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2월 12일 (수)  10시

○박한범 위원    그래서 관련법규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서 안전진단의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강범석안전진단은법에5년주기로하게되어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관련법령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시설물유지관리특별법이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폐도를 이양 받아서 관리하면서 연간 뒤에 나온 폐도 유지관리비도 1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5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여러 가지로 도로가 우리 군에 효용가치는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지방도로 승격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충청북도에서 아직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회신내용이 있는 것 같고, 언제쯤이면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시킬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군도로 승격시켜서 그 다음에 지방도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박한범 위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 가는 거예요. 터널과 교량 2개를 보면, 1년에 5억원. 갈수록 늘어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강범석    5년 주기니까 1년에 한 1억씩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한범 위원    매년 보니까 폐도 유지관리비 1억원도 있고.

○건설과장 강범석    1억은 선형개량도 있고, 전기보수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박한범 위원    이것은 노력을 많이 기울이셔서 빨리 도로 떠넘기도록 합시다.

○건설과장 강범석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다음에 414쪽이요.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이평-석호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요. 이거 확실히 공문으로 접수받은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이것이 작년에 건설부에 가서 협약한 사항입니다.

○박한범 위원    협약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공문서로 좀…….

○건설과장 강범석    공문이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명년도에 수자원공사나 이런 곳에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잖아요?

○건설과장 강범석    조건이 일단은 군비로 용역을 해서 하면 그 다음에 다시 추진하기로 얘기된 사항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반영을 안 한 상태에서 총선이나 한번 치르고 추경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건설과장 강범석    조건이 교량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군도개설은 저희들이 하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도 설계를 해서 협약이 되면…….

○박한범 위원    지금 관내에 우리 지역 출신인 국회의원을 모시고 지역의 현안사항을 얘기했지만, 한 건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결국 지금 산계지구도 가서 청취했지만 결국 군비로 지금 해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5억, 산계지구 배수로 정비하는 것도 약속했던 사항들인데 약속하면 뭐합니까? 전부 군비로 다 해결하는 걸요.

지역의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청취를 많이 하시는데 결국 전부 군비에요. 엘리베이터 건도 그렇고산계지구도 그렇고. 전부 군에서 해결해 줘요.

○건설과장 강범석    이용희 부의장님이 하시는 것이, 내용 중에는 교부세 하고 다 있기 때문에 와서 군비로 전환되는 것이지 부의장님이 돈을 안 주시는 것은 아니고요. 그 속에 다 포함되는 건데 자체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박한범 위원    보통교부세가 국회의원님이 해서 더 오고 합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안 온다고 볼 수는 없지요. 오는 거지요.

○박한범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가 잘못 됐어요. 그리고 소서-대사간 군도확포장이 연장길이가 몇 ㎞나 돼요?

○건설과장 강범석    1㎞만 할 계획입니다, 대사 갈림길에서 부락까지.

○박한범 위원    아니, 총 연장길이요?

○건설과장 강범석    한 3㎞ 정도 될 겁니다.

○박한범 위원    3㎞를 개설한다고 할 경우에 총 공사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4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완전 산길입디다.

○건설과장 강범석    산남리 쪽이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거기에 군도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일단은 대사 갈림길에서 소서까지는 8m를 해 주고, 나머지 산남리는 굳이 군도지만 8m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5~6m 정도로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명년도 예산에 3억원 정도를 계상하면 앞으로 45억원을 지출해야 할 사업이 되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마을 앞과 농로까지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많은 군도가 미확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데까지 군도로 한다고 하면 끝도 없어요.

○건설과장 강범석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네까지는 버스가 들어가야 하니까 8m로 하고, 나머지는 농로수준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하면 45억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5~6m 정도로 해서.

○박한범 위원    과연 사업의 시급성이,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시 되고요.

다음은 416쪽이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10억원을 올해는 포괄사업비로 안 하고 읍면별로 나눴네요?

○건설과장 강범석    예, 나눴습니다.

○박한범 위원    잘하셨는데요. 문제는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다 해서 50억원이 넘어요.

옛날에 전임 유 군수님이 길군수라는 얘기도 있었지만그때보다 이거 하나 또 생겨서 10억이 또 늘었어요. 맨날 농로포장하고 길 내고 하는데사실 도로라고는 지금 순환도로 하는 그런 것이나 투자해서 옥천읍 도시 외를 확대하는 것은 모르지만 맨날 이런 농로와 안길만 하다가 세월 다가요옥천군 예산.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공약사업이라고 해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10억 좀 절감하십시오.

○건설과장 강범석    이것이 꼭 필요할 수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박한범 위원    작년에도 마을안길 포장했다고 가 보니까 전부 다 포괄사업비로 썼더구만요, 뭐.

○건설과장 강범석    이 사업은 읍면장님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건의된 사업이기 때문에

○박한범 위원    공식적으로 각 읍면에 1건씩 들어가니까요. 10억 아주 절감 좀 합시다. 돈을 뭐 하는데 그렇게 많이 씁니까?

다음에 420쪽이요. 소규모숙원사업에 쉼터조성사업의 대상지역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이 추정을 해서 내년에 10개소 정도는 해야겠다 해서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이것도 괜히 해 놓으면 여기저기 얘기되는 데만 풀어주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강범석    이것은 읍면의 건의를 받아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박한범 위원    이것이 정자지요?

○건설과장 강범석    예.

○박한범 위원    별도로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하나하나씩 주지 마시고요. 바로 예산이 심의가 되면 읍면별로 공문을 보내셔서 적정한 지역을 먼저 선정하십시오. 1년 동안 갖고 주머니에서 슬금슬금 빼 쓰지 마시고요.

○건설과장 강범석    예.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재난관리과장 임영순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9쪽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재난관리과 세입예산은 33억2702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1%인 4억8539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이중 세외수입이 650만원국고보조금이 4억4691만1000원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18억9900만원도비보조금이 9억7461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443쪽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액은 67억3279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1.2%인 16억11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446쪽입니다. 재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 2000만원재해관련 위험물제거장비 임차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447쪽에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2000만원시설비 및 부대비로 침수흔적도 작성 지적측량 수수료 3000만원실시설계비로 올목․마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풍수해보험료로 도비 1400만원과 군비 1400만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도준설사업으로 보청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 9억2712만2000원448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화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11억1098만6000원삼방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1억1297만8000원과 시설부대비로 80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소하천 자체정비사업으로 못안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1600만원토지매입비로 장위소하천 편입용지보상에 1억4000만원못안소하천 정비사업 편입용지보상에 1억5000만원시설비로 월외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원목동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원못안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3400만원재해예방 소하천정비 및 보수로 1억9856만원기성제 및 하천 풀베기사업으로 5000만원시설부대비로 32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소하천정비사업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 구일소하천 정비사업에 6억8416만6000원450쪽에 소도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9856만원시설부대비로 577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시설비 5153만2000원과 부대비로 4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구축 시설비로 3500만원과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관리 시설비로 2450만원민방위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로 500만원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억1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소방의 날 행사 및 체력증진비로 700만원재난관리기금으로 1억2006만5000원농촌빈집 정비사업으로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으로 실시설계비로 816만원시설비로 1억9040만원시설부대비로 144만원하단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이용시설 유지보수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인 1576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이중 순세계잉여금 이자발생에 대한 이자수입 900만원순세계잉여금 2억3000만원지난년도 수입으로 체납액 미징수분 원금 및 이자수입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751쪽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한 규모로 국민주택융자금 장기체납자 강제경매집행 수수료 300만원여비로 120만원예비비로 2억3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으로 6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7년도 말 현재 7억3600만원이며200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5100만원으로 자치단체 출연금 1억2000만원과 예상이자수입액 3100만원 해서 1억5100만원이며지출은 1억8000만원으로 내년도 장위소하천 정비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연도 말에는 7억70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65쪽에 자금운영계획68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69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웅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강병덕 위원입니다.

447쪽 상단에 옥천군자율방재단 운영 2000만원이 있는데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년에 할 것이지요?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내년에 사용할 것이지요.

○강병덕 위원    지금 인원을 모집했어요?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덕 위원    몇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지금 3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병덕 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 치중하는 거예요, 각 면단위로 모집하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면단위로 전부 받았는데요. 받기는 지금 600명 정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고르게 분포가 안 되어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병덕 위원    그것을 잘 운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소방대연합회장을 하다 보니까 면단위로 분포되기 전에 잘못하면 읍단위에서만 전부 될 수가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사회단체 규모로 봤을 때는 읍에 있는 분들이…….

○강병덕 위원    단체로만 따질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단체 아니에요? 일반단체에서 전부 같이 등록한다면 문제점이 많지요?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우리가 이것을 공고를 할 때는 사회단체나 이장이나 각 읍면에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받아 놓은 것이 600여명 되는데, 이것을 지역으로 안배도 해야 하고, 또 하나도 신청이 없는 읍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덕 위원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옥천군 전체의 인원이 될 수 있도록, 한쪽 면이나 읍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덕 위원    신청만 하면 된다면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예.

○강병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455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소방의 날 행사 및 체력증진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이 사업 이제 도로 보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의용소방대 업무가 도로 이관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작년 1월에 넘어갔습니다.

○박한범 위원    소방의 날 행사를 금년에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소방의 날 행사를 하지 않고 선거 때문에 당겨서 체력단련훈련을 장용산에서 했지요.

○박한범 위원    금년에는 얼마를 지원했어요?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700만원 지원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예전에 하던 것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해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를 충청북도로 이관했으면 이런 사업비도 충청북도에서 반영하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각 시군이 공동 대응을 해서 소방대 행사도 충청북도에서 지원하도록.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지자체를 파악을 해 보면 저희 수준으로 주는 곳이 있고, 더 많이 해 주는 곳이 있고,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만 예산편성을 안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올해도 계상을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뭔가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따라야 하는데요. 지금 의용소방대도 그렇고, 경찰서에서 관할하는 자율방범대 부분도 실질적으로 소관청은 다 다르면서도 자치단체가 예산은 힘없이 맨날 지원해 줘야 하고, 이런 문제는 우리 공직자들이 충청북도에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시군이 공동대처를 해서 업무자체를 도에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다음은 456쪽이요.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사업이 명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 사업신청을 전부 받았나요?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예, 받았습니다.

○박한범 위원    사업신청을 받아 보니까 희망물량이 어느 정도나 돼요?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18개소에 2억 들어온 것을 그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18개소에 2억밖에 요구를 안 했어요?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예.

○박한범 위원    다행이네요. 저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산보다 훨씬 초과해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실제 들어온 것은 굉장히 많은데 공공이용시설로 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뺐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상사업을 완전히 확정한 것인가요?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사업은 들어오는 대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조례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단계이지만 우리 주관부서에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조례의 범위를 해석할 때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해 줄 것이 없어요.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455쪽에요. 하단에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 해서 이원 원동에다 2억원짜리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도비지원이 되면 다른 사업이랑 연계 없이 다목적광장을 만들고 하나요지금 우리 군에서?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일단 사업신청을 받을 경우에 도비 1억, 군비 1억 해서 2억원 규모로 사업을 해 주는데요. 이 광장을 조성할 땅이 500평 이상이 되어서 마을회로 등기가 이전이 되어 있어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용지매입을 해서 사업은 못해 준다는 것입니다.

○황규상 위원    지금 적하리 용죽에 다목적광장 조성하고 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예.

○황규상 위원    거기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처리시설을 하면서 연계되어서 나온 예산인줄 알고 있는데, 한 20억 나와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목적광장하고 쉼터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그렇게 연계되어서 나온 사업이 아니고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별개의 사업입니다. 용죽 것도 그렇습니다. 용죽 것도 부지를 조성하고 있고, 공사를 하고 있는 토지가 용죽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황규상 위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돼요. 거기 메탈크라프트인가 광장에 우산같이 만들고 하는 공장 있어요. 전에 이진태 서장 아들이 와서…….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예.

