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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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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2월 10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기획감사실, 투자개발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홍보과, 행정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투자개발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홍보과, 행정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박찬웅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10일부터 12월24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12월 10일부터 12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기획감사실, 투자개발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홍보과, 행정과) 

(10시03분)


○위원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16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 및 세출 부분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먼저 청취하신 후 직세 순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래연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부터 처음 실시하는 사업예산제도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법 제127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487억6,037만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920억6,547만5천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508억269만6천원이며,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58억9,22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08년도 예산내역 중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1,920억6,547만5천원이며, 자체수입이 14.1%에 해당하는 270억8,96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85.9%에 해당하는 1,649억7,587만5천원입니다.
  이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2.38%인 211억6,556만5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이며, 증감 내용은 세외수입을 제외한 지방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이 다소 증액 되었습니다.
  향후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이 확정 내시되면 예산규모는 다소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문은 2007년도 대비 환경보호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기타분야는 예산액이 감소하였고, 나머지 분야는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부문을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산업·중소기업분야, 수송 및 교통분야가 전년 대비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2008년도 주요 및 신규 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에 63억원,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에 33억6,000만원, 옥천공설운동장 정비사업에 20억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23억2,7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2억3,200만원, 옥천읍순환도로 개설사업에 33억2,000만원, 서대공원 조성사업에 20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총액은 566억9,490만2천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이 30.67%에 해당하는 173억8,974만원이고, 보조금이 62.27%에 해당하는 353억516만2천원이며, 지방채가 7.06%인 4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감내용은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보조금은 전년대비 87.27%가 증액되었고, 지방채 4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규모를 살펴보면 하수도 특별회계 256억8,960만4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27억4,748만3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4,000만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16억7,731만8천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3억2,845만2천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7억7,762만6천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5억4,795만1천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2억1,300만2천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85억246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7,880만원,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58억9,220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외에 9개 특별회계는 예산이 증액된 반면,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는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요 및 신규 투자사업은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217억9,200만원,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에 71억9,490만9천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1억3,900만원, 2008년도 주민지원사업비 63억7,503만3천원,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에 25억3,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수 보상에 16억7,731만8천원, 군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1억3,490만원,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에 12억7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52억4,699만7천원이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이 3억3,278만3천원이고, 지출이 3억7,536만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52억442만원이 되겠으며, 기금별 예산 규모는 생활지원기금은 5억5,641만3천원, 사회복지기금 14억7,934만9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6,646만1천원, 투자유치진흥기금 9억6,4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93만7천원, 재난관리기금 7억746만9천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3억2,97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에는 그동안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성과중심의 사업예산으로 전환하는 해로 제도 변경에 따라 예산편성 체계가 대폭 변경되었으나, 예산 심의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며, 2008년도 예산안은 1년간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우리 군의 단기사업 계획으로 주민복지증진과 주민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해야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 증가로 우리 군의 2008년도 재정자립도는 2007년도 당초예산 15.4%보다 1.3% 낮은 14.1%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충당도 못하는 실정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 성격인 물건비가 12.7%, 경상이전 20.8%가 각각 증액되었으며, 투자적 경비인 자본지출은 11.6%가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인 기초노령연금사업 시행에 따라 민간이전 경비가 대폭 증액된 것으로 사료되나, 전시성, 행사성, 일회성, 소모적경비는 최소화하고, 주민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시 착안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 재원별 적정한 추계액의 반영 여부, 세입 재원을 누락시키거나 초과 계상 실태, 순세계잉여금의 적정한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의 필요성, 연례적이고 반복되는 경비는 효과 및 필요성의 재검토,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출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필요한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의 적정성 판단, 용도지정 사업의 용도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셔야 한다고 사료되며, 기금운용에 대하여는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법적필수경비와 기준경비 예산안에 대하여는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사업예산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입예산액은 919억5,52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9%인 67억6,780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지방교부세가 919억5,10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427만원입니다.
  세목별 세입예산액은 보통교부세가 894억6,600만원, 분권교부세가 17억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액은 87억3,524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3.2%인 16억4,533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정예산안 편성시 예비비가 조정되면 감소할 예정입니다.
  법적필수경비는 생략하고, 세부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기획조정운영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2,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여비로써는 국내여비에 560만원, 군정시책발굴 우수자 해외연수에 1,000만원 등 여비에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군정시책발굴 우수자 시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 옥천군장학회 출연금으로 5억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으로 1억8,500만원을 계상했고, 공동브랜드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9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과평가관리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550만원을 계상했고, 포상금으로는 자체평가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업무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는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급량비 등으로 77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내외 교류 국내교류에 있어서는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행사보조로 출향인 관리사업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출향인사 고향방문의 날 행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관리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로 406만원을 계상했고, 여비로는 국제교류 국외여비 1,000만원과 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는 민간인 해외연수비로 900만원, 외빈초청여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국제화교류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감사활동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1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상등록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는 일반수용비로 170만원을 계상했고, 맨 밑에 혁신관리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등 1,3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으로 혁신우수제안자 시상금으로 210만원을 계상했고, 소송수행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로 고문변호사 수당에 480만원, 소송대리변호사 수임료로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포상금에 소송수행 승소공로 포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했고, 배상금으로는 소송증인 실비변상금에 50만원, 소송비용 변상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법규관리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비로 1,440만원, 자치법규 추록 발간에 1,100만원, 자치법규 전산용품 구입하는데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통계관리에 있어서 인건비로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부임으로 15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는 2,27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급량비로 2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지원사업비 인건비로서는 1,423만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통계조사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평가 용역비로는 옥천군 자체평가 용역 하는데 용역비를 3,000만원을 계상했고, 밑에 옥천군 정책수립을 용역 하는데 이것은 공통기관관리가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군에서 필요시 각종 사업에 응모를 할 적에 필요한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관리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6,380만원, 급량비 450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로는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는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성과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금년도에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이 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1,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POOL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통관리를 하는 POOL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000만원, 급량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여비로는 국내여비가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여비로 800만원, 도 합동작업 등 군정시책추진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국내여비가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통기관관리로써 업무추진비로써 7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03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4억2,8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으로 4억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는 63억7,754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3억원, 군비가 60억7,75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관계는 건진-가풍리까지 잇는 도로개설비로 도비가 3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이 사업이 투융자심사를 필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투융자심사를 필한 다음에 반영을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21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업무추진비로 720만원이 계상됐고, 밑에 기본경비로써는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연료비 등 2,14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로 1,300만원, 자사및물품취득비로는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옥천읍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실과로 다 편성이 됐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구요. 세출예산에 있어서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행정지원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보상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구요.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민원인 대기용 소파 구입하는데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에 청사관리 인건비로서 청사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280만원, 청사 정원관리 인부임으로 97만6천원 등 37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627페이지 중간에 보면 연료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사 냉·난방겸용 온수보일러와 정문, 차고 온수보일러, 청사 석유난로 등 연료비로써 3,238만9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에는 6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료비로 냉각탑 소독약품 구입하는데 60만원, 보일러 청관제 구입, 청사 정원관리 재료 구입, 가로변 제초제거용 약품 구입 등 320만원을 계상했구요. 그 밑에 시설비로는 청사 보일러 세관작업에 500만원, 청사 내부 도색하는데 600만원 등 1,1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는 선풍기 5대 구입하는데 40만원이 계상됐고, 밑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관리에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시가지하천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는 하상정비 장비임차료에 210만원, 도시가로등 수선 및 유지비에 1,785만원, 가화육교 승강기 유지관리비에 300만원 등 총 2,295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는 도로 보수용 재료비에 50만원, 도로 보수용 아스콘 구입하는데 3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기반시설로 도시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에 3,500만원, 도시계획구역내 가로수 정비하는데 800만원, 도시계획구역내 가로수 보수하는데 1,500만원, 도시계획구역내 반사경 20개소 설치하는데 1,000만원, 도시계획시설물 보수 정비에 5,000만원, 소하천 하도정비 4개소에 2,000만원, 도시가로등 노후등 교체하는데 2,450만원, 시가지 전주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하는데 1,080만원, 가화육교 승강기 벤츄레타 설치하는데 800만원, 벤츄레타는 환풍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에 부착돼 있는 환풍기 시설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화지하차도 수중모터 교체하는데 8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에는 동이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행정지원에 일반수용비로 생활용품수거 보상물품 구입하는데 30만원, 생태블록 홍보 입간판 설치하는데 2,000만원, 행사운영비로써는 현충일 행사 제물구입 및 면 행사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어서 639페이지 중간에 청사시설보수에 시설비로는 주민자치센터 누수방지공사에 300만원, 청사 주변환경 개선에 300만원, 청사 내외방송시설 보수하는데 1,000만원 등 1,6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는 선풍기 구입하는데 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안남면이 되겠습니다.
  647페이지 주민행정지원에 일반수용비로는 재활용품수거 보상물품 구입에 30만원, 행사운영비로써는 현충일행사 제물 구입 및 면 행사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는 잔디포관리 농약 구입하는데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안남초등학교 방범등 설치하는데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안남초등학교 운동장을 주민들이 저녁에 많이 이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방범등을 설치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내면이 되겠습니다.
  657페이지 주민행정지원에 일반수용비로는 재활용품수거 보상물품 구입하는데 3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운영비로써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65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청사시설 보수에 시설비로 청사 장애인 점자블록 설치하는데 500만원, 청사 지하실 및 건물벽체 누수보수공사에 2,000만원 등 2,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청성면이 되겠습니다.
  667페이지에 주민행정지원에 일반수용비로는 재활용품수거 보상물품 구입하는데 30만원, 자매결연농산물 직거래장터 홍보물 제작에 8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운영비로써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669페이지에 중간쯤에 청사시설 보수에 시설비로 청사 시설정비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면사무소 입구에 담장이 블록으로 설치돼 있는데, 상당히 시야가 가려져서 교통에 장해가 되고 있어서 투명 담장을 설치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산면으로 6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주민행정지원에 있어서 재활용품수거 보상물품 구입에 50만원,  행사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679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문서세단기 대체 구입하는데 60만원을 계상했고, 밑에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 도시가로등 수선 및 유지비에 483만원, 그 밑에 시설비로 도시가로등 설치하는데 1,000만원, 도시계획구역 하수도 준설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이원면이 되겠습니다.
  687페이지에 사무관리비로 재활용품수거 보상물품 구입하는데 30만원, 밑에 면 행사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 했고, 다음에는 시설비가 있습니다. 충혼탑 정비공사 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6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전자복사기를 대체 구입하는데 600만원 계상했고, 밑에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 도시가로등 수선 및 유지비에 451만5천원, 밑에 시설비로는 도시가로등 설치하는데 1,000만원, 도로반사경 설치하는데 1,000만원, 도시계획구역 하수도 준설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군서면 6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재활용품수거 보상물품 구입하는데 30만원을 계상했고, 면 행사운영비로써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699페이지에 청사시설보수가 있습니다. 시설비로 2층 회의실 미닫이 설치공사 이것은 상황판이 되겠습니다. 상황판 설치하는 공사비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군북면이 되겠습니다.
  707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재활용품수거 보상물품 구입하는데 30만원, 면 행사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 했고,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방아실 안내판 제작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09페이지에 중간쯤에 청사시설보수에 시설비로 민원실 누수방지공사에 620만원, 화장실 증축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했고, 밑에 자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 대체 구입하는데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각 읍면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웅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사실상 예산을 전부 총괄하고 예산부서도 있는데, 보니까 일회성이라든가, 소모성이라든가, 선심성이라든가, 또 연례적인 이런 예산을 세울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우려면 여기에서 삭감도 중요하지만 심도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피치 못해 세우는 예산이 상당 부분 있는 것을 발견 했습니다.
  11쪽을 보겠습니다. 군정시책발굴 우수자 해외연수도 있고, 밑에 보면 시상금도 있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과연 직원들한테 사기앙양을 하기 위한 것인지, 선심성 예산인지 제가 분간하기가 힘들 때가 있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밑에 시상금은요, 우수자들 상장을 주잖아요. 상장을 주는데 거기에다 부상품으로 주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우수자 국외여비 관계는 저번에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셨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각종 시책을 발굴하면 그 사람들한테 독려만 하지 말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금년도에 발굴된 23건에 대해서는 이번 주 12월 14, 15일날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김규원 위원    12쪽에 보면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은 말 그대로 돈을 출연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그렇지요.
