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0월 30일 (월) 10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재무과, 환경위생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성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재무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재무과, 환경위생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성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재무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구연 재무과장 곽구연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제1쪽 납세자가 만족하는 선진세정 운영입니다.
세정업무는 이제까지는 세금을 거두는 일상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와 함께 하는 나눔의 세무행정을 펼쳐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 과․오납액 발생률과 오류 과세율 감소시켰으며, 또한 지방세 안내책자 2,500부를 제작 배부하여 군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지방세교실 운영, 세정 우수마을 시상,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 등 수준 높은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권리구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사전 과세예고를 통하여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무행정을 펼쳐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방세 법령 자체가 난해하여 납세자의 이해설득에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숨은 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탈루은닉세원을 색출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반을 2개조 6명으로 편성 운영, 조사대상 160개 법인 중 9월30일 현재 105개 업체를 대상으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66개 업체에 3억1,700만원을 추징하는 성과와 정의세정 구현에 행정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자주재원 확보와 지방세 정보화 구축입니다.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하여 과표의 합리적인 조정과 공평과세의 실현으로 도세 121억6,600만원, 군세 110억5,000만원, 총 232억1,600만원의 목표로 설정하고, 9월말 현재 214억3,200만원으로 92.3%를 부과하였으며,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조정 운영과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도 연말까지는 100%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생각되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방세 징수활동의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보다 체계적인 체납자의 체납 원인 분석을 통한 조기 채권 확보 및 징수활동에 노력한 결과, 2006년 9월말 현재 현년도분 193억1,000만원과 과년도 1억7,800만원, 총 194억8,800만원을 징수하여 90.9%의 높은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4개반 20명으로 특별징수반을 운영 다각적인 채권확보 활동 전개로 1,581건, 8억8,800만원의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계속하여 체납액 징수활동 및 결손처분 등으로 체납액 일소에 더욱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실적은 5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있는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한 과세업무의 체계적인 전환관리로 세원의 탈루 방지와 자금수요의 사전 예측으로 보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결과, 경상적세외수입 34억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521억9,400만원 총 555억9,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 등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실적은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신용카드 결제계좌 압류를 통한 체납액 징수입니다.
고액 및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5개 카드사에 140명의 결제계좌를 조회, 이 중에서 대상자 40명에게 1억2,400만원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체납자의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추적 압류를 통한 조세 채권 조기확보와 납세의무 불이행 법질서 무시풍토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여 엄정한 조세행정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개별주택 가격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2005년부터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2006년 11월1일 기준 13,807호 6월1일 기준 157호 등 총 13,964호를 결정 공시하였으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 지원을 위한 자료 27,062건을 행정자치부에 제공하는 등 주택가격공시제도를 원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회계업무의 엄정한 집행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불요불급한 요소의 조성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회계 관계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신뢰회계 행정 구축을 위하여 일반경쟁 계약자의 전자입찰 52건, 수의계약 대상 공사 다수인 참여 전자입찰 173건과 전자계약 업무 78건 등을 집행하였으며, 물품의 수급관리 계획수립 및 예산집행 통제 등을 적기에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니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한 재정확보를 위해 원가 및 성과관리가 가능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을 위하여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회계제도의 변화에 따른 혼란 및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계담당자의 교육을 3회 실시하는 등 2007년부터 시행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국․공유재산 잡종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 13,920필지 26,684,000㎡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69필지에 1억7,000만원의 임대수입과 8필지 5,200만원의 매각수입을 올렸으며, 지속적인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휴재산의 발굴로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공청사 시설 정비입니다.
공공청사의 시설정비로 주민편의 제공은 물론, 청사의 아담하고 조화로운 환경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청사 정비사업 외 11건 5억3,750만원을 투입하여 군 청사 교환토지 포장 및 배수로설치 공사 외 5건은 완공하였으며, 지하보일러시설 및 옥상 일부 방수공사외 4건은 추진 중으로 11월말까지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자주재원 확보 노력의 가속화로 지방세 목표액 달성과 지방세정 정보화 구축 운영으로 주민서비스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정 도세 목표 156억1,900만원, 군세 116억원으로 실거래 신고 정착 및 신행정수도 보상에 따른 토지 등의 매각․매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도에는 17.2%가 증가된 총 272억1,900만원을 목표로 정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하여 과표의 합리적인 조정 운영과 실거래가 반영을 점진적․단계적으로 현실 접근토록 하고, 전국 단위 표준통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적극적인 납세홍보와 다양한 납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고객 입장에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 과세함으로 신뢰 세정을 정착시키고, 난해한 지방세 납부제도에 대한 납세자위주의 홍보를 활성화하도록 하며, 지방세 성실납세의무 이행 여부 및 부당감면 처분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세목별 해설집 등 알기 쉬운 지방세 각종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여, 납세자가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알림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조기채권 확보 노력에 주력하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 납기 1주일 전부터 집중 납부 홍보 및 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년 4회 실시하여 체납자 급여와 예금 등 채권압류하고, 체납 조회 단말기를 이용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며, 체납자의 행방불명, 무재산, 법인해산 등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한 결손처분 등으로 최소화하겠습니다.
18쪽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전산관리를 통한 세원의 탈루 방지와 자금수요의 사전예측으로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을 경상적세외수입 36억9,9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60억9,800만원, 총 97억9,700만원으로 설정하여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 목표액은 19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쪽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통한 세원확보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 2007년 4월28일 가격결정 및 공시하여 주택분 재산세 부과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지원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신속한 예산집행과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예산집행을 적기에 효율적인 운영으로 군정의 원활한 지원과 채권자에 대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구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신속한 지출과 대가 지급시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 민원 편익 제공을 도모하고, 회계 관계 공무원의 직무교육으로 객관적이며,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운영으로 신뢰 행정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계약업무의 공정성 제고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으로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종합전달 조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전자입찰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수의계약 절차의 투명화를 위하여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의 계약은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군민생활과 관련 있는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제를 운영하고, 일반공사 1억원 이상, 전문공사 7,000만원 이상, 전기 등 5,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3,000만원 이상의 용역․물품구매 등은 매 분기 초 군 홈페이지에 발주계약 사전 예고로 계약상대자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3쪽 물품․관용차량의 적정 관리입니다.
물품을 적기에 공급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33개 정수관리대상 물품에 대한 수급계획을 추진하고, 관급 자재의 관내 업체 및 중소기업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신규 및 노후차량 4대를 적기에 구매․교체하는 등 물품 및 관용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정착입니다.
2007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원가 및 성과관리가 가능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재무회계 결산 및 재무보고서를 작성 공시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신속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5쪽 국․공유 잡종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고부가가치 증대를 위하여 활용 가능한 재산을 적극 발굴 후 대부 활용으로, 세수증대와 소규모 재산은 적기에 매각하는 등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13,290필지 26,684,000㎡를 필지별로 현지확인, 관리실태를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공공청사 시설정비입니다.
공공청사 시설정비로 주민편의 제공은 물론, 청사의 쾌적한 환경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군 본청, 식당 조리실 보수공사 외 2건과 동이면 광장조성 공사 외 6건에 3억5,100만원으로 청사를 정비,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특수시책으로 ATM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홍보입니다.
농협의 현금자동인출기 즉, ATM을 이용한 납세자에게 찾아가는 홍보서비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농협 전산본부와 협의하여 농협관련 금융기기 전체에 지방세 정기분 해당 월 납부기간 동안 예금인출 대기시 지방세 납부안내문을 시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서 자발적인 납세풍토의 조성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보험료 자동이체계좌 압류를 통한 체납액 징수입니다.
고액 및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보험료 자동이체계좌 조회 대상자를 발췌하여 계좌압류를 통한 조세 채권 조기 확보와 납세의무 불이행, 법질서 무시풍조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여 엄정한 조세행정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9쪽 대가지금 알림 시행계획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토지보상 등 해당 채권자에게 대가지급 시 입금사항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공하고, 채권자의 편익도모 및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06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제1쪽 납세자가 만족하는 선진세정 운영입니다.
세정업무는 이제까지는 세금을 거두는 일상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와 함께 하는 나눔의 세무행정을 펼쳐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 과․오납액 발생률과 오류 과세율 감소시켰으며, 또한 지방세 안내책자 2,500부를 제작 배부하여 군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지방세교실 운영, 세정 우수마을 시상,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 등 수준 높은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권리구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사전 과세예고를 통하여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무행정을 펼쳐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방세 법령 자체가 난해하여 납세자의 이해설득에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숨은 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탈루은닉세원을 색출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반을 2개조 6명으로 편성 운영, 조사대상 160개 법인 중 9월30일 현재 105개 업체를 대상으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66개 업체에 3억1,700만원을 추징하는 성과와 정의세정 구현에 행정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자주재원 확보와 지방세 정보화 구축입니다.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하여 과표의 합리적인 조정과 공평과세의 실현으로 도세 121억6,600만원, 군세 110억5,000만원, 총 232억1,600만원의 목표로 설정하고, 9월말 현재 214억3,200만원으로 92.3%를 부과하였으며,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조정 운영과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도 연말까지는 100%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생각되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방세 징수활동의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보다 체계적인 체납자의 체납 원인 분석을 통한 조기 채권 확보 및 징수활동에 노력한 결과, 2006년 9월말 현재 현년도분 193억1,000만원과 과년도 1억7,800만원, 총 194억8,800만원을 징수하여 90.9%의 높은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4개반 20명으로 특별징수반을 운영 다각적인 채권확보 활동 전개로 1,581건, 8억8,800만원의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계속하여 체납액 징수활동 및 결손처분 등으로 체납액 일소에 더욱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실적은 5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있는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한 과세업무의 체계적인 전환관리로 세원의 탈루 방지와 자금수요의 사전 예측으로 보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결과, 경상적세외수입 34억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521억9,400만원 총 555억9,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 등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실적은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신용카드 결제계좌 압류를 통한 체납액 징수입니다.
고액 및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5개 카드사에 140명의 결제계좌를 조회, 이 중에서 대상자 40명에게 1억2,400만원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체납자의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추적 압류를 통한 조세 채권 조기확보와 납세의무 불이행 법질서 무시풍토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여 엄정한 조세행정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개별주택 가격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2005년부터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2006년 11월1일 기준 13,807호 6월1일 기준 157호 등 총 13,964호를 결정 공시하였으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 지원을 위한 자료 27,062건을 행정자치부에 제공하는 등 주택가격공시제도를 원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회계업무의 엄정한 집행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불요불급한 요소의 조성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회계 관계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신뢰회계 행정 구축을 위하여 일반경쟁 계약자의 전자입찰 52건, 수의계약 대상 공사 다수인 참여 전자입찰 173건과 전자계약 업무 78건 등을 집행하였으며, 물품의 수급관리 계획수립 및 예산집행 통제 등을 적기에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니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한 재정확보를 위해 원가 및 성과관리가 가능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을 위하여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회계제도의 변화에 따른 혼란 및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계담당자의 교육을 3회 실시하는 등 2007년부터 시행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국․공유재산 잡종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 13,920필지 26,684,000㎡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69필지에 1억7,000만원의 임대수입과 8필지 5,200만원의 매각수입을 올렸으며, 지속적인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휴재산의 발굴로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공청사 시설 정비입니다.
공공청사의 시설정비로 주민편의 제공은 물론, 청사의 아담하고 조화로운 환경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청사 정비사업 외 11건 5억3,750만원을 투입하여 군 청사 교환토지 포장 및 배수로설치 공사 외 5건은 완공하였으며, 지하보일러시설 및 옥상 일부 방수공사외 4건은 추진 중으로 11월말까지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자주재원 확보 노력의 가속화로 지방세 목표액 달성과 지방세정 정보화 구축 운영으로 주민서비스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정 도세 목표 156억1,900만원, 군세 116억원으로 실거래 신고 정착 및 신행정수도 보상에 따른 토지 등의 매각․매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도에는 17.2%가 증가된 총 272억1,900만원을 목표로 정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하여 과표의 합리적인 조정 운영과 실거래가 반영을 점진적․단계적으로 현실 접근토록 하고, 전국 단위 표준통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적극적인 납세홍보와 다양한 납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고객 입장에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 과세함으로 신뢰 세정을 정착시키고, 난해한 지방세 납부제도에 대한 납세자위주의 홍보를 활성화하도록 하며, 지방세 성실납세의무 이행 여부 및 부당감면 처분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세목별 해설집 등 알기 쉬운 지방세 각종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여, 납세자가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알림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조기채권 확보 노력에 주력하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 납기 1주일 전부터 집중 납부 홍보 및 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년 4회 실시하여 체납자 급여와 예금 등 채권압류하고, 체납 조회 단말기를 이용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며, 체납자의 행방불명, 무재산, 법인해산 등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한 결손처분 등으로 최소화하겠습니다.
18쪽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전산관리를 통한 세원의 탈루 방지와 자금수요의 사전예측으로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을 경상적세외수입 36억9,9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60억9,800만원, 총 97억9,700만원으로 설정하여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 목표액은 19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쪽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통한 세원확보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 2007년 4월28일 가격결정 및 공시하여 주택분 재산세 부과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지원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신속한 예산집행과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예산집행을 적기에 효율적인 운영으로 군정의 원활한 지원과 채권자에 대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구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신속한 지출과 대가 지급시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 민원 편익 제공을 도모하고, 회계 관계 공무원의 직무교육으로 객관적이며,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운영으로 신뢰 행정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계약업무의 공정성 제고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으로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종합전달 조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전자입찰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수의계약 절차의 투명화를 위하여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의 계약은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군민생활과 관련 있는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제를 운영하고, 일반공사 1억원 이상, 전문공사 7,000만원 이상, 전기 등 5,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3,000만원 이상의 용역․물품구매 등은 매 분기 초 군 홈페이지에 발주계약 사전 예고로 계약상대자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3쪽 물품․관용차량의 적정 관리입니다.
물품을 적기에 공급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33개 정수관리대상 물품에 대한 수급계획을 추진하고, 관급 자재의 관내 업체 및 중소기업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신규 및 노후차량 4대를 적기에 구매․교체하는 등 물품 및 관용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정착입니다.
2007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원가 및 성과관리가 가능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재무회계 결산 및 재무보고서를 작성 공시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신속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5쪽 국․공유 잡종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고부가가치 증대를 위하여 활용 가능한 재산을 적극 발굴 후 대부 활용으로, 세수증대와 소규모 재산은 적기에 매각하는 등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13,290필지 26,684,000㎡를 필지별로 현지확인, 관리실태를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공공청사 시설정비입니다.
공공청사 시설정비로 주민편의 제공은 물론, 청사의 쾌적한 환경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군 본청, 식당 조리실 보수공사 외 2건과 동이면 광장조성 공사 외 6건에 3억5,100만원으로 청사를 정비,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특수시책으로 ATM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홍보입니다.
농협의 현금자동인출기 즉, ATM을 이용한 납세자에게 찾아가는 홍보서비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농협 전산본부와 협의하여 농협관련 금융기기 전체에 지방세 정기분 해당 월 납부기간 동안 예금인출 대기시 지방세 납부안내문을 시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서 자발적인 납세풍토의 조성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보험료 자동이체계좌 압류를 통한 체납액 징수입니다.
고액 및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보험료 자동이체계좌 조회 대상자를 발췌하여 계좌압류를 통한 조세 채권 조기 확보와 납세의무 불이행, 법질서 무시풍조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여 엄정한 조세행정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9쪽 대가지금 알림 시행계획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토지보상 등 해당 채권자에게 대가지급 시 입금사항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공하고, 채권자의 편익도모 및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재원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과장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4쪽에 보시면 과년도하고, 현년도에 지방세 미수액이 19억4,400만원이지요?
4쪽에 보시면 과년도하고, 현년도에 지방세 미수액이 19억4,400만원이지요?
○재무과장 곽구연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의원 보면 세외수입에도 13억9,000만원이 체납액으로 돼 있네요?
○재무과장 곽구연 예, 예.
○김규원 의원 여기에 채권 확보한 것이 8억8,800만원, 채권확보가 되지 않고서 있는 것은 과장 생각은 징수가 불가능한 것인지?
○재무과장 곽구연 그 중에는 징수 불가능한 것도 있지만 시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못한 것도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우리 군에서는 연간 결손처분이라고 할까요, 징수가 불가능한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됐습니다. 준비가 안되셨으면,
○재무과장 곽구연 자료는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문제점에 보시면 각 면의 총무재무담당이 부면장으로 겸하고 있어서 합동징수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어떤 대안은 혹시 있으신지? 앞으로 계속 체납만 두실 수 없잖습니까?
