부 증은 보건지소 진료의약품이 환자의 약간 증가도 있었고, 금년도 의약품구입 입찰해서 낙찰률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군서, 군북, 안남 등등의 PDP의 모니터구입비도 진료차트를 없애고, 전자차트화 하면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보건소 소관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151쪽에 불임부부 지원이라고 해서 일부 감했는데, 불임부부의 실태하고, 어떻게 불임부부에게 어떤 해택을 주고 있나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인호 불임부부 이 부분은 내시자료 변경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이 14명에서 12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래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지원금액이 30만에서 40만원으로 증액이 돼서 이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불임부부는 44세 이하의 인공수정이 아닌 시험관아기를 44세 이하의 시험관아기를 실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2회에 걸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지원금액이 30만에서 40만원으로 증액이 돼서 이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불임부부는 44세 이하의 인공수정이 아닌 시험관아기를 44세 이하의 시험관아기를 실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2회에 걸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이게 사실 불임부부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더라고요. 그런 실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불임부부?
○보건소장 황인호 본인들이 그 지원요청을 이렇게 하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 분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해당이 되면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박찬정 위원 그럼 저소득층이나 해당이 되나요?
○보건소장 황인호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이렇게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고, 어쨌든 44세 이하에서 시험관아기를 시행하려고 하는 사람 2회에 걸쳐 지원이 가능 합니다.
○박찬정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널리 홍보해서 불임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는 부부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관심을 가져 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매년 출산율이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보건소장 황인호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죠.
○민경술 위원 매년 출산 장려금이 60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1년에 보통 평균 줄고 있는 수가 얼마나 되나요?
○보건소장 황인호 옥천군에서 출생하는 출산아 수가 옥천군 전체로 했을 때 한 350명~400명 사이, 해마다 기 십 명씩은 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60명으로 잡은 것은 옥천군의 상황을 파악했을 때 셋째 아이 이상 낳는 숫자가 60명 이명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60명으로 잡은 것은 옥천군의 상황을 파악했을 때 셋째 아이 이상 낳는 숫자가 60명 이명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민경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상 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보건소 추경 예산이 상당히 곳곳에 많이 요구를 하셨네요. 건물 짓는 부분에서부터 본 위원이 느끼는 감이 우리 보건소에서 무슨 종합병원 차리나 싶어요. 상당히 많이 해요. 160쪽이요. 보건지소 의약품 용품구입 하는 것 1억2,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는데 말이지요. 보건소에서는 1년에 어느 정도 보건지소뿐 아니라, 보건소에서 사용하라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지 않아요?
○보건소장 황인호 예년의 비해 가지고 예산을 요청을 하는데요. 2005년도 의약품구입에 대한 입찰을 봤을 때 2005년도에는 보험수가 대비 82%에 낙찰이 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계속 유찰이 돼서 최종적으로 90%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반영이 돼가지고 증액이 된 것입니다.
○황규상 위원 82%에서 90% 낙찰됐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1억2,000만원?
○보건소장 황인호 네, 환자가 늘어나는 부분을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1억 2,000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황규상 위원 환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미미하고요. 주로 낙찰율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황규상 위원 이 부분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보건소장 황인호 네, 알겠습니다.