김규원 위원    출연한 다음에 우리한테 오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그 금액 이상으로 올 겁니다.
김규원 위원    이 이상으로 오는데, 한번 설명할 수는 없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요. 도에서 1,000억원을 모금할 계획에 있어요. 모금할 계획이 있는데 기본은 1억원씩을 부담하고, 1년에. 인구비례에 의해서 할당된 것이 8,500만원이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도에서도 인재양성출연금을 모금해 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인구비례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시군에다 할당을 해 준데요.
  할당을 해서 시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출연금이 자녀들한테 지급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17쪽 맨 밑에 하단부 옥천군 자체평가 용역에서 3,000만원, 정책수립 용역이 1억원해서 1억3,000만원이 서 있는데, 매년 똑같은 예산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왜 그러냐 하면 평가는 우리 군 자체에 각 실과 읍면단위의 모든 업무를 평가하는 것이구요. 밑에 정책수립 관계는 POOL로 관리하는 거예요. 어느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김규원 위원    필요성이 있을 때?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세우고서 공모사업이 있잖아요. 공모사업을 하려면 용역을 줘야 되잖아요. 올해도 1억원을 가지고 향수30리라든가, 광역친환경농업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다 활용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마지막으로 20쪽으로 봐 주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금년도지요. 금년도는 3억4,000만원.
김규원 위원    증액이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증액이 됐지요.
김규원 위원    사회단체가 늘어서 그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아니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산정 공식이 있어요.
김규원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사회단체보조금은 상한가를 산정하는 공식이 있어요. 거기에는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예상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산정공식이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옥천군의 상한선을 얼마로 했느냐 하면 4억2,756만원을 산정공식에 의해서 내려 준 겁니다.
  금년도에도 작년에 예산 요구할 적에 4억1,800만원을 요구했는데, 기초금액만 예산에 반영됐던 거예요.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옥천군에 예산을 보면 경상이전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데, 영동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경상이전만 해도 한 100억원 가까이가 옥천군이 많더라구요. 
  특히 그 중에는 일반보상금이 40억원, 민간이전에 있어서 60억원 정도가 많아요. 어찌됐든 경상적경비를 줄이고, 자본지출에다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지역사회개발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왜 이렇게 옥천군이 경상이전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우리가 봤을 적에 남부3군에서 보은하고 영동하고 비교를 해 봤을 적에는 옥천군이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시설비도 그렇고, 거기에 보조금관계, 그 다음에 운영비 관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박한범 위원    거기를 확인해 봤더니 우리가 군비로 한 60억원 정도가 사회복지시설 때문에 더 들어가는 건데요. 기타 부분에 있어서도 한 40억원 정도가 우리가 많거든요. 어찌됐든 이런 경상이전 부분을 앞으로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몇 페이지인가요?
박한범 위원    이것은 포괄적으로 하나 예산편성에 대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국내여비가 전년도 기준하면 16억원, 영동을 한번 비교해 봤더니 영동은 21억원 정도가 돼요. 가끔 주민들이 영동하고 우리 옥천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왜 이렇게 공직자들이 영동에 비해서 뭔가 내부적으로 일이 좀 안된다고 생각이 날까 확인해 봤더니, 영동이 결코 옥천보다는 저는 일을 잘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영동 직원들이 보면 국내여비가 옥천보다 훨씬 많아요.
  부서별로 옥천군에도 국내여비를 줘서 정말 일 열심히 하면서 각종 평가라든지, 광역자치단체, 중앙 부처의 직원들하고의 관계 설정 노력도 조금은 기울이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실장님 국내여비를 작년도 보다는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그 관계는 해당 과에서 예산에 반영된 것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라든가, 도라든가 필요시에 수요가 발생될 경우에는 우리가 POOL 예산에 예산을 반영한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도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더 확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13쪽요. 일반보상금에 국제교류 민간인 해외여비 9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내년도에 일본 김치담그기 행사 참여할 민간인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이 관계는요, 지금 현재 미정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비 관계는. 왜 그러냐 하면 연례적으로 보면 어느 해에는 민간인이 참여할 때가 있고, 어느 해에는 참여를 안 했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민간인 참여를 안 했습니다, 참여를 안 했어요. 내년에는 민간인을 참여시킬 그럴 계획에 있는데, 어느 조직이다. 어느 분야다 이렇게 결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예산만 계상해 놓고, 내년도 일본하고의 교류 업무 협의할 적에,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협의할 적에 그 때 분야가 결정이 됩니다.
박한범 위원    일본도 한번 와 달라고 하세요. 2002년도인가 농업인대회 때 한번 일본 전통음식 시연한 것 외에는 저희들이 보지를 못했거든요. 우리만 가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쪽에도 한번 요구를 해서 국내에 와서 일본의 민간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1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자치법규 추록 발간해서 1,100만원 계상하셨는데요. 1년에 대본발간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대본 1회 발간할 때?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대본은 지금 현재 추록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요. 대본발간하다 보면 이것에 배는 더 들어가야 되겠지요.
박한범 위원    자치법규는 요즘 직원들 보니까 별로 자치법규를 잘 안 봐요. 전부 다 인터넷상으로 검색으로 하는데. 추록을 해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자치법규집을 꺼내서 열람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검색이 가능하니까 이걸 보는 사람들을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1년에 한번씩 대본발간으로 한번 하든지, 혹시 제·개정되는 그런 자치법규가 있다고 하면 그 내용만 실과 읍면으로 통보만 해 주면 자치법규집 앞에다, 가재집 앞에다 표시만 해 놓으면 ‘언제 개정됐으니까 그것은 전산을 통해서 열람을 하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아니 그 관계는 인터넷으로도 활용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대본이 아니라 추록이거든요.
박한범 위원    예. 추록인데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수시로 바뀌는 것도 각 실과에 1부씩이 돼 있는데, 인터넷은 인터넷 나름으로 활용한다 하지만 각 실과의 자치법규집이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것은 1년에 한번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가 되면 수시로 추록으로 발간이 되는 거예요.
박한범 위원    실장님! 10회라는 추록 발간이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분기별로만 해도 그 안에 바뀌는 자치법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번 분기별로 추록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20쪽은 동료 위원께서 질의 하셨으니까 넘어 가구요. 행정과에 편재돼 있는 내용인데요.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니까 197쪽입니다.
  197쪽에 보면 장려수당이라고 해서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 5명을 이렇게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도업무 담당자들을 계상한 것 같은데요. 이 분들이 장려수당을 편성할 수 있는 유권해석을 기관으로 봐서 하는 것인지,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장려수당을 주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수당에 관련해 가지고 해당 부서 관계는 행정과에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이 있을 겁니다.
박한범 위원    특수업무수당을 봤더니 이 부분이 장려수당 받는 사람들하고 위험수당 받는 사람들하고 중복이 되는 그런 사항 같은데, 이 부분은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구요.
  그 위에 보면 함정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편성 매뉴얼 상에는 월 10회 이상에 승선할 시에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삼위일체가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께서 업무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찬웅    사회석에서 :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얇은 것 있어요. 15페이지를 봐 줘요. 거기에 보면 세입총괄표가 나와요, 나오지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위원장 박찬웅    사회석에서 : 예산구성비를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지요. 2007년도 구성비는 본 군에 재정자립도가 15.4%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하니까. 그리고 2008년도 예산안에 보면 14.1%에요. 오히려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1.3%가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낮아졌어요, 옥천군이.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분석해 봤어요. 이것은 당초예산에 예산이 누락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1회 추경을 하고 나니까 우리 재정자립도가 19.5%가 됐어요, 옥천군 재정자립도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반영을 안 했어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100억원이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1회 추경에 95억원이 올라 왔어요. 자립도가 4%가 늘어나더라구요.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면 우리 옥천군의 재정자립도가 19% 정도 될 건데, 이것을 누락시킨 것인지, 사장을 시킨 것인지 모르겠어요.
  금년도는 오히려 더 줄었어요. 2007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원 계상됐는데, 2008년도 예산을 보니까 70억원의 예산이 계상 됐어요. 이 원인이 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순세계잉여금 관계가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 2월달 연도폐쇄 가야만 윤곽이 나타나요. 대개 보면 윤곽이 2월달에 나타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재원을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박찬웅    사회석에서 :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안은 예측 가능한 이런 예산이지, 확정된 예산은 아니에요. 
  순세계잉여금 하나 가지고서 옥천군 재정자립도가 4. 5%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보다 추경을 한 번 더 했잖아요. 2회 추경을 하고, 이번에 3회 추경을 해야 되는데, 추경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재원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 그런 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줄어드는 것은 거기에 대한 재원을 가지고 한번 추경을 더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더 쓰는 거예요, 그 재원을.
(○위원장 박찬웅    사회석에서 :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예비용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 자료로 활용코자 아껴놓은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아니, 그 금액을 지금 현재 정확하게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 2월달 돼야만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위원장 박찬웅    사회석에서 : 10, 20억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100억 정도. 금년도에도 1회 추경에 95억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15.4%에서 19.1%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8년도 재정자립도는 14.1%로 떨어졌어요, 금년도보다. 이것이 뭔가 예산부서에서,)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지 마시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상당히 늘었어요,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이 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는 당연히 떨어지게 마련이에요.
(○위원장 박찬웅    사회석에서 :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 100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관계로 옥천군 재정자립도가 4, 5%가 왔다 갔다 해요. 뭔가 예산을 예비용으로 사장시켜서 1회 추경 자료로 쓰기 때문에 옥천군 재정자립도가 전국적으로 하위권에 속하지 않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 했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도 그렇고, 다른 세입자원을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할 것 같으면 재정자립도가 우리 군이 약한 군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개발팀장 나오셔서 투자개발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투자개발팀장 정구건입니다. 
  투자개발팀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투자개발팀 세입예산액은 38억4,000만원으로 이중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24억원, 도비보조금이 1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입니다. 지역경제 성장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살기 좋은 옥천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주요사업내용은 투자유치설명회 운영, 투자양해각서 체결식 운영,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세출예산안은 일반운영비 내에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충청북도 투자환경설명회 800만원, 투자양해각서 체결식 행사운영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낙후지역 전략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주요 세출예산안은 센터 신축 기본조사설계비 5,600만원, 실시설계비 1억1,200만원, 부지매입비 5억원, 시설비 6억7,200만원, 감리비 6,300만원, 시설부대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센터 신축 시설비 33억8,500만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센터 신축비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4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기계클러스터 구축사업 위탁운영을 위해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9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하단과 34쪽의 신활력지원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시문학공원 외 4개 실시설계비가 4,800만원, 시문학공원조성 외 7개 사업 시설비가 11억9,356만원, 별난먹거리 개발 외 2개 사업의 민간자본보조가 8,400만원, 홍보물 등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가 480만원, 브랜드위원회 참석수당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신활력사업 평가용역 외 8개 사업 연구용역비가 7억6,000만원, 향수30리 디지털콘텐츠 개발 전산개발비가 1억, 브랜드개발 관련 벤치마킹 행사실비보상금 420만원, 향수30리 아카데미 운영 외 7개 사업 민간경상보조가 7억8,000만원, 향수 꽁꽁축제 외 4개 사업 민간행사보조 3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하단, 지역혁신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구체적인 세출예산안에는 지역혁신협의회 참석수당이 700만원, 지역혁신협의회 교육 참가비 240만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역 전략사업 발굴 및 균형발전 촉진입니다. 주요 구체적 세출예산안에는 지역특구평가지원단 회의참석수당으로 112만원, 균형발전 공무원교육 강사수당으로 200만원, 공청회 등 토론자 보상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입니다. 제2산업단지 타당성조사 기본조사설계비 9,000만원, 제2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시설부대비 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산림휴양시설 조성입니다.
  지역 관광자원을 대표하는 장용산휴양림의 활용가치를 증대하고, 대규모 이용객들에 대한 보다 앞선 편의시설 제공을 통해서 경영수익을 증대시키고자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사업 세출예산안은 산림휴양시설 시설비 16억4,312만2,000원, 감리비 5,273만8,000원, 시설부대비 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산림휴양림 건립과 관련해서 2007년도에 25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로 전체 사업비는 4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개발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809쪽, 2008년도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중 투자개발팀 소관 사업인 옥천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옥천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30억9,600만원, 그리고 810쪽에 도비보조금이 2억2,114만원, 지방채가 4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1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옥천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 시설비로 71억9,490만9,000원, 감리비로 1억1,000만원, 시설부대비로 1,22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개발팀 소관 2008년도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별도 책자 46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자금운용을 통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을 계획하였고, 유치금회수로 10억4,200만원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지출계획입니다. 투자유치 유공 민간인 보상 500만원, 투자유치 유공 공무원포상 300만원, 투자기업 이전 지원에 1억원, 금융기관예치에 9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앞으로 옥천군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이전부담을 최소화함은 물론 투자유치 유공자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유치 활성화를 모색하고, 자립형 지방화 기반마련에 최선을 다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개발팀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웅 위원    투자개발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별난먹거리 개발 외 2개 사업이 있지요?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예.