○황규상 위원    그런 것을 만드는 데, 광장 조성하는 데 설치되는 항목이 있는가 봐요. 공장이 거기에 있는데 이 물품을 대전에 있는 것을 사다가 거기에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장에서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내 동네에 공사를 하는데 내 동네 물건을 안 팔아주고 대전에서 사다가 설치를 했다고 해서 난리가 났어요. 이런 것은 공무원들 감이라고요. 시킬 때도 이것은 여기에서 만들고 있으니까 꼭 여기 물건을 써 줘라, 꼭 그것 하나를 팔고 안 팔고를 떠나서 공장입장에서는 자존심 문제거든요. 지금 잘 해결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그것은 저희가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 공장에서 그런 것을 만들고 있는 자체가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을 몰랐었어요.

○황규상 위원    군청 민원실 앞에도 해 놨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것을 만드는지는 몰랐었고, 위원님은 어디에서 얘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거기를 다녀도 그 관계에 대해서 처음 듣는 얘기에요.

○황규상 위원    동네에서 들은 얘기에요. 그렇게 해결 좀 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황규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455페이지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많이 감액이 되었네요?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빈집정비사업이요?

○박찬정 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빈집정비사업의 주택개량사업은 융자금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찬정 위원    그러면 신청 들어오는 대로?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농협과 해서 융자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편성 때 계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찬정 위원    그 밑에 빈집정비사업도 조금 줄었는데, 많이 정비가 되어서 그런가요?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모자란 부분은 군비로 세웠었어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 예산 내시된 것이 47동만…….

○박찬정 위원    도에서 예산이 줄은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박찬정 위원    지금 옥천군에 어느 정도 빈집정비사업이 됐어요?

○재난관리과장 임영순    자료를 하나 발췌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한용택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찬웅     예, 말씀하십시오.

○군수 한용택    강병덕 위원께서 얘기하신 자율방범대는 읍면별로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느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선정할 때, 지금 600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지만 저희가 계획한 300명을 할 때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한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용소방대 관계는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이관이 됐는데12개 시군이 박한범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 이관되었으니까 군에서는 군비로는 지원이 안 되어야 하는데 각자 다르니까 영동은 어떻게 하고보은은 어떻게 하고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또 황규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고장 제품을 이용하는 것은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은 사실 우리 고장 제품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왕에 설계까지 한 것도 설계를 변경하면서까지 우리 고장에서 나는 제품을 이용하려고 하는데사실 그 동네에서 하는 것까지 다른 곳에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자리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보건소장 황인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63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28억8063만1천원으로 전년 대비 5%인 1억5411만9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증지수입이 2566만3천원의료사업수입이 6억4460만3천원국고보조금이 4억6480만8천원464쪽 기금이 11억8019만4천원465쪽 도비보조금이 5억6536만3천원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1쪽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49억475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4.8%인 2억2552만4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건강증진으로써 단위사업에 속한 세부사업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사업인 단위사업에 총 1672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세부사업인 저소득층 질병조기검진에 민간이전비로 571만4천원을골다공증 검진사업에 민간이전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472쪽 보육시설 아동 건강검진사업에 민간이전비로 26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단위사업에 총 2억22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세부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기반조성에 일반운영비여비민간이전비로 3316만원을473쪽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에 일반운영비여비연구개발비일반보상비474쪽에 민간이전비자산취득비로 8550만원을또 금연클리닉 운영에 인건비475쪽 일반운영비476쪽 여비일반보상비민간이전비477쪽 자산취득비로 1억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방문보건 사업 단위사업에 총 4억3073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세부사업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에 인건비일반운영비또 478쪽에 일반보상금으로 3억30만6천원을또 479쪽 암 예방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일반보상비민간이전비로 3341만6천원을480쪽 이동목욕사업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2028만6천원을481쪽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사업에 민간이전비로 22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인건비일반운영비또 482쪽부터 483쪽까지 일반보상비자산취득비로 4120만원을방문보건사업 운영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484쪽 여비그리고 민간이전비로 332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약무관리사업 단위사업에 총 100만원을 계상하였고세부사업은 의약무운영 1개로써 전액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염병관리사업 단위사업에 총 3억8108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세부사업 방역사업에 인건비또 485쪽에 일반운영비재료비자산취득비로 1억4270만원을486쪽 예방접종사업에 일반운영비와 여비그리고 민간이전비로 7748만원을487쪽 임상병리실 운영에 인건비일반운영비민간이전비자산취득비로 2652만원을발열성질환 예방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와 488쪽 민간이전비로 1000만원을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지원사업에 인건비로 1950만원을489쪽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민간이전비로 2780만3천원을인공면역획득사업에 민간이전비로 7500만3천원을490쪽 기생충관리사업에 민간이전비로 167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진료사업 단위사업에 총 6748만원을 계상하였고세부사업 결핵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민간이전비자산취득비로 430만원을물리치료실운영에 일반운영비491쪽 민간이전비자산취득비로 320만원을민원실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422만원을방사실 운영에 인건비일반운영비또 492쪽에 민간이전비로 2260만원을진료실운영에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비로 970만원을치과실운영에 일반운영비여비 민간이전비로 1550만원을한방실운영에 일반운영비493쪽에 민간이전비로 18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구강보건 단위사업에 총 2억9007만6천원을 계상하였고세부사업인 노인 의치 보철사업에 3478만8천원을구강보건실 일반운영비로 620만원을494쪽에 치아홈메우기사업에 648만8천원을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에 일반운영비와 495쪽에 재료비로 2244만원을구강보건실설치 구강보건센터사업에 일반운영비496쪽에 민간이전비시설비부대비또 497쪽에 자산취득비로 1억8000만원을또 구강보건실설치 사업에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또 498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01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모자보건 단위사업에 1억6604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세부사업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229만5천원을499쪽 모자보건사업 홍보에 50만원을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788만9천원을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500쪽에 인건비일반운영비501쪽에 재료비민간이전비로 1억2580만원을모자보건사업에 일반운영비 및 502쪽에 민간이전비로 2562만원을산산프로그램 운영에 39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 단위사업에 총 4325만원을 계상하였고세부사업인 정신보건센터운영에 일반운영비 또 503쪽에 일반보상금민간이전비로 3895만원을정신보건인력양성으로 4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출산장려 단위사업에 총 3억3740만원을 계상하였고세부사업인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2억9290만원을504쪽에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2250만원을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에 2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05쪽 치매관리 단위사업에 1530만원을 계상하였고치매상담센터 운영에 500만원을치매 조기 검진사업에 830만원을506쪽 치매관리사업에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한방공공보건사업 활성화 단위사업에 총 1257만6천원을 계상하였고이에 속한 세부사업은 한방공공보건사업 1개에 일반운영비 794만4천원을507쪽 민간이전비로 463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관리 단위사업에 총 4706만8천원을 계상하였고세부사업인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사업에 인건비일반운영비일반보상금508쪽에 자산취득비로 4610만8천원을공공보건인력개발에 9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단위사업에 총 666만원을 계상하였고이에 속한 세부사업에 보건지소 의료기기 구입사업 1개로써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의료 지원사업 단위사업에 총 1억6642만1천원을 계상하였고세부사업인 농촌의료시책개발 및 운영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509쪽에 여비업무추진비로 5584만2천원을 보건소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510쪽511쪽 자산취득비로 1억1057만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반 구축 단위사업에 총 7억8383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세부사업인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개보건진료소 2개소 이전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512쪽513쪽에 자산취득비입니다.

한센환자 생계비지원 사업 단위사업에 총 1778만원을 계상하였고세부사업에 한센환자관리사업 민간이전비로 1338만원을514쪽 한센양로자 생계지원비에 민간이전비로 4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유전자 지원 단위사업에 총 9572만4천원을 계상하였고세부사업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개에 전액 민간이전비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단위사업에 총 9820만원을 계상하였고세부사업인 암치료비 지원 1개에 전액 민간이전비입니다.

515쪽 저소득층 암조기검진 단위사업에 총 12064만4천원을 계상하였고세부사업인 암조기검진 1개에 인건비516쪽에 일반운영비민간이전비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단위사업에 총 1억1060만4천원을 계상하였고고혈압·당뇨관리 사업에 일반운영비517쪽에 여비일반보상비민간이전비로 7030만원을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에 민간이전비로 3148만원을518쪽 고혈압·당뇨 예방사업 일반운영비로 882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건교육 단위사업에 총 360만원을 계상하였고세부사업은 성교육/성상담사 사업운영 1개소로써 전액 일반운영비입니다.

519쪽에 보건지소관리 단위사업에 총 5억3228만9천원을 계상하였고세부사업은 보건지소 운영지원 1개로써 일반운영비이고520쪽에 민간이전비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단위사업에 총 50만원을 계상하였고세부사업은 성병 및 에이즈관리 1개로써 전액 민간이전비입니다.

노인수발급여 시범사업 단위사업에 총 7억8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세부사업에 노인수발급여 시범사업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또 521쪽에 자산취득비로 850만원을농어촌지역 공공보건기관 노인수발급여 시범사업에 인건비522쪽. 524쪽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연구개발비민간이전비526쪽에 자산취득비로 7억8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단위사업에 총 443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세부사업은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1개로써 전액 민간위탁입니다.

527쪽입니다. 정책사업은 행정운영경비로써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 총 1330만원을기본경비 보건소 단위사업에 총 13086만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72쪽에 말이에요.

○보건소장 황인호    72쪽요?

○김규원 위원    아니 472쪽요. 맨 밑에 하단에 주민들 건강걷기를 올 해 했지요?

○보건소장 황인호    예.

○김규원 위원    그 때는 예산이 군 예산이 아니었지요?

○보건소장 황인호    기금이었습니다.

○김규원 위원    기금으로 하신 것이지요?

○보건소장 황인호    예.

○김규원 위원    그런데 어때요, 해 보니까 성과가?

○보건소장 황인호    건강걷기대회 기본적인 목적은 주민들한테 운동을 생활화해 가지고 건강증진을 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 과거에는 어떤 붐 조성차원에서 운동이 건강에 좋다. 라는 어떤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그런 형태로 해 왔었는데요. 그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다분히 1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운영의 틀을 바꾸려고 합니다.

마을별로 건강동아리 모임 같은 것을 만들고이 사람들을 그런 행사를 통해서 자기들끼리 건강동아리 모임을 통해서 출석하고 운동하고 한 것을 결산하는 의미로 바꾸려고 하구요.

그렇게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한달에 한번1개 면에서 1년에 한번 정도의 그런 행사의 욕구가 있습니다. 기금으로는 순수한 건강증진에 다가가는 어떤 실효성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군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거기에 덧붙여서 지역 주민들 욕구에 일정 부분 부응하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사업에 대안을 약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예, 말씀하세요.

○김규원 위원    지금 읍면별로 전부 날짜가 틀리지요?

○보건소장 황인호    예, 틀립니다.

○김규원 위원    그렇다면 보건소 직원들도 매일 나가야 되고, 그렇죠?

○보건소장 황인호    예.

○김규원 위원    그런 불편한 점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날 하루로 동일 날짜로 해서 군민 건강걷기 대회를 할 수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그렇게 했을 때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지역 주민이 건강대회를 하는 어느 지역, 그러니까 모든 면을 한꺼번에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김규원 위원    그렇지요, 각 읍면을. 옥천군 전체를 하루에 다! 한번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글쎄요,

○김규원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부군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도 계시는데, 제가 평소에 생각을 했던 겁니다. 3월1일날 전체 옥천군 군민건강 걷기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 때 지금까지 해 온 3.1절 행사 겸해서 손에 태극기를 들고서 옥천군 전체가 군민건강 걷기대회를 하면 어떨까하는 대안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김규원 위원님의 어떤 그런 대안을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담당직원들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예산 심의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503쪽에 말이에요,

○보건소장 황인호    어디에요?

