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7월 19일 (목) 10시24분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2.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24분 개의)
○의장 김재철 회의가 지연된데 대해서 군민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5차 본회의에 이어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시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제5차 본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박찬웅 의원, 김규원 의원, 강병덕 의원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부군수, 산림축산과장, 건설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웅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5차 본회의에 이어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시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제5차 본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박찬웅 의원, 김규원 의원, 강병덕 의원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부군수, 산림축산과장, 건설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웅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간 의정활동을 펼쳐오면서 군민의 기대와 복지증진에 어긋남이 없이 수행하였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흔히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를 수레와 수레바퀴로 비유하듯이 우리가 군민의 복지증진이라는 원대한 군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자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야겠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의회나 집행부가 다같이 노력하여 복지옥천건설에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기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집산단지조성 사업과 활용계획에 대하여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옥천읍 금구리와 삼양리 일원에 지난 2000년도부터 65,171㎡ 규모에 국비와 지방비 포함 160억원을 투자하여 남부3군의 농산물을 집결하여 유통을 하기 위한 물류시설을 설치한다는 명분으로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까지 110억원을 투자하여 부지조성사업을 마친 상태로 이제 본 사업인 농산물집산단지조성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4대 의회 때부터 본 사업계획이 미흡하여 성공 가능성 여부 때문에 많은 우려도 하였고, 또한 관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집산단지를 조성하지 않고 부지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지조성계획에 의하면 부지입구에 위치한 철도청 부지 8,517㎡는 본 사업시행시 매우 중요한 공간이며 꼭 필요한 편입토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매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현재 조성된 부지에 일부 주민들이 채소밭으로 경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부지를 옥천군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방치하고 있으므로 일부 주민들 사이에는 옥천군이 확고한 계획도 없이 돈이 많아 땅을 사 놓고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군의 의견과 앞으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당초 사업계획에는 부지조성은 건설과에서 집산단지조성은 친환경농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관련 부서간 업무조정 없이 서로 떠밀고 있는 상태로 행정의 혼선을 빚고 있으며, 사업추진도 잘 되지 않고 있는바 사업 주무부서는 어디인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지 일부를 잡종재산으로 관리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 일부에 친환경산지유통시설을 23,140㎡를 조성하여 옥천광역친환경영농법인에 임대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목적사업인 농산물집산단지조성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며,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된다면 문제가 없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또한 친환경유통시설 계획 부지 23,140㎡ 잔여면적 42,031㎡의 부지활용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을 건설과장에게 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경부고속도로 나들목 주변인 옥천읍 문정리에 45,000㎡의 부지를 조성하여 사업비 3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옥천의 새로운 이미지를 제고하고, 차량 이용객과 군민들의 휴식 및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업 추진이 매우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총 사업계획 부지 중 매입토지 현황과 한국도로공사 부지와 사유지 중 미매입 토지면적은 얼마나 되며, 미매입 사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현재까지 투자예산은 얼마이며, 앞으로의 토지매입 계획에 대하여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남의 광장 부지 내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휴식공원 등을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기본적인 세부사업 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수 한우 판매장 및 향토음식점이 입주하면 옥천홍보의 장소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투자계획과 완료시기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간 의정활동을 펼쳐오면서 군민의 기대와 복지증진에 어긋남이 없이 수행하였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흔히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를 수레와 수레바퀴로 비유하듯이 우리가 군민의 복지증진이라는 원대한 군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자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야겠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의회나 집행부가 다같이 노력하여 복지옥천건설에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기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집산단지조성 사업과 활용계획에 대하여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옥천읍 금구리와 삼양리 일원에 지난 2000년도부터 65,171㎡ 규모에 국비와 지방비 포함 160억원을 투자하여 남부3군의 농산물을 집결하여 유통을 하기 위한 물류시설을 설치한다는 명분으로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까지 110억원을 투자하여 부지조성사업을 마친 상태로 이제 본 사업인 농산물집산단지조성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4대 의회 때부터 본 사업계획이 미흡하여 성공 가능성 여부 때문에 많은 우려도 하였고, 또한 관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집산단지를 조성하지 않고 부지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지조성계획에 의하면 부지입구에 위치한 철도청 부지 8,517㎡는 본 사업시행시 매우 중요한 공간이며 꼭 필요한 편입토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매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현재 조성된 부지에 일부 주민들이 채소밭으로 경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부지를 옥천군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방치하고 있으므로 일부 주민들 사이에는 옥천군이 확고한 계획도 없이 돈이 많아 땅을 사 놓고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군의 의견과 앞으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당초 사업계획에는 부지조성은 건설과에서 집산단지조성은 친환경농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관련 부서간 업무조정 없이 서로 떠밀고 있는 상태로 행정의 혼선을 빚고 있으며, 사업추진도 잘 되지 않고 있는바 사업 주무부서는 어디인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지 일부를 잡종재산으로 관리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 일부에 친환경산지유통시설을 23,140㎡를 조성하여 옥천광역친환경영농법인에 임대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목적사업인 농산물집산단지조성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며,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된다면 문제가 없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또한 친환경유통시설 계획 부지 23,140㎡ 잔여면적 42,031㎡의 부지활용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을 건설과장에게 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경부고속도로 나들목 주변인 옥천읍 문정리에 45,000㎡의 부지를 조성하여 사업비 3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옥천의 새로운 이미지를 제고하고, 차량 이용객과 군민들의 휴식 및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업 추진이 매우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총 사업계획 부지 중 매입토지 현황과 한국도로공사 부지와 사유지 중 미매입 토지면적은 얼마나 되며, 미매입 사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현재까지 투자예산은 얼마이며, 앞으로의 토지매입 계획에 대하여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남의 광장 부지 내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휴식공원 등을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기본적인 세부사업 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수 한우 판매장 및 향토음식점이 입주하면 옥천홍보의 장소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투자계획과 완료시기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 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 하는 민본의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김재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살기좋은 옥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용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하여 지난 1년 동안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과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민의를 의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미 FTA협상 결연에 따른 농촌의 피폐화 등 많은 난재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군민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옻산업 특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2년도부터 옻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옻나무를 심어 왔습니다.