박찬정 위원    팀장님,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현재 저희들이 37번국도 상에 있는 식당이 20여 군데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재 37번 가든모임이라고 해서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나름대로의 아이템을 주어서 이분들이 현재보다 더 나은 먹거리를 만든다거나 신규사업으로 먹거리를 창출할 경우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현재 어떤 먹거리라고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들 자체 회의를 통해서,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개발할 아이템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발표할 시기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정 위원    그러면 그 외의 2개 사업은요?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여기 2개 사업은요, 저희들이 총 31개 사업 중에서 지역특산물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향수한우 기능성 옻사료 개발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옻사료를 먹임으로 인해서 옥천 향수한우를 육질이나 이런 면에서 향상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또 하나는 청성이나 동이면 쪽에서 몇 군데 옻장묘를 개발하는 사업이 있고, 고칼슘 포도개발사업이 있고, 향수와인을 개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37번국도 쪽에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개발하고 싶은 사업이 또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러면 한우 옻사료 같은 것은 산림축산과가 아니고 투자개발팀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옻특구사업은 옻의 전체적인, 어떤 옻칠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예품이라든가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향수30리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향수먹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옻을 포함시킨 사료를 개발하면, 단순하게 저희들은 옻사료만 개발하는 것입니다. 옻사료만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전체적인 틀에서 총괄적으로 움직이겠지만 저희들은 향수30리 가꾸기 사업에 옻사료사업을 넣어서 한우 육질을 개량해서 지역의 먹거리를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먹거리도 지금 투자개발팀에서 직접 하셔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향수30리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먹거리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31개 사업 전체를 저희들이 다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업을 다시 용역을 주면 해당 실과에 맞는 사업은 그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따로 구분이 될 것입니다.
박찬정 위원    사실 이런 사업들이 잘 되어서 음식점이라든가 우리 한우농가들이 직접 소득증대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사실 먹거리 같은 것도 음식점이 수백 개가 있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요즘 특히 더 듣습니다. 유가가 고유가로 오르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근 1억에 가깝게 하시는데 한우 옻사료 같은 것도 산림축산과와 같이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지금 협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옻특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산림축산과에서 예산확보가 확실하게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축산과와 저희들이 옻사료 개발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향수 꽁꽁축제라고 나와 있지요? 새로운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이것은 금천리 장용산휴양림에서 할 사업인데요. 꽁꽁축제가 얼음조각과 옛날에 썰매 타던, 그래서 그쪽에서 먹거리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사실 걱정되는 부분은 꽁꽁축제는, 서울의 아카데미 하우스라고 해서 지역개발을 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와 저희가 몇 번 협의를 했는데 꽁꽁축제 자체는 상당히 매력이 있는 사업이고, 대전이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지금 걱정은 얼음이 얼지 않을 경우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하루에 3번씩 기온을 체크하고 있는데 최소한 -4~5℃ 이하로 며칠씩 가야 하거든요. 
박찬정 위원    그런데 요즘 겨울이 많이 춥지를 않네요.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은 날씨와 관계되는 사업이라 현재 체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찬정 위원    그 외의 4개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나머지는 기존 지용제, 포도축제, 중봉충렬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찬정 위원    그런데 이것을 문화홍보과에서 안 하고, 축제가 지난번 포도축제도 그렇고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문화홍보과 다 분산되어 있어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향수30리 가꾸기 사업 전체적인 맥락은 문화관광 쪽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문화관광 쪽을 활성화시키면서 저희들 향수30리에서 그쪽 부분을 등외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사항을 합해서 볼 때는 기존에 있는 사업도 이 향수30리에 포함을 시켜야 할 사업이고, 또 지원을 해 줘야 할 사업이고, 또 문화홍보과나 친환경농정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 외에 또 저희들은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전문가와 협의해서 더 좋은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박찬정 위원    향수30리 사업으로요. 그러면 군비가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애초에 저희들이 72억원을 확보할 때 72억원 중에서 자체 군비지원도 어느 정도 점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60억 가량 정도로 계획서를 넣었다가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30억원으로 줄였습니다. 
박찬정 위원    군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30억 정도 됩니다. 총사업비가 103억 정도가 됩니다. 
박찬정 위원    사실 지용제나 여러 가지 축제도 용역을 줘서 활성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과연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것도 많이 고심하셔서, 축제라 함은 우리가 모두 느껴야 하거든요. 모두 즐기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많이 걱정이 됩니다.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지금 신활력사업 자체가 어떤 인프라 구축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주민의 참여도입니다. 지역주민의 참여가 없으면 신활력사업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의 여러 가지 예산 중에서도 주민들 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 돈이 거의 10억 이상이 넘는데, 지역주민들 의식을 어떻게 바꿔 놓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거의 이것은 100%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해 놨습니다. 
박찬정 위원    사실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사업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경제도 활성화되어야 하겠지만 주민의 소득증대도 따라야 돼요.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예. 그리고 다음 34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종 신활력사업 평가용역이라든가 향수30리 아카데미 운영사업이 전부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의식교육 형태의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31쪽에 행사운영비로 투자환경설명회라든가 이것은 도 행사 아닙니까?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금년에도 저희들이 서울에서 투자환경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환경설명회는 충청북도에서 주관해서 서울에서 투자설명회 할 때 각 시군이 가면 거기에 부스라든가 일반 설치비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각 시군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김규원 위원    지역혁신박람회 설치할 때 부스라든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예, 그리고 어떤 홍보물 같은 것을 제작한다거나 할 때…….
김규원 위원    금년도에도 이것을 했지요?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예.
김규원 위원    그리고 지금 34쪽에 지역혁신협의회라고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혁신협의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지역혁신협의회는 신활력사업법에 의해서 구성되는 단체입니다. 현재 31명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현재 3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고, 분과 위원회 구성은 전략사업․문화관광․친환경농업 3개 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교수님들이 한 서너 분 되시고, 나름대로 지역의 전문가랄까 하는 분들과 같이 있는데, 각종 공모사업을 함에 있어서 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공모사업의 점수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과 협의해서 하는 사업 자체가 주민들과의 공청회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도 상당히 유기적으로 될 수 있고, 또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김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34쪽, 지금 우리 예산편성 한 것을 볼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향수30리 사업을 우리가 투자개발팀에서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앞으로 투자개발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요?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지금 현재 투자개발팀 인원이 10명입니다. 10명이 31개 사업, 또 인프라사업도 아니고 해서 전체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인프라사업 같으면 단기에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를 놓는다거나 하면 가능하지만 이 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이고, 앞으로 3년 이후에도 사업성과만 좋으면 중앙정부에서 계속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받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총괄적으로 운영하다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TF팀을 다시 나름대로 구성해서 밀어주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황규상 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추진해서 공모사업을 따오고 하는 것은 투자개발팀에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예산편성된 것이 투자개발팀에 됐는데 이것이 다 문화콘텐츠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화홍보과에서 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투자개발팀에서 이 구체적인 세세한 꽁꽁축제고 뭐고 사업을 뭐를 안다고 한다는 거예요?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사실 그런 부분에 고민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투자개발팀을 만들어 놓고 일을 추진하면서 어떠한 공모사업이 되었든 투자개발팀이 공모를 해서 따내면 전체적인 공모를 따기까지의 사항은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하겠지만, 그 이후의 세부적인 사업에 들어가서 추진하는 내용을 계속 투자개발팀에서 다 한다고 하면 투자개발팀은 더 이상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수 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름대로 다시 인사부서나 기획부서와 상의가 되어서 총괄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황규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팀장 생각과 같아요. 투자개발팀에서 이것은 추진할 일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꾸 맡기만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큰 일을 해나가야지요?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황규상 위원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어요, 지금. 이것이 그 부서로 할 것이 아니에요.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예산편성은 어디에 하든 간에 쓰는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것을 전부 다시 쪼개서 흩어지게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설명한 것처럼 산림문화유양관도 산림축산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부분을 그렇다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일반부서에 다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황규상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 연구하고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예.
황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팀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은 총 100억2,297만원으로 전년 대비 12.1%인 10억8,208만2,000원이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비롯한 13개 항목에 71억1,717만5,000원이 지원되었고, 42쪽에 도비보조금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등 12개 항목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금 27억4,261만2,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액은 작년 대비 17% 증가한 123억3,498만8,000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위한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에 국․도․군비를 포함 46억4,390만8,000원을, 시설수급자 생계급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주거급여를 위한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에 13억3,650만2,000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수급자 주거현물급여에 1억5,000만원을, 그리고 교육급여로서 수급자 교육보상을 위해 2억1,172만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해산․장제급여 지급을 위해 3,286만6,000원을 계상하고, 아울러 저소득층의 자활소득공제사업을 위한 자활소득공제사업에 2,80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 중간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에 6억3,189만4,000원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국비와 군비를 합쳐 1억6,167만3,000원을 계상하고, 51쪽에 가사간병 도우미 지원사업은 기금 1억6,318만3,000원과 도비 군비 각각 2억397만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해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 시군부담금은 전년보다 1,747만4,000원을 감액한 3억8,992만5,00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국내여비로 950만원을,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중간입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국․도․비를 합쳐 3억2,388만7,000원을,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연계를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및 자산취득비로 총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인 영생원, 부활원의 운영비로 도비 17억5,737만5,000원과 군비 1억9,526만4,000원 총 19억5,263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활원의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국비 2억원과 도비․군비 각각 1억씩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 상단입니다. 지역복지자원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으로 군비 1,176만원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군비 5,1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간접복지지원 사업비로 1억625만원의 국도비를, 사랑의 집 수리사업은 50가구를 대상으로 군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차상위계층의 양곡할인 지원을 위해 862만5,000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행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75만원을, 그리고 저소득자녀의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을 위해 도비 700만원과 군비 700만원 총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행여자의 여비 및 장제비 지원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군비 270만원을, 이재민 구호 및 재해복구를 위한 인건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이주 및 재해보상금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도합 1,8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을 위한 유공행사 추진을 위해 충혼탑 시설장비 유지비와 일반운영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상단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품 구입 및 급식보상을 위해 1,050만원을, 그리고 현충일 추념행사와 충민사 추념행사에 400만원을 반영하고, 국가유공자시설 지원을 위한 충혼탑 재건립사업에 군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 운영수당과 도민의식교육 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와 D/B구축 도우미 인건비로 2,989만6,000원을,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을 위해 276만원을,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로 차량운영비, 자원봉사센터 근무자 인건비 등 8건의 사업에 대해 9,939만6,000원을,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문서세단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 상단입니다. 고용안정지원과 관련한 고용촉진훈련 실시를 위해 일반회계 지급 훈련비로 464만원을, 농어촌 특별교부금 직업훈련비로 497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행정운영경비는 총 2,148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8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650만원과 기타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 원금수입이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 7%가 증가한 5억4,79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1쪽,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생활안정자금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융자금으로 4억5,030만원을, 예비비로 9,765만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세입예산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 그리고 도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22.7%가 증가한 2억1,30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1쪽,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사업을 위한 의료급여 관리사, 의료급여 전산처리요원 인건비로 도비 4,340만7,000원이 반영되었으며, 그 밖에 의료급여 홍보물제작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924만원을, 의료급여사업 추진여비에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02쪽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와 관련 본인부담보상금 1,500만원을 비롯한 산소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의 민간이전비용에 9,41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쪽입니다. 수급자대불금을 위한 민간융자금에 400만원을, 예비비에 11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재무활동을 위한 보전지출로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 등을 위해 총 5,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별도책자 9쪽에 생활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생활지원기금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목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장학금 지급,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비용 지원 및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2008년도 생활지원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장애인복지사업의 주민복지과 일환으로 작년도 대비 35.8% 감소한 5억6,241만3,000원이며, 12쪽에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예치금 운영 이자수입 2,165만8,000원, 예치금회수 5억4,075만5,000원으로 총 5억6,24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3쪽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20명 총 40명의 학생에게 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금융기관에 사회복지사업 2억1,442만4,000원, 자활지원사업 3억4,198만9,000원을 각각 유치하여 연간 총 지출액의 5억6,24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51쪽에요.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지원사업이 올해 예산이 늘었네요. 증액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이것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복권기금사업으로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기금사업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김규원 위원    그리고 54쪽에 복지협의체 참석수당은 복지위원이 20명인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예, 복지위원이 20명입니다. 