○김규원 위원    503쪽 정신보건사업 운영 물품비로다 300만원씩 4종 이게 뭡니까? 맨 상단에.

○보건소장 황인호    정신보건사업을 하면서 치매환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도 있을 것이구요.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김규원 위원    물품 4종인데, 1종에 300만원씩인가요? 맨 위 상단에?

○보건소장 황인호    예, 알겠습니다. 300만원이라는 돈이 단위 물품구입 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정신보건사업을 하면서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도자기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이런 것을 그 때, 그 때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필요한 물품을 사야 되는데, 일단 포괄적으로,

○김규원 위원    4종이 아니고, 포괄적인 내용이네요.

지금 그 밑에 보면 정신보건사업 강사라든가자문위원수당이 있는데 이것도 약 900만원 되지요?

○보건소장 황인호    예.

○김규원 위원    강사는 외래강사입니까, 전부 다?

○보건소장 황인호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미술치료도하고, 도자기 같은 것을 가지고 하고, 여러 가지 강사들이 주기적으로 나와,

○김규원 위원    60회 정도나 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강사 관계 때문에 한 군데만 질의코자 합니다. 517쪽에도 맨 상단에 고혈압·당뇨질환 교실운영 여기도 강사수당 2개소라고 돼 있는데, 어디 어디 2개소를 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고혈압·당뇨질환교실 강사수당 여기에 강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만성질환 환자를 위한 운동교실을 운영하면서 운동교실에 생활체육강사가 하고 있거든요. 이 때 강사도 필요하구요. 고혈압교실, 당뇨교실……,

○김규원 위원    글쎄, 아는데요. 150일 정도 하면서 강사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2,100만원입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성질환자들은 약만 먹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건강생활실천, 본인들의 생활행태를 바꿔야 되고,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이 때 중증의 고혈압환자, 당뇨환자를 위한 운동교실을 계속 열고 있고, 거기에 투입되는 강사수당입니다.

○김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472쪽요. 동료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주민건강걷기대회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우리 군만이 아닌 자치단체가 다 대동소이합니다만 각 자치단체가 행사로 시작해서 행사로 끝나요. 그렇지요? 사실 작년도에 기금으로 활용했었는데금년 한 해 동안 몇 군데를 본 위원이 참석해 봤습니다만 폐단이 너무 많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운영된 그런,

○박한범 위원    아니 간단하게 지금 순기능도 있을테고, 역기능도 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황 인식을 하고 계신 것인지? 순기능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황인호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박한범 위원    아, 순기능이 많아요?

○보건소장 황인호    단지 효과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겠지만. 거기 부수적으로 그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품을 준다든가, 주변에서 참조를 받아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 뜻하고 관계없이 일어나는 건데, 저는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한범 위원    보면 공직자들이 많이 동원되지 않습니까. 본청에서 나가지, 주관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은 당연히 나가야 되고, 읍면 직원은 읍면 직원대로 마을 주민들 행사장에 동원 시키느라고 고생들 하고. 보면 거기 선수가 있데요. 건강걷기 선수가 있어요? 청산원인가 영생원에서 나오시는 분들 아주 그 사람들 운동복까지 입고 나와서 선수로 매 행사장마다 다니고 하는데, 그런 인력을 빼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오는 주민들은 극히 없다는 얘기에요.

전부 다 동원에 의해서어떠한 경품을 타려고 나오는 주민들이렇게 볼 때. 주민들한테 못된 버릇이나 안겨 주고직원들 근무시간에 일 못하는 것농민들도 사실 거기 안 나오면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건데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동원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행사는 주민들한테 자발적으로 우리가 행정지도로 마을단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눠주는 경품이라는 것은 전부 운동에 필요한 자전거라든지, 배드민턴 라켓이라든지, 체육에 필요한 사항인데, 몇 군데에서는 저희 뜻하고는 관계없이, 저희 보건소하고 관계없이 조금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것은 보건소의 뜻하고는 무관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염두 해 두고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모 단체에서 기금을 활용해서 경품을 준비한 것도 있지만, 읍면장들이 무슨 엄청 좋은 사업이라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요. 지역에 유지나 업체를 통해서 경품을 내게끔, 그걸로 대단히 행사에 면장으로서 뭐를 한 것처럼 그런 분도 계시더라구요. 그렇게 활동하시니까 읍면에 협조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그것도 부담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인호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도 알고 있고, 또 저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진짜 모 면은 이상하리만큼 신경 쓰는데, 업무에 신경을 더 쓰시라고 하세요.

다음에 491쪽 하단에 방사선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현재 방사선실 전담인력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전담인력이 방사선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육을 갈 때도 있고, 또 연가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갑자기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한 사람 인력으로써 로딩이 걸리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를 위해서 세워두는 파트타임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직원 상호간의 업무협조가 불가능한가요?

○보건소장 황인호    방사선사는 라이센스에 의해서 X-RAY 촬영을 할 수 있는 것이 의료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방사선사가 아니면 그 쪽에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박한범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보면 말이죠,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이동목욕사업해서 12가지가 되는데요. 어찌 보면 국민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국가나 자치단체가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이라고 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하는데소장님 제가 언젠가 한번 파악한 적이 있었는데요.

옥천군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고 해서옛날에는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했지요. 그것이 제가 공무원 근무할 때도 한 20억원 가까이 됐습니다. 지금 아마 그것도 초과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정규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인력들은 인력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알겠습니다. 저야 정규직 인력으로 투입시켜서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적극 협조를 해 주시구요. 복지부 차원에서도 이런 저런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국비나 기금이 아닌 군비로 전액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충당하는 그런 사업들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군비로 하는 것은 아마 방역소독,

○박한범 위원    방역소독도 있겠고, 이동목욕사업도 있겠고, 방사선실도 그렇고 몇 가지가 있지요, 지금.

○보건소장 황인호    그런 몇 가지 항목입니다. 이런 것은 기금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이고,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비를 투입하고 있는 겁니다.

○박한범 위원    대성진료소에 진료소장은 언제까지 기간제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정규직으로 채용을 안 할 겁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채용의 문제는 보건소의 고유 업무가 아니고, 보건소의 권한이 아니구요. 군 행정과의 소관인데, 소관 부서장인 보건소장으로서야 정규직 인력으로 채용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싶겠지만, 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게 행정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요 그것의 책임을 내가 사람 채용을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 쪽에 저희 요구한 것도 있구요. 저희 요구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한범 위원    세상일이라는 것이 한, 두 번 얘기한다고 해서 안 받아 준다고 해서 내방 쳐 두면 해결되는 것 있겠습니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더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501쪽 하단에 신생아관리용품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보건소장 황인호    예.

○박한범 위원    지금 출산장려금이 3억원 가까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생아용품 사업을 해 보면 어때요,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 하시나요?

○보건소장 황인호    신생아용품 중에 임신초기 12주까지 엽산제, 5개월 이상이 되면 철분제를 줘야 되구요. 그 다음에 신생아 건강검진을 해 가지고 영양플러스 사업이라고 해서 금년에 아마 시작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한테 필요한 영양공급을 해 주는데 이것은 기획예산처 쪽에서 투입된 비용 대비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이다. 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맨 처음에는 시범사업으로 몇 개……,

○박한범 위원    산모관리해 주는 것은 그런데요. 출생 신생아 용품 지원해 주는 것이요?

○보건소장 황인호    신생아 용품 지원하는 거요?

○박한범 위원    예. 뭐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인호    그것은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써 초기에 아주, 아주 초기에 기저귀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했던 건데요. 그것 때문에 아이 안 낳을 사람이 낳는 것은 아닌데, 죽 주던 것을 끊을 때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많이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고는 있지만 출산장려하고 연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한범 위원    초기에 시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다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않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것은 용도폐기가 다 됐다. 용도폐기를 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그 말씀도 좋은데요. 아이를 낳는 사람에 대해서 우대하고 뭔가는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럴 때 분위기 전체 하고는 조금은 반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한범 위원    소장님! 여러 가지 시책들이 다양하게 강구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차원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 옥천군에서 영·유아보육지원 조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조례로 담아 두고 시행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런 사업들은 어느 정도 초기단계에서 그런 사업들을 이끌어 내는데 노력을 했던 사업들입니다.

어느 정도 시기가 다 됐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재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504페이지에 소장님!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되는 것 있지요?

○보건소장 황인호    예.

○박찬정 위원    옥천군에 불임부부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됐나요?

○보건소장 황인호    옥천군에 불임부부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지원 요청이 들어와서,

○박찬정 위원    그럼 내년도에 7명 요청이 들어와서 해 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인호    이것은 지난해에 2007년도 여러 가지 지원된 사항 등등을 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찬정 위원    내년도 7명으로요?

○보건소장 황인호    예.

○박찬정 위원    그러면 350만원 보니까 지원되는 거네요?

○보건소장 황인호    150만원씩 2회에 걸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박찬정 위원    7명에 2,250만원인데 계산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보건소장 황인호    불임부부 지원은 44세 이하로써 도시근로자 130%, 그 이하인 사람으로서 의사의 시술이 필요하다. 라는 진단서를 첨부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 주고 있구요.

그 다음에 7명이라는 수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원이 들어오면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아, 더 많이 들어오면 더 많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지요?

○보건소장 황인호    그렇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런데 이것을 많이 알고 있나요? 옥천군에 불임부부 지원을 보건소에서 해 주겠다는 것 홍보가 많이 됐나 해서요?

○보건소장 황인호    그 부분은 아마 거의 알고 있을 겁니다. 불임부부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불임부부는 아이 낳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굉장히 간절하기 때문에,

○박찬정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황인호    자기들이 어디에서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젊은 부부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찬정 위원    예전보다 불임부부가 상당 수 많더라구요, 생각보다. 돈이 상당히 들어요. 350만원 지원해 줘도 본인이 거기에 2배 정도 들어야만 이 시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황인호    이것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전 검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

○박찬정 위원    저는 명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시술을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공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하고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질의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33쪽 및 534쪽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8억2782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20.8%인 2억1761만원이 감 되었으며이중 경상적세외수입 2900만원국고보조금 6억1901만8000원시도비보조금 1억3980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537쪽 및 540쪽세출예산입니다.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은 29억3699만1000원으로 전년도 26억9383만9000원보다 9%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운영 및 관리 9328만6000원과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 및 관리비로 1833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지도기획 교육지원으로 3571만원을 편성 농업기술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역농특산물 홍보강화로 옥천포도축제 시 체험장 임차료상자구입포도품종 전시용기 구입 등 2645만원을 계상 축제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1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을 위해 조리실습장 시설보완 2000만원과 농업기상 관측자료 수집 및 활용을 위한 장비교체비 1000만원사무실 지하집수장 시설 외 4건의 사무실 시설보완을 위해 7000만원을 계상하여 사무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4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농업인대학 운영 시상비 2억원에 대한 사업으로 효율적인 농업기계임대은행 운영을 위해 세차장 설치비 3000만원과 호이스트 설치비 5000만원과 간판설치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가축사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축산유산균발효기 구입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하단과 54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농촌지도사업 편성과 평가심의회를 위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출무수당 184만원과 직원능력개발 여비자율탐구 교육여비해외 선진농업 연수여비 등으로 720만원을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 교육재료비로 100만원과 급식보상금 100만원을농촌지도사업 활력화지원에 기술농업정보지 지원연구회원 현지연찬교육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을 위하여 1044만원을 계상하여 농촌지도사업을 위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544쪽 하단과 545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운영 기간제근로 등 보수 1592만원과 과학영농시설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으로 병해충진단실 및 예찰포를 위한 기간제근로 등 보수 915만6000원과 일반운영비 718만원재료비 1476만4000원연구개발비 1000만원자산취득비 1030만원을 계상하여 벼병해충예찰포 유아등 1식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한 종합검정실 장비로 실험실 습도제거기 외 3종을 구입하겠습니다.

