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7월 25일 (화) 10시20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 2.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심사된안건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출)
- 2.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재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경제교통과, 민원과)
(10시20분 개의)
○위원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세입예산 총괄 부분과 재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발전전략정보팀, 경제교통과, 민원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세입예산 총괄 부분과 재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발전전략정보팀, 경제교통과, 민원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웅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 25일부터 7월31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본인이 제의한 대로 7월 25일부터 7월3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 25일부터 7월31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본인이 제의한 대로 7월 25일부터 7월3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재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경제교통과, 민원과)
(10시22분)
○위원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149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받은 후 세입예산 총괄부분과 재무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신 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149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받은 후 세입예산 총괄부분과 재무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신 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정옥 전문위원 강정옥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6년도 옥천군의 예산안 총 규모는 2,146억7,248만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807억1,910만7천원으로 특별회계가 339억5,33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 총액이 1,807억1,910만7천원이며, 이중, 자체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19.7% 증가한 355억6,984만7천원이고, 의존재원 수입은 80.3% 증가한 1,451억4,926만원입니다.
주요세입 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한 댐 지원 사업비, 하천골재 자원판매 대금 등 세외수입이 기정예산대비 175.2%가 증가한 156억1,041만2천원으로 나타났고,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증가로 지방교부세가 14.2% 증가한 109억116만9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재정보전금도 시책추진사업인 옥천 죽향1리 마을회관 개축공사 등 7건에 2억3,000만원이 증가하는 등 기정예산대비 11.5%가 증가한 2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보조금 세입도 23.5%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에서 기정예산대비 45.5%가 증가한 130억4,075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의존재원도 54.5%가 증가한 156억1,603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1억8,482만7천원이 증가하였고, 전입금이 4억2,2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이 8,181만5천원 등 기정예산대비 15%, 16억 9,763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보조금도 2.8%로 증가한 4억2,231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9,314만1천원이 증액된 52억9,658만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 재원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경상예산이 25억4,096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342억942만원이 증액된 372억5,242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삼청건널목 접속도로 개설사업에 30억원, 문정2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5억원, 보건소 증축사업에 14억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10억원 등 13건에 154억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채무상환과 예비비 등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쪽,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기타특별회계에서 21억1,995만원이 증액 되었고,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9,314만1천원이 증액되어 총액이 339억5,338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현재 운용되는 기금은 총 7개로 기정예산대비 3.7%인 1억4,502만9천원이 증액된 38억7,450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변경 요인은 청소년자립기금이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되었고, 기존 사회복지기금에 있던 사회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복지사업에 생활지원기금으로 통합되어 신설되는 것이 주요 요인이며, 기금별 증감내역은 유인물 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제출한 예산안이며,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규와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의거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 실행 가능한 예산인지, 즉흥적인 사업선정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옥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극대화를 이루었는지,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판단을 하셔야 하고, 세입부분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액 증가는 없으나, 세외수입 부분의 증가율이 175.2%나 대폭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이 272.9%나 늘어난 154억2,600만원으로 전체 세입증가 예산액의 4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 제1회 추경 시 76억200만원이 증가했으나, 금년도는 전년대비 90% 증가한 144억5,800만원으로 나타나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재정구조의 건전화를 위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겠고, 세출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현장조사 및 수지분석을 검토하는 등 예산의 균형 및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되도록 하며, 주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의 우선순위 및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시 착안 사항은 유인물 8쪽과 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6년도 옥천군의 예산안 총 규모는 2,146억7,248만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807억1,910만7천원으로 특별회계가 339억5,33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 총액이 1,807억1,910만7천원이며, 이중, 자체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19.7% 증가한 355억6,984만7천원이고, 의존재원 수입은 80.3% 증가한 1,451억4,926만원입니다.
주요세입 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한 댐 지원 사업비, 하천골재 자원판매 대금 등 세외수입이 기정예산대비 175.2%가 증가한 156억1,041만2천원으로 나타났고,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증가로 지방교부세가 14.2% 증가한 109억116만9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재정보전금도 시책추진사업인 옥천 죽향1리 마을회관 개축공사 등 7건에 2억3,000만원이 증가하는 등 기정예산대비 11.5%가 증가한 2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보조금 세입도 23.5%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에서 기정예산대비 45.5%가 증가한 130억4,075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의존재원도 54.5%가 증가한 156억1,603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1억8,482만7천원이 증가하였고, 전입금이 4억2,2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이 8,181만5천원 등 기정예산대비 15%, 16억 9,763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보조금도 2.8%로 증가한 4억2,231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9,314만1천원이 증액된 52억9,658만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 재원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경상예산이 25억4,096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342억942만원이 증액된 372억5,242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삼청건널목 접속도로 개설사업에 30억원, 문정2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5억원, 보건소 증축사업에 14억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10억원 등 13건에 154억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채무상환과 예비비 등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쪽,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기타특별회계에서 21억1,995만원이 증액 되었고,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9,314만1천원이 증액되어 총액이 339억5,338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현재 운용되는 기금은 총 7개로 기정예산대비 3.7%인 1억4,502만9천원이 증액된 38억7,450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변경 요인은 청소년자립기금이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되었고, 기존 사회복지기금에 있던 사회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복지사업에 생활지원기금으로 통합되어 신설되는 것이 주요 요인이며, 기금별 증감내역은 유인물 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제출한 예산안이며,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규와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의거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 실행 가능한 예산인지, 즉흥적인 사업선정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옥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극대화를 이루었는지,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판단을 하셔야 하고, 세입부분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액 증가는 없으나, 세외수입 부분의 증가율이 175.2%나 대폭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이 272.9%나 늘어난 154억2,600만원으로 전체 세입증가 예산액의 4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 제1회 추경 시 76억200만원이 증가했으나, 금년도는 전년대비 90% 증가한 144억5,800만원으로 나타나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재정구조의 건전화를 위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겠고, 세출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현장조사 및 수지분석을 검토하는 등 예산의 균형 및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되도록 하며, 주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의 우선순위 및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시 착안 사항은 유인물 8쪽과 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법적 필수경비와 기존경비예산에 대하여는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고, 사업예산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5대 의회 개원 후 처음 실시하는 예산의 심사이므로 실․과․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괄부분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법적 필수경비와 기존경비예산에 대하여는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고, 사업예산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5대 의회 개원 후 처음 실시하는 예산의 심사이므로 실․과․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괄부분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구연 재무과장 곽구연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총 1,807억1,910만7천원으로 당초예산 1,434억6,668만2천원보다 372억5,242만5천원이 증액되어 2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내역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과 변함없이 110억5,000만원이며, 세수입은 89억943만5천원에서 156억1,041만2천원 증가한 245억1,984만7천원으로 175.2%가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765억727만2천원에서 109억116만9천원이 증가한 874억844만1천원으로 14.2%가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4억3,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이 증가한 27억1,000만원으로 11.5%가 증가했으며, 보조금은 445억6,997만5천원에서 104억6,084만4천원이 증가한 550억3,801만9천원으로 23.5%가 증가한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245억1,984만7천원으로 본예산 보다 175.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가 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상적세수입 중에서 기타 사용료 옥천체육센터 및 옥천생활체육관의 사용료 490만원과 사업장 생산수입 농업기술센터 공동육묘장 판매대금으로 1,960만원의 증가와 하천골채 자원판매대금 1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5년도 회계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44억5,79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사용액 잔액 4,088만3천원이 증가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4,566만1천원이 일부 감소하였고, 잡수입으로 그린카드 적립기금 기금으로 50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폐기물종합처리장 잡철물 판매수입 1,050만원, 대청댐지원사업비 8억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홍보지원 5,000만원, 2006년 성인 문예산업 2,550만원, 조경묘목 대학운영 3,000만원 등 기타잡수입 총 9억6,95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지방교부세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74억844만1천원으로 본예산보다 14.1%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보통교부세가 123억4,300만원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 읍․면 주민복지센터 시설지원 1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분권교부세 중 경상적 수요 16억9,084만8천원은 감소하였고, 비경상적 수요는 6,901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 조정교부금 및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7억1,000만원으로 11.5%가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보고 드리면 바이오 친환경농업육성 최우수 등 5개 도정시책 평가 시상금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원행정추진상황 종합평가 500만원, 동이 지장 농로포장 및 소교량 설치사업 등 7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39쪽에서 53쪽까지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해당 실․과 세출안 편성을 참조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 16억452만6천원으로 본예산 11억9,322만원보다 4억1,130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정관리에 4,066만원의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중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인부임이므로 940만원, 일반운영비중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지방세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500만원, 부서운영 기본업무 추진여비 588만원 증액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인 자동차세 연납차량 상해보험가입비를 800만원 감액하고, 지방세 징수 유공공무원 및 탈루은익세원 발굴 유공공무원 포상금 등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6,530만4천원이 증액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복식부기 운영프로그램구입비 400만원을 감액하고, 자산실사 및 회계처리 결과물 자문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1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 6,550만4천원의 증액내용을 보고 드리면, 도유 토지 현지정밀실사를 위한 도비보조사업비 340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10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는 6,210만원으로 108쪽이 되겠습니다.
승합차 1대와 화물차 1대에 대한 관용차량 대체구입비 3,940만원 경리업무용 프린트 구입 130만원 소파 등 18종의 사무용 집기 교체를 위하여 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3억532만2천원에 대한 증액내용을 보고 드리면, 청사조경관리인부임 61만원, 청소용품 100만원, 화장실용품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111쪽이 되겠습니다.
유가상승으로 인한 연료비 3,072만2천원 청사 건물유지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억6,100만원이 자체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청사 내 창고 설치공사 2,000만원을 감액하고, 본 청사 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 6,500만원, 여직원 휴게실 설치공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2쪽 되겠습니다.
군수 관사 시설물 보수공사 1억원, 청산면 면사무소 보수 공사 외 1건 4,600만원 군북면 소방파출소 부지조성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총 1,807억1,910만7천원으로 당초예산 1,434억6,668만2천원보다 372억5,242만5천원이 증액되어 2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내역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과 변함없이 110억5,000만원이며, 세수입은 89억943만5천원에서 156억1,041만2천원 증가한 245억1,984만7천원으로 175.2%가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765억727만2천원에서 109억116만9천원이 증가한 874억844만1천원으로 14.2%가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4억3,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이 증가한 27억1,000만원으로 11.5%가 증가했으며, 보조금은 445억6,997만5천원에서 104억6,084만4천원이 증가한 550억3,801만9천원으로 23.5%가 증가한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245억1,984만7천원으로 본예산 보다 175.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가 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상적세수입 중에서 기타 사용료 옥천체육센터 및 옥천생활체육관의 사용료 490만원과 사업장 생산수입 농업기술센터 공동육묘장 판매대금으로 1,960만원의 증가와 하천골채 자원판매대금 1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5년도 회계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44억5,79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사용액 잔액 4,088만3천원이 증가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4,566만1천원이 일부 감소하였고, 잡수입으로 그린카드 적립기금 기금으로 50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폐기물종합처리장 잡철물 판매수입 1,050만원, 대청댐지원사업비 8억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홍보지원 5,000만원, 2006년 성인 문예산업 2,550만원, 조경묘목 대학운영 3,000만원 등 기타잡수입 총 9억6,95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지방교부세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74억844만1천원으로 본예산보다 14.1%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보통교부세가 123억4,300만원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 읍․면 주민복지센터 시설지원 1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분권교부세 중 경상적 수요 16억9,084만8천원은 감소하였고, 비경상적 수요는 6,901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 조정교부금 및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7억1,000만원으로 11.5%가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보고 드리면 바이오 친환경농업육성 최우수 등 5개 도정시책 평가 시상금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원행정추진상황 종합평가 500만원, 동이 지장 농로포장 및 소교량 설치사업 등 7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39쪽에서 53쪽까지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해당 실․과 세출안 편성을 참조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 16억452만6천원으로 본예산 11억9,322만원보다 4억1,130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정관리에 4,066만원의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중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인부임이므로 940만원, 일반운영비중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지방세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500만원, 부서운영 기본업무 추진여비 588만원 증액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인 자동차세 연납차량 상해보험가입비를 800만원 감액하고, 지방세 징수 유공공무원 및 탈루은익세원 발굴 유공공무원 포상금 등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6,530만4천원이 증액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복식부기 운영프로그램구입비 400만원을 감액하고, 자산실사 및 회계처리 결과물 자문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1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 6,550만4천원의 증액내용을 보고 드리면, 도유 토지 현지정밀실사를 위한 도비보조사업비 340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10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는 6,210만원으로 108쪽이 되겠습니다.
승합차 1대와 화물차 1대에 대한 관용차량 대체구입비 3,940만원 경리업무용 프린트 구입 130만원 소파 등 18종의 사무용 집기 교체를 위하여 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3억532만2천원에 대한 증액내용을 보고 드리면, 청사조경관리인부임 61만원, 청소용품 100만원, 화장실용품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111쪽이 되겠습니다.
유가상승으로 인한 연료비 3,072만2천원 청사 건물유지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억6,100만원이 자체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청사 내 창고 설치공사 2,000만원을 감액하고, 본 청사 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 6,500만원, 여직원 휴게실 설치공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2쪽 되겠습니다.
군수 관사 시설물 보수공사 1억원, 청산면 면사무소 보수 공사 외 1건 4,600만원 군북면 소방파출소 부지조성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 사항은 부군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추경안의 한 26%를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누구한테 좀 통제를 해야 되겠습니까?
