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병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작성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박찬정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박찬정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활동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사무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안심사 등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 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외기관으로서 역할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1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제15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통보하고, 11월 24일까지 감사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제15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군 본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12월 7일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등 8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지난 7월 새롭게 시작한 제5대 의회는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역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고자 주민자치에 진정한 의지를 안고 출발하였으며, 주민의 복리증진과 역동적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군민의 기본권 신장을 도모하는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이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4기 집행부가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지방자치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적극 지원하고 내실 있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유도 및 격려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과감히 개선하여 다가오는 새해 정해년에는 보다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우선하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시정․건의 및 조치사항입니다.
  첫째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본 청사는 지난 78년에 지어진 노후된 건물로서 직원 사무실이 부족하여 2개 과가 건물 뒤편에 위치하고 있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가 구성되어 활동하면 필연적으로 의회 전용건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공청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둘째 민간사회단체 활용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건립된 다목적회관은 전체 면적이 2,082㎡이지만 실제 입주한 단체는 7개 단체로서 차후 입주를 희망하는 단체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각 층별 복도 끝부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셋째 일부 실과 등에서 추진하는 각종 마을 지원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사업규모가 3,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이고 대상사업도 마을 주변의 농로포장이나 하수구정비사업 등 생활주변사업으로 어느 정도 사업목표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어 향후 효용가치가 높고 자체 이익에 부합되는 마을 공동 하수처리장 등 대단위 사업위주로 목표를 변경함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넷째 관내 폐광산으로 인한 오염된 농지에서 생산된 농작물에 대한 소각처리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군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오염 농작물이 확인된 토지는 휴경을 권장하여 휴경보상금을 매년 지급하지 말고 군비로 농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내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을 도와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임대한 농산물직판장 사업의 경우 옥천판매장은 당초 설립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 시정요구 되며, 금강판매장의 경우 판매량이 극히 저조하여 금강휴게소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시정․건의 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 사례입니다. 하천범람으로 인한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 거포재해위험지구에 대한 현지확인결과 성토재를 인근 하도준설사업으로 발생한 사토를 활용하거나 공사 중 발생한 발파석을 이용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하천환경을 조성하고 있어 매우 인상 깊었으며, 특히 생태블럭 및 초류종자 등 9종류의 종자를 포설하여 연중 푸르른 하천을 만들어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생활할 수 있는 생태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어 우수 사례로 평가하였으며, 앞으로 하천정비사업 시 적극 권장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소감입니다. 대내외적으로 무한경쟁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민선4기를 맞이하여 지나간 행정의 과오는 모두 벗어던지고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변화된 모습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이 보였으며, 과거보다 주민 복리증진 및 불편해소를 위해 중점 투자하는 등 군정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고는 판단되나, 일부 실과소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산서 사본, 도면 등을 미제출하거나 감사자료 내용을 축소보고 또는 현황자료를 누락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에 성의 없고 무관심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매년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조기에 개선 조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덕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보고서는 12월 13일 개회되는 제15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