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7월 18일 (수) 10시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그동안 추진하여 온 군정 시책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해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의원님들께서 먼저 질문하신 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이 끝나면 단 1회에 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는 의원이 먼저 질문하시고, 질문을 안 하신 다른 의원님께서는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박한범 의원, 박찬정 의원, 민경술 의원, 박찬웅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은 군수, 부군순, 재무과장, 건설과장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한범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그동안 추진하여 온 군정 시책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해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의원님들께서 먼저 질문하신 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이 끝나면 단 1회에 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는 의원이 먼저 질문하시고, 질문을 안 하신 다른 의원님께서는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박한범 의원, 박찬정 의원, 민경술 의원, 박찬웅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은 군수, 부군순, 재무과장, 건설과장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한범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옥천읍 출신 박한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만여 군민 여러분!
김재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청북도 종합감사에 이어 개최되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를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양의 격언에 로마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어떤 일이든 겉으로 성공이 드러나기까지는 물밑에서 수많은 고난과 도전을 위한 긴 시간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군에 요구되는 것은 급조된 성과에 목말라하는 근시한적 행정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치밀한 준비로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시대적 화두인 지역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이에 만족하지 않고 날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공격적인 행정마인드를 갖추어 나가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현실은 혁신은 고사하고 변화와 개혁에도 둔감한 무풍지대라는 군민적 여론에 직면해 있는 것을 느끼면서 본 의원은 내심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길 없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례로 군민 대다수에게 부푼 꿈을 안겨주었던 주식회사 현대알루미늄과의 투자양해각서 체결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전문가 집단의 검증도 없이 민선3기 내내 군정의 성과로 내세웠던 농산물집산단지 조성사업의 장기 표류, 큰 틀의 밑그림도 없이 매년 땜빵 또는 주먹구구식 사업투자로 어디에 내놓고 자랑하기에 민망스럽고 결국 공무원 자리만 늘린 꼴이 되어버린 군민의 혈세만 축내는 시설로 평가되고 있는 장용산휴양림 조성사업, 지역의 관광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했던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의 결실인 장계군민관광지가 활로를 찾지 못하고 매년 수 억원의 시설투자에도 불구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관광객이 외면하는 시설로 전락되어 이제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것 등 각종 대형사업이 당초 구상과 달리 차질을 빚고 있으며 기대치에도 크게 벗어나 이제는 군정 전체의 큰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군민들 또한 걱정을 아니 할 수 없는 것이 주지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외형적인 성과를 부각시키기에 급급한 나머지 사전준비나 검증절차 그리고 중장기적인 대내외적 환경분석을 도외시한 채 우선 시작하고 보자는 식의 행정이 초래한 부산물로서 깊이 반성하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군정목표인 “힘찬 도약․밝은 미래․살기좋은 you 옥천” 건설을 만들어가는 것은 구호만 외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매사에 원칙과 절차를 중시하는 가운데 6만여 군민과 700여 공직자가 하나되어 일로 매진할 때 가능할 것이며, 그 공과는 군민이 평가해 줄 것입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군정을 펼쳐가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반성하고 개선할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지역현안 문제점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아서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미FTA 체결에 따른 본 군의 농업분야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많은 군민들의 걱정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마친 후 추가협상을 통해 최종 협정문에 한․미 정부간 서명을 마치고 국회비준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로 양 국가의 국회비준 과정까지는 넘어야 할 파고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 예견됩니다.
국내에서도 한․미FTA에 대한 분야별 협상내용에 대한 찬반 논란이 아직도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분야별 실익을 논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농업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의 피해가 크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지역 농민들의 한숨을 외면할 수 없는 처지인 것입니다.
한․미FTA 체결을 앞두고 정부가 농업분야 국내 보완대책을 발표하였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단기적 피해보존장치인 수입피해보존장치 강화와 폐업지원금 지원제도 개선이고,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한 것으로 고령농 은퇴유도 확대, 주업농의 소득 및 경영안전장치 확충, 농가등록 실시 및 농업법인 활성화 그리고 기타 농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것이 주요내용인 바 이는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 번듯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것이 농민단체와 농민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FTA로 인한 직접적인 농민피해에 대한 대책은 수입피해보존장치 대상품목 확대뿐이며, 다른 대책의 내용들은 기존에 실시했던 정책들을 약간 보완한 것으로 필요한 재원 역시 2004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119조 투융자개혁을 보완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하여 군수께 묻겠습니다. 농업소득 진작, 나아가 농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에만 의존한 채 지자체가 방관할 수 없는 처지임을 간과할 수 없듯이 지자체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농민과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장본인으로서 농촌의 현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또한 애정을 갖고 계실 것이라 생각되는 군수께서는 한․미FTA 체결에 따른 정부의 농업분야 보완대책 외에 자체적으로 지역 농민들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도 도시화가 미진하여 농축산업 등 1차 산업이 주종을 이루는 농업군임이 분명하건만 농업이 주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농업에 대한 예산투자가 저조한 실정인 바 내년도 이후 농업예산을 세입․세출예산규모 확대비율의 10% 이상 더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끝으로 매년 추진되고 있는 농정사업 중 국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 간 보조비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어 자체사업의 경우 지역 농민의 불만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 자체사업이 현행 50% 수준인 보조율을 70% 이상으로 확대할 용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공원 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은 전체 면적의 65.1%가 임야로, 그리고 2.7%가 하천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외형적으로는 군민 모두가 대자연의 공간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군 전체적인 현상을 놓고 보았을 때 이야기가 가능한 것이고, 도심이 형성된 옥천읍만을 떼어 놓고 볼 때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본 군에는 현재 옥천읍 소재 어린이공원 등 14개소 127만8,000여㎡에 달하는 면적이 도시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11개소는 옥천읍에 2개소는 이원면에 1개소는 청산면에 위치하고 있으나 공원으로 조성된 것은 이원면 소재 건진공원만이 유일하며 연도별 공원조성계획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현지확인에 의하면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는 건진공원 역시 테니스장, 농구장 1면씩 덩그라니 비치되어 있는 단순 체육시설에 불과할 뿐 공원으로서의 면모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도시공원이라함은 도시생활자에게 생활의 윤택함을 주기 위한 시설로서 휴식, 운동, 생태계 외의 미적관람 등 다양한 형태의 방식으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도심 내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여 건강을 증진시켜 주는 효과를 발휘하는 등 공원이 갖고 있는 순기능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부천시를 몇 차례 방문할 기회가 있었고 이때마다 시청과 인접해 있는 중앙공원을 돌아보고는 한없는 부러움으로 내심 우리 군의 현실을 떠올리고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93년에 조성된 공원으로 2000년에 생태공원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음은 물론 나아가 부천시의 크고 작은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원 내에 주요시설은 야외음악당, 원형놀이마당, 게이트볼장, 연못, 작은 개울,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분수대 등이 비치되어 있으며 또한 수목과 어우러진 공원 곳곳에서 수생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등 생태공원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공원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인접한 대전광역시를 보더라도 중구의 뿌리공원, 둔산의 선사공원, 동구의 세천공원 및 가양공원 등 크고 작은 근린공원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으며 시민들은 이를 통해 생활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안받는 안락한 휴식공간으로 널리 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금년 2월 경에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함께 김천 시내에 위치한 하천공원과 직지공원을 견학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함께한 일행 모두가 만족해하고 부러움을 느끼는 것을 직접 체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도시공원은 이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가 되기에 충분한 것이며, 이는 예산의 과잉투자 여부를 떠나 자치단체 공직자들의 도시계획 입안과 개발에 대한 사고와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건설과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공원은 다양한 형태의 기능적 분류가 있습니다마는 도시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가장 먼저 중시하여야 할 것은 접근성, 그리고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여 도심 내 허파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는 지역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현재 공원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중에서 어느 곳이 가장 먼저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옥천읍 소재 도시공원 결정지역 중 한 두 곳만이라도 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예산을 투자할 용의는 없으신지, 끝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도시지역 인구 1인당 도시공원 면적기준이 6㎡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 군의 경우 현재 도시계획구역 인구대비 공원지정면적은 36㎡로 법령의 규정보다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도시계획구역 내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함은 물론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 나아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되는 요소로 판단되는 바 과장께서는 현재 공원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법령의 기준에 부합되는 면적으로 하향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6만여 군민 여러분!
김재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청북도 종합감사에 이어 개최되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를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양의 격언에 로마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어떤 일이든 겉으로 성공이 드러나기까지는 물밑에서 수많은 고난과 도전을 위한 긴 시간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군에 요구되는 것은 급조된 성과에 목말라하는 근시한적 행정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치밀한 준비로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시대적 화두인 지역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이에 만족하지 않고 날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공격적인 행정마인드를 갖추어 나가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현실은 혁신은 고사하고 변화와 개혁에도 둔감한 무풍지대라는 군민적 여론에 직면해 있는 것을 느끼면서 본 의원은 내심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길 없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례로 군민 대다수에게 부푼 꿈을 안겨주었던 주식회사 현대알루미늄과의 투자양해각서 체결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전문가 집단의 검증도 없이 민선3기 내내 군정의 성과로 내세웠던 농산물집산단지 조성사업의 장기 표류, 큰 틀의 밑그림도 없이 매년 땜빵 또는 주먹구구식 사업투자로 어디에 내놓고 자랑하기에 민망스럽고 결국 공무원 자리만 늘린 꼴이 되어버린 군민의 혈세만 축내는 시설로 평가되고 있는 장용산휴양림 조성사업, 지역의 관광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했던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의 결실인 장계군민관광지가 활로를 찾지 못하고 매년 수 억원의 시설투자에도 불구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관광객이 외면하는 시설로 전락되어 이제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것 등 각종 대형사업이 당초 구상과 달리 차질을 빚고 있으며 기대치에도 크게 벗어나 이제는 군정 전체의 큰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군민들 또한 걱정을 아니 할 수 없는 것이 주지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외형적인 성과를 부각시키기에 급급한 나머지 사전준비나 검증절차 그리고 중장기적인 대내외적 환경분석을 도외시한 채 우선 시작하고 보자는 식의 행정이 초래한 부산물로서 깊이 반성하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군정목표인 “힘찬 도약․밝은 미래․살기좋은 you 옥천” 건설을 만들어가는 것은 구호만 외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매사에 원칙과 절차를 중시하는 가운데 6만여 군민과 700여 공직자가 하나되어 일로 매진할 때 가능할 것이며, 그 공과는 군민이 평가해 줄 것입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군정을 펼쳐가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반성하고 개선할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지역현안 문제점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아서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미FTA 체결에 따른 본 군의 농업분야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많은 군민들의 걱정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마친 후 추가협상을 통해 최종 협정문에 한․미 정부간 서명을 마치고 국회비준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로 양 국가의 국회비준 과정까지는 넘어야 할 파고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 예견됩니다.