김규원 위원    인원이 많네요. 1회 참석 시 7만원씩 20명으로 4회가 계산된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예.
김규원 위원    복지위원회는 상당히 사람이 많으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예, 많습니다. 
김규원 위원    어떠한 규정이 있어서 20명씩 하는 것입니까? 우리 복지가 중요해서 20명으로 위원회를 만든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저희들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56쪽에 충혼탑이 언제 다시 재건립이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내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완공하려고 합니다. 
김규원 위원    충혼탑 시설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재건립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6월까지는 관리하고, 행사도 해야 하고 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김규원 위원    또 57쪽에 보훈의 달 행사하는데 식비가 1인당 1만원씩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예.
김규원 위원    150명으로 잡아서 계산이 산출된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예.
김규원 위원    어느 과에서는 5,000원도 되는데 여기에는 1만원씩 잡혀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이게 언제 주는 것이냐면요. 충혼탑 행사 끝나고 간담회 비슷하게 해서 저희들이 주는 것입니다. 
김규원 위원    그리고 58쪽에 시군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비라고 해서 도비는 1,000만원, 군비가 4,000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예.
김규원 위원    이것도 어떠한 테두리 안에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군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예, 이것도 부담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9쪽에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2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자원봉사센터 인건비는 거기에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일정한 규정이 없어서 주고 있는데, 지금 2006년도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사무요원은 9급, 그리고 과장급은 8급으로 주라고 권고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도내 3개 군은 기능 10급으로 주고, 나머지 군은 전부 9급으로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옥천군은 기능 10등급도 아니고 더군다나 자활후견기관 기준에 의해서 준다고 되어 있어서요. 금년도에 규칙을 개정해서 저희들은 다른 군 마냥 많이는 못하고 영동군처럼 기능 10급으로 최하 등급으로 주는 것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강병덕 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에 700만원 2회를 금년에도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강병덕 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차를 빌려다가 청산에서까지 차로해서 초․중학교 학생들,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강병덕 위원    복지관에서만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예,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 제가 참여를 해 봤습니다. 
강병덕 위원    한 번에 며칠 정도 하는 거예요? 방학동안에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아닙니다. 방학동안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주일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병덕 위원    일주일인데 700만원씩 들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인원이 40명에서 5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병덕 위원    그럼 방학 동안에 겨울방학․여름방학인데, 일주일에 700만원이 들어가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거기에서 2~3주 후에 현지견학까지 시켜주고 있습니다. 
강병덕 위원    좋은 일인데, 이것 좀 활성화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57페이지에요.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품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작년에 예산이 없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박찬정 위원    그러면 밑에 식비도 마찬가지로 처음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예.
박찬정 위원    이것이 현충일날 거기에서 하는 행사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현충일날 하는 것 말고요. 현충일에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에서 이 사람들에게 위문품과 위로 격려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내년부터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찬정 위원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 보훈가족이 몇 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보훈가족이 487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487명 다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세웠는데요, 한 번에 다는 못하고 2년에 한번씩 교대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찬정 위원    위문품은 다 전달해 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예. 
박찬정 위원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려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저희들이 직접 호국보훈의 달에 방문을 해서 격려를 하고 드려야지요. 그 다음에 또 간담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간담회 석상에서 드리고요. 
박찬정 위원    반가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액수는 2만원으로 적지만 1년에 한 번 위로도 해드리고 격려차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해드리고 격려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50명 정도로 하고, 한 3년에 한 번씩 모시려고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아니, 487명이니까 약 250명 정도…….
박찬정 위원    밑에 보니까 15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모신다는 말씀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예, 그렇습니다. 
박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세부사업과는 상관없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생기고 어때요? 예전에 자원봉사센터가 없을 때에도 각 단체에서 그런 업무를 다 수행해 왔는데, 연간 2억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 자원봉사센터가 설립이 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자원봉사센터가 생겨서 각종 봉사센터 90여 개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어서 봉사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아무래도 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계획적으로 되고, 그 전보다 많이 활성화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전보다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예.
박한범 위원    별로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없어서 물어봤고요. 주민생활지원과나 주민복지과가 군비를 연간 90억 정도 써요. 옥천군 전체 자체수입의 한 33%?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저희 과에서 23억원을 쓰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23억, 그리고 주민복지과에서 65억을 쓰고 있네요. 사실 국가가 복지정책을 확대하면서 자치단체가 죽을 맛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군비부담금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입주해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별도로 교부세를 더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사항도 없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고민인데요.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기능보강사업은 없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있습니다. 부활원에 4억, 국비 2억, 도비 1억…….
박한범 위원    내년에도 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예. 
박한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걱정인데요. 어때요? 앞으로도 기능보강사업 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새로 신축한다고 하면 다 군비가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영생원은 금년에 마무리를 하고요. 내년에 부활원을 하면 한동안은 없을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원이 있고 거기에 입소자가 있지 않습니까? 입소자는 100% 다 옥천군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지요? 입소자도 주소가 여기로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시설입소자의 주소는 여기로 되어 있지요. 
박한범 위원    100%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예. 
박한범 위원    그리고 복지사 대우수당도 작년에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증액해 줬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예
박한범 위원    그런 것이 다 군비로 해 주는 것인데, 그분들의 현재 거주실태가 어떻습니까? 
  공무원만 가지고 자꾸 주장할 것이 아니라, 사실 옥천군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곳에서도 주식이나 부식 재료도 옥천에서 주로 구입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차원 내지, 그분들도 나름대로 거주실태가 어떤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일부 대전에서 한두 명은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한두 명이 아니라 엄청 많은 것 같던데요. 사회복지사들 중에는 옥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은 영생원과 부활원만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 문제도 한번 심층적으로, 거주이전까지는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주․부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는 좀더 신경을 써서 좀 옥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영생원과 부활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 방면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보충질의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주민복지과장 김기남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세입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세입예산은 145억3,058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0%인 41억6,664만4천원이 증액되어 이중 세외수입은 4,549만3천원, 보조금이 144억8,50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세입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인 87억1,662만4천원이고, 69쪽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5억7,700만원, 기금이 1억2,482만5천원, 도비보조금이 50억6,66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세입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의 총 세출예산액은 224억2,211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1.3%인 39억3,783만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어서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사업 중 기초노령연금으로 대상자를 7,856명을 예상하여 59억8,406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교통수당은 12억2,125만원을 감한 6억2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노인장수수당은 260명을 예상해서 9,300만원, 그리고 경로당 신문구독료는 270개소에 1,30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을 7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노인대학 참가자 급식보상, 지역노인봉사대 경진대회 참석자 여비보상, 도민의식 참가자 여비보상, 도민의식 개혁교육 참가자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민간행사보조로 게이트볼 대회 출전 200만원, 다음 79쪽입니다. 노인솜씨자랑 행사지원 150만원, 노인의 날 행사지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노인 일자리 지원을 270명 예상해서 3억8,840만5천원, 수행기관 전담인력 2명해서 1,620만원, 하단부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32명 예상해서 8,6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작년보다 1명이 감한 27명으로 해서 2억1,879만원, 그리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160명 예상해서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은 1,800만원, 지역노인봉사대 운영 250명해서 1억2,000만원, 저소득청각장애노인 보청기 지원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노인위생용품 지원은 2,350만6천원, 그리고 노인자율봉사활동지원비 600만원, 노인건강 진단사업비 72명 예상해서 164만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경로당운영 전담인력 지원비 2,150만원,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2개소해서 4억8,993만7천원, 노인전문요양시설 1개소 운영비 4억1,658만4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민간위탁금 3억5,190만원 중에서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본관, 청산분관 각 3억1,515만원과 3,67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노인주간보호시설 1개소에서 7,872만5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상단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1개소 1억711만1천원, 그리고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운영 지원비 7개소 4,320만원, 하단부에 경로당 운영비 270개소에 1억9,440만원, 경로당 난방비 290개소에 1억50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경로당 신축은 자체사업으로 6동 2억5,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심야보일러설치 지원사업비 17개소 1억1,9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원,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납골당 및 공원묘지 운영사업비로 1억1,380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설납골당 안치기단 설치비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청산원에 13억7,623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개소에 5억5,275만원, 그리고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1개소에 9,167만9천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개소에 5,96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1개소에 9,50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1개소에 7,337만1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1개소에 9,141만2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232명에 3억3,408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명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지급 1,474명 예상해서 14억1,703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48명 예상해서 8,732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도 385명 예상해서 2,1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 45명 예상해서 473만7천원,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60명 예상해서 66만원,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 1명 예상해서 33만6천원, 장애인선택적복지사업 39명 예상해서 2억3,255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9명에 9,23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2명해서 307만1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사업 복지형으로 767만3천원, 그리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2가구해서 4,560만원,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 1개소에 6,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76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기초점자교육 지원 1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1,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60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비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지원비로 사무관리비 5,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지하식당 보수비로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여성회관 물품구입 980만원은 에어컨, 에어컨디셔너, 문서세단기, 식당 물품 등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활성화사업으로 인건비를 2,520만원인데요. 이것은 취업상담사 1명, 여성가족 상담원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인턴제 운영사업비로 인부임 5명에 3,7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이 되겠습니다. 충북여성문화제 개최비 700만원, 그리고 여성권익증진에서 사무관리비로 373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 60명해서 1억2,000만원,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60명해서 6,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한부모가족 초등학생 방과후 교육비 지원, 그리고 한부모가족 난방비, 한부모가족 중학생 수학여행 지원비로 3,0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으로 69명을 예상해서 4,992만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로 1개소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구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에서 300만원, 그리고 평생학습체계 구축해서 일반수용비로 364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경비 3억원, 학교급식경비 3억원 해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비 건전 육성 사업비로 1억98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인부임 및 부담금이 있습니다. 5,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축제 및 행사지원비로 700만원, 불우소외청소년 문화산업 체험사업비로 4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2개소에 2,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0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인데 생략 드리겠습니다.
  108쪽도 역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에 맨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년수련관 행사용 테이블 구입 100만원, 청소년수련관 컵 살균건조기 구입비 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10쪽에 청소년수련관 잔디 깎기, 청소년수련관 전지 톱, 이원 청소년문화의 집 노래방기기 각 50만원, 9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1개소에 1억5,389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원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4,00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6억1,683만2천원, 시설부대비로 403만2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에 보육아동지원에서 가정위탁 양육지원사업비로 8,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소년소녀가정지원 사업비 15명 대상으로 1,260만원을 계상 하였구요. 저소득가정아동급식 지원비 75명 예상해서 8,212만6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확대 지원해서 학기중 사업비로 1억3,110만원, 114쪽에 방학중 급식비로 1억1,316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용아동센터이용 아동급식 지원 63명 예상해서 3,742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시설아동 하계수련회비 270만원,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지원비 1,000만원, 결함가정아동보호 지원비 3,36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 11명 예상해서 1,3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영실애육원 사업비로 6억2,175만9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운영 그룹홈 2개소에 대해서 7,534만8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비 3개소에 7,9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자립 지원비 49명 예상해서 1,764만원 계상 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 사업 6명해서 7,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21명 예상해서 4,300만원, 그리고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지원 93명 예상해서 1,356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24개소 990만원,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79명 예상해서 10억8,661만2천원, 그리고 농촌지역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90명 예상해서 8,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영아반 보조금 지원 149명 예상해서 2억7,004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21개소에 2,114만8천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에 4,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이 되겠습니다. 보육프로그램보급 및 전산관리지원에 240만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8명 예상해서 400만원,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 1억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구 차등보육료 지원 722명 예상해서 13억7,711만6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114명 예상해서 2억2,930만4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무상보육료 지원 32명 예상해서 1억4,494만8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이 되겠습니다.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55명 예상해서 8,590만원 계상 하였구요. 하단부에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 1개소에 6,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이 되겠습니다. 청산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비 3,0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경상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을 마치고 사회복지기금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지에 기금운용계획안 책자가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금운용 총괄입니다.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 수입계획은 분야별 기금조성 목표액이 완료되어서 기금적립 예치금 14억6,745만2천원과 이자수입 5,689만7천원을 합한 총 15억2,434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로 4,500만원과 예치금 14억7,934만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6쪽까지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협회 운영비로 1,0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회에 1,6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26쪽 청소년보호 및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장학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가족지원을 위해서 여성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900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회복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85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나오지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예.