○재무과장 곽구연 재무담당을 부면장이 면을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부면장들이 오히려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을 더 독려한다든지,
부면장들이 오히려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을 더 독려한다든지,
○김규원 의원 하여튼 어려움이 있으셔도 최대한으로 체납액을 줄여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 강병덕 의원입니다. 13쪽과 26쪽을 공공청사 시설 정비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본청 보수공사비가 1억7,000만원이 조금 넘고, 내년도 계획에 1억200만원인데, 본 의원 생각에는 매년 보수공사비로 많이 쓰이는 편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는 적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재무과장 곽구연 이 예산액은 본 청사가 1979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 낡고 해서 굉장히 보수할 곳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여기에 예산 세워져 있는 것은 법적경비입니다. 건축면적에 따라 법으로 시설장비유지비를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강병덕 의원 새청사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곽구연 새청사 계획은 저희 부서로써는 아직 생각한 적이 없구요. 군수님께서 결정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병덕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박찬정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을 봐 주시면 군세에 재산세 징수율이 69%죠?
○재무과장 곽구연 9월30일 현재 뽑은 것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습니다. 현재는 88%에서 90% 가까이 됩니다.
○박찬정 의원 현재는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곽구연 여기 작성은 9월30일 현재이기 때문에 다소 낮습니다.
○박찬정 의원 원래 재산세가 9월말일까지가 아닌가요, 징수가?
○재무과장 곽구연 시중 은행에서 납부하면 통보 오는 시일이 길게는 15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통계 잡은 것은 15일 후에 잡히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찬정 의원 해마다 재산세가 다른 것에 비해서 징수율이 낮은가요?
○재무과장 곽구연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작년보다 한 2% 정도 징수율이 좋습니다.
○박찬정 의원 혹시 우리 군에서는 고액체납자 예를 들어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나요?
○재무과장 곽구연 저희한테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찬정 의원 혹시 공개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1억원 이상이라면 상당한 금액인데, 고질적인 체납자인지.
○재무과장 곽구연 저희 군은 1억원은 별로 없구요. 1,000만원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72건에 3억800만원 정도가 있는데, 10명입니다. 여기는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는데요,
○박찬정 의원 1억원 이상이 10명이에요?
○재무과장 곽구연 아니에요. 1,000만원 이상입니다.
○박찬정 의원 1,000만원 이상이 72건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재무과장 곽구연 건수로. 법인이 여러 건을 같이 포함해서 1,000만원 이상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건수는 많습니다.
○박찬정 의원 이것은 어떻게 징수가 불가능한 건가요?
○재무과장 곽구연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법인 중에는 부도난 것도 있구요. 채권확보를 해 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정 의원 예, 부탁하구요. 13쪽에 여직원 휴게실 설치공사에 2,000만원을 들여서 이번에 하셨지요?
○재무과장 곽구연 예, 했습니다.
○박찬정 의원 제가 가 보니까 안에는 아무 집기도 없고, 지금 현재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있더라구요. 앞으로 집기하고 언제쯤 하실 계획인지요?
○재무과장 곽구연 저희가 시설하는데 한 1,000만원 정도 들구요. 나머지 금액 가지고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조달되는 대로 바로 가져다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정 의원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기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구연 예. 고맙습니다.
○박찬정 의원 이상입니다.
○민경술 의원 공정성 제고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2쪽을 보시면 계약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나요?
○재무과장 곽구연 예, 구성돼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그러면 분야별로 인사구성을 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곽구연 전반적으로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활동 내용은 뭐예요?
○재무과장 곽구연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구성됐기 때문에 현재 운영 실적은 없습니다.
○민경술 의원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이라고 하는데 주민참여 감독제는 누가 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곽구연 현재 사업부서에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데요. 통보오는 것을 보니까 리장들이 거의 많고, 리장, 새마을지도자가 주로 하는데, 거의 리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은 리장이 거의였습니다.
○민경술 의원 거의가 리장들이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곽구연 예.
○민경술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환경위생과 정구건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 그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환경 보전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쾌적한 자연환경을 가꾸고 보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내 행위제한 관련 환경법 검토 533건, 오염물질 임의배출 차단 및 적정처리를 위한 배출시설 인․허가 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환경오염물질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적정한 부과로 환경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기하였고, 또한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법규가 정한 강력한 체납액 정리를 통하여 건전한 환경개선특별회계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해조수 및 야생조수 포획허가를 173건 처리하였으며, 계속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제고와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환경오염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의 내실화로 대기․폐수․소음․진동배출업소 등 대상업소 1,05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배출시설 정상운영 관리를 유도하여 환경보전의식 제고를 하였습니다.
위반내역 조치내역으로는 단속업소 515개소를 위반업소 50개소를 적발해서 과태료 처분,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배출 시설 관리,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실시, 토양오염 관리를 통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환경오염배출시설 관리에 대한 위탁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환경오염 사고의 사전예방으로 환경보전의식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각종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에 주민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5년도 주민지원사업 56억원, 2006년도 주민지원사업 30억원을 지원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물질 정화사업을 추진하여 금강수계 수질개선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수변구역내 오수처리시설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2006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6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오수처리시설 개선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오수처리시설 개선을 통한 금강 대청호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생활폐기물 자원순환형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업체의 지도․감독을 철저히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생활폐기물 감량화와 재활용 폐기물을 자원순환형으로 관리함으로써 환경보존과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 도모에 노력하였습니다.
청소 민간대행업체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하였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불법소각에 대한 지도․단속을 75회 실시한바 과태료 41건에 400만원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체계적인 지도․점검으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사업비 5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분뇨처리장 협작물 처리시설 등을 개선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230건,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2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오수 및 단독정화조의 체계적인 계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방류수 수질 수치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 수질 및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옥천읍 1개리, 군북면 5개리에 대한 사업비 1억1,000만원으로 6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생활환경개선과 보존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7,862톤을 수거하여 7,149톤 처리와 713톤의 재활용을 처리하여 매립량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매립장 방역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침출수 처리를 추진하여 주민불편, 불만사항 해소 등 주변마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군북면 추소리 1번지에 2007년도 4월 준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 69억700만원, 시설용량 20톤 규모의 소각시설 교체설치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06년도 2월3일 실시설계 도서작성 완료, 2006년 4월10일 소각시설 설치사업 본공사 착공, 2006년5월12일 기존 소각시설 철거 및 폐기물처리시설 공사 중으로 현재 소각시설 기계설비 설치공사를 하고 있으며, 총 공정기는 40%입니다.
다음은 11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판매 감시와 식품으로 인한 유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60개소를 하고, 모범업소 지정 운영을 41개소를 하였습니다.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110건을 실시한바 부적합 통지 3건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였고, 식품제조업소 위생관리 72개소, 지도․점검한바 부적합 업소 4개소는 과징금, 4개소는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 50개소 합동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차단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환경보전 중기계획 수립입니다.
향후 10년간 2016년까지 옥천군이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최적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환경보전 최우수 지자체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자연생태지도 제작입니다.
생태지도는 자연생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역의 생태현황 등입니다.
지역 내 자연생태 현황을 조사 연구하여 등급별로 자세히 구분하여 지도형태로 정보화하는 기초생태 정보구축 사업입니다. 등급에 따라 개발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는 주요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용이하게 하고,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과 환경보전,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추진하고, 상호견제를 위해서는 필수적이고 거시적 자연생태 정보자료입니다.
사업기간은 2년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연환경 보전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락질서 확립 추진을 위하여 행락지 관리인부임 4,700만원을 읍면에 배정하여, 행락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8,565건, 4억6,700만원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하고, 부과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하여 부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11월부터 12월 2개월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야생 동․식물 보호입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해 조수보호원을 연중 운영하고, 수시로 밀렵, 밀거래 단속 및 불법 엽구수거, 사고 야생조수 구조 및 치료업무에 추진하여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고, 유해조수 피해방지 사업으로 신속한 유해조수 포획허가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1,700만원의 사업비로 피해방지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유해조수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과 야생 동․식물 개체수 조절로 유해조수에 의한 농가피해를 예방하고,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07년도 11월1일부터 2008년도 2월28일까지 4개월입니다.
수렵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등이고, 수렵장 운영을 위한 안내, 홍보, 안내원 운영 예산이 7,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을 통하여 농작물 피해 예방과 많은 세원 확보와 전국 수렵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환경오염배츨시설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내실화로 정상운영을 유도하고,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으로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자 정기점검과 수시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환경오염배출시설 관리,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관리에 대하여 사전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로 쾌적한 환경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각종 지원사업을 통한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와 친환경농업육성 및 오염물질 정화사업 확대로 금강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안내 오덕, 청성 능월․도장, 청산면을 제외한 옥천군 일원에 사업비 62억4,800만원을 지원하여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지원 사업계획 승인을 2007년도 1월에, 주민지원사업 설계용역을 2007년 4월까지 마치고, 2007년 12월까지 주민지원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녹조방지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내 녹조방지시설로는 군북면 석호리 가압부상시설과 안내면 현리의 인공습지, 그리고 청산면 지전리에 있는 수생식물지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매 분기 철저한 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월 1회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는 등 위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대청호 및 금강수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효율적인 오염총량제 관리입니다.
배출농도 규제방식의 수질관리제도의 한계로 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라 우리 군 발전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오염총량제 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수질관리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환경규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꼭 필요한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표수질을 초과 시에는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금강의 수질보전 및 효율적인 유역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생활폐기물의 자원순환형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분기마다 실시하고,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불법소각 지도․단속, 1회용품 과대포장 사용 억제 홍보 및 지도․단속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자연환경 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개선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음식쓰레기 배출처리 방식은 옥천읍내 68개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여 배출하게 하고, 이를 수거 매립하여 처리하는 분리배출매립처리 방식입니다.
2007년도 1월부터는 가연성 쓰레기와 혼합배출 소각처리 방식으로 전환하여 쓰레기매립량을 줄이는 효과로 매립장 사용 기간을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혼합배출시 야생조수에 의한 봉투 훼손 등으로 악취 및 유해 병해충의 발생이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쓰레기수거함 130개를 설치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체계적인 지도․점검으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공중화장실을 적정 유지 관리하여 분뇨수거 및 설계시공업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 관리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을 철저히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수질오염 방지를 하고,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하여 매립장 방역을 2007년도 4월부터 7월 사이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침출수 이송 처리하는 등 폐기물종합처리장 적정 유지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환경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로 매립량을 저감하고, 매립지 확보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69억700만원을 투입하여 2005년도 2월 소각시설의 교체설치를 계획하여 2007년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특징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소각할 수 있는 국내 최신의 선진화된 소각시설로써 우리 군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군민이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환경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소각시설 운영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2007년 4월 옥천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의 설치 완료와 관련하여 시설관리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각시설의 규모는 1일 16시간 가동 기준으로, 1일 20톤의 소각능력을 갖고 있으며, 운영위탁비는 1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1월 민간위탁에 필요한 운영비 원가용역으로 적정 운영비를 계상하고, 2007년도 3월 위탁운영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2007년 4월 옥천군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가동 개시와 동시에 시설이 적정 운영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설의 전문적인 관리 운영으로 대기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설의 내구연한 연장 등을 위해서는 전문업체에 의한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음식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관리대상 업소는 총 1,643개소로 식품위생업소 1,441개소, 공중위생업소 20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진흥기금 7개소, 1억원을 융자해 주고, 모범음식점 50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식품제조업소 위생관리 79개소, 집단급식시설 위생관리 47개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위생업소의 질적 수준 향상과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 그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환경 보전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쾌적한 자연환경을 가꾸고 보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내 행위제한 관련 환경법 검토 533건, 오염물질 임의배출 차단 및 적정처리를 위한 배출시설 인․허가 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환경오염물질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적정한 부과로 환경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기하였고, 또한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법규가 정한 강력한 체납액 정리를 통하여 건전한 환경개선특별회계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해조수 및 야생조수 포획허가를 173건 처리하였으며, 계속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제고와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환경오염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의 내실화로 대기․폐수․소음․진동배출업소 등 대상업소 1,05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배출시설 정상운영 관리를 유도하여 환경보전의식 제고를 하였습니다.
위반내역 조치내역으로는 단속업소 515개소를 위반업소 50개소를 적발해서 과태료 처분,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배출 시설 관리,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실시, 토양오염 관리를 통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환경오염배출시설 관리에 대한 위탁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환경오염 사고의 사전예방으로 환경보전의식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각종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에 주민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5년도 주민지원사업 56억원, 2006년도 주민지원사업 30억원을 지원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물질 정화사업을 추진하여 금강수계 수질개선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수변구역내 오수처리시설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2006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6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오수처리시설 개선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오수처리시설 개선을 통한 금강 대청호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생활폐기물 자원순환형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업체의 지도․감독을 철저히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생활폐기물 감량화와 재활용 폐기물을 자원순환형으로 관리함으로써 환경보존과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 도모에 노력하였습니다.
청소 민간대행업체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하였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불법소각에 대한 지도․단속을 75회 실시한바 과태료 41건에 400만원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체계적인 지도․점검으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사업비 5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분뇨처리장 협작물 처리시설 등을 개선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230건,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2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오수 및 단독정화조의 체계적인 계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방류수 수질 수치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 수질 및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옥천읍 1개리, 군북면 5개리에 대한 사업비 1억1,000만원으로 6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생활환경개선과 보존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7,862톤을 수거하여 7,149톤 처리와 713톤의 재활용을 처리하여 매립량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매립장 방역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침출수 처리를 추진하여 주민불편, 불만사항 해소 등 주변마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군북면 추소리 1번지에 2007년도 4월 준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 69억700만원, 시설용량 20톤 규모의 소각시설 교체설치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06년도 2월3일 실시설계 도서작성 완료, 2006년 4월10일 소각시설 설치사업 본공사 착공, 2006년5월12일 기존 소각시설 철거 및 폐기물처리시설 공사 중으로 현재 소각시설 기계설비 설치공사를 하고 있으며, 총 공정기는 40%입니다.
다음은 11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판매 감시와 식품으로 인한 유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60개소를 하고, 모범업소 지정 운영을 41개소를 하였습니다.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110건을 실시한바 부적합 통지 3건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였고, 식품제조업소 위생관리 72개소, 지도․점검한바 부적합 업소 4개소는 과징금, 4개소는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 50개소 합동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차단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환경보전 중기계획 수립입니다.
향후 10년간 2016년까지 옥천군이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최적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환경보전 최우수 지자체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자연생태지도 제작입니다.
생태지도는 자연생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역의 생태현황 등입니다.
지역 내 자연생태 현황을 조사 연구하여 등급별로 자세히 구분하여 지도형태로 정보화하는 기초생태 정보구축 사업입니다. 등급에 따라 개발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는 주요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용이하게 하고,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과 환경보전,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추진하고, 상호견제를 위해서는 필수적이고 거시적 자연생태 정보자료입니다.
사업기간은 2년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연환경 보전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락질서 확립 추진을 위하여 행락지 관리인부임 4,700만원을 읍면에 배정하여, 행락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8,565건, 4억6,700만원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하고, 부과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하여 부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11월부터 12월 2개월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야생 동․식물 보호입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해 조수보호원을 연중 운영하고, 수시로 밀렵, 밀거래 단속 및 불법 엽구수거, 사고 야생조수 구조 및 치료업무에 추진하여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고, 유해조수 피해방지 사업으로 신속한 유해조수 포획허가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1,700만원의 사업비로 피해방지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유해조수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과 야생 동․식물 개체수 조절로 유해조수에 의한 농가피해를 예방하고,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07년도 11월1일부터 2008년도 2월28일까지 4개월입니다.
수렵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등이고, 수렵장 운영을 위한 안내, 홍보, 안내원 운영 예산이 7,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을 통하여 농작물 피해 예방과 많은 세원 확보와 전국 수렵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환경오염배츨시설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내실화로 정상운영을 유도하고,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으로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자 정기점검과 수시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환경오염배출시설 관리,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관리에 대하여 사전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로 쾌적한 환경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각종 지원사업을 통한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와 친환경농업육성 및 오염물질 정화사업 확대로 금강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안내 오덕, 청성 능월․도장, 청산면을 제외한 옥천군 일원에 사업비 62억4,800만원을 지원하여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지원 사업계획 승인을 2007년도 1월에, 주민지원사업 설계용역을 2007년 4월까지 마치고, 2007년 12월까지 주민지원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녹조방지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내 녹조방지시설로는 군북면 석호리 가압부상시설과 안내면 현리의 인공습지, 그리고 청산면 지전리에 있는 수생식물지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매 분기 철저한 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월 1회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는 등 위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대청호 및 금강수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효율적인 오염총량제 관리입니다.