○황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익현입니다.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48억6,340만8천원보다 3억1,862만2천원이 증액된 51억8,20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산예산 인건비 수당 인상분 16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연가보상비 일부 증해서 1,702만9천원이 되겠고, 상용일용인부임으로 예산을 올렸으나 승인을 받지 못해 일용인부임 1,510만2천원은 전액 감하였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유리온실 청사 온수보일러, 원예치료실 온풍기의 연료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45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농업기계교육 훈련장비 격납고 부속건물 신축 부족분 1,1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농지계의 수비보조, 현장 애로기술 개발사업, 시설 시범정비, 농심 테마공원 조성 인부임, 2,02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농업인대학에 있어 당초 120명이었으나 142명으로 늘어나고, 인적자원부에서 늘어나는 조경묘목대학이 추가로 운영하게 되어 일반수용비로 농업인대학 172만원, 조경 묘목대학 720만원, 운영수당 1,084만원을 계상하였고, 247쪽 임차료 200만원, 조경 묘목대학 교육여비 120만원, 조경묘묙교육 운영재료비 900만원,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 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도단위 4-H 경진대회 지원 300만원, 군단위 4-H경진대회 지원 360만원, 4-H 자연탐사지원 360만원,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지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용품 구입 일부를 감하여 72만원이 되었고, 사무실경비 임차료 일부 증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일부 증해서 100만원이 되겠고, 테마공원 조성 재료 일부 감 과목변경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 벼 보급종 차액 지원 일부 증하여 169만8천원이 되겠고, 창업용 후견인제 지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상사업인 직원 체력단련실 4,000만원을 부기경정 목적으로 전액 감하고 농산가공 체험시설 설치 부기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원적보조로 최고 쌀 생산단지 완전미 생산시설지원 1억440만원을 계상하였고, 충북 고추 명품화사업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농업인대학 운영 재료 일부 증 78만원, 기업 특산물 가공품 전시회 재료 100만원, 풍년농사 한마당 출품자료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농산물 가공교육장비 시설 설치 4,3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사무용 복사기 구입 530만원, 관용차량 교체 2,800만원, 조경묘목대학 운영 물품구입비 440만원, 농기계 공작실 적외선 히터 구입 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입니다. 549쪽 수입계획으로 세외수입 154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550쪽 지출계획으로 농촌인력육성예치금 일부 감, 22만8천원, 의무적립금 일부 증 17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추경안 설명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48억6,340만8천원보다 3억1,862만2천원이 증액된 51억8,20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산예산 인건비 수당 인상분 16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연가보상비 일부 증해서 1,702만9천원이 되겠고, 상용일용인부임으로 예산을 올렸으나 승인을 받지 못해 일용인부임 1,510만2천원은 전액 감하였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유리온실 청사 온수보일러, 원예치료실 온풍기의 연료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45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농업기계교육 훈련장비 격납고 부속건물 신축 부족분 1,1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농지계의 수비보조, 현장 애로기술 개발사업, 시설 시범정비, 농심 테마공원 조성 인부임, 2,02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농업인대학에 있어 당초 120명이었으나 142명으로 늘어나고, 인적자원부에서 늘어나는 조경묘목대학이 추가로 운영하게 되어 일반수용비로 농업인대학 172만원, 조경 묘목대학 720만원, 운영수당 1,084만원을 계상하였고, 247쪽 임차료 200만원, 조경 묘목대학 교육여비 120만원, 조경묘묙교육 운영재료비 900만원,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 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도단위 4-H 경진대회 지원 300만원, 군단위 4-H경진대회 지원 360만원, 4-H 자연탐사지원 360만원,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지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용품 구입 일부를 감하여 72만원이 되었고, 사무실경비 임차료 일부 증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일부 증해서 100만원이 되겠고, 테마공원 조성 재료 일부 감 과목변경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 벼 보급종 차액 지원 일부 증하여 169만8천원이 되겠고, 창업용 후견인제 지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상사업인 직원 체력단련실 4,000만원을 부기경정 목적으로 전액 감하고 농산가공 체험시설 설치 부기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원적보조로 최고 쌀 생산단지 완전미 생산시설지원 1억440만원을 계상하였고, 충북 고추 명품화사업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농업인대학 운영 재료 일부 증 78만원, 기업 특산물 가공품 전시회 재료 100만원, 풍년농사 한마당 출품자료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농산물 가공교육장비 시설 설치 4,3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사무용 복사기 구입 530만원, 관용차량 교체 2,800만원, 조경묘목대학 운영 물품구입비 440만원, 농기계 공작실 적외선 히터 구입 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입니다. 549쪽 수입계획으로 세외수입 154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550쪽 지출계획으로 농촌인력육성예치금 일부 감, 22만8천원, 의무적립금 일부 증 17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추경안 설명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2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부속건물 신축 일부 증이 있는데요. 당초에 충분한 검토도 없고, 준비성도 없었던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예산만 세워보자는 식으로 해서 부족분은 추경에 요구하겠다는 그러한 사고의 발상이 아닌지, 부속건물 신축 계획했을 때 건축직으로부터 어떻게 협의 좀 받지 않았어요?
