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아닌 의원   민경술    민경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6일 군수가 제출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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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장 곽구연    피해를 산정해서 금액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건수로는 금년 들어와서 굉장히 많아져서 하루 평균 5~6건씩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현재 고라니 피해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멧돼지 피해가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저희들이 방지시설, 예방시설로 전기철책이나 호랑이 울음소리나 냄새 등을 쭉 검토했는데,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방지시설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민이 되는 것이 이것이 풍선효과가 있기 때문에 옥천군 전체 다 울타리를 치는 것이면 괜찮은데 한 곳에 치면 다른 곳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올해 전기철책을 해보고 실효성이 크다고 하면 예산이 최소한 소요되는 시설로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신문을 봤더니 LED등으로 퇴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지금부터 옥천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현행 폐기물관리법 용어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법률용어 사용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관리 효율성 도모와 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규제대상 음식점 규모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옥천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조례명 및 조례용어 중 음식물쓰레기를 폐기물관리법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하였으며, 3쪽 안 제2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대상의 휴게음식영업 및 일반음식영업의 영업장 면적을 폐기물관리법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120㎡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3호에 음식물류 페기물 감량의무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래연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옥천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되어 음식물류 폐기물 규제대상 음식점 규모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는 조례명 중 옥천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을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으로 개정하고, 안 제2조에 감량의무사업장의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을 125㎡ 이상으로 하고, 안 제6조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자 중 변경신고대상 규정에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를 변경하는 경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내용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폐기물관리법이 2005년도에 개정돼서 금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일단 시안이 늦어진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유동창    행정과장 유동창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담당 신설과 민원과 여권분소 설치에 따른 업무분장 조정사항과 사회복지과 부서명 변경에 따른 조례개정사항으로 주요개정골자는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담당을 신설하면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혁신 취지에 맞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중 군민장학회 관련 업무를 기획감사실로, 향수대학과 주민자치센터 관련 업무를 행정과로, 평생교육 및 학교 지원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남부3군 여권발급분소가 설치됨에 따라 여권업무사항을 업무분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과의 부서명이 주민복지과로 변경되면서 이와 관련된 8개 조례의 개정사항을 부칙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 여권분소 설치, 보건직렬 직급간 불균형 해소, 혁신전담인력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정원조정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골자는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서비스 연계담당을 신설하면서 7급 정원 1명을 증원하여 현정원 620명을 621명으로 정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기관 간 정원은 남부3군 여권분소 설치 및 서비스연계담당 신설에 따라 읍 정원 1명을 줄이고 본청 정원 2명을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속기관 정원 중 9급 정원이 하위직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7급 정원 2명을 지원하고, 9급 정원 2명을 감하는 내용이며, 행정자치부로부터 혁신전담기구 정원의 존속기한 연장요청이 있어 혁신전담 정원 5명의 존속기한을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래연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먼저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 행정기구 중 주민생활지원 체계 변화와 여권분소 설치 등 행정기구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분장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군민장학회에 관한 사항을 기획감사실로, 향수대학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행정과로, 평생교육․학교지원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과로 이관하는 것이며, 여권분소 설치에 따라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을 민원과에 신설하고 사회복지과 부서명칭을 주민복지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합리적인 내용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혁신전담기구 정원에 대한 존속기한 연장 협조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체계 개편에 따라 정원을 변경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골자는 군 총 정원을 620명에서 621명으로 1명 증원하는 것이 되겠으며, 기관별 내용을 보면 본청 직급별 인원은 서비스연계담당 신설에 따라 1명, 여권분소 설치에 따라 1명 등 7급을 2명 늘리고, 직속기관은 일반직 7급 5명을 7명으로 늘리고, 일반직 9급 26명을 24명으로 감하는 것이며, 읍은 일반직 9급 1명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혁신전담기구 정원 5명은 2008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 연장을 부칙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법령 저촉사항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내용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유동창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유동창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서비스 연계팀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정과장 유동창    저희들이 도내의 시단위를 제외하고 9개 군단위 중에서는 청원군, 음성군, 진천군을 제외하고 우리 군이 공무원 1인당 관리하는 주민수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일전에 신문에 보도된 보도내용을 봤습니다.
  참고로 우리 옥천군은 공무원 수가 620명인데 1인당 약 88명의 주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유동창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서비스 연계팀이 새로 생기면서 기존의 업무 중에서 8대 분야에 307개의 업무가 더 증되는 것으로, 사실상은 우리가 군정업무에 계속 했던 것입니다마는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부 통괄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 이 업무가 추진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연계팀을 긴급히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과장 유동창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유동창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유동창    저도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저도 일선 면장도 해봤기 때문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쉽게 얘기해서 본청에 인원이 많은데 본청에서 적당히 한 명을 선발해서 채우지 왜 굳이 일선 읍면에서 감을 해서 본청 인원을 늘리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옥천읍이 기존에 과가 생길 때에는 인구 3만 이상이었을 때는 우리가 계속 증원이 되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기준으로 과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구증가율이 굉장히 둔화가 되고 공교롭게도 우리 충청북도 내에 읍단위의 공무원 수로 봐서는 우리 옥천읍이 결코 적은 인원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9개 읍면 중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옥천읍뿐입니다. 나머지 면단위는 전부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물론 현재도 굉장히 어렵지만 옥천읍의 인원 한 사람을 우리가 서비스 연계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행정과장 유동창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타 자치단체나 읍지구를 봤을 때 옥천읍의 현재 인원이, 물론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1명을 감을 해도 행정에 큰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행정과장 유동창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유동창    예,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 직원이 많은 인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또 각 부서별로 나누다 보면 한 개 실과에 대개 15~16명, 많은 곳이 2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읍면 직원이 되었건 본청 직원이 되었건 기존의 기구에서 인원을 1명 증원해 주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1명을 감하기에는 조직관리부서에서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행정과장 유동창    부의장님께서 조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특히 기계화가 되니까 사람이 할 일을 자동화 쪽으로 옮기고 그 인력을 다른 곳으로 이용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신 것은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 시스템을 한번 봤더니 교환 같은 경우에 본청 실과 사업소가 약 10여개가 되고, 읍면까지 하면 20개가 넘고 하다보니까 전화기를 들고 안내받을 때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의 경우는 서열이 맨 위이기 때문에 덜 할지 모르겠지만 환경위생과나 이런 곳까지 가다보면 전화기를 계속 들고 안내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없지 않다는 일전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무자동화 쪽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유동창    맞습니다.

○행정과장 유동창    예, 감사합니다.
  우리 상수도 검침업무는 한번 관련 부서와 기술적인 문제를 협의를 해서 발전방향이 있으면 발전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유동창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유동창    옥천읍의 인원은 3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물론 과거보다는 읍면업무가 본청으로 많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이나 각종 재증명 등을 본청에서 발급하는 것이 많이 있고, 사회복지 업무도 과거에는 읍면에서 직접 하던 것을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해서 읍면 업무가 많이 본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 특히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자치업무를 읍면에서 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옥천읍에는 주민자치업무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른 곳보다는 약간의 여유가 있지 않느냐 판단이 되었고, 참고로 도내 읍단위의 공무원 수를 보면 저희들보다 많은 곳은 군단위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행정과장 유동창    11명입니다.

○행정과장 유동창    죄송합니다. 정원표를 안 갖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유동창    예, 죄송합니다. 10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