배출농도 규제방식의 수질관리제도의 한계로 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라 우리 군 발전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오염총량제 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수질관리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환경규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꼭 필요한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표수질을 초과 시에는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금강의 수질보전 및 효율적인 유역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생활폐기물의 자원순환형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분기마다 실시하고,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불법소각 지도․단속, 1회용품 과대포장 사용 억제 홍보 및 지도․단속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자연환경 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개선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음식쓰레기 배출처리 방식은 옥천읍내 68개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여 배출하게 하고, 이를 수거 매립하여 처리하는 분리배출매립처리 방식입니다.
2007년도 1월부터는 가연성 쓰레기와 혼합배출 소각처리 방식으로 전환하여 쓰레기매립량을 줄이는 효과로 매립장 사용 기간을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혼합배출시 야생조수에 의한 봉투 훼손 등으로 악취 및 유해 병해충의 발생이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쓰레기수거함 130개를 설치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체계적인 지도․점검으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공중화장실을 적정 유지 관리하여 분뇨수거 및 설계시공업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 관리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을 철저히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수질오염 방지를 하고,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하여 매립장 방역을 2007년도 4월부터 7월 사이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침출수 이송 처리하는 등 폐기물종합처리장 적정 유지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환경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로 매립량을 저감하고, 매립지 확보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69억700만원을 투입하여 2005년도 2월 소각시설의 교체설치를 계획하여 2007년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특징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소각할 수 있는 국내 최신의 선진화된 소각시설로써 우리 군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군민이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환경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소각시설 운영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2007년 4월 옥천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의 설치 완료와 관련하여 시설관리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각시설의 규모는 1일 16시간 가동 기준으로, 1일 20톤의 소각능력을 갖고 있으며, 운영위탁비는 1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1월 민간위탁에 필요한 운영비 원가용역으로 적정 운영비를 계상하고, 2007년도 3월 위탁운영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2007년 4월 옥천군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가동 개시와 동시에 시설이 적정 운영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설의 전문적인 관리 운영으로 대기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설의 내구연한 연장 등을 위해서는 전문업체에 의한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음식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관리대상 업소는 총 1,643개소로 식품위생업소 1,441개소, 공중위생업소 20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진흥기금 7개소, 1억원을 융자해 주고, 모범음식점 50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식품제조업소 위생관리 79개소, 집단급식시설 위생관리 47개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위생업소의 질적 수준 향상과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쪽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여 매립 처분하던 것을 일반쓰레기를 혼합배출해서 소각 처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건데,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할 방법은 생각해 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현재 저희들뿐만 아니라, 각종 지자체에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재활용사업을 여러 군데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대해서는 거의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현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시설을 갖춘 곳이 큰 문제점이 대두되고 해서 환경부에서도 현재로는 음식물 재활용 쪽으로는 가닥을 잡지 않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신 시설로 인해서 소각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신 시설로 인해서 소각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민경술 의원 우리 지역에 음식물쓰레기가 얼마 나오지 않아서,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1일 30-40톤 정도는 나옵니다.
○민경술 의원 음식물쓰레기를 소각 처리한다는 것은 생활폐기물 자연순환형으로 돌아가는 건데, 요즘 농가에 보면 유기질비료 그런 쪽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은 없나 해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관계는 사료로 하는 쪽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기질 비료 쪽으로 가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쪽으로 가면 염분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염분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고 하기 때문에 유기질비료 만든 공장도 그 피해 때문에 많은 보상이 따라줘야 되고, 농가 작물이 실패하기 때문에.
현재 음식물 감량화 추진 사업을 하는 지자체 대부분이 애초에는 음식물을 이용해서 사료화한다든가, 유기질비료를 만든다든가 이런 쪽으로 갔는데, 현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의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거기에 비춰볼 때 거기를 따른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현재 음식물 감량화 추진 사업을 하는 지자체 대부분이 애초에는 음식물을 이용해서 사료화한다든가, 유기질비료를 만든다든가 이런 쪽으로 갔는데, 현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의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거기에 비춰볼 때 거기를 따른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민경술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오수처리시설하고 단독정화조 관리 현황을 갖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한범 의원 어때요, 과장께서는 소유자들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적합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오수처리 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가정이나 식당이나 여관 이런 곳에서 현재 전문 인력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수준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군청에 있는 담당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지도․단속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비라든지, 계도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물을 깨끗하게 한다는 자체가 일반 주민들이 하기에는 쉬운 사항은 아닙니다.
지도라든가 점검을 저희들이 자주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도 아직까지 크게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군청에 있는 담당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지도․단속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비라든지, 계도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물을 깨끗하게 한다는 자체가 일반 주민들이 하기에는 쉬운 사항은 아닙니다.
지도라든가 점검을 저희들이 자주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도 아직까지 크게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박한범 의원 소유자들이 돈을 비용을 내서 제대로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행정 관청의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이고, 시설 소유자가 적합하지 않게 운영할 시에는 우리가 시설 개선명령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하는 이런 행정처분 사례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예, 예.
○박한범 의원 전년도 업무보고 실적에도 보면 전혀 개선명령이라든지, 과태료 부과실적이 전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그 실적이 있는데요. 제가 서면으로 박한범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리고 개선명령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개선명령도 제대로 이행 안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개선명령을 저희들이 일단 행정처분인데, 개선명령을 내리면 거의 대부분이 합니다. 하는데 음식점이라든가, 식당 이런 곳이 잘 안될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취한다든가, 별도의 과태료 처분을 한다든가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개선명령 내가지고 시설이 개선완료 보고되고, 방류수질을 우리가 검사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래서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것 고발 실적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있습니다. 고발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바로 그 실적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리고 분뇨처리와 관련돼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분뇨처리 비용을 옥천소식지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고시를 한다고 하고,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간혹 접하거든요. 비용 면에 과다징수, 또 사소한 시비, 정화조를 청소해 가면서 나름대로 침전물을 제대로 희석을 시켜서 전량 회수를 해 갔으면 좋겠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와서 대충 수거해 간다는 불만을 간혹 접합니다.
정화조 분뇨처리 수거업체에 이런 내용을 지도를 해 주시구요. 가능하시면 일반소비자들이 정화조 청소에 따른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옥천소식지를 통해서 제대로 고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화조 분뇨처리 수거업체에 이런 내용을 지도를 해 주시구요. 가능하시면 일반소비자들이 정화조 청소에 따른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옥천소식지를 통해서 제대로 고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이 부분은 업무보고에 제시되지 않은 그런 사항인데요. 환경시설관리공사라고 하나요.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업소?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예, 예.
○박한범 의원 거기 1일 하수처리 능력 용량이 어떻게 돼요?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원래 18,000톤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거의 맥시멈에 도달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듣기로는 16,000톤, 17,000톤 정도 유입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조만간에 저희들도 사실 하수도 관거정비 BTL사업이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로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사업이 더 설치가 되면 그 시설용량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용량을 더 확보하는 그런 방안도 계획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용량을 더 확보하는 그런 방안도 계획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한범 의원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상 1일 하수처리능력이 15,000㎥인가요,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돼 있는데 지방공기업 전환을 미루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글쎄 그 업무는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뇨처리 그것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이 곤란합니다.
○박한범 의원 오후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박찬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예, 예.
○박찬정 의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불법소각 여러 가지 지도․단속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강력하게 지도․점검을 실시하면 여러 가지로 뭐라고 할까요. 법 규정을 완벽하게 지켜서 그 분들한테 지도․점검을 철저히하면 저희들도 좋겠지만 받아들이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강력한 단속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수위를 적당히 조절하긴 해야 되는데, 생활을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소각이나 이런 사항이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이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시정․조치 정도만 하고, 그 사항 자체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사항이면 저희들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불법투기라든가, 불법소각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겠는데, 의원님들께서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질책을 받아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위를 적당히 조절하긴 해야 되는데, 생활을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소각이나 이런 사항이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이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시정․조치 정도만 하고, 그 사항 자체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사항이면 저희들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불법투기라든가, 불법소각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겠는데, 의원님들께서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질책을 받아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정 의원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홍보 및 지도․점검도 93개소를 1회에 하셨네요?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예.
○박찬정 의원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이것은 음식물 감량화 사업장이 93개소가 있습니다. 보통 감량화 사업장이 어떤 곳이냐 하면 집단급식소라고 해서 100인 이상 집단급식을 하는 곳이라든가, 또는 일반음식점 중에서 객실 면적이 33평 이상 되는 곳 이런 곳 93개소를 감량화 사업장으로 지정을 했어요. 1년에 2차례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상반기에 1회 했는데, 하반기에 바로 1회를 할 예정입니다.
지도․점검을 상반기에 1회 했는데, 하반기에 바로 1회를 할 예정입니다.
○박찬정 의원 작년 업무보고도 보니까 1회에 한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상반기 때 했기 때문에, 저번 업무보고 말씀하시지요, 상반기 업무보고?
○박찬정 의원 글쎄 이것은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지도․점검 그렇지 않으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리장단협의회 때라든가 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지도나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일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보면 음식물쓰레기와 종량제 봉투에다 앞으로 같이 넣어서 버리게 다시 고치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예, 혼합해서 같이 버리는 겁니다.
○박찬정 의원 이것도 보면 걱정스러운게 불법투기, 우리가 보지 않으면 그냥 종량제 봉투에다 안 넣고 그냥 비닐봉투에다 버리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히 단속할 무슨 계획은 있으신지요?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자꾸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게 비싼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비닐봉투에 넣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 직원들이 단속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야간단속, 주간단속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 주간단속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정 의원 야간단속은 어떻게 직원들이 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예, 직원들이 합니다.
○박찬정 의원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하신다는 것도 무리 아닌가요, 이것은? 주민 참여를 하든지 해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그러면 저희들은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단속권한을 가진 사람은 공무원밖에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은 옆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지도․단속권을 가지고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밖에 없기 때문에 신고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단속은 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하고 같이 말하자면 도우미, 도와주는 형태는 좋은 의견으로 저희들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하고 같이 말하자면 도우미, 도와주는 형태는 좋은 의견으로 저희들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찬정 의원 주부들이 보통 쓰레기 버리는 시간이 저녁 8시 이후에 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 정말 많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지도․점검이 연례적인 행사가 되지 않고, 해마다 무슨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주민들 참여하에 지도․단속을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야간단속, 수시단속, 여러 가지 형태로 단속하고, 단속보다는 첫째 홍보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 의식이라든가 홍보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정 의원 글쎄 반상회라든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든지 이것은 계속해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예, 그렇습니다.
○박찬정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쪽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개선인데요. 2007년 1월인데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주민들에게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요?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관내 공동주택에서 쓰레기 배출하는 방식이 6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주택이 68개소가 있는데, 아파트가 15개소, 연립하고 빌라가 53개소가 있는데, 현재는 옥천소식지라든가, 플랜카드,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하고 또 리장회의라든가, 또 아파트 구내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3,4개월간 열심히 홍보를 할 겁니다.
1월 이후부터는 당분간 집중 홍보기간을 다시 설정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서 홍보하는 방법으로 해서 어찌됐든 간에 내년도 1월부터 상반기까지는 혼란은 있을지 모르지만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도 현재 반상회보라든가, 옥천소식지, 공문을 통해서 지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월 이후부터는 당분간 집중 홍보기간을 다시 설정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서 홍보하는 방법으로 해서 어찌됐든 간에 내년도 1월부터 상반기까지는 혼란은 있을지 모르지만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도 현재 반상회보라든가, 옥천소식지, 공문을 통해서 지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찬정 의원 그럼 68개소 130개를 설치하신다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예, 예. 그렇습니다.
○박찬정 의원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거예요.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불법으로 투기하는 것, 그럼 일반주택까지?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일반주택은 아니구요. 일반주택은 현행 하는 대로 그대로 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이것을 하는 겁니다.
○박찬정 의원 앞으로는 일반주택까지 이렇게,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저번에 박한범 부의장님께서 한번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일반주택은 시범적으로 옥천읍내에 있는 사실 쓰레기를 한 군데 함을 가져다 놓는다는 것을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반발이 심하거든요. 왜 우리 지역에다 이것을 놓느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곳에 몇 군데 놓아서 성과가 좋다면 확대하는데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하겠습니다.
○박찬정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 연립하고 아파트만 해 놨는데, 일반 주민들이 양동이 같은 곳에 가져와서 거기다 버리셔요. 연립에서 열쇠로 잠그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일반주택가하고 좋지 않은 그런 현상이 있더라구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불법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서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정 의원 이상입니다.
○황규상 의원 황규상 의원입니다. 20쪽요. 본 군 주위에 댐이 있고, 저 쪽으로 강이 흐르고 하는데, 지난번 환경위생과에서 석호리 쪽인가요, 녹조 문제 썩은 물,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보오리 쪽입니다, 보오리.
○황규상 의원 아, 보오리요. 거기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들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옥천천에서 금산에서 출원해서 죽 내려가면 옥천천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쪽으로 내려가는 옥천천이 있는데, 옥천천에서 금강본류까지의 길이가 상당히 몇 km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깁니다.
길다 보니까 거기에 정체되어 있는 물은 금방 빠지질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청댐에 물이 한번 유입되면 거의 100일 이상 정체가 된 상태로 있다가 빠져 나가는데 아마 이 쪽에는 그 보다 훨씬 모르긴 몰라도 2배 정도는 될 거에요.
옥천 관내 흐르는 물중에서 가장 지역 주민들이 많이 나가는 물이 그 천입니다, 오염된 물이. 그 천이기 때문에 정체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여름에 계속 누적돼서 침전이 됩니다. 침전이 됐다가 날씨변화로 인해서 밑에 침전된 것이 부패가 되면서 떠올라 버렸어요.
떠올랐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떠올랐으면 큰 문제가 안됐는데,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냄새가 분뇨냄새랑 비슷하게 냄새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낚시하는 사람들이 누가 분뇨를 불법으로 투기한 거다. 이렇게 신고가 된 모양이에요.
신고가 돼서 수자원공사하고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봤는데, 수자원공사 분들은 전체 대청댐을 관리하다 보니까 구역 구역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들보다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옥천에서 몇 수년의 환경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옥천 지역의 요소, 요소에 대한 정보는 저희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수자원공사가 많이 가지고 있지만,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상태로 인해서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쪽에서는 분뇨라고 자꾸 주장을 했었어요. 결국은 분뇨가 아니고 저희들이 얘기한 대로 그런 상태로 돼서 떠올랐다라고 됐는데, 그 사항은 현재 사항에서 대청댐 유역 내에 벌어지는 모든 사항은 수자원공사에서 책임질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 같이 보조하고, 협력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이고, 그 사항 자체를 책임지고 해결할 부분은 수자원공사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 지역은 현재까지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충분히 얘기를 해 줬기 때문에 그 쪽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다 보니까 거기에 정체되어 있는 물은 금방 빠지질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청댐에 물이 한번 유입되면 거의 100일 이상 정체가 된 상태로 있다가 빠져 나가는데 아마 이 쪽에는 그 보다 훨씬 모르긴 몰라도 2배 정도는 될 거에요.
옥천 관내 흐르는 물중에서 가장 지역 주민들이 많이 나가는 물이 그 천입니다, 오염된 물이. 그 천이기 때문에 정체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여름에 계속 누적돼서 침전이 됩니다. 침전이 됐다가 날씨변화로 인해서 밑에 침전된 것이 부패가 되면서 떠올라 버렸어요.
떠올랐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떠올랐으면 큰 문제가 안됐는데,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냄새가 분뇨냄새랑 비슷하게 냄새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낚시하는 사람들이 누가 분뇨를 불법으로 투기한 거다. 이렇게 신고가 된 모양이에요.
신고가 돼서 수자원공사하고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봤는데, 수자원공사 분들은 전체 대청댐을 관리하다 보니까 구역 구역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들보다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옥천에서 몇 수년의 환경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옥천 지역의 요소, 요소에 대한 정보는 저희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수자원공사가 많이 가지고 있지만,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상태로 인해서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쪽에서는 분뇨라고 자꾸 주장을 했었어요. 결국은 분뇨가 아니고 저희들이 얘기한 대로 그런 상태로 돼서 떠올랐다라고 됐는데, 그 사항은 현재 사항에서 대청댐 유역 내에 벌어지는 모든 사항은 수자원공사에서 책임질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 같이 보조하고, 협력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이고, 그 사항 자체를 책임지고 해결할 부분은 수자원공사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 지역은 현재까지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충분히 얘기를 해 줬기 때문에 그 쪽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규상 의원 환경오염을 개선 시키는데는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이나 다 돈이 많이 따라야 되요. 본 의원이 9월달에 환평 추소리 앞에를 가 봤어요. 거기도 대청댐 물이 여기에서 내려가는 물이 옥천천에서 내려간 물이 같은 지류입니다. 가 보니까 거기도 녹조현상이 생기고 물에서 냄새가 나더라 이거예요.