2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부속건물 신축 일부 증이 있는데요. 당초에 충분한 검토도 없고, 준비성도 없었던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예산만 세워보자는 식으로 해서 부족분은 추경에 요구하겠다는 그러한 사고의 발상이 아닌지, 부속건물 신축 계획했을 때 건축직으로부터 어떻게 협의 좀 받지 않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일부 받기는 받았는데, 저희들이 계산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장비를 넣다보니까 장비가 너무 많아져서 추가 구입한 금액을 계상하다 보니까 많이 증액 됐습니다.
○박한범 위원 많은 사업들이 당초 예산보다도 추경에 증액되는 면이 많이 있는데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고, 면밀한 계획 속에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일정 부분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전체 30%이상씩 사업비가 들쭉날쭉 하는 것은 공무원들 사고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늘어난 것은 농업기계 창고 짓는 것이 늘어났고, 조경묘목대학은 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추경에 국비 인적자원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그것이 좀 증액된 걸로,
○박한범 위원 어떠한 사업이 됐든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고, 사업예산을 계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입니다. 일반회계로써 상하수도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4억703만1천원이 증액된 30억6,467만1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법적필수경비 때문에 생략을 하고, 170쪽에 경상적경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4억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1쪽에 보면 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간이상수도 개량사업비로 시설비로 9,910만원 도비 50%, 군비 50%로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90만원을 뺀 사항이 되겠고, 자체예산으로 3억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한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억9,764만원, 172쪽에 부대비로 216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자동제본기 구입으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서 2억1,312만1천원이 증액된 57억680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2억9,112만1천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즉, 물관리기금으로 안남 하수관거 정비사업비에서 7,8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394쪽에 안남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국고보조금으로 3억2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하수관거 사업이 마무리되는 지역이 동이, 안남, 안내, 군북면 지역이 마무리가 되고, 이원면은 이미 2003년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옥천읍이 마무리가 안됐는데, 금년도까지는 재정사업을 마무리 하고,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재정사업은 올 연말까지 마무리를 집니다.
내년부터는 옥천읍에 PTL사업이라고 해서 민자사업으로 해서 325억원을 투자를 해서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게 됩니다. 재정사업은 이것으로 마감을 하고, 내년부터는 민자사업을 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세입합계가 총 8,887만9천원이 감액된 107억6,280만6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95쪽에 세출예산으로써 사회개발비로 4억3,080만원을 감액 편성 했습니다. 총 예산액을 100억8,488만5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입찰수수료 20만원이고, 396쪽에 시설비로 1억4,055만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시설비로써 동이 하수관거정비사업 1,880만원을 감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을 한 것인데요. 밑에 하단을 보시면 옥천군 하수관거정비 사업으로 해서 감리비로 1,8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감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과목을 경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댐 상류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역시 과목경정을 해서 397쪽 맨 밑에 보시면 청산마을 하수도 설치사업비에서 3억1,000만원을 감액해서 과목경정을 해서 민간대행사업비 시설비로 3억776만8천원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댐 상류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부대비로 해서 223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환경관리공단하고 옥천군하고 위탁협약을 채결해서 사업을 환경공단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비 지원만 해 주고,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은 마을하수도 신설이 27개가 있는데, 하수도 27개소에 대한 용지보상이 저희 군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군에서 하는 용지 보상비를 당초 예산안에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 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시설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398쪽에 예비비가 되겠는데요. 3억4,192만1천원을 증액한 6억7,792만1천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도 순세계잉여금하고, 2004년도에 감리비 불용액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현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이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 하수도정비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쓰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세출 합계는 8,887만9천원이 감액된 107억6,280만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450쪽입니다. 예산 총칙에 보시 3조 총 수입액이 52억9,658만7천원 이것은 이월금, 즉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7,745만5천원, 다음 수용가 미수금 즉, 상수도요금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포함한 금액을 수입으로 잡았고, 지출 역시 52억9,658만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52쪽에 예산 총괄표에 보시면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이자는 공기업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복식부기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표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사업예산 수익으로 영업수익하고,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등해서 26억4,798만1천원 자본예산 수입으로 자본적잉여금 수익과 기타자본적 수익에서 18억2,115만1천원, 자금운영계획에 일곱 번째 항목에 보시면 과년도 이월금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인데요. 7억7,745만5천원, 밑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수도요금 체납요금 5,000만원에서 기타수입금까지 포함을 해서 총 52억9,658만원7천원으로 수입을 계상했고, 지출은 사업예산 지출로서 영업비용과 예비비로 해서 23억5,815만4천원, 자본
예산은 가동설비자산과 예비비를 포함해서 29억3,843만3천원 합계가 52억9,658만7천원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63쪽이 되겠습니다.