2003년 5월에는 옻산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배재대학교 옻연구소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추진해 왔으며, 2005년 12월에는 정부로부터 옥천 옻산업특구를 지정받아 본격적인 옻산업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옻나무 식재를 권장한 바 330호 농가에 388,000본을 식재하여 왔으며, 6억 5,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옻 특구지정 이후 수차례 거론했던 문제점과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생산성에 대한 대책이 불투명하고, 옻 산업특구를 지정받은 주요 정책사업을 매우 소홀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아 큰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옻 특구 관련 전담 부서도 없고, 전문직 한명도 없는 현실을 볼 때 과연 옻 산업을 기대할 만큼 성공할는지 걱정도 앞섭니다.
옻 산업에 대한 향후 계획과 전망은 보이지 않고, 옻나무 재배 농가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지 못하는 등 옻의 수익성 검토와 판로가 확실하지 않아 오히려 불평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새로운 전략과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 시에 밝힌 대로 옻 관련 사업비가 12억원으로 옻 묘목 100,000주를 공급하고, 2개소의 집단재배 단지를 조성함은 물론, 식재지 관리와 옻 특구 박람회 행사 개최 등 의욕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추진사항이 미미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했듯이 옻나무 관리와 향후 옻 산업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입니다.
본 정책에 따라 희망농가에서 많은 옻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돼야 하는 옻 산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못한다면 옻 산업 기반은 무너지고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현재 군에서는 옻 연구소나 옻 생산 재료공장 건립계획 조차 없는 실정이니 이미 2, 3개 민간업체에서 옻 관련 연구소 및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연계하지 못하는 등 뒷북치는 행정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옻나무 소득은 인삼재배 소득과 비슷하다고 하였고, 고소득 올릴 수 있는 좋은 작목이라고 의원들에게 설명하였으나, 옻 재배 농가에게 충분한 교육과 홍보를 하지 않아 전략산업이라는 꿈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원면이 묘목생산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가졌음에도 이곳에 연계하여 우량 옻 묘목생산과 결실률이 높은 옻나무를 생산하여 희망농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책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심어 놓은 옻나무를 정상적으로 생육한다면 당초계획대로 7, 8년 후 옻진을 어떻게 채취해야 할지 고민스러우며, 홍보부족으로 점차 성장해야 할 시기인 금년도에 옻 순을 채취하여 시장에 판매하는 등 성장에 장애를 주고 있다면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무계획 속에 농가까지 혼란케 한다면 아무리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으며, 옻 관련 사업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지난 2007년 3월 20일 옥천읍 산업연구소를 설치 운영하려고 충청북도에 신청한 지방기술혁신산업에 대하여 지역평가에 제외되었다는 충북테크노파크 회신 문서에 의하면 “옥천 옻 산업연구소 설치 사업에 대한 옥천군이 확고한 지원 의지 계획이 선행되지 않았고, 인프라구축 여건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전통산업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하였으며, 단계별 추진체계와 전략목표 제시가 부족하고, 기업분석이 미흡하다고 평가하였고, 배재대학교 측과 사업해야 하는 타당성 부족, 그리고 충북도내 관련 기관들의 사전조사 미흡과 충북도와 사전협의 체제가 부족하다는” 평가 결과서를 보내 왔습니다.
평가 결과에 밝힌 대로 옻 산업연구소를 설치하려면 최소한 기본적인 사항은 물론, 유치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에도 옻 산업특구라는 주요 사업을 그동안 안일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던 군 행정의 단면을 엿보이게 한 것이라고 생각돼 실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마땅히 옻 산업특구로 지정을 받은 우리 군으로는 옻 연구소가 유치되어야 함에도 인근 보은군이 확정되었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소는 (주)금강참옻 연구소와 (주)청성 옻나무에서는 우리 군보다 한발 앞서 연구소를 설치하고, 개인 연구소의 재배농가들과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 반면, 우리 군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으며,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에 옻 관련 연구소를 설치할 의지는 있는지? 옻 재배를 통한 다양한 생산품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높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데 사전 준비나 행정조치가 미흡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둘째 옻 관련 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전담부서와 전문 직종의 직원을 배치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은 있으신지?
셋째 기존 옻 연구소와 제품에 대한 특허나 지적재산권이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며, 군에서 해결방법이 있는지, 군에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는지?
넷째 관내 모든 옻 산업을 일원화시켜 계획대로 추진하여 발생된 문제점을 사전 노출시켜 양질의 옻 생산제품을 어떻게 생산할 것이며, 판매전략은 세워져 있습니까?
다섯째로 기존 식재된 옻나무의 활착률도 51% 밖에 안된다고 하니 앞으로 옻나무 재배 농가와 재배지역을 어떻게 관찰하여 활성화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심지어 심어진 옻나무의 사후관리 대책은 무엇이며, 옻 묘목을 얼마나 공급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내 가로수 관리 상태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청정한 지역으로 금강의 맑은 물과 푸른 산이 숲으로 우거져 살기좋은 고장을 불려지고 있으며, 자연의 혜택도 많이 받고 있으나 지역개발로 자연의 환경은 점차 훼손되어 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가로수는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실제로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어 향후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세워 추진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관내 가로수 실태를 조사해 본 바, 옥천읍 시가지 가로수는 목연, 은행나무, 벚나무, 파라칸사스 등으로 식재되어 있고, 기타 지역의 도로변에는 주로 벚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등 여러 종류의 수종이 심어져 있습니다.
삭막한 도로변을 아름답게 가꾸고 주변의 경관을 살려 보다 편안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가로수 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는 봅니다.
예를 들면 영동군은 감나무, 김천시는 소나무, 충주시는 사과나무, 청주시는 플라타너스나무, 삼척시는 목 백일홍, 경주시는 벚나무 등 그 지역에 상징할 만큼 전통성이나 지역경관을 위하여 신중하게 선정하여 식재하며 관리도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가로수를 살펴볼 때 기존의 가로수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고사돼 있거나 성장이 잘 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가로수가 없어져서 보식해야 할 곳도 있으며, 가로수조차 심지 않은 도로변도 있습니다.
특히 가로수가 수해피해나 고사된 상태에 있는 것도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옥천읍 시가지의 가로수를 살펴보면 30년 전에 심어진 목연이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수형도 고르지 못하고 가로수 없어진 공간도 있으며, 매년 임의대로 가지치기와 중간 자르기 등 보기조차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동부우회도로 문정아파트 2, 3단지 앞에 가로수는 파라칸사스로 심겨져 있으나 수목이 작고 연약하여 자주 꺾이는 성장의 장해를 받고 있으며, 통행인에게 지장까지 주고 있습니다.