뭐 사실상 전체 공직자들이 이번 추경안의 규모가 대단히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규모가 커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예산안 추경에 26%를 차지하고요.
또한 사실상 보조금 등 및 기타 교부금 또한 전체가 예측 가능한 그런 사항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보수적으로 세입을 당초부터 낮게 잡은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께서 답변바랍니다.
뭐 사실상 전체 공직자들이 이번 추경안의 규모가 대단히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규모가 커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예산안 추경에 26%를 차지하고요.
또한 사실상 보조금 등 및 기타 교부금 또한 전체가 예측 가능한 그런 사항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보수적으로 세입을 당초부터 낮게 잡은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께서 답변바랍니다.
○부군수 박대현 네,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제도가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하고 일치하면서 이런 문제가 옛날부터 있습니다. 일단 중앙예산이 편성되고 그 다음에 지방예산이 편성되는데, 저희들도 회계를 3월1일부터 하자는 그런 논란이 전격되고 있는데, 아직 시행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 큰 사업이, 가을에 예산이 중앙에서부터 떨어져서 발주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큰 사업들의 집행 잔액이 매년 이월된 것이 많고, 특히 금년에 이렇게 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저희 수해복구 사업을 하려고 되어 있는 예비비 한 50억원 중에서 40억원정도의 수해복구 사업비가 집행이 되지 않고 이월됐기 때문에 전년보다 더 많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예산 제도가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하고 일치하면서 이런 문제가 옛날부터 있습니다. 일단 중앙예산이 편성되고 그 다음에 지방예산이 편성되는데, 저희들도 회계를 3월1일부터 하자는 그런 논란이 전격되고 있는데, 아직 시행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 큰 사업이, 가을에 예산이 중앙에서부터 떨어져서 발주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큰 사업들의 집행 잔액이 매년 이월된 것이 많고, 특히 금년에 이렇게 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저희 수해복구 사업을 하려고 되어 있는 예비비 한 50억원 중에서 40억원정도의 수해복구 사업비가 집행이 되지 않고 이월됐기 때문에 전년보다 더 많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부군수께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규모를 줄일 그러한 대책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부군수 박대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사업발주를 지금 연초 발초를 많이 하지마는 특히, 토목공사 같은 거 대형사업은 발주하는데 설계부터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의 발주가 8, 9월쯤에서 발주한 것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외형적으로 한 20억원, 30억원, 10억원 이렇게 되니깐 그 집행 잔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월되고 그런 명시이월도 있고, 그런 사항이 많고, 또 중앙에서 교부세를 배분하는데 홀딩해 놨다가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주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통 우리 군단위 보면 년 2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자꾸 있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회계연도도 사실은 좀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학자들간의 논란이 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고 그런 명시이월도 있고, 그런 사항이 많고, 또 중앙에서 교부세를 배분하는데 홀딩해 놨다가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주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통 우리 군단위 보면 년 2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자꾸 있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회계연도도 사실은 좀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학자들간의 논란이 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10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 추진여비 일부증이 588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증액사유를 말씀해주세요.
10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 추진여비 일부증이 588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증액사유를 말씀해주세요.
○재무과장 곽구연 공무원 여비규정이 일부 개정돼서 각 실․과 별로 공통적으로 같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사실상 기본업무추진여비 외에도 각 실․과별로 주요사업상 뭐 지도․점검 추진여비로 여러 부기로 해서 여비가 많이 편성돼있습니다. 지금 이 부서별로 지급 기준이 있는지, 지금 다른 실․과하고 비교해 보면 일부실과는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고, 일부 부서는 약하게 책정돼 있어 편향이 좀 심해요.
○재무과장 곽구연 저희 과가 인원이 좀 많기 때문에 인원에 비례하다 보니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게 본 위원이요 사실 각 실․과를 비교 검토해본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뭐 다른 실․과에 비해서 인원이 좀 많다고 해서 우리 재무과에 기본업무 추진비가 많다고 하는 데요 그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좀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사실상 뭐 다른 실․과에 비해서 인원이 좀 많다고 해서 우리 재무과에 기본업무 추진비가 많다고 하는 데요 그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좀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찬웅 동료 위원 여러분! 박한범 위원님으로부터 기획감사실장께 질의요구가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부서별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당초 여비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개정했었는데, 중간에 여비규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폭만큼 인상을 해 주는 것이고, 각 부서별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이렇게 맞춰준 경비가 있습니다.
재무과의 경우는 인원이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원하고 또 기사까지 합해서 43명이 되기 때문에 다른 실․과보다 많은 걸로 이렇게 현재 나타나 있는데, 사실상 내용을 분석해 보면 각 실․과 인원수 하고 거의 비슷하게 밸런스를 맞춰줘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폭만큼 인상을 해 주는 것이고, 각 부서별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이렇게 맞춰준 경비가 있습니다.
재무과의 경우는 인원이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원하고 또 기사까지 합해서 43명이 되기 때문에 다른 실․과보다 많은 걸로 이렇게 현재 나타나 있는데, 사실상 내용을 분석해 보면 각 실․과 인원수 하고 거의 비슷하게 밸런스를 맞춰줘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실․과별로 인원수를 비례했다고 하는데요 자치행정과를 비교해 보면 16명입니다.
그리고 산림축산업과 같은 경우는 22명인데 자치행정과에 지금 이번에 증액분 포함해서 2,008만원이에요. 그리고 산림축산과 같은 경우는 1,180만원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산림축산업과 같은 경우는 22명인데 자치행정과에 지금 이번에 증액분 포함해서 2,008만원이에요. 그리고 산림축산과 같은 경우는 1,180만원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자치행정과가 16명이 아니고 25명인데, 그리고 산림축산과가 23명이구요.
○박한범 위원 그럼 비슷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네, 비슷합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데 예산 세운 것을 보면 배 차이 나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각 계별로요 국비가 있어요. 국비가 산림축산과 같은 경우는
○박한범 위원 다른 실․과에서는 마찬가지로 담당별로 별도의 여비는 세우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교해 볼 때 어떠한 배분 기준 없이 특정 부서에 지나치게 편중 된 것이 아닌지,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그런 것 없습니다. 각 부서별로 비교분석해 볼 것 같으면 기존에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편성됐기 때문에 어느 특정부서가 많고 어느 부서가 적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거기서 안배를 우리 예산부에서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부서 많고 어느 부서 작은 이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안배를 우리 예산부에서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부서 많고 어느 부서 작은 이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한범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곽구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규원 위원 예측이 가능한 일반행정비는, 페이지는 59페이지에 일반행정비에 가능한 일반행정비는 본 위원 생각은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구연 59페이지는 저한테 없는데요.
○김규원 위원 그런 부분이 없어요?
○재무과장 곽구연 죄송합니다. 이것은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타 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의회사무과 소관도 있고, 자치행정과도 있고, 재무과도 있고, 여러 부서입니다. 부기별로 산출기초별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질의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질의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기획감사실장 이우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 그리고 읍․면경비 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추경에 올린 예산은 총 1억1,500만원이고 추경예산 중에서 약 3%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 군정성과 책자, 업무계획, 지사업무 보고용 이것은 수용비로서 총 6,200만원인데 우리가 군정 업무계획을 세우면 주민들한테 성과가 있으면 성과보고서, 지사님 방문할 때 필요한 경비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단에 옥천군 공동브랜드 홍보는 전광판 사업비 1,000만원하고 뒤에 용역비 3,000만원 또, 뒤에 홍보비 6,000만원 등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1억원중에는 우리가 유통공사로부터 5,000만원을 브랜드를 빨리 개발해서 비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공동브랜드 용역비는 앞으로 브랜드를 개발했기 때문에 어떻게 품위 기준을 마련하고, 또 품질향상을 위한 컨설팅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합의해서 용역비를 세웠고, 69페이지 상단에 보면 입간판 제작 먼저번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개발한 것 이미지를 이렇게 널리 홍보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 상단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은 연말에도 운영하여야 되기 때문에 수당으로 이렇게 계상했고요 국내여비는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마는 각 실․과․소별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실․과 간의 차이가 없도록 이렇게 계상했고, 부족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하단 자동제본기 구입 1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0페이지에서 73페이지는 조직개편 또 본청 및 읍․면간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들의 급여, 수당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 수당이 당초에 있던 것이 금년도 개정이 됐습니다. 예를 든다면 기말수당이 폐지됐고, 정근수당이 50~100%주던 것이 50%이하 주도록 돼 있고, 또 명절휴가비가 75%있던 것이 60%, 또 관리업무수당이 11%에서 9%로 이렇게 수당이 변경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금액을 조종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그것이 7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 상단에 민간인교육 등 민간실비보상 일부 증은 그동안 각 실․과에서 필요한 경비가 생깁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75페이지 고문변호사수당 일부 증은 당초에 240만원을 계상했는데 고문변호사 수당규정을 개정해서 배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증액분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소송에 따른 변상금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계상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것을 증액해서 9억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 비용은 앞으로 의원님들이 상당히 필요하실 사항이고 읍․면장 자치위원들과 협의하고, 의원님들 협의해서 읍내에서 신청이 되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계상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중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돼있습니다. 2005년도 결산에 따른 국고하고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부족액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읍․면별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급인 봉급, 수당 앞에서 설명을 드린바와 내용이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읍․면에서 꼭 필요한 경비 요구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옥천읍에서 필요한 행정장비유지하고 보수에 필요한 경비 일부가 되겠고, 국내여비는 관외출장여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241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전자입찰 수수료는 금년부터 모든 발주공사는 입찰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자입찰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수수료가 되겠고, 전기요금, 온수보일러 이것은 공공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옥천읍에 필요한 무인발급기 감시장비, 또 주민등록 신청에 따른 컬러프린터, 유아놀이방 청소용 진공청소기 등 민원실에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도시가로등 수리 및 유지비는 당초에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는 옥천읍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즉, 도시가로등 보안등, 반사경, 도시계획시설물 정비, 전멸기 설치, 가화육교 승강기 안전물 설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이면 소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3페이지~324페이지는 인건비성격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325페이지는 일반수용비 중에서 민원환경개선에 따른 액자구입비 50만원, 국내여비, 관내 출장여비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는 전자입찰 수수료는 옥천읍과 같고, 시설비 중에서 여직원화장실 보수, 환경정비공사, 창틀교체, LED전광판 설치, 자전거 및 오토바이 보관소 제작용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민원실용으로써 인증기하고, 민원대기용 소파, 민원접대용 온장고, 프린터기, 사무용 집기가 되겠습니다.
331페이지 안남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남도 기본경비는 인건비로써 331페이지~332페이지는 옥천읍, 동이면과 같습니다.
333페이지 기관공통운영여비하고 세무업무,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전자입찰 수수료는 같고, 제세공과금, 화물차 1대에 대한 비용이 모자라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차량유지비 일부증, 335페이지 청사방충망 설치에 필요한 경비, 청사 체력단련 시설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텔레비전, 인증기가 되겠고, 관용차량 1대는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내구연수가 넘었기 때문에 교체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민원실에 필요한 정수기, 냉장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내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341페이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 읍․면하고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전자입찰 수수료, 공과금, 차량유지비 증액분도 마찬가지입니다.
343페이지 민원실 환경정비 공사에 따른 300만원, 관용 차량 대체도 99년에 구입했는데 6년이 넘었기 때문에 1대를 교체해 줘야 하고, 직원용 의자, 책상, 텔레비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청성면 소관입니다.
347페이지~349페이지는 같은 내용이고, 350페이지 전기요금 부족분, 우편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냉장고, 벽걸이 선풍기, 디지털 카메라, 스탠드 선풍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청산면이고, 인건비 중에서 355페이지~356페이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357페이지 일시사용 인부임 중에서 야생활 식재를 위해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면장님 의지가 있기 때문에 248만원하고 법적부담금 23만 6천원을 계상했고, 밑에 하단에 전자입찰 수수료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지적도 걸이 구입은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고, 공공요금제세금은 전기 요금 부족분, 우편요금, 상하수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도 아까 설명 드린바와 같이 임차료가 되겠고, 화단정비 재료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입간판 정비에 따른 비용은 예산이 조금 많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고, 국․공유재산 부지매입비 마찬가지고, 청사 커튼 설치를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고, 하단에 전자복사기, 프린터, 자동레벨, 자동
인증기는 민원실에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 청산도시계획 도로에 필요한 가로등 설치공사하고 하수도 준설의 비용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365페이지는 내용이 같은 것이고 366페이지 전자입찰 수수료, 전기요금, 앞에서 설명 드린 읍․면하고 같습니다.