국내에서도 한․미FTA에 대한 분야별 협상내용에 대한 찬반 논란이 아직도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분야별 실익을 논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농업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의 피해가 크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지역 농민들의 한숨을 외면할 수 없는 처지인 것입니다.
한․미FTA 체결을 앞두고 정부가 농업분야 국내 보완대책을 발표하였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단기적 피해보존장치인 수입피해보존장치 강화와 폐업지원금 지원제도 개선이고,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한 것으로 고령농 은퇴유도 확대, 주업농의 소득 및 경영안전장치 확충, 농가등록 실시 및 농업법인 활성화 그리고 기타 농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것이 주요내용인 바 이는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 번듯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것이 농민단체와 농민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FTA로 인한 직접적인 농민피해에 대한 대책은 수입피해보존장치 대상품목 확대뿐이며, 다른 대책의 내용들은 기존에 실시했던 정책들을 약간 보완한 것으로 필요한 재원 역시 2004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119조 투융자개혁을 보완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하여 군수께 묻겠습니다. 농업소득 진작, 나아가 농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에만 의존한 채 지자체가 방관할 수 없는 처지임을 간과할 수 없듯이 지자체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농민과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장본인으로서 농촌의 현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또한 애정을 갖고 계실 것이라 생각되는 군수께서는 한․미FTA 체결에 따른 정부의 농업분야 보완대책 외에 자체적으로 지역 농민들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도 도시화가 미진하여 농축산업 등 1차 산업이 주종을 이루는 농업군임이 분명하건만 농업이 주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농업에 대한 예산투자가 저조한 실정인 바 내년도 이후 농업예산을 세입․세출예산규모 확대비율의 10% 이상 더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끝으로 매년 추진되고 있는 농정사업 중 국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 간 보조비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어 자체사업의 경우 지역 농민의 불만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 자체사업이 현행 50% 수준인 보조율을 70% 이상으로 확대할 용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공원 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은 전체 면적의 65.1%가 임야로, 그리고 2.7%가 하천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외형적으로는 군민 모두가 대자연의 공간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군 전체적인 현상을 놓고 보았을 때 이야기가 가능한 것이고, 도심이 형성된 옥천읍만을 떼어 놓고 볼 때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본 군에는 현재 옥천읍 소재 어린이공원 등 14개소 127만8,000여㎡에 달하는 면적이 도시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11개소는 옥천읍에 2개소는 이원면에 1개소는 청산면에 위치하고 있으나 공원으로 조성된 것은 이원면 소재 건진공원만이 유일하며 연도별 공원조성계획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현지확인에 의하면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는 건진공원 역시 테니스장, 농구장 1면씩 덩그라니 비치되어 있는 단순 체육시설에 불과할 뿐 공원으로서의 면모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도시공원이라함은 도시생활자에게 생활의 윤택함을 주기 위한 시설로서 휴식, 운동, 생태계 외의 미적관람 등 다양한 형태의 방식으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도심 내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여 건강을 증진시켜 주는 효과를 발휘하는 등 공원이 갖고 있는 순기능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부천시를 몇 차례 방문할 기회가 있었고 이때마다 시청과 인접해 있는 중앙공원을 돌아보고는 한없는 부러움으로 내심 우리 군의 현실을 떠올리고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93년에 조성된 공원으로 2000년에 생태공원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음은 물론 나아가 부천시의 크고 작은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원 내에 주요시설은 야외음악당, 원형놀이마당, 게이트볼장, 연못, 작은 개울,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분수대 등이 비치되어 있으며 또한 수목과 어우러진 공원 곳곳에서 수생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등 생태공원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공원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인접한 대전광역시를 보더라도 중구의 뿌리공원, 둔산의 선사공원, 동구의 세천공원 및 가양공원 등 크고 작은 근린공원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으며 시민들은 이를 통해 생활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안받는 안락한 휴식공간으로 널리 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금년 2월 경에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함께 김천 시내에 위치한 하천공원과 직지공원을 견학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함께한 일행 모두가 만족해하고 부러움을 느끼는 것을 직접 체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도시공원은 이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가 되기에 충분한 것이며, 이는 예산의 과잉투자 여부를 떠나 자치단체 공직자들의 도시계획 입안과 개발에 대한 사고와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건설과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공원은 다양한 형태의 기능적 분류가 있습니다마는 도시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가장 먼저 중시하여야 할 것은 접근성, 그리고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여 도심 내 허파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는 지역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현재 공원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중에서 어느 곳이 가장 먼저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옥천읍 소재 도시공원 결정지역 중 한 두 곳만이라도 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예산을 투자할 용의는 없으신지, 끝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도시지역 인구 1인당 도시공원 면적기준이 6㎡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 군의 경우 현재 도시계획구역 인구대비 공원지정면적은 36㎡로 법령의 규정보다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도시계획구역 내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함은 물론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 나아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되는 요소로 판단되는 바 과장께서는 현재 공원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법령의 기준에 부합되는 면적으로 하향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찬정 의원 박찬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했던 민선4기도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기 좋은 your 옥천을 실현하기 위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출산율은 1.16명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출산율이 낮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인구의 감소와 노동력 부족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많은 관심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구감소대책을 위해 많은 시책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1997년도 말에는 인구가 6만3,262명에서 금년 6월말 현재 5만4,694명으로 감소하였는데, 불과 10년만에 13.5%인 8,568명이 감소한 실정이며, 이렇게 5년만 더 지나면 우리 군도 인구 5만 미만의 작은 군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우려되어 우리 군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취임 1주년이 지난 현재 저출산 대책을 위하여 국가 등 상급기관의 지원사업을 제외한 우리 군 자체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또한 타 시군보다 우수하고 특색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아동의 양육과 보육정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여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본 의원이 옥천읍의 모 아파트에 사는 30대 맞벌이 부부를 만나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마디로 본 의원에게 제발 현실적인 보육대책을 세워주세요라고 하소연 했습니다. 그들은 또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늦은 저녁까지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직장인을 위한 국공립보육시설이 집 근처에 설립되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보육실정을 살펴보면 전국 및 충북 도내에서도 국공립보육율이 최하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아시고 지난해 9월 제150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답변시 2007년도에 개나리 어린이집 확충과 신규시설에 군비를 부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 도시지역에서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기 위해 국공립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부모들이 직장까지 옮겨 대기한다고 합니다. 우리 군을 여건이 좋은 도시지역과 비교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이 전국 및 충북 도내에서도 국공립보육율이 최하위권이라는 것은 저출산 대책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을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군수관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옥천읍 문정리 451-10번지 251평(약 829.7㎡)의 부지에 지난 85년도에 건축된 구 군수관사는 군수님 취임과 더불어 표류하고 있다는 것은 대다수의 군민들도 알고 있으며, 또한 관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7월 우리 군에서는 구 군수관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인터넷 의견수렴을 한 결과 복지시설 등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93.37%라고 옥천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잡종재산으로 그 용도를 변경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구 군수관사를 매각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쓸만한 재산을 매각한 사례도 있다고 본 의원은 들은 바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은 한 번 매각하고 나면 앞으로 꼭 필요하다해도 다시 매입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구 군수관사도 군청 인근에 위치한 요지로서 그 활용도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정한 목적이 없이 매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관내에 직장을 갖고 있는 직장인을 위한 영아전담보육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보육시설 설치는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이 되어야 설치할 수 있으나 관내 직장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청원군은 지난 2003년도부터, 인근 대전 유성구는 2000년도부터 자체 직장인을 위한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에게도 문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와 관련하여 관내 직장인을 위한 영아전담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읍내에서도 가장 편리하고 좋은 위치에 있는 구 군수관사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옥천군 내 직장인을 위한 영아전담 직장보육시설로 개조하여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되어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재무과장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했던 민선4기도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기 좋은 your 옥천을 실현하기 위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출산율은 1.16명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출산율이 낮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인구의 감소와 노동력 부족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많은 관심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구감소대책을 위해 많은 시책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1997년도 말에는 인구가 6만3,262명에서 금년 6월말 현재 5만4,694명으로 감소하였는데, 불과 10년만에 13.5%인 8,568명이 감소한 실정이며, 이렇게 5년만 더 지나면 우리 군도 인구 5만 미만의 작은 군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우려되어 우리 군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취임 1주년이 지난 현재 저출산 대책을 위하여 국가 등 상급기관의 지원사업을 제외한 우리 군 자체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또한 타 시군보다 우수하고 특색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아동의 양육과 보육정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여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본 의원이 옥천읍의 모 아파트에 사는 30대 맞벌이 부부를 만나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마디로 본 의원에게 제발 현실적인 보육대책을 세워주세요라고 하소연 했습니다. 그들은 또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늦은 저녁까지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직장인을 위한 국공립보육시설이 집 근처에 설립되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보육실정을 살펴보면 전국 및 충북 도내에서도 국공립보육율이 최하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아시고 지난해 9월 제150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답변시 2007년도에 개나리 어린이집 확충과 신규시설에 군비를 부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 도시지역에서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기 위해 국공립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부모들이 직장까지 옮겨 대기한다고 합니다. 우리 군을 여건이 좋은 도시지역과 비교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이 전국 및 충북 도내에서도 국공립보육율이 최하위권이라는 것은 저출산 대책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을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군수관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옥천읍 문정리 451-10번지 251평(약 829.7㎡)의 부지에 지난 85년도에 건축된 구 군수관사는 군수님 취임과 더불어 표류하고 있다는 것은 대다수의 군민들도 알고 있으며, 또한 관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7월 우리 군에서는 구 군수관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인터넷 의견수렴을 한 결과 복지시설 등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93.37%라고 옥천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잡종재산으로 그 용도를 변경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구 군수관사를 매각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쓸만한 재산을 매각한 사례도 있다고 본 의원은 들은 바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은 한 번 매각하고 나면 앞으로 꼭 필요하다해도 다시 매입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구 군수관사도 군청 인근에 위치한 요지로서 그 활용도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정한 목적이 없이 매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관내에 직장을 갖고 있는 직장인을 위한 영아전담보육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보육시설 설치는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이 되어야 설치할 수 있으나 관내 직장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청원군은 지난 2003년도부터, 인근 대전 유성구는 2000년도부터 자체 직장인을 위한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에게도 문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와 관련하여 관내 직장인을 위한 영아전담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읍내에서도 가장 편리하고 좋은 위치에 있는 구 군수관사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옥천군 내 직장인을 위한 영아전담 직장보육시설로 개조하여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되어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재무과장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 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만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옥천 군정을 위하여 열정을 쏟고 계신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벌써 2007년도 절반이 지나고 뜨거운 태양이 작렬하는 여름이 선뜻 다가왔습니다. 금년 상반기를 돌이켜 보면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변화된 자세와 각오로 군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군정과 공직자들의 자세는 전반기 동안 기업유치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도 하였고 신활력사업 응모선정 등 능동적인 군정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공직자사회 전체에 미치지 못하고 일부 부서에만 국한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도 관리와 관행만을 고집하고 안일하고 인정에 기대는 행정이 쇄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적극적인 행정, 도전적인 행정, 창의적인 행정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실질적적으로 변화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선진행정을 통해 옥천군 공직사회가 부단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옥천군 최대 규모의 시설인 청산 알루미늄 공장유치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2일 현대알루미늄공장의 청산 유치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된 후 옥천 주민들을 비롯한, 특히 청산 주민들은 공장의 유치를 지역발전의 큰 기대감을 가지고 현대알루미늄의 청산 입주를 열렬히 환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7~8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 이르러 옥천 군민 대부분이 현대알루미늄공장 유치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졌고 특히 청산지역에서 활동하던 유치위원회마저도 해체되었습니다.