읍 시가지 인도에 있는 가로수는 수령이 오래되어 외관상 보기에 흉측해 보이고, 너무 굵어서 협소한 인도에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불편과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묘목의 고장이라는 묘목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로수의 수종조차 무분별하게 심겨지고 있으며, 가로수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면 한번쯤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군의 가로수에 대한 실태점검이나 조사해 본 일이 있으신지? 현재 가로수의 담당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둘째 기본가로수 중 수종갱신을 해야 할 대상지역은 없는지? 그리고 가로수 관리가 잘 되지 않아 고사되거나 없어진 곳, 미 식재된 도로변과 보식할 지역은 어떻게 정비할 계획이신지?
셋째 새로 개설되는 도로변 가로수는 어떤 수종을 식재할 계획인지? 특히 청소년수련관 앞 동부우회도로변과 동이면 폐고속도로와 연결한 일광휴게소 앞 도로, 동안-매화간 개설된 도로변, 폐고속도로변 동이, 금암, 안남, 종미, 청성 방면으로 전국 마라톤 코스와 관련 있는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향후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요?
넷째 가로수는 심을 때 도로개설시 설계에 포함되어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관리를 별도 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인데 거름주기라든가,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 등 많은 손질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가로수 관리를 하고 있다면 매년 얼마 예산을 확보하여 사용하고 있으신지?
다섯째 가로수 수종을 심도 있게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 맞는 상징성과 전통성을 살리고 자연미관과 조화를 이루며, 주민의 편의와 혜택을 주고 있는 가로수를 선정하도록 통제하거나 심의하는 기구를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섯째 옥천군 읍내 가로수는 매년 가지치기와 중간 자르기로 수난을 겪고 있으며, 수령도 굵고 흉측하여 협소한 인도통행 시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시가지 가로수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새로운 구상은 없으신지?
일곱째 도로변에 가로수가 차량 사고나 임의로 제거하여 훼손시켰을 경우 지금까지 손해배상을 시킨 건수와 손해배상금은 얼마나 되며, 예치된 배상금은 얼마나 원상복귀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 하는 민본의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김재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살기좋은 옥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용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하여 지난 1년 동안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과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민의를 의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미 FTA협상 결연에 따른 농촌의 피폐화 등 많은 난재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군민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옻산업 특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2년도부터 옻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옻나무를 심어 왔습니다.
2003년 5월에는 옻산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배재대학교 옻연구소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추진해 왔으며, 2005년 12월에는 정부로부터 옥천 옻산업특구를 지정받아 본격적인 옻산업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옻나무 식재를 권장한 바 330호 농가에 388,000본을 식재하여 왔으며, 6억 5,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옻 특구지정 이후 수차례 거론했던 문제점과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생산성에 대한 대책이 불투명하고, 옻 산업특구를 지정받은 주요 정책사업을 매우 소홀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아 큰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옻 특구 관련 전담 부서도 없고, 전문직 한명도 없는 현실을 볼 때 과연 옻 산업을 기대할 만큼 성공할는지 걱정도 앞섭니다.
옻 산업에 대한 향후 계획과 전망은 보이지 않고, 옻나무 재배 농가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지 못하는 등 옻의 수익성 검토와 판로가 확실하지 않아 오히려 불평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새로운 전략과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 시에 밝힌 대로 옻 관련 사업비가 12억원으로 옻 묘목 100,000주를 공급하고, 2개소의 집단재배 단지를 조성함은 물론, 식재지 관리와 옻 특구 박람회 행사 개최 등 의욕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추진사항이 미미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했듯이 옻나무 관리와 향후 옻 산업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입니다.
본 정책에 따라 희망농가에서 많은 옻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돼야 하는 옻 산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못한다면 옻 산업 기반은 무너지고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현재 군에서는 옻 연구소나 옻 생산 재료공장 건립계획 조차 없는 실정이니 이미 2, 3개 민간업체에서 옻 관련 연구소 및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연계하지 못하는 등 뒷북치는 행정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옻나무 소득은 인삼재배 소득과 비슷하다고 하였고, 고소득 올릴 수 있는 좋은 작목이라고 의원들에게 설명하였으나, 옻 재배 농가에게 충분한 교육과 홍보를 하지 않아 전략산업이라는 꿈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원면이 묘목생산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가졌음에도 이곳에 연계하여 우량 옻 묘목생산과 결실률이 높은 옻나무를 생산하여 희망농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책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심어 놓은 옻나무를 정상적으로 생육한다면 당초계획대로 7, 8년 후 옻진을 어떻게 채취해야 할지 고민스러우며, 홍보부족으로 점차 성장해야 할 시기인 금년도에 옻 순을 채취하여 시장에 판매하는 등 성장에 장애를 주고 있다면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무계획 속에 농가까지 혼란케 한다면 아무리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으며, 옻 관련 사업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지난 2007년 3월 20일 옥천읍 산업연구소를 설치 운영하려고 충청북도에 신청한 지방기술혁신산업에 대하여 지역평가에 제외되었다는 충북테크노파크 회신 문서에 의하면 “옥천 옻 산업연구소 설치 사업에 대한 옥천군이 확고한 지원 의지 계획이 선행되지 않았고, 인프라구축 여건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전통산업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하였으며, 단계별 추진체계와 전략목표 제시가 부족하고, 기업분석이 미흡하다고 평가하였고, 배재대학교 측과 사업해야 하는 타당성 부족, 그리고 충북도내 관련 기관들의 사전조사 미흡과 충북도와 사전협의 체제가 부족하다는” 평가 결과서를 보내 왔습니다.
평가 결과에 밝힌 대로 옻 산업연구소를 설치하려면 최소한 기본적인 사항은 물론, 유치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에도 옻 산업특구라는 주요 사업을 그동안 안일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던 군 행정의 단면을 엿보이게 한 것이라고 생각돼 실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마땅히 옻 산업특구로 지정을 받은 우리 군으로는 옻 연구소가 유치되어야 함에도 인근 보은군이 확정되었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소는 (주)금강참옻 연구소와 (주)청성 옻나무에서는 우리 군보다 한발 앞서 연구소를 설치하고, 개인 연구소의 재배농가들과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 반면, 우리 군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으며,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에 옻 관련 연구소를 설치할 의지는 있는지? 옻 재배를 통한 다양한 생산품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높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데 사전 준비나 행정조치가 미흡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둘째 옻 관련 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전담부서와 전문 직종의 직원을 배치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은 있으신지?
셋째 기존 옻 연구소와 제품에 대한 특허나 지적재산권이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며, 군에서 해결방법이 있는지, 군에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는지?