367페이지 게시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 300만원, 무인발급기신설에 따른 비용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써 민원실, 면장실, 회의용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냉장고 1대, 전자복사기, 민원발급기 감시장비, OCR 프린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서면 소관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1페이지~373페이지는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374페이지 전자입찰 수수료도 마찬가지이구요. 청사사무실 노후출입문 교체를 위해서 240만원, 면민회관 누전차단 방수공사에 따른 경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집기 구입비, 민원상담용 탁자, 제본기 등 면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북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379페이지~381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382페이지 하단에 자동인증기, 전자복사기는 면에 필요한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 그리고 읍․면경비 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추경에 올린 예산은 총 1억1,500만원이고 추경예산 중에서 약 3%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 군정성과 책자, 업무계획, 지사업무 보고용 이것은 수용비로서 총 6,200만원인데 우리가 군정 업무계획을 세우면 주민들한테 성과가 있으면 성과보고서, 지사님 방문할 때 필요한 경비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단에 옥천군 공동브랜드 홍보는 전광판 사업비 1,000만원하고 뒤에 용역비 3,000만원 또, 뒤에 홍보비 6,000만원 등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1억원중에는 우리가 유통공사로부터 5,000만원을 브랜드를 빨리 개발해서 비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공동브랜드 용역비는 앞으로 브랜드를 개발했기 때문에 어떻게 품위 기준을 마련하고, 또 품질향상을 위한 컨설팅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합의해서 용역비를 세웠고, 69페이지 상단에 보면 입간판 제작 먼저번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개발한 것 이미지를 이렇게 널리 홍보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 상단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은 연말에도 운영하여야 되기 때문에 수당으로 이렇게 계상했고요 국내여비는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마는 각 실․과․소별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실․과 간의 차이가 없도록 이렇게 계상했고, 부족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하단 자동제본기 구입 1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0페이지에서 73페이지는 조직개편 또 본청 및 읍․면간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들의 급여, 수당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 수당이 당초에 있던 것이 금년도 개정이 됐습니다. 예를 든다면 기말수당이 폐지됐고, 정근수당이 50~100%주던 것이 50%이하 주도록 돼 있고, 또 명절휴가비가 75%있던 것이 60%, 또 관리업무수당이 11%에서 9%로 이렇게 수당이 변경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금액을 조종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그것이 7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 상단에 민간인교육 등 민간실비보상 일부 증은 그동안 각 실․과에서 필요한 경비가 생깁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75페이지 고문변호사수당 일부 증은 당초에 240만원을 계상했는데 고문변호사 수당규정을 개정해서 배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증액분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소송에 따른 변상금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계상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것을 증액해서 9억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 비용은 앞으로 의원님들이 상당히 필요하실 사항이고 읍․면장 자치위원들과 협의하고, 의원님들 협의해서 읍내에서 신청이 되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계상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중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돼있습니다. 2005년도 결산에 따른 국고하고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부족액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읍․면별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급인 봉급, 수당 앞에서 설명을 드린바와 내용이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읍․면에서 꼭 필요한 경비 요구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옥천읍에서 필요한 행정장비유지하고 보수에 필요한 경비 일부가 되겠고, 국내여비는 관외출장여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241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전자입찰 수수료는 금년부터 모든 발주공사는 입찰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자입찰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수수료가 되겠고, 전기요금, 온수보일러 이것은 공공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옥천읍에 필요한 무인발급기 감시장비, 또 주민등록 신청에 따른 컬러프린터, 유아놀이방 청소용 진공청소기 등 민원실에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도시가로등 수리 및 유지비는 당초에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는 옥천읍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즉, 도시가로등 보안등, 반사경, 도시계획시설물 정비, 전멸기 설치, 가화육교 승강기 안전물 설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이면 소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3페이지~324페이지는 인건비성격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325페이지는 일반수용비 중에서 민원환경개선에 따른 액자구입비 50만원, 국내여비, 관내 출장여비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는 전자입찰 수수료는 옥천읍과 같고, 시설비 중에서 여직원화장실 보수, 환경정비공사, 창틀교체, LED전광판 설치, 자전거 및 오토바이 보관소 제작용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민원실용으로써 인증기하고, 민원대기용 소파, 민원접대용 온장고, 프린터기, 사무용 집기가 되겠습니다.
331페이지 안남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남도 기본경비는 인건비로써 331페이지~332페이지는 옥천읍, 동이면과 같습니다.
333페이지 기관공통운영여비하고 세무업무,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전자입찰 수수료는 같고, 제세공과금, 화물차 1대에 대한 비용이 모자라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차량유지비 일부증, 335페이지 청사방충망 설치에 필요한 경비, 청사 체력단련 시설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텔레비전, 인증기가 되겠고, 관용차량 1대는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내구연수가 넘었기 때문에 교체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민원실에 필요한 정수기, 냉장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내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341페이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 읍․면하고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전자입찰 수수료, 공과금, 차량유지비 증액분도 마찬가지입니다.
343페이지 민원실 환경정비 공사에 따른 300만원, 관용 차량 대체도 99년에 구입했는데 6년이 넘었기 때문에 1대를 교체해 줘야 하고, 직원용 의자, 책상, 텔레비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청성면 소관입니다.
347페이지~349페이지는 같은 내용이고, 350페이지 전기요금 부족분, 우편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냉장고, 벽걸이 선풍기, 디지털 카메라, 스탠드 선풍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청산면이고, 인건비 중에서 355페이지~356페이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357페이지 일시사용 인부임 중에서 야생활 식재를 위해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면장님 의지가 있기 때문에 248만원하고 법적부담금 23만 6천원을 계상했고, 밑에 하단에 전자입찰 수수료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지적도 걸이 구입은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고, 공공요금제세금은 전기 요금 부족분, 우편요금, 상하수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도 아까 설명 드린바와 같이 임차료가 되겠고, 화단정비 재료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입간판 정비에 따른 비용은 예산이 조금 많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고, 국․공유재산 부지매입비 마찬가지고, 청사 커튼 설치를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고, 하단에 전자복사기, 프린터, 자동레벨, 자동
인증기는 민원실에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 청산도시계획 도로에 필요한 가로등 설치공사하고 하수도 준설의 비용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365페이지는 내용이 같은 것이고 366페이지 전자입찰 수수료, 전기요금, 앞에서 설명 드린 읍․면하고 같습니다.
367페이지 게시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 300만원, 무인발급기신설에 따른 비용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써 민원실, 면장실, 회의용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냉장고 1대, 전자복사기, 민원발급기 감시장비, OCR 프린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서면 소관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1페이지~373페이지는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374페이지 전자입찰 수수료도 마찬가지이구요. 청사사무실 노후출입문 교체를 위해서 240만원, 면민회관 누전차단 방수공사에 따른 경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집기 구입비, 민원상담용 탁자, 제본기 등 면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북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379페이지~381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382페이지 하단에 자동인증기, 전자복사기는 면에 필요한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우리가 연초에 군민들한테 군 정보를 드리잖아요.
거기에 따른 계획서가 필요하고, 6개월 아니면 1년에 한번씩 군정성과에 대한 것도 군민들에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도 했고, 하반기에도 성과를 연초에 계획을 했는데 연말이나 중간에 보고받기 때문에 군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주민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중요한 상항만 책자화 시켜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계획서가 필요하고, 6개월 아니면 1년에 한번씩 군정성과에 대한 것도 군민들에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도 했고, 하반기에도 성과를 연초에 계획을 했는데 연말이나 중간에 보고받기 때문에 군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주민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중요한 상항만 책자화 시켜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사항은 하단에 명시된 주요업무 보고서 내용과 같고요, 본 위원이 알기는 금년 6월말에 퇴임하신 유 군수 치적보고서로 활용된 책자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네, 그것도 있습니다. 기존 예산에서 일부 썼고, 앞으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 군수님은 기존예산수용비에 있기 때문에 썼고, 앞으로 하반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250만원이 부족할 것 아니냐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긴 청구가 유 군수 퇴임료에 군정성과보고책자로 인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예산 성립 전 집행사항인데요, 그것을 별도로 성립 전 예산이라고 명시를 안했어요. 사실상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예산 사용근거로서는 교부세, 보조금이 확정이 됐다든지,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에 사용할 수 있는 성립 전 예산을 이러한 일반수용비에서 지출했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서 실장님 솔직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이게 사실상 예산 성립 전 집행사항인데요, 그것을 별도로 성립 전 예산이라고 명시를 안했어요. 사실상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예산 사용근거로서는 교부세, 보조금이 확정이 됐다든지,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에 사용할 수 있는 성립 전 예산을 이러한 일반수용비에서 지출했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서 실장님 솔직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물론, 군수님 퇴임하면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했지마는 그것은 기획감사실 예산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썼고, 앞으로 군민들에게 성과보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250만원정도 더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에 쓴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은 그 성립 전 집행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한범 위원 이번 6월 중에 군정성과 제작한 지출 품위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기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네,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몇 페이지라고 했지요?
○박한범 위원 301페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예.
○박한범 위원 6억원에 대한 반환금이 특정사업의 반환금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국고나 도비 보조금으로 여러 가지가 함께 다 계상되어서 6억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국․도비 반환금하고, 시․도비 반환금은 각 실․과에서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을 받은 것을 2005년도에 결산을 했습니다.
집행 잔액이 많게는 억 단위도 있고, 쉽게는 십 단위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모은 것이 약 국비가 4억4,000만원, 도비가 1억5,000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많게는 억 단위도 있고, 쉽게는 십 단위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모은 것이 약 국비가 4억4,000만원, 도비가 1억5,000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론 6억원이라는 돈을 어찌 보면 주민을 위해서 좀 더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지역을 위해서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물어봤던 것이고, 앞으로 그러한 방향이 낫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네, 국․도비 관계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100% 쓸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항목이 많고, 가지 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도 4-5억원은 됩니다. 최대한도로 집행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박한범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노력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규원 위원 76쪽이요. 군정광고료가 일부 증 되는데, 애당초 그 계획을 하실 때 앞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하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 감사실 소관 예산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진유환 주민생활과장 진유환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2006년도 성인문예사업으로 우리 군운 올해 6월 한국교육개발원에 안남어머니학교와 안내주민자치센터에서 사업 신청 공모하여 국비 2,55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본 사업은 신청 시 전제 조건이 국비 대비 지방비 30%이상 투자조건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에 이미 문예교육사업에 투자되고 있는 예산이 있어, 별도 예산 반영은 불필요합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 회의 및 복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시범사무소 관련 국비로 수당을 지급해 오다가 금년 6월30일 시범사무소 종료 후 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회 내 운영을 위해서 추경에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38만원을 증했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는 정원 15명~30명일 때 월35만원이 지급됐던 것이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과에 13명으로 조정됨으로 인한 35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일부 증했습니다. 2006년도 정신요양시설 중 영생원에 시설종사자 2명 충원으로 인해서 865만원3천원을 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과 분류로 문서세단기 1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6쪽입니다.
충북 제5회 자활한마당 행자지원으로 충북지역 12개 후견기관 자활사업 참여단의 침목도모와 화합의 장을 위한 행사로 12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500만원씩 부담하는 행사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이 일부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수급대상자가 3,000명이였었는데 현재 수급대상자 2,500명으로 조금씩 감소 추세에 있어서 일부 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7쪽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907만원을 증했습니다.
그 다음은 초등학생복지의식 조기교육으로 200만원을 증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보건복지부 자활후견기관 평가 급여에 따라 하반기에 정해질 계획으로 현재 1,35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군비부담금 932만6천원을 일부 증했습니다. 932만6천원은 총 운영비의 4%를 군에서 군비를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국․도비에 대한 군비부담금 4%에 대한 차액을 증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은 187쪽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으로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1,15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도 1,76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188쪽 시각장애인신고센터 운영비를 일부 증했습니다.
주간 장애인 보호시설운영비 증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을 통해서 인건비가 1% 추가에 따른 비용부담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89쪽 수확통역센터 차량 지원으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청산원에 식당 개․보수사업으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7만2천원과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311만8천원을 일부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금 회수수입 일부 증으로 금년도 대불금 사업지급 관련해서 대불금이 97만7천원인데 매분기 분할로 하다보니까 자투리를 절삭하여 발생된 1천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30쪽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에 대해서 일부 증하였습니다.
이것은 고가의 의료장비인 장애인 보장구 전동휠체어와 전동 스쿠터에 대한 신청량이 많아서 도비보조금을 추가 신청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31쪽 세출로는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요원 인부임 등으로 1,600만원을 증하게 되었습니다.
432쪽으로 의료급여사업 추진여비를 일부 증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관리위원을 금년 하반기에 채용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비입니다.
다음은 433쪽 의료 및 구료비로 일부 증했습니다.
이것은 고가의 의료장비 신청자가 증가하게 되어 도비 3,500만원을 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1쪽입니다. 생활지원기금 운용계획으로 사회복지기금이 당초에 사회복지 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복지기금, 노인복지사업기금에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생활지원기금으로 분리 되었습니다
생활지원기금으로 현재 사회복지기금과 기초생활기금, 장애인복지사업기금으로 3개 기금을 관리합니다.
504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으로 환매체 계좌에서 발생한 적립금 2,392만5천원을 이자수입으로 예치하게 되었으며, 이월금으로 2005년도 보통예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255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과 장애인보장사업기금 조성목표액은 3억원으로 2002년부터 매년 5,000만원씩 조성하였으며, 금년도까지 일반회계 출연금 5,000만원 준비로 3억원에 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치금으로 2005년도 환매체 계좌 잔액으로 6억7,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으로 환매체 적립금에 발생한 이자수입 중 580만원으로 중학생 15만원씩과 고등학생 20만원씩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사회복지사업 예치금 2억708만2천원으로 2005년도까지 일반회계 출연금 2억600만원과 이자수입 108만2천원이 해당된 사항입니다.
