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5월 28일 (월) 10시38분
- 의사일정(제3차 회의)
- 1.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8분 개의)
○위원장 박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정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황규상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황규상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규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5월 13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5월 21일 본위원회에 예산안을 회부 받았습니다. 지난 5월 21일에서 22일 양일간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5월 23일 위원 7명이 소위원회별 예산안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내용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원규모는 일반회계 248억30만1,000원, 기타특별회계 43억9,682만4,000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4억5,154만6,000원으로 총액이 296억4,867만1,000원이며, 2007년도 총 예산규모는 2,402억 8,71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48억30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8억4,83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기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에서 5억3,854만3,000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220억7,877만4,000원, 예비비 등은 32억6,007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별 증감내역과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법적필수경비 부족액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 반영 및 사업계획변경 등을 반영한 수정성격의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등을 심사한 결과 옥천역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구일소하천 환경정비사업, 장계관광지 산책로 등 보수공사, 새마을회관 신축 등 19건에 15억6,113만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안별 세입세출예산안 증감요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본 추경예산은 2006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정립은 지방교부세 확정분, 보조사업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반영, 법적필수경비 부족분 확보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재정수요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이를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에 있어 적절한 자원배분을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예산은 부족한 재정수요 충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소화하면서 투자사업은 주민숙원사업해결 및 주민불편해소 위주로 편성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판단되며, 끝으로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구할 때 사전에 충분한 현장조사 및 사업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정확히 사업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장은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5월 13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5월 21일 본위원회에 예산안을 회부 받았습니다. 지난 5월 21일에서 22일 양일간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5월 23일 위원 7명이 소위원회별 예산안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내용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원규모는 일반회계 248억30만1,000원, 기타특별회계 43억9,682만4,000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4억5,154만6,000원으로 총액이 296억4,867만1,000원이며, 2007년도 총 예산규모는 2,402억 8,71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48억30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8억4,83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기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에서 5억3,854만3,000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220억7,877만4,000원, 예비비 등은 32억6,007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별 증감내역과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법적필수경비 부족액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 반영 및 사업계획변경 등을 반영한 수정성격의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등을 심사한 결과 옥천역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구일소하천 환경정비사업, 장계관광지 산책로 등 보수공사, 새마을회관 신축 등 19건에 15억6,113만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안별 세입세출예산안 증감요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본 추경예산은 2006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정립은 지방교부세 확정분, 보조사업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반영, 법적필수경비 부족분 확보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재정수요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이를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에 있어 적절한 자원배분을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예산은 부족한 재정수요 충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소화하면서 투자사업은 주민숙원사업해결 및 주민불편해소 위주로 편성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판단되며, 끝으로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구할 때 사전에 충분한 현장조사 및 사업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정확히 사업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장은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정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회되는 제1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잠시 후 11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회되는 제1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잠시 후 11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