첫째 상황이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현대알루미늄 입주에 대한 진행사항을 주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알루미늄공장 입주와 관련하여 옥천군과 현대알루미늄 사이에 어떻게 협의되고 있는지, 둘째 향후 알루미늄은 청산에 입주할 의사가 있다고 보고 계시는지, 셋째 현대알루미늄공장이 입주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만약 청산산업단지 10만평 규모의 현대알루미늄이 입주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용산휴양림 운영 실태에 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991년부터 휴양림조성사업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약 48억3,9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지역민들의 휴양공간 및 외지 관광객의 휴양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양림의 조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극히 미비하고, 투자되고 있는 예산은 장기적인 휴양림 조성계획을 가지고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땜질식으로 투자되고 있다고 봅니다. 군 예산의 투자가 휴양림지역의 경쟁력을 위한 생산적인 투자라기보다는 소모적인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휴양림의 기능을 살려 휴양림으로서 시설을 갖추고 유치전략을 세워 운영되어야 함에도 현재는 단순히 시설을 대여하거나 시설을 관리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장용산휴양림의 활성화를 위한 입장객 유치 프로그램 개발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장용산휴양림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투자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군의 근본적인 대책 강구를 촉구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장용산휴양림의 현재 운영 실태는 어떠한지 최근의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용산휴양림 운영으로 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또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셋째 현재 일회성 시설보완 및 방어적인 운영을 탈피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옥천군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넷째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장용산휴양림지역에 대한 공원지역 지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옥천군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6만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옥천 군정을 위하여 열정을 쏟고 계신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벌써 2007년도 절반이 지나고 뜨거운 태양이 작렬하는 여름이 선뜻 다가왔습니다. 금년 상반기를 돌이켜 보면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변화된 자세와 각오로 군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군정과 공직자들의 자세는 전반기 동안 기업유치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도 하였고 신활력사업 응모선정 등 능동적인 군정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공직자사회 전체에 미치지 못하고 일부 부서에만 국한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도 관리와 관행만을 고집하고 안일하고 인정에 기대는 행정이 쇄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적극적인 행정, 도전적인 행정, 창의적인 행정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실질적적으로 변화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선진행정을 통해 옥천군 공직사회가 부단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옥천군 최대 규모의 시설인 청산 알루미늄 공장유치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2일 현대알루미늄공장의 청산 유치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된 후 옥천 주민들을 비롯한, 특히 청산 주민들은 공장의 유치를 지역발전의 큰 기대감을 가지고 현대알루미늄의 청산 입주를 열렬히 환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7~8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 이르러 옥천 군민 대부분이 현대알루미늄공장 유치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졌고 특히 청산지역에서 활동하던 유치위원회마저도 해체되었습니다.
첫째 상황이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현대알루미늄 입주에 대한 진행사항을 주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알루미늄공장 입주와 관련하여 옥천군과 현대알루미늄 사이에 어떻게 협의되고 있는지, 둘째 향후 알루미늄은 청산에 입주할 의사가 있다고 보고 계시는지, 셋째 현대알루미늄공장이 입주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만약 청산산업단지 10만평 규모의 현대알루미늄이 입주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용산휴양림 운영 실태에 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991년부터 휴양림조성사업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약 48억3,9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지역민들의 휴양공간 및 외지 관광객의 휴양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양림의 조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극히 미비하고, 투자되고 있는 예산은 장기적인 휴양림 조성계획을 가지고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땜질식으로 투자되고 있다고 봅니다. 군 예산의 투자가 휴양림지역의 경쟁력을 위한 생산적인 투자라기보다는 소모적인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휴양림의 기능을 살려 휴양림으로서 시설을 갖추고 유치전략을 세워 운영되어야 함에도 현재는 단순히 시설을 대여하거나 시설을 관리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장용산휴양림의 활성화를 위한 입장객 유치 프로그램 개발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장용산휴양림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투자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군의 근본적인 대책 강구를 촉구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장용산휴양림의 현재 운영 실태는 어떠한지 최근의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용산휴양림 운영으로 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또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셋째 현재 일회성 시설보완 및 방어적인 운영을 탈피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옥천군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넷째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장용산휴양림지역에 대한 공원지역 지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옥천군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오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해 5.31선거로 제5대 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옥천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회를 지켜봐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한용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991년도에 지방의회가 출범하면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16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래의 옥천군과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를 한번쯤 생각해보아야 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의 우리 군의 모든 공직자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어려움을 찾아서 해결함으로써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항상 변치 않는 초심으로 군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청댐으로 인한 규제지역 발전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대청댐으로 인하여 군 전체면적의 86%가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2중 3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으며, 특히 해당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등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민선4기 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와 인구유입 등 시책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의 추진사항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대전시와 연접한 국도 4호선 주변지역 개발문제입니다. 군북면 증약리, 이백리, 옥천읍 서정리, 옥각리 지역은 차집관로 매설이 완료되어 오폐수를 정화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토지이용 용도지역규제를 완화하여 주거단지조성, 근린시설 확대, 기업체 유치 등을 추진하면 인구유입 등 효과가 클 것으로 보는데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은 무엇인지, 이 지역의 개발문제는 그간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을 본 의원이 건의 및 강조한 바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평-석호간 교량건설 추진 문제입니다. 대청호 순환도로 개설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평-석호간 교량건설에 대하여 2006년 11월 건설교통부에서 수자원공사와 옥천군이 협의한 바에 의하면 2008년부터 공사가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그간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과 전망은 어떠한지?
다음은 친환경 생태공원 유치계획 문제입니다. 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대전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등 4개 시․군의 총면적이 700.7㎡ 중 64%가 우리 군에 집중되어 규제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군에 친환경적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추진할 의향은 어떠하신지?
다음은 대청댐 홍보관 유치 문제입니다. 대청댐 수몰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군에 아름다운 대청호의 경관과 지역에 산재된 선사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대청댐 홍보관을 유치하여 후손들을 위한 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있는지?
다음은 대청호 유람선 운행 추진입니다. 대청댐이 건설된 80년대 초 장계-문의간 유람선을 운행한바 있는데 청남대 건설로 인하여 운행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은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장계관광단지와 연계개발하면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청호에 유람선 운행이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국내에는 지역별로 많은 댐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 댐인 충주, 용담, 팔당댐에 비하여 우리 대청댐 주변지역이 규제가 가장 심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강수계지역인 양평군 댐주변의 근린시설, 광주시의 공장유치 등과 비교하여 우리 군이 중앙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하여 규제완화 노력의 소홀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충주호의 유람선 운항과 용담댐의 기반건설 현안 등과 비교분석하여 우리 군 지역의 취약점에 대하여 분석한 내용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의 수변구역 내 토지매수 문제입니다. 환경부는 수변구역 내 토지를 2004년부터 금강유역환경청으로 하여금 환경보전이라는 명목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본 군의 입장에서 보면 주변지역의 농로, 임도개설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대청호 주변지역은 동식물만 서식하는 밀림지역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발전 저해요소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의 매수 토지는 매수재원이 댐 운영으로 인한 수입인 수계기금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소유권을 옥천군으로 이양되도록 주장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의향은 어떠하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4월 9일 제155회 임시회에서 동료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하여 대청호 환경규제와 기업유치에 대한 조언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 발전방향과 앞으로 군의 대처방향에 대한 충정어린 발언을 했음에도 향후 대처방안을 지금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규제를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나 집행부에서 손을 놓고 있다면 누가 해결 하겠습니까? 대청됨 환경규제와 기업유치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댐이 있는 타 지역과 어떻게 비교분석을 해보았는지, 일부 환경시설만 갖추면 규제지역에도 기업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간 군에서는 무엇을 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힘찬 도약․밝은 미래․살기 좋은 your옥천”을 달성하고 경제특화군을 위해 전략적으로 기업체, 학교, 연구소 등 유치활동과 장기적인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지, 그간의 활동실적은 어떠한지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오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해 5.31선거로 제5대 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옥천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회를 지켜봐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한용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991년도에 지방의회가 출범하면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16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래의 옥천군과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를 한번쯤 생각해보아야 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의 우리 군의 모든 공직자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어려움을 찾아서 해결함으로써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항상 변치 않는 초심으로 군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청댐으로 인한 규제지역 발전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대청댐으로 인하여 군 전체면적의 86%가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2중 3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으며, 특히 해당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등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민선4기 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와 인구유입 등 시책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의 추진사항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대전시와 연접한 국도 4호선 주변지역 개발문제입니다. 군북면 증약리, 이백리, 옥천읍 서정리, 옥각리 지역은 차집관로 매설이 완료되어 오폐수를 정화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토지이용 용도지역규제를 완화하여 주거단지조성, 근린시설 확대, 기업체 유치 등을 추진하면 인구유입 등 효과가 클 것으로 보는데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은 무엇인지, 이 지역의 개발문제는 그간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을 본 의원이 건의 및 강조한 바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평-석호간 교량건설 추진 문제입니다. 대청호 순환도로 개설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평-석호간 교량건설에 대하여 2006년 11월 건설교통부에서 수자원공사와 옥천군이 협의한 바에 의하면 2008년부터 공사가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그간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과 전망은 어떠한지?