2006년도 의무적립금으로 보통예금이자 24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506쪽입니다
2006년도 기초생활 사업보장 예치금으로 2005년도에 일반회계 출연금 2억5,645만7천원과 금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5,000만원과 이자 92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의무적립금으로 기초생활보장 보통예금이자 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예치금으로 작년도 일반 회계출연금 2억1,188만4천원과 금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5,000만원과 이자 76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무적립금으로는 보통예금이자 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2006년도 성인문예사업으로 우리 군운 올해 6월 한국교육개발원에 안남어머니학교와 안내주민자치센터에서 사업 신청 공모하여 국비 2,55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본 사업은 신청 시 전제 조건이 국비 대비 지방비 30%이상 투자조건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에 이미 문예교육사업에 투자되고 있는 예산이 있어, 별도 예산 반영은 불필요합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 회의 및 복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시범사무소 관련 국비로 수당을 지급해 오다가 금년 6월30일 시범사무소 종료 후 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회 내 운영을 위해서 추경에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38만원을 증했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는 정원 15명~30명일 때 월35만원이 지급됐던 것이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과에 13명으로 조정됨으로 인한 35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일부 증했습니다. 2006년도 정신요양시설 중 영생원에 시설종사자 2명 충원으로 인해서 865만원3천원을 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과 분류로 문서세단기 1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6쪽입니다.
충북 제5회 자활한마당 행자지원으로 충북지역 12개 후견기관 자활사업 참여단의 침목도모와 화합의 장을 위한 행사로 12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500만원씩 부담하는 행사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이 일부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수급대상자가 3,000명이였었는데 현재 수급대상자 2,500명으로 조금씩 감소 추세에 있어서 일부 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7쪽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907만원을 증했습니다.
그 다음은 초등학생복지의식 조기교육으로 200만원을 증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보건복지부 자활후견기관 평가 급여에 따라 하반기에 정해질 계획으로 현재 1,35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군비부담금 932만6천원을 일부 증했습니다. 932만6천원은 총 운영비의 4%를 군에서 군비를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국․도비에 대한 군비부담금 4%에 대한 차액을 증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은 187쪽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으로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1,15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도 1,76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188쪽 시각장애인신고센터 운영비를 일부 증했습니다.
주간 장애인 보호시설운영비 증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을 통해서 인건비가 1% 추가에 따른 비용부담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89쪽 수확통역센터 차량 지원으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청산원에 식당 개․보수사업으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7만2천원과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311만8천원을 일부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금 회수수입 일부 증으로 금년도 대불금 사업지급 관련해서 대불금이 97만7천원인데 매분기 분할로 하다보니까 자투리를 절삭하여 발생된 1천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30쪽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에 대해서 일부 증하였습니다.
이것은 고가의 의료장비인 장애인 보장구 전동휠체어와 전동 스쿠터에 대한 신청량이 많아서 도비보조금을 추가 신청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31쪽 세출로는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요원 인부임 등으로 1,600만원을 증하게 되었습니다.
432쪽으로 의료급여사업 추진여비를 일부 증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관리위원을 금년 하반기에 채용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비입니다.
다음은 433쪽 의료 및 구료비로 일부 증했습니다.
이것은 고가의 의료장비 신청자가 증가하게 되어 도비 3,500만원을 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1쪽입니다. 생활지원기금 운용계획으로 사회복지기금이 당초에 사회복지 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복지기금, 노인복지사업기금에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생활지원기금으로 분리 되었습니다
생활지원기금으로 현재 사회복지기금과 기초생활기금, 장애인복지사업기금으로 3개 기금을 관리합니다.
504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으로 환매체 계좌에서 발생한 적립금 2,392만5천원을 이자수입으로 예치하게 되었으며, 이월금으로 2005년도 보통예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255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과 장애인보장사업기금 조성목표액은 3억원으로 2002년부터 매년 5,000만원씩 조성하였으며, 금년도까지 일반회계 출연금 5,000만원 준비로 3억원에 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치금으로 2005년도 환매체 계좌 잔액으로 6억7,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으로 환매체 적립금에 발생한 이자수입 중 580만원으로 중학생 15만원씩과 고등학생 20만원씩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사회복지사업 예치금 2억708만2천원으로 2005년도까지 일반회계 출연금 2억600만원과 이자수입 108만2천원이 해당된 사항입니다.
2006년도 의무적립금으로 보통예금이자 24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506쪽입니다
2006년도 기초생활 사업보장 예치금으로 2005년도에 일반회계 출연금 2억5,645만7천원과 금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5,000만원과 이자 92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의무적립금으로 기초생활보장 보통예금이자 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예치금으로 작년도 일반 회계출연금 2억1,188만4천원과 금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5,000만원과 이자 76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무적립금으로는 보통예금이자 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입니다.
특정 사항을 질의하기 보다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께 한 가지 좀 말씀 드릴사항이 있는 것은 보고방법을 연구 좀 하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보고하는지 동료 위원들이 책을 넘기기도 어려울 뿐더러 어떠한 사업이 증액됐습니다.
일부 증액했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해주시고 그에 대한 부언설명이 있어야지 본인 스스로 필요한 부분만 체크해 가면서 툭! 툭! 넘어가니까 내용을 전혀 모르겠어요. 다른 실․과장님들께선 그렇게 좀 보고하시는지 남아서 연찬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특정 사항을 질의하기 보다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께 한 가지 좀 말씀 드릴사항이 있는 것은 보고방법을 연구 좀 하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보고하는지 동료 위원들이 책을 넘기기도 어려울 뿐더러 어떠한 사업이 증액됐습니다.
일부 증액했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해주시고 그에 대한 부언설명이 있어야지 본인 스스로 필요한 부분만 체크해 가면서 툭! 툭! 넘어가니까 내용을 전혀 모르겠어요. 다른 실․과장님들께선 그렇게 좀 보고하시는지 남아서 연찬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래연 사회복지과장 곽래연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6월 조직개편에 따라 기 운영해 오던 부서에 한하여 편재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이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편재 되어 있다가 저희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자원봉사단체보험 공제료 지원 47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경비는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서 봉사활동을 할 경우에 상․하반기에 보험 공제료를 가입하게 되어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밑 하단 민간대행사업비 88페이지 맨 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으로 자원봉사 활동 지원금 400만원, 자원봉사자 대외지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 중 위의 활동비 지원은 현재 자원봉사사업비가 일부 계상이 되어있는데, 자원봉사하는 사람한테 월 1회에 2천원씩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실제 당초 저희한테 계상된 것은 480만원이 당초예산 중에서 계상이 되어있는데,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하반기에 400만원의 수요액을 추가 반영하는 내용이 되었고, 자원봉사자 대회는 12월 중에 개최 예정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3폐이지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상하수도 요금이 있습니다. 여성회관에 있는 상하수도요금 9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저희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저희 소관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깐 중간 것을 넘어가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양해바랍니다.
개인운영 신고시설 공공요금지원 49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군에 개인운영시설 5개 시설이 있습니다. 2개 시설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3개 시설은 지금 개․보수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에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예산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기본운영 일반수용비, 도서구입비, 행정장비유지 보수를 위한 기본경비41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경로당 가스안전 정기검사료가 전액 286만원이 감되었는데, 본예산은 지난해까지는 매년 1번씩 가스안전정기검사를 받게 돼 있었는데 법이 개정돼서 10년에 1번씩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급량비는 사무실 특근자 급식비 195만원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사무실 직원 14명에 대한 기본업무 추진여비 656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사회복지업무 시책추진 경비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원 15인 이하 월25만원씩 주는 기본경비 5개월치 12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노인대학 급식보상이 17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노인대학 운영을 하고 집행 잔액이 170만원이 발생이 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행사 보조 위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대회 출전경비 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노인 게이트볼대회를 도연합회장기, 도지사기, MBC 사장기 이렇게 나가려고 계획을 해서 150만원을 세웠는데, 도연합회장기대회에 나가서 저희 군에서 우승을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기 대회 출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경비 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노인교통봉사대 운영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기금을 받아서 예산을 해 왔었는데, 일부 기금이 삭감되고 도비로 재원 대체되어서 규모 변동 없이 재원만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인 꽃동네 운영비 당초에 분권교부세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도비가 내려오고 분권교부세가 감 돼서 재원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운동 생활화 사업비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당초예산 편성 시 저희들한테 노인건강운동 생활화사업을 내시를 해 줬었는데 지난 12월 정부의 국회예산 때 국회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저희들한테는 지금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노인일자리 박람회 지원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10월 중에 노인장애인복지회관 주관으로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경비는 홍보비, 식비, 용품비, 재료비 등으로 사용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 사업 일부 증 1,229만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가 일부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일부 증해서 당초에 3,000만원이 확보 돼 있으나 이번에 2,000만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본 사업은 꽃동네 옥천노인요양원에 탈수기, 앰뷸런스 등 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847만2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내용은 전년도 예산반영 후 공무원인건비와, 공공요금 증가분이 847만원이 발생해서 분권교부세에서 추가로 받아오고 군비지원 부담했던 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맨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과 신설에 따른 텔레비전 구입비 50만원, 냉장고 구입비 50만원, 하단에 2005년도 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 시상금으로 프린터 110만원, 문서제본기 40만원짜리를 구입하고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여비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10월경에 저희 군에서 지난해에도 남해 미리네 교육원에서 여성위탁교육을 실시했는데, 금년 10월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비가 878만4천원이 감됐습니다. 본 사업은 여성회관에 취업상담 창구를 설치해서 취업매니저를 근무시키고 방과 후 보조요원으로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계획이 6명이였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자격요건을 맞춰서 공모해 보니까 자격요건에 맞는 자가 4명뿐이 없어서 2명은 못써서 이번에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은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을 84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본 예산은 당초 1회를 운영하려 했는데 3회를 운영할 수요가 생겨서 추가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는 당초에 9,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9,600만원은 800명을 예상해서 반영했는데 현재 보육아동이 900명이 넘어서서 추가수요액 1,2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일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지원비가 665만원이 감됐습니다.
본 예산은 당초 예산을 25명 월 7만원씩 주는 것으로 계상했는데, 실제 인원이 감소가 돼서 15명이 저희 군에 소년․소녀가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감소되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결식아동지원 2,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휴일 및 방학 중에 1인당 3천원씩 석식을 제공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실제 당초 인원은 460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인원이 513명으로 증가해서 증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위탁 양육지원은 당초 예산에 6,547만2천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이번에 2,235만2천원이 삭감 됐습니다. 당초 계획예산이 78명분이 서 있었는데, 실제 지급하는 인원은 50명을 월7만원씩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잉여액을 삭감해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퇴소 아동자립정착금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아동시설인 영실애육원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자에게 1인당 100만원씩 정착금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7명분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아동급식지원은 방학 중 예산이 75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당초 예산이 385명인데 445명으로 인원이 증가해서 증액된 내용이며, 바로 밑에 아동급식 지원은 학기 중입니다. 이것은 학기 중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당초 예산 385명에서 인원이 반만 섰습니다, 그 당시.
당초예산에 쓸 때 도에서 도비로 주는 사업인데, 도에서 반만 내시 줬다가 2학기 분을 지금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5,486만 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농촌미지원 보육교사시설 처우개선 및 지원이 그 다음 페이지에 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본 사업비는 관내 있는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18개소에 보육시설 교사 중에서 6개월 이상자에 대해서 월10만원씩 주는 경비입니다. 그 예산의 추가부족액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92폐이지 민간보조예산입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 7,635만5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수요액을 판단해 본 결과 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었고, 보육료지원 4,366만 8천원을 감했습니다. 이 예산은 관내 24개 보육시설 아동 현재 904명이 있습니다. 904명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 중에서 수요판단결과 잉여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 5,100만원도 수요액을 판단해서 부족액을 추가 반영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보육시설 맨 위에 보육시설 개․보수지원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소화어린이집하고, 옥천어린이집을 개․보수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옥천어린이집에서 법인시설자금으로 개․보수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지원은 중단하는 내용이 되고, 소화어린이집만 시설 개․보수사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3,000만원만 반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군립시설인 개나리어린이집 부지매입비 1억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실제 군립 개나리어린이집 건물이 3동이 있는데, 3동 중에 1동이 사유지인 시흥에 사는 길 준이라는 사람의 토지 100평을 그 건물이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금년도 1월 달에 민원을 재기해서 저희들이 공유지재산 상반기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325평, 상계리 26번지 325평을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부지를 취득하면 내년도에 개나리어린이집이 노후돼 가지고 내년도에 대체 신축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5,000만원이 되는데, 70% 국고지원을 받아서 군립어린이시설을 대체 취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서 금년도로 넘어 오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4억7,281만원을 계상했는데, 3월달에 결산을 해서 넘어온 것이 4억7,143만2천원만 넘어오고 137만8천원이 줄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삭감하고, 뒤에 잉여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여비비로 삭감해서 조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에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 총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기금을 운용하는데 청소년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여성복지사업 3개 사업이 해당이 되며, 지난해 말 현재액은 9억9,286만3천원, 200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억16만2천원, 지출계획이 2,600만원, 운용계획 증감액이 7,416만2천원, 2006년도 말 현재 예상액이 10억6,702만5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성 목표액은 10억5,000만원으로 청소년복지와 노인복지사업은 조성목표
액을 달성했고, 여성복지사업은 아직 조성목표액에 미달하나 내년도에 목표액을 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청소년육성은 청소년장학금 1,0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잉여금은 예치금과 의무적립금으로 2억8,68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19페이지 맨 하단에 노인복지로 5억2,7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사회단체보조금 9개 읍․면분회 운영비 540만원, 자연정화활동 9개 읍․면에 60만원씩 540만원, 노인대학운영비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대학운영은 일반회계예산에서 급식을 지원하고, 기금에서 강사수당용품운영경비를 지원하는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치금과 의무적립금으로 5억1,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여성복지는 2억6,913만4천원을 예치금과 의무적립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6월 조직개편에 따라 기 운영해 오던 부서에 한하여 편재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이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편재 되어 있다가 저희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자원봉사단체보험 공제료 지원 47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경비는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서 봉사활동을 할 경우에 상․하반기에 보험 공제료를 가입하게 되어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밑 하단 민간대행사업비 88페이지 맨 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으로 자원봉사 활동 지원금 400만원, 자원봉사자 대외지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 중 위의 활동비 지원은 현재 자원봉사사업비가 일부 계상이 되어있는데, 자원봉사하는 사람한테 월 1회에 2천원씩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실제 당초 저희한테 계상된 것은 480만원이 당초예산 중에서 계상이 되어있는데,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하반기에 400만원의 수요액을 추가 반영하는 내용이 되었고, 자원봉사자 대회는 12월 중에 개최 예정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3폐이지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상하수도 요금이 있습니다. 여성회관에 있는 상하수도요금 9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저희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저희 소관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깐 중간 것을 넘어가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양해바랍니다.