463쪽에 상수도사업 수익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으로써 1,568만6천원이 증액된 26억4,798만1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수수익으로 1,558만6천원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으로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으로 공유재산 사용료가 10만원해서 총 1,568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예산외계정 사업으로 2억7,745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64쪽에 보시면 현금이월액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7,745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예산으로써 1억5,650만8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배수비 수선교체비로 정수장 배수로정비, 기계 구축물유지비 일부 증해서 7,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옥천상수도가 92년 5월달 완공이 됐습니다. 한 15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시설물이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량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급수비 수선교체비로 해서 급수관 수선비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 누수공사비입니다. 누수가 여기저기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68쪽에 일반관리비의 인건비는 법적필수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7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3,663만3천원이 증액된 29억3,843만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정수장 울타리 설치하는데 2,400만원, 송수펌프 전동 밸브 교체공사 그리고 여과지별 탁도계 설치공사, 취수펌프 전동 밸브설치 공사해서 7,000만원, 역시 정수장에 있는 기계 시설들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개량하는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써 디지털카메라 등 구입비로 2,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8쪽에 마지막으로 끝에 예비비로 1,393만3천원을 계상을 해서 총 4,393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169쪽입니다. 일반회계로써 상하수도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4억703만1천원이 증액된 30억6,467만1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법적필수경비 때문에 생략을 하고, 170쪽에 경상적경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4억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1쪽에 보면 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간이상수도 개량사업비로 시설비로 9,910만원 도비 50%, 군비 50%로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90만원을 뺀 사항이 되겠고, 자체예산으로 3억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한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억9,764만원, 172쪽에 부대비로 216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자동제본기 구입으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서 2억1,312만1천원이 증액된 57억680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2억9,112만1천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즉, 물관리기금으로 안남 하수관거 정비사업비에서 7,8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394쪽에 안남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국고보조금으로 3억2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하수관거 사업이 마무리되는 지역이 동이, 안남, 안내, 군북면 지역이 마무리가 되고, 이원면은 이미 2003년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옥천읍이 마무리가 안됐는데, 금년도까지는 재정사업을 마무리 하고,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재정사업은 올 연말까지 마무리를 집니다.
내년부터는 옥천읍에 PTL사업이라고 해서 민자사업으로 해서 325억원을 투자를 해서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게 됩니다. 재정사업은 이것으로 마감을 하고, 내년부터는 민자사업을 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세입합계가 총 8,887만9천원이 감액된 107억6,280만6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95쪽에 세출예산으로써 사회개발비로 4억3,080만원을 감액 편성 했습니다. 총 예산액을 100억8,488만5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입찰수수료 20만원이고, 396쪽에 시설비로 1억4,055만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시설비로써 동이 하수관거정비사업 1,880만원을 감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을 한 것인데요. 밑에 하단을 보시면 옥천군 하수관거정비 사업으로 해서 감리비로 1,8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감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과목을 경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댐 상류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역시 과목경정을 해서 397쪽 맨 밑에 보시면 청산마을 하수도 설치사업비에서 3억1,000만원을 감액해서 과목경정을 해서 민간대행사업비 시설비로 3억776만8천원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댐 상류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부대비로 해서 223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환경관리공단하고 옥천군하고 위탁협약을 채결해서 사업을 환경공단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비 지원만 해 주고,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은 마을하수도 신설이 27개가 있는데, 하수도 27개소에 대한 용지보상이 저희 군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군에서 하는 용지 보상비를 당초 예산안에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 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시설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398쪽에 예비비가 되겠는데요. 3억4,192만1천원을 증액한 6억7,792만1천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도 순세계잉여금하고, 2004년도에 감리비 불용액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현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이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 하수도정비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쓰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세출 합계는 8,887만9천원이 감액된 107억6,280만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450쪽입니다. 예산 총칙에 보시 3조 총 수입액이 52억9,658만7천원 이것은 이월금, 즉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7,745만5천원, 다음 수용가 미수금 즉, 상수도요금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포함한 금액을 수입으로 잡았고, 지출 역시 52억9,658만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52쪽에 예산 총괄표에 보시면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이자는 공기업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복식부기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표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사업예산 수익으로 영업수익하고,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등해서 26억4,798만1천원 자본예산 수입으로 자본적잉여금 수익과 기타자본적 수익에서 18억2,115만1천원, 자금운영계획에 일곱 번째 항목에 보시면 과년도 이월금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인데요. 7억7,745만5천원, 밑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수도요금 체납요금 5,000만원에서 기타수입금까지 포함을 해서 총 52억9,658만원7천원으로 수입을 계상했고, 지출은 사업예산 지출로서 영업비용과 예비비로 해서 23억5,815만4천원, 자본
예산은 가동설비자산과 예비비를 포함해서 29억3,843만3천원 합계가 52억9,658만7천원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63쪽이 되겠습니다.