548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일생산을 위한 과수영양진단실 장비유지비와 꽃가루은행 운영 재료 310만원실증시범포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68만2000원을실증시범포 표찰제작농산물상자 제작찰옥수수 실증시범포 임차료시설하우스 관리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54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공정육묘장 운영입니다. 공정육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63만원일반운영비 3856만원재료비 2600만원시설비 및 부대비 1100만원운반차 구입 자산취득비로 850만원을 계상 생산농가에 우량 공정육묘의 보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0쪽입니다. 농심테마공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68만2000원과 일반운영비 320만원재료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교육장 운영물품 구입 및 장비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계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1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전문농업인 해외연수 4000만원과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2400만원 등 전문농업인 교육을 위해 7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묘목 및 일반농업인 기술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교재․강사수당․재료비 등 750만원새해영농설계교육과 농업인교육 여비보상으로 1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새기술 습득을 위한 현지연찬 임차료 80만원해외연수 및 도 중앙 교육여비 160만원중앙단위 농촌지도자대회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보조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농업경영인 회의 및 교육보상금 240만원을농업경영인대회 군․중앙대회 각 1000만원씩으뜸농산물 홍보행사 지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과제교육 강사수당 60만원교육재료비 150만원연찬 급식 및 회의참석 여비보상 291만원과 민간행사보조 도단위 여성농업대회 200만원우리농산물 지킴이 캠페인 행사지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4-H회원 지도교사 국외연수4-H교육 및 회의참석 여비보상 등 350만원군단위 4-H경진대회 360만원도단위 4-H경진대회 300만원4-H 자연현장체험교육 지원 300만원농업인단체 행사 및 교육 지원을 하기 위한 전문인력육성기금 심의회 출무수당 84만원인력육성 업무추진여비 948만원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및 55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새해 영농설계 및 품목별 상설교육 교재․부교재 제작GAP농업인교육 교재제작농업인 정보화교육 교재구입품목별 농업인대학 운영에 대한 일반수용비로 4525만원농업인대학 실습재료비 360만원현지연찬교육 등에 따른 급식보상금으로 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육성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일반운영비로 후계영농인 유통정보지와 농촌지도 농업인신문 구독료 1086만원도농연대 농심나누기 민간행사지원 200만원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 기기보급에 400만원을 편성 농업활력화 지원을 하겠습니다.

557쪽 하단입니다. 농업인력 양성으로 학교4-H 과제활동지원 1147만원과 영농4-H 시범영농 지원에 1200만원을 지원하여 후계농업인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8쪽농업기계 운영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은행의 효율적인 운영과 농업기계 수명연장을 위해 농업기계 임대은행 보관창고 설치시설비 및 부대비 4억7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장비 지게차 구입비로 3400만원을 편성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은 농업기계 순회수리 부품관리프로그램 외 2건에 306만원순회수리 부품구입 1억원농업기계실 운영관리 95만9000원을 계상 농업기계 순회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9쪽농기계 훈련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현장이용 기술교육을 위해 교육화판교육자료강사수당 등에 165만원을교육보상에 75만원을교육훈련장비 구입비 4180만원을 편성 농업인 농기계 자가수리능력 배양을 시키겠습니다.

560쪽 하단과 561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지원으로 농업기계 임대은행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208만5000원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791만5000원을농기계순회수리교육 훈련장비 유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농촌생활 활력증진입니다. 생활개선사업 농촌여성 교육운영으로 교재제작과 교육 강사수당으로 460만원을생활기술 업무추진여비 474만원교육재료비 645만원교육 및 회의참석 급식 및 여비보상 5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농산물가공 및 교육 와인스쿨 사무관리비 175만원재료비 200만원농가형 와인제조 시범추진을 위해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하단입니다. 농촌테마마을 조성 1억원농촌건강장수마을 6개소 육성을 위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농촌자원 소득화와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향토음식체험 상품개발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향토음식 자원화시범 5000만원을 편성 향토음식 자원화를 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고농업인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해 농작업 안전모델에 4000만원을 편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으로 여성지도자 해외연수 300만원농업인건강관리실 유지관리비 800만원을 계상 생활기술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5쪽 하단에 작물환경사업입니다. 식량작물 교육지원 작물환경사업 업무추진비로 474만원농업인 교육여비와 평가회 참석자 급식보상금으로 240만원566쪽에 친환경농업 기술지원으로 폐수처리정화조 설치에 350만원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에 960만원고품질 쌀 기술보급으로 고품질 종자 채종포 2개소에 200만원하우스 벼 육묘시설 675만원을 계상하여 고품질 쌀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품질고급화 시범단지 육성으로 탑라이스 생산단지 시범육성에 1억원을 계상 단지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67쪽이 되겠습니다. 작물환경 새기술보급사업입니다. 작물환경 새기술보급으로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1404만원영농폐기물 수거용기 70개 3500만원친환경 농약용기 보관함 20개 지원에 900만원건전묘 육성 육묘기술 보급사업비 300만원을 편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67쪽소득작목사업입니다. 소득작목 농가지원 사무관리비 100만원업무추진여비 790만원농업인교육여비 255만원을 계상하여 소득작목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수 소득증대 기술보급을 위하여 포도하우스 부직포 이용 에너지절감 시범복숭아과원 지주개선 시범곶감건조 및 저온저장고 시범 등에 2850만원을채소 소득증대 기술보급으로 수출유망작목 지주개선 시범에 336만원소득작목 간이비가림 설치 시범에 1440만원옥수수 신품종 찰옥수수 교잡종 농가실증시범에 600만원축사 자동목걸이 시설에 의한 노동력 절감에 900만원을 계상 소득작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8쪽 하단과 569쪽에 국비 시범사업입니다. 버섯비닐멀칭 및 환기개선 시범 2000만원연동형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패키지 시범 4000만원과원늦서리피해 예방시설 1500만원과실수확 후 종합관리기술 투입 시범 1500만원병해충 종합관리기술보급 시범 500만원환경 친환경농촌 주거모델 시범 1억원을 계상 시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9쪽 하단에 도비 시범사업입니다. FTA대응 과실 수출단지 규격품 생산시범 1800만원야생동물 퇴치 시범 300만원과수토양오염 경감 및 해충방제 트랩설치 시범 240만원FTA대응 시설원예 품질향상 환경관리 시범 300만원FTA대응 과채류 품질향상 시범 1800만원한우수정란 및 한우송아지 생산단지 조성시범 4800만원양질조사료 청보리 생산단지 조성시범 1200만원고품질 원유생산 종합기술투입 지원 480만원악취제거를 위한 미생물 자가제조 지원 600만원가축질병예방 폐사축 위생처리기인 폐가축처리기 구입 1200만원을 계상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1쪽연구개발 사업입니다. 특작생산기반 기술보급으로 유휴지․폐경지를 이용한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에 3600만원야콘 지역적응 우량품종 육성 시범 600만원원예활동 체험프로그램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농산물 한마당 행사 일반수용비 100만원출품전시 재료비 200만원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하단과 572쪽 연구개발 새기술보급 확산입니다. 꽃소비 촉진을 위해 생활원예활동교육 강사수당과 임차료 640만원재료비 1280만원원예분야 연구회원 해외연수 여비와 연찬회 급식보상에 380만원버섯재배 환경개선 1200만원신개발 인삼 철재해가림시설 600만원인삼친환경 병해충관리 시범 360만원을 계상하여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3쪽입니다. 농업기술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648만원연구개발 업무추진여비 790만원농가경영컨설팅 사무관리비로 관리일반수용비 605만원컨설팅 능력 향상 출장여비 250만원품목별 우수경영체 현지연찬 여비보상과 컨설팅농가 도단위 교육보상으로 195만원을 계상 정보서비스 제공 및 농가경영 컨설팅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4쪽 하단입니다. 지역농업 기술보급 정보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08만8000원사무관리비 91만2000원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일반운영비 199만8000원농산물 소득조사 출장여비 108만원을 계상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575쪽 하단과 576쪽농업기술센터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4315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3쪽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2008년도 기금사업은 농업과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농촌 후계세대 육성 및 활동지원농촌생활환경 개선선진농업기술 습득조직활성화를 위한 행사추진을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7년도 말 현재 4-H후원회 1억1100만원농촌지도자회 1억400만원생활개선회 1억600만원입니다.

76쪽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H후원회 500만6000원농촌지도자회 466만원생활개선회 47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치금 회수로 4-H후원회 1억1124만7000원농촌지도자회 1억355만7000원생활개선회 1억633만6000원을 수입계획 하였습니다.

77쪽 지출계획입니다. 4-H회 지원으로 영농 4-H교육 강사수당 20만원교육재료비 60만원교육보상금 90만원학습능력개발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농촌지도자회 지원은 교육강사수당 20만원교육재료비 100만원보상금 50만원생활개선회 지원은 생활개선교육 임차료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인력육성기금 보전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4-H후원회 1억1335만3000원농촌지도자회 1억651만7000원생활개선회 1억992만1000원을 예치하여 기금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명년도 의존재원 확보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

○박한범 위원      명년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을 보니까 금년 대비 한 9% 정도 증액된 사업규모란 말이에요. 일반회계가 한 15% 증가, 특별회계까지 하면 18.1%가 증가되는데, 그런 것을 따져보면 후퇴한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의존재원 확보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551쪽이요. 중간 부분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그동안 농업인 해외연수를 매년 해왔습니다마는 새롭게 농업인단체회원 해외연수라고 해서 예산을 2400만원 계상하셨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농업인단체나 농업인들이나 다 똑같은 그분이 그분이고 한데, 왜 또 신설해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농업인단체에는 5~6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타 군 같은 곳은 농업인단체에서 일부 가는 데가 있기 때문에 작목별로 한번 교육을 보내보자 해서…….

○박한범 위원    그러시면 작목반도 다 보내주시죠. 복숭아작목반도 있고, 딸기작목반도 있을 테고, 부추작목반도 있을 테고 밑에 더 달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농업인 해외연수 때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농업인 해외연수를 통해서 지금 임원진들은 한 번씩은 다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단체장님들 위주로 또 임원들과 가겠다는 것인데, 좀 불필요한 사항같아요.

○군수 한용택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 6개 농업인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장은 이명덕 협의회장이고간담회를 할 때 저는 우리 농업인들 간담회에 많이 나갑니다마는 그분들 말씀이 박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농업인 해외연수가 있는데도 전에는 농업인단체에 대해서 해외연수라든지 국내연수가 있었었는데 지금 와서는 그것이 싹 없어지고 농업인 해외연수농업인 국내연수로 하다 보니까 농업인단체가 상당히 소외가 된다그래서 농업인단체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꼭 좀 올해 사업계획에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간담회를 다녀와서 검토를 하고또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들과 해 보니까 단체로는 요 몇 년 사이에 한 번도 안 간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농업인단체의 회원님들은 이미 농업인 해외연수를 통해서 다들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들만의 결속력을 다져보자는 차원에서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사실 군수님우리 예산에 한번 자리를 잡으면 다음부터 계속 관례적으로 해야 합니다. 처음에 할 때 좀이분들을 농업인 해외연수 할 때 거기에 많은 분들을 배정을 하면 어떤가요?