넷째 관내 모든 옻 산업을 일원화시켜 계획대로 추진하여 발생된 문제점을 사전 노출시켜 양질의 옻 생산제품을 어떻게 생산할 것이며, 판매전략은 세워져 있습니까?
다섯째로 기존 식재된 옻나무의 활착률도 51% 밖에 안된다고 하니 앞으로 옻나무 재배 농가와 재배지역을 어떻게 관찰하여 활성화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심지어 심어진 옻나무의 사후관리 대책은 무엇이며, 옻 묘목을 얼마나 공급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내 가로수 관리 상태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청정한 지역으로 금강의 맑은 물과 푸른 산이 숲으로 우거져 살기좋은 고장을 불려지고 있으며, 자연의 혜택도 많이 받고 있으나 지역개발로 자연의 환경은 점차 훼손되어 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가로수는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실제로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어 향후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세워 추진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관내 가로수 실태를 조사해 본 바, 옥천읍 시가지 가로수는 목연, 은행나무, 벚나무, 파라칸사스 등으로 식재되어 있고, 기타 지역의 도로변에는 주로 벚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등 여러 종류의 수종이 심어져 있습니다.
삭막한 도로변을 아름답게 가꾸고 주변의 경관을 살려 보다 편안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가로수 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는 봅니다.
예를 들면 영동군은 감나무, 김천시는 소나무, 충주시는 사과나무, 청주시는 플라타너스나무, 삼척시는 목 백일홍, 경주시는 벚나무 등 그 지역에 상징할 만큼 전통성이나 지역경관을 위하여 신중하게 선정하여 식재하며 관리도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가로수를 살펴볼 때 기존의 가로수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고사돼 있거나 성장이 잘 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가로수가 없어져서 보식해야 할 곳도 있으며, 가로수조차 심지 않은 도로변도 있습니다.
특히 가로수가 수해피해나 고사된 상태에 있는 것도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옥천읍 시가지의 가로수를 살펴보면 30년 전에 심어진 목연이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수형도 고르지 못하고 가로수 없어진 공간도 있으며, 매년 임의대로 가지치기와 중간 자르기 등 보기조차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동부우회도로 문정아파트 2, 3단지 앞에 가로수는 파라칸사스로 심겨져 있으나 수목이 작고 연약하여 자주 꺾이는 성장의 장해를 받고 있으며, 통행인에게 지장까지 주고 있습니다.
읍 시가지 인도에 있는 가로수는 수령이 오래되어 외관상 보기에 흉측해 보이고, 너무 굵어서 협소한 인도에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불편과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묘목의 고장이라는 묘목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로수의 수종조차 무분별하게 심겨지고 있으며, 가로수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면 한번쯤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군의 가로수에 대한 실태점검이나 조사해 본 일이 있으신지? 현재 가로수의 담당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둘째 기본가로수 중 수종갱신을 해야 할 대상지역은 없는지? 그리고 가로수 관리가 잘 되지 않아 고사되거나 없어진 곳, 미 식재된 도로변과 보식할 지역은 어떻게 정비할 계획이신지?
셋째 새로 개설되는 도로변 가로수는 어떤 수종을 식재할 계획인지? 특히 청소년수련관 앞 동부우회도로변과 동이면 폐고속도로와 연결한 일광휴게소 앞 도로, 동안-매화간 개설된 도로변, 폐고속도로변 동이, 금암, 안남, 종미, 청성 방면으로 전국 마라톤 코스와 관련 있는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향후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요?
넷째 가로수는 심을 때 도로개설시 설계에 포함되어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관리를 별도 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인데 거름주기라든가,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 등 많은 손질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가로수 관리를 하고 있다면 매년 얼마 예산을 확보하여 사용하고 있으신지?
다섯째 가로수 수종을 심도 있게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 맞는 상징성과 전통성을 살리고 자연미관과 조화를 이루며, 주민의 편의와 혜택을 주고 있는 가로수를 선정하도록 통제하거나 심의하는 기구를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섯째 옥천군 읍내 가로수는 매년 가지치기와 중간 자르기로 수난을 겪고 있으며, 수령도 굵고 흉측하여 협소한 인도통행 시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시가지 가로수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새로운 구상은 없으신지?
일곱째 도로변에 가로수가 차량 사고나 임의로 제거하여 훼손시켰을 경우 지금까지 손해배상을 시킨 건수와 손해배상금은 얼마나 되며, 예치된 배상금은 얼마나 원상복귀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 의원 강병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경제특화군 건설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의 모든 공직자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과 유비무안의 자세로 옥천의 발전을 생각하고 군민의 어려움을 스스로 찾아 해결해 주는 주민복지 행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경제발전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무분별한 개발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우리 군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까지 와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지하수 오염으로 이제 음용수까지 고갈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금강의 맑은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상수도가 설치돼 있으나 일부 읍면은 아직까지도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방상수도 보완 및 확대 보급계획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군 관내 상수도사업을 이미 완료하였으나 하나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군은 청정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설치가 지연됨으로 수혜 주민에게 좋은 식수공급이 늦어진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기본계획 보다도 늦어지는 상수도설치 사업을 조금이나마 앞당겨 조기에 설치할 방안은 있는지?
둘째 간이상수도 및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각 읍면 간이상수도 및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은 얼마나 되며, 이 곳의 수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지역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역은 얼마나 되는지? 부적합 지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셋째 상수도 공급량에 관하여 상수도 이용량이 많은 시간대의 일부 고지대 지역에서는 상수도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대상지역은 얼마나 되며, 그 대책에 대한 방안을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경제특화군 건설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의 모든 공직자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과 유비무안의 자세로 옥천의 발전을 생각하고 군민의 어려움을 스스로 찾아 해결해 주는 주민복지 행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경제발전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무분별한 개발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우리 군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까지 와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지하수 오염으로 이제 음용수까지 고갈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금강의 맑은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상수도가 설치돼 있으나 일부 읍면은 아직까지도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방상수도 보완 및 확대 보급계획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군 관내 상수도사업을 이미 완료하였으나 하나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군은 청정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설치가 지연됨으로 수혜 주민에게 좋은 식수공급이 늦어진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기본계획 보다도 늦어지는 상수도설치 사업을 조금이나마 앞당겨 조기에 설치할 방안은 있는지?