박찬정 위원    600만원이 올해보다 내년도 증가는 하지요?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예.
박찬정 위원    지금 기름값이 상당히 올라 있거든요. 드럼당 21만5천원이라는 얘기를 듣는데, 올해 이것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올해가 아니고 내년 사업비인데요. 하여간 내년에 일단 이 사업비로 지원해 보구요. 또 다른 일반적인 어떤 기탁금도 들어오고 해 봐서, 부족해서 아주 모자란다면 다른 예산을 세우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시골은 거의 노인들만 집에 계시잖아요. 저도 몇 번 방문해 보면 거의 경로당에 계세요. 이것은 어떤 방법을 하든지, 내년도에. 경로당에 난방비가 없어서 운영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정말 많이 신경 쓰셔서 아주 걱정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알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 다음 보면 경로당 심야보일러 있지요, 그 다음 페이지에 86페이지에?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예,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게 많이 감소했어요. 업무보고에는 30개소로 제가 본 것 같은데, 여기 17개소만 내년도에 심야보일러로 바꾸시는데요.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예. 저희들이 30개소를 요청했는데요. 도비지원이 17개소만 내려 왔습니다. 금년도에 34개소를 했는데요. 내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글쎄 이것은 더 많이 늘려서 기름값도 폭등하고 있는데 심야로 많이 바꾸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감소해서 의아스러워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추경에도 요구를 해 보구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적극적으로 요구를 도에 하셔서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구요.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예.
박찬정 위원    그 다음 88페이지 보면 공설납골당 안치기단 설치해 가지고 5,400만원 예산 서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예.
박찬정 위원    그것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작년에 900만원에서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안치기단이 공설납골당을 가 보시면 벽체만 돼 있거든요. 유골이 오면 봉안할 수 있는 기단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내년도 상반기 가면 다 찹니다.
박찬정 위원    지금 현재 납골당, 지금 몇 기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거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내년도 상반기를 채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른 설치해야 되는데요. 원래 금년도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가지고 해도 될 것 같더라구요. 5,400만원을 가지고 하면 단장 360기, 그 다음에 합장 280기 이 정도 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3, 4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럼 계속 이렇게 늘려가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예. 기단을 설치해야지요. 유골을 안치하는,
박찬정 위원    현재 몇 기나 안치 돼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자료를 제가 봐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박찬정 위원    그럼 됐구요. 90페이지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비 이것은 교동에 장애인보호작업장 빵 만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예산액이 없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작년도 본예산에는 없었지요. 추경에 지원했어요. 왜냐하면 작년도 상반기에 설치가 됐거든요. 작년도 예산이 있었는데 추경예산에 있었어요. 이것은 당초예산에 없는 걸로 나타난 겁니다.
박찬정 위원    그 다음 98페이지 여성회관 지하식당 보수가 400만원으로 돼 있는데, 400만원 가지고 보수를 어느 정도 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식당이 아주 너무 오래 돼 가지고,
박찬정 위원    아주 곰팡이가 피고, 냄새나고, 환경적으로 거기 사용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도 여러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40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있을지,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글쎄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면 그냥 쓸 수 있을 정도로,
박찬정 위원    아니 어떤, 어떤 공사를 이것 400만원 가지고 하실 계획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주변정리를 하구요. 씽크대라든지,
박찬정 위원    지금 거기 물도 잘 빠지지 않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그것은 별도로 있어요. 
박찬정 위원    별도로 또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그 옆에를 한번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위에 여성회관 지하모터 수리라고,
박찬정 위원    어디?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지하식당 보수 위에 보시면.
박찬정 위원    몇 페이지에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98쪽에요. 
박찬정 위원    아, 지하모터수리요. 이것은 수리네요. 지하모터수리.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예. 모터도 고치구요.
박찬정 위원    물이 안 나가더라구요. 냄새가 나고, 전부 곰팡이가 있어 가지고 아주 위생적으로 불량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모터수리하구요. 씽크대 같은 것 수리도 하고, 바닥정리하고, 그 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99쪽에 보시면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에어컨, 에어컨디셔너, 문서세단기, 식당 물품해서 600만원해서 식당은 한 1,000만원 정도를 예산 세웠습니다.
박찬정 위원    글쎄 물품은 그런데, 보수를 좀 완벽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곰팡이 나는 것 하고 해서.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물만 잘 빠지면 곰팡이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박찬정 위원    아니 지하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전문적인 분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아무튼,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잘 한번 수리를 해 보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예. 400만원이라 조금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알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06쪽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인데요. 800만원씩이나 늘어나네요?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예.
박찬정 위원    내년도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박찬정 위원님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박찬정 위원    이것은 정말 활성화가 충분히 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여러번 가 봤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운영비가 400만원씩이나 느네요, 예산이.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예. 잘 해 보려고 약간 증액을 시켰습니다.
박찬정 위원    지금 현재 1,000만원 가지고 안될 것 같아서 증액이 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다른 사업을 좀 더 해 보려고 하는데요.
박찬정 위원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서질 않았는데요. 일단 다른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일부 도입해서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어차피 저녁시간에 운영되는 것이거든요. 가보면 애들이 30-40명 정도는 가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구요. 정말 아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2008년도에는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가지고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예. 걱정되시는 부분이 많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83쪽에 경로당운영 전담인력에 대해서 군비부담이 과다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군비부담은 보조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현재 금년도에 추경사업으로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력 1명이 노인회에 배치가 돼 있구요. 여기에 제목 그대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그런 전담인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채용했는데요. 내년에는 연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럼 옥천군 전체 경로당 운영을 전담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 위원    97쪽에 여성결혼이민자가족 행복쌓기 매년 실시해야 되는 건가요?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현재까지 결혼이민자지원센터의 업무를 보면 전국에서 옥천군이 가장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요. 어찌 보면 옥천군에서 사업하는 것이 전국으로 확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전국대회를 옥천군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은 없고?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그 사업을 서울시나 대도시에서 가져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옥천군에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하고 다른 시군에 주더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그런 욕심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옥천군에서 추진하고, 해 볼 생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경술 위원    금년에 전국대회를 했을 때 인원이 얼마 정도 참여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뭐 정확한 인원은 파악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체육센터에 거의 꽉 차는 그런 인원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내년에도 할 계획이구요?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예. 저희들은 가능한 옥천군에서 추진하구요. 대도시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한다면 다음에는 넘겨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강병덕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형태보호 2개소,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강병덕 위원    69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형태보호 2개소는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요보호아동 그룹형태보호 2개소요?
강병덕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이것은 세입예산인데요. 세출예산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운영이라고 해서 그룹홈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2개소. 남부공동생활가정이 있구요. 소망공동생활가정이 있어서 2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강병덕 위원    2개소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명지원 남부아동보호소라고 있어요. 어디라고 설명을 드려야 하나요. 옥천 여중 바로 위쪽에. 구 군수님 관사 옆에.
강병덕 위원    효과는 어때요?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효과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병덕 위원    85페이지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운영 지원 7개소인데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이원에 1개소가 있구요. 안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강병덕 위원    안내는 몇 개요?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3개소요. 오덕1구에 하나 있구요. 용촌에 하나, 답양리에 하나 이렇게 있구요. 그 다음에 안남에 하나 있고, 군서에 하나 있고, 동이 하나 있고 해서 그래서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는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공공요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병덕 위원    거기 실태파악을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예, 하고 있습니다.
강병덕 위원    목적대로 그 인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저희들이 시설점검 나갈 때마다 제일 중요시 점검하는 것이 인원, 그 다음에 청결유지, 잘 보호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중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현재는 옛날과 달라서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병덕 위원    청결 같은 것은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인원이 다 확충 됐느냐구요?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예. 인원은 100% 다 찬 곳도 있구요. 안 찬 곳도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공공요금도 인원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강병덕 위원    86페이지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 지원 이게 몇 년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지원한지가요?
강병덕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2006년도라고 하네요.
강병덕 위원    그럼 지금까지 몇 개 정도 했어요, 몇 군데?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자료를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117개가 돼 있습니다. 미설치 경로당이 136개입니다.
강병덕 위원    117개 중에 미설치 지역이 몇 개라구요?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기 설치된 것이 117개, 미설치가 136개입니다.
강병덕 위원    옥천군내 경로당이 몇 개에요, 전체가?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이 자료는 26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파악한 겁니다.
강병덕 위원    경로당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그래도 부족하다고 더 해 달라고 하는데요.
강병덕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심야보일러 설치의 좋은 점이 엄청 많아요. 개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예요, 지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86쪽 정책이 됐든 시책을 추진할 때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내년도에는 5,000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예.
박한범 위원    불과 몇 년 전에 4,000만원을 했어요. 전 해에 3,000만원씩 지원해 주던 것을 4,000만원 해 준 것이 몇 해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금년까지 4,000만원씩 해 줬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게 불과 몇 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4,000만원 올라간 것도 1, 2년 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5,000만원까지 사유가 도비로 신축되는 경로당이 5,000만원하기 때문에 5,000만원을 해 주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동안 마을에서도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많았고,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많은 요구를 했던 사항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면 도비와 형평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상향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박한범 위원    뭐 잘 지으려고 하면 5,000만원도 모자라겠지요.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어떤 마을에 경로당을 작년도에 4,000만원 지원받아서 신축을 한 것 보니까 그만하면 충분히 쓸 만 하더라구요. 내년도에 5,000만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그렇구요.
  과장님께서는 경로당이 장래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경로당이 현재는 행정리 단위로, 또는 자연마을 단위로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예.
박한범 위원    어느 정도 시기에 가면 경로당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현재 사회 추세로 보면 경로당이 노인인구가 급증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시설로 되고, 각광을 상당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박찬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겨울에 노인들의 어떤 생활,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문제는 언젠가는 이 시설들이 어찌 보면 쓸모없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요. 저도 나름대로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만 지나게 되면 현재 행정단위로 있는 경로당이 말이죠, 법정리 단위로 하나씩만 있어도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지 않고, 이제는 지금의 4, 50대가 노년층이 된다고 하면 그 분들은 읍 소재지를 나와서 같이 어울려야 될 형국이 머지않아 올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로당을 사실 신축도 기존의 전혀 없는 마을에 신축해 준다고 하면 괜찮은데요. 사실 낡았다고 헐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한번 고민을 해 주시구요.
  2회 추경 때 보니까 경로당 보수비를 일부 했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예.
박한범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사업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그 때도 지적하기를 선심성으로 몇 몇 마을에서 부탁하게 되면 그동안 옥천군이 오랜 시간동안 고수해 오던 그 방침을 허물고 하기 때문에 우려된다 했더니, 나는 내년도부터 그 사업을 할 줄 알았는데 안 들어 왔네요?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죄송합니다. 수차에 걸쳐서 답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어쨌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되는데. 경로당 지원 조례를 여론 수렴 중에 있습니다. 만들어서 금년도에 빨리 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초 1월달까지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까. 근거가 마련되면 사업을 체계에 맞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산, 가용재원이 풍족할지 모르지만. 작년도하고, 금년, 내년도를 이렇게 보면 예산이 나름대로 가용재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조례와 함께 잘 추진해 주시구요.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그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다음 97쪽요.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불우이웃돕기 알뜰바자회 행사지원에서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을 계상하였어요?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예.
박한범 위원    사실상 300만원을 보면 재료비나 물품구입에 전부 사용하더라구요.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예.
박한범 위원    그렇게 되면 바자회가 끝나고 나면 판매수익금의 활용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판매액에 대해서는 여성단체에 사업비로 확보해서 어떠한 자체사업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에 자부담분을 충당한다든지, 그리고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장학금지원 사업 이런 것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당일 그 행사 자체로 결산해서 남는 수익금을 즉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여성단체에 수익금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런 것으로 쓰인다는 얘기에요?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여성단체에 각종 행사 비용이 많이 지원되는데, 거기 상장주고, 장학금 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총 지원되는 사업비 안에서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지원되는 사업비 내에서도 되구요. 거기 부족분은 자체사업비로 충당하고, 이 사업비가 남으면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결혼이민자가족 행복쌓기 전국대회 과장님께서는 전국적으로 선진사례라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전국적으로 선진사례가 되는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여성가족부죠?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예.