○군수 한용택    그분들 말씀은 박한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다른 농업인들과 별도로 자기들끼리만 그런 것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다른 곳에 같이 어울려서 가는 것보다는 자기들 조직, 농업인단체 6개 단체의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건의사항이었습니다.

○박한범 위원    군수님 말씀처럼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이렇게 되면 다른 작목반도 작목반의 대표자들을 한번 보내 달라, 그러면 그 또한 우리가 거절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러면 여성농업인들 간부들이라도 한번 보내 달라 다 이렇게…….

○군수 한용택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촌지도자회, 한농연, 한여농, 생활개선, 4H후원회 등 6개 단체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각 단체마다 작목회는 작목회별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조직이 있는 것이 6개 단체이니까…….

○박한범 위원    군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다 충족해 주었으면 좋겠지만은 우리 옥천군이 사실 규모가 인구면이라든지 행정구역 정도를 보면 참 적은 축에 들어갑니다. 전라도 지역이나 경상도 지역은 우리 정도의 인구가 되면 예산 규모가 3,000이 넘습니다. 우리 옥천군이 풍족한 편도 아니고요. 예산을 아껴 썼으면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571쪽이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유휴지나 폐경지를 이용한 고사리재배를 하겠다고 해서 3600만원을 60% 보조해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실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저희들이 고사리 재배를 주로 합니다마는 산채재배라고 해서, 지금은 산채재배라고 안 하고 민속채소라고 합니다. 산채를 산에서 끌어내려서 재배하는 것을 민속채소로 명명을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속채소 시범을 새소득원 차원에서지금 산에 가면 산나물이 자꾸 없어지고 하니까 새소득원을 찾는 차원에서 고사리라든가 다른 나물을 해서 재배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5개소 정도 하려고 합니다.

○박한범 위원    어디 지금 폐경지나 유휴지가 좀 많이 있습니까? 폐경지나 유휴지는 로타리 정도 하면 하지 않겠어요, 뭐하는 데 3,600만원씩?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박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농업기술센터 앞에 축사 밑에 폐경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보시면 한 3년 정도 됐는데, 버드나무가 뻗쳐 있어요. 그래서 개발하려면 돈이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월동용 종자채취를 하려면 월동용 하우스를 지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적다고지금 5개소에 3㏊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3600만원도 많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박한범 위원    결국은 하우스시설 보조네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생산하는 종군 이런 것만 생산하는데 하우스가 큰 300평짜리가 아니고 100평짜리입니다.

○박한범 위원    산채작목반이 몇 개 작목반에 몇 농가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안내에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26명 정도 되고요. 군북 한곡리에 몇 명 있고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분들이 자기 소유 농경지를 이용해서 산채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휴지․폐경지를 이용한 고사리 재배를 또 지원한다는 것이 해 주면 좋긴 하겠는데, 트랙터만 갖고도 폐경지나 유휴지를 어느 정도 농경지로의 복원이 가능합니다. 버드나무 뿌리 같은 것은 트랙터 좀 큰 것을 동원시키면 다 나갑니다. 결국은 시설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종군 채취용 시설까지 해 주는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세상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새 작목반만 구성되어 있으면 시설 일체가 다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저희들 사업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사업, 새로운 기술이 투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위험부담은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소장님, 옥천에 산딸기 재배농가가 지금 몇 농가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하우스 재배도 하고 해서 한 동이와 군북까지 하면 300농가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한범 위원    시설 시범사업도 해봤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예, 해봤습니다.

○박한범 위원    구일리에 정 주사님도 금년에 굉장히 금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렇게 많은 농가들이 단일 품목에 참여하고 있는데, 산딸기에 하나 지원되는 것이 없거든요. 작목반이라고 해서 새롭게 하나가 만들어지면 불과 20여명에 불과한데도 이런 사업비가 지원되는데, 지금 친환경농정과에서도 산딸기 분야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지원한 것이 없어요. 다행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2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해 보니까 좀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2개소가 아니라, 딸기 시범사업을 4개소를 했는데요. 맨 처음에는 원망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구읍에 있는 구일리 대천리는 효과가 있어서 더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하고 공부해서 다음번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요, 기획차원에서 여러 농가들이 규모 있게 단일작목에 종사하는 품목들을 육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떤 작목반이 되었든 협회를 통해서 단체장이나 관련 부서장들과 유대관계만 있으면 수도 없는 사업이 들어옵니다. 과연 농업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 고민을 하고 계신 것인지 의아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그런 면에서 사업을 반영하는 것보다는 전체 농가에옥천지역의 농업에 많은 소득증대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군수님이 가셨네요. 군수님이 계시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요. 농민들 해외연수 가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면 앞으로 어느 단체에서 해외연수 해외연수 할 때우리 군수님이 가서 면담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시는데앞으로 각 단체 농업인단체 말고 다른 단체에 가셔서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제일 걱정스럽네요.

차라리 그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모르겠는데이것이 신규사업이란 말이에요. 우리 농민들 고생하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외를 보내면 좋지요. 그러나 다른 단체에 봉사단체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우리도 한번 해외연수를 보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어떻게 할지 걱정스럽고.

지금 농민들의 해외연수가 몇 년부터 시행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2007년도가 3년째입니다.

○김규원 위원    3년동안 몇 명이나 다녀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1년에 50명…….

○김규원 위원    1년에 50명이면 3년 동안 150명에서 200명 다녀왔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예.

○김규원 위원    그것이 가장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556쪽을 봐 주세요. 하단에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구독료가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예.

○김규원 위원    이것이 도비가 292만1,000원이고 군비가 590만원인데, 사실 지도자들 354명에게 농업인신문을 보내는데 구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확인이 안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규원 위원    보내는데, 예를 들어 신문이 우편으로 오지 않습니까? 과연 농민들이 신문을 구독하시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많은 분들이 신문구독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354명이 농업인신문을 과연 구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그런데 농업인신문에 옥천 이원묘목단지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의가 농업기술센터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읽는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소식정보를 듣는 분들도 있고.

○김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할 것이 많은데, 중식을 하고 다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웅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보충질의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종결이 안 되고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이 30억도 안 되네요? 소장님영동은 예산이 얼마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지만 좀 더 많습니다.

○황규상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이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사실 친환경농정과에서 지원이나 보조를 받는 것보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받는 것을 더 선호하거든요. 자부담이 적고 보조비가 높은 것이 첫째 이유겠지요.

여기 29억원 세출예산 중에도 농업기술센터 청사 운영관리비라든가 농기계은행 시설비각종 농업인들이나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4-H지원사업비농업인단체 행사비테마마을 조성비장수마을 육성비 등 다 해 봐야 사실 29억원인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소장님부터 밑의 상용직까지 직원이 몇 분이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정규직 31명하고 해서 한 41명 됩니다.

○황규상 위원    그러면 적은 인원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예.

○황규상 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슨 민원과 마냥 재적 이런 것을 발급해 주고 하는 이런 업무가 아닌 그래도 기술을 농촌에 보급해야 하고 개발해 줘야 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는데, 41명이서 본 위원이 열거한 센터 청사 운영관리부터 전체를 다 해서 29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인원에 비해서 사업비라든가 너무 적다는 생각 안 드세요. 거기 해외연수비까지 모두 막라해서 29억원밖에 안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적다, 많다는 인원에 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황규상 위원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농촌에 기술적인, 농촌을 위해서 하는 일이 너무 없다 이거예요?   그래도 이 많은 직원들이 있으면서 농촌을 위해서 큰일을 하고 하려면 예산 29억원 가지고 이것이 뭡니까?

지금 모든 분이 농촌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것이요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일상적인 업무가 아닌 한 차원 업그레이 된 기술적인 것을 바라는데그것을 미처 우리 센터에서는 차고나가지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평생을 그 분야에 근무를 하시고 얼마 안 있으면 그만두시는 그런 입장인데요. 그만두신 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 농촌을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누구보다 많이 걱정하시고 또 조언도 해 주시고 하겠지만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업기술센터이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농업기술센터는 사업하는 것의 보조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저하고 견해를 달리합니다. 분명히 시범사업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었거나, 아직 정착이 안 된 기술을 보급하는 것이 저희 사업이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사업이 주목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회교육사업은특히 농민교육사업은 어느 곳에서도 하지를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밖에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사업을 위주로 하다보면 농가에 직접 새로운 기술사업을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을 도에서 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러한 사항인데인원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는 마음이 짠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지금 한우연구회에서 한 40명이 교육을 왔는데몇 명이 올라와서 올 때마다 활기가 넘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실 때는 어느 각도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40여명이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을 더 발굴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많이 개발하지 못한 것은 이 자리에서 못했다아니면 더 발굴을 해야겠다는 이러한 답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황규상 위원    예, 좋습니다.

548쪽을 봅시다. 지금 우리 센터에서 찰옥수수 재배라든가 이 사업을 어떻게 어디까지 펼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2007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2필지를 임대를 얻어서 한 곳에서는 새로운 품종을 육종교배하는 쪽으로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고, 농민들이 여러 가지 품종을 심어서 대학찰 외에 여러 가지를 심어서 농가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규상 위원    올해는 옥수수 값도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옥수수 전문가도 우리가 채용을 해서 신품종 옥수수 재배의 기술적인 것을 만들어서 보급도 하고 앞으로 많은 농가수익에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금년도에는 농가수익에 옥수수 재배가 별 역할을 못한 것 같아요. 내년에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13일에 내년 사업을 위해서 옥수수 재배 농가에 교육 겸 안내농협 2층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 여러 가지 품종을 육종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과 연계를 맺어서 13일날 안내에 60명을 모아 놓고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황규상 위원    그런데 종묘를 우리가 여기에서 신품종을 개발하고, 뭐하고 하는 것이 가능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배를 하면 과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채소 같은 경우는 교배해서 새로운 품종이 나올 때까지는 최소 3년 내지 5년이 걸리고, 과수 같은 경우는 10년까지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2년 사이에는 안 나오겠지만4~5년 사이에는 아마 새로운 품종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대학찰에다가 파란색이나 검정색을 넣어서 옥천에서만 생산될 수 있는 품종을 육성 중에 있습니다.

○황규상 위원    지금 전국에 어디든지 옥수수 농사를 짓는 곳은 대학찰이 아닌 곳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예, 그렇습니다.

○황규상 위원    그래서 옥수수 품종에서는 지금 현 시점에는 대학찰 외에 다른 품종이 좋다는 얘기를 못 들어 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흑점찰도 있고 다 있는데요, 대학찰이 워낙 선두를 달리기 때문에 그렇지 흑점찰도 맛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흑점찰보다 더 맛있는 품종을 육종을 하려고 올해 교배를 한번 했는데, 이것이 2008년도에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2008~2009년도면 새로운 품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황규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수수분야 만큼은 우리가 좋은 인력도 확보를 했고 하니까 앞으로도 좀 잘 연구도 하고, 새기술을 발전시켜서 우리 안내․안남 등 옥수수 농사를 많이 짓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563쪽에 관련되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의 나아갈 바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교육이나 신기술개발이 업무의 고유영역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교육은 그나마 그런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신기술개발 쪽에는 딱히 와 닿는 것이 없어요. 그동안 옥천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신품종개발이나 신기술개발을 한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신품종개발이라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이원에 묘목 같은 것도 변이가 나오면 등록시키는 데에 농촌진흥청과 해서 경비를 더 줄인다거나, 더 빠른 속도로 빠른 등록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새로운 개발상품은 지금 저희들 농가형 앞치마 그런 것이 상품으로 등록돼서 고유상품으로 개발되어서내년 2008년도에는 상품으로 개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한범 위원    답변이 다소 부끄럽고 그런데, 묘목 같은 것을 등록하는 것은 사실 중간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런 단계이고요. 앞치마를 신기술이라고 신품종을 거기에 연관시킬 수 있는 것인지 심의 우려스럽게 합니다.