수치적으로는 모르지만 제가 맡았을 때 냄새가 상당히 나요. 물이 다 썩었어요, 지금. 그런 문제는 우리 군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 볼 때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신 추부 쪽에서 규제를 우리 옥천군같이 안 받고 있잖아요?
수치적으로는 모르지만 제가 맡았을 때 냄새가 상당히 나요. 물이 다 썩었어요, 지금. 그런 문제는 우리 군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 볼 때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신 추부 쪽에서 규제를 우리 옥천군같이 안 받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예, 그렇습니다.
○황규상 의원 거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어떻게 오염이 돼서 내려오는지, 또 깨끗한 물이 내려오는지, 이것을 우리가 감시해야 되요.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또 하수관로에서도 누수 되는 것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원래 하수를 처리하는 방식은 선진화된 나라에서는 전부 다 분류식으로 해 가지고 하수하고, 우수하고 따로 따로 시설돼 있습니다. 옥천군은 현재까지는 혼합해서 합류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수도 정확한 오염된 상태로 일정하게 들어오면 처리가 잘 되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합류식으로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효율이 낮아집니다.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BTL사업으로 전체 하수관거정비를 700억원 이상 들여서 4년차에 걸쳐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옥천군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하수하고 우수하고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오염물질을 정화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금산에서 현재 오염된 물이 내려온다고 저희들도 예상은 하고 있지만, 오염총량제가 왜 생기느냐 하면 그래서 오염총량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오염이 법적 기준에 다 맞게 내려오고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규제는 받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보다 규제를 덜 받는다 뿐이지, 법적 규제를 다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염이라는 것이 어떤 BOD 기준으로 해서 몇 ppm까지만 잡아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모든 공장이나 일반 가정이나, 음식점 같은 곳에서 그 기준에 맞춰서 내려 보내다 보니까 양이 얼마큼이 됐든 관계없이 BOD 수준만 맞으면 됐거든요.
국가에서 오염총량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총량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측정치를 가지고 금산군에다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BTL사업으로 전체 하수관거정비를 700억원 이상 들여서 4년차에 걸쳐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옥천군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하수하고 우수하고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오염물질을 정화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금산에서 현재 오염된 물이 내려온다고 저희들도 예상은 하고 있지만, 오염총량제가 왜 생기느냐 하면 그래서 오염총량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오염이 법적 기준에 다 맞게 내려오고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규제는 받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보다 규제를 덜 받는다 뿐이지, 법적 규제를 다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염이라는 것이 어떤 BOD 기준으로 해서 몇 ppm까지만 잡아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모든 공장이나 일반 가정이나, 음식점 같은 곳에서 그 기준에 맞춰서 내려 보내다 보니까 양이 얼마큼이 됐든 관계없이 BOD 수준만 맞으면 됐거든요.
국가에서 오염총량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총량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측정치를 가지고 금산군에다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
○황규상 의원 지금 수질오염이 상당히 심각해요. 옥천천 얘기에요. 벌써 자연상태의 자정능력을 벌써 상실한 거예요. 그러면 본 의원이 아까 얘기한대로 저 밑에 하류 쪽에는 냄새가 나고 물이 다 썩어 엉망이에요, 엉망. 이렇게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깊이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내권이라든가, 위에서 내려오는 추부면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야 수질오염이 개선된다 하는 대책 같은 것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깊이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내권이라든가, 위에서 내려오는 추부면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야 수질오염이 개선된다 하는 대책 같은 것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상황에서 추부면에서 흐르는 물 자체를 현재 떠 가지고서 측정을 해 보면 거의 법적 기준에 다 맞습니다. 법적 기준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왜 물을 더럽게 하느냐”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것은 저희들이나 그 쪽이나 마찬가지 입장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옥천천에 있는 물을 떠서 법적 기준이 맞았는데 우리한테 다른 소리를 한다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유는 똑 같은 이유가 되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 옥천군이 대청댐 전체에 대한 오염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금강본류라든가, 보청천이라든가 모든 강에서 하천에서 들어오는 물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량관리가 아닌 법적 BOD 기준 관리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쌓여서 가라앉고 누적되는 대로 대청댐 호반에 다 누적되고 있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대청댐 밑에 물속에 들어가면 엄청난 침전물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 침전물이 결국 다 지금까지 오염된 모든 것이 쌓여 있는 것인데, 그 사항을 현재 대책을 세우고, 냄새나는 것을 옥천군에서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모든 예산을 다 투입해도 아마 그것은 현재 불가능할 겁니다.
환경부라든가, 수자원공사라든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세우고, 정책을 수립해야지, 저희들 군 입장에서 현재 상황으로는 어떻게 돌변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법을 가지고 열심히 지도․단속해서 최소화시키는 것이 저희들도 유지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옥천천에 있는 물을 떠서 법적 기준이 맞았는데 우리한테 다른 소리를 한다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유는 똑 같은 이유가 되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 옥천군이 대청댐 전체에 대한 오염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금강본류라든가, 보청천이라든가 모든 강에서 하천에서 들어오는 물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량관리가 아닌 법적 BOD 기준 관리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쌓여서 가라앉고 누적되는 대로 대청댐 호반에 다 누적되고 있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대청댐 밑에 물속에 들어가면 엄청난 침전물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 침전물이 결국 다 지금까지 오염된 모든 것이 쌓여 있는 것인데, 그 사항을 현재 대책을 세우고, 냄새나는 것을 옥천군에서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모든 예산을 다 투입해도 아마 그것은 현재 불가능할 겁니다.
환경부라든가, 수자원공사라든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세우고, 정책을 수립해야지, 저희들 군 입장에서 현재 상황으로는 어떻게 돌변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법을 가지고 열심히 지도․단속해서 최소화시키는 것이 저희들도 유지하는 것입니다.
○황규상 의원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장께서 수자원공사라든가, 이것을 개선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6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수변구역 내 오수처리시설 개선지원 사업이 방류수 방출기준이 강화돼서 거기에 연관된 업소 얘기지요?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예, 예.
○박찬웅 의원 당초에 이 업소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90개 정도 됐는데, 42개 업소로 2006년도 개선사업을 하는데, 42개 업소만 완료하면 문제점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당초하고 틀려졌는데, 기준 자체가 안 맞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탈락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을 했다든가, 수자원공사에서 일부 매입한 부분도 있고, 주소지가 틀렸다든가, 당초 조사했을 때 조사에 착오가 있었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 줄어진 것이 42개소가 됐습니다.
42개소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금년도 다 교체가 되구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 설정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정책이 없으면 현재 법을 그대로 적용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42개소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금년도 다 교체가 되구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 설정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정책이 없으면 현재 법을 그대로 적용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찬웅 의원 당초 방류 기준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됐기 때문에 관내 주민들이 어떤 시설에 대한 부담을 떠안게 됐어요. 이런 문제는 관내에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환경정책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지자체간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옥천군민들 방류기준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부담을 느낀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옥천군의 어떤 수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하류 주민들하고 연계가 다 된거예요.
이런 문제는 군민들 내지 업소에 부담을 주지 말고,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할 사항인데, 42개 업소만 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여기 위반되는 업소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문제는 군민들 내지 업소에 부담을 주지 말고,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할 사항인데, 42개 업소만 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여기 위반되는 업소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예, 그렇습니다.
○박찬웅 의원 이런 문제는 옥천군에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81가구가 애초에 확정이 됐었어요. 지원대상 가구가 42가구로 됐는데, 그것이 왜 그랬느냐 하면 지원 제외되는 36가구는 법 시행이 금강법 시행이 2002년도 7월15일 기준 시점이 거기입니다.
그 때까지에 돼 있던 사람은, 그 전에 돼 있던 사람들 42가구에 대해서 지원해서 끝난 것이고, 그 이후에 벌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법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런 사항이 생겼거든요. 이 분들은 그 법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모든 정화시설 들어온 사람들은 다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81가구에서 36가구가 제외된 것은 법 시행 기준점, 기준 시점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은 현재 법을 적용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2가구에 대해서는 옛날 법에 의해서 돼 있던 사람들은 국가에서 지급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그 이후에 전입된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 보면 옥천군 전체 이사올 때 집 지을 때마다 그것을 다 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지요. 시점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때까지에 돼 있던 사람은, 그 전에 돼 있던 사람들 42가구에 대해서 지원해서 끝난 것이고, 그 이후에 벌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법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런 사항이 생겼거든요. 이 분들은 그 법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모든 정화시설 들어온 사람들은 다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81가구에서 36가구가 제외된 것은 법 시행 기준점, 기준 시점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은 현재 법을 적용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2가구에 대해서는 옛날 법에 의해서 돼 있던 사람들은 국가에서 지급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그 이후에 전입된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 보면 옥천군 전체 이사올 때 집 지을 때마다 그것을 다 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지요. 시점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찬웅 의원 이해는 합니다만 타 군에 비해서 옥천군에 이주를 한다거나, 사업을 하면 그만큼 힘이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예, 그렇습니다.
○박찬웅 의원 이런 문제를 우리 군에서 앞으로 계속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옥천군에 이주를 한다거나, 공장을 다시 이전을 하려고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요.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12페이지에 환경보전 중기계획을 2007년부터 10년간 한다고 돼 있네요.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환경정책기본법상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환경부나 광역자치단체는 장기계획을 세웁니다, 10년 단위. 저희들이 10년이라고 했지만 5년 중기계획이거든요. 도는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10년 장기계획을 세우는데, 저희들도 돈도 많지 않은 지자체에서 5년마다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말은 중기계획이지만 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하는 이유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라고 법에 나온 이유는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에 대한 보전차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난개발을 방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환경 보전하는 측면과 개발하는 측면에 대해서 상축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 장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그 때, 그 때 어떤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환경에 대한 틀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난개발도 방지하고, 환경도 보전하고, 개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환경보전 중기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 여기 2억 정도 용역비를 줘서 여기에 대한 중기계획을 수립해야, 그래야 법에도 맞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지자체가 이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하는 이유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라고 법에 나온 이유는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에 대한 보전차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난개발을 방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환경 보전하는 측면과 개발하는 측면에 대해서 상축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 장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그 때, 그 때 어떤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환경에 대한 틀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난개발도 방지하고, 환경도 보전하고, 개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환경보전 중기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 여기 2억 정도 용역비를 줘서 여기에 대한 중기계획을 수립해야, 그래야 법에도 맞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지자체가 이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박찬웅 의원 물론 난개발이야 안되지요. 그러나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계속 생존권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옥천군의 환경보전은 난개발 관계는 당연히 안 돼야 되고,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 쉽게 얘기해서 축사도 규제를 받는다. 심지어는 대청댐 수몰 이후로다 농경지 농로가 그간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개설을 못한 곳이 있어요. 지금 하려고 보니까 그것도 안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문제는 보전이냐 개발이냐 상충된 문제인데, 보전은 옥천군을 위한 보전도 됩니다만 전국적인 국토보전 차원에서 환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 문제입니다, 예산 지원. 환경중기계획 용역비도 2억원을 우리 군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환경에 따른 문제는 예산도 국비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옥천군의 전체 규제 면적이 83%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환경부에서 수변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고 있어요. 본 의원 생각에는 옥천군을 환경 군이다 이런 명분 하에 주민들 생존 규제를 강하는 것이 아닌가, 일부 지역인 17%는 개발이 되지요. 이런 문제를 군 차원에서 오․폐수 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국가에서 예산지원해 주고, 군민들은 타 군민들과 똑같이 일상생활을 한다 말이에요, 규제는 안 받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시설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예산 뒷받침을 해 줘야 지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는 보전이냐 개발이냐 상충된 문제인데, 보전은 옥천군을 위한 보전도 됩니다만 전국적인 국토보전 차원에서 환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 문제입니다, 예산 지원. 환경중기계획 용역비도 2억원을 우리 군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환경에 따른 문제는 예산도 국비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옥천군의 전체 규제 면적이 83%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환경부에서 수변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고 있어요. 본 의원 생각에는 옥천군을 환경 군이다 이런 명분 하에 주민들 생존 규제를 강하는 것이 아닌가, 일부 지역인 17%는 개발이 되지요. 이런 문제를 군 차원에서 오․폐수 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국가에서 예산지원해 주고, 군민들은 타 군민들과 똑같이 일상생활을 한다 말이에요, 규제는 안 받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시설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예산 뒷받침을 해 줘야 지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옥천군민은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옥천의 환경을 생각하는 모든 분들은 환경 얘기만 나오면 상당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하도 저희들이 어떤 규제를 많이 받고, 20년 이상 규제를 받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생각은 다른 지역의 주민들 보다 옥천군민의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많이 알기 때문에 요구사항도 많고, 많이 알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얘기가 됐을 때 지역 환경을 생각하는 단체들이 상당한 활약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 쪽에서 유리한 점이 많은데, 현재 상황에서 모든 상황을 가지고 환경을 보전해야 되느냐, 개발해야 되느냐, 또는 국가에서 어떤 지원을 더 해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도 노력을 하고, 군수님도 노력을 하고, 다 노력을 해야겠지만, 잘 아시는 지역 주민들이나 의원님들과 같이 노력해서 대응해 나가야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한다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제 스스로도 참,
다른 지역보다 많이 알기 때문에 요구사항도 많고, 많이 알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얘기가 됐을 때 지역 환경을 생각하는 단체들이 상당한 활약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 쪽에서 유리한 점이 많은데, 현재 상황에서 모든 상황을 가지고 환경을 보전해야 되느냐, 개발해야 되느냐, 또는 국가에서 어떤 지원을 더 해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도 노력을 하고, 군수님도 노력을 하고, 다 노력을 해야겠지만, 잘 아시는 지역 주민들이나 의원님들과 같이 노력해서 대응해 나가야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한다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제 스스로도 참,
○박찬웅 의원 보전은 좋습니다. 본 의원도 환경 보전이야 누구나 자명하지요. 단 여기에 부수돼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피해를 안 줘 가면서 보전 하면은 좋지요. 재산권 피해, 심지어는 옥천군은 대청댐으로 인해서 상당한 군세도 위축돼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가는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 본 의원이 얘기한 환경부에서 토지 매입하는 것 이것 이대로 방치시킬 겁니까?
아까 본 의원이 얘기한 환경부에서 토지 매입하는 것 이것 이대로 방치시킬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환경부에 건의를 했어요. 이번 수계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겁니다.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지역주민 의견도 수렴해서 기준에 대해서는 노력해서 함부로 아무 땅이나 매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변구역 내 대청댐 특별대책 지역과 수변구역, 수변구역 내에 있는 약 500m가 됐든, 1000m가 됐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거기는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현재 모든 법을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사는 것은 저희들이 괜찮겠는데, 그 외 지역에 대해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변구역 내 대청댐 특별대책 지역과 수변구역, 수변구역 내에 있는 약 500m가 됐든, 1000m가 됐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거기는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현재 모든 법을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사는 것은 저희들이 괜찮겠는데, 그 외 지역에 대해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환경부에서 수변구역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사실 옥천군 전체 면적을 빠져 나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본 의원 개인적으로는 매입을 수변 구역 내라도 중지를 하는 것이 어떤가, 우리 군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여러 가지 중앙의 문제가 있겠지요.
우리 군으로 볼 때는 수변구역내 환경부에서 매입하는 것도 완전히 옥천군에서 그 토지에 대해서는 어떤 관여를 못하는 그런 토지입니다. 면적만 차지하는 것이지, 환경정책은 군민의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군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군으로 볼 때는 수변구역내 환경부에서 매입하는 것도 완전히 옥천군에서 그 토지에 대해서는 어떤 관여를 못하는 그런 토지입니다. 면적만 차지하는 것이지, 환경정책은 군민의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군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한, 두가지만 집행부에게 당부라고 할까 제시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대청댐이라든지, 옥천천이라든지 수질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대청댐 같은 곳은 옥천군에서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옥천천이나 보청천 수질관계는 옥천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요. 옥천천이나 보청천 수질은?
(집행부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한, 두가지만 집행부에게 당부라고 할까 제시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대청댐이라든지, 옥천천이라든지 수질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대청댐 같은 곳은 옥천군에서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옥천천이나 보청천 수질관계는 옥천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요. 옥천천이나 보청천 수질은?