개인운영 신고시설 공공요금지원 49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군에 개인운영시설 5개 시설이 있습니다. 2개 시설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3개 시설은 지금 개․보수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에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예산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기본운영 일반수용비, 도서구입비, 행정장비유지 보수를 위한 기본경비41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경로당 가스안전 정기검사료가 전액 286만원이 감되었는데, 본예산은 지난해까지는 매년 1번씩 가스안전정기검사를 받게 돼 있었는데 법이 개정돼서 10년에 1번씩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급량비는 사무실 특근자 급식비 195만원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사무실 직원 14명에 대한 기본업무 추진여비 656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사회복지업무 시책추진 경비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원 15인 이하 월25만원씩 주는 기본경비 5개월치 12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노인대학 급식보상이 17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노인대학 운영을 하고 집행 잔액이 170만원이 발생이 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행사 보조 위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대회 출전경비 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노인 게이트볼대회를 도연합회장기, 도지사기, MBC 사장기 이렇게 나가려고 계획을 해서 150만원을 세웠는데, 도연합회장기대회에 나가서 저희 군에서 우승을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기 대회 출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경비 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노인교통봉사대 운영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기금을 받아서 예산을 해 왔었는데, 일부 기금이 삭감되고 도비로 재원 대체되어서 규모 변동 없이 재원만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인 꽃동네 운영비 당초에 분권교부세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도비가 내려오고 분권교부세가 감 돼서 재원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운동 생활화 사업비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당초예산 편성 시 저희들한테 노인건강운동 생활화사업을 내시를 해 줬었는데 지난 12월 정부의 국회예산 때 국회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저희들한테는 지금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노인일자리 박람회 지원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10월 중에 노인장애인복지회관 주관으로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경비는 홍보비, 식비, 용품비, 재료비 등으로 사용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 사업 일부 증 1,229만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가 일부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일부 증해서 당초에 3,000만원이 확보 돼 있으나 이번에 2,000만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본 사업은 꽃동네 옥천노인요양원에 탈수기, 앰뷸런스 등 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847만2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내용은 전년도 예산반영 후 공무원인건비와, 공공요금 증가분이 847만원이 발생해서 분권교부세에서 추가로 받아오고 군비지원 부담했던 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맨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과 신설에 따른 텔레비전 구입비 50만원, 냉장고 구입비 50만원, 하단에 2005년도 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 시상금으로 프린터 110만원, 문서제본기 40만원짜리를 구입하고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여비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10월경에 저희 군에서 지난해에도 남해 미리네 교육원에서 여성위탁교육을 실시했는데, 금년 10월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비가 878만4천원이 감됐습니다. 본 사업은 여성회관에 취업상담 창구를 설치해서 취업매니저를 근무시키고 방과 후 보조요원으로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계획이 6명이였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자격요건을 맞춰서 공모해 보니까 자격요건에 맞는 자가 4명뿐이 없어서 2명은 못써서 이번에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은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을 84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본 예산은 당초 1회를 운영하려 했는데 3회를 운영할 수요가 생겨서 추가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는 당초에 9,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9,600만원은 800명을 예상해서 반영했는데 현재 보육아동이 900명이 넘어서서 추가수요액 1,2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일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지원비가 665만원이 감됐습니다.
본 예산은 당초 예산을 25명 월 7만원씩 주는 것으로 계상했는데, 실제 인원이 감소가 돼서 15명이 저희 군에 소년․소녀가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감소되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결식아동지원 2,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휴일 및 방학 중에 1인당 3천원씩 석식을 제공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실제 당초 인원은 460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인원이 513명으로 증가해서 증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위탁 양육지원은 당초 예산에 6,547만2천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이번에 2,235만2천원이 삭감 됐습니다. 당초 계획예산이 78명분이 서 있었는데, 실제 지급하는 인원은 50명을 월7만원씩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잉여액을 삭감해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퇴소 아동자립정착금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아동시설인 영실애육원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자에게 1인당 100만원씩 정착금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7명분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아동급식지원은 방학 중 예산이 75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당초 예산이 385명인데 445명으로 인원이 증가해서 증액된 내용이며, 바로 밑에 아동급식 지원은 학기 중입니다. 이것은 학기 중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당초 예산 385명에서 인원이 반만 섰습니다, 그 당시.
당초예산에 쓸 때 도에서 도비로 주는 사업인데, 도에서 반만 내시 줬다가 2학기 분을 지금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5,486만 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농촌미지원 보육교사시설 처우개선 및 지원이 그 다음 페이지에 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본 사업비는 관내 있는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18개소에 보육시설 교사 중에서 6개월 이상자에 대해서 월10만원씩 주는 경비입니다. 그 예산의 추가부족액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92폐이지 민간보조예산입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 7,635만5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수요액을 판단해 본 결과 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었고, 보육료지원 4,366만 8천원을 감했습니다. 이 예산은 관내 24개 보육시설 아동 현재 904명이 있습니다. 904명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 중에서 수요판단결과 잉여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 5,100만원도 수요액을 판단해서 부족액을 추가 반영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보육시설 맨 위에 보육시설 개․보수지원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소화어린이집하고, 옥천어린이집을 개․보수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옥천어린이집에서 법인시설자금으로 개․보수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지원은 중단하는 내용이 되고, 소화어린이집만 시설 개․보수사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3,000만원만 반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군립시설인 개나리어린이집 부지매입비 1억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실제 군립 개나리어린이집 건물이 3동이 있는데, 3동 중에 1동이 사유지인 시흥에 사는 길 준이라는 사람의 토지 100평을 그 건물이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금년도 1월 달에 민원을 재기해서 저희들이 공유지재산 상반기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325평, 상계리 26번지 325평을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부지를 취득하면 내년도에 개나리어린이집이 노후돼 가지고 내년도에 대체 신축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5,000만원이 되는데, 70% 국고지원을 받아서 군립어린이시설을 대체 취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서 금년도로 넘어 오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4억7,281만원을 계상했는데, 3월달에 결산을 해서 넘어온 것이 4억7,143만2천원만 넘어오고 137만8천원이 줄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삭감하고, 뒤에 잉여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여비비로 삭감해서 조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에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 총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기금을 운용하는데 청소년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여성복지사업 3개 사업이 해당이 되며, 지난해 말 현재액은 9억9,286만3천원, 200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억16만2천원, 지출계획이 2,600만원, 운용계획 증감액이 7,416만2천원, 2006년도 말 현재 예상액이 10억6,702만5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성 목표액은 10억5,000만원으로 청소년복지와 노인복지사업은 조성목표
액을 달성했고, 여성복지사업은 아직 조성목표액에 미달하나 내년도에 목표액을 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청소년육성은 청소년장학금 1,0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잉여금은 예치금과 의무적립금으로 2억8,68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19페이지 맨 하단에 노인복지로 5억2,7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사회단체보조금 9개 읍․면분회 운영비 540만원, 자연정화활동 9개 읍․면에 60만원씩 540만원, 노인대학운영비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대학운영은 일반회계예산에서 급식을 지원하고, 기금에서 강사수당용품운영경비를 지원하는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치금과 의무적립금으로 5억1,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여성복지는 2억6,913만4천원을 예치금과 의무적립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규상 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184쪽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 사업 일부 증 1,100만원정도 더 증액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 받을 때 본 위원이 질의 하는 부분이었어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 위탁되어 있잖아요. 과장께서 이 내용을 확실히 잘 아세요?
184쪽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 사업 일부 증 1,100만원정도 더 증액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 받을 때 본 위원이 질의 하는 부분이었어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 위탁되어 있잖아요. 과장께서 이 내용을 확실히 잘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곽래연 네, 알고 있습니다.
○황규상 위원 설명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곽래연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 235명이 3월-10월까지 7개월 동안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35명을 받을 때 임의로 선정해서 받은 게 아니고, 각 읍면마다 노인인구를 비례해서 지난 해 책정해서 235명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분들의 일을 하는 것은 일일 4시간에 월 12일 만근 시에 월 20만원씩 일자리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공익형과 교육복지형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익형에는 거리질서, 하천경비, 꽃길정비 사업을 하고 있고, 교육복지형에는 장애도우미사업, 가정공사파견사업, 식생활지킴이사업, 영농단운영, 주거환경개선사업, 친환경단운영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 235명이 3월-10월까지 7개월 동안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35명을 받을 때 임의로 선정해서 받은 게 아니고, 각 읍면마다 노인인구를 비례해서 지난 해 책정해서 235명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분들의 일을 하는 것은 일일 4시간에 월 12일 만근 시에 월 20만원씩 일자리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공익형과 교육복지형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익형에는 거리질서, 하천경비, 꽃길정비 사업을 하고 있고, 교육복지형에는 장애도우미사업, 가정공사파견사업, 식생활지킴이사업, 영농단운영, 주거환경개선사업, 친환경단운영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상 위원 3억5,000만원 이라는 돈도 적은 돈이 아닌데, 더 증액이 되니까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래연 알았습니다.
○황규상 위원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193쪽을 봐 주시길 바랍니다.
개나리어린이집 부지매입을 1억원 들여서 하는데요. 100평 부지는 건축물이 깔고 있는 자리고, 나머지 200평에 대한 활용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개나리어린이집 부지매입을 1억원 들여서 하는데요. 100평 부지는 건축물이 깔고 있는 자리고, 나머지 200평에 대한 활용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사회복지과장 곽래연 방금, 제가 일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부지는 조금 협소한 실정입니다, 개나리어린이집 부지가.
이 사람이 시흥에 사시는 길 준이라는 양반이 민원을 재기할 때, ‘깔고 앉은 100평만은 안 판다. 살려면 다사라’ 이렇게 제시가 됐고, 그 분이 또 저희들에게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산다면 ‘감정가에 사라 매각을 하마’ 이렇게 애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머지 225평까지 다 사서 실질적으로 군립보육시설을 제대로 지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도 조금 적으면 적은 편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부지는 조금 협소한 실정입니다, 개나리어린이집 부지가.
이 사람이 시흥에 사시는 길 준이라는 양반이 민원을 재기할 때, ‘깔고 앉은 100평만은 안 판다. 살려면 다사라’ 이렇게 제시가 됐고, 그 분이 또 저희들에게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산다면 ‘감정가에 사라 매각을 하마’ 이렇게 애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머지 225평까지 다 사서 실질적으로 군립보육시설을 제대로 지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도 조금 적으면 적은 편입니다.
○박한범 위원 건축은 신축계획에 따라서 용도는 바뀌겠지만,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한 사항은 그 옆에 계획하고 있는 땅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곽래연 예, 예.
○박한범 위원 요즘 어르신들 보니까, 전부 차를 가지고 오시던데.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시설이 없다 보니까 개나리어린이집에 주차시설을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차량으로 인해서 주차문제가 양측간에 간혹 설전이 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지매입을 하고 신축 계획 시까지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방법이 없는지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합니다.