다음은 친환경 생태공원 유치계획 문제입니다. 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대전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등 4개 시․군의 총면적이 700.7㎡ 중 64%가 우리 군에 집중되어 규제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군에 친환경적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추진할 의향은 어떠하신지?
다음은 대청댐 홍보관 유치 문제입니다. 대청댐 수몰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군에 아름다운 대청호의 경관과 지역에 산재된 선사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대청댐 홍보관을 유치하여 후손들을 위한 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있는지?
다음은 대청호 유람선 운행 추진입니다. 대청댐이 건설된 80년대 초 장계-문의간 유람선을 운행한바 있는데 청남대 건설로 인하여 운행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은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장계관광단지와 연계개발하면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청호에 유람선 운행이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국내에는 지역별로 많은 댐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 댐인 충주, 용담, 팔당댐에 비하여 우리 대청댐 주변지역이 규제가 가장 심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강수계지역인 양평군 댐주변의 근린시설, 광주시의 공장유치 등과 비교하여 우리 군이 중앙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하여 규제완화 노력의 소홀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충주호의 유람선 운항과 용담댐의 기반건설 현안 등과 비교분석하여 우리 군 지역의 취약점에 대하여 분석한 내용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의 수변구역 내 토지매수 문제입니다. 환경부는 수변구역 내 토지를 2004년부터 금강유역환경청으로 하여금 환경보전이라는 명목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본 군의 입장에서 보면 주변지역의 농로, 임도개설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대청호 주변지역은 동식물만 서식하는 밀림지역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발전 저해요소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의 매수 토지는 매수재원이 댐 운영으로 인한 수입인 수계기금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소유권을 옥천군으로 이양되도록 주장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의향은 어떠하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4월 9일 제155회 임시회에서 동료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하여 대청호 환경규제와 기업유치에 대한 조언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 발전방향과 앞으로 군의 대처방향에 대한 충정어린 발언을 했음에도 향후 대처방안을 지금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규제를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나 집행부에서 손을 놓고 있다면 누가 해결 하겠습니까? 대청됨 환경규제와 기업유치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댐이 있는 타 지역과 어떻게 비교분석을 해보았는지, 일부 환경시설만 갖추면 규제지역에도 기업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간 군에서는 무엇을 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힘찬 도약․밝은 미래․살기 좋은 your옥천”을 달성하고 경제특화군을 위해 전략적으로 기업체, 학교, 연구소 등 유치활동과 장기적인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지, 그간의 활동실적은 어떠한지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군수 한용택 옥천군수 한용택입니다.
늘 군정발전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옥천군의회 김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박한범 부의장께서 한․미 FTA협상체결에 따른 우리 군의 농업분야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2일 한․미 FTA협상이 타결됨으로써 포도를 비롯한 과일과 한우 등 1차 산업인 농․축산업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우리 군은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FTA이후 새로운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농업기술센터 주관의 농․축산인 교육을 강화하고, 친환경농업, 고품질의 과실, 청정채소, 양질의 고급육 생산을 위한 축산기술 등 새로운 농법 기술보급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점 육성을 위한 파급확산을 위해서 정예농업인 육성에 1억 9,100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한층 강화된 4개 과정의 농업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이 당장 FTA의 파고를 넘지는 못하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중앙정부의 구체적 시책이 마련되면 FTA의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주도면밀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군은 지난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100억원이 지원됨으로써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매우 유리한 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FTA 대체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묘목이 지역의 특화작목으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부진한 단계이지만 옻 분야도 충분히 대체작목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으므로 이 분야의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18% 정도인 우리 군의 농업에 대한 예산을 연차별로 확대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0%인 농업분야 군 자체사업의 보조비율도 국․도비보조사업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점차 확대함으로써 FTA협상 타결이 절망이 아니라 곧 기회이고, 희망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한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저출산의 주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현상은 다만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전국 출산율이 2005년도의 경우 1.08명인데 우리 군도 1.08명입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청년실업으로 인한 소득과 고용불안정,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되는 속도보다 늦은 육아 인프라 부족, 부부중심과 개인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따른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만혼에 따른 출산기회 감소 등이 있으며, 우리 군의 경우 젊은 세대가 도시로 진출함에 따라 가임여성의 감소로 신생아가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한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사업으로는 임신후 5개월부터 출산시까지 철분제를 공급하고 있으며, 출산 후에는 신생아 관리용품 지급과 저소득층과 농가에 대한 산모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지원 사업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또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저소득 모․부자 가정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아동에 대한 간식비 지원, 여성공무원 출산 휴가시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보다 우수하고 특색 있는 사업으로는 결혼이민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산모도우미 양성을 비롯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형아 출산예방을 위해서 금년 7월부터 임신후 3월까지 엽산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출산장려를 위하여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단기적 지원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육과 직장생활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과 환경의 변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충북 최하위인 국․공립 보육률도 저출산 대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원인을 내포하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박찬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군이 도내 국․공립 보육률 최하위라는 명예스럽지 못한 사례로 군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런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공보육 확충을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립 보육시설인 개나리 어린이집 대체신축과 신규 보육시설 신축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 건립 예정인 장야주공 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별 보육수요에 따라 국․공립 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공보육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경술 의원께서 질문하신 현대알루미늄의 청산 유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 출범 후 나날이 침체되어 가는 옥천군의 지역경제와 군민들의 탄식을 들으면서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행정의 최우선 순위에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특화군 건설을 당면한 군정의 최고 목표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7월 충북도에서는 낙후된 남부3군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3,300,000㎡ 규모의 바이오농산업단지를 선정하는 대상지 선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죄송하고 안타깝게도 우리 군 후보지가 탈락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바이오농산업단지 유치실패 후 실의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현대알루미늄 회사 측에서 청산 지역에 현대알루미늄 전문특화단지 1,000,000㎡와 체육시설 1,580,000㎡ 등, 총 2,580,000㎡에 총사업비 8,315억원을 투자하는 이전의향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충청북도, 옥천군, 회사 측과 지난해 11월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알루미늄 회사 측과 협의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회사 측과 투자협약 체결 후 우리 군은 투자개발팀을 조직하였고, 청산면에서는 자발적인 유치위원회를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도 전담인력을 충원하여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특히 청산면 이장단을 중심으로 유치위원회에서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절박함을 호소하며 편입용지 승낙서 징구, 지가상승 방지, 외지인 투기억제 등을 위해서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 활동하는 등 그 어떤 지역에서도 할 수 없는 면민들의 의지를 보여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발심리에 따른 토지주와 일부 부동산의 투기조장은 지가의 폭등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고, 당초 회사 측에서 예상하였던 토지매입비용을 크게 상회하여 회사의 투자의지를 꺾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군과 회사 측에서는 토지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의 이윤추구와 우리 군의 공공이익 도모라는 양측의 이해증진을 위해서 군청과 서울회사를 오가면서 회사 측과 지속적인 협상을 실시하였으나, 세부적인 사업추진 방향과 추진방법 등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초 우리 군에서 제시한 토지가격이 ㎡당 15,000원 7월 1일부터 바뀌어 가지고 평을 안 쓰고 있습니다. 평당 5만원선의 토지매입, 산업단지와 체육시설 동시 추진은 우리 군과 회사 측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으로 지금도 회사 측과 협의 중에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 당시 면밀한 사전 준비 없이 서둘러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지가상승을 부축인 점에 대해서는 충북도와 군 그리고 회사측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은 현대알루미늄 회사의 입주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산 지역은 주거 및 교육여건, 제반사회 및 문화인프라의 부족으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회사 측에서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사원주택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조성해서 현지에 정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와 체육시설의 동시 추진을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체육시설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협의매수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산업단지와 체육시설의 동시 추진은 어려운 현실로 옥천군이 제시할 수 있는 방향설정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회사 측에서 청산지역에 전문특화단지를 조성한다는 단 1%의 가능성만 남아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전 행정력을 경주할 것이며, 최단 시일 내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현재도 물밑으로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지가상승의 문제가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지가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현대알루미늄이 입주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업단지 조성은 주민소득증대와 고용창출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우리 군은 대청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공적규제에 묶여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옥천군의 제일 오지이며 소외지역인 청산․청성 지역의 균형발전은 취임 초 말씀드린바 대로 공약사항이자 약속사항입니다.
옥천군 전체가 소외되는 지역 없이 모두가 잘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경제특화군이 지향하는 최종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청산지방산업단지 조성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반드시 조성되어야 하는 사업이며, 청산면민들의 염원이기도 한 사업으로 현재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여 7월 중에는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업단지 조성 시기와 규모 등 개발계획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 대로 현대알루미늄 전문특화단지 조성사업은 토지가격과 동시 추진 등의 어려운 문제로 결정된 사항은 없으나 조만간 회사 측과 협상을 계속하여 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경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청댐으로 인한 규제지역 발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북면 및 옥천읍 일부 마을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북면은 대전시와 인접해 있고 환경이 잘 보존된 청정지역으로 전원주택지 및 대전의 위성도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데 공감을 같이 하겠습니다. 실제 현재 고급 전원주택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일부 군북면 및 옥천읍 일원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으로 이중․삼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어 개발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 속에서도 개발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민자를 적극 유치토록 하겠으며, 환경이 유사한 관련 자치단체와 연대하여 규제완화 및 관련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촉구하여 개발 잠재력이 높은 본 지역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평-석호간 교량건설과 관련하여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청댐 건설로 양분된 군북면 석호리 등 7개 마을을 연결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상반기에 충청북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시에 의존재원 확보 결과에 따라 시행토록 하는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되었으며, 수자원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이평-석호간 도로 건설이 포함된 군도정비계획수립 및 접속도로공사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 시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지난 7월 11일에 받았습니다.
이평 석호간 도로건설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하고, 수자원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관광자원으로의 활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청호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후 전반적으로 우리 군의 개발에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청정한 지역으로 보존이 잘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규제의 순기능적 측면이 있는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여 대단위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이 한강수계의 생태공원을 벤치마킹한 상태로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생태공원의 관광상품화에 따른 시너지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대청호 물홍보관 이전 또는 신규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청호 물홍보관은 대청댐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리모델링을 한 후 재개관 하였습니다.
우리 군으로의 이전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 관계자와 협의하여 새로운 물홍보관 또는 체험장을 설립할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청호 유람선 운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청호 유람선 운항은 우리 군민의 염원입니다. 유람선 운항을 우리 군민의 염원이면서도 못하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 때문입니다.