둘째 간이상수도 및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각 읍면 간이상수도 및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은 얼마나 되며, 이 곳의 수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지역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역은 얼마나 되는지? 부적합 지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셋째 상수도 공급량에 관하여 상수도 이용량이 많은 시간대의 일부 고지대 지역에서는 상수도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대상지역은 얼마나 되며, 그 대책에 대한 방안을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부군수 박종섭 부군수 박종섭입니다.
먼저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옥천군의회 김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찬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산물집산단지 조성사업과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본 사업의 추진이 부진한 것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늦어진 만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질문하신 농산물집산단지 조성사업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 56,654㎡의 농산물집산단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1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진입도로개설, 금구천 직강공사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였으며, 동 부지 중 23,140㎡에는 농산물 직배송장, 저온저장고, 선별장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위한 산지유통센터를 조성할 계획에 있으며, 잔여부지에 대하여는 좀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군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유용한 시설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청부지 8,517㎡ 매입에 대하여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한 결과 지난 4월 2일 용도폐지 후 매각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현재 관리계획 및 용도폐지 등의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동 절차는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금년 말경에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지 내에 농작물 식재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관부서에 대하여는 당초 본 사업이 건설과에서 기반공사를 하고 이후 활용은 친환경농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농산물 관련시설 이외의 잔여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산하 전 부서를 상대로 의견을 청취하고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단지 유통사업으로의 활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배송장, 저온저장고, 선별장 등의 산지유통센터로 내실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옻산업특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은 옻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자 2005년 12월 6일 재경부로부터 옥천 옻산업특구로 지정받았습니다. 그간 국내 최고 칠공예 관련 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배제대학교와 관․학협력을 체결하고 용역을 통하여 옥천옻칠특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335,000주의 옻 묘목을 식재하는 등 옻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초기 성과가 기대만큼 도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분석과 면밀한 계획으로 옻산업이 우리 군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하고 FTA의 대체작목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인 옻 관련 연구소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는 향후 옻산업 육성의 중추적 연구를 담당하게 될 옻산업 연구소를 설립하고자 지난 상반기에 산업자원부에 사업계획을 응모하였으나 아쉽게 탈락하였습니다.
따라서 후속 대책으로 2008년부터 향후 5년간 시행계획인 산업자원부 2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대상에 우리 군의 옻산업 연구소가 포함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서를 지난 2007년 6월 15일 제출하였습니다.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옻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한 전담부서와 전문직종의 직원 배치에 대하여는 옻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면 다양한 분야가 반영된 전반적인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본계획과 로드맵이 작성되면 사안별로 전담부서와 필요 인력을 재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옻연구소의 제품에 대한 특허나 지적재산권의 기 등록에 따른 우리 군의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옻 관련 제품으로 파우치, 식품가공의 보조재료, 건강식품, 가축사료 등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또한 개발된 많은 상품들이 등록되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옻산업 육성에 반드시 필요한 재산권과 기술 등이 있다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방안으로는 관련 전문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제품개발 용역을 수행할 수도 있으며, 현재 관련 전문기관과 접촉하고 있으나 아직은 발표할 시기는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의 모든 옻산업을 일원화하고 양질의 상품 생산판매 전략에 대하여는 옻산업을 일원화하는 부분은 아직은 판단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향후에 우리 군이 자체 옻연구소나 외부연구기관의 지원으로 기술개발이나 지적재산권 등을 확보하였을 시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옻 관련 기업의 창업이나 우리 군으로 이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에는 옻 관련 기업의 집적화가 경쟁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고 보며 기술이전 시 충분히 전문가의 제품생산 지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마케팅에 있어서도 기술개발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종합적인 기본계획수립 시에는 육종, 채취 및 정제, 다양한 옻 관련 산업, 경제, 마케팅 등의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전문적 의견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옻나무의 부진한 활착률에 따른 사후 관리대책과 전략산업으로 육성계획 및 추가 옻 묘목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옻나무의 부진한 활착률을 조사한 결과 첫째 배수불량과 옻재배 농가의 관심 및 재배기술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앞으로 옻나무 재배지에 대한 사전 토양조사와 식재․시비 등까지 철저한 기술지도와 교육을 실시하여 활착률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옻 관련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옻나무 식재와 더불어 조속히 2차 및 3차 산업화를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과의 자문과 기술개발용역 등을 추진하고, 아울러 우리 군의 옻산업 연구소가 산업자원부의 2단계 전략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전체적인 옻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한 후 옻 묘목의 추가공급과 수량을 적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규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옥천군의회 김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찬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산물집산단지 조성사업과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본 사업의 추진이 부진한 것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늦어진 만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질문하신 농산물집산단지 조성사업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 56,654㎡의 농산물집산단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1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진입도로개설, 금구천 직강공사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였으며, 동 부지 중 23,140㎡에는 농산물 직배송장, 저온저장고, 선별장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위한 산지유통센터를 조성할 계획에 있으며, 잔여부지에 대하여는 좀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군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유용한 시설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청부지 8,517㎡ 매입에 대하여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한 결과 지난 4월 2일 용도폐지 후 매각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현재 관리계획 및 용도폐지 등의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동 절차는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금년 말경에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지 내에 농작물 식재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관부서에 대하여는 당초 본 사업이 건설과에서 기반공사를 하고 이후 활용은 친환경농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농산물 관련시설 이외의 잔여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산하 전 부서를 상대로 의견을 청취하고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단지 유통사업으로의 활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배송장, 저온저장고, 선별장 등의 산지유통센터로 내실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옻산업특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은 옻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자 2005년 12월 6일 재경부로부터 옥천 옻산업특구로 지정받았습니다. 그간 국내 최고 칠공예 관련 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배제대학교와 관․학협력을 체결하고 용역을 통하여 옥천옻칠특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335,000주의 옻 묘목을 식재하는 등 옻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초기 성과가 기대만큼 도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분석과 면밀한 계획으로 옻산업이 우리 군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하고 FTA의 대체작목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인 옻 관련 연구소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는 향후 옻산업 육성의 중추적 연구를 담당하게 될 옻산업 연구소를 설립하고자 지난 상반기에 산업자원부에 사업계획을 응모하였으나 아쉽게 탈락하였습니다.