463쪽에 상수도사업 수익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으로써 1,568만6천원이 증액된 26억4,798만1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수수익으로 1,558만6천원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으로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으로 공유재산 사용료가 10만원해서 총 1,568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예산외계정 사업으로 2억7,745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64쪽에 보시면 현금이월액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7,745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예산으로써 1억5,650만8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배수비 수선교체비로 정수장 배수로정비, 기계 구축물유지비 일부 증해서 7,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옥천상수도가 92년 5월달 완공이 됐습니다. 한 15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시설물이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량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급수비 수선교체비로 해서 급수관 수선비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 누수공사비입니다. 누수가 여기저기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68쪽에 일반관리비의 인건비는 법적필수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7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3,663만3천원이 증액된 29억3,843만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정수장 울타리 설치하는데 2,400만원, 송수펌프 전동 밸브 교체공사 그리고 여과지별 탁도계 설치공사, 취수펌프 전동 밸브설치 공사해서 7,000만원, 역시 정수장에 있는 기계 시설들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개량하는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써 디지털카메라 등 구입비로 2,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8쪽에 마지막으로 끝에 예비비로 1,393만3천원을 계상을 해서 총 4,393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17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간이상수도 개량사업과 시설보수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량사업이나 시설보수나 대동소이한 사업 같은데, 완전히 다릅니까?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간이상수도 개량사업과 시설보수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량사업이나 시설보수나 대동소이한 사업 같은데, 완전히 다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보조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이고, 성격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조사업, 자체사업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을 한 것이지요.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처음부터 도비보조 사업으로 우리 자체사업의 양을 포함해서 도비보조사업 계획서를 올렸다고 하면 도비 사업의 반영분이 두 가지 사업을 합치면 8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재원 분담비율이 5대5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8억원 규모로 도비를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한 4억원이 지원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판단 하에, 도비보조 사업 신청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는가. 그 부분에서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설명 바랍니다.