박한범 위원    여성가족부에서 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직접 지원이 안되구요. 루트를 통해서 다른 방향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금년도에 사업계획 지출 사항을 한번 받아 봤더니, 그 예산 가지고서 버스대절, 식비, 다과회 이런 것으로 다 썼더라구요. 본 위원은 우리 지역에 있는 결혼이민자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군비로 이 사항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행사를 과연 군에서 군비를 전액 부담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지금 현재 군비만 행사비가 수립된 건데요. 그 외에 전국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상당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글쎄 서로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군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도 비록 600만원에 불과한 사업비지만, 이런 사항들이 모이고 하면 몇 억, 10억원도 넘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예.
박한범 위원    우리 관내에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것을 보면 100여 단체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예.
박한범 위원    불과 얼마 안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단 한 푼이라도 아껴 쓸 수 있는,
○주민복지과장 김기남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질의 준비를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 자리로 나오셔서 문화홍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문화홍보과장 박희태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홍보과 세입예산액은 23억1,672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18.6%인 3억6,33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6,835만7,000원, 보조금이 22억4,836만5,000원입니다. 
  세목별 세입예산액은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 1,935만7,000원, 임대료수입 2,500만원, 기타사용료 15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2,250만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8,0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8억5,000만원, 기금 1억9,966만2,000원이며, 다음 132쪽에 시․도비보조금 등 11억1,870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137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홍보과 세출예산액은 68억5,189만원으로 전년 대비 21.4%인 12억678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액을 설명 드리면, 먼저 언론문화제 행사지원입니다. 제6회 언론문화제 행사를 지원하여 지역 언론의 선도적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 언론인 학술포럼행사와 풀뿌리 언론해설 강연회에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의 민간행사 보조비를 계상하였으며, 군정홍보에 주민계도용 도서구입비, 관보 구입비, 기관 신문구독비, 뉴스 스크랩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비 등 4,731만6,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군정홍보행사 참가자 급식보상금 30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군정홍보용 프린터기 구입비 1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군정광고 외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군정홍보로 군 이미지 향상과 위상 강화를 위해 군정 및 시책 등 군정 광고홍보비 1억6,000만원, 방송매체를 이용한 옥천군 이미지 홍보비 1억6,000만원, 인터넷 배너광고 660만원, 전국체육대회행사 및 축제 스팟광고비 1,5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옥천소식지 제작에 4,416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방송 촬영장비 관리운영으로 장비관리 운영에 필요한 유선방송 사용료, 인터넷방송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661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홍보 촬영장비인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5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사진영상 등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각종 테잎 구입, 사진 인화, 사진 D/B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1,5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군정홍보물 제작으로 LED 동영상 전광판용 군정홍보물 4종 제작비 2,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홍보시설 제작으로 삼양리 검문소 사거리에 단면으로 기 설치된 군정홍보 옥외전광판을 보완하여 양면으로 설치하고자 4,000만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 정책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문화시설 운영관리로 정지용문학관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1,868만2,000원의 일반운영비와, 141쪽의 전시실 헤드폰과 마이크 및 스탠드 구입을 위해서 11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시설 보수로 정지용문학관 조명재료 및 빔프로젝트 램프 구입 재료비 730만원, 관성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관성회관 민간위탁금 1억1,508만원을 민간이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시설 및 부대비로 정지용 생가 이엉 씌우기 400만원, 관성회관 옥상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 2,000만원, 문화교실 진입로 포장공사 2,000만원, 문화교실 빔프로젝트 설치비 1,000만원 등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관성회관 전자칠판 구입비 450만원, 관성회관 문학교실 전자칠판용 컴퓨터 구입비 170만원 등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옥천 풍물연합회 교육비 지원 300만원, 국립중앙도서관 및 책 읽는 사회 문화재단 공동출연으로 금년 7월 준공된 안남 배바우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공공요금 1,600만원 등 1,900만원은 민간경상비로, 정월대보름 행사 및 춘향제, 자매결연도시 문화교류사업, 제1회 정순철 동요제, 제33회 충봉충렬제 등 각종 전시회 및 추모제 등 총 31개 민간사업 지원을 위해 2억2,270만원을 민간행사보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3쪽,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사업으로 지역 공연문화의 활성화와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도내에 창작 열의와 우수한 공연능력을 가진 공공 예술단체를 선정하여 우리 지역에서 매년 4회 공연하여 문화 소외지역에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무대공연작품 제작비에 3,200만원을 민간이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4쪽,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으로 옥천문화원 문화원사업 활동비 지원에 3,700만원과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을, 문화학교 운영에 따른 서예, 미술, 풍물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문화원 문화학교교실 지원비 600만원, 전통향교 문화보존 보조사업으로 옥천향교와 청산향교의 기로연행사 재현 지원비 500만원을 민간이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공공도서관 운영으로 관내 문고 및 도서관 등 문고자료 구입비에 800만원을 민간이전비로 계상하였으며, 대표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제21회 지용제 개최 사업비 4,700만원을 민간이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행정장비 지원으로 문화원 행정장비 보강 및 교체구입비 3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도덕성회복 교육 지원사업으로 관내 향교를 통한 초등학교 대상 예술교육 및 충효정신을 주제로 한 도덕성회복 교육지원비 800만원을 민간이전비로 계상하였으며, 지역 문화예술 육성으로 도내 문화예술인에게 창작의 기회 제공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충청북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2,24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입니다. 비지정 향토유적 발굴 및 정비로 조선시대 옥천 관할 중심으로 위치했던 동정자․서정자 유적복원을 위한 발굴조사용역에 500만원을 연구개발비에, 우리 지역의 마을유례집 발간에 2,000만원, 관성산에 대한 역사 고증 및 유적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비로 200만원 등 2,200만원을 민간이전비로 계상하였고, 관성산 정상에 위치하여 산 전체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군부대 초소 등 시설물 철거비에 5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로 옥천향교 명륜당 보수공사와 청산향교 서재 보수공사, 옥천 백운리 고가 안채 해체보수공사 등 총 3건에 2억7,800만원을 시설 및 부대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도지정문화재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로 2006년도 6월 토지이용규제법이 제정되면서 행위제한에 대한 내용을 국민에게 명확히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통합구축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8년도 12월 30일까지 모든 기재사항에 대해서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해야 하는 바 이에 관내 도지정문화재 29개소에 대한 지적측량, 지적측량 수수료 등 4,726만2,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은 가산사 지장전 개축에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관광옥천 조성입니다.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로 관광안내도 재발행에 400만원, 관광기념품 제작에 500만원을, 관광홍보물 정비 일반운영비로 관광안내판 표지판 설치 6개소에 1,500만원을 시설 및 부대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남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으로 관광축제 교류사업과 내고장 바로 알기 문화탐방 사업에 3,000만원을 민간이전비로 계상하였고, 국내외 관광전 참가부담금 등 4개 사업에 2,700만원을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으로 정지용 생가 및 문학관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보상금 1,256만1,000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관광설명용 충전식 무선헤드셋 마이크 구입비 4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TV여행 아름다운충북 방영으로 제작비 1,650만원을 민간이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건립으로 만남의 광장에 관광안내소 건립사업 실시설계 및 사업비 2억원을 시설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관광자원의 개발입니다. 관광지 시설관리 운영으로 관광지 내 방문객 통계조사 인부임 504만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향토전시관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1,682만3,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향토전시관 명예관장 실비보상금 90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관광시설 보수 및 수리로 향토전시관 조명재료 구입비 50만원을 재료비로, 향토관광 민간위탁금 2,000만원을 민간이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육성 정책사업으로 체육시설 보존 관리로 인건비에 체육공원 및 정구장 정비 인부임 350만원을, 154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정구장 선수대기실 바닥 보일러 및 온수기 설치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체육 활성화로 시군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어르신, 어린이, 청소년, 여성 등 생활체육 참여유도를 위한 시군 생활체육 운영비 2,125만원을 민간이전비로 계상하였으며, 155쪽의 생활체육 운영교실로 정구․베드민턴 등 10개 종목에 대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1,240만원을 민간이전비로 계상하였으며,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로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2명 인건비 4,116만원,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로 생활체육 지도자 4명 인건비 8,232만원을 민간이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충청북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2,398만원을 민간이전비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체육관리지원으로 체육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555만원, 여비 600만원, 행사실비보상 60만원 등 1,215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각종대회 지원으로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5회에 3억원을 지원하겠으며, 각종대회 출전 및 개최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을 육성하고, 여가선용으로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22종 4억7,900만원 등 7억7,900만원을 민간이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전문체육 육성입니다. 먼저 엘리트체육 지원 실업팀 육성 지원으로 각종 공공요금 및 관리비 등 1,409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육상팀과 정구팀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 연봉의 증액과 정구선수 1명 추가확보에 따른 연봉액과 법정공과금 증액 등 전년 대비 10.8%인 8,172만1,000원이 증액된 8억3,4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자산취득비로 정구팀의 숙소가 좁고,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 선수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군비 1억원과 도 체육계에서 지원된 5,000만원을 투자하여 숙소를 옮기고자 군비에 대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숙소이용에 따른 숙소물품비 350만원 등 1억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학교체육시설 지원으로 관내 초․중․고 운동선수에 대한 훈련용품 등 교육장비지원을 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지원으로 정책사업인 노인건강 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노인들이 선호하는 게이트볼장을 2개소 설치하기 위해서 균특회계 2억5,000만원, 도비 1억2,400만원, 군비 1억2,600만원 등 총 5억원을 시설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지방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균특 6억원, 도비 7억원, 군비 7억원 등 총 20억원을 투자하여 공설운동장에 잔디구장 및 우레탄 육상트랙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정비사업으로 게이트볼장과 그라운드 골프장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비와 관성정 새시 설치를 위한 2억99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동네체육시설사업으로 읍면 등산로에 체육시설 설치, 족구장 및 배구장 설치 등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문화홍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138쪽에 전국체육행사 및 축제 스팟광고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김규원 위원    지금 전국체육행사 할 때는 보조금이 1개당 6,000~7,000만원씩 주지요?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김규원 위원    이 보조금으로 같이 병행해서 광고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 예산을 따로 또 세워야 돼요?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저희들이 유치해서 결정이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상호 계약을 합니다. 우리는 신문광고라든지 방송광고라든지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서 오는 심판이나 운영요원들의 인건비를 별도로 다 계산해 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재우고 해야 하기 때문에 신문이나 방송 광고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안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건의해 보시고요. 139쪽에 비디오카메라가 작동이 안 됩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작은 것밖에 없어서 좀 큰 것으로……. 
김규원 위원    지금 있는 것은 사용이 되는데, 큰 것으로 교체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김규원 위원    지금 있는 것으로 촬영하는 데 큰 지장이 있어요?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흔들리고 그렇지요. 
김규원 위원    지장은 없지요?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김규원 위원    142쪽에 민간행사보조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늘었지요?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김규원 위원    얼마나 늘었습니까, 한 8,600만원?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8,600만원이요. 
김규원 위원    여기에서 다른 것을 다 짚고 넘어갈 수는 없고,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제1회 정순철동요제가 첫 번째 하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첫 번째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규원 위원    이것이 우리 옥천에 중요한데, 지난번에 지용제 때 지용시 하는 것도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전부 관계자 몇 명만 와서 있더라고요.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그래서요, 정순철 작가는 사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만 방정환 선생님과 같은 때에 활동을 하신 분인데 어린이를 위해서 암울한 시대에 어린이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동요를 많이 창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짝짜꿍’이라든지 ‘까치야’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로 하려고 합니다. 전국에서 사람을 모집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규원 위원    현재 여기 쭉 나열된 모든 행사가 하나라도 알차게 해서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46쪽에 마을유례집 발간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이것이 첫 번째 하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처음하는 것인데요. 지금 마을유례집을 옥천에서는 한 번도 발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60~80대 되시는 어르신 분들이 작고하고 나면 그 동네의 유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각 마을의 유례를 편집을 해 놓으면 지역의 자랑이자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김규원 위원    예. 그리고 151쪽에 관광안내소를 건립한다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김규원 위원    위치는 어디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 IC 있는 쪽으로 만남의 광장이 조성이 되면 그 자리에 도비와 기금을 해서 2억원의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도비 등은 기 확보가 됐는데 아직 장소는 확정이 안 되고?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그것과 연계해서 해야 합니다. 