본 위원이 항상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는 각종 농업인단체 행사 위주로농업인단체 관리가 아닌 연구활동에 전념을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주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행정행태가 개선되지 않고예전에 하던 관행적인 업무만 답습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고추 간이비가림시설도 저희가 보급해서 도내 전체에 퍼져있는 것으로, 저희 옥천에서 처음으로 해서 퍼져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산딸기 하우스재배가 전국에 없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처음으로 해서 풍매로 수정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충매로 되는 것이냐를 규명을 해서 그것도 충매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옥천군에서 개발되어서 한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게 성공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전 농가에 확산 보급시키면 지역농업의 생산성 증가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 아닙니까? 시범사업 한두 개 해보고 끝났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토양소득 같은 것은 우리가 개발을 해서 행정기관에 넘긴 사업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소규모 작목반이 여러 개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전체적인 지역 농업의 생산성과 함께 그로 인해서 농업생산성이 증가되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그런 관점에서 일을 추진해 달라는 얘기고요.

56쪽에 보면 your옥천 와인스쿨을 개설하겠다는 얘기인데옥천에 포도주 못 담그는 사람 있습니까? 이런 사항도 어찌 보면 일종의 취미생활인지이것이 과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업무를 할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할게요. 지금 이원에 묘목특구라고 지정이 되어서 친환경농정과에도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묘목접붙일 때 저 밑에 사람들이 올라와서 접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관내에도 일부 접사라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의 접사를 많이 좀 양성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또 종묘관리사라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예.

○박한범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묘목재배농가도 일종의 불법이겠지요. 종묘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계약재배할 때 문제가 없는 것인데, 실제로 계약재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전량 계약재배해서 자기가 재배된 묘목을 판매해 줘야 지역농가의 소득으로 가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종묘사도 좀 더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접사를 양성하는 종묘사 관리사 학과를 개설할 때 재료비를 충분히 대주십시오. 그분들 얘기는 지역에서농업기술센터에서 접사를 양성해 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의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접사 양성과 종묘관리사 양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사는 과수나 채소에 접을 붙일 때에 접사양성 기술은 장기간 필요치 않습니다. 접사는 과수 접목을 붙일 때는 껍데기에 쪼개서 붙일 때는 그렇게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고많은 기술을 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숙달이 되어야 하는데과연 접사를 저희들이 교육을 한 달 두 달 시켜서 접사가 양성이 됐다고 할 때 숙달이 되려면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추진을 계속적으로 못했을 때는 접사를 양성해 놓고 접붙일 줄은 알지만 이원 농민들이 이원 농원에서하루에 예를 들어서 10만주를 5명이 붙인다고 하면 숙달되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활착률이 60%가 될 수도 있고 70%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한 번 실패를 하면 1년을 가기 때문에 대농가들은 아마 선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접사를 양성하는 입장에서 2008년도에 교육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접사를 양성시켜놓고 하루에 5만원 일당을 주고 덜 붙이더라도 옥천 접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느냐고 타진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분도 몇 명 있고또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분도 몇 명 있는데내년에는 접사 교육을 대학에 시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묘관리사 생산은 농업인대학을 하면서 28명을 했는데이원에 1명밖에 없었습니다. 졸업생을 위해서 시험이 있는 날 일주일 전부터 교육을 시켜서 시험을 응시해서 추가로 합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숙련된 접사는 하루에 30만원까지 한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그 사람들이 하면 30만원 벌이까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데 문제는 농원, 일종의 판매상들이겠지요. 농장주들이 어느 정도 신임을 안 하는 것이지요. 얘기하신 대로 활착률이 좋다든지 그런 것까지 얘기 되는데, 그분들에게 많은 재료비를 계속 대줘서 연습을 단기간이 아니라 1년 과정을 계속 하세요. 시간 나는 분들은 와서 하시라고 해서 그분들이 직접 와서 보고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 농장에 묘목 접붙일 때 해도 되겠다는 정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지에 와서 보면 이 정도면 경산지역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에 비해서 손색이 없다 할 정도로 지속적인 교육을 하시고종묘관리사도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충분한 기간을 갖고 교육과정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564쪽에 장수마을 육성 1개소에 5000만원인데지금 지정된 마을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장수마을은 6개 마을 지정된 마을이 있고요. 장수마을을 선정하려면 1년 전에 신청을 해서 도의 심사를 맡아서 합격해야 합니다.

○민경술 위원    어떤 기준으로 육성을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우리가 한 번 선정되면 3개년 사업으로 하는데요. 학습사회활동이라든가 환경정비, 경제활동에 대한 기반조성, 노인들 건강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마을마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그 마을 실정에 맞게 규정된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한 마을이 선정되면 3개년 사업으로 합니다.

○민경술 위원    완전히 육성시킨 곳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올해 3년차 들어간 곳이 동이면 소도리가 3년차 들어갑니다.

○민경술 위원    다른 데는 어느 지역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지금 안남 도덕, 안내 월외, 청산 인정, 이원 구룡 그렇습니다.

○민경술 위원    내년도면 다 끝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올해 들어간 사업이 2개 마을이 있고요. 맨 처음에 2005년도에 소도리를 시작으로 해서 2006년도에 4개 마을 이렇게 됩니다.

○민경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540페이지요. 포도축제 체험행사장 임차 2000만원은 축제장을 임대한다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아닙니다. 포도따기 축제하는 것입니다.

○박찬정 위원    하우스 포도를 임차한다는 얘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예.

○박찬정 위원    올해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임차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해서 관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찬정 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150만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군에서 받아서, 2007년도 포도축제는 모든 예산이 군청 농정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서 관리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러면 이것은 친환경농정과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도축제 보조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그런데 작년에 추진을 해 보니까요, 박스 같은 것도 그렇고 관리하는 데 저희들이 일관적으로 추진을 해야 체험장이 되지, 농정과에서 받아서 또 우리가 계약을 해서 체결을 하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한 결과 이 실제 체험장 같은 것은 기술이 포함되어 있고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찬정 위원    포도축제 1억6,000만원인데, 농업기술센터에 또 들어가고 산림축산과도 여러가지 해서 그렇게 되면 포도축제가 상당히 늘어가는 것이지요? 한 2억 이상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지금 저희들 포도축제의 문제점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박스도 없어서 동네 것을 얻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체험장에 와서 포도박스에 그냥 들고 가니까 보기가 그래서 올해는 체계적으로 박스를 가져가기 좋게 만들서 제대로 옥천포도…….

○박찬정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포도축제가 산림축산과, 친환경농정과, 농업기술센터로 분산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564쪽에 향토음식 자원화 시범 1개소가 있는데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옥천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은 국비사업인데요. 지역의 향토음식을 가지고 상품화를 통해서 부가가치 향상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농촌체험마을이나 이런 데에서 옥천지역의 향토음식을 상품화시키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찬정 위원    본인이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비가 나와서 할 예정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아직은 예산만 확보해 놓고 농가가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농가를 지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박찬정 위원    국비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우리가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지요.

○박찬정 위원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인데,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없이 그냥 하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향토음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박찬정 위원    향토음식을 가지고 하는데, 어떤 향토음식을 가지고 할 것인지를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우리 군내의 향토음식…….

○박찬정 위원    종류가 많은데 어떤 향토음식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향토음식을 가지고 있는 기능보유자도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여쭙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그래서 기능보유자들에게 사업을 줘서 음식을 상품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찬정 위원    그래서 어떤 음식인지를 묻는 것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누구냐고요?

○박찬정 위원    누가 하며, 어떤 음식인지 묻는 것입니다. 5,000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어떤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뭘 할 것인지가 아직 안 나와 있나요?

예를 들면 옥천의 올갱이라든가 도리뱅뱅을 한다든가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이것은 예를 들면 보유자를 더 확대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박찬정 위원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1개소인데, 이것이 1개 농가에 딱 가는 것이 아니고…….

○박찬정 위원    이것이 농가에 가면 안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산학 협동으로 해서 우리가 용역도 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박찬정 위원    글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누가 어떤 것을 가지고 할 것인지가 아직 안 나와 있다는 얘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옥천의 향토음식을 개발해야 하겠다면 용역도 주고, 용역을 주어서 향토음식을 어떻게 어떻게 하면 개발이 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어떤 농가에 주거나 개인에게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박찬정 위원    지금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예를 들면 새로운 보유자가 가능성이 있을 때에 그것을 확대해서 상품화시킬 것인가를…….

○박찬정 위원    보유자를 해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개인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해서 상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박찬정 위원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567페이지요. 영농폐기물 수거용기 지원 해서 70기에 50만원씩 해 주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그렇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면 농약병을 수거하는 용기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예, 그렇습니다.

○박찬정 위원    지금 친환경농정과에서도 이것을 했는데 각종 쓰레기만 많이 들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로운 사업으로 올해 또 하는 것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농약을 타서 혼합하는 통을…….

○박찬정 위원    그것도 하고요, 농약 빈병수거함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저희들은 도비인데요. 도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저희들이 요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찬정 위원    지금 있는 것 모르세요? 각 면단위에 친환경농정과 사업으로 노란수거함이 옥천에 되어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친환경농정과에서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에 올해 이 사업이 있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잘 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열어보면 각종 쓰레기만 많이 들어있고, 본 취지에 맞게 잘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이것을 공급해 놓고, 저희들이 농기계 폐유를 관리해서 수거하게 홍보하는 것처럼 철저히 관리해서 그런 폐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사후에 철저히 관리를 해서, 이것이 사실 폐기물 수거용으로 제대로만 활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각종 잡종쓰레기가 들어 있고, 본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지원해서 용기를 보급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하수도특별회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3쪽에 세입예산사업입니다.