따라서 후속 대책으로 2008년부터 향후 5년간 시행계획인 산업자원부 2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대상에 우리 군의 옻산업 연구소가 포함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서를 지난 2007년 6월 15일 제출하였습니다.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옻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한 전담부서와 전문직종의 직원 배치에 대하여는 옻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면 다양한 분야가 반영된 전반적인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본계획과 로드맵이 작성되면 사안별로 전담부서와 필요 인력을 재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옻연구소의 제품에 대한 특허나 지적재산권의 기 등록에 따른 우리 군의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옻 관련 제품으로 파우치, 식품가공의 보조재료, 건강식품, 가축사료 등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또한 개발된 많은 상품들이 등록되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옻산업 육성에 반드시 필요한 재산권과 기술 등이 있다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방안으로는 관련 전문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제품개발 용역을 수행할 수도 있으며, 현재 관련 전문기관과 접촉하고 있으나 아직은 발표할 시기는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의 모든 옻산업을 일원화하고 양질의 상품 생산판매 전략에 대하여는 옻산업을 일원화하는 부분은 아직은 판단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향후에 우리 군이 자체 옻연구소나 외부연구기관의 지원으로 기술개발이나 지적재산권 등을 확보하였을 시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옻 관련 기업의 창업이나 우리 군으로 이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에는 옻 관련 기업의 집적화가 경쟁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고 보며 기술이전 시 충분히 전문가의 제품생산 지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마케팅에 있어서도 기술개발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종합적인 기본계획수립 시에는 육종, 채취 및 정제, 다양한 옻 관련 산업, 경제, 마케팅 등의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전문적 의견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옻나무의 부진한 활착률에 따른 사후 관리대책과 전략산업으로 육성계획 및 추가 옻 묘목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옻나무의 부진한 활착률을 조사한 결과 첫째 배수불량과 옻재배 농가의 관심 및 재배기술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앞으로 옻나무 재배지에 대한 사전 토양조사와 식재․시비 등까지 철저한 기술지도와 교육을 실시하여 활착률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옻 관련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옻나무 식재와 더불어 조속히 2차 및 3차 산업화를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과의 자문과 기술개발용역 등을 추진하고, 아울러 우리 군의 옻산업 연구소가 산업자원부의 2단계 전략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전체적인 옻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한 후 옻 묘목의 추가공급과 수량을 적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규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웅 의원 안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철 김규원 의원, 부군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규원 의원 안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산림축산과장 이승로입니다.
김규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관리상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실태점검과 관리부서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7년 4월 예찰원 4명, 방제원 1명을 사역하여 가로수 및 관내 수목에 대한 병충해예찰과 방제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0회 정도 병충해방제를 실시하였고, 지속적으로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시가지 가로수는 옥천읍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의 가로수는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가로수의 수종갱신할 지역과 가로수 고사와 훼손목의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기존 가로수 중 수종갱신할 지역은 동부우회도로 피라칸타를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갱신을 검토해야 하며, 미 식재된 도로의 가로수에 대하여는 가로수 식재 계획에 반영하여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사되거나 훼손되어 없어진 가로수에 대하여는 매년 보식계획을 수립하여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마라톤 구간인 폐고속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 옥천읍 동안․매화리 구간의 도로는 신설된 도로로서 법면 지반이 안정되는 대로 가로수 적정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예산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도 가로수 관련 예산액은 1,534만원으로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와 식재를 위하여 관련 통제 및 심의기구 설치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경관개선 차원에서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한 기구가 필요하나 심의 통제기구보다는 주민 여론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식재함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시가지 가로수의 고르지 못한 전지작업으로 인한 보행자의 불편에 대해서는 시가지 내에 가로수의 전지작업으로 도로 내 전주 및 통신주 등 지장물로 인해 전지가 어렵지만 주민 및 상가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2008년도 예산을 확보, 최대한 정비토록 하여 보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가로수 차량사고 및 임의훼손 시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 건수와 손해배상금, 이로 인한 원상복구 및 보식실적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는 없으며, 2006년도에 1건에 30만5,000원, 2005년도에 4건에 977만4,000원을 징수하여 세입조치 하였으며 훼손지역에 대한 보식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규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규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관리상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실태점검과 관리부서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7년 4월 예찰원 4명, 방제원 1명을 사역하여 가로수 및 관내 수목에 대한 병충해예찰과 방제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0회 정도 병충해방제를 실시하였고, 지속적으로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시가지 가로수는 옥천읍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의 가로수는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가로수의 수종갱신할 지역과 가로수 고사와 훼손목의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기존 가로수 중 수종갱신할 지역은 동부우회도로 피라칸타를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갱신을 검토해야 하며, 미 식재된 도로의 가로수에 대하여는 가로수 식재 계획에 반영하여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사되거나 훼손되어 없어진 가로수에 대하여는 매년 보식계획을 수립하여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마라톤 구간인 폐고속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 옥천읍 동안․매화리 구간의 도로는 신설된 도로로서 법면 지반이 안정되는 대로 가로수 적정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예산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도 가로수 관련 예산액은 1,534만원으로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와 식재를 위하여 관련 통제 및 심의기구 설치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경관개선 차원에서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한 기구가 필요하나 심의 통제기구보다는 주민 여론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식재함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시가지 가로수의 고르지 못한 전지작업으로 인한 보행자의 불편에 대해서는 시가지 내에 가로수의 전지작업으로 도로 내 전주 및 통신주 등 지장물로 인해 전지가 어렵지만 주민 및 상가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2008년도 예산을 확보, 최대한 정비토록 하여 보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가로수 차량사고 및 임의훼손 시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 건수와 손해배상금, 이로 인한 원상복구 및 보식실적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는 없으며, 2006년도에 1건에 30만5,000원, 2005년도에 4건에 977만4,000원을 징수하여 세입조치 하였으며 훼손지역에 대한 보식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규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없습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건설과장 강범석입니다.