유람선 운항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도 각계의 많은 건의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여전히 운항을 위한 관련 규제를 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5월에 대전광역시와의 공동발전을 위한 협약 때 의제로 채택이 되었고, 전반적인 대청호 관련규제 완화를 위해서 공동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당위성을 개발하여 관계 부처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환경규제완화 노력 부족과 충주호의 유람선 운항 및 용담댐의 기반시설 현황 비교분석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 7월 19일 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2002년 9월 18일에는 수변구역으로 재지정이 된바 있습니다. 또한 2006년 6월에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이후에 우리 군은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중앙의 관련 부처에 환경규제 완화를 수차례 건의 드린바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노력한 결과 2001년도 10월 15일 대청호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안내면 오덕리, 청성면 능월․도장리를 특별대책지역에서 제외하였으며, 군북면 이백리와 자모리, 증약리를 1권역에서 2권역으로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지원을 받아 내어 현재까지 약 323억원으로 하수처리장 5개소, 마을하수처리장 1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1,080억원을 투자하여 마을하수처리장 27개소와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 6월부터 시행 중인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는 당초 개발할당부하량을 1일 18kg에서 478kg으로 대폭 증가시켜 우리 군내 대규모 개발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이 받는 고통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규제에 따른 보상을 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충주호 유람선 및 용담댐 기반시설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아직 확보하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변 구역내 매수토지 우리 군으로 소유권 이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가 2003년부터 시행 중인 상수원관리지역 내 토지매수사업은 오히려 지역공동화현상 등 일부 지역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토지의 유지 관리상 각종 문제점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따라서 매입토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피해 지역 주민의 공공이익 추구를 위하여 해당 지자체에 소유권을 이양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매수토지 소유권의 이양에는 법적인 규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국의 수계지역 자치단체와 연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련 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극복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군의 대책마련 소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극복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우리 군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하여 지난 5월 30일 기획감사실장을 단장으로 인․허가, 개발, 환경 등 총 22명의 담당급 공무원과 옥천신문 이안재 대표와 함께 벤치마킹 방문단을 구성해서 우리 옥천군과 여건이 비슷한 경기도 가평, 양평군을 방문해서 규제극복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왔습니다.
방문 후 별도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정보를 공유하는데 노력하였고, 향후 현지에서 보고 배운 새로운 사례들은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업그레이드하여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제특화군 관련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특화군 건설 관련 기업유치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군은 타 지역에 비하여 환경규제로 인한 기업입지 여건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규제를 극복하고 주어진 여건을 활용한다는 사명감으로 기업유치와 개발을 전담하는 조직을 금년 1월 신설하여 전담조직을 통한 기업유치에 전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대알루미늄은 아까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지난 3월에는 사회복지법인 월남참전전우회 40억, 4월에 주식회사 메디솔루션 30억, 한솔의료기 80억, TDS팜과 50억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MOU를 체결하였으며, 또한 대화산기 340억, 동진엔지니어링 55억 등 총 현대알루미늄을 제외한 595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 기틀을 마련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수립입니다.
기업의 가장 선호하는 투자지역으로는 자원, 시장성, 교통, 인력수급, 교육, 복지 등 다양하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교통의 편리성과 접근성 등이 우수하여 많은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으나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입지가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기 조성된 5개 농공단지는 95%이상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조성 중인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도 85%이상 분양이 완료된 실정으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조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후보지 2-3곳을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군이 전국 제일의 입지여건을 갖춘 경제특화군이 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조성을 통한 기업유치에 최선의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군정발전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옥천군의회 김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박한범 부의장께서 한․미 FTA협상체결에 따른 우리 군의 농업분야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2일 한․미 FTA협상이 타결됨으로써 포도를 비롯한 과일과 한우 등 1차 산업인 농․축산업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우리 군은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FTA이후 새로운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농업기술센터 주관의 농․축산인 교육을 강화하고, 친환경농업, 고품질의 과실, 청정채소, 양질의 고급육 생산을 위한 축산기술 등 새로운 농법 기술보급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점 육성을 위한 파급확산을 위해서 정예농업인 육성에 1억 9,100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한층 강화된 4개 과정의 농업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이 당장 FTA의 파고를 넘지는 못하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중앙정부의 구체적 시책이 마련되면 FTA의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주도면밀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군은 지난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100억원이 지원됨으로써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매우 유리한 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FTA 대체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묘목이 지역의 특화작목으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부진한 단계이지만 옻 분야도 충분히 대체작목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으므로 이 분야의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18% 정도인 우리 군의 농업에 대한 예산을 연차별로 확대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0%인 농업분야 군 자체사업의 보조비율도 국․도비보조사업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점차 확대함으로써 FTA협상 타결이 절망이 아니라 곧 기회이고, 희망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한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저출산의 주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현상은 다만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전국 출산율이 2005년도의 경우 1.08명인데 우리 군도 1.08명입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청년실업으로 인한 소득과 고용불안정,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되는 속도보다 늦은 육아 인프라 부족, 부부중심과 개인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따른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만혼에 따른 출산기회 감소 등이 있으며, 우리 군의 경우 젊은 세대가 도시로 진출함에 따라 가임여성의 감소로 신생아가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한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사업으로는 임신후 5개월부터 출산시까지 철분제를 공급하고 있으며, 출산 후에는 신생아 관리용품 지급과 저소득층과 농가에 대한 산모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지원 사업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또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저소득 모․부자 가정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아동에 대한 간식비 지원, 여성공무원 출산 휴가시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보다 우수하고 특색 있는 사업으로는 결혼이민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산모도우미 양성을 비롯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형아 출산예방을 위해서 금년 7월부터 임신후 3월까지 엽산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출산장려를 위하여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단기적 지원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육과 직장생활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과 환경의 변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충북 최하위인 국․공립 보육률도 저출산 대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원인을 내포하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박찬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군이 도내 국․공립 보육률 최하위라는 명예스럽지 못한 사례로 군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런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공보육 확충을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립 보육시설인 개나리 어린이집 대체신축과 신규 보육시설 신축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 건립 예정인 장야주공 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별 보육수요에 따라 국․공립 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공보육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경술 의원께서 질문하신 현대알루미늄의 청산 유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 출범 후 나날이 침체되어 가는 옥천군의 지역경제와 군민들의 탄식을 들으면서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행정의 최우선 순위에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특화군 건설을 당면한 군정의 최고 목표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7월 충북도에서는 낙후된 남부3군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3,300,000㎡ 규모의 바이오농산업단지를 선정하는 대상지 선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죄송하고 안타깝게도 우리 군 후보지가 탈락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바이오농산업단지 유치실패 후 실의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현대알루미늄 회사 측에서 청산 지역에 현대알루미늄 전문특화단지 1,000,000㎡와 체육시설 1,580,000㎡ 등, 총 2,580,000㎡에 총사업비 8,315억원을 투자하는 이전의향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충청북도, 옥천군, 회사 측과 지난해 11월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알루미늄 회사 측과 협의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회사 측과 투자협약 체결 후 우리 군은 투자개발팀을 조직하였고, 청산면에서는 자발적인 유치위원회를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도 전담인력을 충원하여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특히 청산면 이장단을 중심으로 유치위원회에서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절박함을 호소하며 편입용지 승낙서 징구, 지가상승 방지, 외지인 투기억제 등을 위해서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 활동하는 등 그 어떤 지역에서도 할 수 없는 면민들의 의지를 보여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발심리에 따른 토지주와 일부 부동산의 투기조장은 지가의 폭등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고, 당초 회사 측에서 예상하였던 토지매입비용을 크게 상회하여 회사의 투자의지를 꺾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군과 회사 측에서는 토지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의 이윤추구와 우리 군의 공공이익 도모라는 양측의 이해증진을 위해서 군청과 서울회사를 오가면서 회사 측과 지속적인 협상을 실시하였으나, 세부적인 사업추진 방향과 추진방법 등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초 우리 군에서 제시한 토지가격이 ㎡당 15,000원 7월 1일부터 바뀌어 가지고 평을 안 쓰고 있습니다. 평당 5만원선의 토지매입, 산업단지와 체육시설 동시 추진은 우리 군과 회사 측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으로 지금도 회사 측과 협의 중에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 당시 면밀한 사전 준비 없이 서둘러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지가상승을 부축인 점에 대해서는 충북도와 군 그리고 회사측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은 현대알루미늄 회사의 입주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산 지역은 주거 및 교육여건, 제반사회 및 문화인프라의 부족으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회사 측에서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사원주택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조성해서 현지에 정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와 체육시설의 동시 추진을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체육시설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협의매수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산업단지와 체육시설의 동시 추진은 어려운 현실로 옥천군이 제시할 수 있는 방향설정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회사 측에서 청산지역에 전문특화단지를 조성한다는 단 1%의 가능성만 남아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전 행정력을 경주할 것이며, 최단 시일 내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현재도 물밑으로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지가상승의 문제가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지가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현대알루미늄이 입주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업단지 조성은 주민소득증대와 고용창출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우리 군은 대청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공적규제에 묶여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옥천군의 제일 오지이며 소외지역인 청산․청성 지역의 균형발전은 취임 초 말씀드린바 대로 공약사항이자 약속사항입니다.
옥천군 전체가 소외되는 지역 없이 모두가 잘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경제특화군이 지향하는 최종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청산지방산업단지 조성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반드시 조성되어야 하는 사업이며, 청산면민들의 염원이기도 한 사업으로 현재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여 7월 중에는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업단지 조성 시기와 규모 등 개발계획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 대로 현대알루미늄 전문특화단지 조성사업은 토지가격과 동시 추진 등의 어려운 문제로 결정된 사항은 없으나 조만간 회사 측과 협상을 계속하여 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경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청댐으로 인한 규제지역 발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북면 및 옥천읍 일부 마을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북면은 대전시와 인접해 있고 환경이 잘 보존된 청정지역으로 전원주택지 및 대전의 위성도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데 공감을 같이 하겠습니다. 실제 현재 고급 전원주택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일부 군북면 및 옥천읍 일원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으로 이중․삼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어 개발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 속에서도 개발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민자를 적극 유치토록 하겠으며, 환경이 유사한 관련 자치단체와 연대하여 규제완화 및 관련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촉구하여 개발 잠재력이 높은 본 지역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평-석호간 교량건설과 관련하여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청댐 건설로 양분된 군북면 석호리 등 7개 마을을 연결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상반기에 충청북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시에 의존재원 확보 결과에 따라 시행토록 하는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되었으며, 수자원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이평-석호간 도로 건설이 포함된 군도정비계획수립 및 접속도로공사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 시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지난 7월 11일에 받았습니다.