(집행부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의장 김재철 우리 관내에도 보청천 같은데는 말이지요. 보가 형성이 많이 돼 있어서 침전물이나 침출수가 대단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각 보마다 보면 옛날에는 전부 발가벗고 목욕하러 다녀도 구정물 한 방울도 안 솟던 곳인데, 지금은 침전물이 쌓여서 보마다, 대단히 흉악할 정도인데. 저런 것을 앞으로 물론 청산 보청천은 식수로 활용하는 수도권역으로 돼 있고 하지만, 대단히 지저분합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고, 또 한가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순환수렵을 2007년도에 한다고 했어요. 본 군에서 2004년도에 순환수렵했지요, 2004년 12월에 했습니까, 2005년 12월에 했습니까?
(집행부 좌석에서 「2004년도, 2005년도 했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고, 또 한가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순환수렵을 2007년도에 한다고 했어요. 본 군에서 2004년도에 순환수렵했지요, 2004년 12월에 했습니까, 2005년 12월에 했습니까?
(집행부 좌석에서 「2004년도, 2005년도 했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의장 김재철 그렇지요, 2004년도 12월에 했지요. 2004년도부터 2005년도 2월까지, 지방세수 증대에도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순환수렵 하는 것이.
지난번에 실패작으로 끝났어요. 환경위생과에서 업무 이관을 한지가 처녀시행하는 거예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사전에 안내장 만드는 것 여기 계획에 보면 안내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안내장뿐만 아니라, 옥천군을 전국을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획입니다.
옥천군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차원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미리 미리 여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시면 본 군에서 직접 세수증대가 적게는 2억원에서 많게는 3억원 정도, 또 간접 지역경제 효과가 10억에서 15억원 이상 우리 옥천군에 세수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 이루어질 사업인데, 그냥 대충할 일이 아니에요.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질의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지난번에 실패작으로 끝났어요. 환경위생과에서 업무 이관을 한지가 처녀시행하는 거예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사전에 안내장 만드는 것 여기 계획에 보면 안내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안내장뿐만 아니라, 옥천군을 전국을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획입니다.
옥천군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차원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미리 미리 여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시면 본 군에서 직접 세수증대가 적게는 2억원에서 많게는 3억원 정도, 또 간접 지역경제 효과가 10억에서 15억원 이상 우리 옥천군에 세수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 이루어질 사업인데, 그냥 대충할 일이 아니에요.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질의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산림축산과장 류화열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0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쪽입니다.
2006년 주요업무 성과로 산림자원 조성 및 숲 가꾸기 사업 중 산림자원 조성사업은 사업비 3억7,900만원을 들여 경제수조림 외 3종에 157㏊를 완료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총사업비 20억2,800만원을 들여 3,212㏊의 면적에 풀베기사업 외 5종의 산림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어린나무 가꾸기, 통합 숲 가꾸기, 고속도로변 숲 가꾸기,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 가꾸기 사업 등을 현재 추진 중으로 금년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옻나무 재배사업입니다.
옻나무 재배사업은 옻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 말까지 308,000본의 옻나무를 기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5,600만원을 들여 옻나무 식재 118,350본 중 추기식재 56,110본을 신속히 식재 완료토록 하겠으며 옻나무 보호간판 10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홍보교육을 시키고자 남부권역 순회세미나, 특화사업 설명회, 특구박람회 참석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쪽, 산불예방입니다.
사업비 4억2,700만원을 들여 산불감시원 사업 외 4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산불방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4쪽 임도사업입니다.
사업비 8억6,700만원을 들여 총 23.8㎞에 임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설 2.8㎞, 구조개량 6㎞, 임도보수 15㎞의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제5쪽, 장용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사업비 8억9,500만원을 들여 숲 속의 집 외 4종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현재 사업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 중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제6쪽, 한우기반 조성 및 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3,100만원을 들여 한우등록우 송아지생산 육성사업 외 5종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한우인공수정란 이식사업 및 광역브랜드 조성 사업은 사업기간 중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제7쪽, 가축질병 예방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8,400만원을 들여 가축예방접종 외 5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축진료 및 전국 일제소독의 날 축사소독 사업도 사업기간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제8쪽, 내수면 자원증식 사업입니다.
사업비 8,200만원을 들여 종묘매입 방류사업 외 2종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07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유망한 경제수조림 및 경관조림을 추진하여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코자 사업비 4억5,000만원을 들여 245㏊의 경제수조림 외 4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10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의 생육단계에 맞는 적기 육림사업 실행으로 녹화된 산림을 경제․환경 자원으로 육성코자 사업비 11억7,700만원을 들여 900㏊에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간벌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11쪽, 옻 산업 특구사업입니다.
옻나무 재배단지 확대조성 및 기 식재지 관리로 특화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군북과 청마의 초등학교 폐교부지를 매입하여 옻나무 재배시범단지를 조성코자하며, 사업비 12억8,100만원을 들여 옻나무 식재 외 5종의 사업을 추진 옻 산업 특구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조경수 양묘장 운영입니다.
군 사업에 필요한 조경수를 자체사업으로 양묘 관리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지방행정의 자치역량을 제고코자 9,300만원을 들여 벚나무 외 10종의 조경수를 관리코자합니다.
제13쪽, 산불예방입니다.
산불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생태계로 보존코자 사업비 5억2,200만원을 들여 산불감시원 사업 외 5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산불이 한 건도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14쪽, 임도사업입니다.
임업경영기반 정비 및 산림보호 관리에 기여코자 사업비 4억원을 들여 신설 1.6㎞, 구조개량 4㎞, 임도보수 8㎞, 총 13.6㎞의 임도를 신설 구조개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15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의 손실방지를 위하여 적기 예찰, 적기 방제로 산림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사업비 6,800만원을 들여 주요도로변 및 마을주변의 해충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16쪽, 산림문화휴양관 건립입니다.
기업체 및 대학교의 단체 세미나실과 숙박시설을 제공코자 본 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장용산 휴양림 내에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3층 건물의 산림문화휴양관을 건립하여 세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17쪽, 향수 한우의 명품화 사업입니다.
한우 사육기반 조성 및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사업비 2억7,500만원을 들여 향수한우 기반조성 외 3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고급육 생산확대와 안정적인 양축경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제18쪽,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축산분뇨를 자원화 하여 친환경 축산경영으로 축산환경을 조성코자 사업비 11억6,000만원을 들여 축산분뇨 처리시설 외 2종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산분뇨의 적정 처리로 양질의 유기비료 생산과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19쪽, 가축질병 근절사업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근절로 관내 영세 양축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사업비 2억2,400만원을 들여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 외 3종의 사업을 추진, 양축농가 생산성을 증대하고 축산농가의 양축 의욕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0쪽, 내수면자원 증식입니다.
대청호를 이용하여 옥천을 내수면 중심지로 전환하고, 청정 옥천 이미지 제고 및 어민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업비 9,500만원을 들여 종묘매입방류 사업 외 2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토종 어족자원 증식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전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1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은어자원 기반조성 및 시식 홍보사업으로 전국 최대 은어 서식지를 조성하여 청정 옥천 이미지 제고 및 어민 소득증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사업비 2억4,000만원을 들여 은어 치어방류 사업 외 3종의 사업을 추진, 전국 최대 은어 서식지로 만들어 어업인 소득 및 지역경제를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0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쪽입니다.
2006년 주요업무 성과로 산림자원 조성 및 숲 가꾸기 사업 중 산림자원 조성사업은 사업비 3억7,900만원을 들여 경제수조림 외 3종에 157㏊를 완료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총사업비 20억2,800만원을 들여 3,212㏊의 면적에 풀베기사업 외 5종의 산림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어린나무 가꾸기, 통합 숲 가꾸기, 고속도로변 숲 가꾸기,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 가꾸기 사업 등을 현재 추진 중으로 금년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옻나무 재배사업입니다.
옻나무 재배사업은 옻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 말까지 308,000본의 옻나무를 기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5,600만원을 들여 옻나무 식재 118,350본 중 추기식재 56,110본을 신속히 식재 완료토록 하겠으며 옻나무 보호간판 10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홍보교육을 시키고자 남부권역 순회세미나, 특화사업 설명회, 특구박람회 참석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쪽, 산불예방입니다.
사업비 4억2,700만원을 들여 산불감시원 사업 외 4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산불방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4쪽 임도사업입니다.
사업비 8억6,700만원을 들여 총 23.8㎞에 임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설 2.8㎞, 구조개량 6㎞, 임도보수 15㎞의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제5쪽, 장용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사업비 8억9,500만원을 들여 숲 속의 집 외 4종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현재 사업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 중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제6쪽, 한우기반 조성 및 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3,100만원을 들여 한우등록우 송아지생산 육성사업 외 5종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한우인공수정란 이식사업 및 광역브랜드 조성 사업은 사업기간 중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제7쪽, 가축질병 예방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8,400만원을 들여 가축예방접종 외 5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축진료 및 전국 일제소독의 날 축사소독 사업도 사업기간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제8쪽, 내수면 자원증식 사업입니다.
사업비 8,200만원을 들여 종묘매입 방류사업 외 2종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07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유망한 경제수조림 및 경관조림을 추진하여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코자 사업비 4억5,000만원을 들여 245㏊의 경제수조림 외 4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10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의 생육단계에 맞는 적기 육림사업 실행으로 녹화된 산림을 경제․환경 자원으로 육성코자 사업비 11억7,700만원을 들여 900㏊에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간벌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11쪽, 옻 산업 특구사업입니다.
옻나무 재배단지 확대조성 및 기 식재지 관리로 특화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군북과 청마의 초등학교 폐교부지를 매입하여 옻나무 재배시범단지를 조성코자하며, 사업비 12억8,100만원을 들여 옻나무 식재 외 5종의 사업을 추진 옻 산업 특구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조경수 양묘장 운영입니다.
군 사업에 필요한 조경수를 자체사업으로 양묘 관리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지방행정의 자치역량을 제고코자 9,300만원을 들여 벚나무 외 10종의 조경수를 관리코자합니다.
제13쪽, 산불예방입니다.
산불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생태계로 보존코자 사업비 5억2,200만원을 들여 산불감시원 사업 외 5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산불이 한 건도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14쪽, 임도사업입니다.
임업경영기반 정비 및 산림보호 관리에 기여코자 사업비 4억원을 들여 신설 1.6㎞, 구조개량 4㎞, 임도보수 8㎞, 총 13.6㎞의 임도를 신설 구조개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15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의 손실방지를 위하여 적기 예찰, 적기 방제로 산림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사업비 6,800만원을 들여 주요도로변 및 마을주변의 해충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16쪽, 산림문화휴양관 건립입니다.
기업체 및 대학교의 단체 세미나실과 숙박시설을 제공코자 본 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장용산 휴양림 내에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3층 건물의 산림문화휴양관을 건립하여 세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17쪽, 향수 한우의 명품화 사업입니다.
한우 사육기반 조성 및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사업비 2억7,500만원을 들여 향수한우 기반조성 외 3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고급육 생산확대와 안정적인 양축경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제18쪽,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축산분뇨를 자원화 하여 친환경 축산경영으로 축산환경을 조성코자 사업비 11억6,000만원을 들여 축산분뇨 처리시설 외 2종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산분뇨의 적정 처리로 양질의 유기비료 생산과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19쪽, 가축질병 근절사업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근절로 관내 영세 양축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사업비 2억2,400만원을 들여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 외 3종의 사업을 추진, 양축농가 생산성을 증대하고 축산농가의 양축 의욕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0쪽, 내수면자원 증식입니다.
대청호를 이용하여 옥천을 내수면 중심지로 전환하고, 청정 옥천 이미지 제고 및 어민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업비 9,500만원을 들여 종묘매입방류 사업 외 2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토종 어족자원 증식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전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1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은어자원 기반조성 및 시식 홍보사업으로 전국 최대 은어 서식지를 조성하여 청정 옥천 이미지 제고 및 어민 소득증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사업비 2억4,000만원을 들여 은어 치어방류 사업 외 3종의 사업을 추진, 전국 최대 은어 서식지로 만들어 어업인 소득 및 지역경제를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 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옻나무 특구관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난번 배재대학을 다녀온 후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옻나무 특구사업이 몇 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옻나무 특구관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난번 배재대학을 다녀온 후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옻나무 특구사업이 몇 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특구지정 받은 것은 작년 12월 6일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구를 지정 받기 위해서 기초작업을 2002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구를 지정 받기 위해서 기초작업을 2002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간 것은 1억5,6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네요. 전담직원이 없으므로 업무추진도 어렵고, 2006년도에는 옻나무 묘목이 없어서 식재를 못한다는 것은 우리 산림과장님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특구사업을 만들어 놓고 하면서 묘목이 없어서 식재를 못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옻나무 재배자가 287명인데 영세농업이 대부분이고, 또 옻나무 관리비 등 이런 저런 것을 따질 때 옻나무 특구사업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것은 몇 년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까?
특구사업을 만들어 놓고 하면서 묘목이 없어서 식재를 못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옻나무 재배자가 287명인데 영세농업이 대부분이고, 또 옻나무 관리비 등 이런 저런 것을 따질 때 옻나무 특구사업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것은 몇 년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특구지정을 작년에 받았지만 특구에 따른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옻나무 특구에 대해서는 직원 보충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 봄에 춘기조림을 하다보니까 옻나무 묘목이 딸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옻나무 식재하는 곳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옻나무 자체가 발하율이 10~1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묘목확보가 어렵고, 기 해놓은 사람도 발하율이 적어서 본수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추기 조림한 물량이 약 56,000본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옻나무 묘목확보를 위해서 많이 심도록 종용을 했고 일부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무난할 것으로 믿고, 내년에도 올해 묘목이 딸리는 것을 보고 양묘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묘목확보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느끼고, 저희들이 현재 옻나무 특화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옥천군만 해도 지금 대청댐 수몰지구로 인해서 농민들이 전부 옥천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짓는 것을 회피하고 해서 유휴농지를 이용해서 특화사업을 해보자고 해서 옻 특화사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현재 옻나무 재배를 원하고 있는 분들이 전부 영세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비 관계가 관건인데 사업비가 확보되면 관리비 일부를 지원해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특구지정을 작년에 받았지만 특구에 따른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옻나무 특구에 대해서는 직원 보충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 봄에 춘기조림을 하다보니까 옻나무 묘목이 딸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옻나무 식재하는 곳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옻나무 자체가 발하율이 10~1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묘목확보가 어렵고, 기 해놓은 사람도 발하율이 적어서 본수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추기 조림한 물량이 약 56,000본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옻나무 묘목확보를 위해서 많이 심도록 종용을 했고 일부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무난할 것으로 믿고, 내년에도 올해 묘목이 딸리는 것을 보고 양묘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묘목확보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느끼고, 저희들이 현재 옻나무 특화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옥천군만 해도 지금 대청댐 수몰지구로 인해서 농민들이 전부 옥천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짓는 것을 회피하고 해서 유휴농지를 이용해서 특화사업을 해보자고 해서 옻 특화사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현재 옻나무 재배를 원하고 있는 분들이 전부 영세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비 관계가 관건인데 사업비가 확보되면 관리비 일부를 지원해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본 의원이 옻나무 관계에 관심이 있어서 몇 군데를 돌아보니까 지금 지적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저렇게 식재를 해서 옻나무로써 효과성이 있을지도 의문이고, 2007년도에 12억8,1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연차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과연 저렇게 식재를 해서 옻나무로써 효과성이 있을지도 의문이고, 2007년도에 12억8,1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연차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지금 저희들이 총괄적인 계획은 짜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인 계획만 나와 있고 사업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만든 사업이 있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산업자원부에 들어가서 사업비를 딸 계획이고,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옻나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30억 사업비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서류를 작성해 놓고 문화재청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인 계획만 나와 있고 사업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만든 사업이 있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산업자원부에 들어가서 사업비를 딸 계획이고,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옻나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30억 사업비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서류를 작성해 놓고 문화재청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알겠습니다. 옻나무에 대해서 상당한 마음을 쏟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철 강병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 강병덕 의원입니다.
21쪽을 봐 주십시오.
은어자원 기반조성 및 시식홍보인데요, 최근에 은어로 인해 옥천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높아지고 신문에도 여러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를 한다고 했는데 언제쯤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21쪽을 봐 주십시오.
은어자원 기반조성 및 시식홍보인데요, 최근에 은어로 인해 옥천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높아지고 신문에도 여러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를 한다고 했는데 언제쯤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저희들이 은어축제를 단독으로 하다보면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마라톤대회라든가 중봉충렬제 때 하는데, 축제를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옥천의 영어조합이나 전문적인 단체에 위탁해서 민간인 위주로 해서 축제를 부문별로 두 번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되고 저희들이 미비점을 보완해서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전문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사하는 기회에 같이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되고 저희들이 미비점을 보완해서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전문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사하는 기회에 같이 해 볼 계획입니다.