김규원 위원    사실상 우리 지역에는 관광안내소가, 또 앞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운영도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해설사를 도에서 받아서 고정배치하고, 해설사가 우리 지역에 오는 사람들의 길안내, 지역안내, 여러 가지 특산물이나 음식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 되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7쪽에, 제가 자꾸 전국규모 체육대회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5회라는 것이 5군데 한다는 말이지요?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김규원 위원    이것이 뭐 뭐입니까?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배구대회가 3개, 펜싱대회가 1개, 구체적적으로 말씀드리면 초중연맹 재능배구대회와 전국배구대회, CBS중등배구대회, 전국펜싱대회, 한국중고연맹 농구대회, 그리고 전국생활체육 농구대회, 전국생활체육 족구대회입니다. 
김규원 위원    그리고 군수기차지 체육대회라는 것이 어느 종목입니까? 전에는 몇 개 종목이었어요?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3개 종목 한다는 것 말씀이시지요? 
김규원 위원    예.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전에는 1개 종목이었는데, 볼링과 축구 2개를 더 하는 것입니다.
김규원 위원    이것이 각 생활체육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김규원 위원    군수기차지와 생활체육의 차이점이 뭐예요?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생활체육인데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클럽에서 회장기로 하는 곳이 있고, 또 의욕적으로 하는 사람은 군수기로도 하고, 더 의욕적으로 하는 사람은 지사기로도 하고.
김규원 위원    볼링이나 축구는 볼링협회라든가 축구협회에서 올해 군수기차지로 해 달라고 해서 원해서 되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이번에 볼링 같은 경우는 올해 자체경비로 시행을 했습니다. 
김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138쪽이요. 일반수용비에 군정홍보 신문 등에 1억6,000만원 계상한 것은 군정 역점시책 같은 것을 하단광고 하는 것이지요?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박한범 위원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일반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봐야지요. 신문의 구독부수가 다소 많이 보는 것이 적기 때문에 효과성을 따지는데, 그래도 군민들이 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한범 위원    사실 하단광고에 큰 글자 몇 개 들어가고 “your옥천” 하고 역점시책 몇 개 나열하는 것인데요. 본 위원은 이것은 우리 지방신문들 신문사별로 어느 정도 홍보비 떼어주는 성격으로 알고 있어요.
  차라리 이런 1억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라고 한다면 TV광고를 몇 차례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언론 달래기로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하는 이 비용은 언젠가는 한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는 그럴 필요성이 있지만, 이것이 또 신문 밑에 나는 광고뿐 아니라 기사도 써 주고 하기 때문에, 신문을 육성할 필요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홍보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한범 위원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다음 142쪽이요.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그런 사항인데요. 사실 전년도 민간이전이 1억3,600만원은 추경분에 반영된 것은 여기에 계산이 안 되니까 많이 늘은 것처럼 나오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각종 체육대회 지원도 전년보다 일부 증액이 됐었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예산편성 시에 공직자들이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경쟁력 있는 사업에는 집중투자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정말 이것은 집행부 차원에서 각고의 힘을 기울여서 민간이전 부분은 뭔가 한번 손을 대야 합니다. 
  이것 연년이 한번 틀에 박히면 매년 예산 삭감한다고 해봤자 전년도 수준의 동결밖에 못합니다. 한번 자리매김 되면 빼낼 수가 없어요.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의원들 얘기가 그 사회단체나 관련 임원들에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의원들도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서도 너무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공론할 것이 아니고 정말 한번 우리가 제로섬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청성 대보름행사라고 해서 1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청성에서 행해지는 대보름행사가 어떤 전통이나 유례가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그것은 없고, 지금 볏짚 태우기나 쥐불놀이 등을 하면서 특성있는 민속놀이를 개발해서 침체되고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중과 선택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체육이나 문화는 민간부분에서 나약하고 못하는 부분을 이끌고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부분도 자주 하게 해서 이것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장려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한범 위원    청성에서 정월대보름행사가 나름대로 유례가 있다고 하면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복원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정원대보름행사 쥐불놀이 같은 것은 저희 어릴 때 마을단위로 안 해 본 곳이 없이 다 했던 사항이거든요.
  청성면에서 정월대보름행사를 한다고 예산이 한번 계상될 시에 타 면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면 다같이 올라오게 될 그런 형국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제 생각에는 이런 대보름행사가 깊은 전통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횃불놀이도 하고 지신밟기도 하고, 볏짚 태우기도 하면 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고 삶의 의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합도 되고 보람된 행사가 아닌가 해서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다음 146쪽이요. 민간행사보조에 관산성 학술세미나 개최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주요 사업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관산성 학술세미나 내용은 사실 관산성이 옥천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관산성으로 알고 있는데, 학술지나 이런 곳에 나타난 것은 상당히 미약하고 옥천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인 빼놓고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서 어떤 고증을 받아서 진짜 본존의 가치가 있느냐, 우리가 가꿀 가치가 있느냐를 논의해 보기 위해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키로 계획을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성왕을 조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요?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박한범 위원    성터에 관한 내용이고요?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박한범 위원    예, 알겠고요.
  157쪽이요. 거기도 민간행사보조입니다. 군수차기체육대회를 3종류로 게이트볼에서 축구와 볼링으로 늘리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활체육과 별다른 의미가 없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의욕적으로 하는 단체는 군수기차지, 더 의욕이 큰 곳은 도지사기차지로 대회를 유치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또한 사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축구와 볼링이 군수기차지 체육대회로 승격이 된다면 다른 족구라든지 베드민턴이라든지 불을 보듯 뻔히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차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5종목이 될지 7종목이 될지, 한번 터지면 다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걱정이고요. 면민체육대회가 있네요, 동이면에?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박한범 위원    현재는 안남에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해서 하는 체육대회가 면에 하나밖에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동이 면민체육대회가 계상이 된다고 할 경우에 또 타 면에서 체육대회를 면민 화합차원에서 하겠다, 또 읍면장님들도 지역주민들과 화합하려면 이런 행사가 필요하다고 다들 할 것 같아요. 걱정이 안 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제 생각은 제 소관이기 때문에 무리한 말씀을 드리는지 몰라도 체육대회행사라든지 아침에 걷기대회행사라든지 조그만한 부분의 체육대회행사라든지 지역에서 활성화를 시켜야 삶의 질이 향상되고, 또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자해서 지역이 살아있는 지역같이 보일 수 있도록 어렵지만 많이 배려를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한범 위원    어찌 되었든 여러 사업 중에 예전에 개최되었던 것, 또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보다 이러한 사업이 더 우선순위가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밑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서 이제는 이런 사업은 지금의 시대 현실에 비춰볼 때 보조사업으로 안 맞는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은 신규사업이지만 앞으로 더 지원해 줄 방향이다, 그렇게 판단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좀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142페이지에요. 문화교실 진입로 포장공사가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노인정이 있지요, 노인정은 리모델링을 잘 해 놨는데 그 앞길이…….
박찬정 위원    도로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박찬정 위원    지금 문화교실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요?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문화교실에서는 지금 민요라든지, 사진, 시조 등 5개 부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러면 매주 요일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박찬정 위원    예, 알겠고요. 
  145페이지요. 지용제가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아니,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4,700만원이었고, 다른 부대행사가 합쳐져서 그런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박찬정 위원    4,700만원 똑같아요?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박찬정 위원    157페이지, 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비슷한데 생활체육을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유동창    행정과장 유동창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법적경비는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4,435만원으로 작년 대비 5.7%가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 9,825만원, 시도비보조금 3,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목적회관 회의실 사용료로 36만원과 입주단체의 공공요금 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0.4%가 감소한 366억3,750만원으로 기존의 기획감사실 예산인 인건비가 총액인건비 업무부서인 행정과로 이관 계상 되었습니다.
  우선 내실 있는 행정기반 구축을 위한 인사 및 동향관리를 위해 출산휴가에 따른 행정도우미 예산 3,8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멘토링 워크숍, 도시군 인사교류자 지원 등 일반운영비 2,511만원과 여론동향 관리 등 여비 1,6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원활한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동일한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충북과학대생 특별임용에 따른 장학금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자에 대한 해외연수 비용을 9,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을 위해 각종 홍보물 제작, 만족도조사 용역, 선진지 견학 등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공무원행정능력배양을 위해 교양지 구독 및 선진지 자체견학비 등 총 1,9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생활안정운영을 위하여 경찰서에 요구한 CCTV를 7개소, 8대 설치할 계획으로 2억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하단부터 176쪽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진상조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일반수용비로 1,180만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올해 신규사업인 진실규명 공동 수행사업으로 과거사 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한 우리 군내 유해매장 추정지 4개소에 대해 위원회의 현지 발굴, 자료조사 지원, 표지판 설치 등 1,752만1천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하단부터 177쪽입니다. 군민참여행정구축을 위한 민간지원서비스확대 사업으로 동·하계 대학생 근로활동 인건비를 1인당 2,500원이 인상된 31,000원으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거주외국인 지원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공무수행 추진여비 780만원,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7,000만원, 행정동우회 및 재경경우회의 활동 지원을 위해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하단 및 17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각 센터 운영비, 위원수당, 강사수당,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2,4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견학 및 교육비로 300만원, 프로그램 운영 및 찾아가는 마을축제 행사 추진을 위한 민간이전비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찾아가는 마을축제는 금년 동이, 안남, 안내, 이원면 등 4개면만 추진하여 2008년도는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금년도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행정 효율화를 위한 리반장지원 사업으로는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인 이·반장 워크숍 비용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4,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장 자녀장학금 15명을 기준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불의 사고로부터 예방하기 위하여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비로 1인당 7만원씩 1,5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자율방범대의 활동지원을 위해 야식비, 유류대, 춘·추복 구입 등 5,699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시장군수 협의회 회비, 도지사 순방, 퇴임식 행사 등 행사지원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명강사를 초청하여 군민에게 새로운 지식 습득 및 삶의 질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욕구 충족을 위한 향수대학 운영비로 3,000만원을, 군정시책 유공자를 발굴 포상하기 위한 모범가족상, 시책 유공자 시상, 군민대상 상패 및 상장 표지제작 등을 위해 2,02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예비군교육 장비지원을 위한 방탄헬멧 구입비로 1,934만원을, 예비군 훈련장비 지원을 위해 핸드토키 구입, 여성예비군 지원, 9개 중대 사무용품 등 지원으로 1,690만원을, 디지털카메라, 컴퓨터 구입으로 9개 중대에 각각 1대씩 지원하기 위해 1,3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단위사업 직원후생복지 증진입니다.
  도지사기 한마음 체육대회,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급식비와 행사운영비로 3,450만원을, 선택적 후생복지제도, 영·유아 자녀보육료로 4억9,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교육훈련비 지원을 위해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중앙부처, 민간교육기관에 직무교육 위탁시 지급되는 교육비로 2,500만원, 공무원교육 강사수당으로 3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2,9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부터 교육훈련 의무시간제 도입으로 교육훈련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무원 직무교육여비로 2억5,000만원, 서무 및 교육관리 업무추진여비로 300만원, 해외선진국 견문확대와 직원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국외여비로 1억3,000만원을, 장기교육과정 교육훈련 부담금으로 8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시책유공 공무원, 퇴임 공무원, 지방세 우수공무원,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등을 시상하기 위한 포상금 1,800만원을, 청사관리를 위해 당직용품 구입, 자동경비용역 수수료, 일·숙직수당, 청원경찰 제복비, 우편요금 등을 일반운영비로 1억6,0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내식당 국솥 구입, 여직원휴게실 에어컨을 자산취득비로 3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노사협력체계구축의 공무원단체 및 상용노조관리를 위해 교육자료 인쇄 등 일반운영비로 568만원을, 업무추진여비로 각각 160만원과 200만원 등 총 928만원을 계상하여 노사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하단과 184쪽은 단위사업 사회단체 활성화 운영 사업입니다.