이평 석호간 도로건설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하고, 수자원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관광자원으로의 활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청호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후 전반적으로 우리 군의 개발에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청정한 지역으로 보존이 잘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규제의 순기능적 측면이 있는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여 대단위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이 한강수계의 생태공원을 벤치마킹한 상태로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생태공원의 관광상품화에 따른 시너지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대청호 물홍보관 이전 또는 신규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청호 물홍보관은 대청댐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리모델링을 한 후 재개관 하였습니다.
우리 군으로의 이전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 관계자와 협의하여 새로운 물홍보관 또는 체험장을 설립할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청호 유람선 운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청호 유람선 운항은 우리 군민의 염원입니다. 유람선 운항을 우리 군민의 염원이면서도 못하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 때문입니다.
유람선 운항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도 각계의 많은 건의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여전히 운항을 위한 관련 규제를 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5월에 대전광역시와의 공동발전을 위한 협약 때 의제로 채택이 되었고, 전반적인 대청호 관련규제 완화를 위해서 공동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당위성을 개발하여 관계 부처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환경규제완화 노력 부족과 충주호의 유람선 운항 및 용담댐의 기반시설 현황 비교분석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 7월 19일 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2002년 9월 18일에는 수변구역으로 재지정이 된바 있습니다. 또한 2006년 6월에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이후에 우리 군은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중앙의 관련 부처에 환경규제 완화를 수차례 건의 드린바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노력한 결과 2001년도 10월 15일 대청호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안내면 오덕리, 청성면 능월․도장리를 특별대책지역에서 제외하였으며, 군북면 이백리와 자모리, 증약리를 1권역에서 2권역으로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지원을 받아 내어 현재까지 약 323억원으로 하수처리장 5개소, 마을하수처리장 1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1,080억원을 투자하여 마을하수처리장 27개소와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 6월부터 시행 중인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는 당초 개발할당부하량을 1일 18kg에서 478kg으로 대폭 증가시켜 우리 군내 대규모 개발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이 받는 고통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규제에 따른 보상을 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충주호 유람선 및 용담댐 기반시설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아직 확보하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변 구역내 매수토지 우리 군으로 소유권 이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가 2003년부터 시행 중인 상수원관리지역 내 토지매수사업은 오히려 지역공동화현상 등 일부 지역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토지의 유지 관리상 각종 문제점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따라서 매입토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피해 지역 주민의 공공이익 추구를 위하여 해당 지자체에 소유권을 이양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매수토지 소유권의 이양에는 법적인 규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국의 수계지역 자치단체와 연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련 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극복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군의 대책마련 소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극복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우리 군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하여 지난 5월 30일 기획감사실장을 단장으로 인․허가, 개발, 환경 등 총 22명의 담당급 공무원과 옥천신문 이안재 대표와 함께 벤치마킹 방문단을 구성해서 우리 옥천군과 여건이 비슷한 경기도 가평, 양평군을 방문해서 규제극복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왔습니다.
방문 후 별도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정보를 공유하는데 노력하였고, 향후 현지에서 보고 배운 새로운 사례들은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업그레이드하여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제특화군 관련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특화군 건설 관련 기업유치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군은 타 지역에 비하여 환경규제로 인한 기업입지 여건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규제를 극복하고 주어진 여건을 활용한다는 사명감으로 기업유치와 개발을 전담하는 조직을 금년 1월 신설하여 전담조직을 통한 기업유치에 전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대알루미늄은 아까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지난 3월에는 사회복지법인 월남참전전우회 40억, 4월에 주식회사 메디솔루션 30억, 한솔의료기 80억, TDS팜과 50억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MOU를 체결하였으며, 또한 대화산기 340억, 동진엔지니어링 55억 등 총 현대알루미늄을 제외한 595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 기틀을 마련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수립입니다.
기업의 가장 선호하는 투자지역으로는 자원, 시장성, 교통, 인력수급, 교육, 복지 등 다양하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교통의 편리성과 접근성 등이 우수하여 많은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으나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입지가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기 조성된 5개 농공단지는 95%이상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조성 중인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도 85%이상 분양이 완료된 실정으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조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후보지 2-3곳을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군이 전국 제일의 입지여건을 갖춘 경제특화군이 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조성을 통한 기업유치에 최선의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한범 의원 안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철 박찬정 의원 군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찬정 의원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철 민경술 의원 군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민경술 의원 안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철 박찬웅 의원 군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찬웅 의원 예.
○의장 김재철 다른 의원님 군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과 답변은 자료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과 답변은 자료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종섭 부군수 박종섭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신 존경하는 옥천군의회 김재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민경술 의원께서 질의하신 장용산휴양림의 운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용산휴양림의 최근 3년간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료 입장객은 2004년도 39,401명으로 입장료 수입액은 1억 1,500만원이며, 2005년도는 45,772명에는 입장료 수입액은 1억 2,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입장객은 36,132명에 입장료 수입액은 1억 86만원이며, 그간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로 지출된 비용은 2004년도 3,300만원, 2005년도 3,800만원, 2006년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용산휴양림이 우리 군의 지역경제활성화에 정확하게 얼마큼 기여하고 있는지는 조사된 바 없지만 직․간접적으로 경제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군 대표휴양지로써 대․내외 이미지를 높이고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간 숙박시설이 노후화되어 이용객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금년도 상반기까지 숙박시설을 대대적으로 보완하였기에 다소 불편한 점이 해소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휴양림 이용이 계절적 편중이 심하여 여름철 성수기에 입장객이 몰릴 경우에는 최상의 서비스 제공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감안하여 성수기에는 직원을 추가 배치하여 입장객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기본계획 수립과 대책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양림의 균형 있고 안정적인 개발을 위하여는 장기적인 개발계획 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전체 1,540,000㎡ 휴양림 내는 사유지 22필지 14,257㎡가 있어 휴양림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사유지매입시 보상감정가와 토지소유자간의 의견차가 너무 커 매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조속하게 휴양림의 장기적인 기본계획으로 수립하여 휴양림으로써의 기능을 극대화시키고, 토지매입에 대하여는 사유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매수를 원칙적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수용 여부도 법률적으로 면밀히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산림문화휴양관 건립이 완료되면 비용․편익 분석을 통하여 위탁 또는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지역 지정에 대하여는 현재 장용산휴양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상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공원지역지구 지정은 도시지역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구역 외인 장용산휴양림은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장용산휴양림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연휴양림을 지정 고시되어 있어 휴양림의 개발과 관리에 더욱 효율적인 측면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경술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신 존경하는 옥천군의회 김재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민경술 의원께서 질의하신 장용산휴양림의 운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용산휴양림의 최근 3년간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료 입장객은 2004년도 39,401명으로 입장료 수입액은 1억 1,500만원이며, 2005년도는 45,772명에는 입장료 수입액은 1억 2,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입장객은 36,132명에 입장료 수입액은 1억 86만원이며, 그간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로 지출된 비용은 2004년도 3,300만원, 2005년도 3,800만원, 2006년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용산휴양림이 우리 군의 지역경제활성화에 정확하게 얼마큼 기여하고 있는지는 조사된 바 없지만 직․간접적으로 경제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군 대표휴양지로써 대․내외 이미지를 높이고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간 숙박시설이 노후화되어 이용객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금년도 상반기까지 숙박시설을 대대적으로 보완하였기에 다소 불편한 점이 해소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휴양림 이용이 계절적 편중이 심하여 여름철 성수기에 입장객이 몰릴 경우에는 최상의 서비스 제공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감안하여 성수기에는 직원을 추가 배치하여 입장객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기본계획 수립과 대책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양림의 균형 있고 안정적인 개발을 위하여는 장기적인 개발계획 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전체 1,540,000㎡ 휴양림 내는 사유지 22필지 14,257㎡가 있어 휴양림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사유지매입시 보상감정가와 토지소유자간의 의견차가 너무 커 매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조속하게 휴양림의 장기적인 기본계획으로 수립하여 휴양림으로써의 기능을 극대화시키고, 토지매입에 대하여는 사유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매수를 원칙적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수용 여부도 법률적으로 면밀히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산림문화휴양관 건립이 완료되면 비용․편익 분석을 통하여 위탁 또는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지역 지정에 대하여는 현재 장용산휴양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상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공원지역지구 지정은 도시지역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구역 외인 장용산휴양림은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장용산휴양림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연휴양림을 지정 고시되어 있어 휴양림의 개발과 관리에 더욱 효율적인 측면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경술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 의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송병만 재무과장 송병만입니다.
박찬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군수관사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군수관사는 1985년도에 건축된 829㎡ 부지에 323㎡ 벽돌조 건물로써 2006년 6월까지 1급관사 목적의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던 중 민선4기 출범에 따라 그룹홈, 보육시설, 선수숙소 등 주민복지시설로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으나, 적의 활용 방안이 없어 지난 2월 관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군수의 확고한 의사표명으로 관사를 용도 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은 장해 행정목적 수행에 대비하여 매각을 최대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군수관사는 의원님 뜻과 같이 활용도가 크다고 생각하여 적합한 행정목적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하여 보존관리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이 제안하신 직장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은 민간보육시설에서 기피하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보육과 맞벌이 직장여성 지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군수관사를 직장 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과 또 다른 훌륭한 방안이 있는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담당부서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군수관사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군수관사는 1985년도에 건축된 829㎡ 부지에 323㎡ 벽돌조 건물로써 2006년 6월까지 1급관사 목적의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던 중 민선4기 출범에 따라 그룹홈, 보육시설, 선수숙소 등 주민복지시설로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으나, 적의 활용 방안이 없어 지난 2월 관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군수의 확고한 의사표명으로 관사를 용도 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은 장해 행정목적 수행에 대비하여 매각을 최대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군수관사는 의원님 뜻과 같이 활용도가 크다고 생각하여 적합한 행정목적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하여 보존관리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이 제안하신 직장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은 민간보육시설에서 기피하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보육과 맞벌이 직장여성 지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군수관사를 직장 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과 또 다른 훌륭한 방안이 있는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담당부서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정 의원 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건설과장 강범석입니다.
박한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개발에 관련된 질문 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현재 공원은 도시자연공원 6개소에 987,000㎡, 근린공원 2개소 258,000㎡, 어린이공원 6개소 33,000㎡, 총 14개소에 1,278,00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 및 추진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인 공원조성은 우리 군의 관문인 나들목 주변 근린공원인 만남의 광장과 옥천읍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주민활용성이 높은 충혼탑이 위치해 있는 서대공원입니다.
