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2월 21일 (목) 14시
- 의사일정(제4차 회의)
-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황규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에서는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박한범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에서는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박한범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한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본 위원회의 위원 7명이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의 경우 일반회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의 타당성을, 특별회계의 경우 사업수입 및 영업수입의 증감사유,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와 용도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의 경우 예산요구 전 의회 업무보고 등 사전 기획 여부, 사업의 우선순위와 적정성 여부, 전체 군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특정인 또는 단체와 결부된 보조사업 신청예산, 끝으로 선심성 경비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106억348만2,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708억9,99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97억3,85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기금운영 계획입니다. 총액은 54억8,742만8,000원이며, 기금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억5,000만원 등 45건에 20억5,585만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부문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심사소감입니다. 2007년도 예산은 주민 복지증진과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군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 환경관리, 체육진흥 분야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도시개발분야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편성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라 판단됩니다.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등 재정수요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에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예산은 한 해 동안옥천군의 살림을 하고자 단기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지만, 군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만은 장기적인 종합발전계획에 기초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낭비 없이 편성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당부사항 및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본 위원회의 위원 7명이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의 경우 일반회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의 타당성을, 특별회계의 경우 사업수입 및 영업수입의 증감사유,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와 용도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의 경우 예산요구 전 의회 업무보고 등 사전 기획 여부, 사업의 우선순위와 적정성 여부, 전체 군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특정인 또는 단체와 결부된 보조사업 신청예산, 끝으로 선심성 경비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106억348만2,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708억9,99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97억3,85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기금운영 계획입니다. 총액은 54억8,742만8,000원이며, 기금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억5,000만원 등 45건에 20억5,585만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부문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심사소감입니다. 2007년도 예산은 주민 복지증진과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군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 환경관리, 체육진흥 분야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도시개발분야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편성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라 판단됩니다.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등 재정수요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에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예산은 한 해 동안옥천군의 살림을 하고자 단기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지만, 군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만은 장기적인 종합발전계획에 기초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낭비 없이 편성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당부사항 및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에 개의되는 제15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본회의장에서 잠시 후 개의할 예정이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에 개의되는 제15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본회의장에서 잠시 후 개의할 예정이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