  민간사회단체 활성화 및 건전한 조직을 육성하고자 행사실비보상금 9건에 2,498만4천원을, 장용산 숲속의 작은음악회 등 민간경상보조 8건에 3,160만원을, 새마을운동 38주년 행사지원 등 민간행사보조 4건에 2,250만원, 다음 쪽 마을자랑비 건립보조에 3,0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649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정신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현수막 제작 등 5건에 1,45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목적회관운영관리를 위해 청소인부임, 회관주변 잡초제거 인부임 390만원과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4,147만원을, 회관의 사무실 구조변경 등의 기능보강사업 시설비로 1,000만원 등 총 5,53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86쪽 하단부터 187쪽 범죄없는마을 사업추진을 위해 마을현판식 및 주민숙원사업비로 6,05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행정정보화 기능강화 단위사업 중 유비쿼터스 지역정보시스템 기반 구축입니다. 전자상거래 시스템 및 옥천장터를 통한 농·특산물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사이트 홍보와 운영관리비로 9,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87쪽 하단부터는 웹사이트 운영고도화를 위한 예산으로써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 홈페이지 실명확인, 도메인 유지,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시스템 장비유지 보수비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8쪽에는 군정홍보 매체인 홈페이지, 청정체험사이트 재구축에 3,500만원, 이메일을 통한 군정소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사이버홍보매거진, 기업정보넷, 축제홈페이지 신설 구축비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멘토그룹 활동 시상품 500만원, 홈페이지 데이터 자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서버구입 4,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 운영자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3개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4,600만원을, 중간 부분에 전자지방정부구현 단위사업 중 행정업무 포털인 새올행정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장비 임차료 1억2,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89쪽 하단부터는 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써 190쪽은 바이러스 피해방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PC, 서버 및 웹 메일용 바이러스 백신 업그레이드에 2,100만원,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침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완취약성진단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보완장치 유지보수에 9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부품비, 행정업무용 정품 S/W 구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업무용으로 운영되는 각종 장비유지 보수비로 1억7,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91쪽 상단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이원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 신권 지폐 인식기 구입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도민정보화교육을 위한 예산으로써 주민정보화교육 교재 구입과 강사수당으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정보통신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모사전송기 소모품, 정보통신실 운영용품 구입비로 300만원, 전화요금, 회선사용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3억1,000만원, 다음 쪽 중간에 충청북도 전자정부통합망 사용료 중 자치단체부담금 3,8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중간부터 193쪽입니다.
  공무원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화교육장 교재 및 운영용품 구입, 공무원 정보화 능력경진대회 문제 출제 및 채점수당, 공무원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등으로 1억1,38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중간 부분에 준·영구 이상의 기록물을 전산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장비 유지 및 전산개발비로 1억5,67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일반수용비 등 행정과 기본경비로 4,06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94쪽 하단부터는 법정경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총 326억2,9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존 본청, 읍면, 직속사업소로 편성 운영하던 인건비 관련 예산을 총액인건비제와 사업별 예산제도에 의해 전 예산을 행정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하단에 정근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으로 143억2,4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5쪽 중간부터 197쪽까지는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등 각종 수당을 42억4,821만원을 계상하였고, 198쪽부터 199쪽은 정액급식비로 9억4,536만원, 교통보조비로 9억5,304만원, 명절휴가비로 13억6,879만2천원, 가계지원비로 22억8,588만원, 연가보상비는 1인당 평균 16일을 기준해서 6억1,090만원을, 청원경찰, 공익수의사, 공중보건의 활동비 등 기타직 보수로 9억4,25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상단부터 203쪽 중간 부분은 기존 상근인력인 무기계약근로자 28명에 대한 인건비로 5억9,98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하단에 있는 각 기관별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포함한 직무수행경비로 15억4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04쪽 하단은 성과상여금으로 지급률 상승에 의해 지난해 보다 5억5,000만원이 증액된 15억5,829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직자 퇴직수당 및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로 32억2,9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중 건강보험금은 개인부담금을 제외한 지방부담금만 편성하게 됨에 따라 2007년도 대비 4억6,000만원이 감액되어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5쪽 공무원재해보상금, 사망조의금 등 연금지급금으로 1억1,919만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175쪽에 주민생활안정 CCTV 이것 작년도에도 얘기 나왔던 것이지요?
○행정과장 유동창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워준 이유를 아십니까요? 이게 찬·반론은 다 있더라구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인권침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다른 지역에 한 것이.
  그런데 오늘 이것 또 예산이 올라오셨네요?
○행정과장 유동창    지난해에 저희들이 전혀 안 세워준 것은 아니구요. 지난해 일부 세우고, 지난해 5개소 7대를 설치했고, 금년도에 7개소에 8군데를 더 세워달라고 경찰에 요구가 온 것인데요.
  물론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그것을 알겠습니다만 경찰서에서 “자기네들이 내부지침을 마련해서 개인정보유출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 그러니 금년에 꼭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해서 각 자치단체마다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그리고 178쪽에 이장능력개발을 위한 워크숍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행정과장 유동창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위원    어떻게 하실 것인지, 220명을 하면 옥천군에 전체 이장들입니까?
○행정과장 유동창    우리 군 이장이 219명이니까 220명이면 전부 다 하는 걸로.
김규원 위원    그럼 전체 다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유동창    예, 예.
김규원 위원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고, 워크숍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행정과장 유동창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선이 끝난 내년 상반기 5월 중에 계획을 해서 이장님들의 역할, 마을 지도자로서의 리더십 이런 것을 강의하고, 1박2일 정도로 해서 2개 내지 3개 파트로 나누어서 합숙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1박2일 정도로?
○행정과장 유동창    예.
김규원 위원    또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182쪽에 금년도 국외여비 때문에 상당히 마음 썼던 건데, 전년도에 1억원을 세워줬던 것이지요?
○행정과장 유동창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위원    1억원을 가지고 운영해 보니까, 공무원들 여비관계가. 3,000만원이 더 증액 됐네요?
○행정과장 유동창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항상 국외여비는 의원님들께서 늘 걱정을 하십니다마는 선심성이나 해외여행 쪽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안목을 넓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저희들이 부족분은 추경에 일부 해 주셔서 저희들이 잘 운영했습니다.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173쪽요. 내년도에 인사교류수당 계상했고, 교류자 주택지원을 하겠다고 임차료로 해서 예산에 계상 하셨습니다.
○행정과장 유동창    예.
박한범 위원    2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대상 직급은 어느 직급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행정과장 유동창    금년에 저희들이 대상신청을 받았는데, 토목6급이 1명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박한범 위원    신청자는 많지 않지요?
○행정과장 유동창    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박한범 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광역자치단체 행정의 안목을 배우도록 하고, 도 자원교류를 통해서 시군행정의 원만한 행정을 위해서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유동창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내용으로 보니까 1년 주기로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여기에서 5급이 도에 가면 담당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자원이 도에 진출한다고 하면 좋은 일이겠지만 담당의 역할이 많지는 않을 텐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5급이 도에 전출을 갈 경우에는 거기에서 승진을 통해서 향후 부단체장으로 온다는 그런 기약이 있다고 하면 인사교류가 된다고 하지만, 1년 기약된 것을 가서 뭐를 배우겠습니까? 타 시군은 많이 선호를 하나요?
○행정과장 유동창    도내에서 공교롭게도 옥천군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적은데. 이번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도의 인사부서에 생각을 하는 것은 시군간 업무를 도에서 연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도에서는 일선 경험을 쌓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도에 똑같은 직급과 시군에 직급이 교류만 해서, 파견근무 형식으로다 1년을 근무를 하면서 업무를 연찬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방금 제안하신 그런 형태로 되면 시군에서 더 좋겠습니다만 현재 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실장님을 거론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실장님이 도에 가서 계속 계셨으면 지금 부이사관 됐잖아요, 부이사관. 저번에 있던 박대현 부군수도 그러한 차원에서 인사교류가 돼서 도의 국장까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군 자원들이 진출하게 되면 도에 가서 상위직급에 진출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단순히 도 자원들의 인사정체를 해소하는 차원으로 돼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장께서 면밀히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구요.
  다음 175쪽 중간에 국내여비입니다. 선진행정도입을 위한 타 자치단체 견학여비해서 1,000만원 계상 하셨는데요. 좀 전에 기획감사실 때 질의했던 내용과는 상반되는 얘기입니다만 국내여비를 증액했으면 좋겠다 했지만, 이 부분은 각 부서에 부서운영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유동창    예.
박한범 위원    그 여비를 활용해서 견학을 갈 때는 출장을 달고 활용하면 안되는 건가요?
○행정과장 유동창    물론 위원님이 예산 이 쪽으로 너무 잘 아셔서 그런 지적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각 팀을 각 과별로 팀을 구성해서 타 자치단체의 우수한 사례를 배워 가지고 오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특수시책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각 부서에서 부서운영비로 이렇게 하라고 하면 현재도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기피하는 사례도 있을 것 같고, 저희 과에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시설비, 부대비해 가지고 주민생활안정 CCTV 말이죠.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정말 이것 또한 집행부에서 책임 회피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경찰관서하고 어떤 유대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의회에서 막아 주겠지 하면서 집행부는 생색내고, 의회는 욕을 먹게 하는 그런 것 같거든요.
○행정과장 유동창    글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민망스럽습니다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구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사실은 지난해 경찰서에 요구하기는 지난해 15개소를 다 설치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왔는데요. 우리도 나름대로 타 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것도 보고, 이러면서 형평성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부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한범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더 많은 고심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유동창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다음에 177쪽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수용비도 금년에 매달 10만원씩이었지요?
○행정과장 유동창    예.
박한범 위원    조금 올랐네요, 12만원으로. 그리고 뒤에 보면 강사수당도 4과목에서 5과목으로 확대 했구요.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잘하는 곳은 좀 더 차등 지원하는 그런 제도는 어떨까요?
○행정과장 유동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이것은 기존경비 형식으로다 일괄해서 해 주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따라서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3,600만원 정도는 읍면별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한글교실 운영하는 곳이라든지, 어머니교실 운영하는 곳, 일부 면에서는 행복한학교라고 해서 농촌의 외국인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곳도 있구요. 한글학당 운영하는 곳, 각각 따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보면 8개 면에 자치단체가 설치돼 있습니다만 운영하는 사례를 보니까 전부 일률적이고, 획일적이에요. 그 과목도 4과목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몇 개 읍면에는 나름대로 열의를 갖고 주민자치센터를 스스로 많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내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나름대로 전체 8개 면의 주민자치센터가 일정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현재 잘하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를 좀 더 차등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전합니다.
○행정과장 유동창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다음에 179쪽 하단에 군정시책 유공자 시상에 대해서 150명을 대상자로 해 놨는데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유동창    이것은 일반주민 모두를 다 하는 겁니다.
박한범 위원    이 또한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대동소이한데요. 사실 자치단체장의 시상, 표창장을 남발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가끔 언론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지방자치를 실현하면서 어찌 보면 장관이나 도지사의 상장보다 그 지역주민들은 군수 또는 시장의 표창을 더 자랑스러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큰 것 좋아하고, 높은 것을 좋아하니까.
  이것의 원인 또한 일선 자치단체에서 표창을 남발하는 기인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1년에 150명씩?
○행정과장 유동창    이것이 예산할 때 보면 1대부터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셨는데요. 전에 한동안 많을 때는 230건 정도 이렇게 표창을 한 예도 있습니다.
  여기에 시책유공자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선거법이나 아니면 상급부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제약이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권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전보다 많이 늘어났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년에 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박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191페이지에 주민정보화교육 있지요?
○행정과장 유동창    예.
박찬정 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요?
○행정과장 유동창    주민정보화교육장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박찬정 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것 그건가요?
○행정과장 유동창    아니, 아닙니다. 여섯 군데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도 물론 있구요. 옥천읍사무소 2층에도 돼 있는데 거기는 주로 공무원들이 실무교육을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옥천읍 학원하고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는데, 계피컴퓨터학원이라고 있습니다. 대일컴퓨터학원 여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이거 오래 됐지요, 시작한지가?
○행정과장 유동창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박찬정 위원    주민들의 참여도가 어때요, 홍보는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행정과장 유동창    저희들이 홍보를 물론 홈페이지에서도 하고 있고, 옥천소식지에도 내고 있는데, 신청자가 컴퓨터는 학원이나 시설이 20대면 2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항상 그 인원이 POOL로 가동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찬정 위원    그럼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행정과장 유동창    예, 그렇습니다. 기초, 홈페이지 만들기, 지금 말씀대로 한글만 가르치는 한글2003, 파워포인트해서 따로 따로 합니다.
박찬정 위원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서 계속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주민들 참여도가 어떤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유동창    주민 참여도는 말씀드린 대로 학원이 부족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세 드신 분 그런 분들이 배우셔 가지고 집에 있는 컴퓨터를 자녀분들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은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더라구요.
○행정과장 유동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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