참고로 본 예산의 일반회계는 마을상수도에 대한 관리와 지하수관리공기업자본금 전출 그리고 이에 대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6억886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7000만원보조금으로 6억1869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3억5912만9000원시도비보조금으로 2억5956만4000원이것도 역시 국가균특사업 도비부담금 역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1억7956만4000원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지역상수도 수질개선사업으로 4000만원지하수보조관측망사업으로 4000만원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597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8억1500만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로 농촌지역상수도 수질개선사업으로 8000만원여기에는 시설비로 7928만원과 부대비로 7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마을상수도 시설보수공사로 3억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시설비로 3억부대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7억1825만8000원역시 시설비로 7억1373만4000원과 부대비로 45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먹는물 운영관리즉 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재료비 등에 7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에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비로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고하수도관리 8759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하수보조관측망사업으로 8000만원여기에는 시설비로 7928만원과 부대비로 72만원을 계상하였고지하수보조관측망 교체비로 300만원다음 쪽에 지하수보조관측망 운영비로 129만6000원하수수질관리로 3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1억1400만원유수율제고사업으로 4억2490만원상수도노후관 교체로 6억원급수관로 신설 및 교체에 3억 등 총 14억389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65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15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256억8960만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로 4억6149만8000원사업수입 중 오수정화시설 원인자부담금으로 4000만원공공지금 이자수입으로 5000만원순세계잉여금으로 9억9160만9000원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59억264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32억5500만원농어촌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1억1400만원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25억5749만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년도수입즉 과년도 미수금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은 보조금으로 182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고보조금으로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로 169억3300만원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4억4600만원으로 총 173억79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시도비보조금으로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8억200만원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3800만원 등 8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19쪽에 세출예산으로 총 세출예산액은 256억896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에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으로 2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로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연구용역비로 기술진단비 6000만원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 원가산정용역비로 2000만원 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시설비로 하수처리장의 노후시설물 교체비로 4451만4000원부대비로 48만6000원 해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시설 설치에 224억2800만원을 계상하였고그 중에서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로 217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본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옥천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19억7479만원을 편성하였고마을하수도시설로 옥천의 귀죽마을과 가풍동이면의 용운․석화․학령1․금암․현동안남의 도덕2구안내의 정방․서대․장계마을장계 마을은 기존의 처리시설을 개량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성의 산계청산의 판수․예곡․장위․의동청성의 만명하수처리장 이것도 기존처리장에 대한 개량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원의 의평․윤정․원동․지탄․평계이원의 문화마을은 이원 계심리에 기존 하수처리장에 대한 개량보수사업비가 되겠고군서 동산1․사정․은행․상중․금산마을금산마을은 금천리에 있는 하수처리장인데 이것도 역시 기존 처리장의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북면 국원․환평․항곡그래서 환평과 항곡리 역시 기존 처리장에 대한 개량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옥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에 1개소마을하수도신설이 25개소개량이 6개소 해서 총 32개소 시설에 대해서 217억92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에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로 6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북면 와정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로서 시설비로 6억3196만8000원부대비로 40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관리로서 5억866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하수도 일반운영비로 822만원환경기초시설 전력비로 1억9093만원하수도계측기 설치로 500만원하수도유지관리비로 2억1500만원여기에는 하수도뚜껑 교체 및 보수로 5000만원차집관로 유지보수에 5000만원옥천읍 하수도준설로 1억원이원면 하수도준설로 15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1억6745만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829쪽에 예산총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부분으로 사업예산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등 28억7738만원자본예산은 자본적잉여금수입과 기타자본적수입 등 해서 27억6482만5000원거기에 과년도이월금 2억원과년도수용가미수금 5000만원 해서 총 수입부분 예산액을 58억9220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의 예산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과 예비비 등 해서 23억8020만6000원자본예산에는 가동설비자산과 예비비 등 해서 35억1200만원그래서 지출부분의 총 예산액도 58억9220만6000원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31쪽에 사업예산에 대한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으로 28억7738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의 급수수익으로 27억1942만9000원여기에는 가정용 11억6780만6000원과 일반용 15억3909만1000원이고832쪽에 대중탕용에 1253만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신설공사수익 등 급수공사수익으로 1억2025만원을 계상하였고수수료수입 등 기타영업수익으로 69만3000원을 계상하였고833쪽에 영업외수익으로 370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수입이자가 3000만원고정자산처분이익이 1000원기타영업외수익이 700만5000원잡수입 48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외계정사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원과년도수용가미수금으로 5000만원 해서 2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34쪽에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으로는 23억8020만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영업비용으로 정수비 중에서 재료비로 정수장에 약품비가 2300만원동력비가 2억6280만원 해서 총 재료비가 2억8580만원을 계상을 했고배수비 중에서 수선교체비로 1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취․정수의 기계오일 구입비와 전기휴즈 등 재료구입비 그리고 기계구축물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비 수선교체비로 1억5700만원이것은 급수관 수선비로 동파 등으로 인한 누수공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고장계량기 수선비와 자연고장원격계량기 수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로 16억753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규직보수 등 상수도를 운영관리하는 데 필요한 총 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2쪽입니다. 급수공사비로 1억2025만원을 계상하였고예비비로 3583만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서 844쪽에 자본적 수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입 총예산액은 27억6482만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으로 1882만5000원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군서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9억11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고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서 역시 군서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1억1400만원상수도노후관 개량공사로 10억2490만원급수관로 확장 및 변경공사에 3억 등 총 14억38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역시 군서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1억1400만원노후관개량공사에 1억8210만원 해서 2억9610만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으로 원인자부담금 7500만원손괴자부담금으로 2500만원 해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5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군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노후관개량공사급수관로 확장 및 변경공사원인자부담금공사손괴자부담금공사정수장의 침전지 도장공사염소투입배관 이설공사상수도보호구역 안내판 설치공사청산취수장 보수공사 등에 총 31억589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로서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정수장의 침전지 슬러지수집기 교체공사취수전동밸브 및 역지변 교체공사송수모터 및 펌프교체공사여과기 여과사 교체공사어류사육조 설치공사원수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교체공사옥외자동검침기기 설치공사 등 총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2억9000만원예비비로 4억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720쪽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하수처리시설을 하는데 이것이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지금은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해야 될 예산입니다.

○민경술 위원    그러면 여기 토지보상까지 다 들어가는 것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이것은 순전히 시설비이고, 토지보상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별도로 따로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예.

○민경술 위원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다 시공이 들어가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예.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제일 많이 공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민경술 위원    그런데 토지보상할 때 지역별로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그렇지요. 현 시가를 주민들은 많이 주장을 하는데,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감정에서 평가된 금액으로 주기 때문에 차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만히 해결을 해서 보상을 주고 있지요.

○민경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지금 댐상류 하수도사업 하는 것 내년까지 시작을 하면 25곳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신규로 하는 곳이 27군데, 그리고 개량하는 것이 6군데입니다.

○황규상 위원    어때요? 컨소시엄으로 하는데 쌍용이 주관사라고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주관사입니다.

○황규상 위원    쌍용 소장을 내가 좀 알고 그런데, 그 사람들 말로는 자기들이 최고라고 하는데 일을 잘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지금 타 지역과 저희들을 비교해 봐도 옥천에서 하는 것이 제일 잘 하고 있습니다.

○황규상 위원    지금 용죽에도 또 하수도사업 하잖아요? 거기도 가 보면 그 사람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땅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수도관을 매설하는 일이라 그런지 볼 때 좀 그것을 잘한다고 할 수 없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냥 포크레인으로 묻는 것을 보면 다짐도 없고모래도 깔아야 될 곳이 있다고 하는데본인들도 그래요뭐는 모래를 깔아야 하고 뭐는 모래를 안 깔아도 된다고. 그런데 왜 한쪽에라도 깔지 안 깔았느냐고 하면 깔으나 마나라면서 그냥 묻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은 한번 해 놓으면 누가 가서 그것을 파보겠어요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자주 나가서 감독도 엄하게 하고잔소리를 하고 자꾸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알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규상 위원    그리고 먼저 소장님한테 금암3리에 공사하다 보니까 상수도관이 나와서 그것 처리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그것은 면에서 발주해서 하는 공사인데요.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라고 했습니다.

○황규상 위원    제가 얘기 듣기는 관을, 흉관을 묻으려고 땅을 파니까 콘크리트 포장된 바로 밑에 상수도관이 나온 거예요.

전자에 공사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것을 낮춰주든지 돌려주던지 해야 하는데우리 직원이 와서 올해는 못하고 내년 봄에나 해 준다고 하고 갔다는데요?

그러면 지금 다른 공사를 하고 있는 공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관 때문에 내년에나 해야 해요. 이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저희들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바로 조치를 해 주겠습니다.

○황규상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회기와 같이 맞물려서 사업부서 쪽은 예산서를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99쪽이요. 지하수와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우리나라도 UN이 정한 물 부족 국가라고 하고지하수의 가치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하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하수라고 해서 지표수보다 깨끗하거나 안전하다는 인식이 이제 완전히 파괴됐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예. 지하수도 지금 오염이 많이 되어 있지요.

○박한범 위원    그래서 소장님, 우리 지하수 오염에 대한 지역별 분석실적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저희들이 무료료 수질검사를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 마을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농업용수가 되었든, 개인이 음용수로 이용하는 지하수에 대해서 지역별로 표본조사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일제검사를 한 것은 없고요. 각 분야별로 검사를 한 것만 가지고 있지요.

○박한범 위원    어때요? 우리 지역의 지하수 상태가 양호합니까,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우리가 먹는 물은 대부분이 수질검사에 거의 합격이 되는데, 먹지 않고 방치된 것을 가끔 검사를 해 보면 불합격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먹는 물도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불합격이 나오면 재검사를 또 실시를 해서 그래도 불합격이 되면 음용중지를 시킵니다.

○박한범 위원    지금 지하수 관리 전담인력이 1명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1명입니다.

○박한범 위원    우리 관리대상 지하수 개발 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지금 약 22,000공이 넘습니다. 얼마 있으면 아마 22,500공 정도가 될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관리대상은 전부 지하수 이용료가 부과되는 시설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지금은 이용료가 부과가 안 되고, 하수처리구역 내에만 하수처리비로 하수도세를 부과하고 그 외의 지역은 부과를 안 합니다.

○박한범 위원    관내에 폐공은 1년에 몇 공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폐공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사실상 폐공을 해야 될 지하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해야 하는데 워낙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사실 예전의 펌프시설이 다 지하수인데, 그것이 집집마다 없는 집이 없었거든요. 수도가 보급이 되면서 사용을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폐공처리가 전혀 안 되고 방치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표층수가 전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원인인데, 그 부분을 우리 자치단체 역량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되지만, 우리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저희들도 언젠가는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직원을 동원하든지 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폐공대상은 전부 폐공처리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가 될지 계획은 못 잡았는데 내년 정도에는 한번 계획을 해서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지금 폐공처리비용을 지원해 주던 것을 국가에서 중단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폐공처리비를 주는 것은 없고요.

○박한범 위원    예전에는 폐공을 신고하면 국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어느 시기부터인가 이것이 중단되어서 지금은 신고하는 사람이 바보예요. 신고를 하게 되면 자담으로 폐공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지금은 전부 다 자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박한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이것이 있었어요. 폐공처리비용이 국가에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지하수업무를 관장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를 해서 앞으로 민간인들이 폐공처리를 하려면 몇 백만 원씩 들어간다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요. 백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 몇 십만 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지금은 임시적으로 위에 보이는 곳만 하는 것이 아니고, 원천적으로 실리콘 같은 것을 밀어넣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예, 그렇지요.

○박한범 위원    그런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300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을 관계부서에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720쪽에 민간대행사업비 옥천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9억7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시설개설 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그렇지요. 하수종말처리장을 고도처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동안 여러 차례 고도처리시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아니요, 처음 하는 것입니다. 하수처리장이 생기고 고도처리를 처음 하는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거기에 분뇨처리장도 그렇고 기존의 질소와 인을 제거한다고 해서 이미 몇 차례 고도처리시설을 한 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고도처리가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처리시설인데요. 지금 현재 있는 처리시설이 질소와 인을 처리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처리방식으로는 처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된 고도처리방식으로 바꾸는 것이지요.

○박한범 위원    고도처리시설이 질소와 인을 잡는 것이라고 하는데 된 것 같아서……, 예전에 예산서에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과거에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지는 몰라도 시설은 안 됐습니다. 지금 처음하는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다음에 725쪽이요. 시설비에 하수도뚜껑 교체 및 보수가 있습니다. 매우 두꺼운 철제뚜껑인데, 이런 것도 교체가 되고 보수가 되나요? 동그란 맨홀 하수도뚜껑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그것도 있고 일반 우수관 하수도뚜껑도 있고, 전체를 다 얘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수도뚜껑이 깨진 부분도 있고, 파손된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수하는 것이지요.

○박한범 위원    다 철제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콘크리트로 된 것도 많습니다. 이것이 시가지 같은 곳은 거의 다 개량이 되어서 없는데, 외각지역 같은 곳의 뒷골목을 보면 깨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박한범 위원    이것은 제가 상수도로 착각했네요.