그러면 재원 분담비율이 5대5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8억원 규모로 도비를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한 4억원이 지원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판단 하에, 도비보조 사업 신청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는가. 그 부분에서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설명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도비보조를 원래 안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안 해줬는데, 최근 들어서 5,000만원 많을 때에는 1억원 정도 보조를 해 주는데요. 과거에는 도비보조가 없었고, 순수한 군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예산 확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환경부에 지난번에 회의를 갔었는데도 국비도 예산을 확보해서 전부 다 각 시․군에 주겠다고 환경부에서 발표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환경부에 지난번에 회의를 갔었는데도 국비도 예산을 확보해서 전부 다 각 시․군에 주겠다고 환경부에서 발표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한범 위원 어쨌든 예산은 투쟁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국․도비 보조 사업도 자신들의 어떠한 예산 규모에 따라서 일부 보조사업을 못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아니더라도 각 시군의 요구에 따라서 보조사업을 지원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열의를 갖고 예산 확보하는가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간이상수도 개선 사업에도 도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하면 당초에 도보 보조사업 계획서를 규모 있게 세워서 자체사업비 부분이 좀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조사업이 아니더라도 각 시군의 요구에 따라서 보조사업을 지원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열의를 갖고 예산 확보하는가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간이상수도 개선 사업에도 도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하면 당초에 도보 보조사업 계획서를 규모 있게 세워서 자체사업비 부분이 좀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송병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130쪽 인건비는 법적필수경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상단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의 인부임이 당초 월 116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되어 인부임 인상분과 4대 보험료 부족분 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하단부터 132쪽 상단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체육센터시설물 안전 정기점검료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체육센터 외벽청소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조 청소비 부족분 40만원과 승강기 정기정검 수수료 부족분 79만2천원, 체육시설지구내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공부정비 수수료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쪽 체육센터 전면 개방으로 당직자가 1~2명으로 증원되어 일․숙수당 부족분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기본운영추진여비로 234만원을, 직무수행경비 부족분 직급보조비 40만원과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쪽 도에서 기금 일부가 삭감 내시되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비 280만원과 이원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사업비 280만원을 삭감하였고,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청산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지원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 보조금입니다. 도에서 삭감 내시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보조금 2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34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 육영수 생가 복원사업비 부족분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사업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유도등 보수 공사비 210만원과 이원청소년 문화의 집 2층 독서실 바닥공사비 700만원, 체육센터 냉․온수기 보일러 세관작업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5쪽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관 디지털 시계구입비로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130쪽 인건비는 법적필수경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상단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의 인부임이 당초 월 116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되어 인부임 인상분과 4대 보험료 부족분 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하단부터 132쪽 상단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체육센터시설물 안전 정기점검료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체육센터 외벽청소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조 청소비 부족분 40만원과 승강기 정기정검 수수료 부족분 79만2천원, 체육시설지구내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공부정비 수수료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쪽 체육센터 전면 개방으로 당직자가 1~2명으로 증원되어 일․숙수당 부족분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기본운영추진여비로 234만원을, 직무수행경비 부족분 직급보조비 40만원과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쪽 도에서 기금 일부가 삭감 내시되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비 280만원과 이원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사업비 280만원을 삭감하였고,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청산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지원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 보조금입니다. 도에서 삭감 내시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보조금 2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34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 육영수 생가 복원사업비 부족분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사업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유도등 보수 공사비 210만원과 이원청소년 문화의 집 2층 독서실 바닥공사비 700만원, 체육센터 냉․온수기 보일러 세관작업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5쪽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관 디지털 시계구입비로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상 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134쪽요.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문화예술회관 공정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문화시설체육사업소 송병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재는 기초공사 및 지하층 골조 등 한 6월 말 현재 10%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황규상 위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빨리 매듭지려고 추경을 세운 것인가요. 당초에 예산이 없던 것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손병우 아니요. 당초에 예산이 있었는데요. 이번 예산에 10억원을 세우면 총사업비 980억원 중에 10억원 세워서 부족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10억원만 세우면 됩니다.
○황규상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집짓는 것은 천천히 짓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서둘러서 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손병우 맞습니다.
○황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고, 이 시간 이후부터 각 소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편성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박한범 위원, 황규상 위원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발전전략정보팀, 경제교통과,
재무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를 대상으로 의원사무실에서, 제2소위원회는 김규원 위원, 강병덕 위원, 민경술 위원, 박찬정 위원이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의장실에서 심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사결과 세입․세출예산안 증감요구 내역 및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7월28일 10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규원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7월28일까지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7월28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위원회별 예산심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원사무실과, 의장실에서 있을 예정이며, 계수조정은 7월28일 오후 2시에 의원사무실에서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30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고, 이 시간 이후부터 각 소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편성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박한범 위원, 황규상 위원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발전전략정보팀, 경제교통과,
재무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를 대상으로 의원사무실에서, 제2소위원회는 김규원 위원, 강병덕 위원, 민경술 위원, 박찬정 위원이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의장실에서 심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사결과 세입․세출예산안 증감요구 내역 및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7월28일 10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규원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7월28일까지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7월28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위원회별 예산심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원사무실과, 의장실에서 있을 예정이며, 계수조정은 7월28일 오후 2시에 의원사무실에서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30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