만남의 광장은 한국도로공사와 공동개발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으며, 일부 토지는 매입하였고, 서대공원은 연차적으로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장래계획으로는 경찰서주변 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현재로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재정의 어려움, 산재해 있는 현안사업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면적 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1966년에 처음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많은 과정을 거쳐 왔으며, 우리 군의 공원은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원 조정은 사유재산권과 연결돼 있고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불합리하고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 조정하기 위해 충청북도에 상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미래 지향적으로 볼 때 공원면적은 넓을수록 주민 삶의 질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불합리하고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정비시 축소 조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한범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개발에 관련된 질문 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현재 공원은 도시자연공원 6개소에 987,000㎡, 근린공원 2개소 258,000㎡, 어린이공원 6개소 33,000㎡, 총 14개소에 1,278,00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 및 추진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인 공원조성은 우리 군의 관문인 나들목 주변 근린공원인 만남의 광장과 옥천읍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주민활용성이 높은 충혼탑이 위치해 있는 서대공원입니다.
만남의 광장은 한국도로공사와 공동개발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으며, 일부 토지는 매입하였고, 서대공원은 연차적으로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장래계획으로는 경찰서주변 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현재로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재정의 어려움, 산재해 있는 현안사업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면적 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1966년에 처음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많은 과정을 거쳐 왔으며, 우리 군의 공원은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원 조정은 사유재산권과 연결돼 있고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불합리하고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 조정하기 위해 충청북도에 상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미래 지향적으로 볼 때 공원면적은 넓을수록 주민 삶의 질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불합리하고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정비시 축소 조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한범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건설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건설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박찬정 의원 아닙니다.
○의장 김재철 박찬웅 의원, 보충질문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박찬웅 의원 지금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철 민경술 의원, 보충질문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민경술 의원 지금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철 박한범 의원, 보충질문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박한범 의원 괜찮습니다.
○의장 김재철 박찬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박찬정 의원입니다.
우리 군 저출산 대책에 대한 군수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저출산 대책 사업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군이 국가와 도 등의 지원사업을 제외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족합니다. 우리 군의 자체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사업비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추가 질문 드립니다.
타 시․군보다 특색 있는 사업이 결혼이민자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저출산 대책 사업이라기보다는 결혼이민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타 시․도 및 타 시․군의 저출산 시책사업을 알아본 결과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지원, 출산축하금 지급, 시․군 자체 출산장려금 확대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영, 국공립 영유아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특별히 내세울만한 특색 있는 사업도 없고 추진할 의지도 없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군 저출산 대책에 대한 군수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저출산 대책 사업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군이 국가와 도 등의 지원사업을 제외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족합니다. 우리 군의 자체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사업비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추가 질문 드립니다.
타 시․군보다 특색 있는 사업이 결혼이민자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저출산 대책 사업이라기보다는 결혼이민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타 시․도 및 타 시․군의 저출산 시책사업을 알아본 결과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지원, 출산축하금 지급, 시․군 자체 출산장려금 확대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영, 국공립 영유아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특별히 내세울만한 특색 있는 사업도 없고 추진할 의지도 없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대청댐으로 인한 규제지역 주민불편 및 피해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간 군에서는 많은 관심과 적극성을 가지시고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시와 인접한 국도 4호선 주변개발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질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군북면 증약리, 이백리, 옥천읍 서정리, 옥각리는 차집관로 매설이 완료되어 오폐수가 정화 방류되고 있으므로 수질오염문제는 해결된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면 대전시 세천동과 옥천읍 삼양리까지 4호국도 주변에 주거단지조성, 근린시설, 기업유치 등을 개발 추진할 수 있어 우리 군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군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2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옥천군 기본계획과 토지적성평가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용도계획변경 건이 충청북도 심사를 마치고 중앙부처에 심사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적극적인 개발 당의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동안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설명한 것과 군수님의 의향,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청호 물홍보관 설치 건입니다. 본 군은 대청호상수원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된 4개 자치단체 중 전체 면적의 64%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대청댐에서 앞으로 물홍보관을 추가 설치할 경우 우리 군의 유치를 노력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물홍보관 설치는 대청댐 최대 피해지역인 옥천군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요구 및 건의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향은 어떠하신지?
마지막으로 타 지역의 댐주변지역보다 본 군의 대청댐 주변지역의 규제가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와 노력을 하였다고 하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옥천군 공직자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사명감과 투철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 댐과 대청댐 주변지역의 발전사항을 본 의원이 4대 의원 당시 경기도 양평, 전북 진안, 충주 등을 다녀보았는데 본 군이 가장 소외된 것을 느꼈습니다.
군에서는 관련 법규만 내세우지 말고 자치시대에 걸맞는 군민을 위해고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청댐으로 인한 규제지역 주민불편 및 피해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간 군에서는 많은 관심과 적극성을 가지시고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시와 인접한 국도 4호선 주변개발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질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군북면 증약리, 이백리, 옥천읍 서정리, 옥각리는 차집관로 매설이 완료되어 오폐수가 정화 방류되고 있으므로 수질오염문제는 해결된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면 대전시 세천동과 옥천읍 삼양리까지 4호국도 주변에 주거단지조성, 근린시설, 기업유치 등을 개발 추진할 수 있어 우리 군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군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2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옥천군 기본계획과 토지적성평가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용도계획변경 건이 충청북도 심사를 마치고 중앙부처에 심사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적극적인 개발 당의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동안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설명한 것과 군수님의 의향,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청호 물홍보관 설치 건입니다. 본 군은 대청호상수원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된 4개 자치단체 중 전체 면적의 64%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대청댐에서 앞으로 물홍보관을 추가 설치할 경우 우리 군의 유치를 노력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물홍보관 설치는 대청댐 최대 피해지역인 옥천군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요구 및 건의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향은 어떠하신지?
마지막으로 타 지역의 댐주변지역보다 본 군의 대청댐 주변지역의 규제가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와 노력을 하였다고 하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옥천군 공직자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사명감과 투철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 댐과 대청댐 주변지역의 발전사항을 본 의원이 4대 의원 당시 경기도 양평, 전북 진안, 충주 등을 다녀보았는데 본 군이 가장 소외된 것을 느꼈습니다.
군에서는 관련 법규만 내세우지 말고 자치시대에 걸맞는 군민을 위해고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 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부군수께서 답변하신 장용산휴양림 관리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레겠습니다. 장용산휴양림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휴양림 사업에 있어 휴양림조성 취지와 맞는 실질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산휴양림은 그동안 48억이 넘는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옥천군의 장용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면 매년 1억원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대단한 경영수입인 것처럼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투자된 시설비와 인건비를 포함하면 이것은 휴양림조성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투자된 예산의 내용을 보면 시설에 대한 투자이고, 운영은 단순히 관리에 대하여 그치고 있고, 많은 예산이 투자된 것에 비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정도입니다.
그동안 예산이 투자되는 과정을 보면 매년 수억원씩 땜질식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장용산휴양림에 대한 종합적인 조성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옥천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휴양림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께서 답변하신 장용산휴양림 관리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레겠습니다. 장용산휴양림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휴양림 사업에 있어 휴양림조성 취지와 맞는 실질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산휴양림은 그동안 48억이 넘는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옥천군의 장용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면 매년 1억원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대단한 경영수입인 것처럼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투자된 시설비와 인건비를 포함하면 이것은 휴양림조성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투자된 예산의 내용을 보면 시설에 대한 투자이고, 운영은 단순히 관리에 대하여 그치고 있고, 많은 예산이 투자된 것에 비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정도입니다.
그동안 예산이 투자되는 과정을 보면 매년 수억원씩 땜질식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장용산휴양림에 대한 종합적인 조성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옥천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휴양림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범 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군민의 다양한 의견과 여망을 좇아 우리 지역에 도시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군정질문에 있어 담당과장의 답변내용이 부실하고 임기웅변에 불과한 것으로밖에 판단되지 않아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만남의 광장과 서대공원 결정지역에 대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답변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되고 전체적인 기본계획에 의한 공원조성용 토지매입인지, 아니면 공원결정구역 내에 토지소유주들이 토지매입 요구에 의한 민원해소 차원의 사업추진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또한 서대공원의 경우 그동안 매년 2억 내지 5억원 정도의 토지매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온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런 추세라면 용지만 보상하는 데 향후 10년에서 2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서는데 이러면서도 도시공원을 조성할 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경찰서 주변 어린이공원 결정구역에 대한 개발 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곳은 23,000여㎡에 불과한 면적으로 최근 이곳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편입용지 보상가를 참작컨데 ㎡당 10만원대를 계산할지라도 토지매입에 불과 23억원밖에 투자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획기적인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자 군민적 관심이 지대한 공원조성에 이 정도의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군의 재정여건인지 다시 한번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군민의 다양한 의견과 여망을 좇아 우리 지역에 도시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군정질문에 있어 담당과장의 답변내용이 부실하고 임기웅변에 불과한 것으로밖에 판단되지 않아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만남의 광장과 서대공원 결정지역에 대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답변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되고 전체적인 기본계획에 의한 공원조성용 토지매입인지, 아니면 공원결정구역 내에 토지소유주들이 토지매입 요구에 의한 민원해소 차원의 사업추진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또한 서대공원의 경우 그동안 매년 2억 내지 5억원 정도의 토지매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온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런 추세라면 용지만 보상하는 데 향후 10년에서 2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서는데 이러면서도 도시공원을 조성할 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경찰서 주변 어린이공원 결정구역에 대한 개발 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곳은 23,000여㎡에 불과한 면적으로 최근 이곳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편입용지 보상가를 참작컨데 ㎡당 10만원대를 계산할지라도 토지매입에 불과 23억원밖에 투자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획기적인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자 군민적 관심이 지대한 공원조성에 이 정도의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군의 재정여건인지 다시 한번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한용택 필요치 않습니다.
○의장 김재철 부군수께서는 답변자료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부군수 박종섭 필요치 않습니다.
○의장 김재철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자료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필요치 않습니다.
○의장 김재철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한용택 옥천군수 한용택입니다.