내적으로 차량으로 인해서 주차문제가 양측간에 간혹 설전이 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지매입을 하고 신축 계획 시까지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방법이 없는지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래연 저희들이 이 부지를 매수하고도 실질적으로 그 쪽으로 쓸 수 있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래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질의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질의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문화공보실장 박희태 문화공보실장 박희태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세출예산은 54억471만1천원으로 본예산 51억3,729만3천원보다 2억6,741만8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76쪽에 있는 공보관리에 7,389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내용을 보면, 옥천소식지 제작비는 계약차액 1,080만원을 감했습니다. 민선4기 출범에 따른 분야별 정책 및 군정 홍보료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기존에는 신문에만 의존했었는데 앞으로는 KTX 이동광고라든지, 케이블TV 라든지, 의욕적으로 홍보를 해 볼까 생각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서는 옥천소식지 전달체계를 개선해서 시범사업비 우편발송을 위한 대행 및 우편요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쪽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로 A/S기한이 끝난 인터넷방송 유지보수비 2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기본여비 부족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중 시설 및 부대비로 현관 군정홍보용 사진게시판이 있습니다. 한 20년 됐는데, 전기시설이 노화되어서 화
재위험이 있어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황실 소회의실에 전동 프로젝트 설치를 위한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물품 취득비로 야외촬영 및 방송카메라가 있는데 배터리 구입비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쪽 군정홍보실 설치에 따른 책상, 의자, 백드럽, 발언대 구입을 위해서 350만원과 모사전송기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멀티포트, 이것은 잭입니다. 잭 구입비를 위해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쪽 문화 관광 예술 일반운영비로 지용관련 고문서 구입비 500만원, 1934년~1941년까지 발행된 문장지인데요. 정지용 시인의 시와, 이태준 소설 연재된 문회지인데, 26권 중 24권이 중앙박물관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사본을 구입해서 지용문학관에 비치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쪽 민간지원사업비 민간경상보조로 도문예진흥 지원사업비 490만원과 2006년도 충북예술발전 워크샵 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행사보조 위탁비 중 장애우 및 외국인 예능경연대회 200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10회 연변 지용제행사지원비 200만원 일부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66만원을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재원 대체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자치사업비중 재료비로 관성회관 조경수 및 꽃묘구입비로 500을 일부 증액하였고, 시설비로 노인회관 보수사업비 1억9,856만원 증액했습니다. 1985년도 건축된 철근 콘크리트 기와집인데요, 규모가 190㎡ 정도 지하1층, 지상1층 건물입니다. 이것이 시조경창이라든지 민요, 장구 학국어학당으로 사용됐었는데, 가보니까 우기로 인해 지붕기와가 파손이 돼서 물이 새서 목재부식이 되고, 또 건물외벽이라든지 기단석이 파손되고, 지하실 배수가 나쁘고, 화장실 등등 낡아서 보수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정지용문학관 소방시설 보안공사비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하수관 정비사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지용문학관에서 소방시설이 없습니다. 당초 1,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 가지고는 감지기 밖에 세울 수 없어서 500만원을 증액해서 스프링쿨러를 같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비로 118쪽에 옥천향교 제기류가 파손되고 부족해서 400만원을 들어서 교체하겠으며, 자산취득비 정지용문학관 예초기 구입비 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19쪽 문화재관리 시설비 부대비 중 일부 도비보조사업인 도지정문화재 보수공사비 2억6,805만6천원을 전액 삭감해서 청산향교 보수공사 2억2,834만4천원과, 중봉 조헌 신도비 보수공사 3,000만원, 이기윤 망북비 보수공사 1,000만원으로 부기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도비 일부 보조사업으로 용천 곽은재실 보수공사비 2,600만원과 충의공 김문기 유허비 보수공사로 8,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용암사 쌍삼층석탑 주변정비사업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 문화재 시설부대비로 도․군비 포함해서 294만4천원을 전액 삭감하여 청산향교 보수비 부대시설비로 165만6천원을 부기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자체사업비중 시설비로 옥천선사공원조성 사전환경성수요 검토사업비 4,000만원, 주변주비 및 지장물 보상은 4,000만원, 실시설계비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옥천선사공원 조성하는데, 수자원공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청호 및 통수시에 미치는 그 영향이라든지, 또는 대청호의 수질보전 등의 영향이라든지, 용역수를 발간해서 제출해서 승인받는 환경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주변 토지하고 지상물 보상은 부지 내에 토지 2필지하고 건물 1동이 있습니다. 2005년 6월에 감정을 했었는데, 1억8,100만원이 감정가가 나왔었는데, 가격협의가 되지 않아서 다시 재감정을 1년 후인 이번에 해서 다시 한번 매입해 볼까 중입니다.
선사공원 실시설계비는 편의시설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넣었습니다.
다음은 122쪽 관광관리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남부3군 관광홍보물 제작비 80만원을 감액하고,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400만원을 일부 증액 계상하였고, 홍보용 지용문학수상작 모음집 발간을 위해서 400만원을 발간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 향토전시관 전기부족분 100만원과 유선방송 수신료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쪽 민간이전 사업비로 민간행사 보조금 예탁금으로 관광설명회 경비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지대로 옥천선사공원 조성사업비 시설비 중 9억9,370만원과 시설부대비 63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는 내시가 됐었는데 중앙에서 삭감이 돼서 내시가 변경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자체사업비중 시설사업비 및 부대비로 관광안내판설치에 따른 시설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등 반환금으로 과오납금 150만원을 2005년도 관광 축제교류 사업비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5쪽 체육진행 일반운영비로 인터넷 사용료 부족분 30만4천원, 차량 제세공과금으로 책임보험종합보험료 부족분 합쳐서 30만4천원, 임차료로 126쪽에 정수기 임대료 부족금 79만9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중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대학실업연맹 가입비 부족금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육상팀 스카웃비에 따른 3년간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내외 고등학교, 대학교 우수선수 관리를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숙소운영비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육상팀의 육상선수계약금 1명은 김준영이라고 국가 대표급 선수고 800m 뛰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계약을 완료돼서 2006년~2008년도까지 재계약을 했는데 계약금 2,000만원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리선수 1,600만원은 우리 옥천에 본적을 두고 대학교에 다니는 사람 2명하고, 고등학교 4명을. 대학생은 월40만원씩 고등학생은 20만원씩 지급해서 우리 도나 옥천을 위해서 구간마라톤이라든지, 도민체전에 참가를 해서 옥천을 빛내주기 위해서 선수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구팀 인건비 연봉부족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팀 구성부족 선수 2명 스카웃비 계약금 1,000만원과 숙소운영비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구선수가 팀을 구성하려면 8명을 돼야 하는데 현재 6명입니다. 그래서 2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1인당 2,000만원씩 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내에서 1,000만원씩 부담을 하고, 도체육회에서 1,000만원씩 부담을 하고 이 가운데 우리 옥천군 부담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민간이전비로 민간행사보조 위탁비입니다.
전국 규모 펜싱, 중․고배구 개최 경비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하고, 대한씨름대회 개최비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배구부 5,000만원으로 하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각 시․군에 체육관이 많이 신설 되었습니다. 유치경쟁이 많기 때문에 유치계약비 5,000만원하고, 운영비 1,500만원을 배구대회에 6,500만원을 세우다보니 1,5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고, 대한씨름대회 개최비로 전액 삭감하는 것은 씨름경비가 상당히 많이 든답니다. 씨름을 개최하려면 2억5,000만원이라는 큰 돈이 들기 때문에 씨름 대회를 안 하는 걸로 7,0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관내 농협총청소년 유망선수 육성 장학금으로 2,520만원과 생활체육지도사 인건비 부족분 284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생활체육교실프로그램 운영 부족분 493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로 옥천 삼양초등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 5억6,000만원 중 군비가 50%부담액이 있습니다. 그거 2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7년도 체육시설 규특사업으로 추진계획인 옥천 정구장, 옥천 게이트볼장 전천후 시설, 청산국궁장 신축, 읍․면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위해서 실시설비계획이 1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균특사업으로 쓸 건데, 균특사업을 하다보면 설계에 따라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지연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침으로 사업 전에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비를 신청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세출예산은 54억471만1천원으로 본예산 51억3,729만3천원보다 2억6,741만8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76쪽에 있는 공보관리에 7,389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내용을 보면, 옥천소식지 제작비는 계약차액 1,080만원을 감했습니다. 민선4기 출범에 따른 분야별 정책 및 군정 홍보료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기존에는 신문에만 의존했었는데 앞으로는 KTX 이동광고라든지, 케이블TV 라든지, 의욕적으로 홍보를 해 볼까 생각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서는 옥천소식지 전달체계를 개선해서 시범사업비 우편발송을 위한 대행 및 우편요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쪽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로 A/S기한이 끝난 인터넷방송 유지보수비 2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기본여비 부족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중 시설 및 부대비로 현관 군정홍보용 사진게시판이 있습니다. 한 20년 됐는데, 전기시설이 노화되어서 화
재위험이 있어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황실 소회의실에 전동 프로젝트 설치를 위한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물품 취득비로 야외촬영 및 방송카메라가 있는데 배터리 구입비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쪽 군정홍보실 설치에 따른 책상, 의자, 백드럽, 발언대 구입을 위해서 350만원과 모사전송기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멀티포트, 이것은 잭입니다. 잭 구입비를 위해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쪽 문화 관광 예술 일반운영비로 지용관련 고문서 구입비 500만원, 1934년~1941년까지 발행된 문장지인데요. 정지용 시인의 시와, 이태준 소설 연재된 문회지인데, 26권 중 24권이 중앙박물관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사본을 구입해서 지용문학관에 비치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쪽 민간지원사업비 민간경상보조로 도문예진흥 지원사업비 490만원과 2006년도 충북예술발전 워크샵 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행사보조 위탁비 중 장애우 및 외국인 예능경연대회 200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10회 연변 지용제행사지원비 200만원 일부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66만원을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재원 대체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자치사업비중 재료비로 관성회관 조경수 및 꽃묘구입비로 500을 일부 증액하였고, 시설비로 노인회관 보수사업비 1억9,856만원 증액했습니다. 1985년도 건축된 철근 콘크리트 기와집인데요, 규모가 190㎡ 정도 지하1층, 지상1층 건물입니다. 이것이 시조경창이라든지 민요, 장구 학국어학당으로 사용됐었는데, 가보니까 우기로 인해 지붕기와가 파손이 돼서 물이 새서 목재부식이 되고, 또 건물외벽이라든지 기단석이 파손되고, 지하실 배수가 나쁘고, 화장실 등등 낡아서 보수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정지용문학관 소방시설 보안공사비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하수관 정비사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지용문학관에서 소방시설이 없습니다. 당초 1,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 가지고는 감지기 밖에 세울 수 없어서 500만원을 증액해서 스프링쿨러를 같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비로 118쪽에 옥천향교 제기류가 파손되고 부족해서 400만원을 들어서 교체하겠으며, 자산취득비 정지용문학관 예초기 구입비 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19쪽 문화재관리 시설비 부대비 중 일부 도비보조사업인 도지정문화재 보수공사비 2억6,805만6천원을 전액 삭감해서 청산향교 보수공사 2억2,834만4천원과, 중봉 조헌 신도비 보수공사 3,000만원, 이기윤 망북비 보수공사 1,000만원으로 부기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도비 일부 보조사업으로 용천 곽은재실 보수공사비 2,600만원과 충의공 김문기 유허비 보수공사로 8,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용암사 쌍삼층석탑 주변정비사업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 문화재 시설부대비로 도․군비 포함해서 294만4천원을 전액 삭감하여 청산향교 보수비 부대시설비로 165만6천원을 부기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자체사업비중 시설비로 옥천선사공원조성 사전환경성수요 검토사업비 4,000만원, 주변주비 및 지장물 보상은 4,000만원, 실시설계비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옥천선사공원 조성하는데, 수자원공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청호 및 통수시에 미치는 그 영향이라든지, 또는 대청호의 수질보전 등의 영향이라든지, 용역수를 발간해서 제출해서 승인받는 환경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주변 토지하고 지상물 보상은 부지 내에 토지 2필지하고 건물 1동이 있습니다. 2005년 6월에 감정을 했었는데, 1억8,100만원이 감정가가 나왔었는데, 가격협의가 되지 않아서 다시 재감정을 1년 후인 이번에 해서 다시 한번 매입해 볼까 중입니다.
선사공원 실시설계비는 편의시설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넣었습니다.
다음은 122쪽 관광관리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남부3군 관광홍보물 제작비 80만원을 감액하고,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400만원을 일부 증액 계상하였고, 홍보용 지용문학수상작 모음집 발간을 위해서 400만원을 발간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 향토전시관 전기부족분 100만원과 유선방송 수신료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쪽 민간이전 사업비로 민간행사 보조금 예탁금으로 관광설명회 경비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지대로 옥천선사공원 조성사업비 시설비 중 9억9,370만원과 시설부대비 63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는 내시가 됐었는데 중앙에서 삭감이 돼서 내시가 변경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자체사업비중 시설사업비 및 부대비로 관광안내판설치에 따른 시설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등 반환금으로 과오납금 150만원을 2005년도 관광 축제교류 사업비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5쪽 체육진행 일반운영비로 인터넷 사용료 부족분 30만4천원, 차량 제세공과금으로 책임보험종합보험료 부족분 합쳐서 30만4천원, 임차료로 126쪽에 정수기 임대료 부족금 79만9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중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대학실업연맹 가입비 부족금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육상팀 스카웃비에 따른 3년간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내외 고등학교, 대학교 우수선수 관리를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숙소운영비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육상팀의 육상선수계약금 1명은 김준영이라고 국가 대표급 선수고 800m 뛰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계약을 완료돼서 2006년~2008년도까지 재계약을 했는데 계약금 2,000만원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리선수 1,600만원은 우리 옥천에 본적을 두고 대학교에 다니는 사람 2명하고, 고등학교 4명을. 대학생은 월40만원씩 고등학생은 20만원씩 지급해서 우리 도나 옥천을 위해서 구간마라톤이라든지, 도민체전에 참가를 해서 옥천을 빛내주기 위해서 선수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구팀 인건비 연봉부족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팀 구성부족 선수 2명 스카웃비 계약금 1,000만원과 숙소운영비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구선수가 팀을 구성하려면 8명을 돼야 하는데 현재 6명입니다. 그래서 2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1인당 2,000만원씩 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내에서 1,000만원씩 부담을 하고, 도체육회에서 1,000만원씩 부담을 하고 이 가운데 우리 옥천군 부담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민간이전비로 민간행사보조 위탁비입니다.