○의장 김재철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옻나무 특구산업을 금년도에 12억8,000만원을 들여서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하고 있는데, 옻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이라도 수립되어 있나요?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옻나무 특구산업을 금년도에 12억8,000만원을 들여서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하고 있는데, 옻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이라도 수립되어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예. 지금 원 기본계획은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미뤄서 현재 산업자원부에 들어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가 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 짚어본 것이고요, 16쪽에 휴양관 건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용산휴양림 시설에 대해서 매년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난 8월 2일날 휴양림에서 행락객 초등학생이 익사하는 사건이 있었죠?
지금 장용산휴양림 시설에 대해서 매년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난 8월 2일날 휴양림에서 행락객 초등학생이 익사하는 사건이 있었죠?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예.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지금 경찰서에서 심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검찰에 기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검찰에 기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그러면 유족들로부터 민사소송까지 들어 왔습니까?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예. 지금 유족들에게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장용산휴양림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옥천 공무원이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 군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저희 측에서도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도 선임되어 있고, 저희들이 사실 금년도에는 장마가 오래 계속됐기 때문에 그곳이 깊이 패여서 미처 손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작업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추가로 더해서 바닥을 패이지 않도록 시멘트로 견고하게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작업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추가로 더해서 바닥을 패이지 않도록 시멘트로 견고하게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민경술 의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고, 안 좋은 사고나 책임을 대비해서 우리 군에서라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라도 가입을 좀 해 주시고,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그리고 8월 30일날 현지답사에 가서 본 것인데요. 중간에 포도밭이 한 400여평 되는 것이 하나 있고, 주차장 들어가는 곳에 370평짜리 두 개가 있는데 현재 매입을 못하고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당초에 저희들이 2004년도에 매입을 할 당시에 그것을 매입계획에 의해서 전부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그 당시 매입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팔기 때문에 못 샀는데, 그분들이 그 당시에는 포도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다른 곳에서 캐낸 포도를 전부 심어놓고 지금에 와서 우리보고 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팔기 때문에 못 샀는데, 그분들이 그 당시에는 포도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다른 곳에서 캐낸 포도를 전부 심어놓고 지금에 와서 우리보고 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그래서 평당 얼마씩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저희들이 감정을 해보면 평당 10~15만원 정도 나오는데, 본인들은 50~6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이라 그 당시에 못 샀습니다.
지금 감정을 해보면 포도나무까지 합하면 20만원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감정을 해보면 포도나무까지 합하면 20만원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민경술 의원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에서 사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30억을 투자해서 하는데, 언젠가는 사야 할 입장이고 이왕 매입할 것 같으면 그래도 하루속히 절충을 잘 하셔서 매입하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를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매년 장용산에 투자만 하고 있고 일일이 사고가 나면 배상책임 해줘야 하고 하는데 자꾸 그곳에 시설만 하면 뭐합니까?
그런 있는 것도 매입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관계를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30억을 투자해서 하는데, 언젠가는 사야 할 입장이고 이왕 매입할 것 같으면 그래도 하루속히 절충을 잘 하셔서 매입하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를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매년 장용산에 투자만 하고 있고 일일이 사고가 나면 배상책임 해줘야 하고 하는데 자꾸 그곳에 시설만 하면 뭐합니까?
그런 있는 것도 매입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관계를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잘 알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예.
○박찬정 의원 그러면 부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여기에 들어간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지금 부지매입은 군유림으로 되어 있고, 일부 예정지에 사유지가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함되는 사유지 관계도 저희가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 관계와 건축비와 같이 해서 총 30억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함되는 사유지 관계도 저희가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 관계와 건축비와 같이 해서 총 30억 잡았습니다.
○박찬정 의원 300평 건축비를 30억으로 보신 것이지요?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아니요. 300평 토지매입과 주변조경까지 전부 해서 잡은 것입니다.
○박찬정 의원 그러면 이것이 도․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다 득한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지난번에도 투융자심사 때 이것이 재검토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박찬정 의원 3층에 300여 평 숙박시설에 숙박을 몇 명 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저희들 계획은 1층은 세미나실, 회의실로 해서 200~300명이 회의할 수 있는 시설로 하고, 그 인원이 그대로 2․3층의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식당도 설계를 해봐야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상세한 설계를 아직 못 빼서 그런데 저희들이 식당, 회의실, 숙박시설을 복합적으로 같이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찬정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사전에 철저한 계획 없이 건물만 덜렁 지어서 2~3년 후에 다시 증축되는 이런 예가 많이 있는데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주세요.
지금 장용산휴양림에 올 여름에 다녀간 입장객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시나요?
지금 장용산휴양림에 올 여름에 다녀간 입장객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시나요?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35,00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박찬정 의원 35,000명이 다녀갔으면 교통편이 좋아서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휴양관 건립도 좋지만 사전에 철저히 해서 4층이고 5층이고 규모를 더 넓히더라도 옥천의 장용산휴양림에 가서 세미나를 했더니 참 좋더라 하는 평을 받고 전국에서 올 수 있는 이런 휴양관으로 건립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휴양림관리규정을 보면 3층 이상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휴양림에 높은 고층 건물을 지으면 휴양림의 본질이 훼손된다고 해서 규정에 3층 이상은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도 사실은 저희들이 규제한 이유가 그래서 그렇고, 만약 저희들이 설계를 해봐서 이 사업비로 시설을 해서 사업비가 남으면 옆에 한 동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도 사실은 저희들이 규제한 이유가 그래서 그렇고, 만약 저희들이 설계를 해봐서 이 사업비로 시설을 해서 사업비가 남으면 옆에 한 동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정 의원 예. 철저한 계획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예.
○의장 김재철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11쪽의 옻나무 특구사업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06년도 현재 옻나무 308,000본이 본 군에 식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2007년도에 또 100,000본을 식재하면 408,000본이 되는데 2007년도 예산에는 식재지 관리비로 2억3,6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네요?
11쪽의 옻나무 특구사업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06년도 현재 옻나무 308,000본이 본 군에 식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2007년도에 또 100,000본을 식재하면 408,000본이 되는데 2007년도 예산에는 식재지 관리비로 2억3,6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네요?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예.
○박찬웅 의원 그러면 면적이 67㏊인데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집행할 계획입니까?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지금 저희들이 비료, 풀베기 작업을 일괄적으로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림에도 비료주는 것, 풀베기 단비가 있습니다. 그 단비와 적용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려고 합니다.
○박찬웅 의원 농가에게 보조금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식재는 개인별로 식재를 했는데 군에서 인부임을 써서 전 면적을 관리할 그런 계획입니까?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예.
○박찬웅 의원 물론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사항이라고 믿고, 본 의원이 항상 옻 특구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과연 이것을 지금부터 장려를 해서 최종 생산단계에 들어가서 주민소득에 어느 정도 기여가 될지, 그리고 전에 배재대학교에 가서 전혜정 교수한테 설명도 들었는데 주민소득사업으로 전망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과연 이것을 지금부터 장려를 해서 최종 생산단계에 들어가서 주민소득에 어느 정도 기여가 될지, 그리고 전에 배재대학교에 가서 전혜정 교수한테 설명도 들었는데 주민소득사업으로 전망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지금 의원님께서도 그날 배재대학교에 가셔서 사업계획이나 아우트라인만 대충 들으셨는데요, 제가 볼 때도 사실 옻나무 자체는 키워 놓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잎, 가지, 줄기 그리고 한번 식재하는 방식대로 심어 놓으면 40년에서 50년 동안 계속 생산만 할 수 있습니다. 옻나무 자체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 밑을 옻나무에서 10㎝ 정도 두고 잘라서 맹아를 키우면, 묘목으로 10년 키울 것을 맹아를 키우면 6~7년을 키우면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맹아로 계속 수확을 보기 때문에 농민들의 노동력이 감소되고, 수확은 현재 저희들도 옻 특구를 지정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산업자원부에 들어가서 연구개발 사업을 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옥천에 연구소를 설립해서 지금 배재대학교에 있는 모든 노하우 기술을 우리 연구소가 인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먹는것, 보통산업에도 들어가고 군사용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의 재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잎, 가지, 줄기 그리고 한번 식재하는 방식대로 심어 놓으면 40년에서 50년 동안 계속 생산만 할 수 있습니다. 옻나무 자체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 밑을 옻나무에서 10㎝ 정도 두고 잘라서 맹아를 키우면, 묘목으로 10년 키울 것을 맹아를 키우면 6~7년을 키우면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맹아로 계속 수확을 보기 때문에 농민들의 노동력이 감소되고, 수확은 현재 저희들도 옻 특구를 지정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산업자원부에 들어가서 연구개발 사업을 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옥천에 연구소를 설립해서 지금 배재대학교에 있는 모든 노하우 기술을 우리 연구소가 인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먹는것, 보통산업에도 들어가고 군사용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의 재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 의원 좋습니다. 그것이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농가수입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또 과연 농민들은 생산만 열심히 하면 수요처에서 판로가 충분히 있는지 아직까지도 전교수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걱정이 되어서, 다시 한번 본 사업이 차후 몇 년 후에 시행착오로 인한 농민들의 불평이 없도록 다시 군 자체적으로 분석도 하고 농가소득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 과연 농민들은 생산만 열심히 하면 수요처에서 판로가 충분히 있는지 아직까지도 전교수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걱정이 되어서, 다시 한번 본 사업이 차후 몇 년 후에 시행착오로 인한 농민들의 불평이 없도록 다시 군 자체적으로 분석도 하고 농가소득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잘 알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황규상 의원입니다.
1쪽이요. 지금 우리 옥천군에서 산림자원 조성사업이라든가 또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여기에 계획하고 있는 자금만 하더라도 몇 십 억이 됩니다.
또 여기에 임도사업이라든지, 우리 군에서는 지금 모든 일련의 이런 사업을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지요?
1쪽이요. 지금 우리 옥천군에서 산림자원 조성사업이라든가 또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여기에 계획하고 있는 자금만 하더라도 몇 십 억이 됩니다.
또 여기에 임도사업이라든지, 우리 군에서는 지금 모든 일련의 이런 사업을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예. 지금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습니다.
○황규상 의원 얼마 전에 충청북도의 산림조합에 이런 사업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주고 입찰을 하고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충청북도에서 두 개 군만 지금까지 100%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지금 충청북도에서 두 개 군만 지금까지 100%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지금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옥천과 영동이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규상 의원 우리 군에서도 우리 산림조합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산림조합에 많은 혜택을 줄 겸 산림조합을 육성할 겸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에서도 언제까지 이렇게 온실의 화초같이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사업발주나 이런 부분을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계속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군에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산림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산림조합에서도 언제까지 이렇게 온실의 화초같이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사업발주나 이런 부분을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계속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군에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산림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군에는 산림경영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을 보면 전에 산림공무원이라든가 산림조합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퇴직해서 자격증을 따서 설립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보은도 있고 타 시군에는 두 세 개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옥천, 영동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것을 공개경쟁으로 해서 옥천에서 그분들이 사업을 따면, 충주나 청주, 청원은 대 여섯 분씩 되는데 그분들이 사업을 따서 여기 와서 사업을 맡아서 인부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옥천에 와서 입찰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꺼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산림조합처럼 작업단위 몇 십 명이 딱 고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일거리를 하나 따면 다른 곳의 인원을 빼와서 작업하고 그것이 끝나면 끝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작업에 대한 부실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도 공개적으로 입찰해서 주는 것은 좋은데, 사실 능률을 높이고 작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보다 옥천의 조합에 있는 고정된 인원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분들도 사실 여기 와서 공개입찰로 해 달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들어와라, 그런데 막상 되면 그분들이 못 옵니다.
그래서 옥천은 현재 물량이 많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현재 그 인원으로 적어서 청원에 있는 인부들도 약 20명 전문적인 인부를 데려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사실 저희들도 좋지만 그런 내용 때문에 공개입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타 군에는 산림경영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을 보면 전에 산림공무원이라든가 산림조합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퇴직해서 자격증을 따서 설립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보은도 있고 타 시군에는 두 세 개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옥천, 영동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것을 공개경쟁으로 해서 옥천에서 그분들이 사업을 따면, 충주나 청주, 청원은 대 여섯 분씩 되는데 그분들이 사업을 따서 여기 와서 사업을 맡아서 인부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옥천에 와서 입찰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꺼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산림조합처럼 작업단위 몇 십 명이 딱 고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일거리를 하나 따면 다른 곳의 인원을 빼와서 작업하고 그것이 끝나면 끝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작업에 대한 부실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도 공개적으로 입찰해서 주는 것은 좋은데, 사실 능률을 높이고 작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보다 옥천의 조합에 있는 고정된 인원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분들도 사실 여기 와서 공개입찰로 해 달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들어와라, 그런데 막상 되면 그분들이 못 옵니다.
그래서 옥천은 현재 물량이 많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현재 그 인원으로 적어서 청원에 있는 인부들도 약 20명 전문적인 인부를 데려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사실 저희들도 좋지만 그런 내용 때문에 공개입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황규상 의원 좋은 말씀인데요, 임도같은 사업은 아마 공개입찰을 한다든가 하더라도 얼마든지 타 지역의 업체에서 와서 경쟁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숲을 정리한다든가 나무를 심는다거나 덩쿨제거를 한다든가 하는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하는 대로 그렇게 사업을 거기에서 해야 우리 지역 사람들이 또 거기에서 벌어먹을 수 있고, 그렇게 가는 것은 본 의원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짚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언제까지 이런 임도라든지 큰 사업을 산림조합에 밀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산림조합에서도 더 경쟁력을 가지고 해 나아가야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짚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숲을 정리한다든가 나무를 심는다거나 덩쿨제거를 한다든가 하는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하는 대로 그렇게 사업을 거기에서 해야 우리 지역 사람들이 또 거기에서 벌어먹을 수 있고, 그렇게 가는 것은 본 의원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짚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언제까지 이런 임도라든지 큰 사업을 산림조합에 밀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산림조합에서도 더 경쟁력을 가지고 해 나아가야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짚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도 내수면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고 또한 옥천을 내수면의 중심지로 전환, 그리고 어민소득 증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정말 우리 지역의 잠재력이 있는 내수면의 향후 잠재력을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산림축산과의 어떠한 고민을 엿볼 수가 없으며, 매년 반복되고 있는 종묘 또는 치어방류 외에는 특색 있는 사업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내수면 육성 계획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은 있습니까?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도 내수면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고 또한 옥천을 내수면의 중심지로 전환, 그리고 어민소득 증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정말 우리 지역의 잠재력이 있는 내수면의 향후 잠재력을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산림축산과의 어떠한 고민을 엿볼 수가 없으며, 매년 반복되고 있는 종묘 또는 치어방류 외에는 특색 있는 사업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내수면 육성 계획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은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지금 본 군에 내수면 연구소가 올 계획입니다.
그리고 은어 관계가 우리나라에서도 옥천이 제일 많이 나오는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어 관계가 우리나라에서도 옥천이 제일 많이 나오는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 부분은 단일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알고 있고요, 지금 본 군에서 내수면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것을 어민들의 소득과 연계시켜서 우리 지역을 내수면의 중심 지역으로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인지 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그것은 아직까지 잡은 것이 없습니다.
○박한범 의원 즉흥적인 사업이 아닌 미래를 바라보고 내수면을 육성하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여쭤봤고요. 지금 종묘하고 치어를 방류를 한다고 매년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주민들에게 치어나 종묘가 방류되었으니까 그에 따른 주민들 또는 어민들이 어떠한 해서는 안 될 사항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지금 저희들이 어업허가를 전부 내주고 있는데요, 불법으로 잡는 것을 단속하고 어업 허가자들이 어종 선택을 하고 치어 방류를 할 때 우리가 사업비를 대주고 그분들 위주로 해서 그분들이 직접 치어 방류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아끼고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아끼고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지금 어민들에게 그러한 내용을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예.
○박한범 의원 방류를 하게 되면 일정기간 포획을 금지한다든지 거기에 사용하는 어구를 제한한다든지 그러한 사항들이 뒤따라야 할 것 같은데, 치어 몇 만 수 방류했다는 내용밖에 접할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그 뒤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접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앞으로 업무보고 때 그 사항을 저희들이 나타내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금은 없습니다.