박찬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사업계획 부지 중 매입토지와 미 매입토지의 면적과 사유, 그리고 투자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조성예정부지는 45,000㎡로 이중 사유토지 12,929㎡이고 한국도로공사 부지가 32,071㎡입니다. 매입대상 부지인 사유토지 중 2006년도에 12필지 6,718㎡를 7억1,100만원을 투자하여 매입하였고, 현재 2필지 3,420㎡를 8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7억5,900만원을 투자하여 잔여 사유지 3필지 2,791㎡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매수되지 않은 이유와 대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토지 소유주의 토지보상가에 대한 불만이 제일 큽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부득이 협의매수가 불가능할 시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수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공사 부지는 당초부터 매입대상 토지가 아니라 고속도로 이용객의 편의도모와 우리 군의 공공이익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의 협조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부지 내 기본적인 세부계획은 우리 군의 이익과 고속도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인 농산물전시 및 판매장, 산책로, 주차장 등의 주민 휴식공간을 배치하도록 하고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더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투자계획과 완료시기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옥천IC 주변 한국도로공사 부지에 화물터미널, 주차장, 주유소 및 레저시설로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과 부합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로공사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거듭 동 시설은 우리 군의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시설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사업계획 부지 중 매입토지와 미 매입토지의 면적과 사유, 그리고 투자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조성예정부지는 45,000㎡로 이중 사유토지 12,929㎡이고 한국도로공사 부지가 32,071㎡입니다. 매입대상 부지인 사유토지 중 2006년도에 12필지 6,718㎡를 7억1,100만원을 투자하여 매입하였고, 현재 2필지 3,420㎡를 8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7억5,900만원을 투자하여 잔여 사유지 3필지 2,791㎡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매수되지 않은 이유와 대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토지 소유주의 토지보상가에 대한 불만이 제일 큽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부득이 협의매수가 불가능할 시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수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공사 부지는 당초부터 매입대상 토지가 아니라 고속도로 이용객의 편의도모와 우리 군의 공공이익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의 협조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부지 내 기본적인 세부계획은 우리 군의 이익과 고속도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인 농산물전시 및 판매장, 산책로, 주차장 등의 주민 휴식공간을 배치하도록 하고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더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투자계획과 완료시기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옥천IC 주변 한국도로공사 부지에 화물터미널, 주차장, 주유소 및 레저시설로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과 부합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로공사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거듭 동 시설은 우리 군의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시설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안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입니다.
강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 군 관내의 지방상수도에 대한 보완 및 확대보급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수도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상 추진이 지연되거나 지역 여건에 맞지 않아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매년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상수도 시설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지하수의 수질이 나쁘거나 고갈되어 급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남면과 안내면 지역 등 관내 취약지역에 대하여도 하루속히 지방상수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으로 지정되도록 환경부에 이미 승인을 신청한 상태로서 승인을 득한 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서 상수도공사를 2009년도까지 완료하고 2010년부터 안남면과 안내면에 대한 지방상수도 공사시행은 물론 청산 상수도의 이전 또한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오염되어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국도비 등 이에 따른 소요재원을 최대한 앞당겨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마을상수도 및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마을상수도가 42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105개소 등 총 147개소로서 9개 읍면 4,072가구에 10,750여명이 현재 식수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관내 총인구 대비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검사에 있어 금년도 1/4분기, 2/4분기에 총 13개 항목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총 147개소 중 146개소가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1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은 동이면 석탄리 안터마을상수도로서 본 시설의 경우 불소기준치인 1.5㎎/ℓ를 초과한 1.62㎎/ℓ로 검축되어 현재 정수장치를 설치하여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으며, 지방상수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 내년도에 완공토록 하여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관내 각 가정에서 이용하고 있는 음용지하수는 1,706개소로서 2004년부터 현재까지 본 군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270여개소가 일반세균과 대장균, 질산성질소 등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해당 소유주로 하여금 즉시 소독과 살균 및 정수처리 후 이용하거나 인근의 오염이 되지 않은 지하수를 이용하도록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급량이 부족한 고지대 식수난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읍 시가지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상수도 배수관의 용량이 부족하여 수돗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취약시간인 아침․저녁 취사시간 전후에 시가지 주변 마을인 옥천읍 대천리, 양수, 가화, 교동, 매화, 안동, 마항리 등 지역의 일부가 급수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옥천읍 대천 매화 교동 동안리 등 지역에 배수관 확정 및 물탱크를 설치하는 등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가화 양수 마항리 지역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하수관거 BTL사업과 병행 급수관을 매설하고 가압장치 및 물탱크를 설치하여 급수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병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 군 관내의 지방상수도에 대한 보완 및 확대보급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수도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상 추진이 지연되거나 지역 여건에 맞지 않아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매년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상수도 시설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지하수의 수질이 나쁘거나 고갈되어 급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남면과 안내면 지역 등 관내 취약지역에 대하여도 하루속히 지방상수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으로 지정되도록 환경부에 이미 승인을 신청한 상태로서 승인을 득한 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서 상수도공사를 2009년도까지 완료하고 2010년부터 안남면과 안내면에 대한 지방상수도 공사시행은 물론 청산 상수도의 이전 또한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오염되어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국도비 등 이에 따른 소요재원을 최대한 앞당겨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마을상수도 및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마을상수도가 42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105개소 등 총 147개소로서 9개 읍면 4,072가구에 10,750여명이 현재 식수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관내 총인구 대비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검사에 있어 금년도 1/4분기, 2/4분기에 총 13개 항목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총 147개소 중 146개소가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1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은 동이면 석탄리 안터마을상수도로서 본 시설의 경우 불소기준치인 1.5㎎/ℓ를 초과한 1.62㎎/ℓ로 검축되어 현재 정수장치를 설치하여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으며, 지방상수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 내년도에 완공토록 하여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관내 각 가정에서 이용하고 있는 음용지하수는 1,706개소로서 2004년부터 현재까지 본 군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270여개소가 일반세균과 대장균, 질산성질소 등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해당 소유주로 하여금 즉시 소독과 살균 및 정수처리 후 이용하거나 인근의 오염이 되지 않은 지하수를 이용하도록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급량이 부족한 고지대 식수난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읍 시가지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상수도 배수관의 용량이 부족하여 수돗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취약시간인 아침․저녁 취사시간 전후에 시가지 주변 마을인 옥천읍 대천리, 양수, 가화, 교동, 매화, 안동, 마항리 등 지역의 일부가 급수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옥천읍 대천 매화 교동 동안리 등 지역에 배수관 확정 및 물탱크를 설치하는 등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가화 양수 마항리 지역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하수관거 BTL사업과 병행 급수관을 매설하고 가압장치 및 물탱크를 설치하여 급수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병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덕 의원 안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철 다른 의원님들,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보고 의결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보고 의결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규원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규원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기간은 2007년 7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여 2006회계연도 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국도비 보조금 반환, 미 수납액 및 불납 결손액, 예비비 지출사항, 세입징수 및 수납액 적정성 여부, 회계별 여유자금 운영사항, 각종기금 운영사항, 채무 및 채권 등을 주요 심사요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는 힘찬도약ㆍ밝은미래ㆍ살기좋은 your옥천을 위하여 미래 성장동력산업 기반확충,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의 전략농업 육성, 요람에서 무덤까지 최상의 보호기반 육성, 균형발전 교통망과 쾌적한 도시조성, 테마가 숨쉬는 문화ㆍ체육을 통한 건강사회 조성 그리고 수준 높은 주민참여, 행정지원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두어 열과 성을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부푼 기대와 희망이 가득찬 뜻 있고 보람찬 한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예산승인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건전 재정운영 및 군정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07년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우수 시범사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운영평가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최우수 등 7개 분야에서 중앙단위에서 각종 시상을 받았으며,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 국정시책 합동평가 생활보장분야 2위 등 7개 분야에서 충북도로부터 각종 시상을 받았고,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시행한 한국 지방자치 경쟁력 평가 경영자원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작년 한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전 공직자가 헌신 노력한 결과로 평가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징수 소홀, 2005년 이전 세외수입 미 징수분 징수 소홀 등 21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시정 및 발전방향입니다.