전국 규모 펜싱, 중․고배구 개최 경비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하고, 대한씨름대회 개최비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배구부 5,000만원으로 하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각 시․군에 체육관이 많이 신설 되었습니다. 유치경쟁이 많기 때문에 유치계약비 5,000만원하고, 운영비 1,500만원을 배구대회에 6,500만원을 세우다보니 1,5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고, 대한씨름대회 개최비로 전액 삭감하는 것은 씨름경비가 상당히 많이 든답니다. 씨름을 개최하려면 2억5,000만원이라는 큰 돈이 들기 때문에 씨름 대회를 안 하는 걸로 7,0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관내 농협총청소년 유망선수 육성 장학금으로 2,520만원과 생활체육지도사 인건비 부족분 284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생활체육교실프로그램 운영 부족분 493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로 옥천 삼양초등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 5억6,000만원 중 군비가 50%부담액이 있습니다. 그거 2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7년도 체육시설 규특사업으로 추진계획인 옥천 정구장, 옥천 게이트볼장 전천후 시설, 청산국궁장 신축, 읍․면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위해서 실시설비계획이 1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균특사업으로 쓸 건데, 균특사업을 하다보면 설계에 따라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지연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침으로 사업 전에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비를 신청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희태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충북에서 3군데만 지정이 되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서 지원이 되면 학교지원에관한법률이 생겼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강병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 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 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병만 자치행정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입니다. 공무원 종합건강검진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6,000만원은 40세 이상자에게만 실시되었으며, 직원 후생복리차원에서 40세 미만자에게도 검진이 이루어지도록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문사송용 배낭이 노후 되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본청 우편요금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 계상한 이유는 동시 지방선거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우편물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퇴임공무원 시상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정년 및 명예퇴직자가 13명 정도로 추정되면, 이 분들한테 시상품으로 행운의 열쇠 금 1냥짜리를 증정하게 되었습니다.
예비군육성 지원경상보조로 지가대, 위장크림 등 28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향토예비군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관한 것입니다.
이 물품은 2005년도에 구입한 향방 군배낭으로 12개 안에 채울 필수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예비군육성 지원자원보조로 예비군 읍․면 때 노후된 9개의 사무용프린터기 교체를 위해서 810만원을 계상하였고, 앞 페이지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향방 군배낭에 필수품인 야전삽 구입을 위해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진공청소기 구입예산 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군청 당직실 노후된 TV교체를 위해서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행정서비스 질 향상과 고객감동을 위한 공직자 친절교육에 따른 교육비로 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산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식과 정보의 시대를 맞이하여 창의력과 경쟁력을 위해서 직원능력개발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신청자가 많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무 교육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기준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부족분입니다. 또한 직무관련 해외연수 증가로 인한 공무원 국외여비를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 2억7,000만원과 퇴직수당 부담금 6억원, 그리고 사망조의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옥천군봉사센터를 위한 일반수용비 73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85쪽입니다. 마을회관 게양용 태극기, 새마을기, 상징마크기인 군비 제작비로 625만원을 계상하였으 며, 옥천군봉사센터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에 995만원을 계상하였고,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를 위한 90만원의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관내 중․고생에게 안보교육 고취를 위해서 통일염원 선진지 견학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용산휴양림에서 매년 실시하는 피서지문고운영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민간대행사업비는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2005년도 범죄 없는 마을 지원사업비를 개소당 2,000만원씩 3개 마을을 선정했는데, 선정결과 법화리, 군북면 석호리 2개 마을만 선정돼 2,000만원을 감액했고, 옥천군봉사센터 주변 광장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980평 광장을 포장하고, 우배수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도 이관되는 사업으로 생fir하고,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옥천군봉사센터 회의실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회의용 탁자 등 1,6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리사무실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냉장고, 모사전송기, 컴퓨터, 텔레비전 등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선진행정 도입을 위한 타 자치단체 견학여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실과 분야별로 다른 자치단체에 우수하게 실행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 견학 후 벤치마킹하여 보다 질 높은 선진행정 구현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가스분사기 구입, 체력증진용 운동기구구입, 방법차량 유류대로 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 서민생활대책추진 우수 부서로 선정된 이것은 도에서 선정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 경제교통과, 사회복지과, 상하수도사업소 포상금 150만원씩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베스트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모범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효과제고를 위해서 선진지견학비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적 보조 2006년도 성인문해사업은 주민생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것도 생략하고, 그 밑에 보면 동이, 안남, 청성, 청산, 이원 자치단체운영에 대한 참여예산제에 따라서 1,3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94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책 개편에 따른 읍․면마다 상담소 한 개소씩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1억1,183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취득비 서민생활안전대책 우수기관포상금 4개 부서에 각 150만원씩 배정된 금액 중 자치행정과 내에서 사용할 프린터기 및 사무용 의자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상담소 읍면에 설치하는 상담소 물품구입비6,8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입니다. 공무원 종합건강검진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6,000만원은 40세 이상자에게만 실시되었으며, 직원 후생복리차원에서 40세 미만자에게도 검진이 이루어지도록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문사송용 배낭이 노후 되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본청 우편요금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 계상한 이유는 동시 지방선거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우편물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퇴임공무원 시상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정년 및 명예퇴직자가 13명 정도로 추정되면, 이 분들한테 시상품으로 행운의 열쇠 금 1냥짜리를 증정하게 되었습니다.
예비군육성 지원경상보조로 지가대, 위장크림 등 28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향토예비군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관한 것입니다.
이 물품은 2005년도에 구입한 향방 군배낭으로 12개 안에 채울 필수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예비군육성 지원자원보조로 예비군 읍․면 때 노후된 9개의 사무용프린터기 교체를 위해서 810만원을 계상하였고, 앞 페이지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향방 군배낭에 필수품인 야전삽 구입을 위해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진공청소기 구입예산 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군청 당직실 노후된 TV교체를 위해서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행정서비스 질 향상과 고객감동을 위한 공직자 친절교육에 따른 교육비로 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산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식과 정보의 시대를 맞이하여 창의력과 경쟁력을 위해서 직원능력개발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신청자가 많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무 교육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기준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부족분입니다. 또한 직무관련 해외연수 증가로 인한 공무원 국외여비를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 2억7,000만원과 퇴직수당 부담금 6억원, 그리고 사망조의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옥천군봉사센터를 위한 일반수용비 73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85쪽입니다. 마을회관 게양용 태극기, 새마을기, 상징마크기인 군비 제작비로 625만원을 계상하였으 며, 옥천군봉사센터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에 995만원을 계상하였고,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를 위한 90만원의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관내 중․고생에게 안보교육 고취를 위해서 통일염원 선진지 견학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용산휴양림에서 매년 실시하는 피서지문고운영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민간대행사업비는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2005년도 범죄 없는 마을 지원사업비를 개소당 2,000만원씩 3개 마을을 선정했는데, 선정결과 법화리, 군북면 석호리 2개 마을만 선정돼 2,000만원을 감액했고, 옥천군봉사센터 주변 광장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980평 광장을 포장하고, 우배수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도 이관되는 사업으로 생fir하고,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옥천군봉사센터 회의실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회의용 탁자 등 1,6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리사무실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냉장고, 모사전송기, 컴퓨터, 텔레비전 등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선진행정 도입을 위한 타 자치단체 견학여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실과 분야별로 다른 자치단체에 우수하게 실행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 견학 후 벤치마킹하여 보다 질 높은 선진행정 구현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가스분사기 구입, 체력증진용 운동기구구입, 방법차량 유류대로 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 서민생활대책추진 우수 부서로 선정된 이것은 도에서 선정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 경제교통과, 사회복지과, 상하수도사업소 포상금 150만원씩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베스트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모범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효과제고를 위해서 선진지견학비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적 보조 2006년도 성인문해사업은 주민생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것도 생략하고, 그 밑에 보면 동이, 안남, 청성, 청산, 이원 자치단체운영에 대한 참여예산제에 따라서 1,3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94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책 개편에 따른 읍․면마다 상담소 한 개소씩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1억1,183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취득비 서민생활안전대책 우수기관포상금 4개 부서에 각 150만원씩 배정된 금액 중 자치행정과 내에서 사용할 프린터기 및 사무용 의자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상담소 읍면에 설치하는 상담소 물품구입비6,8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질의할 사항이 좀 많지만 3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7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선택적 복지사업 일부 증에서 6,000만원하고 1억2,0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자치행정과장께서 선택적 복지사업에 대해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에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사항이 좀 많지만 3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7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선택적 복지사업 일부 증에서 6,000만원하고 1억2,0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자치행정과장께서 선택적 복지사업에 대해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에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병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택적 복지는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고. 대부분 건강하고 레저 이런걸 계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하고 보은군이 년 60만원씩에서 카드로 주는데도 있고, 카드를 만들어서 줘서 자기가 활용하고 싶을 때, 예를 들면 헬스장 다닐 때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종합건강검진 후 올해 계획된 인원을 하고 내년에는 다시 검토해서 공무원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선택적 복지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택적 복지는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고. 대부분 건강하고 레저 이런걸 계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하고 보은군이 년 60만원씩에서 카드로 주는데도 있고, 카드를 만들어서 줘서 자기가 활용하고 싶을 때, 예를 들면 헬스장 다닐 때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종합건강검진 후 올해 계획된 인원을 하고 내년에는 다시 검토해서 공무원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선택적 복지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사항에 보면 건강과 레저를 애기했습니다마는 자기개발이라든지, 여가활동, 보육시설 등등에서 16개의 사업이 있어요.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이것은 선택적 복지가 아니고, 광의적복지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일방적으로 건강검진을 책정해서 공무원들의 선택사항을 박탈해버린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지금 보니까 일부 선택적 복지사업을 아웃소싱기관이 있더라구요. 그 기관에서 복리후생관 사이트를 개설해 가지고 포인트 적립제도를 운영하는 제도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본 제도도 기본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 항목에 공무원 국외여비 일부 증해서 5,000원을 요구했는데요. 증액요인이 무엇입니까?
지금 보니까 일부 선택적 복지사업을 아웃소싱기관이 있더라구요. 그 기관에서 복리후생관 사이트를 개설해 가지고 포인트 적립제도를 운영하는 제도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본 제도도 기본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 항목에 공무원 국외여비 일부 증해서 5,000원을 요구했는데요. 증액요인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병만 증액요인이 전년도에는 배낭여행위주로 했었는데, 올해는 실과소별 업무유공이나 국․도비를 지원받는데서 지원해 줄테니까 유공공무원 선진견학을 하라고 해서 상반기에 시킨 것이 26명인데, 하반기에도 계속 들어올 것입니다.
중국 연변지용제 19명하고, 일본산업방문 13명 보낼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국 연변지용제 19명하고, 일본산업방문 13명 보낼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박한범 위원 당초에 업무보고서를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인원이 65명으로 돼 있더라구요. 65명에 대한 소요경비를 나누어 봤더니 23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의원 해외연수 책정한 것이 비교분석 해봤더니 1인당 130만원이에요. 공무원 여비규정에 등급별로 책정하게 돼 있지만 과연 의원 해외연수비 130만원과 공직자들 해외연수비 1인당 소요경비가 23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의원 해외연수 책정한 것이 비교분석 해봤더니 1인당 130만원이에요. 공무원 여비규정에 등급별로 책정하게 돼 있지만 과연 의원 해외연수비 130만원과 공직자들 해외연수비 1인당 소요경비가 23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병만 그 인원 65명은 계획 인원이었죠. 저도 그것을 빼왔습니다. 중국 연변 지용제에 보통 가는데 120만원입니다. 일본산업박람회 130만원, 각 실과별로 부담하는 비용은 최저비 밖에 안되는데 65명 인원을 정확하게 계획한거지, 정확한 인원을 추정한 수치라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서에서요. 최소한 120~130여명에 계획인원이 될 때 그 단가를 산출한 것에서 맞지 않을 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병만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잘 알았고요. 다음 8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 일반경비에 옥천군자원봉사센터에 일반운영비라든지, 기타 뒤편에 보면 자산취득비를 계상했어요. 예산을 요구할 당시는 어떤 법령에 의해서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예산편성에 지금 현재는 지침이라고 하진 않습니다마는 매뉴얼 상에 보면 그런 절차를 이행하게 돼 있는데, 옥천군봉사센터설치조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예산 요구하는 것은 예산편성 매뉴얼 상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지?
경상적경비, 일반경비에 옥천군자원봉사센터에 일반운영비라든지, 기타 뒤편에 보면 자산취득비를 계상했어요. 예산을 요구할 당시는 어떤 법령에 의해서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예산편성에 지금 현재는 지침이라고 하진 않습니다마는 매뉴얼 상에 보면 그런 절차를 이행하게 돼 있는데, 옥천군봉사센터설치조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예산 요구하는 것은 예산편성 매뉴얼 상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지?
○자치행정과장 송병만 위원님 말씀대로 위배사항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옥천군봉사센터 건물이 8월 11일이면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명칭하고 운영은 전기료, 공공요금, 각종 청소용품, 일반수용비는 갖춰져야 어떠한 정책적 변경을 해서라도, 그 건물을 활용하려면 일반수용비나 자산 취득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봉사센터설치조례가 부결됐을 경우에 이 전체 예산 전부다 불용 처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송병만 봉사센터는 제 명칭은 그대로 놔두고 그 안에서 이용하는 배치라든지, 그 안에 주민위주로 하는 운영체계라든지, 예를 들면 사회복지 일부 단체가 들어간다든지, 사회복지시설이 된다더라도 그 운영자체는 봉사센터 명칭은 놔두니까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례에 각종 지원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사항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건데요. 예산 편성할 근거가 있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병만 그래서 조례 관계 상정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건물 준공에 따른 사전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정 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82쪽이요. 공직자 친절교육이 있거든요. 1억2,400만원, 20만원씩 620명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송병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공직자를 위해서 1박2일 정도 위탁해서 직렬별로 합숙을 하면서 지금 현재 옥천군공무원의 마인드를 바꾸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항상 주민을 생각하고, 주민이 감동할 수 있을 정도로 공직자가 앞장서서 하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각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전 부서에 직렬별, 직급별로, 전부 뭉쳐 놓고서 합숙교육을 시킴으로써 옥천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냐, 옥천군 전체발전에 대한 정보공유 차원입니다.