다음 845쪽이요. 자본지출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고지대 급수난이 이제 전량 다 해소되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직도 남아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지금 옥천읍 같은 경우에는 양수리지역에는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내년도에 BTL사업이 시작이 되면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읍 지역은 양수리만 해소되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양수리만 해소가 되면 거의 해소가 되는데요. 이제 수북리는 공사를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되는데, 이제 또 취약지가 있습니다. 청산원과 영생원 거기도 상수도를 해 달라고 하는데 금년도에 철도공사와 협의를 했는데 고속철도를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협의만 되면 바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협의가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공사로 해서 5개소가 있는데요. 이것이 독립가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이것은 예를 들어서 철도를 이설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 하수관거를 이설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강청리에 철도이설공사를 하면서, 이설공사를 하게 되면 철도공사에서 저희들에게 돈을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저희들이 하는 그런 공사의 원인자부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개별 독립가옥에서 원인자부담을 내고 요구하는 것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그런 것은 없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저희들 예산으로 해 주는 것이지요.

○박한범 위원    독립가옥도 다 우리 예산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예. 독립가옥 같은 곳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곳까지 다 해 주려면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려운데 앞으로는 그것까지 다 해 줘야 되겠지요.

○박한범 위원    그 밑에 침전지 도장공사가 있는데요. 2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우리 침전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되기에 도장공사에 2억 정도가 필요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금년도에 우리 정수장에 침전지가 4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지를 올해 시범적으로 공사를 했어요. 그것이 1억 들어갔는데, 침전지 도장공사는 특수 에폭시방수라고 해서 특수방수입니다. 그래서 일반페인트를 칠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호르몬이 검출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일반페인트는 잘못하면 전부 얼마 안 가서 벗겨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수페인트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밑에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설치공사 3개소인데 개당 400만원씩 제작비가 들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그것이 전부 철골로 해서 알루미늄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쌉니다. 우리가 도로안내표지판 하나 하는 데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비쌉니다. 조그맣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설치를 많이 해 놨는데, 아직도 취약지가 몇 군데가 있어요, 지탄리 쪽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다시 추가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양쪽에 콘크리트 좀 넣고, 파이프 올려서, 요새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테인레스로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그렇지요.

○박한범 위원    규모가 그렇게 큰 것을 못 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상수원관리규칙에 규격이 아주 있어요.

○박한범 위원    대충 가로세로 높이가 어느 정도 되기에 400만원씩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2.5m에 3m 정도 됩니다. 상당히 커요, 언제 한번 가 보시면 멀리서 보는 것과 가까이에서 보는 것이 상당히 다릅니다.

○박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질의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0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세입예산액은 총 3억3810만원으로 체육시설 사용료수입 3810만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육영수여사 생가 복원사업비 3억원입니다.

다음은 611쪽 세출예산 문화시설 관리운영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일반수용비로 청소방화용품 구입비 등 14종으로 3486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전국문예회관연합회 협회 가입비 250만원피아노 조정 및 조율비 120만원이 포함됐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위탁교육비 중 위험물안전관리자 법정교육비와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비로 20만원을문화예술회관 정수기 임차료 16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 공공운영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상하수도요금소방협회비환경개선부담금으로 5559만원을문화예술회관 관류형 증기보일러 연료비 2864만4천원을문화예술회관 시설장비유지비로 분수대 청소용역비 200만원소방기계전기시설 유지비로 200만원승강기 유지보수료 600만원건물유지비 422만8천원발전기유지관리비로 100만원 등 총 1522만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등 홍보비로 1200만원을개관식 행사비 6000만원그리고 우수공연작품 유치비로 9000만원으로 행사운영비로 총 1억6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전기용품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 하단부부터 613쪽 하단부까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물품구입비 중 피아노 구입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신축되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을 신규로 모두 구입하여야 함으로 사무용품 및 집기 24종에 대하여 551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하단부 체육시설 관리운영비 중 인건비입니다. 공설운동장 환경정화 인부임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 3건에 대하여 83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옥천체육센터 운영 일반수용비로 청소방화용품 등으로 130만원자동경비용역 수수료 사용료 등 7건에 대하여 2218만3천원홍보물 제작 등 5건에 대하여 90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생활체육관 운영 청소방화용품 4건에 대하여 130만원자동경비용역 수수료정화조청소 수수료 등 6건에 대하여 735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행사관련 사진현상 및 재료 구입비 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615쪽입니다. 체육관 및 헬스장 이용권 인쇄비 120만원정화조 청소 등 쓰레기 청소쓰레기봉투PP포대 구입비로 130만원정수기 임차료 46만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으로 차량 제세공과금우편요금 등 78만6천원을 계상하였고체육센터 전기요금상·하수도요금소방협회비환경개선부담금으로 5871만원생활체육관 전기요금상·하수도요금소방협회비환경개선부담금으로 1406만원공설운동장 전기요금으로 432만원 등 총 7787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연료비로 체육센터 석유난로의 연료비냉·온수 유니트 연료비보일러 연료비생활체육관 석유난로 연료비 등 3814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체육센터 건물유지비생활체육관 건물유지비공설운동장 관리사 건물유지비예취기 유지관리비 등 2228만2천원을 차량유지비로 206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운영업무추진여비로 840만원시설업무추진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문화체육시설 주요업무추진비 3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전기용품 구입비로 체육센터 등 3개소에 1390만원을체육센터 냉각탑 소독약품 구입비 80만원 계상하였고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체육센터 냉·온수기 세관작업비 및 온수보일러 세관작업비로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체육관 바닥보호 매트 구입비 660만원제초작업 예취기 구입비 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영수여사 생가 복원사업비입니다. 육영수여사 생가 복원사업으로 5억9622만원을시설부대비로 378만원 등 총 6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입니다.

618쪽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직원 사기진작비로 40만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로 828만5천원을일·숙직수당 3820만원부서 기본운영 급식비 13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업무추진여비 57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612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문화예술회관 개관식이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예.

○김규원 위원    어떻게 하시길래 6,000만원까지 들어갑니까, 개관식 행사비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개관식만 간단히 하면 1,000만원, 500만원이면 가능한데요. 공연을,

○김규원 위원    개관식에 공연이 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행사비에 공연 및 기타경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김규원 위원    공연이 얼마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지난번 군정질문 답변 때 말씀드렸지만, 전국문예회관연합회 및 문화관광부, 충청북도에서 문화예술관계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되는 대로 바로 정보교환이 되기 때문에 그 때 정확하게 나옵니다.

○김규원 위원    공연까지 포함해서 행사비가 6,0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예, 예.

○김규원 위원    617쪽에 맨 위 상단에 옥천체육센터의 냉·온수기 세관작업 1개를 하는데 500만원씩 들어갑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예.

○김규원 위원    금액은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예. 470-48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규원 위원    온수보일러 세관작업도 1식에 100만원씩?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예.

○김규원 위원    이것 견적이 나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예. 1년에 한번씩 꼭 해야 됩니다. 본청도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소장님! 6,000만원 개관식요, 그럼 개관을 언제할 예정이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지금 3월말 경에 준공이 되면 5월달 지용제랑 겸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지용제하고 겸해서 하면 지용제 할 때 같이 공연해서 개관식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예, 예.

○박찬정 위원    글쎄 본 위원 생각은 물론, 6,000만원해서 공연도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9,000만원 6회를 잡았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예.

○박찬정 위원    군민들, 주민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달에 마지막 토요일이 됐든, 한번이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회성으로 지용제 때 한번 하는 것으로 6000만원 들이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9000만원에 플러스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6000만원 가지고 개관을 하면 지용제 때도 할 거란 말이에요. 지용제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공연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지용제 때는 이것 아니더라도 볼거리가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예, 예.

○박찬정 위원    그 후에라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한번 검토해 주세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정수기 렌탈 가격의 임차료가 좀 틀리네요. 생활체육관은 3만9천원이고, 문화예술회관은 6만원이고, 정수기가 틀리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크기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난다구,

○박찬정 위원    문화체육센터는 정수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체육센터의 정수기요?

○박찬정 위원    예. 체육센터 것을 제가 못 봤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614페이지에 가운데 정수기 멤버십 회원 가입.

○박찬정 위원    멤버십 회원 가입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멤버쉽 회원 가입을 하면 더 싸지더라구요.

○박찬정 위원    52만원 가지고 1년 쓴다는 건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예. 52만원 가지고 2대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러니까 52만원으로 1년을 할 수 있는 거구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예.

○박찬정 위원    그럼 다 이렇게 하시지 그러셨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조건이 있더라구요. 몇 년 이상 되는 정수기 회원 가입하는 조건이 있어요.

○박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몇 년을 걸쳐서 시공해서 바로 준공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운영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됩니다.

소장님 말이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준공이 끝난 다음에 앞으로도 문화예술회관을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끌어나가는 것이 어때요그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사무분장이 돼 있어요, 원래. 그렇게 돼 있을뿐더러 저희들 일을 그렇다고 문화홍보과에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황규상 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란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건물을 지어 놓고 앞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개발하고, 그만큼 문화예술회관에 모든 정성이 들어가고 해야 좋은 공연, 좋은 시설로 계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그렇지요.

○황규상 위원    지금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본연의 임무하고 사실 이런 공연이건, 뭐건 이런 것하고 좀 동떨어지고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있는 직원들도 그 쪽으로 아니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예.

○황규상 위원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이게 맞는 업무인가? 준공식까지는 한다고 하고, 그 날 6,000만원 들여서 하면 좀 뻑적지근하게 하겠네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예, 뻑적지근하게 하려고 해요. 공연이든 뭐를 해서 ‘군민들이 야, 돈 얼마 들였나, 한 1억원 정도 들었겠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지요.

○황규상 위원    좋아요. 좋은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그런데 지금 있는 인원이 정규직원이 13명입니다. 그리고 청소하고 하는 사람해서 3사람해서 16명인데, 3사람을 빼 버리고 13명 중에 앞으로 기능직 2명 정도 오는 것으로 봐서 15명이 대근하긴 대근해도 표시를 내지 말고 열심히 해야 지요.

○황규상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도 우리 군민들이 옥천에 관성회관도 있고, 그런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는 회관이 있고 한데, 문화예술회관은 많은 돈을 들여서 건립할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 회관을 준공해 놓고 앞으로 그 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규상 위원    정말 이것을 잘 해 나가면 우리 옥천이 한 차원 높은 문화예술 쪽에 그런 공간이 되지만, 잘못하면 걱정 많이 듣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애물단지화 됩니다.

○황규상 위원    그래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이 업무가 아니다 싶으면 지금부터 이것을 고민해야 돼요. 무조건 내가 건물 준공식하고, 지금까지 지었다고 해서 그 부서에서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아닐 수도 있지만,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 봐야지요.

○황규상 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저렇게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해 보실 열의가 있으시니까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준공식 잘 마치고, 그 후에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믿는 게 대감만 믿는다고 여기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다른데 믿을 때가 없어요.

○황규상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예.

○황규상 위원    여기에서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 일 같이 정말 해 줄까 저는 그런 걱정도 들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    거기만 꼭 믿는 다기 보다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지요.

○황규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한 설명청취를 모두 마치고이 시간 이후부터 각 실과소별 사업별 예산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13일14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의회상담실에서 비공개로 실시되며첫 날인 12월 13일은 기획감사실투자개발팀주민생활지원과주민복지과문화홍보과행정과경제교통과재무과민원과를 대상으로 실시하고둘째 날인 12월 14일에는 환경위생과친환경농정과산림축산과건설과재난관리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도 사업별 예산안 심사시 병행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조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12월 17일 10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규원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17일까지 사업별 예산안심사와 계수조정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17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 석 위 원(7인)

박찬웅김규원박한범민경술강병덕박찬정

황규상

○의회사무과참석자

전 문위 원곽래연

전 문위 원김병현

의 사담 당박범규

속기사임은희

속기사최선미

○출 석 공 무 원

군수한용택

부군수박종섭

기획감사실장손채화

건설과장강범석

재난관리과장임영순

보건소장황인호

농업기술센터소장유익현

상하수도사업소장유재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송병우

(이상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