○박한범 의원 본 군에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전혀 지정된 바가 없습니까?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예
○박한범 의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뒷장에 보면 은어자원 기반조성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은어를 방류할 때 금강 본류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예. 지금 유원지 밑의 청마 있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어도 관계를 여쭙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금강 본류로 유입되는 지천에 전 하천을 횡단하는 보가 몇 개소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리고 어도가 설치된 보에 대해서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그것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한범 의원 어쨌든 희귀성 어종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잠재력이 있는 은어축제도 한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대청댐 본류에서만 방류할 것이 아니라 이쪽 옥천천은 어떻습니까?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지금 치어를 방류하는 것은 이런 작은 물에서는 치어가 기온차라든가 다른 것에 잡혀먹을 확률이 높아서 하기 곤란하고, 물이 많고 수온이 맞는 대청댐 본류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옥천천도 그 정도 수량이면 충분히 치어 방류가 가능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구천에 올라오는 것은 하나의 눈요기 정도밖에 안 되고 옥천천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보입니다.
지금 몇 군데 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옥천군에서는 전혀 어도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어도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수면 어족을 증식하기 위해서 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노력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전면 조사와 더불어서 그런 사업들을 시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몇 군데 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옥천군에서는 전혀 어도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어도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수면 어족을 증식하기 위해서 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노력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전면 조사와 더불어서 그런 사업들을 시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산림축산과장 류화열 일단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한번 해보고, 어도설치를 하게 되면 시행처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도 관계는 시행처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도 관계는 시행처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건설과장 강범석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로써 1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군도 정비계획에 따라 도로망을 정비 교통편익 증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10개소에 60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1% 공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개설 및 가풍도로는 준공하였으며, 거포～점동 외 7개 사업은 계획공정에 따라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8개소에 37억8,700만원의 사업비로 60%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남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공사는 준공되었으며, 동서선 도로 외 6개 사업은 계획 공정에 따라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쪽에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청성면 산계, 삼남, 대안, 도장, 궁촌, 소서지역에 12억8,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8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균형적인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과 5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 21개소, 자체사업 29개소 등 50개소에 23억9,700만원을 투자하여 32개소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공사 중에 있는 동이 평촌 교량설치 공사 외 17개소는 1회 추경예산성립 전 조치된 사업장으로써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대상사업 152개소 중 본예산에 반영된 87개소는 준공하였으며, 1회 추경에 편성된 65개소 9억원에 대한 빠른 시일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과 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입니다.
23건에 130억4,300만원을 투자하여 동원 LPG도시계획도로 및 마암, 양수간 도로는 완료하였고,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외 6개 사업은 용지보상 중에 있으며, 대천 도시계획도로 외 13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에 개발제한 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5건에 44억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군북 이백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 및 자모 농로 확․포장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군서 상중 및 군북 증약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내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청성 도곡지구 밭기반 정비사업과 인정지구 기계화 경작로 사업, 청산 교평지구 밭기반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완료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월외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한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총 사업비 64억8,600만원 중 금년도 19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저수지 제반 기초 및 축조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12쪽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군북면 일원에 사업비 8억1,300만원을 투자하여 보오 농로 확․포장 공사 외 3건을 완료하였으며, 기타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3쪽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인정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외 5건에 5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군도정비 사업입니다.
6개소에 39억7,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거포～점동간 도로 외 3개 사업에 2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으로는 금암～석탄간 도로 1개소에 12억7,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5개소에 14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대가선 도로 외 1개 사업에 6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으로는 월전도로 외 2개 사업에 7억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은 도 및 중앙으로부터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에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청성면 궁촌～소서, 조천, 능월리 농로포장, 안내면 서대, 현리, 도이, 동대 하수도정비에 14억5,7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8쪽에 주민숙원사업입니다. 90개소에 14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천읍은 2억, 8개면은 1억5,000만원씩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쪽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27개소에 29억8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계마을 육성사업에 2억원, 자체사업으로 다중이용시설 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25건에 27억8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1쪽과 22쪽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신규사업 11건, 계속사업 6건, 총 17건에 170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은 옥천읍 순환도로, 가화양수간 도로 확․포장 사업 등 5개소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시화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외 2개소는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에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청산 지전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안내 오덕지구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8억6,8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생산기반 시설을 정비하여 농산물 수송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에 월외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속사업으로 13억을 투자하여 저수지 축조를 추진하겠습니다.
25쪽에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군북, 청산면 일원에 6억5,800만원을 투자하여 정주기반 확충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6쪽 마지막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장위보 개․보수 공사 외 15개소에 사업비 9,900만원 투자 계획으로 수리시설물 정비로 재해 사전예방과 원활한 용수공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로써 1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군도 정비계획에 따라 도로망을 정비 교통편익 증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10개소에 60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1% 공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개설 및 가풍도로는 준공하였으며, 거포～점동 외 7개 사업은 계획공정에 따라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8개소에 37억8,700만원의 사업비로 60%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남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공사는 준공되었으며, 동서선 도로 외 6개 사업은 계획 공정에 따라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쪽에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청성면 산계, 삼남, 대안, 도장, 궁촌, 소서지역에 12억8,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8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균형적인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과 5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 21개소, 자체사업 29개소 등 50개소에 23억9,700만원을 투자하여 32개소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공사 중에 있는 동이 평촌 교량설치 공사 외 17개소는 1회 추경예산성립 전 조치된 사업장으로써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대상사업 152개소 중 본예산에 반영된 87개소는 준공하였으며, 1회 추경에 편성된 65개소 9억원에 대한 빠른 시일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과 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입니다.
23건에 130억4,300만원을 투자하여 동원 LPG도시계획도로 및 마암, 양수간 도로는 완료하였고,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외 6개 사업은 용지보상 중에 있으며, 대천 도시계획도로 외 13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에 개발제한 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5건에 44억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군북 이백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 및 자모 농로 확․포장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군서 상중 및 군북 증약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내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청성 도곡지구 밭기반 정비사업과 인정지구 기계화 경작로 사업, 청산 교평지구 밭기반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완료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월외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한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총 사업비 64억8,600만원 중 금년도 19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저수지 제반 기초 및 축조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12쪽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군북면 일원에 사업비 8억1,300만원을 투자하여 보오 농로 확․포장 공사 외 3건을 완료하였으며, 기타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3쪽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인정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외 5건에 5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군도정비 사업입니다.
6개소에 39억7,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거포～점동간 도로 외 3개 사업에 2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으로는 금암～석탄간 도로 1개소에 12억7,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5개소에 14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대가선 도로 외 1개 사업에 6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으로는 월전도로 외 2개 사업에 7억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은 도 및 중앙으로부터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에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청성면 궁촌～소서, 조천, 능월리 농로포장, 안내면 서대, 현리, 도이, 동대 하수도정비에 14억5,7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8쪽에 주민숙원사업입니다. 90개소에 14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천읍은 2억, 8개면은 1억5,000만원씩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쪽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27개소에 29억8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계마을 육성사업에 2억원, 자체사업으로 다중이용시설 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25건에 27억8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1쪽과 22쪽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신규사업 11건, 계속사업 6건, 총 17건에 170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은 옥천읍 순환도로, 가화양수간 도로 확․포장 사업 등 5개소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시화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외 2개소는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에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청산 지전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안내 오덕지구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8억6,8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생산기반 시설을 정비하여 농산물 수송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에 월외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속사업으로 13억을 투자하여 저수지 축조를 추진하겠습니다.
25쪽에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군북, 청산면 일원에 6억5,800만원을 투자하여 정주기반 확충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6쪽 마지막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장위보 개․보수 공사 외 15개소에 사업비 9,900만원 투자 계획으로 수리시설물 정비로 재해 사전예방과 원활한 용수공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제출되지 않은 사항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 사업 이제는 포기 했나요?
○건설과장 강범석 소도읍 사업은 포기한 것이 아니구요. 행자부 기획 예산처 관계로 지금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는 못하고, 추후 2, 3년 후에 선정된 것 끝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전국적으로 현황을 보니까 전국에 66개 지역, 충북에도 5개 읍에 행자부 공모 대상사업에 선정돼서 이미 사업을 완료하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많은 읍단위가 행자부 공모에 선정되도록 우리 군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언제쯤 이 사업이 우리 군에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청원군 내수, 보은,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행자부에서 불확실하니까 기획 예산처에서 돈을 안 줍니다. 금년에 응모를 하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응모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준비상태에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박한범 의원 2012년까지 추진할 사업이지요?
○건설과장 강범석 불확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박한범 의원 신활력 사업으로 가고 있나요?
○건설과장 강범석 그것을 행자부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획예산처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입니다.
○박한범 의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옥천에 읍이라는 곳은 전국에서 읍단위 중에서는 비대한 지역입니다. 몇 년도에 이 사업 공모 신청을 했었지요?
○건설과장 강범석 2004년도에 했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갔었지요?
○건설과장 강범석 예, 했고. 금년도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걱정하셔서 준비를 다 했는데, 계속 행자부에 전화를 하니까 “올리지 말아라, 금년에는 계획이 없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한범 의원 반복적으로 올리는 것보다도 우리가 공모사업에 다른 지역보다 좀 경쟁력이 없고, 사업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대상사업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강범석 그런 것도 일부는 있는데요, 충분히 보완해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추진하려고 있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1년간 늦어진 상태입니다.
○박한범 의원 어찌됐든 한 푼이라도 의존재원을 더 얻어오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그 만한 혜택을 더 보는 것이고, 지역발전을 맞춘다고 생각하는데요. 건설과 직원님들이 더욱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소도읍 육성사업은 가까운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민경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농업용수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용하려고 판 관정이 많이 있지요?
○건설과장 강범석 소형관정이 많지요.
○민경술 의원 폐관정이 얼마나 되는가 아시나요?
○건설과장 강범석 관정이 현재 암반관정밖에 없는데,
○민경술 의원 그 전에 보면 농사짓는데 개인이 관정을 많이 판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은 관정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폐관정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관정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의원님 말씀대로 폐관정 관리를 잘 하라는 그 말씀이죠?
○민경술 의원 예.
○건설과장 강범석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해서,
○민경술 의원 각 지역에 1, 2개도 아니고 많을 거예요.
○건설과장 강범석 굉장히 많지요. 70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민경술 의원 옛날에 했던 것을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예, 알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황규상 의원입니다. 21쪽에 도시계획사업사업 맨 위에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I․C주변에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 진행이 어떻게 추진되고, 어디까지 왔어요?
○건설과장 강범석 만남의 광장 면적이 45,000㎡, 약 13,600평, 사유지가 13,000㎡, 고속도로지 32,000㎡이에요. 저희들이 11필지 7,000㎡를 매입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도로공사 땅을 옥천군 지자체로 양해가 안되기 때문에 공동개발을 하는 것으로, 도로공사 실무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도로공사대로 개발을 하고, 옥천군은 옥천군대로 개발해서 같이 협력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도로공사대로 개발을 하고, 옥천군은 옥천군대로 개발해서 같이 협력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규상 의원 타 용지 땅 매입하는 것은 도로공사와는 상관없고, 우리 군에서만 매입을 하고,
○건설과장 강범석 예.
○황규상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길가의 요지 땅은 매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강범석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본인인 건재상하는 양반이 사달라고 하는데 금액이 우리 예산에 3억밖에 안 섰어요. 감정을 하니까 4억이 넘어서 협의가 안되고, 내년에 예산 세워서 협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규상 의원 아, 금액만 틀리지 매입을 하려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강범석 예, 본인이 사 달라고 하는 겁니다.
○황규상 의원 그 필지 말고, 다른 필지도?
○건설과장 강범석 정구장 그것도 다 원하는 것이고, 다 원하는 겁니다.
○황규상 의원 원하는데 값을 많이 달라고 하면?
○건설과장 강범석 감정가를 주는 것이니까 많이 달라고 해서 많이 줄 수는 없고, 협의해서 하는 거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협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규상 의원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건설과장 강범석 예, 그렇습니다.
○황규상 의원 빨리 추진이 잘돼서 본래의 취지대로 활용되기를 바라면서, 농산물집산단지 철도청 부지매입 관계는 어디까지 왔어요?
○건설과장 강범석 철도청 관계는 공사화가 되면서 철도부지 용도폐지가 안됐어요. 측량이 끝나 가지고 철도공사에서 용도폐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예산 세워서 협약에 의해서 매수하는 것으로 거기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황규상 의원 금년에도 안되고,
○건설과장 강범석 금년에는 안되지요. 용도폐지 측량을 했고,
○황규상 의원 용도폐지요?
○건설과장 강범석 예, 예. 철도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황규상 의원 철도청하고 우리 군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강범석 공사화가 되면서 업무이관이 안됐어요. 청에서 공사화 되면서,
○황규상 의원 업무이관이 안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공무원들 알아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담당 틀리고, 과장님 틀리고, 부군수님 틀리고 다 틀려요.
○건설과장 강범석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공사로 가는 과정에서 몇 개월간 갭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 행정을 원활하게 이루지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황규상 의원 내년도 상반기에 매입된다구요?
○건설과장 강범석 예, 저희들이 협조 공문도 보냈고,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가.
○황규상 의원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강범석 죄송합니다.
○황규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안 나온 사항인데요. 군북면 증약리 전원주택을 조성하고, 일부 사업을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강범석 예, 하고 있지요.
○박찬웅 의원 그런데 삼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단지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부 허가가 잘 안돼 가지고서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그것은 잘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양반들이 법을 안 지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배제구역이 있어요. 도에서 건설부와 협의가 된 사항이 있는데, 그 양반들은 개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욕심이 좀 있어요. 그것을 안하기 때문에 진달을 못해 주고 있는 겁니다. 200m 배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배제를 안해 오는 거예요.
○박찬웅 의원 본 군에서 외지 기업을 유치한다, 이런 시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전원주택 단지는 군에서 예산 안 들이고 인구유입 효과가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물론 법을 위반해서는 안되겠지요. 군 차원에서는 최대한도로 전원주택 단지가 잘 조성돼서 군의 인구유입 효과도 있고, 부수적으로 세수증대도 기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군수공약 사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군에서는 군수공약 사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저희들은 금년 2월에 옥천군수가 입안을 해 가지고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해 줬는데. 일단 상고 관청인 도에서부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 오라고 하는데, 보완사항을 그 양반이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택 동수가 20동 정도가 되는데, 사업 양반하시는 분들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배제를 못 하겠다. 20동까지 다 넣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구요. 20동만 배제하면 내년도에 착공해서 원활히 추진될 것 같습니다. 서로 양보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박찬웅 의원 본 의원의 생각에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기업유치를 하는데도 군에서 기반조성이나 이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전히 민간자본으로 옥천군에 사업을 해서 인구유입 효과, 세수증대가 있는데, 군 차원에서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잘되도록 노력을 하는데, 약간 여의치 않는데,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로써 첫 번째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배수관로 5.2km, 급수관로 1.7km등 6.9km에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을 추진하여 맑은 물 공급과 누수율 감소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배출수 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토목건축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연말까지 전기․기계․기타시설을 완료할 예정으로써 정수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적정 처리하여 수질환경보전 및 수자원보호에 기여함은 물론, 안정적인 시설물 운영관리로 처리비용에 절감효과를 기대하리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2쪽에 군서 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금년도에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송수가압장 및 배수지 설치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급수 및 배수관로 공사를 군서면 지역 일원에 대하여 적극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을 상수도 위탁관리 추진입니다.
마을 상수도 관리시설 153개소를 위탁업체에 위탁 관리하여 배수지 물탱크 청소 및 우물소독약 투입 등 마을상수도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위생관리로 주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생활환경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다섯 번째 마을 상수도 개량 및 보수 추진입니다.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29개소를 개량 및 보수하여 맑고 깨끗한 양질의 먹는 물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추진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마을 상수도 정비 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와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시설의 확장으로 주민생활 불편 및 급수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으로써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지침이 내년 4월1일자로 개정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서 추가로 보완해야 할 분야가 많이 발생돼서 이에 대한 추가용역비 3억원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가로 보완수립에 따른 추가예산 3억원을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 후 사업을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옥천군 하수관거정비 사업입니다.
군북을 포함한 옥천읍, 동이, 안남, 안내면 일원에 54.1km에 106억5,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80% 정도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조속히 추진하여 가능한한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옥천, 동이, 안남, 안내, 이원 하수처리장 등 5개소의 고도처리시설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그리고 개량 6개소, 신설 27개소 등 33개소의 마을하수도시설 등 총 38개소의 하수도시설에 대한 확충 사업으로써 78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지난해 환경부와 옥천군, 환경관리공단이 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업 착공 후에 조속히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옥천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입니다.
옥천읍 시가지 일원에 52.34km에 325억원의 민자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이미 지난해 환경부의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옥천군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업무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BTL 사업 추진계획에 부합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 번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옥천군 일원에 28.13㎢, 5억1,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난해 8월부터 용역을 발주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여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환경부에 승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나는 대로 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고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써 상수도생활용수 공급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써 군서면 일원 11개 마을에 대해서 관로확장 27km, 송수가압장 및 배수지 등 총 62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009년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서면 지역 주민들의 식수난 해소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마을상수도 및 급수시설 개량․보수입니다.