먼저 박찬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을 위한 우리 군의 자체사업과 사업비로는 보육시설아동 1,000명에게 연간 간식비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3개월 동안 출산휴가 공무원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으로 3,700만원을 지원하고, 임산부에게 엽산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 등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저소득층 두 자녀 이상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지원 관계는 보육시설 이용아동에 국한된 중복지원이므로 시설 미이용 아동 등을 포함한 포괄적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은 둘째아는 연 120만원, 셋째아 이상은 연 1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출산에 대한 향후 우리 군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출산의 심각성과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향후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먼저 청내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영은 직원의 수요에 따라 설치계획을 검토하겠으며,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은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지역의 보육수요에 따라 연차적으로 계획을 마련하여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정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찬웅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대청댐으로 인한 규제지역 발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북면 증약리, 이백리, 옥천읍 서정리, 옥각리 지역의 용도지역변경 건에 대하여 중앙부처 방문 의향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본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자연환경보전지역, 수변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으로 2중 3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어 개발에 상당히 어려움을 앉고 있는 지역입니다.
옥천읍 서정리와 옥각리 지역은 중앙부처 계획과 상반되어 변경이 사실상 불가한 지역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우리 군에서는 옥천군 기본계획 중 군북 조정가능지역 0.3㎞, 약 33만㎡와 이백 도시개발지역 0.5㎞, 약 50만㎡를 계획하여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와 옥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충청북도에 상정 추진 중에 있으며, 충청북도에서는 각 부서 협의를 거쳐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개발기회를 가져다 줄 이러한 계획들이 입안될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처를 방문,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선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청댐 물홍보관 설치에 대한 의향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청댐 물홍보관은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체험을 도모하기 위하여 1댐1문화 설치계획에 따라 2004년도 기존의 대청댐 물홍보관을 흡수하여 대청댐 물문화관으로 재탄생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문화관은 1댐1시설과 본댐 양안 중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수자원공사 내부지침에 의거 설치된 것으로 대청댐 물문화관 역시 대청댐 본댐 옆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침이라도 피해지역 주민을 위하고 피해지역 발전를 위해서 당연히 대청댐 최대 피해지역인 우리 군의 설치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전 우리 군에 유치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 및 대청댐관리단에 최대 피해지역인 우리 군에 추가 물문화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에 규제완화를 위한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전국 4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을 지정하고 수질오염 총량제를 실시하여 각종 개발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금강수계를 포함한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지방자치단체의 환경규제범위는 우리 군과 같은 실정이나 한강수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한층 강화된 법을 적용하여 한강수계 전역으로 묶여있는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각종 공공시설, 공장, 관광지 등 연구집중 유발시설에 신증설을 엄격히 규제하는 등 우리 군보다도 더 엄격한 환경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환경규제 완화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앞서 답변드린 대로 2001년도에 일부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에서 제외하였고, 군북면 이백․자모․증약리를 1권역에서 2권역으로 조정하였으며,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하여 환경부의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의 변경과 연계업무 처리지침 및 개발사업 누적관리대상 적용시점에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2006년도 11월 16일 충청북도 수질오염총관리 기본계획의 변경승인으로 1일 478㎏의 개발을 개발할당 부화량을 확보함으로써 대규모 각종 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환경규제 완화에 대한 향후대책으로는 올 하반기부터 금강유역환경청과 대청댐주변 자치단체와의 금강수계 물관리협의회 구성이 완료되면 이를 통하여 댐주변지역의 다양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환경규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웅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박찬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을 위한 우리 군의 자체사업과 사업비로는 보육시설아동 1,000명에게 연간 간식비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3개월 동안 출산휴가 공무원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으로 3,700만원을 지원하고, 임산부에게 엽산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 등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저소득층 두 자녀 이상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지원 관계는 보육시설 이용아동에 국한된 중복지원이므로 시설 미이용 아동 등을 포함한 포괄적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은 둘째아는 연 120만원, 셋째아 이상은 연 1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출산에 대한 향후 우리 군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출산의 심각성과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향후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먼저 청내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영은 직원의 수요에 따라 설치계획을 검토하겠으며,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은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지역의 보육수요에 따라 연차적으로 계획을 마련하여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정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찬웅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대청댐으로 인한 규제지역 발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북면 증약리, 이백리, 옥천읍 서정리, 옥각리 지역의 용도지역변경 건에 대하여 중앙부처 방문 의향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본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자연환경보전지역, 수변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으로 2중 3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어 개발에 상당히 어려움을 앉고 있는 지역입니다.
옥천읍 서정리와 옥각리 지역은 중앙부처 계획과 상반되어 변경이 사실상 불가한 지역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우리 군에서는 옥천군 기본계획 중 군북 조정가능지역 0.3㎞, 약 33만㎡와 이백 도시개발지역 0.5㎞, 약 50만㎡를 계획하여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와 옥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충청북도에 상정 추진 중에 있으며, 충청북도에서는 각 부서 협의를 거쳐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개발기회를 가져다 줄 이러한 계획들이 입안될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처를 방문,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선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청댐 물홍보관 설치에 대한 의향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청댐 물홍보관은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체험을 도모하기 위하여 1댐1문화 설치계획에 따라 2004년도 기존의 대청댐 물홍보관을 흡수하여 대청댐 물문화관으로 재탄생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문화관은 1댐1시설과 본댐 양안 중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수자원공사 내부지침에 의거 설치된 것으로 대청댐 물문화관 역시 대청댐 본댐 옆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침이라도 피해지역 주민을 위하고 피해지역 발전를 위해서 당연히 대청댐 최대 피해지역인 우리 군의 설치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전 우리 군에 유치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 및 대청댐관리단에 최대 피해지역인 우리 군에 추가 물문화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에 규제완화를 위한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전국 4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을 지정하고 수질오염 총량제를 실시하여 각종 개발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금강수계를 포함한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지방자치단체의 환경규제범위는 우리 군과 같은 실정이나 한강수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한층 강화된 법을 적용하여 한강수계 전역으로 묶여있는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각종 공공시설, 공장, 관광지 등 연구집중 유발시설에 신증설을 엄격히 규제하는 등 우리 군보다도 더 엄격한 환경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환경규제 완화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앞서 답변드린 대로 2001년도에 일부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에서 제외하였고, 군북면 이백․자모․증약리를 1권역에서 2권역으로 조정하였으며,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하여 환경부의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의 변경과 연계업무 처리지침 및 개발사업 누적관리대상 적용시점에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2006년도 11월 16일 충청북도 수질오염총관리 기본계획의 변경승인으로 1일 478㎏의 개발을 개발할당 부화량을 확보함으로써 대규모 각종 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환경규제 완화에 대한 향후대책으로는 올 하반기부터 금강유역환경청과 대청댐주변 자치단체와의 금강수계 물관리협의회 구성이 완료되면 이를 통하여 댐주변지역의 다양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환경규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웅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박종섭 부군수 박종섭입니다.
민경술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장용산휴양림의 운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용산휴양림사업의 목적과 조성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의 조성 목적은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하여 군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 서비스로 군민의 정서함양과 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것으로서 이는 단순히 경영소득을 추구하기보다는 공익적 기능이 강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간 장용산휴양림 내에 조성된 시설은 숲속의 집 11동, 야영장, 방문자 안내소 1동, 출렁다리, 취사장, 야외 물놀이장, 운동장, 어린이 놀이터, 맨발숲길, 야외 음악당, 등산로 등을 조성하여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였지만 사업 자체가 대규모 사업 등으로 투자 대 수익이 경영수익 측면에서는 미비하지만 군민 휴양서비스 측면에서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휴양림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계획에 대한 입장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복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용산휴양림은 입지적으로 대전광역시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 5일 근무에 따른 관광객이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장용산휴양림에 대한 종합적인 조성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시설을 보강한다면 더욱 향상된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장용산휴양림은 아직까지는 시설이 열악하여 아직 경영수지타산을 맞출 단계가 못 되지만 현재 사업추진 중인 산림문화휴양관 건립이 금번 확정된 신활력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면 국민휴양지로서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많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최상의 휴양서비스 창출을 위하여 종합적인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장용산휴양림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경술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장용산휴양림의 운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용산휴양림사업의 목적과 조성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의 조성 목적은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하여 군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 서비스로 군민의 정서함양과 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것으로서 이는 단순히 경영소득을 추구하기보다는 공익적 기능이 강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간 장용산휴양림 내에 조성된 시설은 숲속의 집 11동, 야영장, 방문자 안내소 1동, 출렁다리, 취사장, 야외 물놀이장, 운동장, 어린이 놀이터, 맨발숲길, 야외 음악당, 등산로 등을 조성하여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였지만 사업 자체가 대규모 사업 등으로 투자 대 수익이 경영수익 측면에서는 미비하지만 군민 휴양서비스 측면에서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휴양림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계획에 대한 입장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복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용산휴양림은 입지적으로 대전광역시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 5일 근무에 따른 관광객이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장용산휴양림에 대한 종합적인 조성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시설을 보강한다면 더욱 향상된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장용산휴양림은 아직까지는 시설이 열악하여 아직 경영수지타산을 맞출 단계가 못 되지만 현재 사업추진 중인 산림문화휴양관 건립이 금번 확정된 신활력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면 국민휴양지로서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많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최상의 휴양서비스 창출을 위하여 종합적인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장용산휴양림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경술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건설과장 강범석입니다.
박한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남의 광장과 서대공원 조성사업은 공원결정위원회 토지소유자들의 토지매입 요구에 의한 민원해소 차원 계획에서 출발하여 용지보상이 시작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만남의 광장과 서대공원 조성계획은 기 수립되어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한국도로공사와 공동개발하기 위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서대공원, 충혼탑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사업비를 증액하여 공원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찰서 주변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막대한 예산소요와 재정의 어려움, 산재해 있는 현안사업 추진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옥천읍의 획기적인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공원 조성계획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한범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남의 광장과 서대공원 조성사업은 공원결정위원회 토지소유자들의 토지매입 요구에 의한 민원해소 차원 계획에서 출발하여 용지보상이 시작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만남의 광장과 서대공원 조성계획은 기 수립되어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한국도로공사와 공동개발하기 위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서대공원, 충혼탑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사업비를 증액하여 공원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찰서 주변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막대한 예산소요와 재정의 어려움, 산재해 있는 현안사업 추진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옥천읍의 획기적인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공원 조성계획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한범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집행부로부터 미흡한 답변이라고 판단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개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더욱더 연구 검토하셔서 군정이 올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계획해 주시면 더욱더 의정활동의 뜻이 담겨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8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오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집행부로부터 미흡한 답변이라고 판단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개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더욱더 연구 검토하셔서 군정이 올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계획해 주시면 더욱더 의정활동의 뜻이 담겨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8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오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