그리고 친절교육이라든지,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옥천군 군정발전을 위한 정보교류니까 어떤 문제점을 각 실과별, 각 부서별로 있는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자유토론형식으로 해서 합숙을 하면서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전 공직자를 위해서 1박2일 정도 위탁해서 직렬별로 합숙을 하면서 지금 현재 옥천군공무원의 마인드를 바꾸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항상 주민을 생각하고, 주민이 감동할 수 있을 정도로 공직자가 앞장서서 하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각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전 부서에 직렬별, 직급별로, 전부 뭉쳐 놓고서 합숙교육을 시킴으로써 옥천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냐, 옥천군 전체발전에 대한 정보공유 차원입니다.
그리고 친절교육이라든지,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옥천군 군정발전을 위한 정보교류니까 어떤 문제점을 각 실과별, 각 부서별로 있는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자유토론형식으로 해서 합숙을 하면서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박찬정 위원 620명을 어떤 방법으로?
○자치행정과장 송병만 620명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직급별로 이 부서 있는, 저 부서 있는 전체 옥천군 각 부서별로 직급이 있지 않습니까? 5급도 있고, 6급도 있고, 직급별로 해서 이번에는 각 부서별로 7급 한다하면 7급들 전부 와서 자기부서 아닌, 옥천군 외부에서 봤을 때 옥천군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핵심과제가 바이오산업단지 유치하려하는데 왜 안 되느냐! 되려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냐! 어떠한 특정 사안 없이 옥천군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형식으로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핵심과제가 바이오산업단지 유치하려하는데 왜 안 되느냐! 되려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냐! 어떠한 특정 사안 없이 옥천군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형식으로 할 것입니다.
○박찬정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친절교육에 있어서 전에도 이런 교육을 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송병만 친절교육은 계속하고 있죠. 서비스 질의 향상이라든지 친절교육 명칭을 옥천군 발전을 위한 토론회하기가 뭐해서 전 공직자를 해서 친절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박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발전전략정보팀장 나오셔서 발전전략정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발전전략정보팀장 나오셔서 발전전략정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전략정보팀장 주만우 발전전략정보팀장 주만우입니다.
발전전략정보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혁신분권관리 일반운영비 과목에 혁신 서포터즈 창립과 지역전략사업추진을 위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수시 모임에 따라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참석수상 2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정보통신관리 일반운영비 과목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에 부족한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5,289만7천원 증액 계상하였고, 우리 군 브랜드선정에 따른 관리 도메인 유지보수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행정정보통신 통합망 운영으로 IP부족에 따른 라이센스 구입비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원 및 안남 정보화마을 홍보를 위한 리플릿 제작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공공요금 및 제세과목에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하천감시카메라 회선사용료 138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 과목에 마을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2005년도 시․군정보화 종합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됨에 따라 재정보전금 1,000만원을 수상 받았습니다. 유공공무원 해외선진국 견학을 위한 국외여비 600만원과 포상금100만원을 계상하여 선진정보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과목에 인터넷 미 보급지역 17개소 초고속망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1억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목에 공무원 정보화교육장 장비보급을 위하여 컴퓨터 5대 구입비 650만원과 책, 걸상 5조 150만원, 선풍기 4대 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네트워크 보안장비 구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읍사무소와 상하수도사업소 데이터 통합 운영에 따른 암호화 장비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규공무원 발령에 따른 부족한 컴퓨터 8대 구입비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여비과목에 발전전략정보팀 공무원 증원에 따라 부서기본운영업무추진여비 318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5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전략사업육성을 위하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연구개발비 용역비 과목은 충청북도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시․군중 낙후지역 6개 시․군을 선정하였는데 우리 군도 낙후지역으로 선정되어 5년간 도비 1년에 22억원씩 110억원, 군비 60억원, 총 170억원으로 사업 선정을 하는 것이 지역전략사업인데 지역전략사업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전산개발비 과목에 지역혁신협의회 홈페이지 구축비 300만원을 계상하여 지역혁신을 위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교류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전략정보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전전략정보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혁신분권관리 일반운영비 과목에 혁신 서포터즈 창립과 지역전략사업추진을 위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수시 모임에 따라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참석수상 2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정보통신관리 일반운영비 과목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에 부족한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5,289만7천원 증액 계상하였고, 우리 군 브랜드선정에 따른 관리 도메인 유지보수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행정정보통신 통합망 운영으로 IP부족에 따른 라이센스 구입비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원 및 안남 정보화마을 홍보를 위한 리플릿 제작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공공요금 및 제세과목에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하천감시카메라 회선사용료 138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 과목에 마을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2005년도 시․군정보화 종합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됨에 따라 재정보전금 1,000만원을 수상 받았습니다. 유공공무원 해외선진국 견학을 위한 국외여비 600만원과 포상금100만원을 계상하여 선진정보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과목에 인터넷 미 보급지역 17개소 초고속망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1억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목에 공무원 정보화교육장 장비보급을 위하여 컴퓨터 5대 구입비 650만원과 책, 걸상 5조 150만원, 선풍기 4대 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네트워크 보안장비 구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읍사무소와 상하수도사업소 데이터 통합 운영에 따른 암호화 장비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규공무원 발령에 따른 부족한 컴퓨터 8대 구입비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여비과목에 발전전략정보팀 공무원 증원에 따라 부서기본운영업무추진여비 318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5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전략사업육성을 위하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연구개발비 용역비 과목은 충청북도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시․군중 낙후지역 6개 시․군을 선정하였는데 우리 군도 낙후지역으로 선정되어 5년간 도비 1년에 22억원씩 110억원, 군비 60억원, 총 170억원으로 사업 선정을 하는 것이 지역전략사업인데 지역전략사업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전산개발비 과목에 지역혁신협의회 홈페이지 구축비 300만원을 계상하여 지역혁신을 위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교류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전략정보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발전전략정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발전전략정보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발전전략정보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과 18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270만원과 자재구입비 548만3천원을 일부 감액하여 인부임 818만3천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채취비 50만원과 경제활성화대책 추진으로 지역상품권 발행을 위한 농산물상품권구입 수수료, 홍보전단 제작비 등 2,8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업무 추진여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을 위한 자전거 타기대회 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취득비로써 농산물상품권 보관용 금고구입비 200만원과 시상금 150만원으로 사무실 목재 캐비닛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 보조사업으로 청성면 거포리 토양오염방지 폐광부지복구공사비와 부대비 등 1억3,0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프린터 비 대체구입비와 스캐너 구입비 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교통체증이 심각한 시가지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야간 주․정차 계도요원 인부임 744만원과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홍보물 제작비 110만원, 주․정차 계도차량 제세공과금 유지비 등 521만3천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운행버스 손실보상금 2006년도분 1억1,039만6천원과 과년도분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버스 재정지원금 8,14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저상버스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버스구입비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전국적인 사항으로 지방대중 교통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원의 연구개발비와 공영버스구입비 6,100만원을 감액하고, 주․정차 계도 단속용 차량구입비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8쪽 교통안전시설물 신호등, 경보등, 경광등 관련 유지관리비 2,000만원과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327만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융자금 회수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3억1,296만7천원, 융자금 연체이자수입 300만원, 과년도 융자금 원금 8,392만3천원을 세입 계상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옥천농공단지 2층의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440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융자금회수 및 지도관리 추진여비 2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전체 세입에서 여비 200만원을 제외한 4억116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주차장관리 특별 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617만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계획세의 10%가 세입으로 잡힌 금액이 되겠습니다.
446쪽 잉여금 증액에 따른 예비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1997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은 2005년도말 6억2,046만6천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2006년도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재원조성은 ‘97년도 농공단지 특별회
계 잉여자금 중 중소기업육성 출연기금 5억원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으로 조성되었으며, 지원기준은 중소기업체에 대한 운전자금융자,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존, 기타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옥천군 관내에 공장과 본사를 둔 중소기업체를 지원대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입 지출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494쪽~498쪽까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과 18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270만원과 자재구입비 548만3천원을 일부 감액하여 인부임 818만3천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채취비 50만원과 경제활성화대책 추진으로 지역상품권 발행을 위한 농산물상품권구입 수수료, 홍보전단 제작비 등 2,8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업무 추진여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을 위한 자전거 타기대회 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취득비로써 농산물상품권 보관용 금고구입비 200만원과 시상금 150만원으로 사무실 목재 캐비닛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 보조사업으로 청성면 거포리 토양오염방지 폐광부지복구공사비와 부대비 등 1억3,0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프린터 비 대체구입비와 스캐너 구입비 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교통체증이 심각한 시가지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야간 주․정차 계도요원 인부임 744만원과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홍보물 제작비 110만원, 주․정차 계도차량 제세공과금 유지비 등 521만3천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운행버스 손실보상금 2006년도분 1억1,039만6천원과 과년도분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버스 재정지원금 8,14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저상버스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버스구입비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전국적인 사항으로 지방대중 교통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원의 연구개발비와 공영버스구입비 6,100만원을 감액하고, 주․정차 계도 단속용 차량구입비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8쪽 교통안전시설물 신호등, 경보등, 경광등 관련 유지관리비 2,000만원과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327만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융자금 회수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3억1,296만7천원, 융자금 연체이자수입 300만원, 과년도 융자금 원금 8,392만3천원을 세입 계상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옥천농공단지 2층의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440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융자금회수 및 지도관리 추진여비 2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전체 세입에서 여비 200만원을 제외한 4억116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주차장관리 특별 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617만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계획세의 10%가 세입으로 잡힌 금액이 되겠습니다.
446쪽 잉여금 증액에 따른 예비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1997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은 2005년도말 6억2,046만6천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2006년도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재원조성은 ‘97년도 농공단지 특별회
계 잉여자금 중 중소기업육성 출연기금 5억원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으로 조성되었으며, 지원기준은 중소기업체에 대한 운전자금융자,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존, 기타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옥천군 관내에 공장과 본사를 둔 중소기업체를 지원대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입 지출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494쪽~498쪽까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민원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에 민원행정예산입니다. 민원행정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2,354만원이 증액된 3억4,77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민원행정업무 추진 우수 군으로 선정돼서 재배정된 시상금 500만원으로 민원근무복 구입비 286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기본업무 추진여비 454만원과 민원행정 비교견학 여비 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민등록업무 추진 우수 기관에 선정되어 재배정된 시상금 1,000만원으로 각 읍․면에 지급할 포상금 450만원과 주민등록증 감별기 구입비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의 지적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170만원이 증액된 2억7,50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서버용 바이러스 백신 업그레이드 비용 50만원은 지적도면 전산서버 관리가 전산 부서로 이관됨에 따라서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2009년 까지 추진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일반운영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 경정하여 본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현수막과 204쪽에 안내홍보물 제작 등 각종 물품구입비로 304만원과 현지조사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하단에 용역비 650만원은 과목경정으로 일부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책상 외 4종이 자산 및 물품구입비 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된 프린터기를 교체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고자 민원발급용 프린터구입비 22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측량개방에 따라 지적측량 수행기관에서 최신 현대장비 및 기술을 실용화함으로써 우리도 이에 대체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 및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경의 구입비 1,800만원과 전자평판 및 주변장치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의 토지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1억2,59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공인중개사 업무 위반시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이 신설돼서 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토지거래허가 위반 시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규정이 신설돼서 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각종 과세 자료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면적측정기 구입비 200만원과 지적지원시스템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에 민원행정예산입니다. 민원행정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2,354만원이 증액된 3억4,77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민원행정업무 추진 우수 군으로 선정돼서 재배정된 시상금 500만원으로 민원근무복 구입비 286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기본업무 추진여비 454만원과 민원행정 비교견학 여비 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민등록업무 추진 우수 기관에 선정되어 재배정된 시상금 1,000만원으로 각 읍․면에 지급할 포상금 450만원과 주민등록증 감별기 구입비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의 지적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170만원이 증액된 2억7,50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서버용 바이러스 백신 업그레이드 비용 50만원은 지적도면 전산서버 관리가 전산 부서로 이관됨에 따라서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2009년 까지 추진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일반운영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 경정하여 본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현수막과 204쪽에 안내홍보물 제작 등 각종 물품구입비로 304만원과 현지조사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하단에 용역비 650만원은 과목경정으로 일부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책상 외 4종이 자산 및 물품구입비 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된 프린터기를 교체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고자 민원발급용 프린터구입비 22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측량개방에 따라 지적측량 수행기관에서 최신 현대장비 및 기술을 실용화함으로써 우리도 이에 대체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 및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경의 구입비 1,800만원과 전자평판 및 주변장치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의 토지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1억2,59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공인중개사 업무 위반시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이 신설돼서 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토지거래허가 위반 시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규정이 신설돼서 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각종 과세 자료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면적측정기 구입비 200만원과 지적지원시스템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