안내면 현리 외 13개소에 물탱크 개량 등 총 1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세 번째로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역시 계속사업으로써 38개소의 하수도시설로써 고도처리 및 통합관리시스템 5개소, 마을하수도 33개소 등 사업을 2010년말까지 78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 내에 완공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옥천읍 하수관거 개량사업입니다.
역시 계속사업으로써 옥천읍 시가지 일원에 52.34㎢의 사업량을 2010년말까지 325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특수시책으로써 첫 번째 지방상수도 취약지 급수난 해소대책입니다.
고지대 급수지역은 상수도 이용량이 많은 취사 시간 때에 수압저하로 인한 상수도 이용 불편은 물론, 지하수가 오염되어 음용수로 사용이 어려운 읍 외곽지 주변마을에 수돗물을 공급하여 급수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옥천읍 마항, 매화, 양수리, 수북리, 동이면 석탄, 남곡, 지양리 등 관로확장 매설 및 배수지, 가압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약 1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2008년말까지 사업을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고지대 급수지역의 수압증가 및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급수난 해소로 주민불편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두 번째 맑은 물 공급 대책 추진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 및 갱생을 시행하여 녹물발생을 예방하고,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청산면 시가지 일원에 4km의 노후관 개량, 그리고 옥천읍에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건축물과 공공시설에 대한 관 갱생시설 등 총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녹물 발생을 예방하고,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2007년도에 대청댐 하수도시설 확충 공사인 청산 시가지 마을하수도와 병행 시공하여 예산절감 및 도로 중복 굴착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마을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시범설치입니다.
마을상수도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설물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마을상수도 시설 1개소를 통합관리 시스템 즉, 수위조절기와 염소투입기, 유량계 설치 등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마을급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위생적이고 철저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네 번째 마을하수도 신설 지역 상수도 급수공사 병행 추진입니다.
댐 상류하수도 시설 확충사업 관련 마을하수도 신설 지역의 상수도 급수공사를 병행 추진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급수공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마을하수도 신설 지역 27개소 중 상수도급수공사 병행 가능 지역 10개소에 750가구에 대하여 2010년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용가 경비절감 예상액은 약 1억1,2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사업의 병행추진으로 주민들의 급수공사 비용절감은 물론, 도로의 이중굴착을 방지하여 예산절감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에 상수도 검침업무 개선입니다.
상수도의 수도 옥외자동 검침시스템 운영으로 상수도검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옥외 자동검침기기 300전을 설치하고, 검침 PDA 6대를 구입하여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가의 장기 출타 및 공가에 대한 1회 방문으로 상수도검침 불편사항 해소와 수도요금 민원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인력, 장비, 예산절감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로써 첫 번째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배수관로 5.2km, 급수관로 1.7km등 6.9km에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을 추진하여 맑은 물 공급과 누수율 감소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배출수 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토목건축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연말까지 전기․기계․기타시설을 완료할 예정으로써 정수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적정 처리하여 수질환경보전 및 수자원보호에 기여함은 물론, 안정적인 시설물 운영관리로 처리비용에 절감효과를 기대하리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2쪽에 군서 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금년도에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송수가압장 및 배수지 설치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급수 및 배수관로 공사를 군서면 지역 일원에 대하여 적극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을 상수도 위탁관리 추진입니다.
마을 상수도 관리시설 153개소를 위탁업체에 위탁 관리하여 배수지 물탱크 청소 및 우물소독약 투입 등 마을상수도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위생관리로 주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생활환경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다섯 번째 마을 상수도 개량 및 보수 추진입니다.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29개소를 개량 및 보수하여 맑고 깨끗한 양질의 먹는 물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추진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마을 상수도 정비 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와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시설의 확장으로 주민생활 불편 및 급수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으로써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지침이 내년 4월1일자로 개정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서 추가로 보완해야 할 분야가 많이 발생돼서 이에 대한 추가용역비 3억원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가로 보완수립에 따른 추가예산 3억원을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 후 사업을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옥천군 하수관거정비 사업입니다.
군북을 포함한 옥천읍, 동이, 안남, 안내면 일원에 54.1km에 106억5,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80% 정도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조속히 추진하여 가능한한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옥천, 동이, 안남, 안내, 이원 하수처리장 등 5개소의 고도처리시설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그리고 개량 6개소, 신설 27개소 등 33개소의 마을하수도시설 등 총 38개소의 하수도시설에 대한 확충 사업으로써 78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지난해 환경부와 옥천군, 환경관리공단이 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업 착공 후에 조속히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옥천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입니다.
옥천읍 시가지 일원에 52.34km에 325억원의 민자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이미 지난해 환경부의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옥천군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업무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BTL 사업 추진계획에 부합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 번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옥천군 일원에 28.13㎢, 5억1,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난해 8월부터 용역을 발주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여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환경부에 승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나는 대로 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고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써 상수도생활용수 공급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써 군서면 일원 11개 마을에 대해서 관로확장 27km, 송수가압장 및 배수지 등 총 62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009년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서면 지역 주민들의 식수난 해소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마을상수도 및 급수시설 개량․보수입니다.
안내면 현리 외 13개소에 물탱크 개량 등 총 1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세 번째로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역시 계속사업으로써 38개소의 하수도시설로써 고도처리 및 통합관리시스템 5개소, 마을하수도 33개소 등 사업을 2010년말까지 78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 내에 완공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옥천읍 하수관거 개량사업입니다.
역시 계속사업으로써 옥천읍 시가지 일원에 52.34㎢의 사업량을 2010년말까지 325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특수시책으로써 첫 번째 지방상수도 취약지 급수난 해소대책입니다.
고지대 급수지역은 상수도 이용량이 많은 취사 시간 때에 수압저하로 인한 상수도 이용 불편은 물론, 지하수가 오염되어 음용수로 사용이 어려운 읍 외곽지 주변마을에 수돗물을 공급하여 급수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옥천읍 마항, 매화, 양수리, 수북리, 동이면 석탄, 남곡, 지양리 등 관로확장 매설 및 배수지, 가압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약 1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2008년말까지 사업을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고지대 급수지역의 수압증가 및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급수난 해소로 주민불편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두 번째 맑은 물 공급 대책 추진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 및 갱생을 시행하여 녹물발생을 예방하고,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청산면 시가지 일원에 4km의 노후관 개량, 그리고 옥천읍에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건축물과 공공시설에 대한 관 갱생시설 등 총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녹물 발생을 예방하고,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2007년도에 대청댐 하수도시설 확충 공사인 청산 시가지 마을하수도와 병행 시공하여 예산절감 및 도로 중복 굴착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마을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시범설치입니다.
마을상수도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설물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마을상수도 시설 1개소를 통합관리 시스템 즉, 수위조절기와 염소투입기, 유량계 설치 등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마을급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위생적이고 철저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네 번째 마을하수도 신설 지역 상수도 급수공사 병행 추진입니다.
댐 상류하수도 시설 확충사업 관련 마을하수도 신설 지역의 상수도 급수공사를 병행 추진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급수공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마을하수도 신설 지역 27개소 중 상수도급수공사 병행 가능 지역 10개소에 750가구에 대하여 2010년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용가 경비절감 예상액은 약 1억1,2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사업의 병행추진으로 주민들의 급수공사 비용절감은 물론, 도로의 이중굴착을 방지하여 예산절감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에 상수도 검침업무 개선입니다.
상수도의 수도 옥외자동 검침시스템 운영으로 상수도검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옥외 자동검침기기 300전을 설치하고, 검침 PDA 6대를 구입하여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가의 장기 출타 및 공가에 대한 1회 방문으로 상수도검침 불편사항 해소와 수도요금 민원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인력, 장비, 예산절감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 강병덕 의원입니다. 마을상수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매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수질검사에 불합격 통보를 한 곳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금년도에도 불합격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작년부터는 1년에 한번씩 54개 항목을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불합격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질산성 질소가 나온 곳이 있고, 주로 일반세균 대장균 같은 것이 많이 나오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 시정해서 다시 검사도 하고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강병덕 의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저희들이 검사를 하면서 그 지역의 수질기준을 자꾸 강화를 시키고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업체에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강병덕 의원 혹시 최근 몇 년 동안 매번 반복해서 불합격이나 폐쇄된 곳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작년도에 수질검사한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면 146개소에 54개 항목을 검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77개소만 적합이고, 53%가 적합이고 나머지 47%인 69개소가 부적합입니다. 거기에는 불소가 많이 나온 곳이 3군데, 질산성 질소가 많이 함유된 곳이 3군데, 나머지 미생물 아까 말씀드린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이런 세균들이 많이 나오는 지역들이 대부분입니다.
금년도에 연말 12월달 되면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12월달에 제가 기회 있으면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연말 12월달 되면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12월달에 제가 기회 있으면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강병덕 의원 최근에 수질오염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성면 거포리 지역의 수질검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청성 거포리 어디쯤 말씀하시는 거지요? 거흥 지역 말씀하시나요?
○강병덕 의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저희들이 수질검사는 다 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정확하게 자료를 보지 못해서,
○강병덕 의원 아직 안 나왔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예, 제가 한번 보고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강병덕 의원 이상입니다.
○황규상 의원 황규상 의원입니다. 4쪽에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상당히 크네요, 사업비가 780억원 사업인데.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5대 의회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한번도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제가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리는데, 개략적인 사업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댐상류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옥천군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옥천, 보은, 상주시 그러니까 대청댐 상류지역을 Ⅰ권역하고, Ⅱ권역 2개로 나눠서 공사를 합니다.
Ⅰ권역은 옥천군, 보은, 상주시 Ⅱ권역은 영동, 금산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환경부에서 주축이 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들은 Ⅰ권역에 공사를 하는데 앞으로 하수처리장을 통합관리를 합니다, 전부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어디에서 통합관리를 하느냐 옥천 하수처리장에서 합니다.
옥천, 보은, 상주시의 가장 중심이 되고 있고, 또 규모가 제일 큽니다, 옥천 하수처리장이. 여기에서 총괄 관리를 하는데 현재 하수처리장의 처리가 완벽하게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도처리라고 해서 질소하고 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의 처리방식이.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고도처리 방식을 개량을 하는 겁니다. 개량하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옥천, 동이, 안남, 안내 하수처리장을 전부 다 고도처리방식을 바꾸고, 이원 것은 고도처리방식이 돼 있습니다. 이원 것은 통합관리체계만 구축하면 되는 것이고, 다음에 마을하수도 27군데를 합니다. 27군데를 신설하고, 6군데 기존 마을하수도를 개량합니다, 고도처리방식으로.
고도처리방식으로 안하면 대청댐의 부영양화, 녹조현상이 나는 주범이 바로 이것인데, 이것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겁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질오염을 그나마 다소 완화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부의 시책으로다 하는 사업이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전국적으로 6개 댐에 1조6,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10년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됩니다. 거기에서 옥천군에 할당된 금액이 780억원입니다.
Ⅰ권역은 옥천군, 보은, 상주시 Ⅱ권역은 영동, 금산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환경부에서 주축이 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들은 Ⅰ권역에 공사를 하는데 앞으로 하수처리장을 통합관리를 합니다, 전부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어디에서 통합관리를 하느냐 옥천 하수처리장에서 합니다.
옥천, 보은, 상주시의 가장 중심이 되고 있고, 또 규모가 제일 큽니다, 옥천 하수처리장이. 여기에서 총괄 관리를 하는데 현재 하수처리장의 처리가 완벽하게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도처리라고 해서 질소하고 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의 처리방식이.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고도처리 방식을 개량을 하는 겁니다. 개량하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옥천, 동이, 안남, 안내 하수처리장을 전부 다 고도처리방식을 바꾸고, 이원 것은 고도처리방식이 돼 있습니다. 이원 것은 통합관리체계만 구축하면 되는 것이고, 다음에 마을하수도 27군데를 합니다. 27군데를 신설하고, 6군데 기존 마을하수도를 개량합니다, 고도처리방식으로.
고도처리방식으로 안하면 대청댐의 부영양화, 녹조현상이 나는 주범이 바로 이것인데, 이것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겁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질오염을 그나마 다소 완화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부의 시책으로다 하는 사업이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전국적으로 6개 댐에 1조6,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10년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됩니다. 거기에서 옥천군에 할당된 금액이 780억원입니다.
○황규상 의원 잘 알았구요. 환경위생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정화조 탱크로 해서 정화하는 사업 이것은 사실 다 실패에요. 앞으로 마을하수도로 이렇게 가야 돼요. 마을하수도로 가서 고도처리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박한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군북에 있는 하수처리량의 1일 처리능력이 몇 톤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18,000톤입니다.
○박한범 의원 오전에 잘 몰라서 업무이관 파악을 미처 못해서 환경위생과장한테 질의하다가 말았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1일 하수처리 능력이 15,000톤 이상일 경우에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지방공기업 전환을 미루고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우리 하수처리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한범 의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상수도는 공기업으로 ‘94년도에 공기업으로 전환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수도는 공기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만큼 하수도이용료, 하수도세를 많이 부과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그것을 미뤄서 안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으로는 자꾸 하라고 권장을 하는데 저희들은 가능한 늦춰서 하려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그것을 미뤄서 안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으로는 자꾸 하라고 권장을 하는데 저희들은 가능한 늦춰서 하려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주요 원인은 과도한 요금인상이 큰 원인인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열악한 지방재정을 건전화해야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예, 그렇지요.
○박한범 의원 공기업 전환을 통해서 경영합리화도 하고, 사실 어찌 보면 수익자부담원칙 및 독립채산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지역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인상요금을 주 원인으로 들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볼 때는 매년 우리가 환경시설사업소 운영하는데 지원되는 예산을 별도의 공기업으로 전환했을 시 예산절감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다른 주민을 위한 사업에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그 한가지 이유가 정말로 공기업 전환을 미루고 있는 사유로 인정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하수처리장을 이용하는 경비가 주로 물관리기금 가지고 있거든요. 93% 이상이 물관리기금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기업으로 하게 되면 물관리기금은 자꾸 줄어들고, 사실상 주민들한테 세금을 거둬서 해야 되는데, 옥천군에 주민들 생활실정으로 봐서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타 지역에도 보면 시단위에서는 공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단위에서는 하수도세를 많이 걷고 하는데, 군단위에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워요.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봐도 군단위에서는 별로 하는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아직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아직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단지 우리가 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데요. 어찌됐든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지방재정 분석결과 항목에도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서도 보통교부세를 더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영향으로 미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구요.
지금 군단위도 밑에 지방에 보면 창녕군도 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군단위도 밑에 지방에 보면 창녕군도 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규모가 큰 곳은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소장께서는 그런 지역을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현지는 안 가봤구요.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1년에 한번 정도는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환경부나 행자부에서 특히 행자부에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 모여서 의견을 토론하고 있는데, 전부 다 그것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과연 해서 얼마만한 이득이 될까, 이런 것도 저희들 따져 보기는 하는데요.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도 이것을 과연 해서 얼마만한 이득이 될까, 이런 것도 저희들 따져 보기는 하는데요.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는.
○박한범 의원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따져 봤다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는데, 어떠한 것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더 바람직한 사항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언제 군 의원들한테 그런 쪽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민경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하수처리 시설 하려면 27개소 현재 6개소 했고, 신설이 27개소인데 1개소 하려면 보통 몇 평 정도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예?
○민경술 의원 1개소를 하려면 몇 평 정도의 평수를 가져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차지하는 처리장 면적요?
○민경술 의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면적이 장소마다 다 틀립니다, 규모마다. 50톤을 설치하느냐, 100톤을 설치하느냐 하는데, 대개 100여평 정도. 작은 곳은 60평, 70평도 들어가고, 100여평 정도.
○민경술 의원 설치를 하려면 설치에 대한 면적을 매각을 해야 되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매각해야 됩니다. 매입해야 지요.
○민경술 의원 780억원에 대해서 매입 금액도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현재 매입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많이 오르는 바람에 실제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면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는 가격하고, 저희들이 평가하는 평가감정가격하고, 차이가 많은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지역은 계속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된 지역은 매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된 지역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지역마다 다 틀리지만 사업을 하기가 좋은, 여건이 좋은 곳은 감정가격보다 더 줘야 될테고, 조금 벗어나면 감정가격이 쌀텐데, 대개 보면 지역의 고시가를 비교해서 감정가를 낼텐데, 물관리 자금으로 해서 주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이것은 수계관리기금도 일부 들어가 있고, 국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국비가 70, 80%
○민경술 의원 우리가 심사를 하는데 그 지역을 매입하려면 주민들이 이유 없이 잘 수용되도록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1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1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