첫째,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지방문화원 시설정비, 마을 다목적광장 조성,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등 173개 업무 중 부활원 오수관로 설치공사, 동서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옥각교 재가설공사 등 11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 삼청 건널목 접속도로 개설공사 등 51개 사업을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이며 이기윤 방북비 보수공사, 만남의 광장 조성공사, 청성보건지소 신축,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등 4건은 부지선정 지연, 토지주의 점용불허, 보상지연 등의 사유로 부진하였고 동이면 청사부지 매입 및 교환, 소도읍 육성사업 용역, 가화 도시계획도로개설, 양수2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4건은 대상자 포기, 인근 사업장과 연계 및 공모 예정변경 등의 사유로 철회 또는 중단 하였으며, 직원 체력단련 시설은 농산가공 체험시설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미착수 상태인바 정상 추진사업은 물론 부진 및 미착수 사업은 추진 추가계획을 수립하여 마무리 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민선4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 추진은 살기 좋은 전원 주거단지 조성, 친환경농업 집중육성, 체육기반시설 확충, 충북 과학대 지원 및 옥천읍 순환도로 개설 등 44개 사업을 책정하여 결혼이민가정 지원, 효율적 오염총량제 관리 및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개선 등 3개 사업은 이미 완료 하였으며 군수 권한 위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등 24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군민장학회 설립, 원어민 외국어교실 운영, 산업단지 조성 및 문화의 거리 조성 등 17개 사업은 계획입안 등의 사유로 미착수 상태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의거 완료된 사업은 계속 발전시키고 정상 추진 및 미착수 사업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향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군민 생활환경 개선 및 군민복지 증진 등 더불어 살기 좋은 your옥천 건설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세입분야에 있어서 체납자에 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노력이 필요하고, 지방세외수입과는 별도로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 및 확충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예산의 전용은 예산운용의 탄력성 유지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나, 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며, 집행잔액은 과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의 발생원인 및 예산에 비해 과도하게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기초자료로서 전년도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 직원교육 등 연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겠으니,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쪽, 행정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발전방향과,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8월 20일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기간은 2007년 7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여 2006회계연도 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국도비 보조금 반환, 미 수납액 및 불납 결손액, 예비비 지출사항, 세입징수 및 수납액 적정성 여부, 회계별 여유자금 운영사항, 각종기금 운영사항, 채무 및 채권 등을 주요 심사요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는 힘찬도약ㆍ밝은미래ㆍ살기좋은 your옥천을 위하여 미래 성장동력산업 기반확충,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의 전략농업 육성, 요람에서 무덤까지 최상의 보호기반 육성, 균형발전 교통망과 쾌적한 도시조성, 테마가 숨쉬는 문화ㆍ체육을 통한 건강사회 조성 그리고 수준 높은 주민참여, 행정지원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두어 열과 성을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부푼 기대와 희망이 가득찬 뜻 있고 보람찬 한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예산승인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건전 재정운영 및 군정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07년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우수 시범사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운영평가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최우수 등 7개 분야에서 중앙단위에서 각종 시상을 받았으며,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 국정시책 합동평가 생활보장분야 2위 등 7개 분야에서 충북도로부터 각종 시상을 받았고,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시행한 한국 지방자치 경쟁력 평가 경영자원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작년 한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전 공직자가 헌신 노력한 결과로 평가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징수 소홀, 2005년 이전 세외수입 미 징수분 징수 소홀 등 21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시정 및 발전방향입니다.
첫째,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지방문화원 시설정비, 마을 다목적광장 조성,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등 173개 업무 중 부활원 오수관로 설치공사, 동서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옥각교 재가설공사 등 11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 삼청 건널목 접속도로 개설공사 등 51개 사업을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이며 이기윤 방북비 보수공사, 만남의 광장 조성공사, 청성보건지소 신축,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등 4건은 부지선정 지연, 토지주의 점용불허, 보상지연 등의 사유로 부진하였고 동이면 청사부지 매입 및 교환, 소도읍 육성사업 용역, 가화 도시계획도로개설, 양수2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4건은 대상자 포기, 인근 사업장과 연계 및 공모 예정변경 등의 사유로 철회 또는 중단 하였으며, 직원 체력단련 시설은 농산가공 체험시설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미착수 상태인바 정상 추진사업은 물론 부진 및 미착수 사업은 추진 추가계획을 수립하여 마무리 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민선4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 추진은 살기 좋은 전원 주거단지 조성, 친환경농업 집중육성, 체육기반시설 확충, 충북 과학대 지원 및 옥천읍 순환도로 개설 등 44개 사업을 책정하여 결혼이민가정 지원, 효율적 오염총량제 관리 및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개선 등 3개 사업은 이미 완료 하였으며 군수 권한 위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등 24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군민장학회 설립, 원어민 외국어교실 운영, 산업단지 조성 및 문화의 거리 조성 등 17개 사업은 계획입안 등의 사유로 미착수 상태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의거 완료된 사업은 계속 발전시키고 정상 추진 및 미착수 사업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향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군민 생활환경 개선 및 군민복지 증진 등 더불어 살기 좋은 your옥천 건설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세입분야에 있어서 체납자에 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노력이 필요하고, 지방세외수입과는 별도로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 및 확충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예산의 전용은 예산운용의 탄력성 유지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나, 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며, 집행잔액은 과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의 발생원인 및 예산에 비해 과도하게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기초자료로서 전년도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 직원교육 등 연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겠으니,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쪽, 행정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발전방향과,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8월 20일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오늘까지 10일 동안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살기 좋은 옥천건설 도약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1회 개최되는 your옥천 포도축제가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오늘까지 10일 동안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살기 좋은 옥천건설 도약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1회 개최되는 your옥천 포도축제가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